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내무위원회소관의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19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 (시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가 1,266억 82백만 원, 특별회계가 1,353억 9백만 원으로 총 2,619억 9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일반회계가 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 감되어, 평균 신장률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1,266억 82백만 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8% 가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93년도 당초대비 32% 가 증가된 415억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 가 감소된 557억 91백만 원, 지방교부세 116억 42백만 원, 보조금은 142%가 증가된 177억 4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83억 6,788만 6천원으로 일반 행정비 331억 3,340만 6천원, 사회복지비 9,220만 5천원, 지역개발비 29억 2,008만 8천원, 문화 및 체육비 23억 4,720만 8천원, 민방위비 3억 5,046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5억 2,78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개 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3억 9,981만 9천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2억 4,369만 1천원으로, 특별외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가 214억 92백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사업성 경비가 174억 4천만원으로 36%이고, 기타 경비가 20%인 94억 35백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억 9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억 43백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조례 등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참고하여 심의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경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 복지향상 등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해당 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 하시고,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등도 참착하시고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 및 사업소별로 ′94년도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이 3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예산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국외여비, 해외여비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 풀보조 2억 2천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먼저 말씀하신 해외여비는 저희 공무원 등이 해외 갈 때에 저희가 예산에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비를 한군데 모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액 풀보조도 역시 민간단체에 예기치 못한 조례에 정해진 정핵보조를 해 주는 단체 외에 저희가 보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 에 주기 위하여 풀 보조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썼던 것이 있었습니까? 실예를 들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매년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를 들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해외여비.
철의
이철의위원
아니, 민간경사보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신다든지 하면……
인철
신인철위원
정액보조가 아니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때그때마다 경우 따라서 주게 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보통 공무원은 해외에 몇 명 정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에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3명인가 갔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먼저 일본 갔을 때 도시과 직원이 갔었고, 지도소장님이 이번에 정년퇴직 하면서 가신 것이 있고,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지 다 쓰지는 못합니다.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36페이지, 종합상황실 정비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저희 상황실에 도정구호 등이 가끔 바뀌고 지도를 정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무실 정비가 아니라?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상황판……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밑에 현안사항보고서 인쇄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는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정해진 내용들은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에도 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에 신도시 추진 기획단이라든지 또 도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3, 4회에 걸쳐서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마다 현황을 인쇄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 배부해 드리고, 또 기타 월동기 생활안전 대책이라든지 금년도와 같이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났을 때에는 예방행정을 위한 현황들,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때 현황상황보고를 위한 인쇄물대가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까? 지금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와?
철의
이철의위원
아니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김정무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서 해 주시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38페이지, 아파트 민원현장처리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2회에 대해서 50개 아파트 처리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리제 운영에 따른 간담회비입니다. 유인이 잘 안 나왔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는50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민원 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맡겨 놓으면 공무원 순회를 해서 갖다가 처리를 하여 그날 저녁에 다시 돌려주고 하는 제도인데, 아파트 관리인들을 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하고, 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39페이지, 보상금에 시민제안 사상, 그 아래 부문에 포상금등 해서 제안제도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제안하고 제안제도하고? 포상하고 시상하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위에 시민제안 시상은 문자 그대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순수한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 했을 때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4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50명에 10회면 월 250명이 출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연간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풀경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체직원에 대한 것을 저희 기획실에다 몰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체 공무원들의 것을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각 과마 월액여비로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 직원이 한꺼번에 나갈 때 전부 지급하는 풀여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6페이지, 국내여비,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 실시 지도여비라고 했는데, 지도여비는 실태조사 하는 사람을 지도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업체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정무
김정무위원
광공업 발생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광공업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있고, 소멸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새로 생기는 데에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내달라고 지도를 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하는 지도여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전면에 보면, 45페이지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 인부임해서 나왔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공장이 아주 많은 4개동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단기간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총 조사할 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있고, 이것은 인부임 또 따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도여비 아닙니까? 인부임이 아니라……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도여비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인부임은 별도로 사람을 사서 조사를 하는 아니고, 광고업체가 1천개가 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광고업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인부를 지도하러 나가는 것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업체를 지도하는 것이지요. 공장에 나가서 저희한테 관급 통제조사하는 요령이 있어요. 쭉 무엇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 달라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정무
김정무위원
내용을 보면 조사실시 지도여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 조사를 공무원도 하고 일용인부도 써서 하고 있는데, 공장이 많은데는 일용인부를 써서 조사시키고 좀 적은 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제는 조사인부임은 160만원이 섰고 지도여비는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철의
이철의위원
′94업무계획에 보면, 15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느냐 하면 금년도에, 공보담당관님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조상의 얼을 계승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로가 확장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알고 있겠지만, 동산리에서 커브 들어가는 곳에 밥 할머니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과 또 큰 비석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동산리에서 지축3리로 건너가는 다리를 누가 놔준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이 공적비 비슷하게 서있는데 그 비석을 몽땅 들어다가 어디다 옮겨놓았는가 하면 삼송리 고개마루턱에 갖다가 놓고 철책만 하나 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해서 원형대로 보관, 관리하여 조상의 얼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화재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도로공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으니까 그것을 도로 원대복귀 시켜서 거기다 진열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돈도 많이 안 들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금 이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설진성위원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시정홍보 VTR제작,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시민들에게 행정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시킨다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인데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묻고 또 답을 받을 권리를 왜 생각 안하셨는지? 또 늦은 감은 있지만 ′94년도 1회 추경에 어떤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비용을 계상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 만약에 그 비용을 계상하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정에 대한 시민들에 시정을 알려야 될 기회는 시장님이 주로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해장국 대화를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장국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시장님 판공비에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해장국 대화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대화를 가진 예가 대충 기획실에서 판단하기에 몇 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확한 것은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아마 상당한 횟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매주에 한, 두 번씩을 최근에 들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기획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도 알려야 되겠고, 또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셔야 되고,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등등에서 각 부처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계획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제가 괜히 주제 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는데, 시의 기능을 한번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설진성위원
그것은 알리는 의미만 있지, 주민들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만나시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몇 분이나 만나시겠느냐 이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지요.
설진성위원
그것을 시의원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지요? 목에?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등 혼동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오. 목은 누가 바꾸는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목이 바뀌는 것인지? 목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불만인데, 보통 2년 내지 3년을 주기적으로 해서 목이 바뀝니다. 구태여 예산에 혼잡을 가져오는 일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실무진은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부터 목이 한 3년을 주기로 하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보통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실 목은 일관성 있게 쭉 그대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설진성위원
계속해서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맨 마지막 줄입니다. 먼저 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9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를 하는데에 얼마나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설진성위원
명년도는 315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양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잠깐 나갔기 때문에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49페이지에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넘어장에 우수동 시상을 했을 때 동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상금은 일반 시민들이 저희 시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항을 제안했을 경우에 그것이 시정에 한 방침으로 받아졌을 경우에 시상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하여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상에 결함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을 제안했을 경우에 그때 포상금으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동의 시상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시상을 받는 동에 그것을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든지 하는 지침을 주게 되면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설진성위원
추진계획에서 동사무소에서 또 나가는 보상금이 있지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별도로 저희가 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가는 것은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월 총무과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설진성위원
관서당 경비가 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바뀌게 되나요? 다루시는 분들도 헷갈리시겠어요. 이것 보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7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가 있지요. 06이라고 해서……
설진성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거기에 쭉 관서당 경비내에 여비니, 수용비니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요?
