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5분자유발언

광영동 출신 강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올바른 시정과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민주주의의 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지난 3년여동안 오늘과 똑같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잘못돼 가고 있는 시 행정과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발상에 젖어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시 행정 운영에 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똑같은 사안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아울러 제시코자 합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24회 임시회시 지적한 바 있는 개인택시 면허 건은 '86년 전남도 출장소 이후 어느 한해에도 조용히 넘어간 해가 없습니다. 진정, 투서, 고발은 극히 다발적이고 금전거래, 불법면허 등으로 관련자가 구속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택시 지부장이 두 번이나 구속되고,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가 패소하는 등 아직까지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적은 봉급으로 5년에서 10년동안 선량한 꿈을 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면허자 중 경력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득한 자가 있다면 이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상을 누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24회 임시회시 제안한 바 있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을 제시하여 다음 면허시부터는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1993. 11. 27일 동광양시공고 제217호인 '93 사업용 자동차 처분 계획공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는 택시면허시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허에 관한 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하여 첫째로 개인택시 면허대상 조건 중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연장하여 이 지역 장기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심사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또는 각 회사에서 추천한 운전기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견제 또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고, 세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운전경력은 관내 거주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에 1, 2회씩 공개토록 하여 대상자가 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사전에 모든 심사가 상호 견제속에 공개되어 진행될 때 아무런 의혹과 불신이 없으리라 판단되며 '93년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문제점과 현재 추진사항, 앞으로의 개인택시 면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택시 증차 건입니다. 교통부훈령 제855호로 규정돼 있는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요령 제8조의 공급기준책정 방법에 의하면, 택시 증차는 당해연도 교통조사 결과에 따라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92. 9.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교통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차요인은 4대로 산출되었으나, '93년도 택시 증차에 따른 공급책정자료보고시 이를 전혀 기준하지 않고, 택시업체 3개 회사에서 신청한 36대를 우리 시 교통 소요 현실을 무시한 채 전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3. 9. 16일부터 '93. 9. 20일 사이에 조사한 택시교통량 조사집계에 의하면 동광양시 택시의 실차율은 아주 저조한 58.4%로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은 '92년도 광양제철 4기 준공 이후 산업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시내.외버스 교통수단 증가 및 각 회사 차량 확보 등으로 실제 택시이용 인구는 해마다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 바 있는 택시미터기요금제 실시 요구시마다 집행부와 택시회사 등이 똑같은 의견은 택시이용객의 감소로 적자 경영을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93년 오늘의 상황은 택시를 36대나 증차를 해야 하는 여건으로 교통량이 폭주한 것인지, 아니면 동광양시민이 갑자기 늘어나 택시이용객이 많아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택시증차의 사유로 들고 있는 지역적 특수여건 중 제철소 및 공단 근로자 3교대 시간 중 심야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대의 출.퇴근시 택시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전혀 없으며,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자가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택시를 무조건 증차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라든지 회사택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신규택시면허시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탁상공론식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회사 운영 형태를 보면, 3개 회사 택시가 매일 운전자로부터 받은 사납금은 75천원에서 77천원입니다. 요즘 택시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루종일 운행을 해도 사납금 불입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월급여는 평균 35만원선, 결국 운전자가 최대한의 생계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요금, 난폭운행 등을 해야만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3개 택시회사는 차량 모두를 중형차 이상 고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선연락시설이 설치돼 있어 가정에서도 전화 한 통화면 대문 앞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입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교통량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택시회사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양을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한 관련 공직자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 등 무소신 공무원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전남도 자료에 의한 '93년도 시.군별 택시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나주시는 택시 증차가 전혀 없으며, 우리 시보다 모든 시세가 높은 여천시 역시 10대, 여수시 30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동광양시의 여건상 도저히 36대 증차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93 사업용자동차 처분공고 내용 중 회사 개인택시 처분 비율결정시 택시분포비율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63:33의 비율로 결정한 것은 택시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관계법령이나 현실여건을 감안,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택시공급 책정을 현실성 검토없이 처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원인제공 등 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93년 택시증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의 근거성, 현재성 등을 감안한 공정한 행정을 추진키 위해서는 '92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4대의 택시만을 증차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며, '94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꼭 