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 1I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1993년 11월 18일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서울시의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정의 여건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3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바 있으며,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대명제 아래, 우리 시도 깨끗하고 과감한 시정으로의 쇄신과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덜어지고 불합리하거나 사회발전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운영방법들이 시민위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행정처리에 있어서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친 쇄신작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은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배전의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21C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저마다 엄청난 노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치열한 국제경쟁의 무대에서 21C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하에 천백만 시민과 시공무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 깨끗하고 기능적이며 편리한 국제선진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한 시민불편요인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차분히 정비해 나가는 등, 시정쇄신 운동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시정여건에 따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시세의 경우 시세의 대종인 부동산 관련 수입은 금융실명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과다보유부담금 등 일련의 토지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 동향이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라 증가 추세도 둔화되어 오히려 예년수준을 밑돌 전망이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기타시세도 국민소득과 국민경제의 증가 초세에 비추어 볼 때 세수증가율이 예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도 영업수입의 신장률 저하, 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 기존 세외 수입원의 사정이 전년에 비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수입 면에서의 신규재원발굴과 기존 수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하여 유휴재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여건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그 기본방향을 세입증가 둔화에 따라 세출 규모 팽창을 억제하는 수요관리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되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시민에게 약속된 주요대형사업의 계획공정을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미아로 확장 등 건설 중인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건설된 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도로·교량·하수도 등 주요시설물 도시기반 안전도를 제고하고 기능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행정비의 최소화, 경상적 사업비의 감축편성 등 경상적 경비부문을 대폭적으로 긴축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투자의 중점은 첫째, 시민교통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2기 지하철계획공정의 달성, 도시고속 도로망의 조기 구축, 주요간선과 기타 이면도로망, 그리고 정체가 심한 교차로 등의 소통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시민의 주택난 완화와 사회복사증진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도 계속해서 추진돼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는, 생활환경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하게 생산 공급하는 일과 서울의 맑은 하늘을 보전하기 위한 청정연료 보급 확충,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한강정화 그리고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등도 본격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서울600년 사업추진과 문화도시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이 수도로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내년도를 계기로 하여 미래의 발전된 서울을 가꾸기 위한 600년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과, 선조들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문화재의 복원, 정비 및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시민생활문화 환경의 조성과 기회 확대, 그리고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기능제고, 수방, 소방 등 방재시설 관리 현대화위험시설물 정비 등으로 사고의 사전예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로 7조 7,596억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7조 2,179억원에 비해 7.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25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2,032억원에 비해 6.9%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조 3,34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4조 147억원에 비해 8.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94년도 예산 중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의 경우 시세는 국민소득, 경제력 증가 등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꾸준한 증가로 7.5%가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사업장 수입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겨우 1.4%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6.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경상비의 긴축 편성, 경영의 합리화, 공채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 등으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등 9가지 특별회계가 전년도 수준 내지는 전년도 이하 수준으로 축소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대종을 이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가 제2기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증액으로 34.8%늘어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시설비 증액 등으로 14%늘어났으며,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가 하수처리장 건설비의 증액 등으로 11.1%가 늘어나는 등 이상의 3가지 특별회계의 증가요인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8.0%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의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 76조 8,760억원의 10.1%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전년도의 11.7%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난 완화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시민교통난완화에 두고 총 2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망 확충과 교차로 등의 건설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지정철도 건설사업은 총 6개 노선에 2조 1,078억원을 투자, '97년 완공목표에 따른 연차별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의 경우는 '90년 착공한 5호선과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 등 3개 노선 83.5km에 대해 1조 6,284억원을 투자,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6호선 및 7호선 강남구간과 8호선 암사구간 등 3개 노선 61.5km는 4,500억원을 투자해서 25%의 공정을 달성 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총 공정 71%를 달성하여 계획대로 '97년 말까지는 전 공정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제3기 지하철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도 설계비 등 2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건설은 '97년까지 총 10개노선 183.2km를 완공목표로 내년에는 3,038억원을 투자하되, 내부순환 3개 노선은 공정 75%,방사연결 7개 노선은 공정 65%까지 달성되도록 하며, 구간단위 완공위주로 투자, 일부 완공된 구간은 부분준공,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로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94년 중에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에서 양재 I.C구간 5.2km의 확장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시내 구간인 12km 전구간이 완공케 되어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일대의 만성적 적체현상이 해소되게 되며, 이외에도 강변북로의 반포 대교로부터 한강철교구간 3.9km, 북부간선의 성산대교로부터 홍제동 구간 5km, 북부간선 연결구간인 시계에서 구리 I.C까지 구간 2km 등이 완공 개통됨으로써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데도 1,60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계속 중인 미아로 확장, 경인로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등 16개의 사업을 '94년도 중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대단위 택지개발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강서, 공항지역의 소통 대책을 위한 가양대교 건설을 비롯, 서강대로의 건설, 관악로 확장, 회기역과 인덕공전 앞 지하보도의 설치 등 12개의 크고 작은 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할 애정이고, 이와 함께 564억원을 투입하여 배봉로에서 부터 동대문 여중 간 도로확장 등 17개 사업을 신규로 발주해서 연결도로망 구축과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주요 교통정체 지점 24개소에 대한 교차로 입체화 사업도 내년에는 총 261억원을 투입하여, 천호, 사당, 제기, 구로, 영동대교북단과 강남성모병원 앞 등 6개소의 입체교차로를 완공함과 동시에, 이수, 개봉, 신당 등 3개소를 새로 착공하여 연차별 계획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시민의 주택난 완화와 사회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첫째 국민주택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총 9,922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에 건설 공급될 주택물량은 민간 부문을 포함해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6,142호, 도시개발공사의 18평형이하 시영아파트 7,250호, 합동 재개발 구역아파트 7만 6,236호,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6,727호 등 총 9만 6,355호로서 지난해보다 1만 5,589호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40개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투자에 3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에 628억원을 투입, 48,958가구 13만 7,741명에 대한 기초생계구호에 152억원, 자녀학비지원 1만 7,970명에 79억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모자가정 4,901명에 대한 지원 19억원, 노령수당 지급 1만 3,500명에 22억원, 무의탁 장애인과 노인, 영아 등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 101개소의 운영에 259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7개소의 신규건립을 위해서도 9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법정생활보호자 이외의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직업훈련, 취로사업 지원 등에 109억원, 저소득 밀집지역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385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5억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위한 86개소의 청소년회관, 독서실 등 운영지원에 67억원 등 총 3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시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시립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의료시혜 대상자 165,555명의 의료보호 지원에 433억원, 아동, 정신, 서대문, 동부 등 4개 시립병원의 장비보강과 운영지원에 362억원을 각각 배분계상 하였으며, 이 밖에도 65세 이상노인 50만 8,830명에 대한 노인교통비도 15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양질의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2,347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강북정수장 200만 톤 증설 및 암사정수장 30만 톤 증설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과 배수시설 및 가압장 건설 그리고 오래된 노후 급수관을 새로운 비 내식성급수관으로 개량하는 사업의 계속, 기타정수장의 약품 자동투입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맑고 푸른 서울의 하늘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연탄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업체재원 1,120억원을 포함, 총 1,32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배관망은 5,053km에서 6,153km로, 보급률은 43.7%에서 50.8 %로 증가될 것이며, 지역난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노원지역에 20만 가구, 등촌·방화지구에 1만4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입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한강 수질보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총 4개 처리장, 처리시설 용량 1일 356만 톤 입니다마는 '96년까지는 발생하수량의 100%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1차 처리시설인 가양, 난지하수처리장을 2차 처리시설로 전환하고, 아울러 전체시설의 처리 용량도 '96년까지 184만 톤 규모를 증설하기 위하여 1,35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강퇴적토 준설, 오니토 제거 등 한강정화 사업에도 11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현재 착공된 목동과 상계 소각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3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중에 신규로 1개소 정도를 더 착공하고자 부지매입비100억원을 포함, 설계비 등 13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밖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등 자원재활용 분야에 19억원, 난지도 매입장의 안정화 사업 등에도 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600년 사업 추진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은 서울이 수도로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는 계기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 621억원을 투자, 서울학 정립 및 도시문화 정책수입, 21세기 서울 구상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연구를 비롯, 각종문화, 국제교류사업 등 38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풍납 토성, 북한산성, 운현궁, 숭정전, 혜화문 등 문화유적의 복원정비와 시립박물관 건립, 전통문화동네 조성 등에 119억원을 투자, 문화재의 복원과 정비사업들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600년 정도 기념일인 11월 29일을 전후하여 전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화합 속에서 전진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시민, 기업 등의 동참도 광범위하게 펼쳐가고자 하며, 600년의 전통과 역사의식을 토대로 내년의 발전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울600년을 계기로 민족정기의 표상이며,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항상 살아 숨쉬는 남산을 제 모습대로 찾는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재 주택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보상중인 주공 외인APT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서울의 새로운 이미지를 고양하여 다음 세기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기능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교량, 공원, 하수도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비를 확충하여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6.8%를 증액한 1,25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 교통 분야에 654억원을 투입하여 고가거도 및 한강상의 구축 보수정비, 도로의노면 정비, 추락방지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을 비롯,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 노면표시선 도색, 가로등 신설 및 개량 등을 추진하고 치수, 하수분야에 319억원을 투입, 빗물 펌프장 개량, 노후펌프 및 수문교체, 하천준설, 제방보강, 하상정비 등을 비롯, 오수관시설, 암거보수, 횡단하수도 설치 등을 추진하며 공원녹지, 환경 분야에 77억원을 투입, 노후시설교체, 산사태우려지역 정비, 노후담장개선,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정비와 경관림조성, 녹지대정비, 훼손녹지 보식 등을 시행하고 그 밖에도 문화재, 체육, 소방, 민방위시설 등 주요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동북권 및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지원, 중소기업 보육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35억원, 시민아파트 정리에 85억원, 그리고 공원녹지 시설확충과 시민 휴식 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 등에 53억원, 관악, 송파 등 소방서 2개소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 경비로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편 자치구교부금도 6,821억원을 계상, 자치구의 재원부족과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수요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교육청에 대하여도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1,286억원, 중등교원의 충원과 운영인건비로 1,436억원, 기타 총 20여 개소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도 61억원을 지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자치의 확립과 교육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신정부 출범 2년째가 되는 해이고,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21세기로의 도약을 위한 시정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그 동안 소외되었던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시민의 생활을 살찌울 수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조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건실한 재정운용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의 기조 하에 시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아 시민 모두가 조화 속에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1994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자특별회계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그 규모가 평균 신장세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은 조세부담률 제고 등에 따라 평균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고지원금은 그간 국고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따라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공립 각급학교의 교원봉급 전입금은 처우 개선율 및 제도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담배소비세전입금은 담배세의 인상 및 전입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지방교육자치 실시를 계기로 서울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재원에 있어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부모의 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재산수입은 한시적인 것으로 교육재정운용상 안정적 재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재정은 국고 및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재정수요는 교실내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최근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초등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도시개발 확대 등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시책의 주요부문인 고등학교 체제개편은 우리 교육청에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대상이며,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 또한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로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그 증가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교육재정은 늘 부족한 상태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과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육감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적-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94년도 교육지표로 정하고 조화로운 인간교육,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교육, 자율화, 창조적인 학교경영,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하여 이의 실천에 힘써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94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은 서울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의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신한국 건설과 고통분담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취지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894억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6.4%인 1,1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부담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3년도에 비하여 4.3 %감소한 5,603억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6%가 증가한 6,354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대부분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40.2% 감소한 22억원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총 재원은 1조 1,979억원이 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63.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연장 입법을 추진 중이나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은 공입 각급학교 교원 봉급은 '93년에 비해서 11.8%증가한 1,481억원이며,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담배세의 인상과 전입율의 상향조정으로 89.4%가 증가한 2,476억원이고, 도서관 운영비 및 기타 전입금은 23.6 %가 감소한 6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은 4,021억원이 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21.3%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재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93년 대비 13.9%가 증가한 2,334억원이며, 그 외 재산수입 149억원'93년도 이월금 313억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입이 98억원으로 모두 2,894억원이 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조 2,04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3.8%를 차지하며, '93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196억원으로 6%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지원비가 2,402억원으로 18.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체 세출예산의 12.7%를 점하고, 시설비는 2,677억원으로 '93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교육사업비 350억원을 포함 교육 행정비, 예비비등으로 5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재원배분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실내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현장교육비의 확대지원과 과학교육활동 지원 증대에 1,17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교실내의 기본교구 확충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재·교구 현대화 추진 및 실습재료비 등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유지비를 포함한 학교 경상운영비를 '93년 대비 초등학교는 12%,중학교는 10%,고등학교는 8%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837억원을 계상했으며, 초등학교 학생 무상교과서공급비로 110억원과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93년보다 2,900여명 늘어난 19,400여명의 연수를 위하여 2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학교당 전년보다 11%정도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26억원, 초등학교보결 수업대체 강사수당은 '93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19억원, 학생수가 부족하여 육성회운영이 어려운 학교의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위해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운영하는 포괄사업인 경상교육사업 관리를 위해 55억원, 학생용 노후 책, 걸상 교체 등 경상 운영비 외 특별수요 추가지원을 위한 교구확충비로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원들의 연구는 분위기를 고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활동지원 및 연구실험학교 지원에 6억원, 각급학교 교육기자재의 수리 ,교정을 위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운영과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외국어 특성화 학교 운영 및 자율학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고,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등의 피해를 지도하여 건전한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의 관심 속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실 운영 지원으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94년을 완성 목표로 218교를, 중 고등학교는 39교를 지원하고자 18억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실험을 돕기 위한 보조원 인건비 20억원,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 및 컴퓨터 교육관리와 과학 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컴퓨터 및 과학담당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로 4억원, 컴퓨터 이용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과학교육자료 개발 보급과 퍼스널컴퓨터 경진대회 등 각종 과학교육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고, 교원의 학문연찬과 재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기금 조성과 과학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반영했으며, 그밖에 각종 과학실험실 운영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1,94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과대,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로 87억원, 학교신설을 위해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하여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에 1,189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교실난방개선 이중창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394억원, 다목적실 신·증축을 포함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로 72억원을 계상하고, 각급학교의 재해예방 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예산의 0.7%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교육사업 관리비로 130억원, 이월사업에 대한 물가조정분과 부족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7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험-실습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실과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통한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4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른 공업고등학교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교의 신설 추진과 기설학교에 대한 공업고등학교로의 개편 등을 위하여 354억원을 계상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에 따른 교육기자재확충 및 대체비와 공립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금 지원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의 실습 조교로 임시 기술직원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기계공동 실습소 운영을 위해 4억원,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재료비와 정밀가공사 양성 실험실습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제8,9차 교육차관 기자재도입에 따른 부대경비 및 수리비,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을 위해 2억원, 기술과 교사연수 및 3개 직업학교 운영을 위하여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공, 사립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어 2,25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립학교의 경상운영비를 공립학교의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결함지원은 '93년 대비 21.9%늘어난 2,101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06억원을 계상하고,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에 따른 교육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 등으로 22억원,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및 전산실 운영비로 1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컴퓨터 보급 및 사립 공업고등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학금과 산학협동 현장실습지도비 지원 등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을 위하여 7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94년도에 공립유치원 8개원을 신설하고, 유치원 운영비, 유아교육담당교원 연수비, 유아교육학 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12억원을 계상하고,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농아, 맹아, 정박아 등의 사립특수학교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지원하고, 특수학교 급식운영비와 특수학교 자료구입비,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비 등으로 13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학교 35교를 신설하여'94년도 말까지 전체 공립 초등학교의 36.5%인 173교로 확대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학교 운영비지원을 위해 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교원연수원 이전 토지매입비 260억원, 과학교육원 노후 시설 보수비 및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로 7억원, 학생체육관 냉방시설 및 기타 부족시설 확충을 위해 15억원 등 총 28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 중 -고등학교운영, 전국소년 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경비와 순회코치 운영경비 및 학교 수영장 관리비등으로 24억원을 계상하고,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의 정착 및 호연지기의 배양을 위하여 대성의 집 별관 토지매입비, 퇴촌 야영장강당 등 수련시설 확충비 등으로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보급비로 1억원, 교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89억원, 명예퇴직수당 88억원, 교원정년퇴임과 명예 퇴임자 포상 및 스승의 날 기념표창 등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책정하는 등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청의 주요부문별 사업에 총 6,519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학생교육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 내시되고, 학교재해 복구 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950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9%인 1조 2,400억원을 증가한 것이며, 교부 목적대로 편성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67억 9,100만원 중 고교교육청제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한 공업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로 150만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사이전신축비로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각 사업의 총 소요액에 대한 부족재원은 94년도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화재복구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화재피해복구는 기정예산으로 응급복구 완료하여 이에 대한 보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의 시 성심껏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립니다. 먼저 1994년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총계 규모로 7조7천595억5천6백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7.5%인 5천416억6천2백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4천253억원으로서 전년도 3조2천32억원에 비해 6.9%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조3천342억5천6백만 원으로서 전년도의 4조147억원에 비해 8.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 앞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조4천253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것으로, 정부의 예산증가율 13.7%와 비교하면 6.8%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 전년도 예산증가율 1.2%에 비교해서는 5.7%가 높아졌습니다.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은 먼저, 외형적 규모로 판단하기 보다는 시민이 시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와 시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비교하여 세입범위 내에서의 재원배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94년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예산이 바로 최종예산이 되므로 내년도 중가율 6.9%는 정부예산 증가율 13.7%와 GNP경제성장률 전망치 12.8%와 비교할 때 훨씬 못 미치는 증가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편성 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사업선정의 범위와 재원배분 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편성은 하지 않는 잣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GNP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예산 규모증가율로 편성된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교통문제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예산규모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구조를 보면,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가 43.8%인 1조4천997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투자사업비가 56.2%인 1조9천2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부문별 내역을 보면, 주요계속사업으로 지하철건설과 운영 등 8개 부문에 총예산의 32%인 1조956억원이 계상되고, 일반계속사업비 부문에 총예산의 8%인 2천 741억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과 공공시설유지보수부문에 각각 4.7%와 3.s%인 1천614억원과. 1천253억원이 계상되고, 신규투자사업 부문에는 2.5%인 86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별 배분이 전체적으로 적정한 배분인가 하는 판단은 단정 짓기 어려우나, 시 재정부담능력, 사회구조, 시민복지욕구와 사업의 투자효율성, 우선순위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지하철관련예산이 투자사업비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세출구조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부문 등의 신규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동 사업에 막대한 자금소요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해외에서 차관도입 등 그 재원마련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출규모의 조정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법정부담금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전체예산규모대비 43.8 %로서 '93년도의 42.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경직성 경비는 이 부분 이외에도 각종 기금, 적립금, 출연·출자금 등에 지원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는 계속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그 증가율이 예산규모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비의 증가가 현실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시급한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시민의 각종복지욕구 그리고 급증하는 사회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이 수행할 기능을 상대적으로 제약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지출수준의 적정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직성경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공사나 제조 및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제도의 장점은 완공까지 수년에 걸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장기대형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총액, 완공까지의 소요기간, 연부액 등을 적산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총사업비 책정의 정확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계속성과 투명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완공까지 에의 연차별 투자액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측 입장에서 보면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와 재정여건변화 등 제반 변수요인으로 인한 총사업비 책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계속비제도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활동이 점차 안정되고, 물가, 금리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비제도의 장점을 살려 장기대형투자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 소요액, 연부기간, 연차별 투입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꾈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행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서울시 기금운영을 보면, 총 13개 기금에 기금합계액은 7천159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규모는 '94년 일반회계 예산의 21%수준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각종 기금은 구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용되어 사실상 독립성이 희박하거나, 예산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수립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작년도 결산에서도 드러났듯이 기금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바, 예산과 분리할 실익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흡수운영하든지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변경되거나, 유사한 기금은 재검토하여 통폐합함으로써 총체적인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면에 있어서도 기금의 이자수입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시중금융기관의 금리조건, 예치기관선정 등 요인을 신중히 고려하여 고수익성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달리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의회주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도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그 방대한 규모 등 중요성에 비추어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채무부담 행위액은 일반회계 1천215억원, 특별회계 5천979억4천5백만 원하여 총 7천194억4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전년도의 5천907억2천3백만 원보다 21.8%에 해당하는 1천287억2천2백만 원이 늘어난 액수이며, 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5천214억4천5백만 원, 상수도사업에서 630억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135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채무부담 행위액이 증가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건설사업과 상하수도사업 등 긴급사업을 위해 불가피 하다손 치더라도 외상공사를 의미하는 채무부담행위는 다음년도 예산에서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신규사업전개는 그만큼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 재정의 경직요인이 되므로 그 행위액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종전까지 공무원 보수체계는 크게 봉급, 직무수당, 상여금, 그리고 각종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서는 보수체계에 다소 변동이 있어 봉급에 직무수당을 합산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연호봉 승급분을 합쳐서 약 3.1%의 처우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는 중등교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직무수당을 제외한 봉급 분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수당이 봉급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직무수당 추가분 약 60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손재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예비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돈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에 해당하는 총 450억2천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7.4%인 164억1천5백만 원이 중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애산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케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애산은 그 성격상 집행부가 사전에 예산을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비비 예산의 사용과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정사업을 편법적으로 수행하긴 위하여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그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천950억6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168억2천4백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 내시되고, 학교재해복구 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과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 내시된 특별교부금 167억9천1백만 원 중 교육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시설확충을 위한 공고부지 매입비로 150억원, 그리고 북부교육청사 이전 신축비로 17억9천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천3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국-중학교와 동작교육청 관내 국민 학교의 화재복구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화재복구비는 이미 기정예산으로 복구완료하고 이에 대한 보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교부내시 된 재원은 예산총칙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미리 간주처리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 구의공고매입비로 추가교부된 것을 사업추진여건 등을 감안, 특정학교 신설비에 한정치 않고 사업추진의 재량을 부여한 점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기가 연말에 임박하여 제출됨으로써 사업의 미추진이나 사고이월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으나, 세입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목적 지정 내시되고, 목적지정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9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천893억9천5백만 원으로 '93년도 대비 s.4%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크게 국고수입·전입금,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 바, 국고수입은 1조1천979억1천5백만 원으로 '93년도 대비 0.8 %증액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은 4천21억3천3백만 원으로 '93년도 대비 48.1%증액되고, 자체수입은 2천893억4천7백만 원으로 '93년도에 비해 오히려 8.5 %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소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총 세출예산의 s3.8%인 1조2천45억9천2백 원이 지출되며, '93년 대비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93년보다 6.0 %증가된 1천195억6천6백만 원이며, 사학지원비는 '93년 대비 18.9 %증가된 2천402억8백만 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93년 대비 16.0%가 감액된 2천676억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 등에서 '93년 대비 7.9%증액된 505억7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대비 0.3%, 64억6천1백만 원이며, '93년 대비 61.7%대폭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고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수입이 내년도에는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유류관련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소분만큼 교부금 전입금이 금년보다 249억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 보전책으로 서울시 일반 회계로부터 오는 담배소비세 전입금 수입액에 있어서 교육비 배정률이 종전 30%에서 4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어서 '93년 대비 89.4%가 증가된 1천169억 가량이 더 증수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와 관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관계로 전입금 수입의 인상을 전제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은 다소 미확정적인 세입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담배 값 인상은 금연운동의 확산추세 등 사회적 여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담배 값 인상 또한 변수도 작용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또,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제도변화로 국고보조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3년도에 66.9%에서 63.4%로 낮아지고, 전입금 비율이 15.3 %에서 21.3%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내년도에 평균 12.5%인상됨에도 불구하고, 17.8%에서 15.3%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비율은 해마다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그만큼 교육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권의 시 도 이양으로 공납금 수입이 시 도 교육청의 노력정도에 따라 다소의 기복이 있을 것이나, 일반물가상승에 대한 영향.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산추세 등 제반사회여건상 자체수입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개선 등의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이를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63.8%,시설비가 14.2 %,사학지원비 12.7%,학교운영비 6.3%,기타 3%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인건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가 76.5%나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만 '93년 대년 13%인 1천650억8천9백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안 증가율 6.4%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자연히 감소되어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여건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93년도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에 규정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93년도의 400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총예산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지침 상에서 규정한 3%이내에 맞는 규모입니다. 명시 이월비는 '93년도까지 편성되었으나'94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역시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의 예산의 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태여 예산총칙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동 규정 제1호에서는 전용 가능한 비목으로 "정액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청의예산총칙 제3조 1항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의 폭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종전에는 인건비를 본청과 교육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던 것을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인건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으나, 전체적인 인건비 통제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산의 장·관·항 사이의 변동인 이용사례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2조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이에 의해 현재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도서관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93년도에 전체도서관 운영비의 31.1%에 불과한 78억원이 지원되고, '94년도에는 그나마 줄어든 29.1%에 해당하는 61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도서관진흥법 제22조가 임의규정이고, 운영비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학생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그 이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독서 장소로서 외에 각종 교양·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등 그 기능이 다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서울시민모두에게 교양공간으로서 기능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서울시로부터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교육청별 자원배분에 관한 의견입니다. 교육특성상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시설비 대부분은 학교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특정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신축을 할 경우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타 교육청보다 월등히 나타남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교육 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지역별 학생정원이라든지 학교수 등 교육재정수요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과 원칙 하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8천893억9천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감액은 교육위원회비에서 1천150만원, 교육 행정비에서 9천483만원, 교육사업비에서 1억743만원, 시설비에서 5천만 원 등 총2억6천37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약 27억6천7백만 원을 수감하였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수감내용은 대부분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부문에서 수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총 64억6천1백만 원으로 '93년 대비 61.7%인 104억1천4백만 원이 감액 조정된 64억6천1백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감액조정 된 사유는 예비비적 성격인 포괄사업비가 185억원이 책정되었고, 예년의 예비비사용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사항인 예비비 사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포괄사업비로 지출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후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서울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5개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예산구성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그 의결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손에는 공기업에 대한 예산 편성안이 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안이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답변 전에 말씀이에요,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근거를 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정도는 나을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직무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하철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촉진법하고 상수도사업을 위한 상수도사업 등이 공금업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특별회계 항목에 포함시켜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되고 지금 서울시 산하의 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5개 공사의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예산을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디에 그것이 나오지요?

