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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3-12-08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를 통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시측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이 되는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며 제28회 정기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소관인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91.1.14일 제정돼서 '91.8.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양시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적정과 효율을 기어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제5조는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자격을 소지한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제6조의 시립어린이집에는 영세민을 우선 입소토록하고 제9조에는 위탁운영시에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5개가 있으면서 갑자기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영유아보육법과 보사부의 보육사업지침등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비영리공인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다섯군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리단체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하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제2조 설치에 보면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당시에 국도비가 얼마나 예시되고 있는지 설치할 때 건축비등은 얼마만큼 보조받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문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선 도비 예시나 이런 것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국도비 예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종사자가 다섯군데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사자의 자격을 어떤 식으로 부여했고 채용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영리법인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방법,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나와있는 규정으로 대상자선정은 안양시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줄 수 있는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비영리사회단체라든가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수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의뢰하는 보호자 대표,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의 대표자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외에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임직원중에서도 구성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한가지 자격부여기준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고사의 자격은 유아교육과라든가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시설장이 공고해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조례 제2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사항 즉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건축비보조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은 금년에 전체 지원액은 80%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92년도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비용 4억8천만원을 도비를 보조받아서 신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두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종사자 자격기준에 있어 보육원시설 교육을 받은자라고 했는데 며칠간이나 받으면.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년이라는 기간이 사회복지연수원이라든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매년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관내에서 적당한 기간의 수료를 마치면 수료증을 받아서 자격을 받는게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몇 개월이라든지 몇 년이란 기간은 없고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학벌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 사회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3개월, 6개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서면으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보육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사자라는 얘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보육사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시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시의원중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도 보육심의위원회에 몇 사람씩 들어가서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91.1.14일날 제정돼서 8월에 시행하게 됐는데 그후에 도로부터 승인받아서 보육시설을 더 건축하시고 그런 예도 있는데 과연 안양시조례를 안양시 정기회의에서 제정을 해서 통과를 본 후에 '93년도에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회의에 통과되는 시점이 여기서 수정안이 됐든 본회의에서 12월 23일날 통과가 된 후에 시장이 공포하는 시점 있죠? 1월 10일경이나 15일경 전후가 될 것으로 보면 시행통과되기 이전에 예산은 벌써 의회에서 다룬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입장이나 집행기관인 시에서 문제가 없는지 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시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모법을 통해서 보사부지침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준해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경사회에서 완전히 산업화사회로 변모됐습니다. 그래서 영세부부들중 거의 여성들도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다같이 필요를 느끼고 특히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어린이집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어린이집시설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대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위원님들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동부터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세부부 근로자가 많이 사는 쪽에 치중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서 균형잡힌 어린이집이 시설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형이라든가 영세민이 주로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서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개인,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라함은 부천과 창원을 조사해봤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비영리단체 이런 복지법인보다 종교단체 아니면 봉사단체 이런데서 많이 시설을 운영해서 거기서는 자원이 충분해요. 봉사자원이 풍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그 시설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단체라함은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 새마을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사단체, 종교단체 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개인이라함은 개인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아무 개인이어도 되는건지.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자격을 소지한 개인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자격을 소지한 개인. 자격이라함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자격기준이 전문분야의 종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전문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를 명한건데요. 자격증 소지한 분야가 굉장히 여러분야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거지만 그 내역에는 여러 가지 소지자가 충분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17군데인가 짓는다고 했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95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장이라든지 다섯군데가 30명 가까이 되는데 원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안양시에다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열어주는 것도.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단체나 개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비영리로 운영하는 단체나 자격을 가진 개인에게 다 포함되는 얘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단체, 봉사단체도 넣어달라 이거에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종교단체 가능한 겁니까? 봉사단체도 가능한 거고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보건사회국소관(만안·동안보건소 포함) 나. 지역경제국소관(농촌지도소 포함) 다. 구청소관(동 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목 보건사회국소관, 나목 지역경제국소관, 다목 구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소관국별로 예결심의를 하면 여기에 소관되어 있지 않은 부서는 보내서 일을 하시도록 하고 소관국만 남겨놓고 업무보고듣고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듣기로 하고......

오면교위원

제안설명을 예산다룰 때 바로 들어야 좋으니까 제안설명까지 전부 다 그때와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사국소관 외에는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가서 일을 보시고 보사국 심의가 끝난 다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가서 일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복 보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께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제안설명■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우선 첫째 사회분야는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특히 노사정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환경분야는 도민성 유해환경정화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분야는 쓰레기소각장가동과 함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극대화와 청소장비 현대화 및 관리의 선진화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그리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노인 및 수용시설과 같은 소외계층 복지증지노가 여성의 자질향상등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이 기본방향을 보고드렸고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한 회계별 총괄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기복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염창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 예산심사를 위해 보건소의 예산은 연계성이 있는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은 배부해드린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 몇분 위원님의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여성지원활동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전통요리, 솜씨자랑, 서예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보를 주는 문화공간을 충족시킬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의 발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특색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타시를 불허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또 30여만이 되는 안양시 여성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혹시 중장기 30만 안양시 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그다음 혹시 이런 가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우선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아동복지 299페이지 취학아동도시락 지원비가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원씩 242명을 240일 지원으로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나 해당학교는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하실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녀복지에 대해서 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 필요한 8억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때는 4개동을 '94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2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나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840만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운영을 누가해서 운영에 지원을 하시는건지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장소에 지원하실 계획이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만안보건소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서 6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신건지 그리고 적출물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현재 안양시 보건소에서 적출물 수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에이즈(AIDS)감염자 치료비해서 36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공히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씩 2명, 12개월인데 그럼 본시에 에이즈 감염자가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안야시 동안구와 만안구에 대해서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안양시 '94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비하시고 예산을 짜는 공무원께서는 다 계신데 정작 해야될 시의원들이 성의를 안보인다면 실제 저같은 경우도 예산을 다루는데 힘이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로 어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명년도에 안양시를 어떻게 잘 사는 시를 만드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느냐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전부 참여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당초 9일, 10일 보사경제위원회 예결심사를 하다는 통지를 각 위원님들에게 다 보냈고 유선상으로도 2∼3회에 걸쳐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일차로 전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데 오늘 남장우위원은 출석을 하셨다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셨고 이한승위원님하고 심재인위원님이 안나오셨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유선으로 부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시정을 다루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의원으로서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위원을 징계하는데는 전부 나왔습니다. 위원이 위원을 징계하는데는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정을 다루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식으로 하신다면 시의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삼석위원

심수섭위원께서 양해 좀 하시고 서로 의원 신분간에 집행기관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지혜를 모으셔서 잠시 정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나와계신 국·과장님들 실무진들도 계시니까 양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가면서 위원장님의 경고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양해를 하십시오. 심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두분이 질의를 하셨고 의사진행발언을 심수섭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나온 것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위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 해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섭

심수섭위원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정족수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분은 나갔으니까 됩니다. 잠시 나간것 뿐이지 참석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320페이지보면 국내여비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야간단속요원 여비와 환경식품위생업소 검사 및 지도단속 활동여비의 예산이 1,88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반 구성내용과 산출근거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8페이지 보면 급양비에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합동단속반 급식에 342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중식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약 1시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건립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2개소를 짓는 것으로 본 예산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1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계3동의 부지가 약 2억2천 정도에 매입이 돼서 일부 계약금을 주고 경기가 이전되는데 따라서 완납이 되고 안양6동 부지가 약 1억8,800정도로 계약이 돼서 계약금 2,500만원 주고 등기 권리가 넘어오는대로 완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개소는 호계2동에 체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된 셈이고 석수2동에 한 개소는 현재 군사하사관 숙소로 있는 시유지를 철거 보상을 주고 당초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서 부지를 새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두 개서 추경에 건립비가 확보되는데 다만 금년에 주신 10억 가지고 두군데 부지를 사고 해도 예산이 남습니다. 석수2동에 부지를 산다고 그래도 10억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설계는 내년도 네군데 지을 설계를 금년에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두군데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4개소를 짓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년도에 한 개소는 부지문제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보된다고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한 개소를 더해서 다섯 개 정도 최대한 확보해서 건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점은 한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노인과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배전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0페이지 여비목과 318페이지 급양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여비목에 보면 국내여비의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만원×9명×11회해서 12달로 나눠서 1,284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96만원 착오된 것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공탁실적에 착오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시계직원이 9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1번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가 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식품위생업소 검사 및 지도단속활동 여비는 감시계직원 9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월평균 5일 출장가는 것으로 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여비가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급양비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은 내무부주관 전국 일제단속이 한달에 두 번 경기도일대 단속이 월 한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요원의 야식비로 경찰관이 그때는 10명이 나오고 소바서직원이 4명이 나오고 교육청직원이 다섯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저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급양비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거의 곱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73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에 급양비가 작년에는 1,1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80만원입니다. 곱이 올랐는데 이렇게 내무부 표준지침이 이렇게 급격한 인상으로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작년도에는 급양비가 450만원이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2,280이죠?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342만원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급양비가 273페이지에 보면 부서단위 운영비로 급양비해서 2,280만원이 나와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사회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곱이 책정됐는데 곱으로 책정된 이유가 내무부 지침인지.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급양비 단가를 작년도에는 한기당 2,500원씩 계상했스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이 내년도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물가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갑자기 곱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금년도 지침으로 하다가 내년도 지침으로 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렇게 된 것은 물가 상승을 관계당국에서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2,500원으로 했던 것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일제단속을 했습니다만 저녁때 직원들이라든가 유관기관들하고 저녁을 먹게되면 저녁 5시나 6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데 3천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먹습니다. 3천원짜리를 먹고 12시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다섯시간 정도 있다보니까. 그러면 야식을 또하게 되겠습니다. 국수라도 삶아먹어야 되고 빵이라도 사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익일 2∼3시까지 하게되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2,500원으로 책정된게 금년에 무려 곱인 5천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물가단속을 해야할 시당국이나 정부지침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물가단속하고 있죠?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예.
상태

