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어제이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으로써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우리군 논산군 14개 읍면에 2,124농가에 2,124대의 농기계를 총 예산 17억 4,800만원 예산에 보조사업으로17억 4,792만 8천원 다시 말씀드려서 불용잔액 7만 2천원을 제외하고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3개 회사에 농기계를 17대를 공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1개 회사에 4,534만 2천원씩 정액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3,602만 6천원 보조금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지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54개 영농단 1개 영농단에 896만 5천원씩 정액보조해서 4억 8,411 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보조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6농가에 1농가당 426만 2천원씩 이것도 정액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4,522만 2천원 이것도 보조금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연무 죽본리등 6개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개소당 300만원씩 정액보조된 거고 5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800만원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보조사업입니다. 간이수리소 6개소를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1개소당 건물 10평 이상 건물짓는데 300만원, 그리고 공구를 구입하는데 180만원 해서 480만원 정액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2,880 만원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형방제기 지원입니다. 총 110명에 소형방제기 대당 18만원 이것도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0대의 1,9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980만원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묘 육묘장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논산군의 43개소에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50평 기준으로 해서 168만원씩 이것도 정액보조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30％, 10％ 자담해서 총 사업비 6,552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950평 43명에 대해서 6,552만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써 규격상자 지원입니다. 14개 농협에 총 규격상자 62만개를 사업비는 1억 1,824만원 4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1,824만원을 확보를 해서 62만개의 규격상자를 14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작목반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 집하장에 50평, 60평 기준으로 해서 농당 180만원씩 이것도 정액지 원을 해주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총13개에 2억 3,400만원 81.8％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18.2％해서 2억 8,600만원 집행을 해서 본사업을 마무리졌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 특작사업으로 해서 잠업분야 9개사업에 2,076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932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이 누에사육용 잠종이 춘기분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추기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자금만 추 경에 확보를 해서 원인행위만 이루어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과수분야의 5개 사업에 1억 8,8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 6,612만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미집행액 2,268만원은 2회추경에 예산이 돼서 사업은 점적관수 18ha, 과수 신규조성 38ha사업은 다했습니 다마는 보조금집행은 이달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축산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축산마을조성, 무공해 축산마을조성등 4개 사업에 4개 마을이해당되는데 총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써 1억 9,19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하고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은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를 하고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광석, 작년도부터 추진한 양돈단지의 진입로포장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은 이달중에 1,190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사업으로써 연무 양돈단지에 1억원, 단지내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쪼금 부진하고 또 이 사업은 93, 94 명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아직 미진해서 명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방안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이월된 수입개방 대처사업으로 해서 정예농어업인력육성 또 농업의 기계화사업, 농업의 시설현대화사업, 축산업 구조개선, 농어촌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개선 6건, 유통구조사업등 6개 분야에 22개 사업에 85억원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일부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에 다시 중앙에서 지시가 되면은 추가책정 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우리군 예산이나 사업이 확정이 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3개 사업이 되겠고 농업의 시설현대화 사업 1개소,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등 사업내용은 그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농정계획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명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신농정 5개년계획은 당초계획이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이 우리 김대통령 취임후에 5개년으로 앞당기라고 해서 10개년 2001연까지 10개년 계획이 98년도까지 5연으로 앞당겨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농어민사업으로써 선정해서 자율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율추진사업은 39개 사업으로써 별도로 사업종목을 별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이 우선 부락에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면을 통해서 군에 보고하면 명년 1월 30일까지 군에서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조정안을 공개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개심의는 명년 2월달에 하게 되는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안이 확정이 되면 또 확정과 동시에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2월중에 확정지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축산사업은 명년도부터 이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일반사업은 95년도 사업부터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농어민이 신청해야할 대상을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군의회 분과위원님들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왕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농민 자율추진사업 내역 39종은 뒷장 36페이지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보유현황과 농기계 반값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경운기, 트렉타등 중요 농기계 보유현황이 12,913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93년도에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전업농 농기계반값 공급등 2,405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15,318대의 농기계가 보유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농기계의 과다공급 및 관리소홀증가, 잦은 고장상태의 농기계에 대 해서 반값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부담이 다소 감소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거지 사실상 더 쓸수있는 것도 폐기시키는 이런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기계값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반값농기계 공급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확인 및 심사에 의해서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고 농기계 공급업체의 철저한 사후봉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동일기종 보유농가는 공급시 철저한 확인을 해서 2번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보유농기계관리 를 위한 대농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90농어민후계자 자금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후계자가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 후계자선정이 659명을 선정을 해서 작년도에 18명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71명 이농한 후계자에 대해서 89명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은 570명이 되겠고 농어민후계자 취소후 해당 읍면농협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읍면농협에 융자금 회수사항을 13일까지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부속 후계자정리를 하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는 전업농의 지정육성과 다각적인 사기진작책으로 지속적인 정착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비후계자 중도탈락자 내역은 예비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계자 337명에 대해서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도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위탁영농 회사설립 문제입니다.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3개소, 해서 4개 위탁영농회사를 현재 설립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정액보조로 해서 93년도에는 4,534만 2천원씩 정액보조 지원을 해주고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기타 대형기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4개 위탁영농회사에 완전위탁이 161농가에 225ha, 부분위탁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원을 한다든지 경운기, 이앙만 한다든지 산불방제만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분위탁된 것이 1,653명, 그래서 2,979ha, 합해서 1,814회 3,204ha를 위탁을 해가지고 영농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해서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체제가 미숙하고 과다한 임차 및 위탁농으로 인해서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벼재배위주 위탁영농으로 운영소득이 낮고 위탁료 징수지연으로 자금회전이 곤란할뿐만 아니 라 위탁료를 현금으로 내는게 아니라 현물로 납부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영농회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에 맞는 작업량을 우리가 조절을 해주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추진지도를 할뿐 아니라 완전 위탁영농을 임차농으로 전환하도록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쯤 영농경영분석을 통한 94년도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간이수리소 운영현황입니다. 가야곡 산노리 이득식외 13개소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14개소 간이수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총 672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 간이수리소를 건물 10평으로 해서 300만원을 건물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공구대180만원해서 480만원씩 1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상태는 농기계수리하는데 수리가 481대, 점검이 642대 해서 1,123대를 금년도 11월말까지 점검 또는 수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수리 부품의 부족으로 수리기능이 미흡하고 또 농기계수리기술의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수리기능이 떨어지는게 문제입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 관리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해 가지고 공구를 자꾸 잃어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수리기술 전문교육을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리소 관리요령은 주민에게 주의를 해가지고 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상자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62만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계획에 113만 9천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184％를 공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당초에 보조 40％, 자담 60％해서 2억 9,56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업량이 늘다보니까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지원농가는 3,335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자는 15품목으로써 포도, 딸기, 메론, 토마토등 15개 품목의 규격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는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은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포장개선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추진상황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칠번째 휴경농지 경지현황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휴경농지가 전이 17,627㎡, 답이 165,734㎡해서 336,361㎡의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별로 보면은 부재지주가 51.8％, 영농능력 상실로 인해가지고 휴경농지된것이 0.9％, 영농여건이 불량해 가지고 휴경화 되는것이 47.3％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47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전이 26필지, 답이 22필지, 사실상전이고 지목상 임야가 3필지, 과수가 1필지 해서 52필지에 12만 9,764㎡에 농지의 전용면적은 62,821㎡가 전용을 했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은진면 시묘리등 7건에 대해서 불법농지는 전이 811㎡, 답이 2,466㎡해서 3,277㎡의 불법농지가 발생을 해서 금년 봄부터 원상복구등 조치를 해서 전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다만 밑에서 두번째 가야곡 병암리에 3필지 골재적치장은 10월 18일까지 골재는 완전히 운반을 했습니다마는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해야만 우량농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객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벌곡 사정리에 있는가든은 불법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바있습니다. 