나중에 질의사항으로 하세요.

아니, 질의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지도 않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26조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편성안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이 안에 공기도 탁하고 해서,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하고 부별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조7,000억원인데 여기에 7.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여기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도시고속화 도로라든지 이런 데 35%를 투자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도시개발사업 등 해서 보면 가용자원이 862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개 구청의 1년 예산밖에 안 되는 가용재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예산 가지고 1년을 살림살이를 살아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내년도에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주택 짓기 위해서 상당히 택지 확보하는 데 예산을 해 놓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도시개발공사는 땅이 없는, 면적이 부족한 이 수도 서울에다가 아파트 짓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불량주택 재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주력을 두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재원이 만약 축적이 된다면 그 예산 가지고 소방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용지 확보하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충당해서 시민 정서생활 하는 데 적합하도록 이것을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분과별로 부별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심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체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민정부가 수립돼가지고 무엇인가 개선되고 무엇인가 발전되고 무엇인가 기대를 갖는 이런 희망치를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야가 그렇게 쉽사리 명쾌하게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자합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매년 상당건수의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간 중에서 그해 준공검사 받은 것과 준공검사 미필건물이 상당수가 나와 있어요. 과거에 선거 때면 앞두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불법건물을 짓고 결국 미필건물은 언젠가는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관념으로 해서 건축법대로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필됨으로 인해서 물론 재산세는 들어오지만 등록세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빌딩 이상의 미필로 인해서 등록세가 안 들어오는 부분하고 주택에 대한 미필로 인해서 등록세가 안 들어오는 그런 건수가 어느 정로 되는지, 또 시로서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에도 건축 짓는 사람이 내용을 보면 건축업자하고 또 관리자하고 또 건축주하고 허가관청하고 4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4단계가 합의가 되면 불법건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불법건물 짓지 못하는 기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교통문제로 말미암아 금년도에 35%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행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한다는 얘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실시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다녀보면 신호체계가 연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지극히 얼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대문 내에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표식판이 국제화규격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외랑에 나 다녀 보면 표식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서울이라고 늘 부르짖으면서 표식판하나 가지고 이것도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것이 지원체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마 이것을 좀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투자를 해서 정말 세계속의 서울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나 표식판이 이것이 새로이 개선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운행을 해 봤는데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신호체계도 그렇고 표식판도 잘 못 알아보겠고, 또 게다가 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운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운행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외국사람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선적으로 할 때는 신호체계하고 표식판이 우선적이 되고,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만일 교육이 안 될 때는 서신교육이라도 해서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준법정신을 갖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전용차선 운용제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늘 버스타고 다녀 보면 대개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그것을 타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도심 내에도 전용거선이 안되어 있어요. 또 외곽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려해야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용거선제도를 이것을 확대해서 출퇴근하는 서민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체계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아까 200억원을 지원을 해서 무슨 50%선까지 이것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업자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도시가스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인데, 이것을 도시가스원 가스를 설치하는 사람 따로, 배관하는 사람 따로, 연결하는 사람, 전부 4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돼요. 돈도 달라는 게 금이에요. 일정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공기업으로써 도시가스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서민들이 얼마나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이것이 80%수준까지 갈 때까지 일시적이라도 공기업을 거기에 붙여서 도시가스를 아마 영세민 지역만 해 주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에서 대책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보면 건축법이 건축사도 물어보면 그래요. 건축법이나 시행령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법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주택가에 가보면 다세대주택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러면 집을 못 짓는 사람은 평수가 50평 60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무슨 그늘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 마냥 새집에 갇혀있는 데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짓는데, 반 지하 1층에다 4층에다 그 다음에 위에 옥탑까지 하면 거의 6층 규모까지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것 짓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도시가스 할 때 다시 들어가고, 또 하수도할 때 다시 들어가고, 상수도 때 다시 들어가고 도로를 3번, 4번 팝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민원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골목이면 세대가 몇 세대 사니까 대개 관을 묻으면 몇mm를 묻으면 나중에 집을 짓더라도 관을 옆에서 따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전부 독립세대로 관을 따가려고 그래요. 그것 싸움이 대단합니다. 지역간에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아마 시에서 다 알거에요. 시민들한테 내가 시공무원 생활했고, 시 의원하니까 나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건축법상으로 개선이 되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지금 건물을 지으면 한 평의 나무도 못 심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서울시내에다가 전부 그런 나무 한 뿌리 심을 수 없는 건물을 지어 놓는다면 어떻게 쾌적한 도시가 되고, 세계속의 서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빨리 건축법을, 내가 집을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민 천백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사람 한 사람에 산소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12그루가 있어야 한사람의 산소공급을 감내한다고 전문가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천백만이면 나무가 얼마 있어야 됩니까? 현재 있는 주택마다 나무 서너 그루, 대여섯 그루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없이 집 다 지어 가지고 나중에 어쩔 작정이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다 얘기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아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민 천백 만에 대해서 세대별로 집을 전부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세계도시에 세대별로 집이 다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 가지고 너무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이 어디인지 판단해서 이것을 지어주는 것도 그것이 한계가 있지 무한정으로 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정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건축법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내 다녀 보면 육교나 보도블록 헤쳐 놓은 것 많아요. 이것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도시가스나 하수도나 상수도 파헤쳐가지고 도로 파헤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보순찰이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 타고 쓱 다녀가지고 순찰해 봐야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 동, 반개 동, 몇 골목이라도 도보순찰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변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되어 있다면 빨리 보수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변이 없도록 이것을 해 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나도 시 공무원 할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불평 불만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일수록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도600주년내년 행사를 앞두고 벌써 종로관내는 23년 전부터 고궁주변 확장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이 명확히 없어요. 포괄예산으로 되어서 아마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포괄사업으로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결산 검사서를 보면 미 수납액이 3,071억원, 결손액이 130억원에 이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재 92년 체납액 6,162억원, 결손액 329억원으로 서울시가 전체 체납액 50%를 점하고 있으며, 결손액의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명예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서울과 각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가 15%나 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불용액을 통계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 6,136억원. 특별회계 1조1,147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1조 7,283억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무려 22.1%에 이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쓰지 않는 돈이 22.1%라는 것은 예산편성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의 불용비율이 일반회계 불용액의 7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이러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답변하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3년 1월부터 6월 중 쓰레기발생량 처리실적과 비교한 재활용쓰레기 수집실적을 %로 보면 평균 3%에 달합니다. 이 중 노원구는 5.9%, 서대문은 5.4%,양천은 5.3%, 마포 5%는 비교적 많은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였는데 반면에 종로, 강서, 관악구는 1.3%밖에 안 되는 등 성북, 동대문, 구로, 영등포, 동작은 2%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쓰레기 관련 총예산액과 재활용수거에 관련된 예산액을 %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93년 1월부터 9월까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 거래된 국산과일과 수입 과일량을 보면 수입과일은 물량 면에서는 21% 4만 2,004톤, 금액 면에서는 27%인 385억1,834만 4,000원을 차지해 92년과 거의 비슷하나 91년보다는 약 절반수준인 91년 물량 47%,금액 5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쌀 개방이 서울시민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므로 외국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서울시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산농수산물의 유통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과 소요예산은 94년에 얼마나 책정 되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열 가지 이상 질문코자 하나 동료위원을 위해서 이상 네 가지만 묻고 이따 동료위원이 하고 난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정도600년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인구를 2000년대에 가서 적정기준을 얼마를 보고 도시계획이나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갑니까?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통문제, 상수도, 쓰레기, 유통문제 또한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문제점, 또는 모든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의 결국 부실하게 예산 소비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쓰여 지지 않겠느냐, 우선 유통문제만 지적하더라도 강남 쪽에 있는 가락동 유통이 있고, 지금 강북 쪽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노량진 가면 수산시장 하나, 적어도 천백만시민이 움직이는, 또 생활하는 생활필수품 여러 가지를 이것이 유통구조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김찬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있어서 지금 한 채 헐어내서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보통 8세대에서 10세대를 지금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구증가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물론 서민을 위해서 서민주택을 지어주고, 서민주택을 마련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상수도. 기타 지금 도로 굴착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데를 봤습니다만 보고도 받고, 한 길에 상수도가 14가닥까지 들어 있는 데가 있답니다. 이것이 다 기본정책부터 도시계획이나 인구증가 등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 인구가 천백만인데 향후에 그럼 이런 식으로 무방비상태로 어떤 계획이 없이 나갈 때에는 만일 1,500만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망합니다, 도시기능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기본인구의 커패시티가 얼마냐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각 구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평구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3억 2,000만원 예산이 4,700만원에 낙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급을 했는데 도면만 그려 놓고 만날 설명만 합니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대를 대비한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도록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질문한대로 유통구조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가 방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UR문제가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쌀 개방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개방화된다고 하면 농촌이 살 수 없다,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농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구청별로 직판장,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가락동 시장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느 적정규모의 대지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판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촌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자기들이 팔아 갈 수 있는 특산물 또는 생활용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통구조개선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배추 한 포기에 500원짜리가 서울 오니까 2,000원에서 3,000원, 심지어 5,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에서 걸러 오면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비싸게 먹게 되고, 농촌 사람들은 살 수 없게 되고 이런 문제를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사실은 그러한 땅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저렇게 유통구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온다 라고 봐야 되고, 그 외에 쓰레기문제, 상수도문제 여러 가지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상수도본부에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설문지에 보면 약 79%,또 어떤 신문에 보면 92%, 어떤 신문은 98%우리의 수돗물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상수도본부장만큼 몰라서 불신을 하는 것이냐, 불신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것도 우리도 간파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 하냐, 이번에 홍보비 올렸습니다,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수돗물 쪽으로 오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질문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원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86년도 한강개발 후에 작년에 물고기 떼죽음 후에 저희 의회에서 5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강 밑바닥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 아직 12월말 돼야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계상류부터 하류시계까지의 오니퇴적토가 약230만 톤이 쌓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상류로 올라가면서 팔당호의 오니퇴적사가 얼마만큼 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만 톤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26년 이상 되는 그런 팔당댐에 쌓여 있는 오니퇴적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향후에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는 그러한 더러운 쓰레기들을 지금 오염도는 점점 가속화되는데 이것을 지금 무방비상태로 우리가 서울시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20억 원씩 예산을 해서 이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과연 상류의 물이 맑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본래의 오염된 그러한 상수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는 것 아니냐, 또 나아가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류로 강원도에 올라가게 되면 충청도, 경기도 적어도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2만 3,000km에서 농경지가 이런 데서 재배하는 소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학약품입니다. 우리 인체에 유해한 적어도 무슨 245TP라든가, 이것은 제초제의 일종인데,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썼던 그런 일종입니다. 농사 지금 수지균형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감자를 몇 천 평 심으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것을 캐려니까 인건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립니다. 제초제 뿌려서 2·3일 되게 되면 확 마른 다음에 불 싹 질러 주면 경운기 같은 것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감자가 튀어 나오면 주워 담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약품 투여되는 것, 또 공장에서 나오는 것 중금속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이 적어도 선진국에는 160가지나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동차문화로 인해서도 나오는 것, 이런 것 전부가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미세하게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암물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무방비상태로 우리 수돗물 거르는데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응집제하고 염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이런 계획에서 적어도 상류에 올라가서 전용댐 이라든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는 조사 용역비라도 넣어서 기초조사라도 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어디 비추냐 하는 것도 해야 무슨 대안이 서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각별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만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LA시에 가 보니까 우리 란지도 규모 같은 규모를 가지고 지금 가스를 추출해서 발전소를 건립한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초조사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난지도의 쓰레기 덩어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변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면서 쓰레기문제에 있어서의 본부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한인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929억 원 중 73.6%인 7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방공사에 전액 출자하는 것이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 대비 90%를 지방공사와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으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유사한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비로 국민 주택비를 통합 운영하든지, 특별회계의 기능이 사라진 이상 국민주택비가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볼 때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예산이 9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출을 보면 거의 전액 99.5%가 자치단체에 이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고보조와 일반회계에서 이동하여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인데,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바로 자치구로 이전해야 하며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필요 없는 행정비를 더 이상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실적위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2개 구청에 주차위반 적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강제 배당을 한다고 일선동장이 아주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과 주차 차량대수를 비교해 본다면 주차공간은 수없이 태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을 위주로 해서 계속 간역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일선동장이 불평을 하는데 주민의 불평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주차질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성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수도사업비에 200억원, 하수처리장비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한강수질 개선과 하수처리장 건설 등 천백만 시민에 봉사할 가장 중요한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대한 전출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3년도 403억 1,000만원의 49.6 %인 금년도에는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도 93년에 275억원에 비해서 72.7%인 200억원으로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전 서울시민이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또 맑은 물 공급 수요를 갈망하고 있는 이 때에 한강수질향상을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증설 지원을 감소시킨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0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 회계에도 100억 원씩 전출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전입금 개선방안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의하면 94년도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수준인 450억 2,000만원으로 93년 총 예비비예산보다 164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고 검토되었는데 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0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에 100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교통방송사업비등 93년보다 적게 편성된 전출금 예산으로 증액함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 교육비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세입재원 내역을 보면 전입금은 4,02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3%인 6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이용 증대와 시설 운영 개선, 도서구입 등은 지식산업 발전과 국가장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적극 이용 권장하여야 할 중요사업으로 중시되어야 함에도 도서관 지원 세출예산은 47억 8,587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11억4,5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하여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최정식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등 출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에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7,225억원, 기금 적립금으로 332억원, 출자금, 출연금 해서 1,260억원으로 해서 94년도의 전체 예산액 대비에 24.2 %를 차지하는 8,301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각 사업별 특별회계는 원래 자체수입 재원으로 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에 적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수 천 억 원씩 밀어 넣으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과의 구별이 명칭만 구분되는 것이지 재원투자에는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강남병원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병원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강남병원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개선이나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말로 병원장을 바꾸시든지 의료수가를 올리시든지 해서 병원 운영에 적자를 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더욱이 지금 아동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서대문, 동부병원에도 또 362억원의 이번에 시설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투성이인 병원들을 과연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세수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하다 보면 세수가 없으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위원은 자꾸 그런 공공요금이나 세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 세수를 발굴하고 또 세출을 좀 아껴 쓰고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직영을 하거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사라든지 모든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전부 적자예요. 우리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부 서울시 세금 받아다가 전부 거기 다 메워 놓고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개혁과 변화의 신한국창조의 이름으로 앞으로 정말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서울시가 2기 지하철 5, 7, 8호선의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추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93년도, 금년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사건수 58차에 해당되는 계약금액 9,426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709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부담 산정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 부담액이 발생되었을 때의 예산처리는 당해연도에 또는 다음년도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지출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가 부실공사에 의해서 양측이 무너지거나 지하 갱이 무너지는 경우에 새로 보완공사에 투입되는 재원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공사계약조건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액도 서울시예산에서 지출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방대한 우리 서울시예산, 세계에서도 1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국가와 같은 이 예산을 편성하느라 그간 애쓴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편성에서만 치중을 했을 뿐이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자꾸만 줄어드는 세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노력을 기울인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예산 1조 7,000억 원 중에서 거의 40%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수단 비용에 보면 우리 수도권 인구가 2,500여만 인데 서울시 인구 1,000여만 에서 과연 서울시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선진국의 례를 보면 70%에서 제일 적은 데도 50%이상은 다 지원이 국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보면 25%가까이 조금 지원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써 할 계획인지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만도 31만 2,000원이 넘는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시민에 비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만큼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국고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인다면 될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통위원회, 시의회가 탄생되면서 교통위원회에서 건의한 교통방송의 상업광고 방송승인 건의안을 올해도 또 두 번째 했습니다. 교통방송은 상업광고만 허락되면 자립으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도 70여억 원이 넘는 돈을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지금 노력을 덜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시립병원문제라든지 등등에서 세원발굴을 좀더 할 수 있다고,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지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와 걸맞게 된 시책이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또한 편성자체를 봤을 때 무엇보다도 시민의 원성과 억울함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시혜사업으로서 복리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과거 자유당 때나 3,4공화국 때처럼 무슨 선거를 앞두고 전시효과를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그 막강한 액수를 본다든지 남산제모습찾기에서 시작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억울하게 지금 시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달랠 그런 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도600년 사업의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게 검토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행사를 위한 전시적인 예산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 하나 없이, 시의회도 전부 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잔칫집에 가서 호의호식하는 호화잔치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짚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사업의 일환책으로 풍납 토성을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 풍납 토성은 30여 년 동안 이 지역 주민 4,500세대가 조그마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기왓장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사적지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되다시피 해서 동네 한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에 쓰레기장이 우거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고도의 무슨 문화재라 해가지고 지정을 해 두고서 830몇 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 100억원 편성해서 겨우 시행계획 정도 세웠는데 올해 보니까 또 5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서 거기에 지금 판자 집을 짓고서 30여년을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원성은 저버리고 남산 외인주택을 뜯어 헐어 버리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긴요 긴급함과 불요불급함을 모르는 시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납 토성 복원문제를 과연 또 50억원을 들였을 때 계속사업의 원칙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타당성 있는 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했을 때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효율성도 따져야 될 텐데 시작만 해 두고 몇 해를 끌어서 앞으로 수 십 배 예산이 더 책정돼야 할 것을 왜 감안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한 것은 주민들의 원성은 바로 우리 시민의 원성인데 실컷 해 주고 나서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강남구 도곡동 근린공원, 도곡동 31-1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유지가 25만㎡중에서 지난 90년도에 보니까 강남구에서 구 예산으로 약 10만 600㎡를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주인들이 철조망을 두고 출입을 통제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원에 들어가려, 지주들은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게 해서 싸움박질을 하고 민원이 일어나는데도 시에서는 지금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 구에서 지금 10만여㎡를 사가지고 근린체육시설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 그 인근지역을 공원화할 용의가 있는지, 아예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사유지주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도600년 사업과 맞물려서 된 것 같습니다. 서울학연구소라는 것을 금년 7월에 설립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 서울학연구소의 예산배정도 보니까 엄청나게 되어 있고 한데 이 설립취지는 어떻게 됐으며, 법적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관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학교 건강관리소라는 제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는데, 현재 이 학교 건강관리소가 하고 있는 업무와 또 거기에 대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질의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동의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회의시마다 본위원은 서울시 집행부 위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집행부부서가 의식의 대변혁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94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작년대비 7%인상으로서 비교적 긴축재정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이 13.7%인상되었는데 과거 예년에 보면 서울시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1/5정도를 점했었는데 금년에는 1/6정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점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서울시민의 담 세율이 93년 29만 3,000원 대비 94년도에는 32만 2,000원으로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배분은 매우 정상적이 아니다, 비정상적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출배분 중에서도 경직성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방만한 확장과 관서경비가 줄지 않고 계속 확장한다는 일면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마다 느끼는 것인데 예산편성경향을 보면 세입항목은 가능한 한 축소해서 적게 잡아 놓고, 세출항목은 확장해서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안이하게 편하게 집행해 보자 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돈은 가능한 한 적게 잡고, 나갈 돈은 넉넉하게 잡음으로써 좀 부잣집 살림살이를 해 보자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채무부담 행위액이 마치 물가 인상하는 것처럼 매년 10%내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후 쯤 되면 우리 서울시 재정은 그야말로 빚 방석위에서 꾸려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보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비를 절감하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지예산인 사회복지비가 당초 예산요구액이 5,824억원이었는데 무려 2,000억원이 수감이 되고 3,855억원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 과다한 세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적정적인 운영을 봐서 이렇게 해도 시 운영이 잘 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시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좀더 다른 각도에서 세입을 확충하고 다른 각도에서 알뜰하게 세입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변혁이 없이는 이럴 수밖에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명년에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 82년 11월 25일 제정된 사용료징수조례가 너무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좌석 당 사용료가 소강당의 경우 예술의 전당은 500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2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대강당의 경우 국립극장은 694원인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185원입니다. 대회의장도 상공회의소는 평당 1,346원인데 우리는 335원, 전시실의 경우도 롯데화랑이 1만 5,23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이러한 현실성 없는 사용료 부과는 차라리 시민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민의 공공서비스라는 측면만 강조해가지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전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소극적인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병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립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36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의 경우 수입내역을 살펴보니까 5,300만원입니다. 전체 병원수입 중에서 1%도 못 되는 0.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아동병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병원을 민간에 불하하든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든가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적자운영을 그냥 눈감고 볼 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광고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93년 현재 서울시는 2억원의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배정되는 금액 중 20%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고료 배분에 있어서 매출액의 20%를 가져가고 있고, 광고 대행료를 포함해서 서울 신문사가 50%이상의 광고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신문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특혜조치를 명년에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발상은 그야말로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당한 것처럼 시행하던 구각을 벗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위원은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부채로 안고 서울 살림살이를 하는 처지에 꼭 이런 관습대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버스광고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그 광고료 수입으로 대중버스의 적자운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복리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각 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우리가 모색할 때가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7조 8,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보면서 본위원은 제일 먼저 한 마디로 서울시 예산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비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또 의회가 견제하는 데에서 민주주의의 참뜻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안을 볼 때 특히 세입측면을 보면 서울시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담세율, 조세는 한 마디로 법률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예산안의 그 수입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을 결정하는 대전제인 세율은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조차도 지방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액을 결정하는 데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과표입니다, 과표. 이 과표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올해는 10%,내년에는 17%임의적으로 항상 올려 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늘 상 서울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세출부분에서 아무리 수감을 한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조세감면을 느끼는 담세율을 저하시키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임기 중에 앞으로 이 과표 조정을 서울시가 함에 있어서 일정률 이상 과표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팽창예산을 우리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했을 경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인상이 시의회에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적정한 선이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몇 %정도 이상일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과표를 인상을 하겠다 하는 그 적정수준을 한번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결정적으로 체크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총칙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은 그 예산편성 내용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강제규정인데, 옛날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 예산심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때에도 서울시는 일정액 이상의 예산안을 전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국무총리실에 사후 또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런 규정조항 자체를 수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91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안 중에서 63차에 해당하는 545억 6,600만원을, 또 사업변경의 경우는 58건에 187억 7,600만원을 임의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 전용을 하고 하는 그 규정이 옛날만 하더라도 사전 내지는 사후에 국무총리실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은근슬쩍 예산총칙에서 국무총리한테 사전, 사후 받던 그것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은근히 그 규정 자체가 그 제8조 규정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도부터는 이 제8조 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빼왔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땅히 다시 시의회에 사전 동의 또는 보고하는 이러한 총칙규정을 재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 우리가 결산을 했습니다만 92년도 결산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쓴 건수와 금액을 특히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상시작용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기서 예산을 아무리 조밀 조밀 따진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이것을 보고받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이 예산총칙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것이 지역적인 편중된 문제가 되어서 다소 합리적인 공감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이 대표적으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보면 10년 전에 영동지구 추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반포천변에. 그런데 그 구간이 한 500여m되는데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크랙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붕괴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하천변이니까 하수국에 가서 예산 긴급성을 설명을 했더니 이것이 공원수지가 되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또 공원녹지과 가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지구니까 다른 특별회계다 이래가지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금년 우리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숱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또 다른 큰 안전사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런 위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누락시켰던, 그 누락시키게 된 동기도 서로 소관문제를 미룸으로써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업을 하나 관철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그런 간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내 소관이라고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 서로 미루는 그런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이런 긴급한 문제는 이것은 금년 겨울에 결빙이 되었다가 내년 봄 해동이 되면 어떠한 붕괴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본위원은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서 그 진단한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긴급성을 추후에 소위활동을 통해서도 다시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소관사항을 미루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촉구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께 예하 공무원들의 그 소신 있는 행정을 촉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을 보고 졸속행정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서울시 채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3년 말 채무액은 국내채와 차관을 합하여 3조 5,548억원입니다. 내년도말을 기준하면 약 30%가 증가한 4조 6,193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의 약 50%가 됩니다. 이 상환대책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내무국소관 예산 중 영조물관리비가 매년 증가되어 있고 94년도에는 13억 1,750만원이나 소요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 잔재인 노후건물의 ,유지관리비 증가를 감안하면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조물관리비를 최소화시키고 시청사 신축설계와 제반경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주택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 서울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7,769억 원 중 택지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대형사업비는 3,672억원으로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92년 9,119억원, 93년도 4,786억원에 비해 계속하여 상당한 부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무주택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업원이 판단하는데, 계속하여 택지개발비가 줄어드는 이유와 그로 인하여 무주택시민을 위한 주민주택건설에는 차질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88년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 2만 2,000호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건설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건설비 등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 건설물량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 내역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는 지난 주 각 구청별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 쪽에는 15년 또는 10년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 계획하여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확정치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미확정으로 화재시나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연료공급, 급수통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도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중지하고 기 계획된 락후된 지역을 조기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계획된 계획은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고질적인 저개발지역의 주차환경개선이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질적인 구 자립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주차환경과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서울시 내무국 산하에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 구조물이 고층화 및 대형화, 전기, 가스, 위험물이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재, 이런 안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소방서에 비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이것이 상당히 자료된 상태에 있고, 고층빌딩이 앞으로 많이, 지금도 많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소방서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 또 기구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것,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조금 전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방서체제입니다. 이것도 지역이 방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소방서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여러 군데 됩니다. 이것을 빨리 소방서를 더 증설해서 이것을 미리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이율배반이 아닐까 하늘 생각이 우선 들어서 동료위원에게 우선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1/4이 살고 있는 수도서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실지 서울이 지금 살 수 있는 지역이냐,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예산이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전반적인, 이 말씀이 제가 이율배반이 될지 몰라서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300만 중에 지금 서울시처럼 모든 사회, 교육, 복지 모든 특혜가 서울시만큼 혜택을 주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지는 우리 서울시가 지금 모든 인구가 1,200만 가깝게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나라 인구는 타도의 시민하고 서울특별시 시민하고 차이점이 뭔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울시민이 전출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떠나면 다른 시민이 될 것이고, 또 타 도의 분들이 전입해 오면 서울시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차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작년에 산업시찰에 대해서 구라파 쪽에 뉴욕을 갔다가 온 예를 한 가지 실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뉴욕시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하게 발전해 오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가 보면 정말 서민들 아니면 부랑배들이 들끓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지 이 서울의 가치 기반이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질 사람이 가져야 가치관이 있는 것이지, 실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꾸 팽창해서 예산을 잡는데 가지고 있을 사람이 가져야 가치관이 있듯이 실지 여기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하는 정도면 우선 중산층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실지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살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 오히려 시민들이 살기를 기피하고 이에 따라 점차 인구유입과 상반된 오히려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마당에 실지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좋게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인구를 불러들이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지 우리가 있는 세입 가지고 그대로 시설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차관이니 또 공채니 등등으로 해서 빛을 잔뜩 지어가면서 실지 이따 묻겠습니다만 1기 지하철, 2기 지하철, 3기 지하철까지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하철 예산만 하더라도 4조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고, 또 3기 지하철 완공 때까지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방만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여건을 수도 서울에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 천백만이 아니라 4,300만의 전철이 될 것이고, 또 3기가 아닌 10기 지하철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요,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언젠가는 서울시가 황폐해 간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집 없는 사람도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대한민국에 어느 시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례가 있습니까? 