이상태위원장

물가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스스로가 곱씩 올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물가단속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위원장님, 그건 다른과장님들 답변 마저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여성자원활용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양시의 부녀사업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 되는대로 모든 여성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여성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자원활동이 안양시가 어느시 못지 않게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사무실 운영비로 약간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중간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물으신데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들의 인력자원이 엄청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이외에 여성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간접적인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청한다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하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부터 월 사용료가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부득이해서 20만원으로 월세를 주고 살았는데 내년도부터는 1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이라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9페이지의 취학아동 도시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취학아동은 보육시설 아동을 즉, 보육원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육원 아동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어린이들로 하여금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중에 20%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루에 천원씩 보육원에 국민학교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도시락 비용으로 242명에 대한 도시락비용 천원씩 240일을 계상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비 50% 지원돼서 2,900만원의 시비가 포함돼 있는 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아까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생각해 주시고요. 애로사항이 말하자면 20만원씩 12달이면 24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이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금년에만 약 지원해 주지 못하면 이 사업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사실 현재로는 후원기관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회비로 충당하는 비용이 꽤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부족되는 금액을 충당해 줘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도와주는 독지가가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개인이 몇분 계신게 아니라 자원봉사요원으로 직접 인적자원을 제공하신 분들이 회비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금을 충당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재원이 가능하면 시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흡족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노력 봉사 내지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뒷받침이 조금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산상에.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장소 사용료가 20만원인데요. '94년도에 30만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여기 10만원정도가 부족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120만원이네요? 1년이면.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월 20만원씩 임대료가 책정됐는데 저쪽의 계약은 30만원으로 했다라고 하면 1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2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면 원활한 여성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120만원을 증액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까? 다른데 남는데서 보충해주는 쪽으로 대안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331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출물 수거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라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이 보건소의 적출물은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규칙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여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소각처리하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원 소재 경기위생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출물은 타 시가 거의 다 조례로 해서 그 금액을 통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는 더 많고 적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가 다 경기도 일원이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량은 일반적출물과 기타적출물이 있는데 일반적출물은 사실상 병원에서 나오는 뼈나 장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기타 적출물은 주사기, 주사침등 이런 것을 기타적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주1회 수거해가고 한달에 5만원씩 양에 구애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업자들은 우리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가져온다 이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나 이것이 경기도 전체 보건소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협정가격 비슷하게 업소들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만원씩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마상철입니다. 382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치료비 계상 및 현재 관내에 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확보사항은 도지시에 의거 에이즈환자가 발생시 병원에 의뢰 치료시키는 병으로서 보건소에 공히 1명씩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사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회의때 일일 근로자에 대한 휴게소를 얘기한 바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 저희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금년 예산책을 뒤져봐도 없는데 기이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남에서도 관리운영하다가 사법처리까지 된 것 같은데 저희시에서 그때 의도는 그 일일 근로자들이 나와서 아침에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휴게실을 하나 지어서 난로를 때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봉급과 난로비용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거기와서 아침추위를 면하고 편안히 앉아 있다가 팔려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하는 그런 휴게소를 짓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서 의도를 말씀하시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하셔서 관철이 되게끔 의회와 약속한 것을 전부 다 어기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이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계공동묘지가 앞으로 4∼5년간 더 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공원묘지를 가보시면 느끼는 점이 많으실거라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경사진 곳이나 이런데는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아놓으면 백구를 묻으려는 장소로 보면 현재 그 자리에 150구내지 139이상은 묻는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것을 조성할 의사가 없느냐 이게 관리화해 있어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많은 묘를 쓸 수 있게끔 계단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동묘지 운영을 활성화 있고 체계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전혀 그런 것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일근로자 복지회관이라기 보다도 여름에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그것을 거론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면교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시 3동에 있는 양지다리 앞에는 아침에 2∼300명씩 나와서 추위에 떨고 아니면 불을 놓고 5시부터 7시까지 노동시장이 서고 거화예식장 앞에는 토목으로 시작해서 미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수라든지 기술직이 한 500명 모이고 양쪽에 800명이라는 숫자가 매일같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1년동안 벌은 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약 100억 이상 안양시 세외수입 내지는 주민들의 수입이 된다 이럽니다.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당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해야된다라고 저는 여러차례 질문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어떤 기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또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 제가 도 부탁을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도 알고 싶고요 만약에 대안을 할 적에는 제시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시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복개천에다가 간이시설을 하나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이시설을 하게되면 그것도 위법 내지는 우리가 말려야 할, 관리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원치를 않겠습니다. 다만 뭐냐 우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도 12평짜리 네 개정도 세워서 그러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편리를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를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두가지 왜 3,4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가서 대안으로 컨테이너박스를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약속된 사항을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 이 세가지를 묻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답변하지 못한 급양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73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요지는 작년에 2,500원 단가하던 급양비 산출기초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른 물가의 영향에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2,200만원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면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2,500원 단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사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제 작년 물가는 2,500원을 상회하는 그런 현싯가입니다. 예를들어 보고드리면 설렁탕 한 그릇에 3,500원 내지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예산 단가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서 보고드리고 금년에 저희가 5,000원으로 현실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갑지와 을지가 다릅니다. 우리 안양시와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는 갑지로 들어가서 5,000원이고 기타 시군 을지는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출기초는 5,000원에다 주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횟수에 따른 기수와 실과소의 인원을 곱한 내용을 가지고 12달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2,2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돈이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헤아려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물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양비가 50%인상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물가동향을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은 분명코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2,500원이 가격이 너무 미달된 금액이었었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책정을 그때그때 해야지 작년에 2,500원이었다가 금년에 5,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모든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 위원들도 수긍이 돼고 또 책자를 보는 일반 시민들도 수긍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사실상 너무 수긍이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월 11회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부합동이 월2회 또 도에서 1회라고 하셨는데 11회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11회중에 보면 단속요원들 11회에 대한 여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도에서 내무부 합동단속이 월 2회가 있고 도단속이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1회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포함된 상태입니다. 원칙은 이게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경기도지시로는 월2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회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월 20회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여비를,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여비가 전체적으로 안양시면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과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11회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11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원은 20회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형평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11회하는 국내여비 말입니다. 거기에는 1회에 만원씩 지급되고 급양비보면 5,000원씩 지급된단 말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5,000원씩은 우리 직원들이 먹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먹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경찰관들하고 소방서직원들, 학교선생님들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그런데 왜 19명이 되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그 사람들 역시 19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19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우생과 직원이 19명입니다. 전체가 감시계직원 9명하고 그의 직원들 10명하고요.
영근

문영근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나올 때도 19명 나오고 본청에서 나오는 단속반도 19명이다 이 말씀 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감시게직원들만 9명이고 그 사람 나오는 19명하고 그러니까 27명이 되는거죠.
영근

문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에서 나오든지 시 자체에서 단속을 하든지 하루 나와 가지고 같은 안양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또 밥때가 되면 자셔야 되고 나가는 교통비도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왜 5,000원하고 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들 9명에 대한 식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 관서당 경비 2,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있는데 그 관서당경비에서 5,000원씩 계산해서 먹고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19명에 대한 외부기관 19명에 대한 급양비가 되는거죠. 3일간 나오니까 한달에.
영근

문영근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안양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우리 안양 지역에서 단속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하고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5,000원이고 우리시장께서 하는 것은 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이 만원은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여비말고 별도로 나갑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저녁을 먹어야죠.
영근

문영근위원

단속을 하게되며 단속요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단속요원이 시청으로 봐서는 그대로 되는데 구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다른과와 합동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합동으로 물론 감사담당 부서라든가 이런데와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죠.
영근

문영근위원

그러면 아까 5,000원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네.
영근

문영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회과장님! 아까 질의한 일일 근로자 휴게실설치 문제 이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오면교부의장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심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일근로자 휴게소설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채직을 가해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원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오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사록까지 기록이 되어서 아니면 청장포괄사업비에서라도 해서 해준다라고 했는데 안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고 다음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검초했는데 그 지역이 하천부지를 복개하고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최근에. 그런데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그게 어떤 건축물 같은 것은 거기에다가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복안은 금년도에 그 비용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 때문에 본 예산까지 상정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컨테이너박스는 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빠른 시일내에 건의를 드려서 컨테이너 박스가 대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평자리가 347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방열, 방온이 다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건축법에 지장이 없고해서 그런 것을 실지 현지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량을 조사해서 추경에 반드시 저희가 건의해서 또 여러 보사분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확정을 해서 금년내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서 위원님들의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금년내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한달도 안남았는데.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내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반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추경이라고 그러면 명년 5월달에 있을지 10월달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상되는 것은 3, 4월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것은 예상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리고 9평짜리가 35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4개 하더라도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약속사항이 청장포괄사업비로 해준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해 줄 요의가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예산을 한번 저희가 추정해 보고 그게 안된다라고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은 권한사항이 시장님 권한이니까 저희는 건의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약속 드릴 수는 없고.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께서는 1,400만원 예산을 다른데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어떤 사업비로?
수섭

