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본군의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주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부터는 유료관련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지방비부세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새로운 재정수효의 발생으로 우리군의 재정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의 예산은 긴축재정과 계획적인 운영에 기초를 두고 전시 낭비성 예산의 배제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국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합리절약의 재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부분은 연도내 세입이 가능한 금액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우선 내시된 금액과 매년 지원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존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기의 기준화 표준화 범위를 확대하고 시급하지 않은 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긴축편성을 한 반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재원활용에 신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립도가 낮은 특별회계는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편성하여 상정하게 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36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4억5,800만원으로 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7억4,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3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3천400만원으로 80%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어떤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1,200만원이 늘어난 30억9,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8,200만원으로 15%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가 증가한 162억3,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의 일반회계에 따른 수입이 60억1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1%가 증가한 3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69억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급양비, 관서운영비, 여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물건비가 44억7,800만원으로 14.1%의 수준이며 보상금, 출연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가 29억600만원으로 9.2%이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물품취득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등 투자사업 성격의 자본지출비가 165억300만원으로 52%의 익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에 2억3,400만원, 전출금 적립금 등 내부거래 예산이 4억4천만원이며, 예비비는 3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35.8%인 113억8,300만원이고, 투자성격의 경비인 사회복지비가 40억4,100만원, 산업경제비가 47억2천만원, 지역개발비가 100억9,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7억8,300만원으로 62%에 해당되며 민방위비를 포함한 기타재해가 7억 2,100만원으로 2.2%의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군민회관 신축에 5억원 중2리 교량가설 사업비에 3억8천만원 쓰레기진입로 확포장 및 위생매립장 용역비로서 6억4,900만원 등 계속비 사업에 15억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에 8억6천만원, 산양1리 오수처리 시설에 3억원, 94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4억6천만원, 오음리 용수리 시설에 1억4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3억1,1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3억5,3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3,600만원,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5억1,900만원, 농업기계화 전업농육성에 1억5,400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육성에 1억4,1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1,400만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에 4천만원, 냉해피해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 위탁영농회사 건립 4,800만원 등 37억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5억1,8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4억700만원, 군도확포장 사업에 69억1,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1,900만원 등 8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군자체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간동면청사 부대시설에 5천만원, 삼일2리 우회도로 공사에 2억원, 244군도 노면보수에 4,500만원, 차도 및 인도블럭 교체에 3천만원, 명월2리 교량가설에 3천만원, 하리 주차장 포장사업에 3천만원, 군민체육공원 조성에 1,100만원, 시가지 도로편입 명지 보상에 2억원, T.V 카메라 구입에 4,5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에 2,9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구입에 7,500만원, 사내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 보조에 1억원 , 군수읍면장 포괄사업비에 5억원 등 1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의 총투자액은 15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의 5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사업수입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3천800만원이 늘어난 4억8천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10억원으로서 6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방양여금의 일반회계의 환원에 따른 군비부담 전액금 23억 1,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8.8% 감소된 4억5천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4억6천100만원으로 23.8%가 되겠으며, 자본지출 융자전출금 보존재원 등 투자성격의 사업비가 14억7,3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억2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2억 6,500만원과 사업외 수입 2억3,700만원, 도비보조 1억원을 재원으로 하천상수도 정치수당 이설용역비 1억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비 2억3천100만원, 지방채상환금 1억1,100만원을 투자하고 기타 1억6천만원을 상수도 사업의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4,100만원으로 주택융자 상환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5,8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 4억4,500만원으로 저소득 가구 및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계예산 규모는 1억200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 및 저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600만원과 입주업체 상환금 1억3,200만원 이월금 900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융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94년도 예산편성은 긴축재정과 계획적인 운영에 기초를 두고 전시낭비성 예산의 배재와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일정에 따라서 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94년도 화천군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긴축계획적 재정운영 기조아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중점투자는 농촌복지 증진사업의 확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 적극추진, 지방문화예술과 체육시설 확충,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두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36억8천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보다1%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17억4,600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22%에 불과하며 이것은 경상비 총액 147억1천만원의 50%수준입니다. 경비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총규모의 44%로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하였으며, 투자비는 총규모의 45%로 93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 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투자비도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는 총 30억 9천500만원을 국민 1인당 담세액은 1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3억1,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예산은 3개사업에 15억2,900만원으로 군민회관 신축비에 5억원, 화천읍 중2리 교량가설 사업비에 3억8천만원, 하남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비에 6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 주요사업 내용 등은 기획실장의 상세한 예산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투자적 경비는 6%가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93년도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미확정되어 투자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자체재원 빈약으로 인한 재원 불균형 현상이 예산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도 다소 증가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예산규모의 19%인 59억7,700만원이나 세출관련 세입재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재원은 43억3,500만원으로 인건비 총액 68억6,500만원의 6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화천군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앞으로 자체재원 증대를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3억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규모 증가전망에 따른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특별회계도 재정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화천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17억4천574만2천원으로 지방세가 30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28억8,152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62억3,300만원 양여금이 60억1만1천원, 보조금 35억2천619만8천원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 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30억9,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6,729만원이 증가한 28억8,152만8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30억9,500만원에 대해서 보통세가 3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세가 22억4,300만원인데 전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균등할소득할에 있어서 매년 소득향상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646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신축 등으로 20%가 증가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주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대수도 매년 25% 내지 30%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관내 자동차 대수도 92년말에 600대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예산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형승용차가 1천510대로 3억3,545만8천원이 되겠고, 기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5천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감되는 겁니다. 도축세입니다. 