비단 서울특별시만 국한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전국에 있는 4,300만 인구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서울시민이 예산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아닌 차관까지, 공채까지 팔아가면서 타 지역 사람들한테 약을 올리는 그런 집행은 좀 삼가 해 줄 것을 본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 93년도 1입영 부담하는 세액은 얼마이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하여 담세수준에 대하여 인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세의 경우 세목별로 93년도세수추계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세목별로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취득세의 경우 예산소요액보다 507억원이나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액보다 하향조정하여 편성한 사유 및 조정기준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적인 예산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담당부서에서 현재의 부채와, 2기까지의 부채와 3기까지 완공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집행부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에 차입할 신규부채의 규모와 94년도에 상환할 부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사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지 도시계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 많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에 인구가 얼마가 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이런 비좁은 공간에 이런 인구가 사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지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일반회계가 1,215억원, 특별회계가 5,979억원, 합계가 7,19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액은 외상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갚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3년도에 비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이 크게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며, 채무부담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 11월말 현재 각종 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그 금융기관 선정사유는 무엇이며, 각 기금별로 예치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각 기금의 이자율과 이자수입의 종합 합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론은 됐고 시간관계상 본론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기지하철공사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에 따른 직원의 교육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에 250억원을 편성한 것은 일의 앞뒤 순서가 잘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제2기지하철공사설치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아직 교통위원회에서는 공사설립조례를 검토한 바도 없고,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야기되자 부랴부랴 조례제정안을 지난 12월 6일 허둥지둥 가지고 이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조례나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둘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94년 지하철공채매각대금 총액을 세입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그 중 34%인 1,495억원만 세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6%인 2,902억원을 계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3,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지하철공사 운영자금으로 넘겨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관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3,000억원을 새로 세입으로 확보하고 산출에 지하철공사 전출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간구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8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7조 7,000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지금 우리가 이 예산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서울시에서 교통관련 부분에 경찰청 지원예산을 보게 되면 92년에는 324억 6,000만원 93년에는 21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60억원이 수감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158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교통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94년 예산 국고보조가 한 푼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관련 업무는 신호기 설치, 관리, 노면표시 등 시민의 교통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수감되어 어떻게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지적을 합니다. 만약 예산부족으로 생긴 피해는 바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며 예산편성을 안일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 제3조, 동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항에 의거, 시장이 할 일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교통분담금 예산을 보면 지하철건설 본부, 교통국, 지하철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약 5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예산은 60억원을 왜 깎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올려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시민에게 직접 교통문제가 이것은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고. 넷째 번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우회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 각 구청 구민회관 관리, 이제 19개 구청입니다. 연간 예상수입 24억원, 인쇄사업 시청종합 발간실 운영 연간 예상수입 8억 5,000만원, 뚝섬 체육공원 관리에 있어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관리대행 연간 예상수입 15억원,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 연간 예상수입 37억 8,000만원 보험사업 손해보험 모집대리점 연간 예상수입 9,700만원, 총 예상수입은 86억 2,700만원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에서 운영경비 집행 및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영을 소홀히 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한 시우회인가, 서울시청 이하 22개 구청을 위한 시우회인가 이것은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우회 이권사업은 이것은 서울시민에게 세금이고 담세고 우리가 다 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면서 그것도 다 내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오세근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섯째 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지원 30개 단체로 92년 48억 9,200만원, 93년 43억 6,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액보조단체 9개 93년 35억 2,600만원, 임의보조단체 21개 93년 8억 3,900만원, 이뿐만 아니라 자치구 구청사 각종 단체사무실 사용을 총 61개 단체가 2,565.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나 관변단체에서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경제5개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회단체는 10%,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94년 예산액이 이를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비부담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부당하게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이것을 앞으로는 과감하게 서울시민의 담세를 더는 과정에서라도 당연히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등기를 집에서 받아봤는데 제2기 지하철본부 설치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침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충분히 토론이 되고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래서 예산에 편입을 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도 또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절차도 없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을 호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또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 해도 그 교수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시정이 잘못되면 책임집니까? 이러한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례개정도 되지 않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절차상 명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는 있지만 본예산에 넣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것도 속달로 등기로 왔더군요. 왔는데 그런 위원들을 호도시키고 위원들 위상을 격하시키는 그런 행정도 이제 지양이 돼야 됩니다. 일이 전부 다 거꾸로 돼요, 순서가. 전부 거꾸로 돼요. 어떻게 본소관위원회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것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하려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좋은 미사여구를 다 썼더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제2기 지하철본부가 생긴다고 하는 그것이 저는 전혀 명분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1기 지하철본부가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에요. 책임을 지라 이거야. 그리고 능력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제2기 지하철본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해라 이거야. 어떻게 하나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경영이 합리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된다, 그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을 위원들한테 등기로 호도를 하고 말이야, 전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시정하세요,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안제안 설명 중에 내년도 우선 과제를 교통문제개선책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5호선 결정은 시민변의와 이용도 그리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피해로 인한 버스업자 보호,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에 순서를 두어야 함에도 지하철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하철 공기 및 기존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인 영국의 지하철은 오래 전부터 19세기부터 시작해서 60년 이상이 걸렸고, 미국 또한 프랑스 등 선진국의 지하철은 보통 50년 내지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하철 계획은 그만 자고 나면 설계가 다 되고, 그 다음날 공사를 하는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다수의 저소득 계층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하철을 하든가 또한 지하철, 경전철 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 원망스럽게도 어제 하저터널 견학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같이 가 봤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기에 난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하저터널, 그 수조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전철이나 기존의 국철이 있는 데 전동거 하나 넣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아마 글씨를 썼어도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다가 여의도에 잘 보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저터널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2기 지하섬 건설계획을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정부에서 25%, 시비 및 부채가 7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제때에 지원되지 않아 지하철 건설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원금중에는 서울시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융자금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실적과 적기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공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지, 또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육로보다는 지하철이 항상 편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에 지하철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 고갈로 말미암아 지방공채를 발행하여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공채매각 수입의 33%인 1,495억원만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66%인 2,902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고의적 행위로, 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구체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 대한 지원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92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에 88억 4,156만원으로 93년보다 약 5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찰청 지원예산의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경찰제도인 현행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찰청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라면 즉각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2기 지하철본부 설립과 관련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하철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출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현장감 있는 답변이 필요하리라고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지하철공사 사장은 예산관계에 해당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속 많으리라고 예상되므로 지하철공사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교통위원으로서의…….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그 문제를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삼고가 되실 수가 있을까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기 지하철과 제2기 지하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지하철은 그 공사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현재 경영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 경영입장에서 1기 지하철한테 제2기 지하철을 한데 공사를 묶어 줬을 경우에 참으로 요새 로사분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쟁의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경쟁도 할 수 있고 또한 먼저의 그 관리인원보다도 1만 500여명이 현재 1기 지하철에는 인원이 소요되고, 제2기 지하철에는 8,800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하철의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경비가 덜 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25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말씀들 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이번 회기 때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 6월인가 5월에 그 회사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의구심이 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우선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분만을 앞세우면 어떠한 변법운영을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정 역 융자 기금을 설치하여서 유휴자금을 우선 예산이 부족하고 시급한 사업에 기금을 융자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이 관련법규나 예산 성 질로 전용하여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하여서 전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9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1,700억원, 또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35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다른 데 우선 빌려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여서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분명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금을 예탁하는 사업에는 현재까지 지원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93년도 현재까지 본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에는 사용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기금이 어떠한 재개발사업 본래의 취지대로의 목적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거의 전액이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비에서는 1,700억원을 9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이러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 내에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들이 자기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버스회사가 택지간발 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의 가격보다 사업을 완료하고 버스정류장으로써 매각을 할 때 매입가격의 약 2배 내지 3배의 가격을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로 하여금 자금난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을 매입을 못하고 현재까지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 같은 데에 주로 주정거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국가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라도 버스회사로 하여금 큰 부담을 안 줘가지고 정류장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또 신내 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북부간선도로와 지하철시설비 및 토지보상비를 조성원가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는 신내 지구로 통과만 한다 뿐이지 신내 지구에 어떤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내 지구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별로 따지고 보면 신내 지구에 약 1만 1,500세대를 건립합니다. 그렇게 1,000억원을 1만 1,500세대가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약 1세업 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 하겠다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없는 서민들에게 한 가구당 약 1,000만원의 추가부담을 지워줌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 서울시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땅장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챙겨서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 시의 무계획하고 책임감 없는 예산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무리한 부담으로 인하여 공릉1지구와 월계3지구의 분양예상가격을 살펴보면 바로 경리되어 있는 데 민영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무려 평당 약 90만원이 높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떤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거나 택지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해 줘야 될 그런 비용을 그 이익금은 딴 데다 쓰고 조성원가에다 전부 다 산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금이 물론 지하철건설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서민들이 들어갈 주택 그런 데에서 추가부담을 시켜서 과연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적게 적립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하철건설 부분은 이것이 어떤 서울시에 건설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국가의 기반시설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한강에 지하철공사 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역시 지하철본부 관계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공회사에서도 사실 고생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하철관계를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난공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좋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첫째 우리 기술도 이제는 세계수준에 거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한 번 한다든가 또는 어떤 토질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점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5, 6번하면서 심지어는 5공구 10공구 사이는 6번 설계 변경한 도중에서 무려 공사비가 3,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토질에 변화가 있겠지 물량에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고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약질의 토질이 나와서 보강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무려 3,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상보도에서 봤지만 50 몇 %의 공사를 낙찰한 회사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건설회사가 정상적으로 낙찰을 해가지고 공사하면 30%지 40% 적자를 보는데 할 회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허점에서 설계변경만 하면 20% 내지 30% 공사비를 올린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각 건설회사에서 공사비를 낮춰가지고 낙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하철이 1년이 늦더라도 세밀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산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이러한 차질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 융자 기금을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만 하면 거기에서 몇 천억도 갖다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의 허점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내가 교육청 나와 계시니까 잠깐 몇 가지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답변해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섯 가지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행정쇄신을 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위원회를 상당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을 밝혀 주시고,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위한 비능률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추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비비의 책정 사용근거가 무엇이며 93년도 예비비로 집행한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또한 9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93년도에 비해 무려 164억 1,453만 5,000원이 증액하여 무려 57.4%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한 이유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시장의 예산사용 재량권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3년도 서울시의 목적세의 규모와 집행현황 및 94년도 목적세로 투자한 주요사업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4년도 현재 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총 채무는 얼마이고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채상환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예산이 93년도보다 7.5 %가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93년도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20% 절감운동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전감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절감액을 제외한 실 사용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93년도 절감한 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따지면 몇 %가 증가했다고 보는지 이것을 숫자상으로 밝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에 중복된 것은 우선 제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제 질문에 대해서 맨 먼저 대답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내 가슴에 와 닿는 질문이고 또 우리의 집행부를 앞으로 발전을 위한 참 따끔한 충고의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본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이것은 법정서류는 아니지요? 법정서류는 아니지요? 이것은 아마 위원들의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아마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개 분과위원회에 흩어져서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분과에 속해 있는 사항만 알고 있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심층 있는 분석을 하고 또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배포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형식적으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의회를 통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것이 미흡했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계획이고 또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일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채무부담액이 21%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1,287억 2,200만원이 올랐고 또 예비비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비비나 예비비의 사용목적 외로 참 불요불급한 그런 일에 집행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해 놓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여기 채무부담액이 이렇게 1,200억원이나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히 말한다면 명시 이월이나 또는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인데 이것을 다음해에 막연하게 세출에 계상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이런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짜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다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복지비 또 기타의 복지시설에 있어 많은 재원의 확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따져본다면 93년에 2,114억 3,800만원에 94년도에는 2,373억 9,800만원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보면 93년도에는 6.6 %이고 그리고 94년에는 6.9%입니다. 결국 0.3 %의 구성비율이 상승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0.3% 올라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 12.3%의 증액된 분이 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7,000불 시대에 돌입해서 또 94년도는 국제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국민소득이 더 확대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다 그 복지에 대한 그 욕구가 증대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견 알 수가 있어요. 본 위원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그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그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는 지금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이 새로 설립이 되어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그 결산내용을 보면 10%이하, 이 기금 운용했던 것이 10%이하의 액수를 집행했던 것이 거의 7·80%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성격이 과연 제대로 집행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 형식적인 그러한 안일한 태도로써 집행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세출에 대한 기금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치 운용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종류와 규모 등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뜻에 참 진실성이 없고 정말 이 기금의 문제가 우리 집행과정에서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을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아마 일반 예산에서 다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익근 위원입니다. 종일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문서번호 재정10200-6335, 93년 경찰관련 지방예산편성지침시달시행일은 92년 11월 6일부터 5연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운전면허 수수료 수입과 운전면허시험장 교통관련 장비는 93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영장이 관리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되므로 지방예산안에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경찰관서시설, 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 고유분야 및 경찰관서운영비 등 경찰기능수행과 관련된 각종 경상경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분야이므로 지방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예산으로 30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경찰시설물 및 운영비로 82억원, 교통관리대 및 교통안전시설 21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에도 시경별관 숙영시설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무부가 지방비로 경찰청을 지원하지 말라고 각 자치단체에 고시를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지원예산을 계상했다면 법에 규정된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청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서울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강남병원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께서 승인하면 이를 각각 132명 서울시의원 모든 분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각 1부씩의 사본을 의회 도서실에 납본해 주셔서 공개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서류 6종이 있습니다. 열거는 안 하여도 시행령 제16조를 찾아보시고 그 여섯 가지의 부속서류도 의회도서관에 납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사, 공단에 서울시는 전출금만 결정해서 내려 보내고 시의원들은 전출금이 얼마 정도 갔다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시 세부는 모르게 되는데 이 행위는 상당히 부도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서류들이 납본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세입금액이 상당히 낮게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종 시설물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권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하나만 적시하겠으니 서울시장께서는 적절한 수익금을 적정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재원도 확보하고 시민들이 상호간에 이권투쟁에 이전투구 현상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총 서울시청 부분에 228개 점포가 있는데 최근 3연간 명의 변경된 점포는 44건이며, 이 중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법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40건이 불법 전대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지하상가가 수 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여져서 거래되는 등 투기 화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법 전대된 점포는 전부 회수조치하시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셔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건설, 운영되는 지하상가의 투기장화를 방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헌법과도 같은 상가관리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해 전대 및 양도, 위임경영은 여하한 '경우에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되어 있기를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어떤 꼭 필요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의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90년 1월 16일 610호 김원기가 김현기에게 넘긴 것 같은 경우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존비속에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존비속이나 배우자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원래 상가관리규정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8개월 동안에 불법적으로 네 차례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월 17 일 306호 백민선씨는 부인인 윤정희 씨로 명의변경을 하고, 92년 6월 8일 윤정희 씨는 어머니인 홍효순 씨로 명의변경을 하고92년 9월 5일 홍효순 씨는 따님인 윤정희 씨로 명의 변경하는 이렇게 8개월 사이에 네 번씩이나 전대하는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좀 잘못돼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불법적인 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차단해서 규정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서울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께서 제출해 주신 일반회계 775쪽을 보면 건설자재사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자재사업소의 예상 수익금액은 10억 236만원입니다. 아스콘매각이 1만 8,000톤에 4억 5,720만원, 골재매각이 7만 1,800톤에 2억 8,000만원, 모래매각이 5만 3,000톤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10억 원 정도의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10억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면 22억 9,000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비해 조수입성, 말하자면 사업소 수익금액 10억원이 전체 조수입성도 아니고 경리입주인데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직은 해소하고 시장경제에 맡김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 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더 좀 흩어보면 시간당 150톤을 생산하는 크랏샤라고 하는 장비의 경우에 장비유지비만 1년에 5,600만원이 듭니다. 또 시간당 30톤을 생산하고 있는 이동식 아스콘플랜트장비유지비도 4,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개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1억원이 들고 있는데. 조수입 10억 원 중에서 순수익이 10억원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재료비가 원석 값 6만 톤에 9,600만원이고 AP-3벌크 1,100톤을 들여오는데 약 2억 원 정도를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시중의 자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중의 자재보다는 관급자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관급자재가 시중의 자재나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성장이 떨어진다고 볼 때 약간의 이익을 민간기업에 더 주더라도 시장경제에 맡김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5㎡의 로우더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을 계상한 것으로 보면 정말로 이 건설자재사업소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로우더 2대를 매입하는 돈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사업소는 과감히 정리하여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억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씨를 뿌리는 철이 있고, 김을 매는 철이 있고, 곡식을 거두는 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방법은 정말 잘못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웅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데는 많은 돈을 쓰기를 주저하고 도시빈민을 위한 사업에도 자금을 쓰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조금 개선한다고 하면서 1,534억원을 건물 2동을 멸실시키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문화시민이 아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1960년대에 남산 남녘에 살던 도시빈민들이 60년대 말 철거되어서 모여 사는 곳이 구로구구로 3동, 4동입니다. 보통 이 도시빈민들은 2.5평의 공익주택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발을 뻗기에도 빠듯하여서 잠자는데 불변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연탄가스에 노출되고 있어서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시민 중에 십 수 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환경개선사업이나 문화재관리사업에는 인색한 서울시가 1,534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다 적입되지 아니한 94년도에 50%의 보상비만 준 상태에서 멸실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공사와 계약한 계약서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이 계약서가 주택공사에서 50%의 서울시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건물을 넘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택공사 관계자 분이 안 계시니까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이 자료를, 계약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식과 인정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시민들을 보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30년도 더 쓸 수 있는 이런 번듯한 아파트를 때려 부순다고 할 적에 우리의 도시빈민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이 외인주택 징거비용은 계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거비용 16억원이 이번 회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수감하고 1년, 2년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부건설사업소 등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해서 대개 24억원에서 25억원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건설사업소는 손괴된 도로를 복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설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업소들은 과거에 민간 건설사업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공급과 수요가 언밸런스인 상태에서 이 사업소들이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들은 전부 해소하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직원인사 및 운영에 대하여 최근의 통계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하철 자체수입은 4,84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7.8%에 해당되는데 영업수입이 94년도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수송인원을 406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4,447억원으로 차액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영업외수입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 출자금과 기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고사업이라든지 음료수자판기라든지 커피자판기 등을 추가 설치해서 영업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선진국과 같이 역무를 자동화해서 우리도 82.8%에 해당하는 경상비 6,936억 9,000만원을 절약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보다 변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하철공사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 시설 공위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공원수는 92년도 현재 1,357개소, 면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이 605k㎡ 25%에 해당하는 150㎢인데, 이 중 시설공원이 1,055개소의 95.3㎢이고, 미 시설공국이 302개소의 55.7k㎡ 인 바, 미 시설공원 55.7k㎡ 중 관악산 등산지로 구성된 자연공원은 얼마나 되고, 주요 보상대상으로 주차지역 등 평지에 시설되는 근린공원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보상해야 될 사유지 면적과 추정보상금액 및 연차별 보상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공원용지로만 지정되고 보가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과감히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하든지 보상계획을 세워 보상을 하든지 해서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장문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이 자리에 삼여하신 기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살펴보면 첫째가 교통문제, 둘째가 주택문제, 셋째가 환경문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 실 여기에 지금 체계를 보면 상당히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천 해결할 그런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교통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주택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어디를 가나 교통지옥을 면키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고, 주택지 곳곳 어디를 가나 소방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주택만 하더라도 매년 수 만 가구씩을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 되는 현상이고, 환경만 하더라도 역시 하수처리라든지 음용수 생산, 정수 등 이것이 그 모든 근본 원인,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될 담세, 참으로 시정은 시민이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현 입장을 살펴본다면 모든 지가가 현 실화 고시되어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있고 지금 나날이 시민 부담만 가중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서울시에서 채무부담을 더하게 되는 동기가 역시 교통난 해결, 주택해결, 환경 해결, 이 원인이 대한민국 전체 전역에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어 오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고 주택난,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담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민의 담세율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도600년이라고 지금 맞으면서 대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런 선전인데 말만 그렇지 대안이 없어요. 본위원이 91년 9월에 시장님에게 서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주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분산하는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UR국제압력을 받는 우리 약소국 입장으로서는 서울시가 처해 있는 입장에 인구가 더 많이 집중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지하철 3기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교통지옥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서울시 천년대계를 계획해서 정말 아름다운 서울시를 꾸밀 수 있는 계획이 대개혁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인구를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서울시와 같이 좁은 땅에 상주인구 1,100만, 유동인구 해서 1,500만이 하루에 운집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수도권 2,500만을 생각해 본다면 환경공해나 주택난이나 교통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천년계획을 세워서 대개혁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지금 서울시의 부채 탕감액으로는 최소한도 노력으로써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책밖에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타 시·도 자립도로 볼 때 서울시가 낫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는 도외시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의 담세율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의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서울시 사업비 충당되는 것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응당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담세율을 줄여줘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의회 초기부터 주장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 박인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맑은 물 공급한다는데 있어서도 맑은 물을 공급해서 만족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뿐이지 시민이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주장해 오는 것인데 날로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충청도에서부터 한수이북에 오염시켜 오는 그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만약에 묶는다고 하면 전부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식수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식수하고 음용수도 이것을 분이해서 실시를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이런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차제에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가 94년도 예산을 서울시에 외미반입 금지와 생수반입 금지를 조건적으로 예산승인을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자치제가 매시 되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예산 편성안은 매년 변함없는 고정적인 편성이라서 과연 자치제에 만든 예산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자치제라는 것은 자주행정이고 또 자립재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 예산규모를 먼저 정부와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는 일반회계가 43조원, 특별회계가 33조원해서 76조원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일반회계가 3조 4,253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조 3,342억원해서 정부 대비가 일반회계로 말하면 7.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합해 봐야 10.1%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전국 인구를 따져본다면 서울시가 전국인구 대비 25.1%라는 서울시민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세액도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시민의 1인당 담세액이 27만 4,374원인 반면에 중앙정부에 내는 담세액은 84만 1,958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제 앞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타 지방에 이양시켜서 그야말로 자치제 정착을 위한 그런 방안인데, 법과 제도가 물론 아직 지방화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가 되든지 지방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정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94년도에도 보면 서울시 채무가 1조원 이상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94년도 말까지는 4조 5,000억원이라는 그야말로 일반회계 1년 예상분이 앞으로 서울시민이 져야 될 빛으로 남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께서는 앞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시의회와 동시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복지사업이 자치단체사업으로 자꾸 국고가 끊어지고 있어요. 복지사업 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 지금 서울시는 완전 도로, 교통사업에 시민의 세금이 다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앞으로 독경국가 건설도 해야 되고, 또 교육에도 투자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문제가 현재 시민의식 함양인데 이러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면을 지적을 하면서, 지하철건설에는 왜 국고지원이 20.5 %에 해당하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50% 정도 반반은 정부와 부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시장께서는 지방화에 걸 맞는 지방의 자립재정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것을 투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움직이는 행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문외국인을 위한 시정가이드 전문요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울 정도600년과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3·4배가량의 폭발적으로 방문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외국인을 접견할 때 맞이하는 서울시 직원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외국어 구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우리 시정홍보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인들을 사 와서 외국인을 맞고 있는데 이것은 큰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외국어, 영어나 일어 등 이러한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을 시에서 보강 육성하여 방문외국인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위상 체계에 알맞도록 갖춰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하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산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병원 설립을 보니까 93년도에 모덕 의료재단 세광종합복지관 해가지고 각각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3년도에 각각 16억 8,2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새로이 축령 보훈병원하고 성람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각각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4년도에 똑같이 또 16억 8,200만원씩 예산에 반영시켜 놨는데 이것 정확한 해명 해주셔야 됩니다. 왜 기존사업을 중단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소관 한인수 위원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도600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회나 집행부가 협조하고 노력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관계공무원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6호 즉, 남산에 건립된 남산 케이블카 정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류장은 산림청 소유인 국유 임야 1,686㎡를 한국색도공업에서는 대표 한광열 씨가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1961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계속 연기를 하면서 대부료를 중구청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의 대부료를 징수한 내역을 보면 4,671만 8,000원이나 되는데 중구청에서 아주 짭짤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색도궤도사업법 업6조(점용료) 제1항에 보면 색도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점용료는 감정원의 감정 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좀 들어 봐 주세요. 관계공무원은. 남산 케이블카가 위에 정류장이 있고 아래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사이에 두 줄로 선로가 되어 있는데 그 총 노폭이 약 12m정도가 됩니다. 그런 12m정도가 되고 그 길이가 615m나 되는데 그 평수가 약 2,000평정도, 그래서 토지 점용료를 서울시에서는 마땅히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추정액을 30여 년 동안 징수하지를 못 해서 수 십 억원의 수입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남산공원의 관리비로 연간 수 십 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색도궤도사업법에 의거,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토지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색도공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동안 토지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설립 당시 기획관리실장은 연구원 설립 비용을 서울시에서 출연하면 연간 수 십 억원의 학술 용역비를 별도 지출하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학술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학술 용역비를 별도 지출하지 않겠다는 91년 정기회 때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기록도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데 1993년도의 서울특별시 학술용역비 내역서를 보면 첫째 소음방지대책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 한강 생체계 조사연구 용역에 1억 6,800만원, 여의도지역 재정비 구상 및 광장지하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2억 1,500만원, 또 역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4,500만원, 남북 중심거리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8,700만 원 등 총 7억 6,500만원이나 되는 5건의 용역비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서울시에서는 재단출연금을 전부 부담하면서 94년도에도 역시 학술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을 할 것인지 그 내역과 함께 무슨 근거로 또 학술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할 것인지 낭비성 예산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질의가 대충 다 정리가 되고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은 기획실 산하에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었고 편성제출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후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중요한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3개 면허시험장 임대료…….