증차해야 할 요인이 발생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93년도 택시증차계획의 전면 유보를 포함한 '93년도 택시증차에 관한 처리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터 일명 이티차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54조 차량운행제한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승차및적재제한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적재정량초과등의 규정에 의하면 총 하중 40톤 추가중 10톤이상 차량은 운행을 제한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비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각종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각종 법규를 나열해 가지고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상기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트랜스포터 차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대한통운 외 4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랜스포터는 총 31대로 그중에서 7대만 등록되어 있고, 24대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 자료에 의한 미등록 사유는 자동차로 등록시 시속 40㎞이상과 차량넓이 2.5m이하여야 하나, 현 구조상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로 볼 수 없으며, 중기로 등록할시 물건을 자체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기등록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상기 트랜스포터 차량의 불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88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한 태인교는 설계하중이 24톤인 1등급 교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총중량 192톤의 트랜스포터가 광양제철소에서 코일제품을 싣고 태인교를 지나 각 운수회사 제품창고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나열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교량은 상기 차량이 지나가서는 절대 안되는 교량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집행부에서는 1988년 이수 상기 차량에 대한 단속은 물론, 관심도 없이 그저 그런 차가 지나가는게 신기하게만 여겨진 듯 먼 산에 불구경하듯 보아 왔으며, 태인 1구 입구에서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도 버젓이 지나갔으며, 또한 은행에 예금을 인출키 위해 불과 3분 정도 세워둔 차량은 불법 주정차라고 스티커를 마구잡이로 발부하면서, 대기업의 소유차량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여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더욱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자체중량 110톤을 최대적재량에 400톤 내지 500톤을 적재한 채 태인교를 마구잡이로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건의 단속실적이 없으며, 만일 이 차량이 적재한 코일이 도로상에 떨어져 대형사고가 발생시 미등록차량으로 아무런 법적보상대책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태인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트랜스포터 등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책임을 원인자에게 비용부담 또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고, 트랜스포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회사에 금후 절대 불법으로 운행치 않겠다는 각서 등을 징구하여, 이 차량으로 인하여 다시는 불법한 운행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겠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2문에서 태인공단 간 도로상태를 살펴보면, 보기에 흉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작년에도 수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원인제공을 트랜스포터라는 차량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차량의 즉각 운행 중단을 포함하여 금후 이와 관련한 태인교 안전진단 계획과 트랜스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 및 단속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갑작스런 차선 폐지에 따른 개선대책입니다. 광영동 광양아파트 입구 광고물 게첨대 앞은 좌회전 진입로 차선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이 지역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선을 폐지할 때는 반드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돼야 하며,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불편요소는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소형차량이고, 약 1/3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그 좌회전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앞 신호등과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데 크게 위험부담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좌회전 진입차선이 없이 좌회전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현재 성황초등학교 뒤 진입하는 입구처럼 별도의 좌회전 이용할 차선을 대기차선으로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행정소송 사항 중 패소에 따른 처리대책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은 아직도 안일한 행정추진과 관련법규 연찬 미숙 등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년 이후 총 27건의 행정소송 중 9건이 패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까지도 집단으로 주민에게 불신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이고, 시 재정상의 부담액 또한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90년 이후 행정소송에 패소한 손실만 해도 총 금액으로는 10억 1천만이나 되며,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를 포함, 재판비용 등이 총 1천7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이 조금만 자기 업무에 공부를 하고 신중히 대처했다고 하면 이 재정을 축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하다 발생된 사건이라면 이해가 되나, 대부분의 패소사안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사안별 심사를 통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기대하면서, '90년 이후 행정소송 사항 중 패소사유와 패소비용부담내역,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계획 및 금후 예상되는 주요 행정소송 대상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진개발 모래 하취장 옆 토석채취장 주변 정비 및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재정비 계획입니다. 상기 위치는 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토석채취지역 잔여분 토석과 강진개발에서 허가받아 채취한 토석장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됨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에 크게 저해되고 있는 흉물입니다. 