설진성위원
목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과거에는 전부 이것이 목이었던 것입니다. 목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세목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결국은……
설진성위원
특별판공비, 특수운영비는 무엇이 없어진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것은 판공비가 없어지고 업무 추진비로 나온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42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책추진 일제 출장급식비가 20회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가 2,500만원, 10회인데 이 맨 위의 급식비와 아래 출장 추진여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능곡, 주공 택지개발 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을 몇 회에 걸쳐서 철거를 한 적도 없습니다만, 전 직원을 동원해야 될 때에 점심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급양비에서 급식을 시키는 것이고, 그 기타의 여비도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동원했을 때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다 분산해서 계상을 안 하고 기획실에다 총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여기서 전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내여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서당 경비의 국내 여비는 평상시 일정한 총동원되는 성질의 여비가 아니고, 각 과에서 부족 되는 여비를……
인철
신인철위원
일상적인 통사업무에 관한 출장여비 말씀이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93년도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93년도 지출액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작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세웠다가 100% 절감하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되었었는데 , 금년에 소송이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올렸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준득
이준득위원
48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이자가 감이 많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보니까 차이가 엄청난데, 증감 요인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것도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해서 시 일반회계 채무원리금 상환했는데, 이것도 감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청사 때문에 차입을 많이 했는데, 완료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꾸어보면 늘어날 추세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끝난 것을 말씀드리면, 지도읍청사, 원당읍 청사, 백제읍청사 그리고 농촌하수도 복구로 해서 3건을 꾸어온 것 하고, 종합민원실, 신도시 청사 이런 것이 일부 있는데, 아니, 신도시 청사는 아니고 도시 하수도, 이런 것 꾸어 온 것을 전부 갚은 것이 있어서 지금 적어졌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감이 됐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래서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뜻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 편성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이 되었겠지만,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정해진 목에 대해서는 시 전체 예산을 위에서부터 시달되는 목표액 이내로, 전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침대로라면 우선 세수목표 같은 것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세수로 예상되는 부분을 잡아라 하는 것이 지침의 내용인데, 목표를 준 것대로 하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 이 됩니다만, 세수로 발굴될 수 있는 것보다 축소된 목표량에 맞추어서 세수 목표를 짜다 보니까 결산을 보면 몇 백%의 성과가 달성이 되는데 이런 것이 지침하고 도의 목표시달 되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세수목표는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없어졌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표가 금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없어졌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래서 다른 해에도 물론 잘 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물론 짜셨겠지만, 대표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특수 활동비 중에 기획업무추진과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기획조정, 이것을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업무 추진 특수 활동비는 기획담당관실 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국장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44페이지,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93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금년도에는 지급 안했습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6월에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금년도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정해서 1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일단 다루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ZERO로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사실은 그것을 전부 분류해서 여기서 써 넣어야 되는데, 일반 운영비라는 목이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로 치는 바람에……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증감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도 금년에도 월 1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1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ZERO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목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전년대비를 비교할 수 없고, 금년도 예산서를 전부 일일이 봐 가면서 대조하기 전에는 아주 예산심의하기가 무척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설진성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업무 중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보고내용을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58페이지, 국내여비 480만원이 있고, 54페이지 국내여비 420만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기획실 소관에서 한 42페이지에 국내여비 2천만원, 그것이 전부 다 상이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4페이지의 420만원 여비는 공보실의 금년도에는 월액여비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시청 직원들은 월 5만원정도 월액여비를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월액여비제를 폐지하고 그에 준하는 예산만을 계상 해 놓았는데, 실제는 이 금액이 금년도에 월 5만원씩 주던 여비 액수에 미달이 되는 금액입니다. 58페이지, 불량도서 및 불법 비디오 판매 지도단속 여비는 저희가 시간외에 야간단속을 할 때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어떤 행정수행을 위해서 출장하는 것 외에 불시에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서 있는 여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청 전 직원이 예기치 않았던 어떤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전체가 동원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65페이지에 일산신도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그 밑에는 실시에 따른 실시 설계비…… 택지조성이 다 되어 있는 장소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두 번씩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착공 예정일은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5년도쯤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에서는 부지를 토개공이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사지 말고 그냥 한번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계획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합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대개 건축설계 사무소에다 설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기초조사부터 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실시설계라고 해서 별도로 뽑고 기본조사 한다고 또 뽑고, 이중으로 설계비가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를 수탁 받으면 기초조사부터 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기본설계는 그렇게 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설계에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에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병행을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침 상에 분리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종전에도 설계를 두 번씩 했습니다. 예산목만 먼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인철
신인철위원
두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지? 이중으로 안하면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우수전통 민속보존해서 송포 호미걸이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에서 내용을 보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원이 분산되어 조직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94년도에는 회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예.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도에서 3백만원을 보조내시 하면서 제목이 송포 호미걸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는 송포 호미걸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민속을 계속 보존하기가 힘들다고 저희 실무진들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성석에 진밭 두레패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송포 호미걸이 팀이 ′88년도인가 전주까지 갔다 왔는데, 최근에 신도시로 인해서 분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고갈되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송포 호미걸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반납했다고 알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떤 행사에 또는 보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현지 실정과 전혀 상이한 입장입니다. 일부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돈이 문화원을 통해서 송포 호미걸이가 됐든지, 성석 진밭 두레패가 됐든지, 그쪽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얘기가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들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전통 민속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화원과 협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장성마을이나 이런 지구가 신도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많은 인력이 모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화원과 협조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에 호미걸이를 주축이 되어서 하던 대표분과 합의하여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참고로 아실 부분은 장성 마을이나 상촌마을은 호미걸이 구성원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구성원들 이외에 한 120명, 이렇게 동원할 때 필요해서 송포전역을 통틀어서 해서 나도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인데, 실제로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은 송포 동사무소 소재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를 떠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장성마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상촌마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으니까 현지를 확인하여 어떤 대회에 출전을 하고 싶어도 구성원들 식사나 간식을 먹이는 돈조차 없어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못나가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54페이지,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배부처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문화재 종람은 대관이 되겠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고양시에 문화재 유적이라든지 유물을 새로이 발굴하고 특히, 각종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옛 모습의 변형이 있기 이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로 역사에 기록을 하는 것으로 후손에게 알려주고, 유적과 유물을 보존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무상으로 그냥 배부하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배부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주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 또 고증이나 감수, 향토문화위원회라든지 언론기관, 동사무소 등 각종 박물관, 연구단체, 유관기관, 지역의 인사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50페이지, 2억 1,857만 8천원이라는 돈인데, 중앙지가 월 443부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서울신문입니다. 443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통장한테 428부가 배부되고, 의원님한테 15부가 구독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쭉 보면 사실 중앙지나 지방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행정기관에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감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전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서울신문을 보더라도 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428명인데 준다면 428명을 다 주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년도에도 보던 것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인데, 그것이 지방문화원 정액이라고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문화원에 연중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30만원은.
준득
이준득위원
연중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사무국장 급여라든지, 그 외에……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해서 북한산성 시설설계라고 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실시 설계비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북한산성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9천 3백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9천 3백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비율이 3.8%가 되겠습니다. 법정 정해진 설계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산성을 시설할 것입니까? 그럼?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닙니다. 산성 담이 있습니다. 담이 무너진 것이 있는데, 북문에 들어가시다 보면 성곽, 성이지요. 그것이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6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북한산성, 또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시설비이지요. 가운데 보면 9천 3백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이고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정무
김정무위원
이준득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북한산성 담장보수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성곽이요.