53페이지 열번째 불법어업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내역은 삼중자망으로써 불법행위가 5건, 유해어업과 밧데리가 2건, 기타 1건해서 8건을 입건 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이것은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및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벌금형으로 처하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에 재판 계류중에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황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기술 교육실적 및 여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본군에서 26명이 교육을 참석해서 3만원씩 해서 78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농축산 자금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 사업으로써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전업농 관광농원, 축산단지등 122명에 22억 40만원 융자지 원해준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 농산계소관에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조성등 17개 사업에 총 100억 7,760만원 총사업비에 국비가 16억 7천만원, 도비가 2억 3,600만원, 군비가 13억 5,600만원 해서 보조가 32억 6,600만원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유통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과수등 5개분야에 총 32개 사업에 24억 300만원 총 사업비에 국비가 3억 6,100만원, 도비가 2억 2,100만원, 군비가 4억 5,100만원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축산자금지원내역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축산마을등 18개 사업에 348개농가 2개마을에 75억 1,785만 7천원, 총 사업비로 해서 보조사업이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2억 100만원, 기금보조를 해서 9,700만원, 농발기금보조로 해서 3,240만원 해서 보조사업이 3억 3,100만원이고 기금융자가 24억 7천만원, 농발기금이 10억 해서 34억 7,300만원에 융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농산소관으로 해서 명년도에 어린묘 공동육묘장등 17개사업에 103억 7,768만 4천원 총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22억, 도비가 6억 2,800만원, 군비가 16억, 융자 47억, 자담이 11억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유통특작 사업에 대해서 유통사업과 과수, 원예, 잠업등 4개 분야의 26개 사업에 20억 5,400만원이 명년에 총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억 5,990만원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26개 사업을 명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축산자금지원내역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93년도 축산자금지원내역은 아까 18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명년도 향후추진계획으로 해서 명년도는 축산사업은 신농정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사업 및 대상자를 우선 지원해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지방정부의 신농정 동참유도, 지역간 균형보다 신농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사업 추진방식 및 개편방안이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축산분야의 분류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명년도에도 우리군은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25억 5,600만원, 농발기금해서 11억 4천만원 해서 36억 9,600만원이 융자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명년도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마지막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기왕 우리가 88년도 저희 논산 군 가로등 대상조사를 해보니까 가로등이 2,872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전주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89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2,56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340등이 남았는데 노성이나 상월 같은데에는 기존전주를 최대한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설치라고 하는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453등 50％ 국비, 50％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45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페이지수도 많고한데 읽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불법어업 단속내역에 대해서 단속실적과 그물을 거둬가지고 소각시키는 자연까지 사진에다 첨부 를 했는데 행정을 지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탑정저수지 한번이나 다녀본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물론 형사입건해서 불법어업하다가 단속대상이 되면은 형사처벌받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것은 벌금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고에 실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을 할때도 지적사항으로 얘기한바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2연동안에 걸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하등에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은데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탑정저수지는 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씨를 말리는 제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예산의 예당저수지도 논산 탑정저수지보다 규모가 큽니다. 인접해 있는 관에서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계기관에서 군청에서 또 부락면민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은 한 3연전부터 유료낚시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본래 부락 어느 주민이 가서 그물을 쳤을때에는 즉시 부락민들이 고발조치로 해서 형사입건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쳐서 도획한 고기를 내다 파는것 보다도 서울.경기.충청지역 일원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오는 낚시인구들에게 유료낚시터의 입장수입과 그들에게 밥.술 제공하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가서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 산업과 주무과장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논산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의 감사때 이런 엄청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대안과 아니면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배 구입하는데 기백만원이면 되니까 모타달린거예요, 해서 청원경찰을 그런데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집중단속하는 방법과 아니면 예당저수지와 마찬가지로 농조와 내수면 계약체결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지방재원을 확보할수 있는 길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연 수수방관했다. 지난 11월 5일날 각급 기관장과 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몇천만원어치 어족을 갖다가 치어한바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태계를 멸종시키지 않을려고 엄청난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치어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마치 해가 떨어지면 먹이를 찾아 나오는 바퀴벌레들마냥 산발적으로 남자 둘 아니면 부부지간에 그것도 생계가 곤란해서 생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런 어업을 한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인정이 가는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된지 2연이 넘도록단 한건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며칠전에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오후 4시 반 이전에 벌써 그물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가 2대이상이 가니까 벌써 동네에서 낌새를 알고 조롱하는듯이 그물을 유유히 낙낙하게 쳐가면서 하는 행동을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잠시후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에게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근방에서 찍어본 사진도 아니고 탑정저수지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담아 찍어온 근거서류입니다. 그러다보면 91년도 본위원이 감사 위원장을 하면서 한 지적사항이고 단속대상을 보니까 탑정저수지 단속한 사람 네분이 있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본 예를 집중적으로 제가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인물에 의해서 불법어업단속내역이라고 해가지고 탑정저수지에 단속해가지고 한사람이 기소유예까지 다섯분인데 과연 내가 그저께 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진을 담아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과 수산계직원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여기 출장명령서 나열해서 쭉 보니까 산업과장이 근무를 잘했다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처사를 가지고 근무를 했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에 행정 을 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당저수지 같은데도 가가지고 실상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만 전제조건으로 할것이 아니 라 단 한푼이라도 지방재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한푼이라도 보충할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이런것도 모색을 해봐야지 단속 몇건하고 그물을 옛날에 철거한 이 사진내역이 몇월 몇일자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물 거둘때도 현장에 멀찌감치 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감사도중이라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를 한다고 보면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이 나랑같이 가서 탑정저수지가서 내가 뵈드릴 용의가 있어요밀낚시대 몇대 가지고 가서 좌우 뒤후로 치면은 수십처를 내가 지금 현장에서 건져내올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를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고 또 수산계장도 과거에 있던 사람이 전근가고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당저수지와 같이 가정이 웬만하고 또 각계계층에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쏟아 부을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 모르면 내가 리포터까지 써 드릴께요. 너무 혼자 질문을 장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근래에 주무 산업과장께서는 나와같이 이런 근거의 자료를 한건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

예 ! 박해영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우리 군내에 659명중 89명이 현재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93년 12월 13일까지 농협에 의뢰해서 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3일까지 회수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답변해주시고요. 휴경농지가 군내에 336,361㎡ 있다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질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산업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윤위원 거수) 엄경윤위원님 !

엄경윤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경영상 또 그 문제점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우리 농정에 꼭 이러한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울러 질문드리고요. 영농후계자 직판장운영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점검을 해보시고 지도를 해보셨는지 특히 군비 4천만가량 지원하면서 대전직판장을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

불법농지전용이 7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논산군이 굉장히 불법농지한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읍면당 7～8건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보고해 주시던지 해야지 마지못해서 7건갖다가 제시해줬는데 내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은진면하고 연무읍하고 경계로 하고 있는 토양리쪽에 철근조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상당한 평수가 들어서 있습니다. 국토확장사업 현장사무소 및 농지를 일시전용을 했는가 아니면 전용허가를 해준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강두식위원님 !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산군 산업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융자사업, 자부담 사업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농민의 변화가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변화가 또 농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실태가 아니라 경영실태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전혀 빠져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아닙니다. 경영실태입니다. 연간 얼마를 어떻게 경영을 해서 흑자가 얼마 나오고 적자가 얼마 나왔는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한가지 질문사항은 이 축사에 대한 양성화현황인데 이 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축사의 관리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를 관리 할려면 관리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주택으로 봐가지고 양성화가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송상현위원님께서 탑정저수지 내수면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3일자로 와가지고 몇번 탑정저수지를 가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삼중자망이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물이 쳐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단속사항이 우리청원경찰이 둘이 있어가지고 매일 탑정하고 강경나루쪽 이쪽을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나온대로 단속 제대로 건수는 입건한 것은 7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료낚시문제 저도 몇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낚시문제를 한번 농조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평석위원님께서 불법농지전용 은진면 토양리 가스공사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만약에 허가가 안나가고 불법으로 용 지를 전용하고 있다면 일시전용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허가처리가된 사항이고 농지불법전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가지고 농지전 용을 할때에는 읍면장이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신고 처리를 해주게 돼 있고, 조금 규모가 큰거 비농업용 이런 것은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더큰 범위가 큰것은 도지사, 심지어는 농수산부장관이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되는 것은 읍면에서 월 2회씩 담당구역을 정해가지고 읍면직원이 순회를 해서 농지가 불법전용된 사례가 있을때에는 적발보고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때에는 불법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그것이 불법농지인지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간이 어려워가지고 그 필지에다가 용지불법전용을 하는 필지는 빨간기를 꽂는다든지 또는 허가가 났으면 허가사항은 연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히 앞으로 지키도록 해가지고 불법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즉각 원상복구 또는 후속 조치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두식위원님의 보조사업에 변화농촌이 더 어려워졌다, 위탁영농회사 경영실태 정확히 파악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작년도 처음 한군데가 시작되고 금년에 3군데가 했기때문에 서두에서 제가 보고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회사로써의 기능이 일천해서 많은 지도와 육성지도에 행정력이나 이런것이 투입이 돼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분석은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가지고 경영분석해서 1월중에 별도 보고하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몇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기계화영농단하고 위탁영농회사하고 이것이 사실상 뚜렷하게 이해득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영위원님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659명에 취소가 89명이고 12월 13일까지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수불능에 대한 대책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이용을 했다든지 후계자기능이 상실되면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후계자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그답 군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농협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분은 몇년도 후계자 융자금 얼마받았는데 후계자로서의 제명을 하고 탈락을 시키니 후속조치를 하시요, 하고 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은 농협에서는 1개월까지 유해를 둬가지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1개월까지 자금이 회수가 안될때에는 그뒤부터는 고금리로 연체이자가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이미 떠난사람이기 때문에 자금회수문제는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경윤위원께서 어린묘 공동육묘장 활용사항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사실상 비닐은 다섯단계정도의 간대를 매가지고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어린육묘장이 활용되는것이 아니고 대개가 4월에서 5월 두달정도 이렇게 해서 팔린묘정도의 육묘를 해가지고 내고, 또 그상자에 다가 다시 낙동을 해가지고 육묘장에 다가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연중 이용문제는 내용물을 상자를 전부 간대를 떼내고 이용을 하면은 다소 이용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규모가 25평내지 50평의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딴용도로 연중 지급하기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연중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연중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윤석주위원님께서 영농회사 경영 사항하고 UR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농회사는 앞으로 농촌이 어차피 기계화되지 않으면은 국제경쟁력이 쌀농사하고 모든 농사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UR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쌀이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해볼때에 앞으로 농업은 특히 농사는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이 아니면은 사실상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이런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경영을 기계화해서 완전기계화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추진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은 일천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질문이 하도 많아서......