700만원이 증액돼서 2,500만원인데 소 한두당 2만1천원, 돼지가 1,2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현재 200원급 이상은 360원, 200원급 이하는 40원이 징수되는데 전국적인 담배소비의 감소추세에 따라서 94년도 세입목표액이 1억8,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내 놨습니다. 앞으로 94년 당초예산에 21억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더 늘어나면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과표 현실화 목표에 따라서 96년까지 매년 25% 과표를 현실화해서 100%를 올릴 예정인데 94년에는 93년 대비해서 1,400만원이 늘어서 8,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종합토지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세인데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관내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전년대비 12% 증액된 숫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4,027만8천원인데 제일먼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174만4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토지건물 해서 작년보다 32만8천원이 오른 3,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를 전체 도로점용료를 1,540만원을 봐서 5/100로 77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도축세는 소는 두당 4천원, 돼지는 1천원해서 9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 한해 대책용양수기, 농기계대여료 해서 676만원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관공업 703억9,129만8천원인데 관공업 수입 3억9,129만8천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각종 진료 및 건강진단 예방주사접종 수입으로 환자진료 수입이 외래진료 3억원, 입원진료 수입이 3천만원 외에 건강진단 수입은 공무원가족 건강진단 수입 외 8건해서 3,741만8천원이고, 예방접종 수입은 감염백신 외 3건으로 2,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5,184만1천원인데 작년보다 18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제증명수수료, 지적관계 증명 외 5종으로 5,18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 수수료입니다. 일반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등급의 구분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되며 사무실, 상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재산세액과 가구수에 따라서 부과되며 235만7천원이 증가된 4,118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적사료, 군관리비 해서 1억4천만9천원을 계상했고, 징수교부금은 4억3,206만5천원인데 보세징수교부금이 3억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해서 저희가 받아서 도에다 내고 여기에 따른 30%를 다시 받아 오는 겁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6,219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천골재, 농경지, 유수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기예금을 25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전도자금은 3억원정도 넣어두는 것으로 해서 1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것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4,125만원인데, 여기에는 이월금이 15억4,900만원을 예상해서 잡았고, 일반부담금은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2천25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불용품이 나갈 때 변상금, 위약금, 기타과태료 1,100만원, 기타잡수입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중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이 됐다하는 세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1,300만원의 세입은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가 불황을 타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우리의 세입은 기본적인 법정경비가 대부분의 세입이기 때문에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사항과 충분한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정도 세입만을 포착했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세입예산을 짜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에 세입예산에 기본적인 골격을 보면 지방세는 3년간 과년도에 납세총액에 대한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계상하고, 재산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4년도 공유관리 계획에 의해서 처분의 승인을 받은 모든 계획을 한 후에 수입예산액을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일환으로써 누락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보통지방세 중에서 주민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지난해에는 법인이 97개소가 되서 법인균등할이 485만원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법인사업자가 12만원에서 43건으로 오히려 건수로는 줄어들고 액수로는 올라갔다는 사항이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전년대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12만원과 5만원의 편차는 왜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소득할 법인세할도 지난해 오히려 9억666만원씩 되던 것이 8억6,600만원으로 줄어든, 그러면 과연 법인세할은 어떠한 징수에 의거해서 징수한 사항인지.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형승용차가 지난 해에 예산서에 보면 57,510원 이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만5천540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있는 사항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축세가 전년도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소가 1만9,500원에 317두였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돼지가 지난해에 1만6천원에 738두를 도축하겠다고 해서 1,180만9천원인데 지난해에 이것이 타이핑이 잘못된 것인지, 오타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만6천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원으로 돼 있는지 어떤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에 지난해의 것이 오타가 났다고 하면 도축세 부분에 말고 도축장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도 소는 495두를 잡았다고 하면 도축세도 495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축세는 왜 줄어서 352두로 잡아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목표를 1만2,170두를 도축을 하겠다는데 돼지도 8,007두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앞에 도축과 도축세와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가지만 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한 토지분의 산출기초가 전년대비 해서 전년도에 128억7천만원이였던 토지의 도시계획세가 올해 85억원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이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로 전년도에는 120억원씩 잡으면서 올해는 85억원으로 잡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에 재산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건물 8동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인데 지난해 양수기는 몇 대 였었냐 하면 81대였습니다. 올해는 28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선 먼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총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세입외 예산에 대해서 총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입총괄은 세입원을 포착해서 수입가능한 액은 전액을 계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93년도 예산액하고 94년도 예산액의 증가가 2억2,100만원, 총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2천100만원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넣다보니까 2억2,100만원이 증가하게 생겼어요. 2회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을 예상해서 93년도 2회 추경을 보시면 2억2,100만원이 벌써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초과달성 했어요. 그러면 벌써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반영을 수입가능한 액을 전부 계상하라고 했으면 93년도 2회에 과다발생 요인에 대한 것도 합세가 되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93년도 당초예산을 해서 2억2,100만원이 이미 93년도 2회 추경에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94년도에 가져와서 총괄에서 과표를 올려서 예산을 잡았어야 할텐데 93년도 2회 추경안을 잡은 것과 똑같이 않다. 이런 얘깁니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회 추경에서 유용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2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입확보가 된 문제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미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9,600만원이 돼 있지만, 이미 3억5,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2억9,6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이미 예산이 자동차 증가율에 따라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3억9천300만원입니다. 불과 몇천만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2억9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불과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증가율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94년부터 조금 개정이 됐다고 봅니다. 유료관련세가 목적세로 전환되고 교부세가 감액되서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24억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4억원이 작년 추경에 당초에는 23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차 추경에는 2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인상됐는데 작년 추경도 못 따라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부금에 대한 감액의 보충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회 추경의 수치도 못 따라간다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느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적용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장생산 운영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적사료가 아주 적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원씩 상향조정하여 세입을 한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관 과장인 건설과장께서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8천200만원씩이나 상향조정 됐느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댐주변 지원사업비 한전에서 저희군에 주는 전년도 예산을 보면 5천만원을 불입했는데, 약 40%가 인상된 2천만원이 더 가세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한전당국에서 7천만원을 준다는 예시라도 받아서 확보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에서 예산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좋은 말씀인데 답변에는 불충분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괄답변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일괄답변을 듣고 거기에 불충분한 재차 보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으로서는 끝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회를 하지요?