중요한 사항은 시장이 답변할 것은 하고 회의진행을 하고…….

시장이 답변할 것은 하고 회의진행을 해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물론 오세근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은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했고 제출자는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고 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연석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의 권위를 세워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이런 질문식 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사회석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세근 위원의 말씀은 아주 정말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개의 시에 서울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가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여기 나오시면 또 나와서 모습도 지켜보고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여기 출석에 거부하는 동료위원의 생각의 발상은 무엇인지, 또 이제라도 우리 시장님이 나와서 진짜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 위원장들의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충정은 무엇인가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대한 질의도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아까 했다가…….

여기에 대한 시정 질문부터 먼저 할 테니까…….

아니,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제가 아까 10가지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려고 보면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선 몇 가지만 하고 나중에 한다는…….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얘기한다는 것이지 내가 오래……. 서론 다 빼고 요점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해야죠. 발언 주세요.

우리가 언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시민에 대한 대변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급한 마음먹지 마시고 오늘 밤 새웁시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3개 면허시험장의 임대료부분에 관해서는 임익근 동료위원이 언급하였기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에 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총 136억 3,300만원에 이르는 돈이 93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498호 제정으로 수입증지는 경찰청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서울시로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93년도 5월경 지하철공사 공채시험에 250명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1개월 마친 바 있습니다. 연수를 마친 250명중 1차로 120명과 2차로 39명을 발령 임명한 바 있으나, 나머지 91명에 대한 연수자는 인원감축 이유로 합격취소를 했다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합격자에 대한 심적 및 경제적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세 번째로 어린이공원용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규정 90년 7월 23일 훈령 제707호 제3조에 의해 어린이공원에 대한 계획, 예산확보등 공원조성은 관할자치구에서 추진토록 정한바 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93년 1월 13일 제26조 공원녹지의 소유 구분 등에 따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공원조성은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렇다면 예를 든다면 구로구 139번지와 같은 약 4,000평의 토지보상금도 200억원이 넘는 이러한 공원용지는 열악한 구로구 자치예산에 비하여 낙후지역에 각종사업은 많은데 공원용지 지정 후 15년이 경과되었고 집단민원도 수차 발생하였으며, 전국에 5번째 이내로 공해 및 산성비, 각종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서울시로서의 구의 지원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네 번째로 구로동 공익주택의 건물관리대장은 이들 건물은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권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며, 등기소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주민에게 소유자명의를 서울시로부터 주민에게 넘겨줌으로써 앞으로 재개발사업 및 주차환경사업에 관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5.16혁명 후 철거민, 화재민,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판자건물을 지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임익근 위원도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개동에 2평반씩 12세대를 1개동으로 하여 가마니 및 천막 문 한 짝을 달아서 수용한 것이 공익주택입니다. 입주당시에는 수용소 구호주택이라고 부르다가 허울 좋은 공익주택으로 변경해 부르고 각 세대마다 호수를 붙였으나 번지로 변경시켰으며, 밀가루 배급도 몇 년 후 중단되었습니다. 각종질병 및 연탄가스의 사망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용소 구호판자건물을 공익주택이라고 명명하였고, 가구호수를 지번으로 변경시키면서 수용되어 있는 철거민들은 군부독재 정치 하에서 말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일부는 대지 및 판자건물들을 대지의 불하 및 건물도 서울시로부터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70년대 공무원이 합류된 토지사기범들에 의한 대지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정리 불하 및 건물의 명의이전이 중단되었으며, 서울시 및 각종 당국으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보조 없이 주민들이 싸워서 대지를 사기범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으며, 일부는 아직까지 법연계류 중에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 주민들은 고생을 하여 오다가 자살사건도 수건이 발생하여 오는 가운데 청계천에는 상가빌딩이 건립되었고, 한남동 및 남산에는 남산외인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예산심의 하십시다.

들어보세요. 정부는 소련에다 30억불도 지원하여 주고, 서울시 당국은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는 입장인데 강제로 철거당하여 이곳 수용실에서 30연간 생활해 온 이곳 주민들에게 건물 및 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만 재개발이든 주차환경사업이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더 길게 하려고 해도 동료위원이 막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만 줄이오니 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입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내년에 공고 3교 설립 중 토지매입가액이 294억원 예상되어 있는데 3개 공고를 설립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부족 된 소요예산의 예산확보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고설립 중 장기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화원중학교 수지 매입예정가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52억원을 보상해 주고 그 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이 보상나간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고도차이가 약간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약 1/2정도의 90여만 원 보상가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터무니없는 무계획을 했는지, 또한 추가 46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보상을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지매입비가 무려 4억원이면 되고, 토목공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시공을 해서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짓는데도 한 30억원 내지 40억원이면 이쪽에 학교까지 지으려는 공사비가 충당이 되는데 공사비도 무려 35억원이 지출될 뿐더러 앞으로 거기다 학교를 짓더라도 그 자료는 정상적인 학교시설이 나오지 못하고 일부 미달된 운동장에, 거기는 아주 우리 관리국장님이 가보셔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그 높은 데에다가 사방 8m 높이의 옹벽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어 놨을 때 그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형무소 옹벽 쳐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작품은 누가 짓냐, 우리 정부에 맡은 시민들이 원성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졸작을 해 놓은 다음에 어떠한 변명을 하실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밖이 너무 소란한 것 같은데 조용히 좀 해 주셔야겠어요. 교육청 하니까 집행부 쪽에 너무 소란한데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환매비에서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결국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보상금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30%나 증액이 되었는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 보상금 내용 중 전년도에는 위원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교육위원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위원 1인당 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로이 신규 편성된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활동비는 전년도에는 얼마였으며,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근 위원입니다. 교육청 뭐 너덧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국고지원은 93년에 66.9%에서 63.4% 감소하고 서울시의 부담은 15.3%에서 21.3%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사업이 취약한 지방재정에 떠넘기기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1인당 편성예산도 약 2,000만원으로 회기를 60일 기준하면 1인당 33만원 꼴로 매우 지나치고 이 부분 예산은 반드시 수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명목으로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며 용도는 무엇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포괄사업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근거는 무엇이며 기준은 얼마나 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의 포괄사업비 주요지출 내역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분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특수교육의 분야는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내역은 무엇이며, 현재 수용시설로 지원자를 다 수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예산편성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을 12.5%로 책정하고 있는데 수업료책정은 교육감이 책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상의 12.5% 인상률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향후 조정할 계획이, 추가 인상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위원회 윤관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이 우선되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의 생각과는 달리 답변을 하셨기에 재차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예산을 보면 학교시설 증설이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쳤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투자보다 학교선생님의 정신 재교육 이를테면 인품, 됨됨이 같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간혹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답지 않은 행동, 아니면 돈 봉투를 받는 교육자가 있는가 하면 또 본 참교육 이전에 교육자를 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교단에 올라서는 선생님이 왜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차원의 또 교육부 산하에 교육자 교육을 받은 일명 문교부자격만으로는 교육자가 다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자 자격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자가 아니 된다고 하는 자격 재교육 연수가 부족하다는, 재교육제도가 있으면 하는 생각과 그에 따르는 부처가 예산이 없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예를 들면 현실에 사회교육도 또 곁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교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신부, 또 절에 가면 법사스님, 또 요새 유치원에 가면 그것은 문교부 교육자격도 없는 교육자가 교육을 시키는 등 비일비재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교육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 인품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절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전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예산이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사회가 바로 가려면 교육자나 교단에 강의 또는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서서 해야 만이 올바른 사회가 올 것으로 본위원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우리가 교육자까지도 돈 봉투를 받고 부정을 저지른 교육자 앞에서 배우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현재의 교육이 암기주입식으로만 교육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자기 부모의 돈이 있으면 해결되고 자격 모자라면 부모가 뒷문으로 보내어 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황금만능시대에서 오는 병폐적인 일이 아닌가 싶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교육자나 모든 시험 과목도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지난 신문보도에도 들으면 오렌지족이라는 말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는 교육자 혼자 이것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이 절실히 본위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이 재교육에 대한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제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있어서 급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는 어떠한 조건과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92년도 결산심사 보고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수 건물이 예산부족 이유로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건물을 완공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의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안정도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그 안전성 여부도 알 수 없는 그런 건물 속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답변은 법적 뒷받침을 해서 앞으로 소위 미 준공건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준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보면 그 안전도검사를 하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의 건물 속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학생들을 계속공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안전설단을 받을 것이냐, 받는 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염출해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법을 앞서서 우리 이세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교실이 하나 무너졌다고 생각할 적에 이야말로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교육청이 그러한 무성의한 그런 학교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질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건물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해서 사용여부를 판가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봉오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8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육의 측면에서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요즘 유치원 교육이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고, 또 유치원을 경영해서 맡은 치부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서 수 백 명의 유아원아를 모집해가지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줄어감으로 인해서 교실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새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을는지 그래서 유치원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좀더 많이 확대해서 지금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택도 없는 것입니다. 이 8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유치원 교육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상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치원 교육이 정말 현실성 있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직한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입시험의 입시제도가 지옥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교육열이 강한 점에서도 비롯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많은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 계신 관계공무원, 동료업원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된 수학능력고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번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도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본래 근본적인 목적에서는 그 두 번의 시험 중에서 보다 나은 성적을 학교에 제시를 함으로써 훌륭한 학생이 한번 실수로 시험을 망친 그런 학생을 구제한다는 깊은 뜻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시결과를 놓고 보면 엄청난 학부형들에게 또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만 주었지 그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제도 자체는 서울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관청에서 과감하게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수험생들이나 수험금 부모 또 심지어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공통된 여론이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적정한 시기에 1회로써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대입시험이 본고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94년도 1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1월 6일까지 그 시험에 노예가 되어서 그야말로 긴장과 초조 속에 이 연말연시를 보내야 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시험은 대개 12월 20일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서 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만 가지고 가는 대다수 학생들은 이미 시험문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원 절차만 남아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연말연시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연말연시를 지나서 1월 6일이면 년 초까지 연휴, 연말연시 이런 기간을 애써 지나서 1월6일에 입시 본고사를 실시할 꼭 그래야만 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이 본고사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수험생들을 해방을 시켜 준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년 초에 연휴 이런 것을 지난 1년 동안, 몇 년 동안 또 쌓아 왔던 스트레스에서 해소돼가지고 훨씬 즐겁게 새해를 맞을 수도 있고 했을 텐데, 구태여 1월 6일에 불과 보름사이입니다. 보름사이에 아이들의 학력이. 얼마나 더 증가되겠습니까? 그것을 고려치 않고 1월 6일에 본고사 일자를 택했다는 것은 수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조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선휘의 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수험일자가 구태여 새해 들어서 1월 6일에 실시해야 되는가, 2차의 경우는 어쩔 수없이 시간적인 이유로 해서 해를 넘길 수 있다고 그러지만 본고사를 실시하는 학생들이 본고사에서 해방된 학생들과의 이질감 문제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 본고사 제도를 계속 존치한다면 12월 20일 전후해서 본고사를 실시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시라 그랬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작년도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시는데 몇 군데나 매입을 하셨으며, 기부채납을 받은 평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학교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니고 많은 지주들이 있는데, 그 매입가격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획관리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B라는 지주가 시가에 의해서 100만원 보상을 받았다 A라는 지주가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개 농지였기 때문에 또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80만원을 받은 사람도 수령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보상가격이다, 그런데 내가 뭘 추궁을 하고 싶으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당신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80만원만 받았느냐 하고 와서 그 사람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서도 각 교육구청에 이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비리가 너무 많아요. 한때 8학군이다 해서 실력이나 있고, 좀 백이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생들 그리로 발령 다 받았어요. 강북이나 이쪽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하나 모셔오려면 모셔올 수가 없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1학년 담임하나 주면 상당한 머리를 숙여야 돼요. 지금 거의 질의 답변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각성해야 됩니다. 야당 몇 사람에 이끌려서 정책에 변화가 오고 그것에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행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면 공멸해,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이동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여당이 뭡니까? 정부와 여당이, 여당이 잘해야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가 잘해야 여당도 신뢰를 얻어,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모든 행정이든지 모든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이 다음에 서울시의회는 여야가 바뀌어 진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해야 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야당 위원장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이제는 여당 스스로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앞장을 서서 정말 시민과 국민한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독도서관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금년보다도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경상비 증액이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추측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정독도서관이 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져서 이용학생들이 급격히 감소될 것 같으면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독도서관을 종로도서관으로 합치해서 도서관다운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독도서관을 거기 재동초등학교 학생수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독도서관 거기는 경기고등학교는 유서 깊은 학교이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 종로도서관으로 합치고 그 자리에 재동초등학교를 보내고, 재동초등학교 자리는 종로구에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30만 구민을 위해서 공회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공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 저도 도서관 만드는 것은 다 환영입니다. 통마다 다 있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독도서관 이용숫자가 많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불량학생 서클이 많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있다면 서클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급식학교에 지금 부식비가 적어서 학생들이 부식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식비는 도대체 얼마만큼씩 배정이 되는 것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94년도 35개 학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까지 다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또 되고 있다면 1개교에 1입당 급식비가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이세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한데 실정이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의 많은 공해 속에서 각종 자동차 소리 뭐 이런 데 지금 학교가 밀집되어서 그냥 그대로, 또 마이카시대가 아닌 시대에 학교가 전부 건축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학교도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구비되어 갖춰져야 하고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 시설학교를 그 지역 근방 도시주변임야 그린벨트 같은 데 옮긴다면, 그리고 기존시설 학교를 매도를 한다면 그린벨트는 싸니깐 그리고 현재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비싸니까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교육은 무엇보다도 정책 우선해야 할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해당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청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실천해 볼용의 없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퇴촌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8억 3,7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며, 그 규모에 비하여 과다 계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담배소비세 중 30%를 전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45%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담배소비세의 전입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 내년도에 늘어나게 될 수입금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에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에서 담배 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배 값 인상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났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옳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접하고 보니까 역시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편히 살자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세입·세출은 우리 교육비에 있어서는 이것 아끼지 않는 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다 바라는 것이고 교육비만은 우리가 얼마가 되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나 유효적체하게 써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침서에 보면 명시이월도 하고 또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말 교육재원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줬는데 전혀 그런 의욕적인 정말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의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혀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서글픕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몇 분의 그 선생님들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또 겪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가르치고 또 잘 양육되기를 바라지만 먼저 교육자 자신이 사랑을 일선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사업비 315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교육비와 체육사업비, 재교육비, 그리고 시험 검정비,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재 보수교육 차원에서 예산상 좀더 충분한 그런 예산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간제는 정말 시급을 다투고 또 우리가 빨리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개선되는 그러한 교육적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학칙에 문제아는 우선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또 요 근래에도 많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만 한 두 번의 어린아이의 실수가 결국 그것이 영원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안을 보면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이 처해지고 또는 체벌이 지금도 강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마음 아픕니다. 본위원은 열 번의 채찍보다도 한 번의 칭찬이 더욱더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몇 분의 선생님들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 사랑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청 당 겸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많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 지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목적용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함에 있어, 94년도에 7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8개의 초 중등학교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학교명, 소재지, 학급 수, 그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총 면적, 이렇게 네 가지를 8학교에 걸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체육관을 신축하는 고등학교 3개교 중 신림고, 고척고 등은 한강 남쪽에 치우쳐 있고 경기상고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처럼 특정한 쪽으로 치우치는 신축행위는 서울시의 지역발전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여원, 도봉 등 북쪽지역에는 지난번에 밝혀 주신 대로 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94년에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토론조차 되지 않는 서울 북부지역을 감안하여 주셔서 이 지역 발전, 이 지역 학생,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와서 그러는데요, 교육청이 아니고 아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례를 하나 들어보려고 자료를 좀 신청을 했더니 지금 막 도착이 되어서, 한국 상업 은행 태평로 지점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여기에는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평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사용액이 1억 6,722만 8,000원입니다. 1년 사용료라고 그랬으니까 1년에 이 돈이 사용료로 서울시에 납입이 되는 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92년도에는 제가 우연히 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상업은행이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92년도의 사용료를 보면 1억 6,656만 4,000원으로 줄었어. 한 70만원 돈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세원을 개발하자, 개발하자하면서 이것이 왜 91년도보다 92년도에 다만 10%는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7,8%라도 는다든지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 12개월에 1억 6,000만원이면 월 한 1,300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자료가, 시금고의 막대한 독점 이권을 주면서 왜 상업은행에 이런 혜환을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특혜나 독점이 없기를 바라며, 또 특히 상업은행은 여러 동료위원들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중은행에서 가장 부도덕한 은행, 대형사고는 전부 다 연루가 다 되어 있어요. 장영자, 김철호, 정보사, 명동지점장 사건, 혜화통지점장 사건 전부 연루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막대한 이런 특혜와 독점을 주니까 이런 못된 짓이나 하고 있는 이런 은행을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만일에 금년 12월 31일이면 만기가 됩니다만, 이제 면적이 나왔네요. 173.5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 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1년에,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명년에도 이러한 특혜조치로 인한 계약이 된다고 보면 본위원은 전 동료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관계기관 내지는 정부당국에 엄중 항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 집행부 직원은 실로 행정의 발전에 대한 현격한 진전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직원 일동도 심기일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거나 질의를 하지 아니했던 일반적인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면서 서울시 전반에 걸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94년 예산에 택지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아파트건설보다는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등에 참여토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건축물 중 준공미필로 인한 등록세 미납건물의 현황 그리고 건축주의 건축업자 허가관청의 묵인 등 불법 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종로구의 고궁주변의 도로정비 등 문화재와 관련되는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종로구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의 도로정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로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시에서도 서울600년을 맞이하여 문화재 복원 및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숭정전, 혜화문, 운현궁 등의 정비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주변의 도로정비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재정사정이 다소 어려웠던 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문화재 주변에 대한 시민의 불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께서 서울시 체납시세 등과 그리고 불용액 등 광범위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병직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심층적이었습니다. 저희들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94년 예산편성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 예산의 집행결과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미 집행액이 1조 2,589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1,48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1,10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절감액이 3,496억원이고 재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재원이 세입 되지 아니하는 것은 세출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예산회계법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6,019억원이며,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수도요금 등 인상억제에 따른 관련세입 부진에 따라서 세출을 재정안정 차원에서 억제한 것이 140억원,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1,670억원이 됩니다. 