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 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2 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1994년도 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나. 건설국 다. 도시계획국 라. 보건소 마. 농촌지도소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66억 82백만원, 특별회계 1,353억 9백만원, 총 규모 2,619억 91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인 51억 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억 78백만원이 증가되어 8%의 신장률을 가져왔으나, 특별회계는 46억 32백만원이 줄어들어 3%의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415억 5백만원, 세외수입 557억 91백만원, 지방교부세 116억 42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177억 4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116억 23백만원, 보조금 27억 66백만원, 지방채 209억 20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8억 5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46억 66백만원으로 총 2,125억 23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사회복지비 157억 75백만원, 산업경제비 82억 19백만원, 지역개발비 538억 63백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778억 57백만원을 인건비 46억 87백만원, 물건비 59억 48백만원, 이전경비 64억 68백만원, 자본지출 546억 54백만원, 내부거래 61억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46억 66백만원을 의료보험사업 7억 22백만원, 영세민구호사업 1억 48백만원, 주차장관리사업 17억 70백만원, 상수도사업 175억 9백만원, 주택사업 7억 47백만원, 구획정리사업 18억 70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119억으로 특별회계 목적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94년도 시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실. 국 및 사업소 별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이 3일 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 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사회. 산업 시책추진, 노사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하고 저소득주민 복지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시설비는 섰는데,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안서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서야 되는데, 시설비만 서 있고, 어떤 공사든지 시설 부대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설계 없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529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비는 국. 도비 보조인데, 내역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주민 격려는 농경지가 도시화 되다보니 영세농민들이 상당히 많아 동에서 몇 명씩 선별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2십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은 저희 시장님이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장례비, 위로금, 격려금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것이 똑같은 명목으로 두 군데에 서 있습니다. 특수활 동비라는 저소득 주민복지시책 추진으로 7백만원이 서 있고, 여기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7백만원이 서 있는데, 525페이지 특수 활동비 저소득 주민복지시책추진, 534페이지 업무추진 비해서 이것을 한군데에 세우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세우면 반을 깎고 반은 나두라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53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가 1억이 있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구료비 행여자 진단비는 행여자가 발생하고 시설에 수용하려면, 우선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수용자들한테 전염관계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진단에 의해서 수용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그 진단비가 행여자 40명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유랑인 구호비는 전라도등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일을 못한다. 자식을 찾아 왔다해서 심판과에 한 달이면 상당한 사람이 교통비라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1만원씩 지급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해서 1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4명이었는데 1사람으로 줄은 예산이죠?

작년도에 장애인 자녀 4명이 섰다가 조사를 해본 결과 1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사람마저 의정부로 전출했기 때문에 1사람을 분기별로 2/4분기까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자로서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이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천 3백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1천 3백 ~ 2천만원 사이의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인 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 3백만원 이하 거택이나 자활은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의뢰해서 조사하셨습니까?

저희 동하고,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핼 때는 인건비와 수당 등, 그밖에 주요사업 예산은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543페이지, 성석동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평균 몇 기나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이정린입니다. 이것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용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추석이나 연초, 구정에는 많은 성묘객들이 오는데,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2~3기, 많을 때는 5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5m 폭으로 300m 하는 것이 3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25m에 20m는 1천만원, 제가 볼 때 1년에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되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어차피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차장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쓸 때가 추석, 구정, 한식, 청명, 이때는 차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사회다시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었고, 기왕이면 진입로 포장할 때 주차장도 깨끗하게 해서 성묘객들이 편안히 다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내유동과 성석동 공설묘지가 여분이 있습니까?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내유동에 557기가 있고, 성석동에 280기가 있는데, 이 기외에 쓸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석동에는 사회단체별로 전몰장병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양시민으로서 가야할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가는 대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망인회가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블록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70년대에 고양군 당시에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내유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위치는 좋지만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아직 있지만 일반인들이 꺼리는 실정입니다.

묘지 성묘객 및 인근주민의 교통난 해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꼭 성묘객들만이 아니고, 일반주민의 통행로도 됩니까?

통행로 역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전체적인 것인데 여비에서 작년도 예산이 3백 3십 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증액된 것이 9백 3십 8만 6천원입니다.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41페이지, 특수 활동비는 위생과의 1년 특수 활동비입니까?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분기별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율단체라고 해서 요식업이라든지, 유기장이라든지, 이. 미용지부, 이런 단체의 요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재활용 보관창고 실시 설계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설계비하고 그 나머지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세운 것 아닙니까?