정무
김정무위원
′93년도에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3년도에는 성곽 일부를 보수했고, 그것이 상당히…… 금년에 성곽보수를 23㎡을 했으며, 대서문의 지붕보수 등등을 금년에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또 해야 되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연차적으로 북한산성 성곽은 쭉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붕괴된 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난파음악제가 있습니다. 고양시 어머니 합창단을 시립 합창단으로 재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또 연구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립 합창단으로 했으면 하는 일부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깊이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연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간부회의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오늘도 행사가 있지만, 이순득 단장이 행사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찬조금도 받고, 어렵게 어렵게 이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난파음악제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으로 만약에 구성이 되었을 때 예산은 1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일반인들의 호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합창 단원들의 기대가 시립합창단으로 재편되기를 바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 조그마한 의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단체이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으로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 만큼 기획실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서 합창단의 간부들과 저희와 기획실팀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시간이 되는대로 좌담회 장소라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신인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신도시 시립 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 먼저 토개공하고 저희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것을 개상을 하신 것인가요? 아무런 의논 없이 하신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위치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동사무소, 공용외 부지도 저희가 틀림없이 돈을 내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흘러나온 얘기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부 다른 신도시 중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데도 기부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추어서……
설진성위원
다른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분당이나 안양, 중동지구……
설진성위원
그러면 몇 평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부지는 약 3천여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럼 위치도 정해졌다는 말씀일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토개공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4개 장소를 선정해 낳았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공공용지로 해서 4개 지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3개 지역은 저희 보고 부지를 매입하고 1개는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일산신도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정발산 있는 곳에 흔히들 남이 얘기하는 시청부지라는 곳 옆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위치적으로 제일 빨리 도서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 연도별로 4개 지역에 대한 건축, 연차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제일 먼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조금 전에 저희 실장께서 매입하는데 그냥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안양, 중동지구, 이런 곳을 비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토개공에서 한 개 지역을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은, 도서관이 한 개 부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27-81블럭 로트 건은 그냥 받기는 힘들지 않겠 나 하는 생각을 저희 실무자는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저희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몇 개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일산 신도시만 3개 지역, 이것 말고 2개 지역을 더 도서관을 짓을 계획입니다.
설진성위원
그것은 용지매입을 해야지요? 저희가?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 일단 토개공하고 협의가 됐느냐의 여부입니다.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토개공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계상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공보담당관
알겠습니까?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국내여비 또 감사활동여비, 담당공무원 특수 활동비, 그냥 넘어가기에는 개운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비가 엄청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관 정기감사 여비, 그리고 36기관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영일입니다.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감사활동여비 항목으로 5백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210만원이 서 있는데, 관서당 경비에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상적인 업무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난에 국내여비, 감사활동여비 5백만원을 저희가 수시로 비리 사실이라든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관내 외에 출장 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정기감사 여비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 감사기관이 3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개 기관을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6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부서에 직원들까지 차출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에 따른 감사요원들에 대한 여비가 36개 기관 3명을 차출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1개 기관에 4일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목, 일반운영비 난에 여비로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일반운영비 속에 국내여비, 여비에 또 국내여비, 특수 활동비에 이것도 여지비요? 결국은……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그리고 그 밑에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지침 상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 특수 활동비가 작년에는 정보비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설진성위원
여비로 그냥 한두 군데로 몰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예. 제가 아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65페이지, 일산시립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다가 빠뜨렸는데, 자전거 체육공원도 건설부인가까지 받아서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 평가를 못 받아서 그 지시가 떨어져서 또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기왕에 추진을 하실 것이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동시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0페이지, 애향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애향시책 550분인데, 저희가 전부 지방신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 내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새마을 지도자나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로써 전부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방신문이라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방지는 또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위에 지방지 81부는 별도 시의원님들과 재경시민 회원들한테 경인일보만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해서 81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지방지는 경인일보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방지는 경인일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기관 공통 운영비, 기관 신문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신문은 또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관신문이 저희 청내에 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각실. 국장님에 주고 배부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러면 각과에 들어가는 신문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각과는 아니고, 시장, 부시장, 실. 국장실까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무슨 신문, 이것도 지방지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도 지방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중앙지는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관 신문내역이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앞에 것은 서울신문이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55페이지, 종합방송센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센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지금 청내 각 실과소 사무실에 나가는 방송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수리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개조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9페이지, 시정홍보 유공자 이것도 간담회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 간담회는 여기 내용을 보면, 월 두 번을 한다는 얘기가 되 겠는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위에 시정 시책 홍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정보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맨 아래 시정뉴스 제자 및 홍보 보상……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유선방송에도 시정홍보를 알리는 자막들을 의뢰하곤 하는데 유선방송에서 와서 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월 80만원씩 주어서요? 맨하단 니콘매취 후레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니콘 매취 후레쉬라는 것이 사진 촬영장비의 일종인데,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리비가 아니지요. 취득비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전에 있었는데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어떤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카메라에 쓰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카메라에 쓰는 후레쉬치고는 상당히 좋은 것인가 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니콘 매취 후레쉬라는 것은 카메라에는 다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카메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경기도 및 시 미술대전 작품구입 했는데, 작품 2개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대전에 나갈 것을 사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대전에 나가서 사오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대전에 전시된 작품을 저희가 사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해서 팔아 주는 것?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64페이지, 행주대첩 제전 행사가 있고, 제8회 행주문화재 행사가 있는데, 물론 뜻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합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주대첩제전 행사는 3월 14일 권율장관의 전승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행주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문화제라고 하든지 대첩행사라고 하든지 해서 제전 드리는 것을 한 순서로 넣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주관자가 달리 있으니까 주관자들의 호응이 안 좋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합쳐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65페이지,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유림이 주최가 되어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강사는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림회원 중에 강사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러면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각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향토문화 역사 기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매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유적지를 순례시키면서 우리 고유의 역사를 상기시켜 준다는 뜻에서 유적지를 순례를 하는데 필요한,……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 시 자체 유적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 자체도 하고, 가깝게는 파주 같은 곳도 가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통 몇 명씩이나 합니까? 6회라고 했는데, 한 번에 몇 명씩이나?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회에 약 15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향토 학교운영,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요.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특히 방학을 이용해 중.고등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한다든지, 유적을 답사한다든지, 동요 배우기 등을 가르쳐준다든지 함으로써 애향심을 기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6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임 3명이 9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리를 세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산의 편법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실은 문화재 관리나 감시를 위해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공양왕 증묘, 최영장군묘, 백제관지, 이 3개 지역을 두루 순회하면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북추럭이 있습니다. 전혀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북추럭이라는 것이 장서들을 모아놓은 장소를 옮길때에 구루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무
김정무위원
손구루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손구루마, 거기다 싣고 다니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74페이지, 옥외 화초류 식재라고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옥외 화초류 식재라는 것이 화단, 도서관 화단이 있잖습니까? 화단에 화초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시정홍보요원, 이것이 해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동당 1명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구성이 동당 1명씩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특별히 활동한 실적은 별로 미비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얘기되는 것인데, 동당 1명씩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데 보상금으로 해서 법적 보상비가 216만원이 있고, 업무 추진비로 해서 그 사람들 간담회가 또 24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이란 말입니다. 27명인데 유공자 간담회는 10명만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 해서 14명만 데리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27명인데 , 27명을 다 데리고 간담회를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14명은 동단위로 있는 시정홍보요원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금년에도 기자실에서 저희 시정을 신문에 홍보해 주고 한다고 해서 산업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인원이 그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에 업무 추진비에 10명, 월 2회 간담회도 기자입니까? 실제로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요원은 27명, 그것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것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몇번 얘기가 되던 부분인데, 일산 신도시내에 시립 도서관 건립에 관계되는 것인데, 물론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부지매입을 해야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가 집행이 되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럼 부지매입은 언제쯤 예상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94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연부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매입비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기본설계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기본 조사설계비는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실시설계비까지 집행이 내년도 연내에 가능한 것인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꼭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토지만 계약이 된다면 바로 기본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까지는 내년도에 해 놓아야 ′95년도에 바로 공사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산이 혹 반영이 된다면 연도 중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보면서 용서 사용에서 좀 통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명분으로 써 준다든지, 북추럭 같은 것은 사실 특수용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옮기는 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팩스는 그냥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글이 있는데 영어를 써놓고서, 혹시 영어 안 배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감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내어 놓은 자료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영문으로 묶음표를 하고서 쓰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첫째로, 아까 신문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페이지인가요? 