예산편성 시에 94년도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 예산의 단계별 편성으로 년도 내 집행 가능사업비만을 반영하여 불용 및 사고이월을 방지토록 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및 각종 법정부담금과 기타 경상비에 대하여는 최근 3개년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더 긴축 편성함으로써 불문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또한 소모성이매에 대하여도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설계와 보상 등은 예산이 성립된 즉시 겨울철로부터 시작해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동일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시에 공사가 이룩되게 함으로써 시기의 낭비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전년도에 있어서의 불용액 과다로 인한 빈축을 면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는 세입 중 약 73.6%가 국고보조금을 도시개발공사에 전출시키는 등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특별회계로써 존치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등 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 출손 관련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용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재정운용과 관련시켜서 회계의 운용제도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사업특별회계 등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한 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지금까지는 공기업 방법으로 운영하던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도 일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는 법상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제외되기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가 이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출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의료보호기금 또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별도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개선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위 법규에 얽매여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포함한 재정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연구원 출연 시 술 용역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93년도에도 7억 6,000만원을 연구원에 주고 용역을 시행한 사유와 94년도 학술용역계획 규모와 필요성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92년 10월 1일자로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제는 원장 외에 5개 연구부와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연구위원은 40명입니다. 93년도에 있어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출연금 38억원과 수탁과제 용역비 16억원을 포함해서 총 54억원으로서 서울시의 일 41건을 처리했으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적어도 65억 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순간적인 또 시급한 자문 등을 받고 있는 점은 무형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큰 도움이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94년도에도 출연금 42억원과 연구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52억원으로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용역은 44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발주했다라고 간주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약 70여 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외부에서 금액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앞으로 서울시 행정을 보다 더 신뢰성 있게 그리고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서울시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중요한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각각 200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예비비 과다 계상분을 수감해서 각각 100억 원씩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상 해당사업을 사업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독립채산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수도 및 하수처리장특별회계는 정부의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과 운영요금 수입이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원해서 시설확장을 하여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수도인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까지 매년 약 1,500km의 노후관개량 사업이 약 570km로 줄어졌고, 또 세입에 대해서도 그와 반비례해서 다소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의 긴급한 사업을 계산하면 일반회계에서 200억원만 지원해도 지탱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수처리장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 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처리율 보다는 96년까지 100% 처리를 위한 공정계획과 그에 맞는 투자규모를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의 공정에 따르는 필요 재정능력을 총 투입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에로의 지원은 현재로서는 지원치 아니해도 이 사업을 추리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식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는 자체 사업수입으로써 충당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지원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고 일반회계와 구분 설치한 의미가 감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병원에 94년 중에 7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운영 개해를 통한 자립도 제고방안 내지는 아동병원, 동부병원 병원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서울시산하 지방공사 및 사업소 운영이 적자운영인 바, 세수증대 세출억제를 통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 등 특별회계는 자체의 운영사업수입으로 독립채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료 등이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확장 등에 맡은 재원이 소요되었던 것이 그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확장사업에 대한 선 투자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또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해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재원의 최대 확보와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관리라든지, 경비의 절감, 조직의 재정비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께서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증대방안, 뿐만 아니라 풍납 토성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서울학연구소의 설립취지 등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줄어들고 있는 세수의 증대방안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국고지원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교통방송의 상업성 광고허용 및 시 산하 사업소의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비슷한 질문으로서 장문구 위원님과 손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지하철건설, 주택보급 확대, 맑은 물 공급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와 세외수입의 다양화 등 재정확보 노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비의 국고지원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건설비의 25%인 1조 3,627억원을 지원키로 되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정부부담으로써 이미 93년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 5,55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적어도 3,480억원을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약 2,400억원이 정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예산 이외에 융자금 등의 형태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일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르는 최대한의 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절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시 출신 시의원 여러분과 또 시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통방송의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서 공보처 등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협찬광고의 수입은 94년도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한 27억 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방송의 자립을 위해서는 아마도 상업광고 등 기타사항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 사업소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산화화 방법의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는 등 세외수입의 발굴 및 증대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이 세출예산 편성 시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풍납 토성은 30여 년간 지역주민 4·500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풍납 토역구간 내 보상비를 50억원으로 축소 편성하였는바, 이를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납 토성 복원사업에는 지난해에 100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토성 구역 내에 있는 각종 지장물은 일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예산으로써 일부 보상까지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대체적으로 약 1,000억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재정여건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단기간 내에 투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50억원을 가지고 풍납 토성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구획해서 도로까지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사의 단계적 처리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풍납 토성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지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서울학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및 앞으로의 연구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이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너무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한 대책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0년의 전통을 가진 수도서울이 우리 문화를 재 발굴하고 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인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학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서 서울학 기초연구, 서울사료탐사 그리고 학자의 서울에 대한 관심제고뿐만 아니라 서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각종 행사, 뿐만 아니라 전시회와 국내외에 대한 홍보, 그리고 서울시민에 대한 인식의 제고, 즉 문화대학의 운영 그리고 서울학연구보고서 및 이에 대한 논문집 발간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문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학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립대학에다가 지난 6월 30일에 시립대학교직제를 고쳐서 서울학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17편의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동국대학의 이혜은 교수가 서울의 경관변화를. 그리고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찬 회장이 서울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연구 등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0일에는 서울599돌을 맞이해서 서울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서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서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요람으로써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이 서울학 발전을 위해서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께서 시정 집행과 관련해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94년 세출은 93년에 대비해서 7% 증가가 되었으나 경비 등 경직성경비증가로 세출의 배분이 비정상적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채무부담행위 또한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경비절감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예산은 5,824억원 요구에 2,000억원 수감해서 3,824억원만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예산배분인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은 세입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투자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투자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시행중에 있는 계속사업의 완공, 마무리 위주의 수요 감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기본경비 그리고 법정부담금 등의 필수적경비는 93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의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 교부금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 등 법정부담금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 93년과 94년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로서는 매년 경비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9%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 증가율 6.9%를 상회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을 긴축 집행함으로써 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예산총칙과 관련시켜서 예산총칙은 예산운용의 대원칙이며 강제규정입니다. 시의회 구성이전에는 일정액 이상을 전용 시 사전, 사후 총리실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했는데, 시의회 구성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은 시의회 사전, 사후 동의를 얻도록 총칙을 부활할 생각은 없느냐, 그리고 93년 중에 10억 원 이상 전용내용은 무엇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예산총칙 제8조는 종전 서울특별시가 국무총리실의 예산승인과 지도감독을 받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무총리실이 갖고 있던 기능 중 시의회 기능과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량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의회적인 기능 보다는 총리 직속 하에 있었던 서울시에 대한 총리의 감독권으로서의 사항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혹은 동시행령 등에서 이 전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은 바로 감독권의 일부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대한 예산의 승인, 의결은 시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는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의 변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은 지방자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3년 예산 중에서 10억 원 이상 전용사업은 저희들이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뽑으라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례를 들자면 대내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 보상시행기관을 변경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 가 보상코자 했으나 이것을 중랑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낫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공사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중랑 구청으로 변경 시행한 것이 있고, 또 자녀학비지원대상자가 증가됨으로써 수험료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으르 계상되었던 것을 민간의 보조금으로 바꾸면서 지원을 해 준, 집행의 효율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님께서 서울시 부채규모가 93년말 현재 3조 5,000억원 수준이며 94년 말에는 4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현재의 시청사는 일제의 잔재로 마땅히 제거하고 재건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부채는 93년 말 현재 지하철, 상수도, 하수처리장 등 대부분 사용료 수입이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장기저이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상환상의 문제는 큰 애로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정상적인 징수가 있는 한 이에 대한 상환은 그 재원으로써 충당될 것이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확장 등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투입과 재원의 연차별 상환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와 경영쇄신을 통해서 부가상환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은 시설의 이용편익이 장기간 후대에까지 이용될 시설이므로 장기적으로 상환재원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에 관련되는 영조물관리비가 13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영조물관리비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사를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타당치 아니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시청사를 건립해야 되겠 다라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청사를 어느 정도 크기를,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진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능을 가진 얼마만 한 큰 규모의 시청을 지을 것인가가 정해진 이후에 그에 맞는 위치와 여건 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처리절차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 단계별로 변천되는 과정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관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등 광범위한 질문을 하시면서 지하철을 3기까지 완성했을 시의 부가규모와 93년 말 현재의 부채액은 얼마이고, 94년도 부채도입규모 및 상환계획은 어떠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을 위해 도입된 부채는 93년 말 추정잔액으로 볼 때에 제1기 지하철이 약 2조 3,000억원, 제2기 지하철이 약 7,353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94년에는 2기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약 9,00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3기 지하철은 아직까지 노선에 대해서 이제 막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라든지 건설계획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 확정단계까지는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재원조달 등은 지금 저희들도 확정을 짓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3기 지하철 부채문제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시의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선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금용 위원님께서 94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 7,194억원이며, 외상공사로서 93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의 성격을 사실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되 실질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지출규모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행위를 했더라도 모두가 지출이 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것이 당해년도의 자금으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해에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 지급시기를 고려해서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공정과 지출시기 등을 고려한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94년도 총 채무부담 행위액의 규한은 일반회계 1,215억원, 특별회계 5,979억원 등 7,194억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로건설사업비 그리고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등으로 93년보다는 약 160억원이 줄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비 증가에 따르는 채무부담 행위액이 93년에 비해서 약 1,400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규모가 늘면서 이 또한 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산운용에 있어서 당해년도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실무자들도 그 다음 해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건설비특별회계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서 지하철 공채매각대금 중 66%인 2,902억원을 계상치 않고.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지하철공사에 전대함은 의회 경시태도가 아닌가, 또 교통관련 경찰청 지원예산은 92년도에 324억원, 또 93년에 219억원 94년에도 158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은 관련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는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느냐라는 질문과 각종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광범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채 매각금액 중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을 전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시 66%는 지하철공사로 전출되어가지고 지하철공사의 세입예산으로 재편성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타하섬공채 매각수입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 이중으로 계상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속 없는 예산규모만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규모 팽창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팽창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까 설치조례라든지 혹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하철공사의 자금으로 전입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는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다음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라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예산회계법 제18조를 보면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서울시의 예산이 내실 없이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에서 서울시는 예산이 너무 크다 하는 빈축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근거로 이와 같이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과 앞으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좋은 점을 취사선택해 나가겠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낫다 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 다시 교통관련 경찰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비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식 설치 등의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시에서 편성하였으나 93년부터 정부의 자사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설치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 운영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94년도 교통관련경찰청 지원예산은 158억 9,400만원으로 93년 예산 219억 8,600만원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93년에 포함된 서부면허시험장건설비 등 46억 4,000만원과 92년도에 가무부담으로 시행한 공사비를 93년에 상환한 25억원과 국고지원 10억 2,200만 원 등을 제외한 실 예산액은 138억 9,000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92년에는 30개 단체 42억원 93년에는 4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신경제 지침 상 10%를 절감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했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에 29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42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신경제긴축재정운용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 지원 했습니다 94년도의 지원규모는 18개 단체에 40억 6,200만원으로서 93년의 29개 단체 42억 7,600만원에 비하여 축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별 활동내역과 성과 그리고 재정능력, 계속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가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께서 시경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94년 예산에 88억원을 계상해서 93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지원의 법적근거와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익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예산은 지방경찰청장이 업무상 국가기관인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체계상 시 경찰청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시민의 안전증진 등 광범위한 수도치안 수요의 여건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범활동 등 민생치안 분야의 일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원은 93년도 대비 4.5% 증액된 8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시설 신축비 30억원이 작년에 착공된 것을 준공을 할 수 있는 부족예산을 포함해서 계상 증액된 것이며, 기타 민생치안관련경상비 지원은 전년 대비 다소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지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94년도 예산과 그 정비계획, 그리고 예비비의 책정근거와 그 증액한 이유, 그리고 서울의 목적세 징수실적과 사용내역, 그리고 예산절감 실적과 그 내역, 그리고 절감액 고려 시에 94년도 예산증가율은 어떠냐 라는 광범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4년 예산기준 총 6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즉 93년에 비해서 10개가 줄어진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위원은 전체적으로 약 950여명으로서 공무원 240명을 제외하면 약 7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로서는 법령에 의한 것이 31개, 그리고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 17개이며,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내역은 93년이 총 3억 9,800만원이며 94년은 총 4억 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그때그때 열던 것을 다시 통합해서 한번 열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수당단가가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약간 3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규모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예비비만은 이미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보다도 월등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예산집행 이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긴축적으로 통제해 나갈 작정입니다. 93년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286억 원 중에서 4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비로서 2억 6,000만원, 그리고 소방본부의 인력증원에 따르는 인건비 부족분 44억 9,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주차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상 하수도설치에 8,5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목적세 규모와 그 투자내역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시세 중에서 목적세는 도시 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94년도 이들 세목의 규모는 도시계획세가 1,945억원, 소방공동시설세가 557억원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사용은 도로, 주차장, 지하철, 고속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며, 이 중에서 94년도의 도로 및 지하철건설사업 부문의 총 투자비만 하더라도 9,589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94년도 도시계획세와 징수규모인 1,945억원을 훨씬 초과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소방공동 시설세는 소방시설 투자 및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09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입규모인 557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절감 실적과 내역은 무엇이며, 절감액 고려 시에 94년도 예산증가율은 어떠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수용비, 정보비, 판공비,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비 위주로 절감을 추진해 왔습니다. 93년도의 절감목표는 93년 예산액의 1.8%인 약 130억원을 절감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말 현재 목표액의 약 92%인 120억원이 절감되어 있고 이 절감액을 고려한다면 94년도 예산은 93년을 비교해서 약7.9%가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내년도의 업무량과 그리고 재정의 전망 등을 판단해서 94년도에도 또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용 사항별설명서 등 자료가 금일에야 제공된 이유, 그리고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치근거와 규모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이 자료가 오늘 배부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10일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에야 전달이 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정보부담 예산으로써 편성하는 사유와 그 개선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년도 내에 지출이 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편성은 연도 내에 집행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계속사업은 장기계속 계약제도 등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계속비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가격의 변동 등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 사항을 계속 채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계속비제도 특히 남산 제 모습 가꾸기를 위한 아파트 철거 등은 계속비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계속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비제도와 명시이월비제도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근거와 규모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금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 총 12억으로 그 규모는 약 6,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금의 경우 그 활용도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써 시 재정에 대한 투융자기금을 설치해서 자금 외 유휴화를 방지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을 재검토해서 당초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혹은 그 기금에 대한 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수시 평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을 위한 유용한 기금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금에 대한 상세한 표는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익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는 시경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5개 공사 예산을 승인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광범위하고도 정책개발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시 경찰청에 대한 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윤기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민을 위한 치안수요에 대한 민생부분에 효과가 있는 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개공 등 5개 공사 예산을 시장이 승인 한 후 그 결과를 시의원 및 도서실에 보내 줄 용의는 없느냐. 특히 시설물 임대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통제가 없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등 5개 공사 예산은 그 예산 성립 후에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각 공사의 예산은 보내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임대차에 있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알게 되는 날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청구토록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의 정비라든지 혹은 관리의 개선이라든지 광범위한 정책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장문구 위원께서도 94년 예산 중 교통문제 해결과 부채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 또 손복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시 예산이 정부예산과 비교할 때 시민 1인당 예산액 담세액이 모두 적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종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들 서울시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병직 위원 해주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오후에는 서울시장님이 참석하는 데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이 지금 나갔지만 위원장을 대리해서 사회봉을 쥐신 분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하여 봤으나 연락하기 전에 업무적인 면이라든지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예의적인 면에서라도 마땅히 서울시장이 삼석해서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명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병직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다 물어보고 현재 또 시장께서 여기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면서 다음 답변을 들으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한번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법조문만을 놓고 해석했을 때 시장님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법 이전에 또 관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역사적으로 짧습니다만 국회를 준용해서, 원용해서 본다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집행부의 장인 그런 대통령이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의원의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관례고 우리 예결위원회도 하나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또 적절치 않는 하나의 쇼맨십적인 그런 요구는 우리 스스로 가 자제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적절히 대응을 해서 시장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법조문만의 해석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가례를 존중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병직 위원님께서 특위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답변의 출석요구보다는 아까 발언하시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봉오 위원.