예 ! 박해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정신을 얻다 놓고 하십니까 ? 내가 휴경농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가 적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36,000평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방치한것은 아닙니다. 농업적 이용농지로 해서 농가임대해서 166,651㎡를 농가임대해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했고 체험농원조성이라고 해서 도시민들한테 노변에 교통이 편리한데는 임대를 해줘가지고 2,772㎡를 체험농원이라도 도시민들한테 위탁을 해가 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고 기타 현장사무소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일부는 52.7％를 이용을 했습니다. 명년도 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한지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로써의 가치는 앞으로 상실될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딴 용도로 또는 이 과수나 이런 딴 종류로 과감하게 유도를 해나가고 또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부락마다 2개마을 노인회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교통이 좋고 농지가 노는땅이 있다면 이것은 무료로 임차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산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종자대를 군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노인회로 하여금 여가선용을 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6.2ha 그러니까 18,000평정도 하면은 100,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서 농사짓고 아울러서 이걸 본받아서 휴경농지가 스스로 부락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휴경을 막을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려고 명년도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예 ! 산업과장님이 연로하셔서 그런지 본위원이 92년도 감사때 지적사항 한데 대한 자세한 자료도 드렸고, 사진도 첨부해서 드렸고 또 예당저수지 경우도 얘기를 했으며 정신을 이양반아 똑바로 차려가지고 아닌가 긴가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수박겉핥기식으로다가 우리를 우롱하는 거야 ! 청원경찰이 두명이니께 단속이 미흡했다 시인했죠 ?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미리 질문한데 대한 내용과 사진도 검토해봤으니까 그거 몇일전에 찍어온거예요. 예 ?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데까지 위원들한테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시면 보호측면과 또 환경보호측면도 아울러 하면서 한쪽에서는 고기갖다 넣고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잡아쳐먹고 예 ?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위원들한테 예산이라도 확보를 얻어서 배라도 기계달린 배라도 구입을 해서 제가 그 가격까지 알아봤어요.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습니다. 2인용3인용이. 그러면 이런것도 해가지고 집중단속도 해가면서 어족도 좀 보호하고 환경도 깨끗이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냥 간단하게 수박겉핥기식으로 청원경찰이 둘이니까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이 양반아 이건 감사장이여 감사하는 감사 사무감사하는 자리라고 ! 실태를 파악을 못했으면 제가 온지가 얼마안돼서 세부적인 실태파악을 못했으니까 예 ! 감사위원이신 질문한 송위원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으니까 제가 근거서류로 사진한장 가지고 있는것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답변이 나오는거고 그만 묻는거지 예 ! 이거 무슨 딴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마이 동풍격으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새버려가지고 무슨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앉았으면은 내가 보충질문을 딴 위원이 한거 근거자료도 대줄려다가 그냥 그만 두는 거요 예 ! 자금나가는거 파이프하고 비니루만갓씌워놓은 식으로 살짝 해놓고 돈 타먹는거 부지기수여. 그러는데도 보충질의를 안하는 이유는 상대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했기때문에 안한다 이거여 ! 그러면 내가 질문한 답변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엄위원께서 얘기한 저수지관계 배구입하는 관계 단속범위관계 사진한장이라도 찍은것이 있느냐고 했으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야지 뭐 청원경찰이 둘이니까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 이걸로 끝나는거요 ? 이런놈의 감사를 어디서 하는거여 ! 이게 !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 답변은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국도확장도 한국가스공사옆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지 일시전용허가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이 어느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 무나 짓고 해도 괜찮은건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번에 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됐던것을 잘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서 농축산 자금 예산편성 지침내용을 서면으로 발췌해 주시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시 질문답변했던 부분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해준다고 하고서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감사가 서면 질문답변 끝난 시간이 언젠데 감사를 앞두고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의원님들 서로 다 알으니까 대강대강해도 되는 겁니까 ? 아니면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상태 적어도 발언한 사람들 발언한 실과장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짓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야지 이런식으로 업무를 우물우물 집행해 나간다고 하면 이거 농정이 특히 산업과 행정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우리 논산군의 총 예산중에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이부분에 대한 산업과 소관의 문제는 예산도 사전집행되는 예산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시만 받아가지고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열어놓고 보고를 해주고 의원들의 양해도 묻고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산업과 소관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군의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지역 지역에 읍면 지역 지역에 있는 그 사업의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지역 군의원들하고 협의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쪽지 하나라도 보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위원님 !