심수섭위원

무슨 사업비든지 어떻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과목이라든가 이런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회계법상.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양도 심위원님께서는 두 개냐 네 개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사정을 봐서 네 개를 놓을 수 있느냐, 두 개를 놓을 수 있느냐 또 수용인원, 이용인원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것을 하나 첨언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사람들이 집회하는 장소고 편의시설이 있다라고 알고요 편의시설이라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첫째가. 그다음 일반화된 집기라든지 전화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금년내로 계획을 세워서 명년초에 시설해서 명년 2∼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실수 있는가 묻습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심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기간내에 충분히 되겠죠. 그것은 제작된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화장실, 전화를 말씀하시는데 전화는 몰라도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하우스를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지붕이 없습니다. 챙도 없고 해서 여름같은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파고라같은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임기응변같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는데 그런점도 우리가 계획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따는게 문제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오면교위원

국장님! 그것은 보사경제위원회 안으로 해서 예결에 올라오면 예결해서 그것 유드리 없겠습니까? 양해사항으로만 받아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다음 일일근로자들이 어떤 단체가 돼고 성남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되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운영비를 아주 책정해서 겨울에 난로 때주는 거 라든가 여름에 선풍기정도 돌려주는 관리운영비를 세우고 그 관리운영자도 아침 4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근무한다든가 해서 임시직 근무자를 하나 거기에 다가 두고 일절 거기서 근로자들이 접수를 하면 접수 순서대로 나간다 뭐 어쩐다 하는 것은 전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거든요. 다른데 보면 회장있고 해서 접수비를 받고 이런 모양인데 시에서 그것을 지을려면 예산을 세워서 1년에 그렇게 세워야 5∼600만원이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그것.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운영로비 말이죠?

오면교위원

그렇죠. 운영비로 매년 세워서 시에서 운영을 해주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열어 놓고 딱 잠궈야지 낮에 다른 판이 돼서도 안되고 일 못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이래서도 안되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울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작도 회사와, 그래서 다행이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있으면 좋은데 동안이 지금 가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를 사는데 한 두 달 걸리더라구요. 없을 때 요구하니까 제작하는 기간이 두달걸려요.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습니다. 제작하는 회사가. 그런데 그것은 회사와 연결해 봐야 알지 지금 딱 착수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오위원님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한점의 차질없이 해주는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거의 다 반영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써야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문제점 몇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보고 드리고 우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박스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3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여기 저기 들어가라면 절대로 안들어 갑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적어도 가건물이라도 지을려면 우선 주차장 관리하는 건물같은 것 지어놨지 않습니가? 복개천에. 보셨죠?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알루미늄샷시같은 것은 그렇게 대형으로......

오면교위원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것 보셨잖아요? 주차장 관리하는 경우 회사사무실이라든가 그 아래 내려가면 초소도 지어놓고 다 지어 놨잖아요. 그것 다 불법입니까? 복개천 우리가 지어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걸 지어놓고 일일근로자를 위한 휴게소를 못 짓는다면 핑계에 지나지 않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100명 들어가라고 그러고 50명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들어가니까 큼직하게 시에서 지어서 난로 펴놓고 와서 몸 녹히는거지 그리고 거화예식장 앞 같은데는 비산고가교 놓지 않습니까? 그 다리밑에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서 화장실이라고 만들어 주고 난로 펴주면 겨울에 몇 달동안 나와서 그리고 여름에 누가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더운데.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국장님께서는 두분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큰 복지는 못해줄망정 조그마한 소박한 요청이니까 빨리 시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공동묘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의 관리보수보다는 묘지상당부분을 사설공원묘지와 같이 계단식 묘원을 설치 조성하여 묘지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의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간진입로를 연장 포장하고 상단부분 진입로를 신설해서 사용의 편의제공 및 효율성 제고와 수해대비를 해서 대수로 설치를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청계공동묘지의 상단부분은 경사도가 45도정도로 계단식 묘원 조성은 경사도 및 지반침하 우려가 있고 돌계곡으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묘원 조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묘지 하단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단식 묘원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면교위원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 사용반입수수료가 금년도에 올라온 것이 12억2,400만원이고 '93년도에 예산한 것이 12억 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짜실 적에 금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쓰고 얼만큼 남았는지와 12억으로 만든 이유와 소각장이 가동된다고 보면 하루에 200톤을 때는 데 30일을 쉬고 나면 335일을 땝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하루에 200톤씩 335일을 가는데 그래도 김포매립장의 수수료는 같으냐 왜 그렇게 같은 예산을 짰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소각장 운영이 된다고 치면 335일에 대해 200톤씩 때면 적어도 6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만큼 남을텐데 왜 예산은 똑같으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금년도 매립장 사용료를 현재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문영근위원

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활용품 폐지 포장기 1대에 9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폐쇄기 1대에 700만원, 스티로폴 감량기 1대에 600만원, 재활용품 전기식 캔압축기 1대에 600만원, 합계 2,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한 대씩 구입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404페이지 청소차량 세차장 설치공사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이 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적환장 변전실 설치공사 기타부대비해서 2,8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한 이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매입여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477페이지 시화지구에 매립장 사용료 미지급 부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화지구 12만평 부지를 매입하는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씩 주다가 7억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비냐 사용료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라고 하면 돈을 지불한 동시에 끝이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라고 했을때는 앞으로 매입이후의 사용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긴 어차피 시화지구에 있는 쓰레게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일원의 의왕, 군포, 안양이라든지 소각장을 공동출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사용료인지 매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면교위원

시화지구매립 수수료는 요새 쓴게 아니라 전부터 밀려오던거 아닙니까? 그걸 안주고 있던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안줘도 됩니다. 왜 안줘도 되느냐면 시화지구를 안산시에서 그후에 쌓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시화지구할 때 공동출자 해서 매립지를 선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9억정도 밀렸는데 그건 저 사람들도 달라고 입을 못벌립니다. 안산시에서 시화지구를 해 놨는데 갖다 쌓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거기다가, 공동개발할땐 우리도 출자한거거든요. 자기들 끼리 쓴다 이거에요. 자기집 위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밀린 걸 왜 갖다 줍니까? 더 밀리고 있다가 안줘도 되는거에요. 달란말 못할 거에요. 이런건 예산에서 삭감해 놓고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화지구매립장이 개발할때는 인근 몇 개시와 공동 출자해서 밑에 매트깔고 시작한거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반입하면서 돈 갖다주고 그래서 쌓으면서 복토작업까지 해 놓은데를 저희가 더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건 인근시와 타협을 해서 너희가 공동출자해서 해놓은데다 우리가 쌓겠다 그러니까 9억 밀리면 내지 말어 타협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측에서 가서 협의를 해서 주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예산은 보류하십시오. 없는 걸로 해도 충분하니까 작년에도 세우지 못했죠. 작년에도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도 9억9천만원은 없는 것으로 보사위원회에서 깎아야됩니다. 위원장님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런거 주면 큰일나요. 왜 쓰고 있어요. 안산시에서 지금. 이건 우리가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를 공동출자한데 대한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안산시한테.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죠.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매립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신 시화지구매립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심수섭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작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연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약 1일 200톤씩 335일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 67,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립반입수수료가 금년도 5,100원에서 내년도에는 5,500원으로 가정쓰레기는 올랐고 또 하나 일반다량재 8,700원 500원과 700원이 상승된 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추정양을 금년도에 1일 750톤 정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각장에 가는 200톤을 세워놓고 내년에는 인구상승률과 여러 가지 급속한 산업변화로 역시 6백톤을 잡았습니다. 연간 6백톤을 5,500원씩 해서 365일 했더니 12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2,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한 사람의 1일 배출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환경처 기준에서는 1인 2.17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로. 저희는 매년 10% 절감의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1.95킬로에서 내년에는 1.75킬로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1인당 쓰레기 수치는 김포매립지나 소각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시보다도 정확하게 1년치 통계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전국에선 최초로 1인당 1.3∼1.4킬로정도 보고있고 발표하긴 뭐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어느 달에는 월별로 분석하면 1.1킬로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민 1인당 수치는 내년 3월 30일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더 자세한건 묻지 않을테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몇% 줄이겠다 줄이는 몇%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소각장에 1일 얼마때서 며칠 가동해서 얼마 줄이겠다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몇 %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용품을 거둘 수 있는 무단의 노력의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이 줄을 것이다. 둘째로는 소각장 운영을 제대로 하게되면 6만톤이상이 감소될 것이다 반입을 계획적으로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된게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처 1인당 2.17킬로 기준해서 인구하니까 1일.