차봉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엉뚱한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대단히 참 죄송하게, 송구하게 또 미안하게 여러 가지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정책심의가 아니에요,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편성하고 그리고 내놓은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나와서 인사하고 뭐 하고 할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때에 시장이 충분히 모든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래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의회의 활동이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장 참석한다,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답변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서 안 될 때에 정책적인 차원이다 할 때는 그 때는 별도입니다만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시키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거의 군사정부가 5공 6공 그 잔재, 관행이나 관례나 그런 것은 썩어빠진 것 다 이제는 씻어버려야 돼요. 뭐 지금 세상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의장한테 엄연히 한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은 설령 부당하더라도 듣고 우리 위원님이 시장이 못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신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계시는데 그 관행입니까? 관습입니까, 안인가, 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말을 한번 사과도 없이 좀 그런 정도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고 위원들에게 답을 해 주었으면 이런 얘기를 저도 의사진행발언 못하고 또 않습니다. 그것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위원장.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너무 중차대하고 그래서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썩어빠진 관행인가. 관습인가, 안인가, 조례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거기에 시장이 못 나왔으면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시장이 바빠서 못 나왔다 할지, 회의에 가서 못 나왔다 할지하고 답변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부드럽고. 꼭 시장만 나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나왔을 때는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재를 하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님이 또는 부시장이 여기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소명하시고, 사과를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아까 동의안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이하 3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면 말씀하세요. 한 말씀하시고 답변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딱 잘라버리고…….

사과할 이유가 없으면 사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이고 심사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지고하면 됐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서 경청해서 답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법률과 규칙과 모든 질서를 지켜야 마땅할 우리이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위원이나 김석판 위원님의 그 요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해서 2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분명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의 절차에서 집행부가 지금 나와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실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위원장께서는 삼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나와서 법의 규칙이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히 나와서 그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있으니까. 하지만 또 기획관리실장 3급 이상 공무원이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사 예결위원들이 일방에서 요구를 했으면 답변 전에 한 마디 하고 하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불만을 갖는데, 지금 발언하는 김석판 위원은 기획관리실장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마디 하고 진행하면 좋지, 여기서 이것을 지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법을 떠나서 오늘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오늘 시장님이 지금 우리가 발언해가지고 오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간단하게 변명 아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오늘 모시고 우리 예산을 다루더라도 우리 예산의 답변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위상을 따지건대 오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런 입장에서 이병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속히 의사진행을, 오늘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쌍방간에 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여기에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고 안 어긋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시장을 갈음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갈음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관리실장이 시장을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사장이나 공단이사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아무런 실권이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을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분들에게 보이면 안 될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끝났는데…….