시방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못들었고. 엄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제가 보충설명한 내용도 시방 과장님이 생각하는거와 우리 본위원이 생각하는거와 다릅니다. 왜그런고 하니, 시방 그 주민이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때문에 아마 T.V를 보셔도 알꺼요. 이 농지문제가 농업문제가 시방 우리 군내에서는 아주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특히 산업과장님도 맡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마찬가지 일겁니다만은 시방 그 휴경농지를 노인들한테 줘서 또 동네한테 줘서 그걸 경작을 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방 노인들이 뭐땜에 일을하며 동네에서 자기논도 휴경농지 논인데 무슨놈의 휴경농지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 그런 발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도 뭐 과장님 소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이라고 하는것이 기계화 농업되고 뭐 생산비가 적게 들려면 이농지 상환선 폐지해야 합니다. 그게 시방 농사나 짓고 농토가지고 시방 부동산투기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이 정부에서 이게 농민 핍박주는 방법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도 농수산부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개발을 시켜야지 이거 농민들만 죽이는 무슨 이게 무슨 절대농지니 지금 뭐 전용농지니 하는것도 농민들 죽이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죠 !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무슨놈에 노인네들 휴경농지에 농사짓고 동네사람들이 제논도 안질려고 하는데 시방가봐요. 공판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오늘 본위원이 공판장에 한번 나가보니 난리들이예요 난리들.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실정을 농정을 산업과장님이 깊이 파고 들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전부 서면 답변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시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됐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 예 ! 그러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소상하게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논산군에서 각 읍면별로 산업과 소관의 사업들이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읍면 뭐 전체에다가 보고는 못하더라도 그읍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집행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줄 알으시라고 하는 통보를 해줄것인가 안해 줄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질문을 한 사항을 제가 미처 전부 메모를 못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가 지 빠뜨려 진것은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답변못드린것은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흘릴려고 해서가 아니라 미처 메모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각종 산업과 소관 지원사업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은 앞으로는 한건 한건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 94년도부터는 신농정추진이라고 해서 내사를 그읍면 농가로부터 4H로 평가됐던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부 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년에는 자동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은 도에 보고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석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년에는 누락없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 다섯분 감사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여기계신 우리 계장님들이 아마 메모를 하신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부분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려운농업여건속에서도 농민과 더불어 농축산물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통한 생력화기술의 농가보급으로 노동력절감계기를 마련하였고 하우스 자동화시범사업과 포도. 배. 자두등의 단경기시범사업, 딸기조직배양 및 양액배지경재배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첨단기술의 농가 개발해서 시범화되고 있으며 톱밥발효우사, 돼지습식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 문제 해소와 사료별 증진 및 작업의 생력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딸기쨈을 가공하여 농산물의 수요찾기 제고와 농민건강교실 설치로 농작업에 시달려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농민의 건강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업을 열거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기술의 시범화촉진과 새로운 기술보급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이 방법은 점차 또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더욱 열심히 일할것을 전직원과 함께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주무과장인 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과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지도사업비 집행내역, 해외연수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각종 시범재배포 및 시범단지 현황과 효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 26건에 사업비로는 보조금 1억 4,731만 8천원과 융자금 5,900만원, 자체부담금 1억 295만 4천원, 총계 3억 927만 2천원을 도합 투입하여 부진사업없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새로운 시설과 기술이도입된 시범사업으로써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농가의 수용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농가를 선정하였고 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엄밀한 현장지도로 사업의 성과를 크게 거두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업별로는 8페이지에서 사업성과와 함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방직 직원 8명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11월말까지 총 8,778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1,219만 6천원은 12월 지급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비 집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8,208만 8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3,978만 2천원, 계 1억 2,187만원중에서 1억 44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142만 4천원은 12월분 국내여비와 겨울 농민교육 교재대로 집행할 잔액 1,368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지도기반조성비등 금년도 총 농촌지도사업예산 9억 2,501만 4천원중 11월 30일 현재 8억 1,595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906만 3천원을 12월중 집행할 잔액예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외연수 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는 연수인원 12명이 1993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을 연수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일인당 지원금 100만원과 자부담 20만원, 계 120만원씩 총 예산지원액 1,200만원 자부담 240만원해서 총계 1,44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수현황은 농촌지도자 8명과 후계자 3명, 4H회원 1명, 계 12명이 연수를 하여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모임에 사례로 발표를 하고 또한 연수갔다온 다음에 지도자 및 후계자, 4H회원들은 자기 농장에서 열심히 그배운것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시범재배포 시범단지 현황 및 효과입니다. 먼저 벼 담수직파 재배 실증시범사업은 부적면 부인리에 한각수외 4농가에 5ha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승용이앙기에 직파기를 부착하여 물논에 직접 볍씨를 파종하는 겁니다. 사업효과는 묘파분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이앙과정을 생략한 생력화에 의한 재배방법으로써 노력비 절감이 54％를 절감을 할수가 있습니다. 94년 재배를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견학만도 260회에 6,120명이 다녀가서 내년도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은 사업입니다. 수량성을 비교해 보면 인근 종묘비용과 대등한 505㎏을 300평당 수량이 나와가지고 이앙재배한 것과 별 다름없는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벼 건답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은 광석면 왕전리 양동회외 9농가에 5ha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줄뿌림파종기를 활용한 벼건답 직파재배로써 그 사업효과는 육묘이앙과 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농법으로써 입증되고 있습니다. 종묘대 노력비 및 절감이 89％를 절감할 수 있고 비용도 69％를 절감을 할수 있는 이런 재배방법입니다. 수량성에 있어서는 인근 종묘로 이앙한 거에 대해서 무려 521㎏이 10a당 나와가지고 5％의 증수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논산 특미생산 소포장거래 시범사업은 부적면 부인리 서제원외 4농가에게 5ha를 일품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량벼를 청결 가공해 가지고 8㎏씩 3,200포를 소포장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밥맛좋은 양질미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상당히 증진이 되고 있어서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주문거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포장을 가공을 해가지고 팔은결과 부가가치가 제고가 돼가지고 일반미를 시중에 파는것보다 15％의 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사업은 저희 사무실내의 조직배양실에서 딸기묘를 조직배양을 해가지 고 만분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그 만분을 보급농가 57호에 종자를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자묘를 다시 분양해서 본토에 옮겨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병해가 없는 우량묘를 보급을 해가지고 수량증대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성을 보면은 조직배양 이앙결과 일반미에 대해서 약 14％의 증수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딸기 양액재배 실증시범사업은 부적면 탑정리 송결순 농가포장에 20a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스치로폴배드를 제작하고 퍼라이트배지를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액을 자동급액장치를 통해서 재배를 하는 그러한 공해가 적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첨단기술이용으로 딸기에서 오는 연작장해를 방지할수 있고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산이 되면은 역시소포장으로 포장을 해서 논산딸기를 부각시키는데 효과가 클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자동하우스, 하우스자동화 시범사업은 광석면 왕전리 어광준농가 외 20a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연동하우스 및 자동화 시설을 해가지고 재배작목으로는 호박과 오이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효과는 시설자동화로 노력비 절감이 되고 생산비가 절감이 되며 또한 환경개선이 되기 때 문에 품질이 아주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도 단경기 생산시범사업은 가야 곡면 산노리 최영동 농가외 20a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천측창을 자동시설이 되도록 개폐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안에 온풍난방기와 탄산가스발생기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단경기 생산 출하로 시장대응력이 높아지고 또 품질이 고품질화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시범사업은 저희가 전 읍면에 이것을 원예농가에 설치를 했는데 김용복외 51농가에게 7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탄산가스발생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탄산가스의 효과가 큰 오이, 딸기, 포도등 7개 작목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식물이 탄소동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우스내가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이 탄산가스발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탄산가스양을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수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성에서 보면은 일반대비 13％가 증가되고 소득에 있어서는 품질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21％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신고배하우스재배는 부적면 감곡리 유재항농가외 역시 20a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2중 연동하우스를 설치를 했고 점적관수시설, 측천장 개폐시설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숙기가 촉진되기 때문에 조기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기가 단축되는것은 약 25일 정도가 숙기가 빨리 익어가지고 수량성면에서도 약 12％ 증가가 됐고 소득면에서는 저희가 개당 4,900원씩 판매가 돼가지고 소득에 있어서는 일반농가의 약 3.1배를 소득을 높인바 있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광석면 사월리 김하권농가외 50a를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품종을 사과에다 했는데 물방울 급비시설을 했고 특수봉지를 사과에다가 씌우고 또 반사필름을 피폭을 해가지고 품질을 향상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물방울 급수시설에 의한 가뭄이 해소되고 상품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착색에 있어서도 일반대비 약 18％가 착색이 좋아졌고 수량성도 약 4％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켜서 약 16％의 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다음 톱밥발효 우사시범사업입니다. 연무읍 고내2리 손상진 농가와 53평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지붕개폐식으로 스프링쿨러시설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효과로써는 축분정화시설로 축분에 의한 공해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축분제거 노력절감 및 자금의 생력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돼지 자동습식 급이기 시범사업입니다. 연무 마전 민병걸농가외 설치를 했습니다. 이 습식 급이기 설치는 물하고 사료가 동시에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효과면에서 볼때에 사료의 기호도가 높아지고 사료의 효율을 증진 시킬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돈사내에 먼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돼지에 오는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채운면 심암리하고 노성면 하도리가 저희 지역에 주재지역으로 2개소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직원이 한명씩 파견되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좀 어느 지역보다도 잘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노성면 하도리 강석하농가외 20a를 설치를 했고 3연동 비닐하우스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2중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골조피복을 해가지고 그안에 난방기와 CO2 발생기등을 시설한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작업의 기계화 생력화를 추진할수 있고 자동화로 노력이 절감되며 재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할수가 있습니다.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은 노성면 하도리에 이학천 농가외 10a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2연동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면개폐기와 물받이 설치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역시 창문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작업의 기계화 생력화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재배환경이 개선이 돼가지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지역 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채운면 심암리 추병오 농가외 10a로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그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도 작업의 기계화와 생력화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품질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다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시범사업으로써 채운면 심암리 장정수 농가 외 10a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효과면에서 작업의 기계화와 생력화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 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노성면 병사리 이홍란 농가외 10명이 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평의 집에 집을 져가지고 딸기쨈 가공을 12,000평을 가공을해서 소포장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논산딸기의 특산품화를 할수 있고 가공판매를 해서 팔기때문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수 있습니다. 다음 농민건강교실 설치입니다. 노성면 하도리, 부적면 반송리, 은진면 와야리, 채운면 화정리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돌볼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 설치입니다. 연무, 광석, 토양리 3개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 활용으로 항시 따스한 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태양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 다른 과장님도 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아니 ! 여기 지금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H후원회장 판공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 사실 지출하고 있는건지 또 지출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지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위원님 !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있죠 ? 일용인부임. 금년에 일용인부 를 써서 상당수 이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효과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고요. 7페이지 해외연수 내용입니다. 약 1,440만원을 투자해서 일본을 갔다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견학한 목적이 무엇이며 또 갔다와서의 효과 또 어떠한 모임에서 선진지 견학한 강의라든지 교육을 해서든지 그러한 내용이나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것이 노성면 병사리 이홍란씨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딸기쨈을 맨들어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반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팔리질 않아서 시방아주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규명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네 ! 강두식위원님 !