오면교위원

그건 환경처에서 기준으로 1인당 얼마다 이러지만 안양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화장지를 주면서 재활용지를 걷고 그 외에 학교나 어디에 해서 자꾸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으다보면 어디까지 노력해서 몇톤가지 줄여서 내년에는 김포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는 양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추후에 하셔서 저한테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406페이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자원을 많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패트병 압축 및 파쇄기는 처음 나온 새로운 기계로서 스티로폴감량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전기식 캔압축기 등도 도에서 안양시에 어느양이 얼만큼 있는데 이거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안양시에 이런 많은 양이 있을테니까 적환장에서 시범운영해서 앞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더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해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패트병 같은 것은 부피가 있으니까 압축하는 시설이 되고 스티로폴 같은것도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압축하는 감량기가 되겠습니다. 캔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압축해서 시설이 어느 일정량만큼 나올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쓰레기는 반입지에서 부피톤으로 계산하뇨?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저희는 반입지에서 부피톤으로 안하고 무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계량기.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계량기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받을때는 계량을 못하고 부피톤을 계산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예. 신문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종량제인데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면교위원

부피톤이라는 얘기는 처음들어보는 얘긴데 무게로 갖다 버리면서 시민들한테는 부피로 받는다는 얘긴데 연탄재나 이런게 많이 없어진 마당에서 청소과에서 대안을 세워서 똑같이 낼 수 있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값을 차이를 많이 두고 내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종량제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쓰레기 값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금년안에는 추진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부담률은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종량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써 업무성질로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심수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세차장 운영상 방안을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차량은 목적에 있어서는 청소차량을 깨끗이하고 도시미관 조성해서 시민 이용시에 혐오감도 해소하는데 목적을 갖고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가지 이용차량의 청결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데 목적을 갖고 또는 청소차량 및 용기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장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목적을 갖고 내년도에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청소차량 세차장시설 설치계획을 내놓게 됐습니다. 저희시에는 실질적으로 업소는 11개 업소에 청소차량이 128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를 차량정기검사시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 시민한테 혐오시설로 과중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차장에서는 일반차량보다 더 세차이용률도 과다요구하고 한 대당 만원이상 5만원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차장 이용 액수도 과다하게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차장을 자체적으로 적환장 부지내에 설치해서 혐오시설로서의 오명도 씻어보고 예산관리면에서 차량에 대한 수명연장도 시켜보고 이런 의도로 내년도에 청소차량 시설 설치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게 돼서 2억7,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고 나름대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서 필요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변전실 설치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적환장 내에는 2,990평에 약 700평정도를 적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작업시에 전등불만 비출 수 있는 시설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패트병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폴 감량기라든가 캔압축기라든가 새로 압축기라든가 이런 전기시설을 넣다보니까 일반용 용기가지고는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늘려서 적환장냉 변전실 설치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8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입이 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2,990평을 당초 20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0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서 지난주에 약 95%정도 대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비율도 전체예산의 60%가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부득이 모자라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벌써 그땅 지주는 일부 60% 찾아가면서 저희한테 등기이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면 현재 95%는 저희 소유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시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면교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화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89.1.4일부터 '92.2월까지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총 14만8천평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9개시가 지분을 결정해서 저희시는 22.7% 지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상호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부담한 비율에 비해서 땅의 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겠습니다. 현재 낸건 사용료고 그 부담에 대해서 2004년에 지분을 대지로 받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시중 수원이 27.8%, 저희가 22,7%, 안산이 16.4%, 광명이 12.4%, 시흥이 4.8%, 부천이 4.5%, 군포가 4.1%, 의왕 3.7%, 과천 3.6%해서 이 부담을 작년도에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만 예산상 삭감됐습니다. 금년 한해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고 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다음 작업계획을 착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를 수십차례 독촉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꼭 상정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시화지구 금년에 가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가봤습니다.

오면교위원

계속 가보시죠?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쓰레기는 현재 다른시에선 일절 못들어가고 안산 자기네들 반이라고 해서 저희들 것만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몇톤을 갖다 쌓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양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오면교위원

확인하셨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거 왜 안하십니까? 그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시가 갖다가 그만큼 우리가 지분을 받으면 애당초 계획이 평평한 땅을 만들어서 나눠 갖기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예.

오면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9억 더 낼게 있다 그러면 안산시더러 너희들이 5억은 부담을 해라 왜냐 너희 쓰레기 갖다 그동안 버렸지 않느냐 이런 타협해 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이 사업계획은 완전히 도에서 관장을 하고.

오면교위원

그러면 도에 안산시에다 물려서 각 시군에 나눠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달라는게 언어도단이지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예산서 세입면을 훑어보니까 도대체 가용 재산이 없어. 그런데 1년에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선뜻 갖다 내야겠다는 그것도 배짱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 달래면 금년에 1억5천이나 1억세워서 주고 내년에 주고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버둥하고 줘야될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데 꼭 필요한데 먼저 써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참고하고 정 안되면 도에 그렇게 항의해서 안산시가 우리가 애써 다 해놓은 거 망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내게 생겼느냐고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도에서 얘기는 안산도 김포로 가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안산은 우리가 끝나던 해부터 바로 들어갔어요. 안산에서는 우리들이 물어야될 돈을 다 물어도 손해날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안물어주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안산시 자립도가 경기도내에서 최고인데 전부다 매립장이고 뭐고 그런 것 하기 때문에 몇 십억을 1년에 버는데 왜 이까짓거 10억정도 못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안양시에서도 의원들 핑계를 대든지해서 과감하게 가서 싸워서 얼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예산을 안세워준다 이런식으로 해보시는게 어떤지.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물론 금년 한해동안은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저희요구는.

오면교위원

그런 얘기했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예.

오면교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랬더니 우리 예산이 들어와서 매듭을 짓고 빨리 결산을 해서 말씀하신 2004년도까지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2004년 안에 다 낸다고 그러고요 금년에 깎아서 조금만 냅시다. 2004년까지만 다 물면 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내무부 기채승인 얻은게 몇 억인지 전체 예산 아십니까? 농수산물센타 때문에 농안기자금 100억 얻었죠. 내무부에서도 100억 얻어야죠. 시청 짓는거 해야죠. 구청짓는거 해야죠.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해도 몇 백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이자가 나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자도 안나가는 10억을 내준다는 것은 살림을 못하시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자를 쓰면서까지 시재정이 어려운데 이런걸 일시에 주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안양시 살림을 잘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주고 버팁시다. 과장님, 어때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92년도, '93년도 2년간을.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세워서 면목만 유지하고 2004년까지 다 준다고 그러세요. 도에다가.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수원시에도 30억 다른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안산 17억, 광명 13억5천 이 정도로 다 불입했는데 저희시가 총 24억에서 무려 10억정도를 미납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 재정사업으로 봐서는 매년 조금씩 뒀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추진 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3년간 연장했으면 내년말 쯤이라도 불입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불입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정소위원회에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답식 질의입니까? 그러면 문영근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40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적화장설치 부지매입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실제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금액이 약 60%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9월달에 했습니다만 감정나온 금액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액은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2억7,000만원 정도......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2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95%정도 공정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2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어떨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좋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적환장 매입비 잔액이 10억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10억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2억5,000을 깎자.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2억4,000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미흡부분이 7억5,000인데 10억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2억5,000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2억4,000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2억4,000. 네, 알았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까 세차장 설치에 대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청소차량이 쓰레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박스가 굉장히 쉽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자주 하면 박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혹시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다른 사항은 없고 중요한 것은 혐오시설로서 우리 시민한텐 혐오감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만약에 128세대가 세차대수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128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며칠만에 한번씩......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렇게 하루에 매일 할 수 있는 세차는 아니고요. 더러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더러우면 오늘하고 며칠있다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했지 매일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섭

심수섭위원

별도보다도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물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관리운영 방법이 나온게 있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환장시설내에 대행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행의 운영방안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면으로 예산절감......
수섭

심수섭위원

말하자면 민간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안양시에서 관리운영까지 맡아서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지 않아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이것은 민간의 위탁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고 있는 업체와 관련해서......
수섭

심수섭위원

만약에 나중에 세차장 관리조례가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물론 나오죠. 다 나와야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일단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하고 지금 실지 세차장에 운영되는 1억9,000 예산 소요되는 그 사업계획만 만들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 시설이 언제 끝납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상반기에 추진해서......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바로 시작이 되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는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한 만큼 언제 뽑아내고 그런 것도 계산한일 있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손익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좋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화지구에 대해서 타시의 경우를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고 뭐냐면 타시에도 분명히 우리와 같이 다 낸 사람도 있고 덜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담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분된 율이 얼마만큼 비율이 되는가?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자 얘기로는 9개시 중에 저희만
수섭

심수섭위원

많이밀렸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저희만 지금 지급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못 하고있고. 다른데 완불된 데도 있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다 완불되었답니다. 전부다.
수섭

심수섭위원

우리시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우리 시만 미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27.8%.
수섭

심수섭위원

지분이라는 것은 땅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전체 부담액 결정이 100억입니다. 109억9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분이 수원이 27.8% 저희가 22.7%, 안산이 16.4%, 광명이 12.4%, 시흥이 4.8%, 부천이 4.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아까 14만8,000평이라고 했는데 22.7%에 해당되는 평수가 얼마입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다른데는 다 되어있고 우리만 남았다? 안양시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못주어도 적어도 체면유지는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적어도 체면유지가 아니라 실무자로서는 '92년, '93년도에 못냈던 것을 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지분이 저희 재산으로 형성될 건데 이번 기회에 꼭 내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시예산 절감하는데......
수섭

심수섭위원

반만 주고 반은 삭감을 해라 그것......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9개 시군에서 다 내고 저희만 이게 만들어 감으로서 사업계획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다음 위원회에서 안으로 해서 넘어가죠.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심수섭위원

뭐 말입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여성지원활동센타 설치운영비해서 아까 제가 장소사용료라든지 임대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으로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봉사요원이 있는데 사실상 현실성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요새 8,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8,000원짜리가. 그래서 4,000원짜리 2명을 해서 월 25일해서 12개월 하니까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게 줘도 15,000원정도나 12,000원 정도 주어야 봉사도 하고 효율적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2,000원이상 2명을 해서 25일 월 12개월해서 72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면 240만원정도 더 플러스 해서 현실성있는 예산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지역에도 복지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설치운영비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예산을 지원하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사실 상근봉사요원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사실 뭘 기본적으로 여비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사실 8,000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1인당 월 30만원 기준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리적인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월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 12,000원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면 여비정도 월 30만원정도 받고 상근해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실비의 경비는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족한 예산이 하두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절감차원에서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할애해 주신다면 현실성있는 그런 활동에 더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기능과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짜리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12,000원 정도는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느정도 봉사요원이라 하면 상근요원이라면 어느 정도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소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을 더 주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면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타시군이나 이런데에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안양시가 특색사업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있는 겁니다.