표결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하자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정회를 받아주지 않는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원택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데 수질에 대한 홍보보다는 한강과 팔당호의 오니토 적취되었고 제초제나 농약류 등에 대한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보아 2000년대에 대비해서 상수원에 대한 전용댐 건설을 위한 용역비라도 예산에 계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되지 않은 원수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않으려는 것은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상수원의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홍보미비로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시민의 이해부족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신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는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깨끗한 원수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아서 잠실수중보 상류의 오니토는 금년에 50억원을 투입해서 준설 시 2차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니 전용 준설반을 활용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전용댐 건설 용역문제는 장래의 2000년대를 대비해서 수량 확보와 생태계보전수질대책 등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맑은 물 공급문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행하기보다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본 수질보전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고로 농약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은 현재 37개 항목에서 5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사부에 건의해서 검사할 항목을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분리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기존 시가지가 형성된 대도시에서는 이원화된 급수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맑은 물 공급 10개년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님께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채무현황과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현황은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89년 이후에 누적된 부채로서 92년도 말에 3,766억원이고 93년도 말에는 6,093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증가 이유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91년도부터 93년까지 3연간 노후관 4,200km에 15년 경과된 관 개량사업에 3,029억원과 급수수요에 대비한 암사 1일 30만 톤 확장과 200만 톤 규모에 대한 강북정수장 건설 등 생산시설 확충에 927억원, 그리고 안정급수를 위한 대형 배수지건설 등에 집중 투자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기채에 의존해서 부채가 누증된 현실입니다. 상환대책으로는 우선 투자사업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겠으며 경상비 등 일반경비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유수율 등을 제고해서 자체 세입을 증대하고 시비지원과 시 융자기금을 활용하여 부채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근원적인 대책은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보면 평균 3%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것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또 재활용에 금년도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청소 전체예산의 몇 %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일부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 금년의 목표를 전체 연간 목표를 120만 톤 정도 잡았는데 9월말일 현재에는 65.3%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라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전체 쓰레기량 중에서 재활용 %이고, 대개 일반 고물상들 이것까지 다 합해서 하면 저희들 목표가 17.9 %가 금년목표인데 현재 17.7% 정도밖에,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물에 여기에 저희들 박차를 가해서 우리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 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아파트지역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지역은 동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역시 자원재생공사는 우리 시에서 조정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지역 전체를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집 된 것을 처리해 주는 쪽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거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다 재활용 계를 설치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 재활용품 전권수집인력과 기동력도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선별보관 기능도 강화해서 현재 아파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동도 동 단위, 좀더 나가면 반 단위까지도 보관용기도 확보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역시 이 사항은 시민들이 좀 더 열심히 응해 주는 쪽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특히 학생들에게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학교를 통한 재활용 교육 강화와 아울러서, 또 어디까지나 이것을 주관해 주는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 주관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면서, 역시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에게 수집 여금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 금년에 kg당 20원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서 저가품목은 한 40원 정도까지 늘려줄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분리수거 우수 구나 또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도 하고, 알뜰시장 또 특히 재생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재생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특히 잘 되고 있지 않는 페트 병 같은 것은 특별한 대책을 청구해서 재활용을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756억원 전체 청소예산에서 저희들 재활용을 위해서 18억 5,400만원이니까 불과 2.4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청 청소본부에 책정된 예산이고, 구청단위에서 약 72억 원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예산책정된 것은 본청단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항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재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이 우리 난지도에 있는 앞으로의 이용문제, 큰 자원이라고 보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그것이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큰 부존자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충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에 메탄가스가 약 56%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연간 거기에 메탄가스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느냐를 대충 기본계획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22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력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초기 년도는 아무래도 매장량이 많으니까 약 3만 9,000kw정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상의 하나의 추정액이고, 그리고 마지막 년도도 최소한도 9,000kw정도, 아마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핏 계산해서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장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기본설계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까지 되어서 이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면서,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용문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의 차세대 개발유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을 하나의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잠깐만요, 아주 긍정적이고 반가운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김포이립지도 이것을 연구해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극 도입해서 이것을 자원 화하는 데 일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도입되지 않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장단가셨을 때 LA에 가서 현지를 봤어요. 내가 여기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여의도 규모를 봤고, 현재도 자꾸 매립을 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계속 시간당 5만kw 생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매립지 같은 데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자원 화하는 데 있어서 초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이 시우회 총예산 수입은 86억 2,700만원으로 특혜시비가 있고, 시우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면서 연간 1억 8,000여 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그간의 전체적인 것을 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86년에 결성된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4,6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 시우회를 설립한 근거와 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제87조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퇴직공무원의 상조회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외에 퇴직공무원 관리에 대한 대통령지시, 퇴직공무원 상조회 운영 지침 등에 의해서 건전단체육성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따른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우회 운영은 90년도까지는 일부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1년 이후부터는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91년부터는 일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회 자체 수익사업으로는 아까 오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행정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행사업과 용역, 발간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순이익은 5억 6,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지출은 본회의 운영비를 비롯해서 지회운영비, 친목사업비, 공익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역위탁을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다양한 직종과 직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행정경험과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몇 몇 분야에서 이들의 전문지식 내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뜻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번에 구민회관의 경우 관리와 청소 분야를 구분해서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또 도로굴착 복구상사 감리대행의 경우 공사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행 운영실태 등을 정밀 진단하여 도로관리 수준향상 방안을 강구구하도록 하고,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 경우에도 현재 94년, 내년을 목표로 해서 8만 5,000평에 새로운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장을 포함한 종합체육 및 휴식공간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마치게 되면 공원조성사업 완료와 병행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내무위원회와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것 보충…….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이 시우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뚝섬체육공원이랄지 기타 각 구민회관의 청소 용역문제, 수위 경비문제, 구청가면 다 수위가 시우회에서 나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지요? 물론 좋습니다. 구민회관이고, 구청이고 경비나 청소를, 본위원이 사실은 거기에 중점적인 얘기가 아니고, 뚝섬체육공원 자체를 민영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갖게끔 해서 그것을 좀 앞으로 내무국장께서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줘요. 과거에 86년도에 설립한 시우회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그 관행을, 과거의 습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골프장 관계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연간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여억 원의 수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약 17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흑자는 약 13억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연간 수익금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수익이 36억 3,075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출이 16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흑자는 가져옵니다. 단지 연간 위탁수수료 거기 9%를 줘서 1억 3,900만원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시우회에 주고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이제 내년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면모의 테니스장과 각종 경기장과 또 조깅트랙 같은 것 다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새롭게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0명의 시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지금 감리랄지 모든 감독을 하고 있어요. 도로굴착 관계도 보면 감리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랄지 보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50, 60먹으면 의욕이 상실돼요. 그리고 또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시면 또 웬만한 교육문제나 가정도 다 끝난 그런 입장들입니다, 본위원이 잘 압니다, 가깝게 내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시우회에서 그것은 내놔야 돼요. 그런 것을 법이나 조례나 잘 아시면서 건의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것을 청산을 해 줘야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 하고 시우회에 중요한 재산을 갖다가 맡겨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연간 한 5만 건에 달하는 각종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각 구청 담당직원 1, 2명이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감리관계를 굳이 시우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리를 줬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꼭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리대행만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오위원님한테 이 상세한 내역을 다 한 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이미 우리가 한번 받은 일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데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지어서 할 입장도 있지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리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행 운영실태 등을 정밀히 진단해서 도로관리 수준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우리가 내무위원회와 다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내년이면 모든 골프장 운영계획이랄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 골프장 운영권 그것 엄청납니다, 그것을 이권이. 그것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세수를 이제는 증대를 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민간업체에게 계약을 하든가 시설관리공단, 뭐 하러 놔둡니까? 거기에다 줘 가지고 관리가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내년도가면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뚝섬골프장 문제가 재론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 엄청난 수익을 다 시우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아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형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위원장들 노고가 많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대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듣고 싶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도 말 현재의 일반회계 대납액은 총 3,072억원으로 시세가 2,756억원, 세수입이 3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10월말 현재까지 533억원을 받아서 현재 총 체납액이 2,53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월 1일자로 일제 대납액을 독촉장을 한번 전산망을 통해서 발부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공무원의 부주의라든가 또는 은행에서 거래과정에서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일제히 정리를 해서 체납액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아주 일제히 발부된 독촉내용대로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역시 부과 시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과세를 하고 또 납세고지서가 본인에게 틀림없이 송달되도록 독려를 하면서 아울러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상시 체납액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망을 이용해서 체납자의 전국 재산 등을 추적 조사하고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 공매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체납관리를 전산화해서 앞으로 대납 시세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울시 과표 인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의사는 없는가, 또한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인가, 만일에 동의를 받는 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8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전국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무부에서 항상 매년 연말이면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는 공시지가와 과표를 동일시하도록 인상을 한다 하는 계획으로 금년부터 25%내지 30%씩 올려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시지가가 바로 과표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도에 이것이 바로 현실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율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일부 조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 보충……. 지금 지방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 몇 십 년에 걸쳐서 일반시가와 과표가 심지어 10배 5배 차이 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가 대비하면 평균 20몇 %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을 ‘96년 말까지 공시지가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지가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높은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30/1000 이렇게 재산세율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약 3%죠. 이것은 과거에 과표가 20%,시가 대비 10%다 이런 기준 하에서 책정된 세율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세율 3%씩 매년 재산세를 낸다면 불과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국토가 재산이 전부 국유화될지도 모르고 국민들의 납세저항은 엄청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96년 말이라면 볼과 앞으로 3, 4년 후에 세금을 지금의 5배, 또 그것이 루진 적용되면 엄청난 조세부담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데 이 점 각별하게 시민의 조세저항을 의식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표 현실화율이 1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까지 올린다,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시지가 자체가 매년 또 건설부에서 전국의 지가를 조사를 해서 기준지가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이 되고 또 세율도 조정이 되고 해서 큰 물의가 없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같이 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맞춰서 과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6년 말까지 하면 매년 100% 증가인데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과표 조정을 내무부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다음에 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의 1일 당 담세율은 얼마이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도 우리 시 예산 2조 8,796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를 검토해 보면 1입당 세액이 26만 2,5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8만 2,32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빈약하고 다만, 동경부의 경우가 91년도에 동경도의 경우 1입당 조세 부담액은 53만 7,600엔입니다, 일본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소득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행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동경이나 뉴욕시민들이 낸 부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추계에 대한 내용과 징수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93년도 징수 전망액의 각 세목 또는 세외수입의 과목별로 과거 5연간의 최고, 최저치를 제외하고 3개년평균을 내서 과표 조정률이라든가 또는 면적신장률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안정국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전년수준과 같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과표조정율 등을 동안해서 11.6%의 평균 가중치만을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조정이 되었고, 담배소비세 경우도 역시 소비량 신장률을 2%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 또 기금예치와 금융기관별로 선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예치된 기금의 이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 어떤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는 재해구호기금 등 해서 12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별로 예치금액을 보고 드리면 약 60%에 해당되는 782억 2,000만원이 한국 상업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서울 신탁은행에 40억원, 한국투자신탁에 188억원, 국민투자신탁에 112억원, 중소기업은행에 8억 6,500만원, 대한은행에 30억원, 그 다음에 대한투자신탁에 209억원 등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치된 금융기관 선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의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러한 금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회계의 례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상업은행에 예치를 했고, 그 이외의 기금은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대개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 등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예치된 기금의 이율을 보면 보통 예치기간이라든가 또는 상품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11.5%에서 17.5%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이 12개 기금의 이자수입은 거의 100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의 수입증지 수입이 경찰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수료 납부 수입액은 136억원이었는데 이것이 92년 11월 25일자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세입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정식 위원님께서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 대한 화대료가 91년도에는 1억 6,7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오히려 100만원이 줄어서 1억 6,600만원으로 줄었고, 또 각종 사고가 많은 상업은행을 계속해서 임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90년도까지는 이 화화료를 감정가격에 준해서 임대료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예산을 짤 때 임대료 수입을 1억 6,722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해에 모든 임대료 기준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하는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예산이 1억 6,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산을 해 본 결과1억 8,064만원으로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총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업은행을 우리가 금고로써 계속 유시해야 될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고업무는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이나 대출업무 등과는 그 처리방법 등이 다르고 또 저희가 세입·세출에 관련된 특수업무일 뿐만 아니라 취급회계도 15개 회계가 넘고 또 기관도 저희가 각 구, 동, 본청, 사업소 합해서 145개 기관에 전 서울시에 퍼져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 아니라 1915년부터 서울시 금고를 계속해 업무를 분장해 오면서 서울시에 금고업무를 위한 온라인화 또는 금전전산실 OCR센터 등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많은 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느 은행에 새로이 또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가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금고에 계속 금고로써 지정을 하고 있는 사유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강남병원 7억 7,400만원을 지출한 내역과 과감한 경영개선의 대책을 물으셨고 아동, 서대문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애 대한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병원 출자금 7억 7,400만원은 강남병원 설립 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총 자본금 200억 원 중에 93년도까지 192억 2,600만원이 기 출자되었고 94년도에 7억 7,400만원을 출자하면 약속대로 200억원이 전액 출자되는 것으로 7억 7,400만원을 출자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의 경영개선은 우리 시립병원 전반적인 운영개선방안에 포함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8.4 %의 재정자립도를 조기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양화의 영료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시립병원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병원은 동부, 아동, 정신, 서대문병원 등 4개 병원이 있습니다. 4개 시립병원은 보강 근무여건 그리고 의료장비노후, 우수인력 확보곤란 등으로 많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시민에게 낮은 수가로 영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 재정 의존도가 매년 증가되어서 92년에 150억원 93년도에 17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립병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시립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영료 보호환자 등 저소득 시민 이용률이동부병원에 34%, 아동병원에는 94%가 무료 아동 환자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결핵병원은 49%, 정신병원도 64% 정도의 저소득 시민이 우리 시립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립병원의 경영개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 시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시립병원의 공익성과 경영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기업 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되, 시립병원의 경영개선 방안을 빠른 기간 내에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판 위원님께서는 94년 아동 병원예산을 보면 아동병원의 수입은 5,300만원에 불과한데 아동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든지 이관하는 방안 등 과감한 운영개선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병원은 소아과 등 3개 과로 25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가 없는 무연고 행여 아동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14만 명의 외래 및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부모가 없는 복합중증장애 기아나 미견환자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입원의뢰하고 있는 특수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아동들입니다, 따라서 입원아동 중에 약 98% 이상이 무료 환자로서 아동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에게 불하하는 시에는 많은 시비보조금이 계속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민간병원에서는 이러한 특수질환 아동들의 진료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만일에 이 병원을 인수할 경우에 수익적인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아동진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익성도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만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운영 등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에 대기업 산하의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케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비단 아동병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병원들이 풍문에 의하면 환자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라도 이름만 대면 그냥 극빈자 대우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마치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의의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선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에 있어서 93년도에 모덕, 세광종합복지원에 각 16억원, 32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축령 복음병원 등 2개소에 또 16억 원씩 신규로 편성하였다 모덕, 세광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덕, 세광도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서 95년까지 경기도 지역인 용인군,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군 4개소에 4개 수탁법인을 통해서 800병상의 시립 민간위탁 정신병원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는 116억원으로 1개소 당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2년에 설계비 1억 6,500만원, 93년에 32억원 94년에 33억 4,600만원 95년에 약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4년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능인과 고양시는 착공을 하고 95년에는 양주군과 남양주군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덕, 세광 두 법인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2개소는 금년 연말 이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에 이월하여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람재단과 축령 복음재단에서 하고 있는 2개소는 94년에 착공해서 9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삼섭입니다. 먼저 김찬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 배관연결 및 설치에 따른 공사비 과다 공급지연 등 서민의 고통과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인 회사인 도시가스회사가 해결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도시가스회사를 공 기업화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민원을 대충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민고는 시공업자의 고의적인 공사비 과다 공급에 대한 수요자 부담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와 회사와 투자계획 미포함으로 인한 공급운연, 굴착허가,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급지연, 도시가스회사, 시공업자, 지역관리소 등의 유기적인 연결성 결여로 인한 공급관의 연결지연 등을 대체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가스공급 신청창구를 도시가스회사로 일원화하여 가스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내역 및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사비 과다시공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추진하겠으며, 시 ,구 ,동 사무소에 가스민원 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5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실천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것 외에도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하여 부담금 공사비를 산출 94년도 품셈표를 작성하여 민원이 없는 가스공급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공기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업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71년 11월 14일 시 직영 도시가스사업소를 설립, 영등포, 마포, 용산지역을 공급하다가 1983년 3월 31일 현 서울도시가스에 매각을 해서 현재 5개 권역으로 도시가스 외에 대한도시가스, 극동, 한일, 강남도시가스가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 1993년 11월 30일 현재 총 보급 가구 수가 117만 2,000가구, 보급률은 약 45.6%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주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여 가스공급을 하는 장치이므로 투자비가 배관 km당 관경에 따라 최저 1억 2,000만원에서 약 최고 3억원까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10년에서 15년이 소요가 되며 도시가스 보급초기단계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독점특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회사에 기투자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화 방안은 자율을 중시하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공사화로 인한 관료적 경직성, 자율성을 제하고, 둘째로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방대함에 따른 보상 문제, 기 투자 영업권 등, 셋째, 가스는 상수도와 같이 지하매설 배관이지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 볼 때 외국의 예도 가까운 일본의 례를 들더라도 현재 전체가 민간인 회사가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영을 하되 공급지역의 세분화, 공급권역의 확대 등의 문제를 검토대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점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한 건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비산출에 따른 경제성문제로 민간인 회사인 도시가스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해결 못하는 부분, 저밀도 지역, 보급취약지역, 즉 단독주택지역이나 도심지역, 고지대 영세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하는 계획배관을 통해 해결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과 박인호 위원님께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과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94년도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냐,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과 농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안정과 생산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80년 4월 22일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방침에 따라서 85년 6월19일 동남권 가락시장의 개장에 이어 동북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리시에 892억원을 투자,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며 95년 말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양천구 공항동 지역으로 지금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에 1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적정가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수요증대를 촉진시키고 농수산물의 직접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대규모 직판장을 10개소 건설계획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4개소는 직판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중계동 직판장, 또 수협중앙회의 둔촌동 직판장은 94년 5월에 개장예정이고, 농협중앙회의 창동 종합유통센터와 수협중앙회의 외발산동 공판장은 95년 하반기에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평, 관악, 강남, 마포, 성동, 구로 6개 지역은 97년 말까지 건립을 하고자 적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구에도 적지를 물색해서 구별 1개씩 정도는 직판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 쌀의 개방에 따라서 저희들 대책은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토불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우리 체질에 좋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으며,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를 추진하고, 요번에 여러분들 배추가 한때 파동이 난다 해서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전 우리 행정기관이동원해서 하루에 약 543대의 차량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싣고 오는 이런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선을 하고, 쌀 소비를 확대를 하고, 부정유통 농수산물을 도속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을 확대하고, 육류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겠으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국산, 일반농수산물과 혼동이 안 되는, 누구든지 보면 이것은 수입농산물이다, 우리와 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서 농민을 돕고 또 우리 소비자는 서로 이익을 보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은평 지역을 얘기를 하셔서 지금 다시 묻겠는데요, 은평이 지금 50만 인구거든요. 그러면 서대문, 은평이 지형 상으로 서북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로나 일부 마포, 또 서대문 일부도 남대문이나 이런 데 거래가 용역 할는지 모르지만 3개 구를 권역으로 보는지, 얼마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한 150만 내지 140만 인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규모의 직판장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97년까지 완공을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일 농수산물이나 각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것이 유통과정에서 과연 몇 톤이나 되어서 하루에 몇 트럭이 유통이 되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직판장은 최하 대지면적을 2,000평에서 5,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에 당초에 서부권에다 하려 하다가, 4개권을 하려다가 3개권을 해서 서남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가양대교가 건설이 되고, 고양시에다 일산 쪽에 또 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은평에도 가양대교가 그때 충분히 이용도 되고 거리도 가까워지고 경기도도 또 거리도 가깝고 그 나머지 직판장 정도만 하면 은평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직판장으로 돌린 것으로, 또 사실상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그래서 은평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만 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초조사 통계에 의해서 그것이 다 교통문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규모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직판장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무슨 우리가 그것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팔 수 있다고 한다면 도농간의 균형이라든가 농촌을 살리는 운동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를 좀 올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사시설인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과 비교하면 세종문화회관이 좌석 당 203원인 반면에 국립극장은 190원, 예술의 전당은 308원으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문예 진흥원이 367원, 교육문화원이 456원, KBS홀이 813원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국과 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외국인이 자꾸 느는데 이러한 방문 외국인들을 위해서 시정가이드의 전문요원 채용이 필요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에서 방문 외국인의 시정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국제화 추세, 또 내년도의 정도 서울 60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1,067명이 우리 서울시를 다녀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3,000명가량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 외국인을 위한 시정가이드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시정의 효율적인 안내 및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좋고 적절하신 지적으로 알고 인원을 증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찬회 위원님께서 경찰소관하고 저희 소관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물으셨는데 제가 편의상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신호체계 연동화 및 표식판 개선을 위한 94년도 예산 및 연차별 개선대책과 운전자 준법정신을 위한 교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신호체계는 1980년에 전자신호체계를 처음 도입한 이래 1,515군데에 설치해서 온라인망을 구성해서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 등 자료를 전산입력해서 신호주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내 교차로 간 연동이 안 되는 부분적인 이유는 도로굴착 등 공사로 인해서 통신선로가 파손되어서 온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교차로 간 연동은 주행속도가 주간에는 40내지 50km,야간에는 60내지 70km가 되어야지만 연동이 가능한데 교통량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주간 20km 내지 30km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연동이 지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전자신호 보수용역 예산을 8억원으로 올려서 강남북 2개 지역으로 분할발주해서 연동화를 제고코자 할 계획이고, 이러한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90년부터 교통량에 따라서 즉시 신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전자감응 식 신호체계 개발을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 협회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현재 3연차 마지막 해로서 논현로 등 3개소에서 현장 모의실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94년도에 용역성과품에 대한 기술검정 후 95년부터 8개년계획으로 78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의 신호기를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발되면 12%주행속도가 향상되고 연간 약 2,200억원의 교통 혼잡비용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운전자 교육문제는 신규면허취득자에게는 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 사고 발생자는 의무적으로 3시간 소양교육을 실시 중이고, 각종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정지처분 일수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운전자로 하여금 시민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식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자의 불편이 많은데 표식판 정비를 위한 연차별 예산내역은 무엇이고 94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불합리한 도로표식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80억원의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도로표식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5,080개로서 93년 말까지는 51억원을 투입해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표식성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고 94년도에는 자치구 예산 2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남은 보조간선도로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95년까지는 말끔히 표식판이 교체될 것입니다. 버스 전용거선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실시구간이 미흡한 바, 내년도의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시간당 15대 버스가 통과하고 있는 편도 3거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30개 구간 166.8km를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현재 10구간 57.9km가 운영 중이며 내년 중에는 13개 구간 63km를 추가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내년에 할 대상 중에 종로, 퇴계로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구간 45.7km는 95년2기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3년도 추가운행 예정인 13개구간 중 5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착공하고 나머지 8개 구간에 대해서는 18억 5,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께서 93년 5월 지하철공사에서 직원공채시험에 250명이 선발되었으나 1차 120명, 2차 39명은 발령을 내고 나머지 91명은 합격취소를 시켰는바, 그 경위를 밝히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3년 5월 직원공채 시 운수사무직 26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중 1명은 교육 중 자퇴했고, 166명은 기 채용했고, 95명은 합격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임용대기 중인 95명은 향후 4호선 과천선 남태령간 지하철이 개통될 때 일부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퇴직 등 결원발생시마다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실적위주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일록 동에 단속실적을 강제적으로 배당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경위 및 향후 주차단속의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불법주차단속은 당면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불법 무질서행위를 추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결과 주요간선도로의 불법주차가 크게 감소하고 도심지역에서 거전속도가 4% 증가되는 등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별로 단속목표를 정해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지적은 단속과정에서 일부 단속직원들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단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해로서 구별 단속목표를 배당한 그런 지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단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요인을 사례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단속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물 수입금액이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겨우 2억 원 정도이고 체육진흥공단 등 타 기관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이를 교통문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88년 이후 국민체육기금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수입의 하나로서, 기금조성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서 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금 배분비율은 91년 10월 31일 교통부, 체육부, 내무부, 전국 자동차연맹관계자가 합의해서 시행했고 지적하신 대로 약 1년에 90억 원 정도의 수입 중 서울시로 들어오는 세입은 2억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써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가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 수입으로 교통관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과 임익근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기 지하철공사가 설치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250억원의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 최정식 위원님께서 오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형식으로 또 연관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묶어서 제가 대답을 하고 개별적인 것은 또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출자금 25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이 예산은 94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영준비를 위해서 운영주체가 분리가 되든 통합이 되든 상관없이 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요원을 사전에 모집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운행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고, 또한 2기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역사, 현업사무소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비품구매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한때는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지 예측이 명백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넣는 것은 예산의 진실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해서 250억원을 2기 지하철공사의 출자금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령, 조례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화폐가치로 표시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하나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의무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예산항목이 반드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예산론을 저술하신 시립대학교 심정근 교수의 책자를 저희들이 참고해 보았는데 예산의 계정은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주민의 변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계획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예산이든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 예산자체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자치단체 활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선 조례제정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 법절차는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 운영주체 분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 회기 내에 예산의 반영과 조례의 제정이동시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몹시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 운영권 문제가 중차대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조례안이 예산심의와 동시에 제출되지 못한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리냐, 통합이냐 상관없이 2기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상 순리에 조금 어긋났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식 위원님께서 오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형식으로 2기 지하철 운영주체의 분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교통위원회에서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도 했고, 보고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데 초청도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 이렇게 모이실 때 용역결과보고 책자도 보내드리면서 나름대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다 용역을 시켜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이 절차상 취할 절차는 다 취한 것이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님 전체에 대한 운영주체 분리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난 번 본회의시에 마침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좀 길게 하다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나와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조례도 상정이 되고 예산도 올라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긴급히 댁으로 속달로 부쳐드렸는데, 저희들은 친절히 안내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의원님이 불쾌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한테 시간을 좀 허락을 받아서 왜 이것이 분리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께서 그 지하철 노선과 버스노선이 중복되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선조정 기본방향은 지하철강의 구축과 함께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경쟁관계에서 서로 연계되는 보완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정원칙은 좌석버스와 직행버스는 도심과 부도심에서 거주지역을 연계시키고, 도시형 버스는 지역순환과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2기 지하철이 운행되는 직전까지 노선조정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효선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 등에 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는 그런 개선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버스업체 87개 업체 중에 36개 업체가 한 2,000대분의 버스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차고지 분양 시 조성원가로 좀 분양해 달라고, 그리고 또 장기분할상환을 해 달라고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 외 수입 활성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 94년 예산 8,377억 원 중 총 수익은 3,878억이며 이 중 영업수익이 3,538억원이고 나머지 340억원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광고수입,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 음료수자판기수입, 상가임대료, 폐품매각수입 등이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외 수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대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주세요. 왜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줘요, 보충질의 간단히 한다는데.