위에는 443부 중앙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550부입니다. 배부진이 어떻게 다른지하고 이것이 어떻게 갑니까? 일간지인데 매일매일 들어갑니까? 우편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중앙지 443부는 우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고, 애향시책도 역시 대부분이 우편을 통해서 송부가 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일간지가 우편으로 갔을 때 구문인데, 주간지면 몰라도, 보아질까요? 일잔지가 아니면 몰라도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5페이지, 카메라 수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것인데, 카메라 수리가 125㎜라고 해서 한대하고 그전에 카메라 수리가 4대하고 나옵니다. 후레쉬 수리 등등 이렇게 같은 말을 중복시켜서 하는 것 같은 것은 의회에 내놓고 우리의 결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삼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 5대하고 50만원을 내놓든지 60만원을 내놓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그렇게 잔꾀스럽게 내놓는 것 같은, 수리비가 너무 많은 듯 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 착각을 만듭니다. 물론, 전문용어로서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루하게 지연됐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이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장 생산수입은 예찰답 생산수입으로써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덴 금년에는 150만원을 계획했는데, 냉해, 기타 일기 조건이 좋지 않아서 금년에 12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120만원을 잡다 보니까, 30만원이 작년도 보다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과태료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잡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산출기초는 거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이 됩니다만, 건축물 폐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로써 25만원씩 보고, 12월, 월 25만원으로 보고 12월에 300만원으로 보았고, 오수, 분뇨,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과태료도 월 20만원으로 봐서 24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는 월 333만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을 해서 4천만원이 됐고, 호적 과태료는 월 120만원으로 보았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4억 8천만원인데, 금년에 6억 4천만원이 과태료 실적입니다만, 홍보로 인해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소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8천만원만 금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건당 20만원으로 보았고, 도시가스 사업법 과태료는 4백만원, LPG안전사업 관리법 과태료는 30만원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그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설진성위원
금년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올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호차에 대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오차가 작년도에 1억 6천만원을 봤는데, 금년도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성위원
어느 정도 오차가 날 것이 라는 예상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태료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대략 감안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속적인 시민과의 대화로 지역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도약 속에 시와 시민이 어울리는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시장과의 고정대화의 날 운영, 부시장실 하위직 공무원 애로 건의사항 수렴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왜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에 대한 대화의 계획은 여기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설진성위원
아니, 금년도에 실시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도 주민과의 대화에 지금 실적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단체의 간담회를 계획해서 나가셨습니다. 시장 번영회 사무실을 간다든가 또는 고운공단 같은 곳을 찾아 가신다든가 단체별을 가서 간담회를 하셨고, 또 통장 간담회로써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벽 해장국 간담회를 일산, 벽제, 운당, 신도, 능곡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것과 같이 명년에도 시장 간담회를 주민과의 간담회대로 계속해 나가면서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여기에는 오찬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낀 점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어떤 홍보대책은 마련하면서도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상호 업무적인 절차 또는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봤을 때에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23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보지 흉하지 않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법광고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강제 철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우선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현수막도 있거니와 프랑카드 같은 것도 있지만, 광고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의 규격이 위반되어서 설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규격이 맞는 것인데, 불법으로 한 것으로 양성화 조치 교육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 주었고, 규격이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럼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잡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태료 수입은 잡은 것이 없고, 신고된 것이 허가수수료로 플래카드 하면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명년에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한 과태료 징수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볼까 해서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데를 견학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볼까 이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불법 광고물은 바로 이런 면에서 불법광고물이라 칭한다라고 하는 어떤 광고물을 부착하는 분들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홍보는 저희가 반회부에도 수차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진성위원
유인물은 시민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추진을 구체적으로 아까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듯이 물론, 천여 공무원 수에 비해서는 몇 백배가 되지만,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시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할 시 동원되는 인원이 공무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하고 인부임을 세워서 인부를 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인부임은 일용?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용인부가 아니고, 사업인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서 그 인부로 하고, 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혹시 그분들이 강제 철거하러 나가실 때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도 시키지만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들의 행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설진성위원
불법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과의 트러불로 인해서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트러블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항상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이것은 사실 조금 있다가 진흥과…… 진흥과 소속이 되겠지요? 이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득
이준득위원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시협의회에 1,540만원을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공히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동위원회별로는 170만원씩이라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인데, 30만원씩 50개대, 연 2회인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 활동할 때 야식비, 운영비로 3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번 60만원을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30만원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179페이지, 전부 경찰서에서 시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서 계도시설물 해서 보안 입간판 시설, 자유로 신도로 개통해서 48만 4천원짜리를 1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설물을 하는데 어느어느 장소를 확실하게 해서 시에도 지적도 상에 표시를 하여 계획서를 올리는 것입니까? 무조건 10개 해달라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서는 자유로와 신도로 개통이니까 서오능 나가는 도로, 신도로에서 수색간 도로, 또 여기서 동산리로 빠지는 도로, 이렇게 새로 나는 도로에 교통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입간판을 만들어서……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교통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
준득
이준득위원
대공간판 옛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10개를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것입니다. 신도로하고 자유로에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요원 교육 보상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 전.의경 의료비를 시에서 다쳤을 때 합법적으로 대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심의를 책정했기 때문에, 담당관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민생치안 관계로 전경이 와서 다쳤을 때에는 저희가 부담을 먼저부터 해 주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준득
이준득위원
다친 의경은 해 주는 것이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의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었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문제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 데모를 한다든가 해서 다쳤을 때, 시에서 치료를 해 주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넘겨주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경찰서로 다 넘겨줍니다.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성위원
전.의경이 데모 진압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경찰병원으로 갈 텐데, 무슨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료비가 어떻게 여기 책정됩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많이 입원했을 때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간단하게 많이 안 다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찰이나 군인은 다쳐도 응급치료는 일반병원에서 가능해도, 입원. 가료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입원 가료는 경찰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많이 안 다친 경우……
설진성위원
의료비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그냥 전경의료비로 우리가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설진성위원
아니, 의료비인데, 전경이고 경찰이고의 경이고 군인은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다쳐도 일반 병원에 응급처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리비라는 명목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시위를 진압하다가 부상당한 전경이 있어서 치료한 얘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참 곤란한 것인데요. 저희가……
준득
이준득위원
이 예산을 몽땅 넘겨주고 나면 이것은……
설진성위원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경찰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서라도 첨부가 되고,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때에는 경찰예산도 자치단체,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더 큰 안목으로 봤을 때, 선진의 예를 봤을 때에는 인사까지도 지방의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왠지 경찰서 문이 높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발언하는 수위를 높일 수가 없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간부 공무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곤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만 첨부해도 질의를 안 합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경찰서에 의견을 좀 타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먼저 181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가 경찰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
현재 거기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몇 대 가지고 있나는 모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철
신인철위원
이것이 먼저 번 추경에도 올라 왔다가……다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체 내지는 신규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럼 경찰서 계통에는 무전기도 중앙에서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전기 구입이 거기서는 조달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것이 노후화해서 교체하는 것이 있고, 새로 보강할 것을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180페이지, 주민계도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장님이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경찰서의 대공자료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런 면도 바로바로 알려 주시면 편합니다. 오히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계도요원 교육 보상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5만원, 50명해서 올리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달랜다고 계속 다 주고 나면 우리가 근거를 발굴할 수도 없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낭비성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인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내부지침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과연 휴대용 무전기 50대가 꼭 필요한지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50대, 2천 4백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넘겨주면 50대를 샀는지, 10대를 샀는지, 다른데다 썼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공간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딴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어디다 몇 개를 어떻게 세운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10개를 해달라, 전번에도 교통신고기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시에서는 준돈이 없는데, 교통신호기는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놓고 , 느닷없이 교통신호기가 서있으니,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 시의원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서다보니까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남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하기는 이런 돈이 어떻게 남아서 몇 천 만원씩 남아돌아가는 돈으로 그런 것을 했다고 했을 때에도 시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편성할 때에는 근거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놓고 돈을 지출해야지, 근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응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과금하게 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물어물해서 넘겨주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제 생각에도 물론 민생치안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없으니까 시청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겠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다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사용내용에 대한 정산보고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청에서도 앞으로 곤욕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무엇에다 썼냐? 봤느냐? 모른다. 샀느냐? 난 모른다, 그럼 돈만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추후에는 일단 시에서 그리로 전달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최소한도 시청에 정산자료는 보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산자료는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을 꼬치꼬치 따져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면 해 주지, 그것을 꼬치꼬치 묻느냐 하는 식으로 그쪽에서 생각하기 쉽고 해서, 앞으로는 심의 받을 때에 경찰서 경리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여기 동참하는 방향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주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경찰에서 해 달라는 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과거 같은 안일 무사하게 하지 말고,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전부 밝히는 세상인데,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과거의 예만 생각해서 달라는대로 무조건 주고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낭비성 지출은 하지 말아야 되지요.