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원밖에 세입이 늘지를 않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목표액이 도에서 내려오고 전국적인 추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법인세 말씀이 계셨는데 법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중간치를 내다보니까 12만원으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이 6,5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는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차등 작은 차가 나오다 보니까 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대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동차세의 기준을 보면 업무용에 있어서 1,000㏄에서 1,500㏄이하는 ㏄당 18원이고 2,000㏄에서 2,500㏄이하는 백원, 1,000㏄이하는 12원, 예를 들어 엘란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1,499㏄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연액으로 23만8,940원인데 제차로 따지면 분기별로 5만9,960원이 되겠고, 3,000㏄를 계산해 보니까 ㏄당 630원인데 189만원인데 47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기량이 큰 것은 많이 나가고, 업무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배기량이 크더라도 싸고, 예를 들어서 800㏄는 연 100원이니까는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파악은 이미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든, 1200㏄든, 1,500㏄든 이미 차량에 대한 수량은 재무과에서 파악을 한 입장인데,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소형승용차는 1,500㏄이하를 소형승용차로 보는데, 그러면 5만5,540원에 대한 근거가 전년에는 5만7,510원이 됐던 것이 왜 올해는, 지금 자꾸 자동차세가 오른다는 경향이 있는데 5만5,540원으로 내려졌느냐? 약 2천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5만7,510원을 받았어요. 자동차세를 지난해에는, 전년도 산출기초를 한번 보세요. 5만7,510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5만5,540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이 8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냈다면 전년도에도 평균치로 나왔을 텐데 전년도의 평균치하고 올해의 평균치가 틀리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댓수는 늘더라도 기준이 평균이 5만원이다 7만원이다 하는 개념을 떠나서 현재 있는 차로 평균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93년도 11월 31일 현재 각 차량에 대한 ㏄별로 해서 화천군 관내의 차량에 대한 통계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부기가 틀렸습니다. 올해 사용료하고 두수가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상을 해 놨는데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도축세와 맞춰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도 도에서 예산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세입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말을 하시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목표액 지시하달에 대한 지침의 사본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용 81대가 작년에 있었는데 왜 28대만 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81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28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8동에 대한 어디어디를 임대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덕계곡에 지어놓은 것이 7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동은 파로호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전시관 1동까지 해서 8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임대가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임대가 되지 않았지만 평화의 댐에 대한 전시관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계약이 안 되서 여기에 안 올렸는데, 그것까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지침에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세입을 잡아야 한다는데 틀림없이 그것은 내년도에도 임대를 해줘야 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예산에 얼마나 들어온다는 것이 세입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잡아서 일단은 가용적으로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용자로 놔두실 목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실려고 그러십니까?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안 세우지 못했는데 즉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가능액은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계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계상을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1억8,3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목표액 시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제가 거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할 소관이 아니시고, 편성면에서 물었어요. 왜 물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보면 작년 93년도에는 237억원이고 또 금년도는 31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양여금 60억1천만원을 빼면 25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이 되다 보니까 25억원 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수입으로 확정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증가요인 세외수입 3억6,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방세가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증가가 돼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37억원을 올리셨고, 금년도에 317억원을 올리셨는데, 317억원 중에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60억1천만원을 빼면 312억원을 2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이 230억원이예요. 그 후에 추후 발생요인이 약 20억원이상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억원이 되어있는 상태가 이런 얘기예요. 증가요인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과표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올라가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원인이 반영이 돼야 되지요? 그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산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실제 가용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작년도 92년도 추경예산이 가용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을 노리는 한가지 고의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자금확보를 위해서 그러게 예산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준하고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가용자원을 만들려고 숨기거나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나왔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과표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추경에 당초에는 2억9,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수입예산액이 2회 추경에 가서 억5,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진도가 1억원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3억5,8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실적을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세수증대를 가져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불가 4천만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안에 2억9,6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아서 했는데 예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추경에 3억5,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육박해 들어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금년도 3억9,300만원이라면 불과 4천만원 밖에 증폭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렇게 증폭이 됐으면 증폭수가 반영이 돼야 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보면 한 9,700만원 약 1억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4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이 추세가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를 늘은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목표액에 맞추느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가 답변이 안 됐는데, 토지관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전년도 125억원에 대한 세액, 가액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을 몰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8,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적사료가 있고 군 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적사료는 모래는 1㎥에 2,303원이고, 자갈은 25㎥ 하는 2,302원, 40㎥ 이상은 1,923원, 막자갈은 1,812원, 해서 받는게 5,900만원 계상이 되고 군관리비는 모래는 ㎥당 2,767원, 자갈이 2,728원, 막자갈이 2,668원, 올해는 군관리비는 안 올리고, 적사료만 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정확한 수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과목만 존치해 놓은 것으로 했고, 과태료 수입은 현재까지 해 온 것을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에 600만원, 현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잡은 것입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자에 3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100만원, 지목변경 과태료 등으로 1,100만원을 잡았고, 기타잡수입은 이륜차번호판을 하는데 300대를 봐서 75만원을 보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200만원, 기타잡수입을 600만원 본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일반부담금이 있어요. 한전에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중간에 증액이 됐거나...

화천발전소에서 5천만원하고 춘천발전소에서 2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할까 합니다. 예산편성상 작년도 작년도 하는데 작년도면 금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을 보면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향조정했어요. 무려 두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교통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재 협소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탓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차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작년 추경에 1,700만원이 올라갔고, 올해는 1,1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과연 주정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연 우리의 주정차가 제대로 되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석신위원이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홍재준 위원께 설명)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7일까지 올해 적발건수가 총 490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70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인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200대 정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근거없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산업과에서 상공운수계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490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시설 여건이 좋지않은 입장이면 더 늘어나서 세입을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없는 산출기초가 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생겨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로...