또한, 소량의 비만와도 이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나오는 진흙탕물이 도로에 유입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석채취장이 복구돼야 할 잔여분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원상회복이 어려움으로 실수요자를 찾아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토석장 허가시 예치된 복구예치비 등을 활용하여 이 토석채취장을 비롯한 주변의 도시미관에 맞는 조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영동 주요간선도로변 가로수 재정비 추진입니다. '92년 녹지과장이 의회간담회시 동광양시 일원의 가로수 수목 변경 등 재정비계획을 보고하면서, 또한 '92년 동 순방 의정보고회시 보고된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수 수종교체 재정비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은 약속된 사항을 집행부가 아무런 사유없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93년 동 순방 의정보고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 따라서 본 의원은 광영동 주요 간선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이 지역 풍토에 잘 맞는 후박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강진개발 옆 토석채취장의 잔여분 정비계획과 광영동 가로수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도로구조의 개선대책입니다. 광영동 입구 강진개발 모래하취장 앞에서 부산밧데리 간의 도로가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1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도로형태가 굴곡이 심하여 구조상 교통사고가 발생토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을 직선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명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아래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도로구조상 도로를 일직선으로 선형을 바꾸기가 당장 곤란하다면 이 지역의 도로를 굴곡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상승토록 하여 수평을 유지시켜 준다면 대형교통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광영동 강진개발 모래하취장에서 부산밧데리간 도로구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변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국토환경가꾸기상버이라는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상황실까지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사각지대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통행 등 각종 불편요소가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영동 도촌입구에서 옥곡 경계까지 도로는 우리 시이 여타 도로에 꽃나무를 심고 조경사업을 하는 등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절개지가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변 가꾸기 사업도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중심 시가지로써의 환경조성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가꾸기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광영동 도촌에서 옥곡 경계간 도로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여타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화단가꾸기, 절개지 도로정비, 주변환경 정비 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우리 시의 출범을 전후하여 실시된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의 보도블럭은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견고치 못한 시공으로 심하게 파손되거나, 노면 요철이 심하여 시민이 이용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또한 심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 입구에서 광영 주유소 앞까지와 광영동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보도블럭 상태를 살펴보면, '82년도 도시개발 초기에 설치한 보도블럭은 훼손이 잘되는 견고하지 못한 재질로 시공되었고, 또한 그동안 각종 건설고사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불편요소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의 하나이며, '92, '93 동 순방 의정보고시에도 수차례의 건의가 있었던 동민의 현안사업인 시급성을 감안, 광영동 관내의 보도블럭 정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온 사진철이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면은 관계직원은 갖다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광영동은 우리 동광양시의 1/3인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광양시의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모든 상권이 광영동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볼 때 광영동 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는 차가 굴러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서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가 야간에는 가로등까지도 점화가 안돼 있는 그런 실정에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광영동 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시민을 편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시정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봉사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진정한 민주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답변을 첫 번째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마치고 두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사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24회 임시회시 제안한 내용이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검토한 답변을 들었는데, 분명히 자동차운수업법에 보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는 택시면허시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허에 관한 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은 꼭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시가 개발될 당시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가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인력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무조건 1년만 있으면 그냥 개인택시 받는다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구 퇴거를 해 와서, 어떤 지역의 시민이라는 소속감이 없는데 자격만 가지고 와서 그냥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에서 금녕택시나 태금택시나 골약택시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들이 인자 막 발생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1년이란 이런 제도가 있어 놓으니까 타지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좀 오래 살았고, 또 지역을 잘 아는 기사들이 우선적으로 받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해서 이걸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이 법이 그리 않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이 그리 한지, 안한지, 답변을 분명히 이거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 그런 말씀을 안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에가, 자동차법규에가 돼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우리 작년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일이 있죠?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할 정도의 행정을 위반한 행위는 과연 공신력이 있는 그런 행정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시는 이러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다시 또 제안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면허심사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 동광양시가 전국 매스컴을 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예?