560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중 청소대행 사업비가 30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사실 산출근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1,340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1,340일분을 보상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보상에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0일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청소원 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재처리하는 방법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이 재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일부 조항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재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보상금에서 공해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매각된 금액만큼 10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을 1천원어치 수집을 하면 1천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수집한 것을 저희들이 팔아 주기도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사 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549페이지, 특정폐기물 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폐기물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병선입니다. 유기성 오니는 일반 특정폐기물을 말합니다. 피혁공장의 피혁슬러치, 종이공장의 종이슬러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밑에 용재류는 원야에서 정제한 나머지, 폐유 찌꺼기라든지, 유기용제, 화공약품 찌꺼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61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처리장 조성비, 이것은 어디다가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1페이지, 전에 언급이 된 얘기 같습니다만, 쓰레기 공동적환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임차를 한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적환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5년도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적환장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95년도라고 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환장을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도 ′95년이 지나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필수적으로 적환장을 사든지,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든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이 있고, 위에 수용자 부식비지원이 있는데, 120명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7개중에서 공립이 2개인데, 설립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5군데에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90페이지 상단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보조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학재입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있었는데 대상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사용시설, 공급시설이 아닌 입상관 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을 지원해 줍니까?

가구마다 신청금액이 다르니까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사업한테 보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서류심사를 해서 도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도청에서는 확정을 해서 지정된 은행에 통보, 도시가스 융자금은 제일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그것도 시설비에 한해서만 7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 이런 얘기이고, 융자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죠. 오죽하면 안하겠습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하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예산결산만 세워놓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액 불용액이 생기죠. 실적이 한건도 없다구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지요.

금년에 설비업자나 도시가스 수용자들한테 일일이 안내문까지 보내서 융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했는데, 융자 신청을 아직 안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시든지, 나중에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자를 해 주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코오롱 신탁인지, 그런 데에서는 융자서류도 간단합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이 보일러 가격까지도 포함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 회사에서 3백만원인가 얼마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불과 몇 십 만원 해 주길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 해 라는 것이 많으니까……

가구당 1백만원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와 답변이 다르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92페이지 여비를 보면, 불법공산품 및 무등록공장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씩 3명, 5일 × 12, 1달에 다섯 번 나간다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597페이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그동안의 농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사항, 이런 등등을……

다른 데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4명하고 2회만 서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지?

연간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598페이지를 다시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10명, 5일간, 12개월, 그것은 양쪽 관서당경비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가 7백 9십 8십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해서 6백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화훼분야에는 조직배양실, 하우스 자동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을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채소분야는 반자동식 온실, 수막재배, 관수시설, 이런 내용이고, 최신장비 분야에서는 관정, 스프링클러, Co2 발생기, 주로 종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각 분야별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전부 합쳐져서 나온 것 같네요?

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아가씨, 꽃전시회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몇 %가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대비 약 10%가 좀 못됩니다. 작년도에 2천 8백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대회시상, 글짓기대회시상, 그림대회시상, 꽃경진대회시상, 완전히 시상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절화관에 절화하시는 분들 보상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관은 전시를 했다가 다시 가져가면 되지만, 절화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출혈이 크니까, 그 예산을 작년도에 좀 많이 세우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고, 시상식만 되어 있어요. 꽃전시회를 해서 우리 농민들 생활에, 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글짓기 대회인지, 아니면 사진대회인지, 상만 나열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절화관에서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 매년 1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상비를 작년부터 세우라고 해도 시상식만 자꾸 세웠지 농가들의 보상책은 전혀 안세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에도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 관계인 격려금 중에서 3백만원을 절화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격려금 관계도 절화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격려금이 따로 필요한 것이고, 목도 다르고, 다 세워줘야죠. 격려금을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줘야하는 것이고, 잘하면 더 잘하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목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글짓기대회, 사진촬영대회, 그림시상, 시상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꽃아가씨 보상차원에서 해외여행비가 있었는데 절감이 됐거든요. 절감됨으로써 출전하는 사람들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고양시로서의 큰 행사인데,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섰던 것도 삭감을 했고, 올해는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물론 예산절감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보상은 일단 약속입니다. 민간인 하고의 약속이에요. 꽃아가씨로 선정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린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암만 위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해도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누가 출전하겠습니까? 출전하는 사람이 적어짐으로써 질이 낮아지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625페이지의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올해 2년 사업을 한 것이죠?