김성학 위원입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신년도부터는 세금이 한 갑에 100원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보다 세외수입이 적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에만 나고 정부에서 100원씩 올린다고 했는데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행정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됐기 때문에 목표액에 맞춰서 세입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100원이 오른 것과 다른 지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수입 중 지난해에는 환자급식비가 올해 예산에 486원, 2,500원씩 해서 30일로 65일을 가용해서 486만원을 환자급식비를 세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환자급식비에 대한 세입이 없어요. 그래서 입원은 250원을 한다면서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급식에 대한 수입이 돼야 될텐데, 왜 작년에는 계상을 하고 올해는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입원비가 93년도에는 25만원씩을 계상을 했다가 올해는 12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공무원 건강진단수입을 세입에다 집어넣었었는데, 공무원 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입에 차질을 줬는데, 올해도 그러한 세입에 차질을 준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잘 될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의 지적관계나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적관계 증명이 총 8만6,6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6만5천건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93년도보다 약 2만건정도를 줄여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입을 다시 한번 정리한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근거가 희박한 세입원에 대한 포착은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세입을 확실히 잡아가면 세출도 맞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근거세원으로 짜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료낚시터 관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주차권 및 낚시권은 별도의 서식에 하면서 낚시권 입장료가 1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비지정관광지하고 별개에 있는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92년도에 매각액이 얼마냐 하면 예산액이 1억9,169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2회 추경까지 매각된 세입을 보면 9억8,216만6천원인데, 94년도에는 매각 계획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보면 올해 총 몇 건인가 하면 올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매각의 건수는 10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매각이 되지도 않고, 올해 10월달까지 매각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94년도 매각 계획을 이미 잡아서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을 아울러 내서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용재산에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지를 않으셨는지, 공유재산 매각 관계에 대해서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들이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세외수입도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할 의미가 없네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맥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앉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써는 사기가 저하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애당초 예산을 위에서 다 짜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써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적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안에 보면 금년도 예산엔 1억4천만원을 능가해서 1억9,2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적사료와 모래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팔고 관리해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1억9천200만원을 올렸는데 벌써 금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억4천밖에 안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려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이 내려갔다 이런 말이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돼 있는데 증액편성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수입 200만원이 서 있는데 농기계수리 조례개정을 회의장에서 했었는데, 지나간 해만 해도 2만원 미만까지 면제를 해주고,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5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5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데 200만원의 수입이 될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리기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난해 수리한 중에서 5만원이상 들어가는 수리는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만원의 수입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자 급식비하고 93년도 입원비가 25만원인데 12만원으로 된 것 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자급식비는 93년도 당초에는 의료원에서 급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입원하는 것으로 단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250명 하는데 12만원 정도 기간을 먼저번에는 길게 했다가 짧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50명 정도의 입원을 시켜서 12만원씩 해서 3천만원의 세입을 올리겠다고 거기서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은 것인데,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보다도 광공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수입이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목표액을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4억2,721만5천원을 잡았다가 5,900만원을 줄였습니다. 올해도 또 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3억9,129만8천원의 목표를 잡았다가 안 되가지고 또 줄어든다면 세출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세입포착이 돼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안 하면 줄어드는, 그러면 사업도 의료원 관계에 대한 모든 세출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진단 목표를 9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1만5천원씩 해서 6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추경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9,790원 해서 220명 밖에 못해서 684만7천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여기에 1만5천원씩 해서 1,250명을 하겠다고 해서 1,800만원씩 했다가 해보다가 안 되서 감액하는 이러한 식으로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의 여부를 따져서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하던지, 전년 대비해서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사업도 못하게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그런 세입이 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도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월 말 현재 167명이 입원을 했었어요. 수입이 얼마냐 하면 975만4천원 이였어요. 그러면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안 된다고 또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감액요인이 두 건만 해도 무려 2,500만원 이상 감액요건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타실과에 있는 정확한 세입근거를 잡아서 받아주셔서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최대한으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수입은 현재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하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기계가 되면 꼭 하겠다고 했으니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증명 등 해서 6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8만5천원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께서 어디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약 7만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제가 받은 것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낚시시설에 대한 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개설이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주무과에서 요구도 안 됐고, 저도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낚시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무려 3,5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2차 추경에 가서 유료 낚시터의 모든 시설장비까지 해서 약 3,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당연히 세입에 들어와야지, 일단 시설을 해 놨으니까 세입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10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감정이 어제 끝났습니다. 올해 처분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사료 문제에 대해서 골재를 생산을 하는데 적사료가 있고, 군관리비가 있고, 하천사용료 등 세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사료는 사업자가 군에 들여놨다가 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군관리비만 군에서 세입을 잡고 대신 하천사용료는 도에 돌라가서 50%를 군비로 타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억4천만원으로 두가지를 잡았는데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5만원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가능하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속품이 비싼게 있어서 지도소에서도 200만원이 어느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토세는 과표현실화 목표에 의해서 99년까지는 과표하고 100%를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는 93년에 대비해서 1,400만원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 목표는 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세입관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 대한 목표액이 지방교부세가 162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0억6천만원정도의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액이 도의 내시에 의해서 근거가 됐는지, 확실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어려움 없이 타서 예산세출에 아무런 세출이 없겠는지, 내시가 더 되서 더 증액될 계획이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따른 8,828만7천원에 대한 근거에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년간에 받아들인 것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를 봐서 내년도에도 이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 올리면 50%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의 예를 보고 현재의 추세로 봐서 그 정도가 넘어 올 것으로 봐서 예상치를 내서 올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말단에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세원에 대한 확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텐데, 앞으로 세원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사항과 같은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이나 도의 지원은 날이 갈수록 지원율이라든가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세입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저희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 간담회시에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선 경영수익 사업에 선정 문제라든가 경영수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지가 어느 것이 가장 맞는 사업인지 등을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 하남면 위라리에 