아니, 아니. 택시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택시를 도에서 36대나 배당을 받아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뭐 로비라도 좀 해 갖고 시비라도 많이 썼는가 그것 좀 파악을 해 볼 건데 못해 봤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택시 실차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택시 실차율이, 택시 교통량 조사를 해 놓고 나면은 실차율이 나오죠? 그 실차율이 뭐에 근거를 해서 실차율이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뭐에 근거를 해서 택시를 배당을 해 주라고 도에 보고를 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서요?

택시회사에서 우리가 택시가 10대가 필요하니까 내 주시오 그러니까 그놈 규합해 갖고 도에다가 우리 이렇게 택시 주시오 하고 보고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기는 왜 그게 아니라요. 지금.

예,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적용시키죠?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택시 증처요구는 첫째적으로 우리 시에 교통량 조사, 5일간 조사하죠? 교통량 조사를.

5일간 조사한 거기에 준해서 과연 동광양시의 실차율이 몇%냐? 과연 몇 명인데, 택시가 지금 어느 정도 택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동광양시에서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택시가 더 필요하냐 그것이지, 그거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오셨지마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한 분도 안만나 봤습니다. 제가 영업용 택시, 그리고 개인택시도 안탔습니다. 영업용 택시만 한 10여 차례 타가지고 모든 기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내가 또 현 실정을 전부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 의하면은 36대가 배당이 됐을 때 2/3, 즉 말해서 현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2/3는 다 그만 두겠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차율은, 영업용택시 실차율은 75%가 되어야 그나마 우리 기사들이 생계수단으로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작년, 올해 교통조사 실차율을 보면은 58%입니다. 그러면 58%다는 것은 차가 그 정도로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세워놓고 킬로수를 적게 뛴다는 조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놔요. 차를.

예, 그 조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요? 작년에 조사한 거는 4대 아닙니까? 작년에 조사한 실차율이.

그러니까 작년에 '92년도 9. 2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그 조사가 물량이 4대죠?

예, 그 실차율이 예를 들자면 58%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근거에 의해서 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중에 회사택시 앞으로 규정이 30대 이상을 확보해라 하는 법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 그랬죠?

면허법상, 그러죠 이. 그 법이 언제 생긴 건줄 압니까? 이 법이 언제 입법돼 가지고 내려온 건지 압니까, 혹시? 작년에 왔습니까, 올해 왔습니까?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아 '86년도.

'86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어찌 올해만 여기다 강하게 해당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36대씩 증차를 했습니까? 작년에 몇 대 증차받았습니까?

재작년에는?

그러면 '91년도와 지금 '93년도가 우리 지역이 많이 변화가 온게 없습니까? 택시를 36대나 받아야 될 정도로 변화가 된 게 있냐 그 말입니다. 현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일 뭐 사람이 이리 한 10만명 이사를 온단다든지 그런 변화가 온게 있냐 그 말입니다. 왔다든지 하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회사택시 증차가 '94년도면 배제된다 하는 그 법이 입법됐습니까?

입법이 됐습니까?

입법이 됐어요.

이 법이 아직 입법도 안됐습니다.

될까 안될까도 몰라요. 아직. 될까 안될까도 모릅니다, 지금.

개인택시 도지부 이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아직 입법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마쳤구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교통량 조사내용하고 또 각 회사에서 요구한 증차요구 내용하고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도에다 요청한다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왔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그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자동차법에가 운수업법에가 그게 그렇게 해서 택시증차를 요구해라 하는 그 법적근거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50%를 올해 처분을 하고 또 50%를 내년에 처분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 행정사항에 보면은, '93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처분은 시장, 군수 면허권자 책임 하에 관계법령 및 행정처분하고, 처분기한은 '93. 12. 31일까지 준수하기 바라며, 동 기간 경과시 실효처분한다. 이 내용이 행정사항 처분사항에가 있는데, 이건 법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방청을 하고 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의장님이 반복해서 물었을 때 올해 반을 처분하고, 내년도에 반을 처분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93. 12. 31일까지 처분안하면은 다시 실효처분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돼요. 그러는데도 반은 올해 처분하고 반은 내년에 처분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올해 택시는 다 처분하는 걸로 서류상은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유치원생에게도 안통하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줄 사람을 안줘 가지고 심지어는 시한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도 개인택시 받아가는데, 이렇게 잘못조사돼 가지고 또 이리 많은 근거에도 없는 택시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지 않다 라고 과장님께서 판단이 서시면은 올해 처분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내년도 어떤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차를 받는게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가 그게 50%는 올해 처분하고, 50%는 내년에 처분하고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관계되신 분들이 와서 들을 때는 이게 '93년도에 50%대 처분하고 '94년도에 50%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항에 보면은 그렇게 법에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답변하신 내용은 올해 처분은 다 하되 택시만 내년에 공급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분이 다돼 버리면 법적으로 못굴러다니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있어요? 교통부장관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답변으로 우리가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예를 들자면 올해 처분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처분을 그렇게 해 놓고 나면은 택시회사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은 바로 한달 후에 내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왜 처분해 놓고 택시를 안 내주냐고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택시 안내줄 법이 있습니까? 없죠?