예.

내년도에는 또 사업을 하실 것이죠? 올해도 30농가 중에서 그린벨트에 축산 농가는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30동이 있는데, 과장님이 혼자서 벅차실 줄 알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그린벨트외의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고 또 허가를 내자면 그린벨트 지역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이지만 해결을 해서 그린벨트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내수면 중앙식용 기계사업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급량비해서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급식이 있고, 그 밑에 임차료에도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법률 전용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2백만원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양상들이 금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차만이 아니라 덤프차도 필요하고, 또 갖다 버릴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또 급작스럽게 시청 차를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을 잘 잡아서 한다면은 굳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93년 운영 상황을 보면, 덤퍼차를 8대인가를 빌렸습니다. 길옆에다 그냥 쌓아놔서 다른데다가 버린 사항도 있고 싣는 차도 있지만, 덤프차도 빌린 사항이고, 저희 차도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대 있는데, 덤프차만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의 운영 면에서 봐서 이 비용을 일단 세워놓고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원상복수 장비 임차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비 임차 및 기타등등 운반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물론 원산복구에 따른 장비니까 차량도 들어갈 테고, 덤프도 들어가고, 중기도 포함됐다고 보시겠습니다만, 갖다 버리는 비용이 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포매립지로 간다거나 그런 비용이 산출근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긴 팠는데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그때는 흙을 그 근처 신도시 현장이나 필요한 데다 줬습니다.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정확히 잘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당면 농정시책 추진여비 했는데, 일반적인 여비 설정으로 봐야겠죠?

예.

그 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급식, 발전심의 회의 급식해서 1만원씩 있는데, 급식비가 1만원씩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원은 설렁탕이라든가 해장국을 먹으면 5천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설렁탕 먹고, 어떤 사람은 소갈비 먹고, 그럽니까?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서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매년 뜯었다 또 했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물통을 2개 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또 씁니다. 여기 수도시설은 앞으로 분수대도 하고, 각관에 물을 주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해서……

장소는 그 장소입니까?

예.

그러면 이 수도시설 같은 것은 거의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위로 표출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꼭지라든가 이런 것은, 분수대를 해마다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관리만 어느 정도 해도 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분수대 틀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시설도 파이프에 뒀다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최대한 전년도에 사용했던 시설이나 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송박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용입니까?

종전에는 수당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농가선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서는 심의를 2번 정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2~3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심의 할 때 주기 위해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하는데……

축사시설 개선사업 했지만 여기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어촌 발전심의 등을 할 때, 현지조사를 할 때 축산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심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축산관계에 의해서 한다면 때로는 토지전용 관계를 심의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보는 낱말이고 처음 세워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상세하게 산출기초에 넣어 주셔야 되요. 축사시설개선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심의를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해 주세요.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신문게재 했는데, 어느 신문에 어떻게 게재할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배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채소생산 유통단지는 최신 현대화 시설로써 수경재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해서 주로 사 먹는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외부로 출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장소는 땅이 비싼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산동에도 하는 것이고, 채소는 덕이동인데, 본인들 땅입니다. 본인들 땅에다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유통단지 보다는 원래 생산단지네요?

명칭의 중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시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원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농촌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을 살닐 수 있는 길은 유통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천상 아파트 근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단지 그랬는데 실제로는 생산단지입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몇 개 해가지고 아파트촌 앞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통행할 수 있게 도로망이 좋고 그래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교육여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매년 농민들 교육을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합니다. 그때 보통 작목별로 3일 내지 1주일 정도하는 사항인데, 그때 농가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0명 예상을 해서 5만원씩……

농민교육은 전부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런 여비는 여기서 하고……

아닙니다.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유로 시범온실 사업은 산업과에서 해 놓고 운영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그 사업자체를 잘못 벌였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농지 보상해서 진입로 만드는데 1십 4억인가, 6억이 들어간다구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게 생겼어요. 이런 사업을 벌여 놓고, 당신들이 심의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역이 어디인지만 알지, 이제는 앞으로 직영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번지까지 확인해서 사업자체를 전부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욕을 먹게 생겼어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부대시설비가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농민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농민부서에서 그것을 생각 못하는 사업을 벌이고……