오면교위원

서울에 전화통신으로 인해서 전화받는데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는 월급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거구요 저희로서는 아주 실비로 여비만 주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역경제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저의 지역경제국 업무의 지표가 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94년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로 극심해가고 있는 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천을 복개해서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천은 유원지가 거의 폐쇄돼가고 있고 주로 주차장은 도심지에 세워져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삼성천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도심까지 걸어오기는 2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이 이곳에 주차장을 해놔도 안양시 주차난에는 조금도 이득이 없고 단지 하절기에 유원지를 찾는 몇몇 유랑객에게만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가 긴 안목을 두고 중요 요지에다가 대지를 사서 선진국과 같이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도심으로 몰려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삼성천을 복개해서 3억7,00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도비 5억5,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노고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심지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타는 우리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170억2,4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한가지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농수산물센타 2만5,000평 대지속에 쓰레기가 15만톤이 매립되어 있다 이겁니다. 15만톤 매립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처리비를 부담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운운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전부 지출한 이후에 이제와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발을 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15만톤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t당 2만6,000원정도로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만 t을 계산하면 적어도 3∼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확실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도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수입은 5억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6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수입에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 미수가 많이 된 것으로 여기 미수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미수금은 왜 미수가 이렇게 많이 되었으며 세입면으로 볼 때 과태료의 미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은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보완대책이 있는지 미수금통계와 아울러서 수금할 수 있는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천 복개보다는 도심지 주차빌딩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지에 주차장을 선정하는 것을 필연적이라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는 지가가 상당히 높고 또 그만한 많은 대수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 외곽지역 4개지역 중에서 저희가 삼성천 구거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도심지로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심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0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28억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징수된 것이 15억7,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2억5,000만원인데 징수대책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 것이 10억1,100만원이 채권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된 것은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폐차할 때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폐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후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5년, '95년부터는 이것이 징수실적이, 어차피 내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고 또 이전을 하더라도 그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안되니까 과태료 내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국장님! 지금 폐차년도를 말씀하셨는데 5년이라는 것은 자가용 폐차년도가 언제 5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폐차기간이.

오면교위원

잘못 아셨는데요. 자가용은 무한대입니다. 검사만 마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영업용인 경우에 5년 폐차지 과태료가 영업용한테 물리고 자가용한테 물리는...... 폐차년도를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자가용도 5년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저희가 주로 과태료하는 것이 주로 영업용이거든요.

오면교위원

과태료를 어떤 기회에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언제 명의 이전할 때 받을 것이다, 검사할 때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안일무사의 세입 생각이지 세입원을 올리는데 공무원들 월급 그런 것에서 다 나가는데 그것을 안 주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전할 때 되면 받겠다, 나중에 폐차할 때 받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은 안되는 거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현재 구청에도 징수반을 편성했고 또 저희가 늦어진 것은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 한건에 한3개월씩 걸립니다. 차적조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납부서 나갈때까지가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징수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보니까 압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나고해서 서울시에서도 압류하는 것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하다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구청으로 하여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이번 경기도 집계를 보니까 경기도내에서 안양시가 고액채권자가 제일 많은 시로 이렇게 나온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와서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시행정에 일반 행정에 이렇게 악조건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한테는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 안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구를 해서라도 받아야지 28억에서 15억이 미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15억씩 남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받으세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차장대행료가 늘어난 이유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93년도 대행료는 5억4,5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6억700만원으로써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인덕원사거리에 영산강주차장 맞은편 사업도로확장 때문에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준공되면 '94년도부터는 주차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명학교옆에 환승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유료화해서 세입을 6,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겁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국장님께서 '94년도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금으로서는 생각한게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폐쇄하는 것은. 그리고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그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강인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수산물센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부지내에 쓰레기매립이 약 15만톤으로서 쓰레기를 안양시가 할겨나 토개공이 처리할 거냐 또 처리비용이 3∼40억이 드는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할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 부담액이 3∼40억이라는 것은 현재 지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전면적 부지의 19만9천㎥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전체의 부지에 깔려 있는데 31공을 떨었는데 그 중에 다섯공은 하나도 쓰레기가 없는데가 나왔고 하단부 깊은 쪽으로만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해 보니까 19만9천 약 20만㎥로 봐서 환산해서 김포까지 수송한다고 했을 적에 수송ㅂ가 얼마 들까 해보니까 수송비도 매립지에 붓는 매립비까지 포함해서 28억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토개공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보면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서 사질토와 같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는 하등지장이 없다는 기술연구원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지하 터파기를 1층 팠을 때 8천평 파야 되는 예상입니다. 8천평에서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약 6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1/3도 안되는 양만 처리하면 될 실정입니다. 그 소요액은 토개공과 처리부담이 있을 때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내야겠지만 현재는 누가 처리할 거냐는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런 것은 차후 분명한 산출근거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자세히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개공의 사업단장과 2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저희 주장은 이석현의원이 국정질의에서 쓰레기매립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었을 때 토개공 사장이 답변하기를 주위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그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 조치해 주겠다 토개공 사장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가 분명히 파내면 주위에 버리지 못하니까 환경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김포로 가야 할 문제이다 너희가 책임을 져다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건설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건축에 지장이 있으면 양질토로 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는 지장이 없다 하니까 다만 지하 저파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너희가 처리해 다오 이런 요구이고 세 번째는 용지매매 계약서상 8조를 보면 매수자 안양시는 안양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개공 매도자 갑은 부지조성을 성실히해야 된다하는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이 조항을 걸어서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라고 협의결과 단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을 평당 121만원으로 매도를 해서 그 당시 매도를 했던 책임자들이 책임추궁에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일산이 출판단지에서 안양은 왜 121만원 줬는데 우리는 300만원 주느냐 안양도매시장하고 같이 해다오 그래서 수천명의 연명을 가지고 탄원서를 정부기관에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은 안났는데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상당히 그때 공급한 사람들은 문제에 걸려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쓰레기문제 가지고 토개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면 그때 있던 사람들은 옷벗고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3자가 와서 어떻게 전임자를 나가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 신념이 이러니까 최대한의 길을 모색해 보자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얘기는 네가 살자면 내가 죽고 내가 살자면 네가 죽고 이런 형편이니까 누구한테 일천을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최대의 좋은 답신을 다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면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기는 힘들겠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졌던 사람도 벗고 나가는 실정에서 올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장이 내리 눌려서 이런 조건이 이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개공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라고 오다를 줌으로써 풀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OO국회의원님께 안양시가 좋은 방향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면에서 자료를 드렸고 이OO장관님한테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회의 때문에 못가고 자료만 드리고 내일 아침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을 해서 두분들이 정책적으로 밀어주어 풀리지 않겠느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그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2년도 9월부터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7개월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계약당시 조건부 계약을 해서 만약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미리 제약을 줬더라면 이런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은 안양시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국회의원보다 미리 예방을 하고 시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했더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와서 국회의원한테 사정하고 국회의원 운운하는데 우리 회의장에서 국회 운운하는거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OO의원님이 274억원을 국비로 받아온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244억 받아 왔습니다. 그런 물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체 모든 걸 다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막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라도 안양시 시민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연서를 받고 메모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성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건에 유원지주차장에 산업도로까지 삼성천을 복개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36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38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삼성천에도 하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알고 싶고요 만약 이런 것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촌신도시로 지나가는 전철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이 작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그런 곳에 만들어야 유효적절하게 써먹지 어떻게 해서 놀러오는 사람들 유원지 입구에 차대놓고 방치하라고 한 대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도 먼저 안양시 공공청사 주위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안합니다. 땅을 36억7천만원 들여서 사서 오히려 그런데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삼성천 유원지 입구에 꼭 해야만 되느냐 안양시민이 거기에 얼마나 가느냐 이겁니다. 실제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주차장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아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원지 주변정비도 할겸해서 잠정적으로 예산내역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지역에 4개지역이라고 하는 것만 했고 예산내역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면서 예산상에는 32억 1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계상할 거 뭐있냐 도심지역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도심지역에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이 유인물은 거짓말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4개 지역에 대해 삼성천에 하겠다는 발표는 해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1식 그랬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 거론을 시켜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때 확정을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예산상에는 없고 보고서에는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다르면 안되죠. 그리고 시청뒤에 보면 놀이터가 600평짜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하를 활용하든지 지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지 않으냐.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천을 복개할 용의는 없죠? 불요불급한데는 제외시키라 이 말이에요. 주차난이 가장 심한데가 안양에 어딥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중심지가 되는 거죠.
수섭

심수섭위원

중심지면 중심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서 만들어야지 저 삼성천 산밑에다 해서 누가 어느만큼 이익을 보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전액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립시다!