허가조건에가 '93년에 행정처분을, 택시처분을 해 버리는 걸로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법규에도 분명히 당해연도 증차택시는 '93년, 당해연도 연말까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안될 때는 실효처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 어떤 그 답변을 합리화시킬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법에가 그리 안돼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물량은 '93년도에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건 법을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과정은 질의.답변을 하는 사항이고, 본론에 들어가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있는 주관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특수여건, 특수여건이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특수여건인 여천시같은 경우를 내가 올해 것만 여기서 말씀드릴께요. 현재 여천시는 우리보다 인구도 3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총 택시가 170대, 올해 총 10대 증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여천은 회사택시가 70대, 세 개 회사에. 개인택시가 100대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비율을 어떻게 배정을 했냐? 회사가 6대, 개인이 4대, 그런 정도의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회사의 '94년부터 택시증차를 배제한다는 그런 지침이 올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몇 월달에 지침 공고에가 명시돼 있습니까?

올 10월달에요? 예?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94년 영업용택시는 증차가 배제가 되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올 10월달에 내려왔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내려왔죠?

그러면 올해 택시 증차요구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그러면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증차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은 올 10월달에 왔고.

아니 시에서 지금 여기 내가 자료요구에도 보면은, 우리 지역은 특수여건이고, 또 내년부터는 '94년부터는 영업용택시 증차를 배제하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한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공문을 지침을 받기는 올 10월달에 받았고, 올해 택시증차 요구를 할 때는 올 4월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요 감안이 돼 가지고 배당을 받은 걸로 돼 있다니까요.

참, 뭔 말이 맞는지를 정말로 모르겠네. 여기에는 분명히 보고서에도 그 과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리 돼 있어요. '94년도에는 영업용택시 증차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기준이 없었는데, 36대나 증차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까?

매년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데도 택시회사들이 택시를 한 회사에서, 3대, 4대씩 밖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택시증차를 했고, 회사택시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다 택시를 한 대 더 받을라고 무한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조사에 의해서 택시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증차요인이 안생겼기 때문에 매년 증차를 그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법을 그냥 한마디로 다시 싹 만들어 갖고.

아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2차 개인택시 기사분들하고 협의시 '95년까지 매년 12대씩 5:5로 증차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까?

제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개인택시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택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까?

그 협의 내용이 거기 개인택시사무실에다가 통보한 내용이 시의 방침이다 하고 통보한 내용이 뭣니까? 결과를 어떻게 가져 가서 통보했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어제 개인택시 사무실에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가셔서 개인택시회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협의가 대 가지고 결정이 놨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통보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택시회사는 몇 대 주고, 개인택시 몇 대 주고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에다가 21대, 개인택시에다가 14대, 그렇게 배당을 한다고 통보하고 그냥 오셨죠?

그 자리에서 시장 결재사항이니까 다시 번복하면 좋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시장 결재사항이니까 다시 번복하면 안된다고 그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대, 14대 그거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뭔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 결재받아 가지고 이걸 통보한 겁니까?

시장 결재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 라고 통보하는 것은, 지금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첩을 해 버리고 나면은, 내년에 올해 분명히 개인택시 면허도 올해 '93년도로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처분은 그리 하신다 하드라도 면허받을 사람들 '93년도 택시영업용택시가 받은 것이지, '94년도에 나눠준다는 그거는 하나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행정편의적인 하나의 방안이지,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건 영업용택시건 배당을 어떻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이걸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올해 차는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안주고는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택시문제는 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이 부분은 먼저 짚어주고 그 말이 연결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광양시 택시 현황이 회사택시가 54대, 개인택시가 55대,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또 올해 영업용택시, 아 회사택시 처분내용을 보면 36대 증차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36대 증차가 맞죠?

증차 배당받은게 36대가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개인택시를 한 대 지금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가져갔죠?

그런데 이걸 비율을 정할 때 개인택시에다가 한 대 적용을 해 갖고 비율을 정했죠?

그게 그러니까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가 택시 배정받은게 36대라면은 이 비율을 적용시킬 때는 동광양 지금 현재 택시는 영업용택시가 54대, 개인택시가 54대,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는게 아닙니까?