군유지의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을 했던 것이 확인결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되면서 용도가 저희들이 목적했던 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당장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기획실장으로서는 건설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절충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마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택지개발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수익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고 있지 확실한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의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4,44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3%이 1,72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 1211번 의사운영비는 2억5,590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1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101목에 기본급은 1억2,601만1천원으로서 봉급이 8,49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2,565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자연인상도 있습니다마는 직무수당이 102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101기본급 목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4,10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봉급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 449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목 102의 수당은 3,135만3천원으로서 2,02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1,028만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보다 4백60만8천원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간당 단가가 작년에 1,719원에서 3,540원으로 대폭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02 정액수당은 2,107만2천원으로서 2,468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직무수당이 기본급 항목에 흡수됨으로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의 내역을 보면 가족수당이 516만원 장기근속수당이 636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41만2천원, 의사업무수당이 74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09만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목 103에 비정규직 보수는 의사업무보조 일용인부입니다. 572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일일요임 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80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02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2,217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하면 824만7천원이 감액됐는데 주 감액된 이유는 의회백서를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천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비를 3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됐고, 기타 녹음테이프라든가 이런 구입비에서 24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 인쇄비가 800만원, 의정홍보비 인쇄가 5백만원, 회의기록용 필름이 37만원, 회의기록용 녹음테이프가 80만원, 의회관련 전문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의정홍보 광고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세를 126만7천원으로서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대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06관서당경비는 1,72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12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비로서 경비배정에 의회사무과는 가급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08의 연료비는 7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실 회의실, 사무실의 석유난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번 차량비는 668만1천원으로서 의회차량 두 대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625만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34만8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여비가 163만2천원, 주요업무추진여비가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되고, 일반여비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목 203에 특수활동비는 지방의회 운영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 204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관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5에 복리후생비는 3,46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509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부 증액사유는 기본급이 인상됨으로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가 따라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책수행비가 360만원, 정액급식비가 660만원, 가계보조비가 6, 7급 해서 324만원, 8, 9급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추석이라든지 명절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만원, 체력단련비는 4월과 10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액의 7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61만9천원, 연가보상비는 44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목 407에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녹화V.T.R을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 1212번 의정활동비입니다. 8,855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204의 업무추진비는 2,040만원으로서 이것은 단체별 경비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의회회의비가 1일 2만원씩 60일 회기동안에 840만원이고, 기관 공적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 301에 보상금은 6,815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208만2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선진외국 비교시찰경비가 전년보다 700만원을 증액했고, 의원공무수행여비를 신설해서 487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상금 내용을 보면 의원일비가 1,260만원, 회의출석여비 588만원, 의정활동비가 980만원, 세미나 개최 및 간담회가 700만원, 선진외국 비교시찰 2,800만원, 공무수행 여비 487만2천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하는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도 아닌데 사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작년보다 2,500만원 올라갔는데 50%의 증가률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준이 서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승급을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봐서 11명이면 1급씩 승급한다고 봐서 11급이 되는데 1급정도 승급하는데 2만정도가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가산이되고, 연 몇%가 올라가는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방송의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면 5～6%가 올라간다고 하는 데 과연 50%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의회의 직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묻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홍보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신문에 나는 광고인지 다른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광고가 500만원씩이나 세워줬습니까? 광고를 하면 어떤 광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몇 해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이 보고한 사항은 모두가 다 필요한 사항인지는 압니다마는 차량 유지비에서 의회의 차가 중고차도 아니고 다 새 차인데,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인지 연료비는 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서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데 공보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의회에서 녹화기가 꼭 필요한지, 그렇게 많은 액의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진외국 비교시찰 문제인데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1인당 400만원씩을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또 간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가야할 경우라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방문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본급이 50%이상 인상됐는데 요인이 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직무수당이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본급으로 흡수되면서 대신 기본급이 늘어나는 반면에 정액수당에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증가분 3%라든지, 호봉승급이 포함 됐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증액요인은 직무수당에 있던 것이 기본급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께서 질문하신 의정홍보 광고료 500만원이 너무과다 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00만원에 대한 의정홍보 광고료를 계상한 것은 저희가 지방지 두개를 보고 있고, 주간지로서 강원북부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씩 발간하는 강원연감 홍보가 있고, 월간지로서 태백지를 보고 있는데, 주 광고료가 들어가는 것은 지방지 두개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고, 여타 연감이라든지, 월간지는 소수 홍보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회씩만 한다고 하다라도 최소 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가 과다하다는 지적하셨는데 차량유지비에 668만1천원은 휘발유 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가 수리비가 아닙니다. 별도 연료비가 나와 있는 것은 난방연료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녹화기가 꼭 필요한가하는 말씀이셨는데, 물론 공보실이나 이런 곳에서 녹화기를 같이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품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녹화된 것을 교육용이라든지, 별도로 녹화된 것을 보려면 녹화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낸 겁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외국 비교시찰로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또 필요한가, 간다면 어디로 가는가? 하셨는데, 물론 금년에도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지방자치가 발달된 것을 보면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으로 크게 대별된다고 보는데 유럽지역은 갔다 오셨지만, 미주지역은 아직 경험도 없으실 것이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15일정도의 일정을 잡으면 1인당 4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한번 갔다오셔서 또 갈 수 있는지 걱정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초대의원님들이고, 임기중에 지방자치에 모든 것을 정상위치에 올려놓으시려면 발달된 지방자치를 견학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 보고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의정홍보 광고에 대해서 예산은 500만원이지만 지방지로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회 광고비가 얼마냐? 몇 회를 광고를 내는 것이냐? 여기는 100만원씩 5회를 잡았는데, 5회가 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강원북부신문대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강원북부신문의 구독료는 공보실에서 일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포함이 됐는지, 광고료가 아닙니까? 몇 회를 계획한 것입니까? 5회인데 100만원짜리 광고료를 냅니까? 100만원짜리 광고를 5회로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두개 지방지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한번씩 내는데 2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회로 해야지, 왜 5회로 했어요?