오면교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이유가 다른데는 못쓴다 주차장에만 사용해라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놨지 않습니까? 깎아도 다른덴 못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돈이 몇십억 걷히니까 쓰고싶은 모양인데 그러시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뜻이 앞으로 안양에는 주차난이 극심해질 것이다 주로 중앙지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돈이 100억이고 200억되면 그때 평당 500만원짜리를 사든지 사서 주차빌딩을 한다든가 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거지 환승주차장이나 외곽에 뭐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그 뜻을 잘 하셔서 함부로 쓸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모아 뒀다가 큰 돈이 될 때 정말 주차난 해결할 데에 주차빌딩을 한다든가 크게 쓰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정비 계획이라든가 교통수요예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5천을 세웠습니다.

오면교위원

2억을 왜 쓰십니까? 전문업체에게 용역 준다고 부지가 없는데 할데 있습니까? 쓸데없는 건 하시지 마시고 주차장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아지고 있는 세입금을 놔둬라 이런 얘깁니다. 100억이 돼든 큰 돈이 됐을 때 크게 할 생각을 해야지 용역준다고 장소 찾을 수 있어요? 어디가 좋다고 그러면.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중장기계혹 세우는데 자꾸 빼다 쓰느냐 이런 얘기에요. 잘못된 거지 집안살림을 해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중심지로 주차장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오면교위원

그게 중장기계획이지 뭐에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국장님, 두분 위원님의 질의는 활용가치가 없는 곳에 환승주차장을 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복개공사는 나중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저축했다가 한거번에 활용가치가 있도록 쓰자 이런 지르이가 되겠습니다.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넘겨줄 수 있습니까? 36억 해놨는데 전출 다해 버리면.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건 안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수부지 정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설치하는데만 쓰는거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몇 대를 어디에 세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어느 곳이라는 것은 도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은 못해 드리겠는데요. 안양천 고수부지정비계획서에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기는 놀이시설이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할 수 없잖아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출금을 줘서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모르는데 구대교앞.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어디에 어떻게 세운다는걸 확실히 알고 돈을 줘야지, 그것도 모르고 전출금을 준다는건 이상하잖아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구대교앞하고 석수동 럭키아파트 있는 쪽과 전체적으로 삼영운수 버스정류장 종점 맞음편에 전체 597대를 세울 수 있는.
수섭

심수섭위원

좋습니다. 충훈부락에 석수3동이죠? 안양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로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산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길 묻느냐면 한쪽에 몰려서 편형적인 투자를 하리 마라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도 '91년도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주차장 문제가 그쪽으로만 나온다 이거에요. 조사해 보세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2억 5천만원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쳔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교통수요와 주차장해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다 이게 뭐냐면 용역비를 주신거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용역비보다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소견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오면교위원

하게 돼있으면 왜 그 예산으로 하느냐고요.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우란 말이에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게 달라요.

오면교위원

기본 계획에다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수섭

심수섭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교통영향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교위원

촉진법이면 도시계획에서 세우라니까 도시교통촉진법이라 하더라도 촉진법은 중장기계획 세우는 것은 이런 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주라고 세워 놓은게 아니라니까.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우라니까 그건.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계획을 세우면 주차장부지라든가.

오면교위원

안양시는 아직 용역 조사해도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특별회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요.

오면교위원

돈 몇십억 어떻게 쓸까 생각만 하지 도대체가 말이 되는거에요? 그게. 그런 건 넣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정말 주차빌딩이라도 부지라도 살때가 되면 그때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해서 사는거지.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오면교위원

2억5천씩 쓸 돈이 없다고 그러세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10만인구 이상되면 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오면교위원

형식적으로 해 놓으면 뭐하느냐고요,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는데.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래도 중장기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면교위원

중장기계획에 돈 모자라는 거야 계획 세울 때 돈 모으자고 세우는 거죠.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안양시 도시중장기계획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하면 이중 삼중이 되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시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전액삭감을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더 좋은데 쓸 수 있도록.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산 놔뒀다가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다만 법근거라든가 꼭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하게 돼있는데.

오면교위원

국장님이 쓰고싶은 의도가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고수부지 주차장도 삼영운수가 석수3동 저쪽 끝에 갓는데 맞은편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버스 세워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석수3동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탭니다.

오면교위원

모자라도 먼저번에 뚝방옆에 만들어 놓은것도 비어 있는데 삼영운수 옆에다 해주면 삼영운수 버스갖다 대라고 해 주는 거예요? 눈치보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안양천 고수부지 정비계획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해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오면교위원

1/3만 깎을테니까 그런줄 아세요.
수섭

심수섭위원

아무리 계획이 있다고해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편향된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런것도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면교위원

삼영운수 저 끝에 산모퉁이 돌아가서 맞은편에 왜 주차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두군데 하라고 그러고 한군데는 깎을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하고 만안, 동안 구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오면교위원

오면교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자 복굼누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원인자복구는 사회산업과 소관이죠? 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주민들한테 원활히 공급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보조까지 해주면서 도시가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금 양개구청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과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 도시가스 안양지역에 삼천리 하나만 들어와서 독점하고 있는 바람에 가스값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국내 가스업체가 삼천리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같이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가스가 삼천리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가스비는 통합공과금에 넣어져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가 안되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구청에서는 이 관계를 어디 도시가스 한다 이렇게 통보만 하는 것이지......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우선 질의만 하는 순서이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89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청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각 구청에 보면 심야변태퇴폐업소단속 지도여비가 구청에는 5명에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9명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사업소는 우리 보사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전혀 그것은 감사도 않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사업소는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감사도 전혀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오면교위원

사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안교주변 정비공사도 사회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만안교 거북다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교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구청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건강한 국토사해서 만안교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도시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총무과진흥계 소관입니다.

오면교위원

문화재 관리를 총무과진흥계에서 합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새마을 차원에서......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측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계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이상의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원 출석요구는 과장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까지도 출석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내무위원회가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가 많아서 두분이 다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부구청장, 청장이 원래 그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이 계시면 청장이 이쪽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네분이 다 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꼭 하실 답변사항이 있으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들 답변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과장님들로 답변을 대신하고 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꼭 답변을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이 발생시에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답변이전에 오실분은 와서 계셔야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되고 심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양개 구청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셨는데 지금 만안구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동안구부구청장님도 내무위원회 질의가 끝나면 심사가 끝나면 올라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검토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퇴폐야간단속 국내여비중에 시에서는 9명 또 위생업소지도단속해서 시에서는 10명 단속여비로 책정되어 있으나 구에서는 5명과 위생업소지도단속 3명, 19명과 8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서는 심야퇴폐야간단속 총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차후 '94년도 본 예산에 시예산 책정수준으로 수정 계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서류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9명은 9명 그대로 하고 12명은 12명 그대로 나오게 되지 그 금액에 맞출려고 12명을 9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본청은 9명에 11일로 되어 있고, 본청과 구청은 단속을 같이 안나갑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시에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동시에 같이 나가는데 본청과 구청이 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근

문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이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지도단속자에 한해서는 특별한 처우개선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도 여비말고 지도한다고 해서 수당이 나아진 것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속여비에 따른 정보비 명목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안나오셔서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이 위원회에 처음부터 참석치 못한 것은 내무위원회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 답변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위생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관계는 금년도에는 소위 부서별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정보비를 계상해서 매월 상여하는 그러한 후생적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정보비는 폐지가 되고 그 대신 여비로 거기에 상응하는 충당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여비로 그대신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 보다는 청원경찰부서, 단속부서에는 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영금