전남도에 택시제도 개선대책 시행 방안이라 그래 갖고 시달된 걸 보면은, 기존택시는 증차를 되도록 동결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 보급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당을 받을 때는 회사를 만드라고, 예를 들자면 회사를 하나 더 만드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하고 또 배정을 했고, 또 지금 전남 우리 목포부터 여수, 여천, 순천, 광양, 동광양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영업용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많은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배당된 사항까지 다 합계를 내 보면은. 그런데 우리 동광양만 유일하게 그렇게 비율을 적용을 해서 했느냐? 아무튼 저, 그런 부분은 다같이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앞에 법을 어겨 가지고 택시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행정이라 해서 위반을 했다 해서 그것이 뭐 공신력 어쩌고 하는데, 공신력이 문제가 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공신력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시가 명색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원인제공까지 하면서 뭐 공신력 찾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누구를 편파적인 뭔가 그 시정을 해 가자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걸로 바로 잡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잘못되면 또 내년에 잘못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분명히 내년 또 잘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잘못된 부분은 시인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배당을 받자, 그리 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여기가 그러면은 30만이 되는데도 올해 이런 행위가 반납했다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택시증차 안줄까요? 그거는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법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하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 법을 어기면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 이 부분을 이따가 결론을 시장님한테 듣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트랜스포터 차량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불법운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차량으로 등록안된 차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것은 그거는.

단속을 해야죠?

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단속을 어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차가 아닌 그런, 예를 들자면 차가 아닌게 도로에 굴러다니면 더 단속을 해야죠.

관계부서는 도로관리 그거는 건설과에서 다리를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문제가 있단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고, 이 이티 차량이 산업도로를 운행하는 거에 대한 단속을 안한 거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까?

차가 아니든 기든.

이 교통부의 지침을 보면은요, 이 차는 구내에서는 가능하나, 일반도로를 경유 타 지역으로 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할라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 하고.

좋습니다. 이거 도로파손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세금 관계는 세무과 소관이고 이런 차량이든 중기든 이런 차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거에 따른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죠.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혀 단속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성암산업 앞에 태인교 건너에서 우리 교통단속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적단속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 만큼은 유독히 근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니까 신기해서 사람이 밑에서 땅바닥에 가서 밑에 지나가니까 신기해서 그냥 구경하다가 지나가버려서 놓쳐버렸는지,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 차는 도로상에 나와서는 안되는 차입니다. 왜 그러냐, 그 차가 한번 굴러가는데, 그 차가 한번 굴러감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승용차 내지는 이런 추레라까지도 포함해서 수십만대가 굴러가는 것보다 더 파손이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차 무게만 해도 110톤입니다. 110톤이고 거기다가 코일을 싣고 태인도 자기들 야적장으로 운송하는데, 코일 한 바퀴에 보통 20톤에서 30톤 사이, 10톤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 것을 여나무개씩 싣고 그 다리를 건너간다고 했을 때, 과연 다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그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안전진단 여부를 건설과에 물을랍니다. 그래 갖고 저거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리가.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단다면은 지금 가서 그 회사들한테 각서를 받아 갖고 앞으로 지나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다리를 그 사람들 보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 단속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근거가 없어 못했다, 그리 시인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앞으로 단속할 거죠? 앞으로 단속하면은 그 차는 도로에 못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하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광영 동광아파트 입구 좌회전 폐쇄를 답변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람 7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도로에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까?

경찰서에서 나온 도로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자료는 우리 금호교에서 광영까지 그 도로 전체에서 발생한 건수입니다 그 건수가. 사고건수가.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사람 7명이나 죽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합니까? 여기 와서 답변을 합니까?

거기는 사람이 죽거나 뭐 그렇게 사고가 나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단 접촉사고가 한두번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는 교통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업무다고 그러니까 단속한 사람들 편의대로 그냥 폐쇄를 해 버린 것이지, 거기가 사람이 죽고 큰 사고가 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을, 질의를 한 내용중에 보면은, 지금 성황초등학교 뒤편에 보면은, 산업도로가 됩니다. 성황초등학교 뒤편에 그런 도로에도 그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 받아 가지고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데를 더 폐쇄를 해야 할 데를 놔놓고, 그거를 폐쇄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어떤 관례를 봐가지고 개선대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폐쇄만 해서 이게 대안이냐 그겁니다.

거기가 복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광영동에 진입하는 차량이.

1/3일 그리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대에서 일직선 코스라 충분히 대기해서 차선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기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다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안됐던 것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폐지해 갖고 다시 할라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찰서에다, 우리 저 광영동에서도 그 건의가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좌회전 되도록 해 달라. 들어왔죠?

주민들이 폐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다 그겁니까?

충분한 그런 도로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