그런데 강원북부신문에 광고를 한번 하는데 거기는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이 많다고 예산을 세워서 사방에 냅니까, 두 개만 내요

신문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지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언론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의사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낭비적인 언론에 치우쳐서 광고료를 과다하게 내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알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의 총규모는 46억5,400만원으로서 93년대비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기관공통운영비 및 급여관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11번에 기관운영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비가 9억6,721만1천원으로서 93년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097만1천원으로 1,30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됐고 이중에서 급량비에 풀급량비가 93년도와 같이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2,577만1천원이 편성돼서 93년대비 1,12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풀관서당경비가 기존경비로서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편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266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40만6천원, 국내여비가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중에서 전자복사기라든가, 타자기 등 13대에 대한 유지비로서 520만원 계상해서 93년대비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여비 항목입니다. 3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작년도에 1천만원입니다만은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1천만원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는 2천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 업무추진비가 1,842만원을 계상을 해서 93년대비 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종전에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서 군수가 직책급으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가산금이 공무원 숫자에 따라 가산금이 57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부군수가 240만원, 5급 과장들 12명에 대해서 월5만5천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792만원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6억6,782만원으로서 93년대비 1억32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직급정보비기 때문에 정액이 되겠습니다. 4급이 480만원, 5급이 월15만원, 정액급식비도 전체공무원 213명에 대해서 월5만원씩 가계보조비는 직급별로 9천원 7만원, 5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방호활동비는 소방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연가보상금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5일분 대해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보상금입니다.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작년도에 93년도에 5천만원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시상금품에 사용하는 풀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으로서 작년과 똑같이 1억1천만원을 풀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입니다. 기본급으로서 23억200만원에서 93년도 대비 7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의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무수당이 40%를 금년도 예산까지는 수당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기본급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봉급인상률이 이것 저것 합해서 6.1%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에 직급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말수당이 400% 연간 4/12가 되겠고, 정근수당은 5년이상 근무자는 200%입니다만 5년미만인 자가 있기 때문에 1.8/12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4억8,100만원으로서 93년대비 3억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급대상은 9급에서 5급까지 입니다만 매 직급별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9급에서 5급의 평균치를 3,540원으로 월 22시간씩 12개월로 계산한 것이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2억8,200만원으로서 3억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필수근무요원 가산금,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술업무수당, 장려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방범수당, 방범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등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급지별로 각각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공통운영 및 급여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의 기획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이 예산업무 보조하고 행정자료실 운영에 의해서 두 사람이 예산이 1,144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이 1만2,600원에서 단가가 1만4,3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868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5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군정연감 발간이 1,200만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2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75만원으로 해서 작년대비 225만원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3,39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97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급량비가 373만5천원, 국내여비가 1,018만9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9만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의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령수록대금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대금하고 법령수록대금은 각각 549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가 전년도까지는 월5만원씩 편성해서 매월 윌액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추진여비로 공무원 1인당 월3만5천원씩 지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주요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만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현상이 있어서 73만원 짜리 한 대를 사 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해서 타자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사지 않으려고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일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8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1만원이 늘어났고,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82만원으로서 10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 인쇄비로서 93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발간에 499만5천원, 의회 예산요구서 서식 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예산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월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440만원 전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1,598만원 작년대비 357만원이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로서는 변호사선임 수수료가 900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가 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치법규 추록대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도 10월에 대본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자치법규 수록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298만원의 전년대비 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군 법무관에게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법률교육초청 강사수당 5만원해서 월 2회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먼저 조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업무 수행자 포상금으로 5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소송사무처리로서 국내 소송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고, 특수활동비로서 소송업무수행 정보비를 1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수행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실비변상 여비로서 금년도에 119 구급차 수송비 참고 소송시에 정비업체 등이 참고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로서 전체예산이 741만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대비 4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본군에 특수시책으로서 체험수기 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무원 체험수기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비치용 도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필독도서가 과연 무엇인지 각 부서별로 행정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받아서 100권정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PC정보사용료 천리안이 있습니다. 각종 정보라든가 데이콤 고객정보를 위해서 PC정보사용료를 월 3만원씩 3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체험수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료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일반 직무용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열람대 형식으로 타원형 책상을 하나 놓고 의자를 구입해서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하고 열람대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연례적으로 발간을 하는 겁니다만 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포괄사업비 운영입니다. 포괄사업비 전년도는 2억원 이였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억4천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설계비로서 1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2억3천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 상환관계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군에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2억3,395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청사정비를 위해서 원금상환이 본청하고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을 증축할 때 차입된 원금상환금과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위해서 88, 89년도에 차입한 시설비로 지금까지는 원금입니다마는 지방청사비에 따른 이자상환비하고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도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억3,3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총 예산의 1% 수준으로 3억1,939만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1억9,327만8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보상금 1억원, 민간인 경상보조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상과 풀보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1천만원인데 똑같이 금년도에도 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인데 특자가 붙는 이유가 뭡니까? 군정주요 업무추진 비록 예산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어느 업무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군정주요 업무추진 이것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송사무처리 사항을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놓고 소송 업무추진 또 203에 특수활동비, 특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국내여비의 소송업무추진하고 무엇이 틀린지 한계를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포괄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404시설비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라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2억3천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과 보조금에 차이라든가, 금액이 전년도와 보조금이 1억1천만원이 동일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할 계획이 있다든가, 회의시에, 민간인들이 교육을 가실 때 입교 여비를 들인다든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금품을 사는 예산으로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예측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마는 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세워놓고 적절히 사용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즉석에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서든지 민간인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5천만원인데 50%를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 중에는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보상금에서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상 8천만원이 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을 활용한 결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만은 엑스포라는 것이 생겨서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을 해 주거나, 재산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1억1천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 단체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보상금도 유사하고, 민간경상보조도 똑같고, 제가 지난 여름에 결산검사를 할 때 91년도 것을 봤어요. 