아니, 왜 안 줍니까? 위원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다는데.

서울시 각 국장님들께서는 법이나 조례나 법령을 그렇게도 잘 지켜요? 꼭 답변할 때마다 이 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교통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법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의원을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2기 지하철공사 그 조례안 자체도 20일에 본회의에 예산안 편성해서 본 의원들 책상 앞에 놓아두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본위원이 어제 그제사 받았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교통위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욕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이번 일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하철공사 2기 설립과정에서 지금 공사사장 및 임원진이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그것이 공무원 세계에서 허다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추호도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금방 담당국장께서 조례가 없더라도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하자를 지적하니까 서울대학 이야기를 끄집어 내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학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없거나 직제규정이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 나온 용역결과는 랜덤 샘플링한, 사람들이 실제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인원에 미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1,800명 규모를 랜덤 샘플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대학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 500명을 했고 그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이 몇 %가 2기 지하철이 독립적으로 가기를 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 직제규정 또는 공기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해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4·5개월 전에는 서울시의회에 토론이 부쳐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기회가 시작하고 나서야 저희 의회에 지하철 이원화 문제가 토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 해가지고 2기 지하철 각목명세서에 출자금으로 해서 명세도 코드넘버까지 다른 1기 지하철공사 출자금과 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이 있는 일련번호도 다른 출자금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주먹질해 놓고 때린 사실 없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임익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의뢰를 4개월에 걸쳐서 했고 용역과정에서 서울대학 경영연구소에서 600명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고, 서울시 교통국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교수 400명을 저희들이 또 임의로 선발을 했습니다. 교수 400명은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법률학 하는 400명의 교수까지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 전부 소위 운영주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은 선의의 경쟁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였고, 공청회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도 공청회에 삼여한 모든 교수들이 일본에도 지금 사철 일곱 군데를 포함해가지고 10개의 운영주체가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웃 나라 선진, 지하철의 선진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이 선택권이 없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분리시켜서 어느 것이 잘하느냐 한번 놓고 판단도 해 봐야 된다, 이것도 결코 나쁜 판단은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참 의사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산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조례에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리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추상같으셔가지고 뭔가 보충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책도 좀 참고로 하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 법을 본뜨고 있는 그런 법체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계상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가 먼저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중요한 이유 한 서너 가지 대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문의 취지가 4개월 전에 용역을 주고 또 교수를 초빙해서 묻고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대표로 나온 시의회에 물을 겨를이 없었느냐,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때 초청장을 냈는데 그때 와서 안 들었느냐 이런 논조로 답변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지금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지금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륙 법 찾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들어 주시고, 위법인가 아닌가를 소명을 하세요.

행정행위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절차입니다. 법에 준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하고 뭐 용역 찾고, 시민공청회 찾고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래 놓고 지금 막중한 빚을 내가지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 판에 거기에다 계상을 해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가 세 가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시 교통수송 분담율의 50%, 99년에는 75%를 차지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요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저희들이 법률 고문도 찾아가 보고, 현 지하철 뭔가 차별성도 유지를 해 가면서 경영 자율성도 줘 가면서 뭔가 독특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 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며칠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하고, 장문구 위원님하고,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같은 맥락의 것은 같이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2000년대 적정한 서울시의 인구는 몇 명쯤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을 장문구 의원님께서도 하시고, 또 윤관병 위원님께서도 인구밀도를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89년부터 90년, 91년, 92년 오는 동안에 대체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전체증가율이 0.6 %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볼 때 정부의 수도권정비정책과 인구집중유발 억제대책 그리고 기타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 종합적인 시책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서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에서는 주변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신도시가 점점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가 재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더라도 수도권 인구는 2000년도에 2,1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의 인구는 2000년도에 현재 자연증가 추세대로 간다면 1,4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종 정부의 시책, 또 서울시의 시책 이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약 1,200만 명 선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인구밀도로 볼 때 세계 도시 중에서 10위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1만 8,121명이 되겠습니다, ㎡당. 이 통계는 각 도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평구의 도시기본계획이 4,000여만 원에 덤핑이 돼가지고 그 성과품이 불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은 91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안을 완성한 구성안에 의하면 구 자체의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민원해결을 위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볼 때에는 구간의 연계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완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된 안을 가지고 지금 각 구별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관내 구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말까지 각 구별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종합되면 시에 다시 승인요청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오면 시에서 22개 구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에서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로 됐다손 치더라도 22개 구에 대한 시에서 종합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종웅 위원님께서 강남구 도곡 근린공원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조망을 쳐서 주 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원개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의 계획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도곡 근린공원은 전체 약 7,5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6%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체력단련장으로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총 29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약 3,200평 정도의 사유지를 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전체 도곡 근린공원을 보상하려면 약 4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것은 상당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우선 필요한 데에만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내년에도 계획된 바에 따라서 약 29억 원 정도가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시설들은 주로 운동시설과 휴식시설, 말씀드리자면 정자라든지 배드민턴장, 체력 단련장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나머지 지역에 문화회관이라든지 독서실, 전시장 이러한 교양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철조망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철조망은 바로 그 옆에 삼성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단지에서 자체경비를 위해서 단지에서 설치한 철조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사유지를 출입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하고 난 후에 10년이라든지 15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재산을 묶어 놓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에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70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이 넘는 것만 해도 1,000여 건이 됩니다. 주로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는 약 1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 중에서 재정형편상 조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다른 법적으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에 토지분할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신도시에만 개발이 집중돼가지고 기존도시의 낙후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지역의 개발은 불량주택의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도심의 재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를 금년 후반기부터 시행해서 지금 년 내로 사업비를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250억원의 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활성화 대책으로는 이미 각 구별로 건축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그러한 지역을 재개발을 위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각 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건설부에 건의해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대효과가 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이 기금에서 선투자하고 난 후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장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대책 중의 하나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개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의 반포 천변에 있는 공원 옹벽 붕괴위험에 대해서 서로 업무소관을 미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도 누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초에 있는 반포근인공원은 반포천변에 있는 장방이 되겠습니다. 제방을 옹벽 구조물로 처리해가지고 그 상단을 공원으로 만든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옹벽 구조물에 금이 가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선 응급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초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외인주택 보상의 1,534억원이 막대한 돈을 드는데 비해서 빈민들 복지예산에 인색한데 철거비 16억원을 수감해서 빈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중에서 외인아파트를 포함한 잠식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정도600년 사업 중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산외인주택에 대해서는 92년 12월에 주택공사하고 7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50%의 보상비를 지급하면 일단 재산은 명도해 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460억원이 보상되었고 내년에 307억원이 보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될 계획입니다. 남산외인주택은 이미 46%가 공가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또 600년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사업이고 또 이것이 시민과 약속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주택공사간의 공공기관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계약서는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수 위원님께서 미 시설공원 중 산지로 구성된 자연공원과 평지에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보상해야 될 사유지 면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추정 보상금 또 보상계획을 밝힐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되지 않은 공원은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에 공원은 모두 1,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으로는 103㎢인데 이 중에서 시설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은 296개소인데 면적으로는 52%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근인공원이 되겠는데 근인공원은 220개소 중에서 101개소가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유지의 보상 추정금액은 약 8조 3,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보상해가지고 공원을 개설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공원으로 묶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원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라든지 개축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민자유치 공원개발을 적극 권장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 동안 미개발된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그런 사례를 점점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있는 공원용지는 주민권익보호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해제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산에 있는 남산케이블카의 정류장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남산케이블카가 다니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왜 점용료를 받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산공원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따라서 점용허가가 되고 산림법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별법으로 공중 케이블에 대해서는 우리 도심지에 있는 전력 케이블, 공중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으로 볼 때도 지상권과 지하권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권에 대해서는 아직 민법에서도 용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 가공 케이블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상당한 법률적인 쟁송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병직 업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에 있는 4,000여 평의 어린이공원의 토지보상금이 2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구에서 부담이 곤란하다, 시에서 지원대책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로6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모두 7,549㎡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의 대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책임은 말씀하신 대로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에서 공원개설 계획을 확정 시켜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구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협의를 해 온다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2000년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91년도부터 93년이라면 우리가 시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본 안이 시작이 되었는데 매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충을 해서 22개 구청의 2000년대의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각 구청을 보건대 우리 강동 구청을 보더라도 각 구 의원과 시의원의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우리의 의견이 사전에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 실정도 모르는 입장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점을 엊그저께에 본 위원 외에 우리 지역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일 우리 지역에서는 시의원이 전부 모여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매우 궁금하고 불안한 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의견이 사전에 조금도 수렴되지 않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12월 미까지 각 지역에서 서울시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도시계획을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의원의 의견을 2000년도 계획 확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할 것이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올 연말까지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각 구별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구에 구의회가 있습니다. 구의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간을 거친 후에 본청에 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구청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연계성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시 도시계획 관계를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상임기획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자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저희들 지금 추정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이라든지 불경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구 의원과 시의원 의사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입장에서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은 구에 가서 물을 사정이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용역회사에 나온 것을 수정할 수가 있어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위임사항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안권 자체는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합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반영과정에서 지금 기구에서 만들어진 안의 맹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이익에 급급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김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데 택지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재개발사업에 중점을 주어 추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소방도로, 녹지, 조경 등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바람직한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특수법인, 기타 제3개발자에게는 조합 등의 인가신청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시행 시 또는 타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나 관할구청장이 시행된 후 대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각 시·도에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제3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어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공사도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동 사업의 수익금이 나오면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그해 준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공무원이 합작만 하면 불법건축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하여야 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 준공된 사유를 보면 공사는 적법하게 되어 있으나 건축주의 신청이 없는 경우와 또 면적증가 등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허가되어서 금년 12월 현재 미 준공 건축물은 면적증가 등 위반건축물이 1,709동, 절차 미 이행 건축물 640동, 총 2,349동이 있습니다. 사전입주 등 절차 미 이행 건축물이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안내해서 사용검사를 촉구토록 하고, 면적증가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해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토록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을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중이나 공사완료 후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형, 중형. 소형 건축물과 건축회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을 구분해서 매 단계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총 2만 4,430동을 점검한 결과, 주차장 위반 등 4,651동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서 78%인 3,638동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단전단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 시정 되도륵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마다 나무가 있어야 쾌적한 도시가 되는데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건설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그 기준에 따라서 200㎡, 60평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경을 실시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조경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는 건설부와 협의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상근 위원님께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지간발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와 이로 인해서 국민주택건설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따라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계속사업지구인 수서지구 등 8개 지구와 신규사업지구인 상계2지구 등 10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택지매각수입이 감소해서 93년도에는 세입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와 창동2지구 등 4개 지구를 우선 시행토록 사업을 조정하였을 뿐 지구 지정된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택지 확보와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건설에는 차질이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구임대주택 건설현황과 재원부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구임화주택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소형주택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공급하며, 소요재원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지원을 충당하는데 총 건설 매용은 6,88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설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만 2,200호 중에 중계3지구 외 9개 지구 1만 6,058호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기 입주하였고, 방화1지구 외 4개 지구 6,142호는 94년, 95년 입주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족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의 재원은 국고보조85%, 입주자 부담금 15%의 비율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입주자 보증금 497억원을 제외한 6,386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고지원 실적은 금년 말 기준으로 4,714억원으로서 실투자비의 73.8%에 불과합니다. 정부기준 단가에 의해서 건설비 전액을 국고지원 받을 경우에도 실기자비에는 1,402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족액에 대하여 건설부에 94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공사비는 최대한 현실화하여 반영하되 정부재정 형편상 94년, 95년까지 해서 연장 지원키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건설비 부족액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금효선 위원님께서 신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북부간선도로시설, 지하철건설비 부담 등으로 택지조성원가가 상승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신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통과하는 부분에 공공시설 부지를 무대가로 확보한 것이 며, 지하철 건설비는 택지개발지구 내 필수 교통시설로서 부지 및 건설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북부간선도로나 지하철 부담금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문제는 시영아파트 공급대상자가 무주택 서민인 점을 감안해서 적정 공급가격인 인근 아파트 시세의 75%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75%를 상회할 경우에는 해당지구의 개발이익이나 또는 여타 지구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병직 위원님께서 구로4동 화재철거민 수용지역 건물 중에서 서울시 소유건물을 30연간 점유한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재개발사업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지역은 89년 3월 17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 안에는 정계천과 금호동 지역에서 철거 이주하여 세대 당 약 2.5평의 건물에 1,12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 1,124세업 중에 471세대는 70년 8월 이후 각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에게 불하되었습니다만 653세대 건물은 불하를 받지 않아서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 서울시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956세대가 불하되고 168세대가 국·공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 점유자가 동 재산의 관리청인 구로구청장에게 매수 신청하여 지방재정법 등 재산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가매각 절차를 거쳐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합에서 불하신청 시에는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시간보다도 왜냐하면…….

네, 이해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은 빨리 끝나기 위해서 저를 협조해 주어요. 예산이 관련 다 되는 문제니까 하는 것인데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심스러워요. 본위원이 철거민 입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양식도 다른 입주증이고 아주 여러 가지 있더군요, 입주증이.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조합이 형성되는데다가 넘겨줌으로 인해서 가능한데 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한번 들러보니까 아주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원활히 잘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물론 국장님 혼자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재무국이라든지 어디 뭐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서 협조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미 준공 특정건물에 대한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미 준공 집단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단지역을 잘 아는데 이것이 지난날 5·6공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 오늘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특정건물양성화 방안을 어떤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하루속히 서울시내에 미 준공 특정건물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씻어서 가정에 평화도 주고 또 서울시의 세입에 대한 그러한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일한 하나의 원칙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괴로움을 덜어주는 뜻에서 노력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동부 등 4개 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의 총 연장이 7,516km나 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은 한강교량 15개를 포함해서 총 811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4개 건설사업소의 주요업무는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도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긴급복구의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11월 현재 보수실적을 보면 작고 크건 소파보수를 4만 1,000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동파보수를 253건이나 하고 구조물에 대해서 242개소 시설물의 신축이음장치나 난간보수 등을 하고 포장도로 복구공사와 긴급루수포장 복구공사 외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긴급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나 대규모 보수공사는 현재도 도급공사를 하는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소파보수 등 긴급한 보수는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직영보수가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기존 시설물은 교량의 증가와 거량의 대형화, 건설 후 장기간 경과됨으로써 날로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장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예방을 위하고 그리고 보다 현대화된 기법의 안전점검과 새로운 보수공법을 개발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화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 조직의 확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아까 어떤 주무국장님께서도 수익성 우선이냐, 효율성 우선이냐, 아니면 행정서비스냐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4개 사업소가 실제로 93년 동부사업소의 경우에 총 일반회계 급여 등 경상운영비가 23억원인데 직영사업은 약 11억 원 정도의 사업실적밖에 없고 직영사업도 약 6억원은 로임 등 인건비이고 아스콘구입비 등 재료비는 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운영비보다 사업비가 더 직영사업의 실제적인 사업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경제의 효율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 말하자면 돈은 많이 들고 경제가치는 조금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민에게 즉각적인 변이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꼭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의 주장은 효율적 측면에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의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강경한 주장은 아니고 그런 양쪽을 어떤 비교 평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차봉오 위원님께서 도시구조물이 복잡하고 건축물은 고층화되고 있으며, 또한 전기, 가스 등 위험한 상황에서 방재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진압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한 소방서체제도 관할구역이 넓고 방대한데도 지역별로 소방서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곳이 많은데 앞으로 소방서 증설계획 및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에 이를 신속히 발견 통보하고 초기진압 및 피난유도 등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이 항상100% 유지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시내 총 5만 9,513개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년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불량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그 기능이 예민하고 시설주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 대상, 전 시설에 대한 저희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기능 작동 점검 및 종합점검을 년 3회 시설주가 직접 자율적으로 점검, 정비해서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16개소 소방서와 87개 소방관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점검, 정비 순회점검반을 상시 설치해서 대상 업소의 시설 주 및 일반 주민들이 불량시설을 신고해 주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확인점검하고 부량시설을 보수 정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고층건물화재시의 진압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모두 3,987개소로서 이 중 아파트가 3,487개소를 제외한 업무용 및 판매용으로 고층건물은 500개소가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능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고층건물의 높이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11층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자체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소화설비 즉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종합방재시설을 설치를 하고 전문 방재관리 요원을 확보해서 자동소화설비 유지관리와 자체 방화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단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서 50m형, 최신형 고가사다리차 3대를 비롯해서 모두 39대의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3대와 인명구조 특공대원 7개 대에 140명을 정예화해서 고층건물 화재 시 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진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관서의 증설 및 소방장비의 보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72년 소방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서울시소방본부 발족 당시에는 겨우 4개 소방서와 32개 소방관파출소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동안 12개 소방서와 55개의 소방관파출소를 대폭 증설해서 현재 16개 소방서와 87개 소방관파출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시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기, 가스 등 위험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항상 대형화재 발생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향후 1자치구 1소방서 체제를 확보하고 소방관파출소도 5분권 내의 출동진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관악, 송파소방서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서대문소방서를 내년도 에 추진하게 되면 소방서는 16개에서 19개의 소방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관파출소도 금년에 4개소, 내년도에 2개소를 건립하게 되면 87개소에서 93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으며, 또한 소방장비도 내년에 증차 39대, 노후차 41대를 교체하게 되면 모두 743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구급차 20대와 응급요원 120명을 증원하게 되면 모두 106대와 636명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구절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61개 단체가 2,565.8㎡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각 구청 및 구민회관에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6개 구가 도서관이 없으며 성동구민 회관의 경우 관변단체가 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독서실 및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각 구청 자치구에서는 시 방침만 지금 따르겠다, 구청 내의 관변단체를 구청장이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다 이 얘기에요, 각 구청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관변단체가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독서량이나 도서관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공부하는 학도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재산관리는 전적으로 구청과 구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원칙적인 사항을 법규나 조례로써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규를 떠나서 조례는 자치구인 이상 자치구 구청에서 구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재산을 관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사나 혹은 구민회관 등에 있어서의 입주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구민을 위한 구 정책으로써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법이나 조례나 무슨 안이라도 어떻게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좀 공공건물만큼은 그 지역시민이, 그 어려운 학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안을 좀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은 구청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자치구로 발족된 이상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구청이 다 그렇게 지금 관변단체가 다 들어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각 구청이 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각 구청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확대간부회의라도 있으면 그런 것은 좀 협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전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이행여부는 구청에서 구의회와 결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요. 구청장한테 이 사용문제를 가지고 얘기는 좀 해 달라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밤늦도록 이렇게 장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꼭 하나 잊어서 본회의에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의원수가 하도 많아서 본위원이 본회의 질의순서가 못 되어서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는 보험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다른 승용차는 사업용이라든가 승용차들은 다 보험도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씩 보험을 체결하도록 권유해 놓고 오직 정부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공사는 보험이 안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현재 거기서 부상자가 나와 가지고 대충 그 공사의 사장에게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부상자가 생기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이행하도록 한다하는 답변을 내가 들어 봤습니다만 실지 그것은 참 현실적으로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크게 다쳐서 다리가 부상을 당했든지 하면 그 다리를 가지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법의 판결을 받아서, 또 그것도 아닌 변호사를 사서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여부와, 한 번에 다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부상을 당해서 보상을 해 주었고 치료해 준 명단이 있으시면 그 명단을 다 답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다른 동료위원님께 하신 질의이신데 이번에 공채 문제가 말이지요, 공채 문제가 허수로 되기 때문에 수입을 안 잡아서 세출을 안 하고 전출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세입과 세출을 해서 이번 재편성을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