네 ! 수고하셨는데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특미를 5ha를 해서 3,200포 해가지고 115％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과연 5ha를 논산 전체면에 5ha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걸 카바할수 있는가 하는것이 의심이고 115％의 소득이라고 했는데 시중가격의. 그런데 그것이 매상가격에 비해서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각종 시범포 시범단지 현황 및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시범포나 시범단지라고 하는것은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수 있게 만드는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논산군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나 하는 그러한 측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여기 설명하는데 사업내용에 가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투하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파급효과는 얼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해마다 보면 똑같은 항목 똑같은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5ha 뭐 50a를 해가지고 이게 농업에 전체 논산군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 따른 발전속도 이런것을 측정을 해야지 지도사업에 효과가 있는건데 그건 전혀없고 그저 예산상으로 반영돼 있으니까 이거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또 이 선정기준은 지역적이나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보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볼수있는 위치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쪽구탱이에다 해놔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어떻게 얻는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

예 ! 서평석입니다. 지도소의 현재 사업들을 볼때 일반사업비는 산업과 소관이다 보니까 지도소의 어려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선 읍면의 지도자들 업무에 의혹이 가는바가 상당수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로 좀더 관망해서 그때 명년도에 질의키로 하고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볼때 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좀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농정에 일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제가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4H후원회 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은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 누구를 위한 해외연수입니까 ? 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입니까? 농민후계자를 위한 해외연수인가 ? 농촌지도자를 위한 연수인지 ! 군단위 농촌지도자의 간부들을 위해서 여행다니는 연수인지 ! 이런 4H후원회에서 무슨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 진정으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올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중.장년들에게 관광이나 나들이나 다니는 이런 해외연수는 이거 상당히 제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뭐 4H후원회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지 중.장년들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기금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범표에서 나오는 잡수입은 없는가 ? 즉 시험시범포에서 시험재배로 발생되는 소득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한 보고를 해준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후원회장 판공비 지출과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4H후원회장의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연에 3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1연에 30만원요 ?

예 ! 1연에 3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은 4H후원회장도 사적인 것은 전부 자기가 나가되 군내 4H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기사비에서 못낼 그런공적인 경우가 간혹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사비를 너무 지출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러한 판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가느냐면은 저희 4H후원회는 후원회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님들이 연초에 후원기금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써야 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편성시에 회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너무나 후원회장 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해 서 후원회 회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석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인부의 사무효과와 주민반응 그 다음에 해외연수 목적 이렇게 해 가지고 세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일용인부 상당수 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라고 할것 같으면 저희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 한사람씩 파견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좀 나와달라 이렇게 출장요청이 있을때에 부득이 사무실을 비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찾아왔다가 그냥가는 사례도 있고 또한 전화상담을 하고자 하는데 전화를 못받아 가지고 농민의 불평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에 한사람씩을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가셔졌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누구십니까 ? 해가지고 전화오신데를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상담소장이 출장갔다 와서 그 농가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좀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부분입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위원님께서 기 아시는바와 같이 아마 선진농업국을 가가지고 농업분야를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그 사업을 설치 포장해서 이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기술과 부족한 농업기술을 선진국에서 배워가지고 올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효과면에서 보면 지금 선진 일본을 갔다온 농가중에서도 상당히 일본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가지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포장해서 이수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석면 정옥하씨 같은분은 일본에서 배운 포도재배를 하더라도 박스재배라든지 이런것을 일본서 배워와 가지고 바로 현재 잘 포장을 해서 현재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렸습니다만은 해외연수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보고느낀 내용들을 전부 수록을 해가지고 각종 4H 모임이라든지 지도자모임, 읍면단위, 군단위를 막론하고 이분들이 전부 강의를 해주고 거기서 배운게 이렇더라해서 뒤떨어진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강도높게 강의를 해줘가지고 참 뭐 측정해가지고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뭐 프로테지를 내가지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의를 해서 듣는이로 하여금 상당히 호응적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자각심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연수효과가 상당히 파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지금 노성면에서 했는데 저희가 아까보고드린 내용을 딸기쨈을 해가지고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12,000병을 생산을 해가지고 11월말까지 10,500병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것이 1,500병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품법에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놓고 무슨 뭐 수퍼마켓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에 마음놓고 팔수 없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만 완전히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없앤다고 할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고장이 딸기가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고장에서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두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특미를 직거래 했는데 소규모라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할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량사업이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 사업이 좋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따라서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것은 지금 소규모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중가격에 비해서 시중가격으로 따진겁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을 예로 들어서 쌀한가마니에 10만원인데 소포장을 해보니까 11만 5천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효과는 실재한겁니다. 지금 첫숟갈에 배부를수 없는것 처럼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산 농업에 크게 효과를 봤다고는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농가에서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현재 시중에다 파는것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지고요. 그 다음에 시범포나 시범단지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또는 예산투자의 선정기준 이런것은 좀 시간이 너무나 흘렀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평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읍면 지도사업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분골쇄신을 해서 농정에 임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또 농촌이 자꾸 도시에 비해서 소득의 격차도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몸둘바를 모르겠고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아닌게 아니라 분골쇄신해서 전직원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치단결해서 한번 해보자고 결의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농민과 같이 일선에서 전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후원회하고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적인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아까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는 될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선진국을 시찰하고 견학을 해서 거기서 배운것을 그것을 우리 농업과 비교를 해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착출할때도 사업의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각 읍면에 균형 있게 착출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4H회와 후계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걸 맞춰가지고 선진국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세대가 우리 농촌에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조금도 어그러짐없이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시범포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하는 사업들이 벼 예찰포가 있고 소득작목 예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저희가 해마다 나온것이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군정 세입예산에 그것을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확이 끝나면은 이것을 전부 군정세입세출 잡수입이 전부 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 는 범위내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위원님 !