인철
신인철위원
물론, 경찰계통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라고 하면, 이동 경찰관에 대한 필수장비인데, 장비까지도 안내려 보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왕에 예산은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와서 실제로 구두답변은 안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갔으면 가지고 간 사용내역은 시청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샀다든지, 안 샀다든지,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서로 피차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소관은 와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이미 지역안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결위를 할 때에는 그것을 사전……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결위에서 사전협의해서 자료로 받든지, 아니면 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협의할 문제이고, 주고 우리 내무위에서는 일단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얘기로 가름을 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인철
신인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숭의동지회 활용 안보 강연회라고 했는데, 숭의동지회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귀순자 초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순자 모임인데……
인철
신인철위원
귀순자 모임이 숭의동지회라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양시방위협의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고양시방위협의회에 금년에도 4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인철
신인철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원은 많습니다만, 전에 회원에서부터 일체 받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라고 되어 있고, 예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도 회원회비를 일체 받지 않았고,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경위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142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164페이지 무정전 전원 장치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신설동 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해서 한 대당 650만원이고, 164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50만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4페이지의 무정전 전원장치는 지도계의 컴퓨터 한 대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이고, 신설동의 3대는 1개 동당 1대로 봤기 때문에 동에 1개이지만 1개동에 컴퓨터가 주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딸린 컴퓨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현재 4대인데, 내년에는 그것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기 때문에 동은 가격이 좀 드립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한 대에 50만원인데, 50만원짜리가 650만원이라고 하면 13대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 내용은 정전 시 사용하는 것인데, 용량과 시간 등등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동사무소하고 일개 컴퓨터하고는 그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통신계장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주전산 컴퓨터에다가 딸린 컴퓨터가 4대씩 있는데, 그것이 사용하는 용량이 컴퓨터 1대와 비율이 안 된답니다.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동에는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든다면 시청이 더 많이 들어야지, 어떻게 동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에는 지도계에 한 대 딱 놓는 것이고, 동사무소는 전산실이 있어서 거기에 주전산기가 있고, 거기에 딸린 종전산 컴퓨터가 여러 대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용량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268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들어가는 여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공무원이 교육들어 갈 때의 여비입니다. 그것이 평균치를 봐서 40만원을 잡았는데, 1주 교육이 있고, 3주 교육이 있고, 4주 교육이 있고, 유형이 각양합니다. 평균 잡아서 40만원으로 했고, 200명으로 본 것입니다. 연중교육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16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산업시찰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산업시찰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아니, 대상이 42명인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위원장 27명하고, 시청 바르게살기 협의회 임원들하고 합해서 42명……
인철
신인철위원
170페이지, 공무원 장기교육 위탁기관 부담금 했는데, 수탁한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기교육이라면 3개월 이상 교육 들어가는 직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175페이지, 상단에 고양시민 회원과의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경 군민회가 있듯이 고양 시민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과의 간담회를 본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재경시민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재경시민회가 고양시민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시민회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전에는 고양군 출신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재경시민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통틀어서……
허준
허준위원
법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고양시민이라고 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고양시민이지요.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것 아닌 사람은 고양시민입니까? 더구나……
인철
신인철위원
명칭 자체가 서울에도 두고 고양시 출신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재경 고양 시민회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고양시민회라고 하면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모두 고양시민인데……
허준
허준위원
먼저 발기될 때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먼저는 재경시민회라고 했지요.
허준
허준위원
아니, 나중에 고양시민회로 이름을 바꿀 때에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름을 바꿨어요.
허준
허준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누가 초대 받아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양시의원이 모르는 고양시민회가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면, 모르는데…… 말도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양시민회원과의 대화를 재경시민들하고 한다는 것은, 재경시민도 아니라고요. 서울 특별시민이면 특별시민이겠지, 고양시민도 아닌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174페이지, 특수 활동비는 정보비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정보비가……
인철
신인철위원
시장님, 정보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정조직 운영관리에 1천만원은 시장님의 것이고, 여론 수립 및 동향파악 관리 맨 위의 것 3백만원하고, 여론수집 관리 1백만원은, 시정계의 것이고, 여론수집 및 동향파악 관리는 총무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진성위원
124페이지, 시장님 판공비,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혹시 남아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 판공비는 연도별로 조금 남기는 했는데,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설진성위원
남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월되어서 명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설진성위원
예. 알겠고요. 137페이지, 방범수당, 177페이지 자율방범대, 제가 배우려고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민생치안 방점,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대학생 방범요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37페이지, 방범수당은 방범대원이 경찰서에 배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원이라고, 그 사람들의 법정수당을 주는 것이고, 169페이지……
설진성위원
20명밖에 안 됩니까? 경찰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는 1명이 결원이고, 19명입니다. 그런데 20명이 TO이기 때문에 20명으로 본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경찰서에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원이, 우리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경찰서 지파출소에 배속되어서 방범요원들이 전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지원을 해주던 사람들이 일제 검지를 못하게 되고, 예산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시의 정원으로 책정되고,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방범요원 인건비 169페이지는 경찰서에서 연간 2회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민생치안 방범요원 인건비이고,
설진성위원
이것 몇 년째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몇 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각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마을 순찰하고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현재 대대는 41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 45개 대대인데 자꾸 늘어서 우선 5개 대대를 더 봤습니다.
설진성위원
3천만원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1개 대대에 6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42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양시에 몇 대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정전 전원장치는 컴퓨터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에 일정한 시간은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자료가 전부 날라 갑니다.
설진성위원
동사무소에 이것이 한 개씩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에 27대가 되어 있습니다. 3㎾짜리가 동에 있는데 정전시에도 주민등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국장님, 650만원짜리가 고양시에 27대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50만원이 27대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한 대씩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시승격 2주년 기념행사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현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판은 저희가 청사 전면에다가 가로로 해서 한 열흘정도 존치했다가 떼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작년에도 했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에도 했지요.