문영금위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생과장님 얘기는 지금 11일날 단속하고 있다는데 조정하기 위해서 일자를 변경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비를 보게되면 본청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공히 하루에 단속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만원씩, 청원경찰이라 하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도 하루 나가는데 여비조로 만원씩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1일날 하는데 5일이 돼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으니까 그것은 실지 인원과 나가는 것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했다 이러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답변준비를 할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청장님이 오셨으면 청장님께 질의할텐데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감사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26개동중에서 일선공무원들 말하자면 동공무원의 숙직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5회하는 데가 남자직원입니다. 6개동이고 월4회하는 데가 16개동, 월3회하는데가 5개동, 월2회하는데가 1개동. 여기에서 월2회 내지는 5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형이 맞지 않다하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 어느 동에는 남녀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는 11명 전원이 남자로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하면 어떤 동에는 남자가 10명, 여자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동은 18명인데 17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남자 공무원들은 실지 숙직을 하기 때문에 해서 여자와 남자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 그럼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쪽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 세이콤 설치를 한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세이콤설치는 말하자면 전자장치로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전자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월4회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월4회가 된다는 얘기도 또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일선동 하급 공무원들의 숙직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금년에 반영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청감사 때와 구청감사때 우리 심수섭위원께서 공해배출단속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단속 장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기계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소음측정기 프린트 용지구입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안 만안에 장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 프린트기라든지 수소이용 용도측정기라든지 그 두 개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구청이 두 개밖에 없는데 거의 일반 경비로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거의 양구청이 같을 수도있고 또 특수하게 하는 부분은 다를수도 있고 해서 같은 부분은 뭉쳐서 하고 따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감사때 26개동중에 공무원 숙직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2회에서 5회까지 또는 세이콤을 설치한 5개동도 4회정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숙직일 겁니다. 일직과 숙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가를 보내는 권리마저도 뺏는게 아니냐하는 정도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구청 한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 또는 오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숙직을 안하는 동, 숙직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동, 세이콤을 통해서 하는 동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판이 나면 정상적인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 정도 됩니다만 와 가지고 숙직을 몇 명이 하느냐 했더니 동안구청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줄일 수 없느냐 하니까 구청 전체 직원이 244명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몇%는 숙직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인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좋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숙직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규정이 내무부 규정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규정입니까?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그게 지금은 우리가 시의회라든지 군의회가 있어가지고 규정이 지역마다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무부에서 대충 기본이 하나 나오면 그대로 전부 조례를 공포하는 형식으로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는 형식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이 전연 지역마다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잘못된 점은 고쳐가야 되는 것이, 지금 문민정부입니다. 그리고 평형을 잃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남녀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녀비율이 많은데 있고 적은데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남녀배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전보제한이 있고 그래서 여자분이 처음 발령하는데 전보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전보제한 없는 곳에 가다보면 여자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전부 어떤 동에는 여자 공무원만 갔다라고 하면 경비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대책이라도 있겠습니까?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세이콤이라고 하는 소위 방범대책을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식에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도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화는 저희들이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의식차원 보다도 이것 쉽게 얘기해서 과외 말하자면 일상적인 공무원의 실질적인 일이 아니고 경비나 숙직을 하게 데려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의식전환 보다도 현대화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대화를.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런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여자공무원만 하는 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있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배치를 할때 그때 각 동 조사도 하고 일선공무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환근무제를 할때 그런 것도 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청장님도 건의해서 되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문제가 돼서요. 이번에 노인복지회관과 선준미화원 복지회관이 계상을 복합건물로 했는데 종합보고를 시장님께 드릴 때 시장님이 예리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만안하고 똑 같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두는데 노인복지회관과 미화원을 같이 두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산은 올릴터이니 장소를 다시한번 물색해라해서 네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사무소로 쓰려고 하다가 동이 안돼 있는 곳을 해보려고 하니 너무 분열돼서 그 지역에 놓으면 미화원들이 거기에 와서 리어카라든지 이런거두면 청소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조금 뒤에라도 부지가 넓은데로 해야 되겠다해서 여러군데를 보기로 했는데 네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평수는 615㎡인데 186평정도 물색하고 있는데 물색을 하는데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

할 데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네군데가 있는데.

오면교위원

사야되는 건 아니죠?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사야될 곳도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돼 잖아요?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이건 건축비입니다.

오면교위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은 학의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금있는 동안구청자리가 경기도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도 일부가 경기도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상보면 기존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부지는 무상으로 양여한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으면서 땅이 모자라서 복지회관 하나 지을데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다른데 살 생각만하지 도에 가서 강력히 해서 동안부지도 동안구청이 있는데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안구청도 이 자리에 이쪽 지역은 다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안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받아서 땅이 확보되면 구청이 이사가고 그 자리에 복지회관 아니라 뭔들 못지으십니까? 그런 강구책을 안 하시는지 자체에 말씀해 보십시오.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부지선정은 거기라고 해서 이미 심층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도가 첫 번에는 500평 정도로 주면 좋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도에 관제담당한테 여러번 들렸습니다. 가서 알아보니 도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에 좋은터를 안양에 무상양여하겠느냐 하는데는 상당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시장님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네 개중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법상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안될 리가 없지 않느냐 법에 의해서 하급관청에 관공건물이 있는 부지는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안구청은 이거 깔고 있는지가 언제냐 이런 얘기에요. 동안구청은 거기에 가건물져서 구청청사를 쓰고 있는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걸 못 받느냐 의회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무에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걸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되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의 깊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면교위원

해놓고도 의원중에서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럴 때 양여받아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상으로 양여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법적으로. 안되는걸 맡아오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양여하게 법적으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안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는거죠.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옮길순 없으니까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양개 구청장님께서는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 이쪽으로 경솔히 넘어가지 마시고 심도있게 다뤄서 양여받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동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여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솔해서 잘못 들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만안구에 단속요원은 위생업소 감시원이 12명있고 환경감시원이 8명으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정보비로 월 20만원씩 후생복지측면으로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정보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후생적 복지측면에서 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15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본 청 시에서 예산을 실무자들이 심의할 때 각각 3명씩만 계상되어서 실제 14명이 계상안된 상태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와 시 기획담당관실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수정도 해서 확인해서 계획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마침 그에 대한 대책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14명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시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심수섭위원께서 당숙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여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당·숙직을 어떻게 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해서 금년도에 세이콤이 되겠습니다만 안양4동과 5동은 시범적으로 11월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되고 30만원씩 줘야 됩니다. 360만원 계상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직원들의 추가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동간에 여직원과 남직원 비율은 인사시에 적절히 동간의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남자공무원보다 여자분들이 공무원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 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세워서 예산상에도 이익이 오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도 이익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도 계상 못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2개등올 설치 운영중에 있고 전체동을 다 설치하기 위해서 만안구 12개동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0만원이라고 그랬죠?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2억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0만원씩이면 12개동 해봐야 360만원이죠. 그 정도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360만원 들여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이익이 되고 필요하고 예산상에 절감이 된다면 바로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만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산에 기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금년도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1월달에 설치해서 동직원들에게 당·숙직 관계에 향상되도록 그러나 세이콤을 설치한다해도 현재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사태를 감안해서 한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두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명년 1월에 다 설치가 돼서 일선 동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소관 예산심의 다시 말해서 보사경제에 관한 예산심의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사항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장비중 만안구, 동안구 장비현황은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음측정기의 부속기기인 프린터기의 '94년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소 단속장비 보유실태는 만안구청에 소음측정기 1대 동안구청에 소음측정기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 부속기기인 프린터기가 예산심의과장에서 삭감이 돼서 장비를 보유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안구청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심의과정에 이 프린터기에 대한 단속장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필요성은 소음측정시에 현장소음기준치의 판단자료가 보관이 안됩니다. 프린터기가 없으면. 그래서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만 프린터기를 시청에서 단속시마다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왜 반영을 시켜서 삭감이 됩니까? 일단 예산에 올린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올렸는데 심의과정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모양이죠? 그런건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문제로 번번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기계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데서 절감하더라도 꼭 그 기계로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안만 그렇지 동안은 필요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은 프린터기를 연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만안만 없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프린터기계만 있으면 됩니까? 수소 이용농도.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소 이용농도 측정 PH측정기는 만안동안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 프린터기 예정가가 350만원으로 나와 있고 PH측정기가 개당 250만원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노인정관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정 난방비지원 5만원 59개소 5월해서 1,4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3년도 예산에 월 노인정 난방비로 20만원씩 줬는데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으로 따지더라도 25만원 올라가야 되는데 5만원을 4군데씩 다운시킨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오히려 25만원 줘서 그분들의 노후를 안락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작년보다 5만원 더 올려서 20만원이상 주도록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254페이지입니다. 중복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야단속 공무원 여비해서 나왔는데 '93년도 같은때는 정보비가 20만원씩 1,8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336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1,5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됐는데 필요한데는 쓰지 않고 안 필요한데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런건 시정돼야 된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줄여서 기대효과가 어디 있느냐 줄여도 될 수 있는거면 아주 삭감을 해 버리고 아니라면 올려서라도 기대효과를 목적대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위원께서 하신 얘긴데 350만원 250만원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안양시 공해 현대화계획에 보니까 2001년이면 안양천에도 고기가 놀수 있다 이런 얘길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려는지 도대체 본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대 아닌 두 대 세대를 사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이런데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동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난방비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세세한것까지 지적해 주신 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노인정 난방비 지원은 월동기간동안 중앙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아파트 노인정을 제외한 노인정에 대하여 5개월간 2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로 인해서 5만원으로 삭감 계상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돼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증액되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만원씩 90개소가 되어 있는데 노인정 운영비 지원은 59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은 예를들어 국도비가 내시돼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59개소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90개소로 지원될 수도 있도록 예결위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한다면 어떤분은 혜택을 받고 못받는 양면이 나올수 있죠?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이 기존되어 있는대로 돼 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야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예산실장이라도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넘어갑시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 문제도 소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할애해서 예결특위에 넘겨주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만들어 올려도 삭감을 해버리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신경쓰고 예결특위에 나가서라도 그리고 본위원회에 예결특위위원이 네분이 계십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그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노인복지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추경보다 더많이 책정해서 증액이 되도록 위원회안으로 올려서 정상적인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생각에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연료비가.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수준은 돼야 적어도 20만원입니다. 적어도 10만원정도는 넣어야.

오면교위원

한달에 20만원씩 난방비가 든다고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들지는 않을거라 사료되지만.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난방비조로 주면 난방비만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난방비를 못받는 노인정에서 아파트나 이런데선 난방비를 못 받잖아요? 어느 노인정은 난방비가 1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20만원씩 주고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행정을 고르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라고. 돈줄 때 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느냐말야. 적정수준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야지 작년수준이 20만원이라고 무조건 20만원 내라고 그러고 지역난방이나 되어 있는덴 난방비 관리소에서 부담한다고 안주고. 그런 행정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 얘기할게 아니라 정말로 노인정에 지역난방이 안돼 있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10만원정도면 가능하니까.