지도소는 우리나라 춘궁, 추궁 참 없애주신 녹색혁명등에 의해서 참 없어지고 우리가 쌀밥을 먹고 합니다만은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때문에 또 우리가 농업하는 우리 농민들이 또 고충을 얻게하는 그러한 입지에 와 있습니다. 시방 몇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전시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이게 종식 배양문제 뭐 딸기모 이양문제도 14％소득이 더 낫다고 하셨는데 14％야 별것도 아닙니다. 모든것이 가시적이예요.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한 우리 논산군 자체에서부터 아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분골쇄신하는 그 런 마음에서 대화할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이 따라올수 있는 그러한 모든사업을 갱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또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 예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사무감사요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 두번째 조림지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임야 관리현황, 가로수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푸른숲 선도원 초.중.고생 교육비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지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실시한 조림은 117ha로써 전량 완수를 했습니다. 장기수 80ha, 대묘조림 2ha, 속성수가 35ha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장기수가 4,549만 1천원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4,358만 4천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109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묘는 401만 2천원에서 395만원이 집행액이고 6만 2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속성수는 198만 3천원에서 131만 5,600만원을 집행하고 66만 7,4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운반비 절감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거개 자력으로 하던것을 현재는 국고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지금 조림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을 조림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임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공유림이 총 1,094필지에 9,651,736㎡가 되겠습니다. 그중 임야가 575필에 8,854,621㎡, 농경지가420필에 360,088㎡, 기타 99필에 437,027㎡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181필에 공공용으로 1필지에 9,887㎡조림용 3필지에 150,392㎡, 목축용 1필지에 31,150㎡, 농경지 176필지에 146,432㎡가 되겠습니다. 공유림중에 무단점유 농경지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 완료한 것이 176필에 146,432㎡, 분할측량 완료 145필에 117,4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월말중에 대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측량 실시중에 있는것이 99필에 96,224㎡ 이것은 분할측량이 금년중으로 완료가 되면은 명년 상반기에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대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로수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은 국도 3개노선에 4,988본, 지방도 3개 노선에 4,212본 해서 9,200본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확포장 및 가스공사로 인한 재보수등 변상금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사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향토성과 생장력이 빠르고 내구성이 강한 수종으로 갱신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정 부정아 및 고사가지, 태풍피해 도복목제거, 교통장애가 되는 늘어진 가지를 제거해서 교통피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병충해방제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식재지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밑에 풀깎기를 해주고 수시 순찰로 훼손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변상금 징수액은 6,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도확포장 및 가스공사로 인한 변상금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목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내무부, 건설부의 정비지침에 의거 93연부터 95연까지 우리군 국도에 생립된 가로수 2,720 본 약 20％에 해당됩니다. 국비지원에 의거 제거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보수 유지령 및 가로수 관리규정에 위배된 도로어깨에 식재되어 있으나 제거후 2차선으로 도로확장이 되면은 법면에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로수는 과거에 규정이 있기전에 실시된 사항으로써 노면에 실시된 사항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논산 대전선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관내 국도는 전구간이 아마 확포장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내구성이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전부 갱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초.중.고생 교육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내 자연학습을 통한 정서순화와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데 두고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3개교에 166명, 교사가 26명, 학생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되는 사항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뺏지 및 교재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을 통한 애림사상을 함양했고 푸른숲 선도원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 니다. 산림청에서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우리군 학생 입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장려상으로 강경 산양국민 학교 5학년 황초롱학생이 장려상을 금년에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내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육이 없고 선도원이 교재 배부함으로써 교육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에 교육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푸른숲 선도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울창한 숲에서 자연의 숨결과 법칙을 배우고 산림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휴양림 및 임간학교, 자연학습원등에 위탁 하기수련회를 개최함이 바람직한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도에다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부담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애림사상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견학내지는 교육이 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시정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린학생들에게 애림사항을 고취,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임야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1,094필지임야, 농경지, 기타 이런 순으로 보고가 됐는데 밑에 보면은 배부현황을 볼것 같으면 공공용이 1필지, 조림용이 3필지, 목축용이 1필지, 농경지가 176필지 보고가 됐습니다. 공유임야는 물론 보고된대로 각종 목적에 의해서 대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현지에 맞게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됩니다. 공공용, 조림용, 목축용, 농경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 농경지용에다가 농업을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관 리사도 필요하고 농기계보관창고도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불하를 해서 본인에게 불하를 해서 소기의 목적에 맞게 관 이를 하는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위원님 !

3페이지 보시면 조림지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속성수에 이태리포플러 12,300본, 예산은 198만 3천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해방후에 연료림조성을 했기때문에 산이 상당히 뭉개져 있습니다 또 속성수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태리포플러는 재배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어요. 외국서 수입해다가 성냥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 투자해서 속성수를 재배할 필요성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서평석 위원입니다. 공유임야중에서 시내지역 즉 주거 및 상업지역에 있는 임야, 지목상의 임야일뿐이지 사실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 본군에 그래도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목변경을 해서 본군에서 군유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공유임야가 시가지 지역인 3개읍 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몇필지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국가 산림녹화차원에서 매년 국비,도비,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 조림할때에 산주하고 미리 협의를 다해서 산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조림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조림할 당시에 조림사업할 당시에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중과석이나 요소같은 비료를 사전에 시비를 하고 나무가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 예가 있으면은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시비를 전혀 산주가 안했다고 했을때의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감사자료하고는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논산군의 군유림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느티나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청청사 진 이후에 물론재무과에서 업자 선정해가지고 조경사업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인 산림과장께서 재무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군유림이라고 자처하는 느티나무 한그루도 군청 청사에는 없없습니다, 눈을 씻고 볼래야. 그러면 부임하신지가 어느정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 겨울이 지난 이후라도 최소한도 군유림이라고 자처하는 느티나무 한그루정도는 군청 청사내에 본보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느티나무라도 심어 보기좋게 이것이 논산군유림입니다 하는 것을 전연 모르는 군민들한테 깨우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두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무단점유가 된 나대지를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하고 사실은 공유림을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무단점유자하고 이 일이 효율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에게 편익 위주가 되는 이런 사후관리가 되도록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목적에 해당되면은 관리사라든지 보관창고도 가능하면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주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속성수 문제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고 오동나무 1,0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속성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포플러 종류를 모든 약재라든지 포장재용으로 많이 사용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새마을사업때 스레트밑에 받침목으로 전 포플러가 많이 벌채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갈상태가 돼서 앞으로 다시포장용이라든지 펄프용재료로 활용될수 있는것을 대비해 가지고서 많이는안 합니다마는 아주 적은양을 지금 조림하면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평석위원님이 공유임야중에서 나대지등 지목변경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공유림 관리가 될수 있게 할 그런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하시고 3개읍의 나대지 주거 및 상업지역에 있는 지목상의 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읍면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몇필지가 안됩니다. 거개 노성에서 이쪽 연무대까지 있고 논산이나 강경, 연무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합당하게 불합리한 것이없도록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상현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비료는 저희들이 속성 장기수는 전액 국고보조로 비료를 3연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향후 94 ～95년도까지 비료를 주면 봄에 조림을 하고 바로 이어서 5～6월에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특수 산림고용복합비료를 제조해 가지고 장기수 1주당 2개씩 넣 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0ha에 추비사업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빠졌어요. 군화는 개나리이고 군유림은 느티나무로 알고 있는데 군청 청사 진 이후에 내가 눈을 씻고 볼래야 군유림을 찾아 보지를 못했어요. 민원인이 오면 느티나무가 논산군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고 의원 대다수도 느티나무라는걸 알고있는 사람들도 과연 몇명이나 되며 군청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군유림이 뭔지 알고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식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재무과장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사서 식재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정한 군유림은 느티나무입니다 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사를 지을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조경을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송위원님 말씀대로 군 상징인 느티나무라든지 조경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전연 식재가 안돼서 저도 관심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청사관리는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가끔은 건의를 합니다. 조경은 예산이 빈약하지만은 조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송위원님뜻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이 느티나무는 군유림이라고 해서 납득이 잘 안가지, 이게 군을 상징하는 나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정한것이 그렇다고 보면 물론 사는것은 재무과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산림녹화차원에서 주로 산하고 직결되고 녹화사업하고 직결되는거기 때문에 제가라도 시간이 할애가 되면은 아산군청에 가면 청내에 조경사업을 아주 잘해놨습니다.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여름같은 때도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나무뽑지않고 잔디훼손안하는 범위내에서 그늘 진 곳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서적으로 책을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놨어. 그러면 벌거벗겨놓고 청사만 갖다가 져놓고서 좌우측앞에다가 아파트 단지에 파묻혀가지고 삭막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건 군청청사가 아니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주무과장이 이런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재무과 보고 사내라고 하세요. 예산이야 군청 청사 조경사업 한다는데 의원들이 예산깎겠습니까? 너무깨끗해요. 