38대 있는데, 원래는 한해 대책용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대는 뭐냐 하면, ′90년도 수해 때 29대를 사서 도시의 지하실에 많이 양수하고 있습니다. 38대의 내용은 현재 구입할 때 29대는 수해용으로 샀던 사항이고, 또 9대는 당초 있었던 한해 대책용으로 샀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사자료에는 9대로 나와 있거든요. 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8대로 세워서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감이 됐어요. 9대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얼마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예산이 되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똑같이 38대, 1백 9십만원이 섰습니다. 올해 3회 추경인가에서 완전히 1백 9십만원 전체를 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하고 다시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9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백 9십만원 전체를 삭감해 놓고 또 어디서 9대 수리비는 생겼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1백 9십만원을 세웠는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9대는 농업용수용으로 쓰고 9대이고, 29대는 구입할 때 수해용으로 구입했다는 사항이고……

수해용이면 각 동의 유지관리비로 세우든지, 감사자료 내라고 하면 9대로 해 놓고, 여기는 38대로 해 놓고……

관리부서가 수해라고 해서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 산업단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책하면 다 산업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구요. 3대쯤은 산업과 뿐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용을 일원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산업으로 화훼를 육성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UR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훼를 장려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산업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몇 군데를 짚어 놨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동자를 여기에 보낸 것이 있고, 또 여성단체에 보낸 것이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화훼를 권장하고 있는 우리에서 ′91년도까지 덴마크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농민들하고 농촌지도소 공무원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많이 보고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부터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UR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안 개구리로 UR에 대비할 수 없어요. 먼저 번에 감사자료에서도 공무원들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농민들도 전문화 되어서 장미면 장미를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견학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농민 개인이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선진지 견학, 각 작목반의 선진지 견학과 화훼농가들, 재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급식을 1만원씩 16명해서 6십 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16명은 대략 어떤 분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소형관정이 파이프 박은 관정이 217개였고, 토관관정이 26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3개가 있습니다.

토관이 26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토관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옛날에 관을 수백개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0여개는 폐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별도의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파이프로 한 것이 217개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뽑는데 5천만원밖에 안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토관이 26개라고요. 이런 것은 폐기 시키세요.

예.

621페이지, 진 위원께서 질문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가 축견 감찰구입입니까? 감찰 구입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폐차처분차량 임차인데, 버려진 차량을 치우기 위해 지원해서 임차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40페이지, 노면 표지병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 및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주. 정차 관계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그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차적 조회를 해와야 되는데, 차량등록계에서는 업무가 폭주되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차적을 조회해와서 다시 또 인력을 하는 인부가 3명이 있어야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관계는 그것대로 손이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도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1년 내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씩만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까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산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계는 6시만 되면 다 끕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가서 별도로 인부를 동원해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서 필요 이상의 인부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교체는 지주위에 있는 등 카바를 가는 경우고, 신호기 세척이라는 것은 전체의 신호등을 닦는 것인데, 고양시 전체에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부분마다 수차에 설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보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사장효과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개당 도색 및 세척비용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2십만원이면 2십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4십만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를 하려면 고가차도 같은 데를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난공사입니다. 제일 가운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유도를 시켜가면서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신호등을 새로 교체하는 데는 3십 5만원이고, 세척하고 도색하는 데는 4십만원이 드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 밑에 경보등 보수가 나옵니다. 세척 및 도색 10기해서 1십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 노랗게 깜박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이 쉽고 좀 쌉니다.

그런데 교체가 아니라 세척 및 도색이거든요.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 전체 다 질의합니까?

예.

맨 마지막 66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죠? 이것이 상당히 난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전년도 예산안 괄호안의 수치는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철도 밑 주차장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주산성 주차장 사용료 6천 5백원……

그것은 6천 5백원이고, 그 앞에 비교 증감액 9천 5백만원 갖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감된 원인이 여기 주교동 철도 밑의 주차장 사용료다 이 얘기죠?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도청으로 가는 것이고, 시 땅은 회계부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로교통법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 정차 위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요즈음은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가서 늘려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수입이 넘치는 잡아주셔야죠.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에 잡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잡수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5천만원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업집행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칙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수입을, 팽창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입부문에서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총체적인 시차제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요령껏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일단 수입에서 추경 때 증액편성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제기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661페이지,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청광장에 하는 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