정액보조단체 300～400백만원씩, 몇백만원씩 주고 우리 화천군청이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막 세워서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게 보조하는 예산도 모름직이 상당히 상액조정 됐는데, 그것도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게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과 보조금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특수라는 어감이 안 좋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까지는 특수활동비를 정보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정보비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특수활동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정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이것이 억양이 우스워요. 특자가 왜 붙습니까? 똑같은 예산에서 부드럽게 쓰지, 주요업무추진은 안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적인 업무수행비하고는 구별하기 위해서 특수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침도 좋습니다마는 지침이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송처리비용으로서 국내여비에 소송수행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무계에서 쓰는 사항입니다만 소송관계라든가 각종 인허가 처리시에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반 관서당경비 내에서 여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200만원씩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정보수집을 위해서 매년 100만원씩 세워 계상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종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직원이 고문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특수하게 활동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소송수행 업무추진은 무엇이고, 소송업무 수행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에는 여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이고, 밑에는 소송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라는 얘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포괄사업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을 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고, 이것은 작년도에 군수포괄사업비로서 작년까지는 2억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4천만원으로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허가 사업비 중에서 2억3천만원은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부대비로서 예를들어 사업을 하자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러한 곳에 쓰기 위해서 부대비로 1천만원으로 갈라서 편성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익금 상환에 대한 금액이 자료를 제출하신 채무현황 관계에서 92년말 잔액부터 차액이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을 먼저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채무현황 자료를 보면 92년말 잔액이 76억800만원이 채무총액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 사항에 있는 상황을 보면 총채무현황은 76억1,048만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총액이 틀린지, 그리고 상환계획에 따라서 94년도 총 상환을 7억9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억3,2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채상환 세출예산을 보면 2억3,395만1천원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약 195만1천원이 더 상환되는 것으로 계획과 실제 세액과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실제적으로 세출관계에 대한 총계를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특별회계에는 4억7,700만원을 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출의 총합계 액은 5억3,651만6천원이라서 실질적으로 5,951만6천원이 세출관계에 더 많이 상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실질 계획서와 세출에 대한 차액이 나오는 것은 약 6,146만7천원이 현재 상환계획과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항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4년도 관서당경비 편성안에 따라서 2안인 사항으로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와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1안, 2안을 무시하고 무조건 1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의 수용비 및 수수료를, 아니 1안보다도 기획실에 대해서는 유독 1안 그대로 있는 수용비 수수료를 그대로 편성을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1안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648만6천원인데도 불구하고, 659만2천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단위 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급량비나 부대비를 일괄평균 15%를 증액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국내여비는 10%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평균 67%, 읍면은 오히려 -1%로 96%, 74%, 78%씩 각 실과에 가정복지과만 17%의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는 과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용비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하게 잡혔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체험수기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1만원짜리 200부를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체험수기에 대해서는 화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체험수기를 쓴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공무원 체험수기를 쓴 것을 갔다가 발간해서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역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도 체험수기에 대한 공모작 시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화천출신 공무원들이 체험수기를 쓰는 모양인데, 공무원 체험수기를 쓰는 공무원은 대략 몇 년이나 근무한 공무원이 쓰며, 어떤 공무원들로서 체험수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전공무원이 다 쓰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라고 2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로 쓰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필수 근무요금 가산금 240만원에 대해서 필수근무요원제도가 어떠한 책정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화천군에서 소송사건이나 법문제를 처리하는데 얼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더 질문을 하고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여금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은 봉급액에 대해서 4월달에 한번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봉급액 전체를 보면 15억5,21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수당을 그냥 여기에 집어 넣는데, 직책수당은 다 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수당이지 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책수당이 붙어서 봉급이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직책수당은 수당이지, 월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빼가지고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에 해당되는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관계하고 특별회계 분야의 지방채 상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채무관리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지방채상환 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양부서에서 다소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먼저 개별적으로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관서당경비의 1안과 2안중에서 저희가 관서당경비를 당초에 15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지침을 가지고 1안은 너무 일시에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120%선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2안을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안 자료 중에서 1안 자료와 유사한 금액이 그대로 2안에 적용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만 특히 기획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출이 많은 부서에 조금 더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중에서 체험수기사례 발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을 각 부서별로 94년도 특수시책 보고회의시에 기획실에서 체험수기를 화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연수 라든가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든지 제안을 받지 않고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평소에 느꼈던 일,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성공담, 애로사항을 타개한 사례등을 글로 모아서 편집을 함으로서 다른 동료직원들이 그 책을 활용함으로서 장차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받아서 20, 30편을 발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군수님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응모를 해 줄는지, 또 얼마나 제출을 해 줄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년 4월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획실의 예산에 공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군수께서 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필수근무요원의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준사무관제도로서 6급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준사무관으로 발령을 해서 여기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에 있어서 군에 어떠한 득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소송관련 뿐만 아니라 특히 인허가라든가, 민원이 야기됐을 때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만약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다고 하면 일반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자면 상담수수료를 내야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시로 금년도에 부동산소유 관련해서 12건, 손해배상청구 해서 8건 총 소유권관련 관계라든가 임대차 관계에서 34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상여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에 있어서 봉급플러스 직무수당에 봉급플러스 직무수당입니다. 직무수당을 빼서 수당성격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까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정근수당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에서는 수당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해 줌으로 해서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도 직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40%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봉급에 포함시킴으로서 봉급에 38%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봉급인상 3%, 직무수당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에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3.1%가 인상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요인은 6.1%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업무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관리의 내용을 보면 운영수당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에 법무관들이 매월 두 사람이 나와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씁니다마는 차라리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무료상담실 이라고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당이 나가는데 어떻게 무료상담실입니까? 일반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만, 수당을 주는게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다. 두 번째로서는 기획실의 법무관리에 대해서 정계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내용입니다. 