오면교위원

그런데 20만원 달라는건 뭐에요?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줬고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오면교위원

20만원이 좋은데 드리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못받는 평촌동 노인정 같은데선 난리야 지금. 왜 20만원 다른덴 더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 왜 그런 불평을 사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 드리고 다른걸로 더해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방비 명목을 그렇게 잡으니까 다른 노인정에서 불평을 한다 이거에요. 잘 감지해야지 과장님이.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정문제를 처음에 다뤄서 월12,000원에서 20만원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20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안됐습니다.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보고를 올린 난방비는.
수섭

심수섭위원

난방비는 10만원이었고 관리운영비를 10만원 맞춰서 겨울에는 20만원 여름철에는 10만원 연간 200만원정도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난방비조로 나가니까 균형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돈을 액수를 깍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노인정 난방비를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비극적인 얘깁니다. 항의를 내고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예산 의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테니까 여러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묘를 살려달라 이겁니다.
승우

이승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여비에 관한건 그리고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를 직접 단속하는 인원은 11명입니다. 청원경찰 2명 포함해서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에 여비목으로 1인당 평균 5만원 꼴되는 여비만 책정되고 정보비로 금년에 받아왔던 1인당 20만원꼴의 정보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당초 정보비가 신설될 당시의 취지는 업소단속시 실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심야나 어려운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서는 이 문제가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수준에 준해서 구청관내를 생각해 본다면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13명과 공해배출 단속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정보비를 받아 왔습니다. 20만원씩. 그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돼있는 여비에 추가소요액 약 2,500만원 정도의 추가소요예산이 금년수준에 비춰 볼때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근무시간대가 심야이고 하수도를 뒤져야하는 공해배출업소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단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여기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해 가지고 작년도와 금년도 정보비 여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공해배출업소 단속인원은 지금 7명입니다. 경비직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7명과 기타 일용직으로 해서 1명해서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에게 20만원씩 월 약1,600만원의 정보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 그러니까 약 6∼7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단행이 되면 단속공무원들 사기에 영향이 있을줄 믿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말하자면 20만원씩 정보비 여비로 해서 7명해서 20만원씩 1,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90만원만 되었다. 차액이 1,000만원 난다. 그렇다면 날로 늘어나는 배출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은데 오히려 깎여서 곤란하다 이겁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해배출업소는 말구는 하천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 말구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될만한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천시나 또는 심야때를 이용해서 무단폐수를 방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시간대로 주로 그런곳으로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공무원들이 조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비마저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단속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 삭감이 된다면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복원이 되어서 1,000만원 이상 더 되었으면 1,000만원이상 증액이 된다면 공해배출업소를 낱낱이 잡아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1년을 내다보고 2004년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맑은 물을 갖다 7ppm이하 고기가 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필요한데 우선 단속요원들의 의무라든지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예산위원회에서 다루어 줄 걸로 믿습니다.
종옥

이종옥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에 2명, 1회에 2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며 수련회예산에 대한 내용과 수련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1,229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운반 인부임 해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라면 실지로 노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전에 안양시의회에서 다룰 때 양곡을 배급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배달해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비산1동, 2동, 부흥동등 3명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1,231페이지 영세민취로구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세민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3,098세대가 있습니다. '93년도는 실적이 4,398만원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94년도에는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에서는 영세민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말미암아서 4만5,000세대중에서 1,200세대가 영세임대아파트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몇%가지고는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도 획기적인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분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권인식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임부임 증액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대사자양곡을 각 가구별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운송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흥동밖에 인부임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많은, 우리도 인부임을 하나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신촌동과 갈산동은 영세민들이 한세대 두세대 밖에 없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14동의 인부임을 올렸는데 다른 동에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현재 비산1동 2명, 부흥동에 3명 이렇게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 한명씩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의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보충질의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동은 다 삭감하면 한 동만 주고 한 동은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신촌동과 갈산동은 한세대 내지 두세대 밖에 안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흥동만 이번에 예산이 섰다면서요?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비산1동과 부흥동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12개 동 중에서 왜 그것만 세웠냐. 다같이 안 세우면 안 세우고 일괄적으로.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에 각각.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전체에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에. 증액되는 부분이.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260만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260만원만 있으면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 양곡이 나오는데 그것 조금 들고가서 그 양반 그 동안 건강이 어떤지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 방에 있는지 가보는 것을 꼭 예산세워서 한두집 있는 것을 운반비 주어서 꼭 주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공무원이 사명감으로 볼 적에는 정말 거택보호자 정도면 동사무소의 직원이 국가의 녹을 먹는 직원이 의당히 쌀 몇푼 가져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방문도 열어보고 방바닥이 찬가 뜨뜻한가 한번 손 넣어보고 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가. 1개동에 거택보호자 한두집 있다고 그것을 공히 넣어서 인부임을 넣어서 그것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한두세대 있는데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보통 3∼40세대씩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올라 다닐려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는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는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2개 동밖에 안 넣었습니다. 16개동에서 저희가 신촌, 갈산 2개동은 한세대 내지 두세대만 있고 14개동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비산1동과 부흥동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

오면교위원

지금 없는 거예요? 12개동이?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산상에는 편성된 사항에는 빠졌습니다. 두 개동 밖에.

오면교위원

빠졌으면 우선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택보호자 집앞에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서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니예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안 들여다보면 누가 들여다 보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 사실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의당히 거택보호자는 가끔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이 한가마면 닷말 한가마씩 온다면 모르지만 그것 무겁지 않은 것 들고 가서 보고 이렇게 인정을 베푸는 것 어떻겠어요? 그것 꼭 예산 세워야 겠습니까?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가서 근황에 대한 것은 보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보고 있을 때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양곡 나올 때 그것하고, 이것이 12kg입니다. 1인당. 19만원 주면 3∼40kg 이정도씩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동사무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운반하는데 모를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요새 말하자면 국토청결운동이다 해가지고 나갑니다. 새마을대청소 한달에 2번, 체육대회다, 무슨 간담회다 무슨 회의다 많습니다. 그러고 요새 쓰레기 분리수거다 해서 쓰레기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파지를 싣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 저런것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안하는 것 보다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평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두분 질의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거택보호자가 됐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백미 나가는게 1,228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운반수수료 해가지고 백미 90 곱하기 800kg 곱하기 12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0kg 한가마에 7,200원의 운반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차량운반비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사무소까지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갖다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갖다 준 것을 각 집에가지 배달, 날라다 주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난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차량 운반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정상참작 해서 잘 조치하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4,398만원 들여 가지고 연인원 3,382명이 취로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10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5,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더 취로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000명분 정도해서 2,6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2,600만원 증액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취로 한세대당 연 7∼8일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13,000원씩 해야 한 10여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섭

심수섭위원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인식

권인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사실상 동안구에 살지만 동안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00세대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그때와 같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대폭 올려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소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예결특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소년가장수는 몇 명이고 예산에 계상된 소년가장 심신수련회에 2명은 무엇이며 수련회 내용은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소년가장수는 74명이고 예산에 계상된 소년소녀 가장의 심신수련회의 2명은 도에서 실시하는 심신수련회에 안양시에서 참가하는 인원으로 청소년 야영장등에서 심신훈련을 받는 행사입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를 그동안 가끔씩 해와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 소년가장 현장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 소년가장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장애자시설과 통일전망대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 시설을 다녀와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감사해 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주는 참으로 좋은 교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현장교육비로 저희가 2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절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참으로 보람있는 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민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도비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6개 시군에서 차출이 돼서 저희 시군에 배당된 인원이 2명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동안에 5명, 만안에 2명해서 우리시에서 7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4명은 우리 전체적인 숫자죠?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74명은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전체적은 74명에 대해서 7명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공히 비율로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인원이라서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다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갈 수는 없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자체로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소년가장 현장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장애자시설과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그때는 몇사람 다녀왔습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소년가장이 다 갔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한반가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올해간 예를 보면.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만안구에서는 200만원 들었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200여만원 들었는데 20만원 세우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2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저희 예산에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예산에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근

문영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휴가때라든지 공휴일 때 부모들하고 같이 많이가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좋은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만 염려하신 이상으로 소년가장을 위해서 우리 문영근위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다음은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위원 추천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보사경제소관예산안 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말고 위원으로는 예결특위 위원이신 오면교위원님, 한삼석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심수섭위원님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사경제소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작성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문영근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당소위원회는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과정에서 토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삭감부분은 청소사업비중 쓰레기 적환장설치여부 매입비 2억4,000만원, 시화지구 매립장사용료 미지급금 6억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중 석수2지구 2억3,600만원 둘째, 증액부분은 가정복지분야의 여성활동증진에 2,1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6억5,500만원, 구청의 노인정 지원비로 4,00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로 구청에 3,000여만원, 심야퇴폐단속요원 구청에 4,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비로 400만원 이상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보사경제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가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당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심수섭위원

복지사업비 7억원 중에서 삭감해서 노인난방비 지원 및 난방관리비에다가 조금 더 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우리 당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문영근간사님이 특위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 반영시켜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여기서 바로 되는 것을 왜 거기가서 하려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여기서 아주 조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여기서 조정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그대로 되면 끝나는데......
상태

이상태위원장

여기서 해도 좋은데 기이 소위원회를 작성한 마당에 다시하는 것은 뭐해서 이제 문영근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작성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특위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의없냐라고 해서 이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근간사님의 예산안심사 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영근위원께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가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