설진성위원
죄송하지만 작년도 현판을 300만원 짜리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때는 정문 앞에 아취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작년에 배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시승격 1주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진성위원
계상된 것이 통과는 됐는데 설치는 안 하셨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베노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배노라는 것이 청사위에 둥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통.반장 산업 시찰 건이 있는데, 통.반장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갈등을 가져 올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84명만,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추전을 받아서 모범적이고 갔다오지 않은 분들, 또 오래 근무한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1천여명이 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 448명입니다.
설진성위원
통.반장 합쳐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반장까지요. 반장은 3,005반이고, 통장이 448명입니다.
설진성위원
소리소문 없이 가셔야 할 텐데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누구는 다녀오고, 누구는 안가고 특히 여성 통장이나 반장들은 비밀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가서 말이 새도 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극비리에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이것이 오히려 통.반장들 결집력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천 명 중에서 84명을 한 동에서 동잠님이 추천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설위원님의 뜻을 심사숙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장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0페이지, 전경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전 페이지 강연료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귀순용사들의 안보교육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상은 공무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설진성위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4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저희 역도선수들 시합때의 성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동메달 1개를 땄고 금년도에 제52회 문복 서상춘배 역도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냈고, 제 74회 전국 체육대회 광주에서 금메달3, 은메달 3, 동메달 2로 종합 2위를 해서 고양시 성적 6위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코치는 어느 정도 유명도가 있는 분이신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유명한 코치입니다.
설진성위원
생각보다 역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역도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 전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피부에 와 닿거나 일반적인 생활체육 일환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과연 이렇게 많이 역도에만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고양시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역도에 금메달을 땄을 때에 가산점수를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 분산해서 투입하는 것이 놓을 것 같은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역도선수단이 우리 고양시에 도에서 시군마다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역도를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군마다 다른 종목을 맡아서 육성하는데, 그것은 고양시는 역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 경기도내에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다 보니까 역도는 매년 계속 육성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십분 이해하셔서 통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진성위원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침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작할 때 도의 지시가 되어서 시.군마다 육성종목을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저희 처음 있는 예산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매년……
설진성위원
역도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년 계속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설진성위원
아니, 그럼 도비지원이라도 하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역도선수들은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141페이지, 시설비, 전산실 구축했는데 전산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본청에 4층, 먼저 의회사무실 했던 곳에다가 전산실을 설치하도록 우리는 거기를 정한 것인데, 시군마다 전산실을 새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온라인제가 실시되면서 전산실을 구축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현재는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는 없었는데 내년도에서부터 주민등록, 사회, 그리고 민방위가 전국에 온라인 되면서 이렇게 설치하라는 공문진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이것은 조금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초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직은 26시간, 월 26시간이 되겠지요? 초과가 가급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맨 밑에 청경은 10시간인데, 무슨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가급, 나급, 다급을 지정하도록 이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정해서 예산편성 해 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정한 것이지요? 그냥?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급은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 이런 곳은 가급으로 인정해 주고, 나급은 조금 덜하는데, 다급은 야근하는 것이 아주 적은데, 이렇게 부서마다 급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그 급을 정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청경을 봤을 때에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산으로 해 보면 24시간 근무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의 청경은 정문에 근무를 하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예. 6명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해서 공인신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가 3군데 새로 신설되면 각종 직인이나 공인을 새겨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6개씩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55페이지, 시승격 2주년 기념행사에 행사 초대장이 있고, 행사안내문이 있는데,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초대장은 초청장으로 보시면 되고, 행사안내문은 우리가 행사에 참석한 분들한테 팜플렛 해 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59페이지, 급양비 가운데 통신요원 급식비 3명해서 100일이면 약 3개월 정도인데 통신요원을 3개월만 쓰고 안 쓰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통신요원들이 고장수리를 하고 그러느라고 야간에도 가서 고쳐주어야 될 형평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무엇이 고장났다고 그러면 가서 고치다 보면, 밤에도 고쳐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서 고쳐 주어야 되는데, 그때에 급식을 세워서 먹어가면서 고쳐라 해서 급식비를 세워 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교환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신요원 기술자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1페이지, 다목적 신호중계기 카드구입, 일제동보 가입자 카드구입, 이것에 대해서 멀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목적 신호중계비 카드라는 것은, 종이 카드가 아니고, 각 시도의 구간 전송로 관케이블을 교체하는데 통화가 도중에 단선되는 것을 없도록 보호하는 회선상 2매의 부속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회선에 2매씩 해서 12매로 봐서 한 것인데, 관케이블 교체시에 통화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제동보 가입자 카드는 우리가 통신실에서 팩스로 동에도 일시에 한꺼번에 공문이 나가는 장치인데, 동사무소 신설동에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맨 밑에 모범 공무원 연말정기 표창이 있는데, 표창은 60명을 계획했는데, 같은 모범 공무원인데 산업시찰은 4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탄 사람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가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표창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가 각 국.동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추전을 하라고 해서 추전 받아서 42명을 구성하고, 모범공무원 정기 연말 표창은 우리가 종무식 때에 1년간 수고하고 고생한 공무원들을 각 부서별로 표창상신을 받아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표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모범공무원 표창 타는 사람과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하고는 아주 완전히 별개가 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별개로 봐도 됩니다. 꼭 표창받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표창받은 사람이 추천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4페이지, 운영수당 기능직 및 청원경찰 시험수당 했는데, 출제나 채점, 문제 편집 수당, 감독이나, 이것은 누가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제수당은 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들한테 우리가 문제를 의뢰하지 문제 출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채점이나 편집이나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채점하고 편집하고, 감독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7페이지, 방범대원 피복비인데, 우의, 경적, 후레쉬, 19명에…… 지금 현재 19명이라고 하셨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의나 후레쉬 이런 것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지침상 매년 해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없어지지도 않을 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모품으로 봐서 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68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좀 틀려서, 보상금,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이 아르바이트 학생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민생치안 방범요원도 마찬가지로 학생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대학생 부업알선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169페이지 상단의 것은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은 그만두고 15명을 2회를 하니까 30명이 되고, 이쪽에는 50명 2회를 하니까 100명해서 합이 130명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회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들어간 것이고, 1회에 50명씩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합해서 130명인데, 168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기념품 구입해서 100명이란 말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 소관은 우리가 기념품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청에서 한 아르바이트생만 기념품을 주도록 해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거기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지……
정무
김정무위원
17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현판 및 플래카드 5만원 해서 28개, 그 밑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현판 제작,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의 것은 플래카드이고 5만원짜리, 밑에 것은 현판은 청사 앞에 붙이는 현판 커다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아예 프래카드라고 하지, 현판 및 플래카드 해서 더 거창하게 해 놨는데 액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 현판이나 플래카드 둘 중에 하나만 써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74페이지, 평통업무 추진 인부임 150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평통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사업인부임은 연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일씩 2명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1명 쓰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76페이지, 보상금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학교의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대학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고등학교,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방점활동 우수대 시상은 파출소, 현재 우리 시 방범이지요? 자율방범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우수대의 연말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율방범대 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모범반장 시상이 맨 아래 있는데, 27명으로 한 것을 보니까 한 동에 1명을 계산하셨나 본데, 이것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이 반장이 곱이상되는 동이 있을 것입니다. 동과 동을 대비했을 때…… 어느 동은 반장이 100명이면, 어느 동은 반장이 200명,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78페이지, 시설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라고 전 경기도내 시군마다 4개 기관을 지정해서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흥도동, 창릉동, 풍산동, 대덕동 4개동이 행정 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동에서 하고 자 하는 사업 계획을 우리가 동으로 예산을 주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흥도하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홍도, 창릉, 풍산, 대덕……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9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장 간판 설치해서 3개소 150만원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강한 국토사업장을 우리가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도의 지시사항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장의 사업내용, 규모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사항으로 나와서 했든지, 안했는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96페이지, 으뜸사업이라고 해서 화전동 새마을 회관 건립을 300평해서 7억 2천만원, 19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회관 건립 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97페이지는 감리비이고, 196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7억 2천만원,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회관 건립비에 7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300평 규모에, 금년에 대지를 샀고, 내년에는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0.87%를 감리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200페이지에 출연금 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년 자립 기금 조성으로 해서 도에서 고양시에 3천 4백만원을 내도록 지시가 되어서 도에 불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시.군마다 다 기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불입하면 다시 거기서 또 청소년 사업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전액이 내려오지는 않고 일부는 기금화하고, 일부는 우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라고 해서 400만원씩 5개소인데, 버슨 승강장이 400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버스 승강장이 통일로에 해 놓은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회등에서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철로해서 통일로변에 해 놓은 것과 똑같은……