소송업무자 포상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달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포상금을 포상을 주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주는 것으로 해야지, 두 달에 한번씩 준다는 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도 자꾸가고 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용원도 5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고용 3년이라고 해놓고 장기근속 수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5년이상 된 사람들인지, 여기에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비수당, 장려수당, 위험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법제 및 송무관리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번 공직자 법률교육 초청 강사수당 10만원으로 얼마 안되는데,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이념교육이나 직무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법무교육이 이념교육이고 직무교육이 됩니까? 또 이것이 장차관이나 총장이나 차장, 학장정도가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천에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체험수기 사례집 발간이 성공사례집인데 업무추진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침서를 보세요. 성공사례집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침서 내용을 훑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저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부분에 있는 자치법규 수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93년도에서도 1월부터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개폐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제가 즉각 처리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각 읍면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즉각 가제가 되서 조례가 변경된 조례가 실제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가제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부 구조례문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움직이니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93년도에 대한 자치법규에 대한 가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94년도에는 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올해는 예산이 서 있는 같지가 않아요. 과연 올해는 가제가 조례개정 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월 4만원이 되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은 5만원인데, 2년 미만은 8만원으로 계상이 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법무관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무료상담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목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무료라는 말이 군법무관들이 저희군은 7사단에서 화천군 법률상담을 합니다만 매주 금요일날 자료실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매주 5, 6명씩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관계도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법무관리 포상금에 오해관계는 횟수를 몇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승소문제를 승소할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뜻으로 해 놨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법무관리하는 담당계장이 승소를 했다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오해되는 개념이 우습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소송업무 수행자 포상금 해놓고 말아야지,

이것이 망칠 재산같은 것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거나, 군청에서 상당한 이익을 봤을 때 상을 주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마는 인원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장기근속수당 3명에 대해서 고용원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군청에서 고용직을 기능직화하면서 고용직은 3명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입니다. 내무과로 소속되어 있어서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3명에 대해서 방범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3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는데 재무과가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직으로서 7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정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법률교육 초청강사 수당이 1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93년도에 특강은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도단위 교육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혹시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법률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93년도에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법률상식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용인에 대해서 방범수당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4만원씩, 이것은 장기 근속수당이니까 장기근속수당에 해당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방범수당으로 따로 나누고,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이니까 고용원이라도 5년이상 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서가 나와 있으면 지침서대로 해야지 지침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장기근속수당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문송이지 방범에 대한 문송은 아니거든요. 방범수당은 3명 곱하기 12달에서 144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이니까 5년이상 되야 됩니다. 해당이 안되면 해당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용직들이 어느 누가 몇 년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평균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용원들은 5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체험 사례집을 예산편성지침에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험수기를 위해서...,

사례집 말입니다. 사례집 발간 얘기예요.

이상은 특수시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을 지방행정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지침입니까? 지침만은 지켜주셔야지, 다른 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실과장님이 지침을 안지키시면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성공사례집은 절대 억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한번 보세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쓸데없이 체험수기나 사례집을 발표해서 뭐합니까? 업무추진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세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각종 사례집이나 업무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간행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이 적은 간행물에 대해서는 계상을 억제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지침하나는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규집 수록 가제지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본은 92년 10월에 제작을 해서 작년도에 자치법규 대본이 다시 제작 배포됐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제를 안하고 1년을 모으고 있는데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일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검토를 해서 자치법규집 활용에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오자된 겁니다. 20년이상이 되야 되는데 2년미만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을 합시다. 확실히 알아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아까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과 합류되는 봉급액, 84년도 봉급액이 직책수당을 월급에 40%를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직책수당은 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뺀 금액에 대해서 기말수당을 집어넣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기말수당까지 다 들어가도 본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기말수당 전액을 넣은 봉급액에 대해서 4/12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말수당이 완전히 봉급액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말수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급이 40%가 올라갔다는 얘기겠네요?

아닙니다. 수당을 안타니까요. 수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당이 없어지면서 수당이 봉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0%가 올라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무수당을 봉금에 40%를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봉급플러스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직무수당을 40%주지말고 38%수준 만큼 봉급에 편성을 합니다. 수당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2%가 봉급이 줄어듭니다. 평균에는 2%가 줄어들면서, 단 어디에서 득을 보는가 하면 정근수당을 주는 1월달과 7월달 두 번입니다. 정근수당에 다가 지금까지는 직무수당을 포함시켜 주시지 않던 것을 봉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줄었지요?

그 대신에 수당은 줄었지요.

수당은 없어지고, 봉급으로 편입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2%가 줄어듭니다.

2% 줄어드는 것 말고도 40%에서 30%를 합하면 올라가는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니지요. 수당을 10만원 받던 것을 봉급에서 10만원 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풀여비 작년도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시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가지고는 1년간 여비를 쓰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작년도 2회 추경시에 1천만원을 더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93년도 여비는 결과적으로 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셈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관서당 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관서 경비가 3,393만 6천원 중에서 기관공통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이 법령수록대금하고, 관보대금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594만원씩 두 개를 합해서 2,2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서당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관계에서도 승소할 수도 있는 법적사건이 많은지를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꼭 승소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다른 공적이 있다든가, 그 공무원이 아니였다면 패소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공적이 나올 때 포상하고자 포상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고, 향후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포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소를 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이 아니였다면 또 소송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특수한 경우에 지급을 할 것이지 보통 소송사건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송수행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군의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93년도 보다 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0.66%가 됩니다만, 양여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회계만 달라지는 것이지 지급 사용되는 자금재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항도 없이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와서 마찬가지의 사업외로 군도나 농어촌도로확장포장 관계,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소송업무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아니 소송업무에 치우쳐서 일을 많이 합니까?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공정한 일을 하면 소송을 안 당할 것이고 말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했으니까 별도리는 없지만, 포상금 50만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군의 원고가 됐을 적에 승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소율이 70%이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우리군이 피고가 됐을때는 70%를 기각할 수 있는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만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원고 실적 승소를 10% 가져왔다든지, 이런 공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류사건이 몇이나 됩니까?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5만원씩 20회인데 이렇게 소송업무에 5만원씩, 5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참고인 실비도 25만원으로 20회인데 소송업무로 소송을 몇 개 하는데 참고인으로 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변상이 20사람이나 주게 됩니까? 이 엄청나게 치우쳐서, 우리의 행정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고문변호사 뭐합니까? 활용하면 이런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