구름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학교인지 가게인지, 담배가게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돼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좌우측의 아파트에 파묻힌 것은 고사하고 쓸만한 나무가 한그루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라도 어느 주실무자가 가시던지 해서 그런데 가서 사진도 담아다가 재무과장한테 내놓고 딴 군청은 청사 조경사업을 이렇게 잘해놨는데 우리도 솎아서 심어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달라 이말씀 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 다음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무과 소관 사항으로 읍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서울서 시행됐던 재경군민회에 대한 군정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금년도에 행정리에 대한 분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뒤에 자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도 감사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일용직에서 기능직 및 청원경찰로 특채된 현황순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내무과 직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정규직 과원이 37명으로 그에 대한 급여예산이 1억 8,425만 4천원으로 11월까지 집행액이 1억 7,053만 8천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월1,570만원 정도 평균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잔액이 1,370여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에 대한 부족재원 2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요구 계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여금의 예산액은 1억 1,662만 5천원으로 11월까지 집행액은 9,462만 4천원으로 분기별 상여금 집행액이 2,200만원으로 지급되어 있어 적정한 예산계상에 집행이 될것 같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에 예산액은 1억 3,111만 9천원으로 지금까지 집 행액은 1억 1,710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 1,4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12월중에 정상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군 본청내 일용인부중 상용인부 15명에 대해 급여, 상여금, 월차수당을 지출예산이 9,957만 8천원이 내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11월까지 집행액이 8,165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 1,791만 9천원 또한 12월분의 인건비로 정상 집행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사무비 집행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중 시책여비로써 행정감사 기본여비 543만 6천원, 문서 사송인 여비 437만 2천원, 민원업무 추진여비 20만원, 일선행정 추진을 위한 지도확인 여비 237만 2천원과 지난 2월 군의회 성동면 보궐선거 추진여비 125만 2천원으로 총 1,363만2천원중 지금까지 1,243만 3천원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월중 정상적 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역중 교육여비가 1억원이고 월액여비가 2,100만원 입니다. 교육여비 1억원의 집행내역으로는 1월 26일 건축직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주무 행정관리 전산반 교육 2명등 총 229명이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있으며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월액여비의 집행잔액이 153만 6천원으로 12월중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내역으로써 먼저 관서당경비중 공통경비 관보구독료로써 연말까지 250만원정도 부족이 예상되어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으며 기본경비는 내무과 관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사무용품 구입비등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의 집행내역은 행정감사후 감사결과 처분지시의 인쇄등 278만 8천원, 매월 발간되는 놀뫼소식지 대금등에 1,708만 4천원읍면장 회의등 각종 회의서류 인쇄등에 825만 9천원, 지방행정. 지방자치등 도서구독료로 989만 9천원, 매월 모범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구입 및 인쇄비등에 303만 3천원, 도↔군, 군↔읍면간 문서수발용 팩스용지 구입비에 1,332만 3천원면소재에 따른 재서식구입 및 인쇄, 민원실 도서 화분구입과 정상적인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재서식 및 소모품 구입대금 3,213만원등 총 9,176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12월말까지 하나하나 챙겨나가 정상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내무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 1단체와 임의보조단체 6단체, 총 7단체로 먼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및 읍면위원회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은 위원회 운영비 및 기초질서지키기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4개 읍면에 경고판 설치등으로 주민홍보에 앞장서오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군협의회 운영비에 1,383만원, 재향경우회 군지회 운영비에 34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군분회 운영비에 340만원, 민족통일 군협의회 통일연수비등에 487만5천원, 논산군 재향군인회의 제43주년 6.25행사에 따른 경비로 571만 3천원, 이북 5도민 군연합회의 통일촉진대회 참석행사비로 92만원등 93년한해동안에 총 7,880만 5천원을 지원하여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읍면별로 1명씩 14명분을 임의 선정해서 성명난을 지워서 복사해서 따로 제출을 했습니다. 첫째장을 보시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방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본인 스스로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항이 자기평가라는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평정자의 직급 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 평정을한 사람이 직급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 참고로 하여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급이하의 평정자는 읍면일때는 읍면장이 하고 실과소는 실과소장이 평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은 부군수가 하도록 돼있고 5급 이상일때는 평정자가 부군수가 되고 확인자가 군수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항 평정결과를 기초해서 자기가 한것을 기초로 해서 평정표에 영 31 조 2의 3항 및 영 지도규정 제15조 3항 이것이 소위 분포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점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비율은 수.우.양.가 네가지중에서 수가 20％, 우가 40％, 양이 30％, 가가 10％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에 보면은 가의 평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의 비율을 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40％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의 평정확인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의 평정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가 있다고 하면은 징계를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수. 우. 양. 가의 분포비율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 잘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11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1명은 탈락시키고 10명만 뽑을수밖에 없는 이런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근무성적과 경력 또는 시험성적 세가지를 합쳐서 소위 승진순위자 명부를 작성하도록되는 겁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설명회를 매년 논산군민회가 연초에 신년조례 비슷한 행사를 갖고 군수한테 소위 초청을 해옵니다. 와서 너네 군정업무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늘 해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6연된것 같습니다. 설명회 해온것이요. 매년 거의 고정된 행사로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갈때 그냥 빈손들고 가기도 뭐하고 해서 생각다 못해서 지난번에는 일찍나온 딸기좋은 것을 조그만 상자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맛이 나 보시라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참기름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게 거기 장관님들도 오시고 여러 사장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참기름 드리니까 여간 좋아하시지 않아요. 크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금년부터는 1만 1천원 지난번에는 3개들이 3천원씩 해서 9천원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올랐어요. 지난번 1월 27일 서울 상공회의소 빌딩 13층에 있는 상의클럽 거기에서 했는데 그때 호서대학교 강석규총장외에 301명이 참석한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기는 참기름을 1개에 9천원짜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원짜리 3개들이 조그마한 병이예요. 조그만병에다 3개 넣어가지고 한셋트가 됐는데 그걸 300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데까지 드렸어도 안가지고 가신분도 있고 그래서 몇개남긴 남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거기 수고한 직원들한테 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00개가 그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입비가 27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구역개편 분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주택단지 조성등을 해서 가구 및 인구 밀집지역이 많이 발생을 했고 두마 계룡대의 새로운 행정개편이후 지휘부중 해군 본부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아파트촌이 인구변동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리의 증가 그다음에 지역여건의 변화로 행정리분할이 불가피한 그런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논산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등 법적근거를 정비한 내역을 보면 먼저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 정비로 두마면 4개를 포함한 6개 읍면에 19개리를 분리해서 더 증설을 했습니다. 벌곡면 대덕리 2개리를 갖다가 1개리로 합병을 했고요. 기존 471개 행정리에서 485개 행정리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반설치 및 관할구역 정비는 두마면 61개반을 포함해서 7개읍면에 132개반으로 분반이 되었고, 기존2,157개반에서 2,289개반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두마를 제외한 증원된 리장 및 반장의 수당 소요예산이 1,913만 5천원이 94년도 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군전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기 이전에 행정리가 436개리에 평균리의 세대수가 99가구였습니다. 분리를 해보니까 450가구, 두마를 제외한 것입니다. 두마를 제외하지 않고 467가구에 99가구 였었는데 467리에 99가구였습니다, 평균이. 그랬던 것이 다시 분리를 한뒤에 485 행정리가 돼서 평균 세대수는 92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100가구가 평균인데 논산읍 반월리 같은데는 반월1리가 가구가 577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너무 밀집지역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1개리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분구가 됐고요. 부창 3리가 1개리가 744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창에 아파트 320세대가 아파트 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분구를 했고요. 연무읍에 군인아파트지역 여기도 184세대가 따로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를 했고요. 광석면의 율리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나환자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분리해주길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부득이 분구가 됐습니다. 연산면에 송정리가 166세대로 천호산자락 죽 해서 구석구석마다 8개부락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불가피하게 했고요. 벌곡면 조동리 자연부락이 3㎞나 떨어져 있어서 이것도 조정이 불가피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마면 남선리 아파트세대가 384세대 증가를 해서 부득이 분구가 된 것입니다. 분구현황에 대해서는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의한 하급기관 종합감사와 동규정 제7조에 의한 기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읍면 종합감사는 연산, 은진,부적, 성동, 가야곡, 광석, 연무등 7개 읍면을 실시하여서 행정상조치로 308건을 적발 시정 지시하였고 182건을 시정 조치하여 현재 59％를 시정 완료하였고 연산등 4개면의 미시정 조치 4건과 3개읍면 가야곡, 광석, 연무가 되겠습니다. 122건이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회수, 공채, 인지소화 감액, 세입조치 또 상환금징 수등 9,844만 6천원을 적발해서 시정지시해가지고 3,216만 4천원 시정하였고 현재 6,628만 2천원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훈계 19명, 주의 17명 해서 총 37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체기강감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및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여 의원면직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9명, 주의 13명등 24명을 신분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사항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및 도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군에서 수감한 상부 감사는 도회계감사가 되겠습니다. 도회계감사는 93년 5월 31일서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수감하였으며 감사대상은 92년 7월 27일부터 93년 5월30일까지 처리한 지방세 과징, 예산,회계, 재산관리, 물품관리등에 대해서 도감사담당관실 감사2계장외 2명 이 나와서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 8건, 주의 9건, 현지시정 조치 1건등 18건을 지적받아서 16건을 시정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등 1억3,721만 3천원을 조치토록 지시를 받아서 1억 1,948만 3천원을 시정하고 1,773만원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지시는 경징계 1명, 훈계 5명6명을 조치토록 지시되어 조치 완료하고 결과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읍면을 독촉하여 조기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에서 기능직 및 청원경찰로 특채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능직으로 특채된 인원은 유인물내용과 같이 지난 3월 2일 도시과 가로등수선인부로 근무하다가 강경읍 서창배수장 지방전기원으로 임명된 1명과 3월 19일 내무과 사무보조인부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10등급을 받고 민원처리계에서 근무하는 지방사무보조원 1명, 또한 논산읍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29일 특채된 지방운전원 1명등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행정감사에 대한 것을 마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를 보면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터주고 있기때문에 작년한해 92년도, 93년도까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임용된 인원이 92년도에는 공개경쟁시험이 35명 특채가 76명으로 기능직 특채를 각 보건지소에 있는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부 특채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숫자가 많고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이 20명에 특별채용은 5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원칙이 일반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이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격증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기술자라든가 여기서 예를 들면 보일러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채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 봉급을 받고 자기연고지가 아닌 시골에 와서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런 자격자를 요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채를 하지 않으면 현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 위원님 !