준득
이준득위원
플라스틱 종류로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FRP라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이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400만원 소요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이철의위원
186페이지, 총무국장님,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2년도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72년도이면 벌써 꼭 20년이 지났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새마을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45만원이 나왔고 , 새마을 홍보 어깨띠가 1,050원씩 500매 3종으로 해서 150만원, 새마을 모자가 2,000원씩 1,000개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운동 선전탑 제작비가 1개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쪽 넘어가서 191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라고 해서 것도 45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18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모자 구입비가 2천 5백원짜리가 1,000개이고, 191페이지에 보면 모자가 3,000원짜리가 100개에요. 20년이 지나오면서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정착을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홍보 플래카드를 만들고, 선전탑을 2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하는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낭비이지 어깨띠니 모자 2,000원, 쓰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해 주면 오히려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철의 위원님은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착하고도 남아야 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식면에서나 질서 면에서 수준급에 미달되기 때문에 새마을 붐조성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주로 명칭이 바뀌어서 신경기 운동, 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대청결 운동, 이런 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용어의 사업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홍보물도 제작하지 않으면 역점사업이라고 중앙에서나 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평가 결과로 아마 최하위의 시로 평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점 할 때 이런 것도 보고 또 역시 우리도 홍보를 하려면 구태의연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철의 위원님 생각도 옳은 말씀이신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국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런 식으로 동참해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가 격하되어서 과가 없어졌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거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바뀐 것이지, 과는 새마을 운동을 하던 업무는 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래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과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른 데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성균관 대학교 있는데 명륜동 파출소에서 각종 범죄건수를 못 올리고, 교통딱지를 못 떼었다고 해서 경찰서장한테 호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모범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범활동을 하다보니까 도둑이 하나도 발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플래크드를 만들어서 써다 붙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보세요. 우리 시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플래카드 널려 있는 것이 무슨 고물상점 같습니다. 다른데서, 상부지시가 있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철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래도 붐조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200만원짜리 한번 해 놓으면 1년을 가면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로 필리핀 참전비에 우뚝 선 입체식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다 200만원을 들여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엑스포로 해 놓았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예산도 있어야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널리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야단맞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야단은 안 맞지만, 점검표에 홍보한 실적은 파악합니다. 그러면 실적보고도 홍보한 것에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되고, 이것이 월별로 추진실적을 건강한 국토 가꾸기, 또 신경기 보고를 주기적으로 월보로 해야 되는데, 홍보실적이 매달 건수가야지, 홍보실적이 없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꼴찌가 되면 국토사업이 역점사업인데, 시장님이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평가를 나와서……
철의
이철의위원
꼴찌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지, 꼴찌를 한다, 1등을 한다,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앙, 도에서부터 그러한 관념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추진실적을 받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고, 또……
철의
이철의위원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밤낮 매달려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케이스로 고양시가 한번 이것을 획기적으로 탁 터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절약을 해서 여러 군데 할 것을 조금 개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래서 이 위원님 뜻대로 가급적 꼭 필요할 때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신인철위원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새마을운동 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운동 동부녀회가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시지회를 남자들로 구성된 동협의회가 있고, 또 여자들로 구성된 동협의회가 있어서 지원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89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됩니다. 민간인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신 것인데 너무 낭비성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완장이나 모자, 어깨띠 해봐야 아마 어떤 행사할 때 잠시하고 말 것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진 찍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예산을 줄여서 리본으로 하여 전공무원이 1년 12달 달고 다니라고 하든지, 그러면 더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연보호 활동이 주기적으로 있는데, 그 활동할 때마다, 청결운동을 할 때마다 한번 해 놓으면 썼다가 회수해서 다시 쓰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때만 하는 것보다 리본을 만들어서 상시 1년 12달을 하면 더 좋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년 12달을 착용하고 다닌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도 상을 탈런지 압니까? 다음에 194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6개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종고, 지선중학교, 덕양중학교, 능곡국교, 지축국교, 행주국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99페이지, 먼저 198페이지의 운영수당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3만원씩 9명인데, 199페이지를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 개최 급식해서 20명입니다. 9명하고 20명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하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급식해서 50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은 시에 위원들이 회의할 때 참석하면 주는 수당이고, 지방청소년 위원회 개최급식도 역시 위원들 회의할 때 점심을 주는 것인데, 9명으로 되어 있지만, 9명만 참석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도 참석하고 해서 인원을 좀 늘려 놓은 것이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급식 5천원씩 50명, 27동은 동사무소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때 저녁이라도 사주고 캠페인하고 계도를 하도록 등으로 재배정 해 주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어제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몇 회가 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봄에 하고 어제 가을에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작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실적이 없던데, 명단만 만들어져 있고, 아무 실적이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결의대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결의대회하고 준비, 그리고 연말 캠페인,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24일날 저녁에 시위원들도 나와서 청소년 선도를 직접 나갑니다. 시장, 서장, 기관장들 다해서……
영진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회진흥과 소관뿐만 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절감 예산하느라고 상당히 줄였던 부분들이 다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위에서부터 절감예산해라, 그러면 또 줄일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사업 중에 1회 추경에서 잘라버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도로 다 들어갔습니다. 낭비성이니 뭐니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그만큼 반대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그만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활동 안하고 예산만 삭감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한가해서 오히려 활동이 부진한데, 청소년 활동도 사업으로 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정부 들어서서 일방적으로 감하라고 지시가 되니까 지침에 어쩔 수 없이 감한 것이지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본예산을 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어떤 것이 잘못되었든 하여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일방적으로 50% 감해라, 30% 감해라, 30% , 50%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중앙에서 감하라고 지시했는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예산 심의하는 우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급식 5천원 해서 50명인데, 27개동이니까 동단위로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동의 지도위원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50명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전체 1년 예산 50명을 계산한 것이겠지요? 50명씩 있을 수가 있나? 동별로 5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으로 봐서는 년 1회 활동을 한다는 얘기네요? 50명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말에 위원들이 나와서 수고 하는데 커피도 드리고, 저녁 식사도 하고 해서 한번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상시에 할 때에는……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알기에는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이 2회이상 활동하여 연 50명을 봐서 57동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개동에 50명씩이라면 연말도 있고, 크리스마스이브 때도 있고, 활동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50명, 27동 그러면 1년에 한번 활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번 만 활동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한번 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무
김정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50명 맞습니까?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업무보고에 26개동 297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엽동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97명이면 50명씩이 안 되지……
정무
김정무위원
200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모여서 합니까?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지도자를 세웠고, 또 보조자도 세우고 있습니다. 신도의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가 있고, 능곡에는 관리원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신도도 있고 능곡도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능곡만 나온 것인데요. 200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가 능곡의 것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신도는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똑같은 야간 공부방으로 지정 내지 신고가 되어서 하는데 능곡에는 지원이 가고 어디는 안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는 추경에 별도로 양여금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의 운영은 중 ․ 고등학생들이 혼합해서 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칸을 막아서 따로 따로 앉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남녀를 나누어서 좌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구분되게……
정무
김정무위원
203페이지, 불법 광고물 예방용 탈착제 구입,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말씀이시지요? 탈착제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탈착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탈착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예를 들면, 벽이나 기둥같이 잘 붙이는 지역에 이 탈착제를 붙여 놓으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칠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다 못 붙이게……
정무
김정무위원
색깔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탈착제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색깔은 무색으로 하기 때문에 색깔에는 지장이 없고, 그것만 칠해 놓으면 거기 갖다가 붙이려고 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풀이……
정무
김정무위원
207페이지, 꼭 박스구입이 있는데 200개, 이것은 시 자체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 청사 앞 계단에 설치를 합니다. 봄, 가을로…… 그래서 2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꽃은 우리가 생산하지만 박스는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금년에도 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금년 박스는 못 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 ′86년 아시안게임 때 구입을 한 것이라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깨지지만 않았으면 다시 쓸 수 있을 텐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라도 내려 보내서, 210페이지, 도씨름왕 선발대회,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 금년에 예산지출을 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씨름왕 선발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해서 지출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틀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에 출전할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시민의 날 행사가 또 있는데 그때 겸해서 하자고 해서 고양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서 선수를 선발했고, 그 선수들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4백만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한건은 썼고, 한건은 안 썼어요. 안 나가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안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별도로는 하지 않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했습니다. 예산은 삭감됐더라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발대회는 했고, 예산은 안 들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 체육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경비를 지출해서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안 썼지요. 안 쓴 것입니다. 세운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목을 거기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출이 아닌 것으로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진성위원
188페이지, 목 부분에 하서 또 헷갈리는데, 업무 후진비가 금년도에는 어떤 목이라고 그랬는지? 아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 추진비가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설진성위원
그것과 19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5백만원, 또 188페이지의 지역숙원사업해결 5백만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88페이지 업무 추진비 지역숙원사업 해결 5백만원은 시장님 판공비로써 일괄항목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각 과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도 5백만원을 넣어서 그 사업추진과 연관되는 시장님 판공비를 넣은 것이고, 194페이지의 위의 업무 추진비, 지역개발 사업 추진 5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판공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시장님 판공비도 일종의 예비비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산출근거없이 지역숙원사업 해결 5백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 5백만원, 이돈 가지고 뭘……
새마을 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아니, 어떤 부분으로 얼마씩 동에 지원을 하는지는 몰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판공비가 연간 얼마라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 연간 예산지침상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삼천만원이다 하면 3천만원을 이러한 부분적인 사업에 세워서 연간 3천만원을 쓰도록, 또는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쓰도록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그 위에 간담회비는 따로고요? 188페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따로입니다.
설진성위원
193페이지, 특수 활동비로 되어 있는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항목이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특수 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을 띤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둘로 구분하여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이것도 시장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신도시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
설진성위원
화단 공원초 및 제초작업 인부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신도시 동도 인부임을 합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초작업 인부임이 신도시동에도 자유로에서 보이는 시야, 그리고 자유로변에도 이번에 청소활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 주어서 신도시도 똑같이 세워주었습니다.
설진성위원
화단에 풀이 있는 것과 도로변이 지저분한 것 하고, 같은 맥락이겠는데, 그러면 203페이지, 도로변 청소인부임에는 어떻게 신도시 4개동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의 도로청소 인부임이 빠진 이유는, 신도시의 도로가 주로 시가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는 가로 미화청소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도시에 도로인부임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른 지역은 간선도로가 가로청소원이 없는 데에는 청소인부임을 주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불법광고 정비인부임 했는데, 일단 연인원을 계산하면 1,200명이 나오지요? 1,200명, 2,544만원, 불법 광고 정비 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건으로 계산하든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정간판이 1,600건이고, 플래카드를 포함한……
설진성위원
고정간판이라고 하면, 걸이대 있는 곳에 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건물에 부착된 광고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유동광고는 2만 3천건, 이것은 플래카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00명이 많습니다만, 동별로 재배정 해주다 보면 동이 많아서 그렇게 따져보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플래카드 제거도 하고, 간판정비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인부를 그때그때마다 사서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플래카드 불법광고물 철거에 동사무소 직원에게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예는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도 공무원이 나가지만 동사무소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서 인부임하고 같이 나가서, 시와 동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설진성위원
2만 3천건, 그 기타에 인부간식 60만원, 산출근거가 6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간식이 어떻게, 연인원이 1,200명으로 나오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0% 만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설진성위원
50% 만, 그다음에 그 밑에 현수막 걸이대, 쓰레기 설치, 버스승강장,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를 선정하시고 예산에 계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쓰레기통 설치는 우리가 노선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이고 현수막 걸이대는 1개 신설동에 1, 2개씩 만들어 줄 것이고, 버스승강장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원신 1동, 신도동, 성사동, 창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2군데를 군부대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설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현수막 걸이대인데, 현수막 걸이대 1개소당 대략적으로 현수막 몇 본이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혹시?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5개, 6개……
설진성위원
5개, 6개는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걸지 않습니까? 5개, 6개 때문에 아까 2만 3천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2백만원씩 들여서 5개를, 이것도 사실 불필한 곳에 하면 미관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5개만 거는 것이 아니고, 5개를 걸었다가 기간이 끝나면 떼고 또 걸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알아요.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된 장소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몇 개나 부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5개만 걸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5개만 걸어서는 안 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도 그것이 붙일 수 있는 걸이대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곳에나 갖다 걸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진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것은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5개라야 25개, 또 떼었다 붙였다 해도, 며칠 기한도 없지요? 사실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한이 있지요.
설진성위원
기한을 딱 도장 찍어서, 도장을 안 찍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행사 끝나면 철거되는 것이니까요.
설진성위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장소를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신설동에만, 신도시……
설진성위원
신도시오? 예. 죄송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만 할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과 새마을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제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마을 업무를 떼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업무를 포괄적으로 전부 새마을 업무입니다. 거기서 지엽적으로 생겨난 것이 신경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 또 그중에서 국토 대청결운동, 세부적으로 나가면서 부분적인 특수시책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토사업이 전부 새마을사업이 되는 것이고, 작은 단위로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고 해서 뚜렷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모두 새마을 사업 속으로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과장님도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지난하시고, 저희들도 새마을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서에서도 보면 명칭만 각기 다른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고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위에서부터 그러한 분리되어 있는 사업지시를 하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현판을 달고 뭐하고……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예전에 조금 다른 것이 새마을 사업하면, 민간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은 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역점 시책으로 5개년 계획으로 내걸어서 관이 주체가 되어 있으니 을 투입하여 전국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개념만 틀릴 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요즘 새마을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사업이라고 마을안길 포장이든지, 하는 것 옛날에는 시멘트만 대주고 부락민들을 다 동원해서 콘크리트 치고 했지만……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주체가 민간이 됐었지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렇지만 최근에 오면서는 아예 레미콘으로 다 갖다 해 주지, 주민들은 구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관이 주체가 됩니다. 현재는……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럼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포괄적으로는 새마을 사업이 되지만, 개별적으로는 그것의 차이가 약간, 새마을 사업 개념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개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