본위원이 지난 군정보고시에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해져서 부과된 세금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정기감사전까 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내용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근거를 대드릴께요. 제가 지난 92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떠한 업무중에도 우리군 세입을 높게하고 자립도를 높일려면은 세수를 해야되는데 세목을 말씀드릴께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세, 도로세 또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사업소 과년도 수입 또 재무과 소관 말고서도 타 실과에 속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등 모든것이 정확을 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독촉해서 한사실도 없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료가 생겨서 부과를 해보면 고지서 한번 보내고서 독촉도 별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독려도 안했어요. 그래서 시효만료되면은 심지어 도의원까지도 결손처분한 명단에 들어갔어요.그냥 방치해 놓고서 시간되면은 결손처분해 버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예요. 재무과 한번 가보세요. 결손처분한 서류가 이렇습니다. 이게 소위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느냐 이말씀이예요. 뻔히 사는사람 주민등록 퇴거했다고 핑계대고 사유달고, 재력없다고 사유달고서 세수를 군세세수를 전부 방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T.O조정도 하고 또 읍면의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이런것도 전부 시정도 하시고 통제도 할수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로 행정을 방치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한테 읍면장을 통한 세수에 직원을 총 풀가동해서 독려도 하고 회수할 그런 방법은 없 는지 ? 또 하나는 인력검사를 해서 세수직원들을 T.O를 더 늘려서 이걸할수 있는지 여러가지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하는 방도를 말씀해 주십사하고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님 !

박해영 입니다. 서류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공주군하고 논산군하고 경계의 경지정리를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92년도 본의회에서 약 2천평정도를 공주군으로 편입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금년10월달에 방송을 계속해서 월오리가 공주군으로 편입된다는 방송이 나와 가지고 월오리 사람들이 동요가 돼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묻는 거예요. 작년도에 이렇게 한일이 있는데 금년도에 방송이 나오니 어떻게 된거냐 ? 나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방송이 흘러나오는건지 한번 소상히 밝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내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군의 내무행정을 전담을 하고 약 800여명의 공직자를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점이 불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군민이 약 17만이라고 하면은 850명 공직자라고 하면은 주민 300명당 한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군수산하 공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직, 교육직, 세무직, 체신직 다합하면은 약 100명당 하나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산군의 행정이라든가 주민봉사자세라든가 이런것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평가서라고 해서 1개면당 하나씩 사본으로 부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난에 평가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평가자는 면장이 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평가자난을 공란으로 해서 도장만찍어서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그렇게 해오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군청근무의 공직자와 읍면근무의 공직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급도 같고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타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인양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타 하급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상 상관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해놓고 잘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했다고 공을 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읍면직원에게만 전가한다는 얘깁니다 읍면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하는 말도 나오고 또 일례를 들자면은 사업 자체를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입찰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읍면직원들은 내소관이 아니다 군청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를 전혀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자들이야 책임상 한번씩가서 들여다보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부분, 공직자들이 논산군의 일이라면 자기가 맡은 책무이든 아니든간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중에서 94회 계년도에 대한 예산지침과 예산집행 지침 절감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등 어떤 명목으로든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도 윤석주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손처분한 서류가 보면은 잘잘못이 많은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게 아니냐 또는 세무공무원 T.O가 적은게 아니냐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일먼저 보는게 결손처분관계 서류입니다. 어떤 감사가 됐던간에 결손처분한 것을 제일먼저 봅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이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것은 물론 부과세를 냈습니다마는 징수권을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감사할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보고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결손처분하 는 사유중에 무재산 도저히 받을길이 없다 하는 경우하고 행방불명의 경우 어디가서 받을길이 없다 사람을 못찾는다 그래가지고 두가지 사유가 가장주된 사유인데 지금 주민등록이 잘돼있고 주민등록 넘버만 딱 찍어보면은 사람이 어디가서 사는지 알수있기 때문에 행불로 처리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 갖다 넣어봐도 즉각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번 감사계장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찾아내서 전부 부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히 색출을 했으면 찾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상적인 생각으로 그 동네에 가서 문의해 보고 리장이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찾을수 있는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줬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계속 강력히 감사를 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거의 종합토지세가 돼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넘버만 넣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 뭐뭐가 있고 한것이 다 찾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별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하는 문제는 사실 세금을 받을때 또는 조정할때 또는 징수 독려 할때 보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이 그런 세금, 재산세 징수의 달이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각 마을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일제 독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숫자를 세무직을 늘려놓은다고 하면 다른일이 또다시 어렵고 그래서 주어져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자기업무에 성실하고 잘 하느냐 하는것은 아까 윤석주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직무통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세 제가 시간있을때마다 늘 전하는 것은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을 바꿀수가 없기때문에 우리마음 정신자세를 바꾸는 건데 너희들 정신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개혁변화의 시대에 부응할수 없다하는 걸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직무감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오리 문제는 작년에 그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걸해주고 우리가 명칭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걸 다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로 넘어가고 건너오고 그래요. 그중에서 우리가 어떻게하다보니까 거기 조금 잘못돼 있었는데 바로 됐어요. 공주군 사람들이 여기와서 인수해 갔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그것이 자꾸 나오는 모양이예요. 논산군 땅을 공주군에다 떼어주느냐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것이 그전에 똘로 이렇게 경계가 된것이 똘을 떼어내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준 바가 작년에 했는데 방송은 금년에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절차는 죽 그렇게 해오다가 법적인 절차는 금년에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자로 넘어갔어요. 강두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실과장이 한다든가 읍면장이 하는것을 도장만 찍어오라고 했다 하는 사항은 사전에 말이죠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의결을 거쳐서 산업과는 사람이 다섯인데 다섯중에 수는 하나만 하고 양은 둘하고 우는 몇내라 비율을 그렇게 안 하면은 모두다 수만 먹여가지고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한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기네과 자기네 면에 많은 상위등급자가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자주 올려서 먹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래서 천상 나중에 가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끄트머리가서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평가한 그대로 평정이 안되고 조정이 돼서 다시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백지다 도장찍어오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무자간에 혹시 당신이 알아서 써놓고 내가 도장만 찍어주겠다 그렇게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저희도 위로 도청이나 내무부 상급기관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아래 관청에 있으면은 서러울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어느 세상이라고 군직원이라고 면직원 한테 함부로 합니까 ?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래도 혹시 그런 건방떠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질문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군에서 잘못해놓고 면에다가 해서 그걸 징계를 한다든가 만약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칩니다. 그냥 안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게 도대체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모든 행정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말단 읍면직원이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감독을 맞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군에서 허가내줄 것을 내주고 조치해 놓을 것은 조치 해 놓고서는 결국 일선에 있는 면직원만 책임을 짓게 한다. 이렇게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읍면에서 가장 상세히 알고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책임을 면할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거기다만 하고 군은 책임을 안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아주 철저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평석위원님 사회단체 예산지침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세히 알아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 93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 하천관련 사업추진현황,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집행현황,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하천감시원 업무내역, 도로보 수원 업무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3개 사업에 3억 2,28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산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억 3천만 1천원과, 왕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8,185만 5천원, 연무읍외 9개면에 소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5억 7,266만 4천원중 집행액이 4억 8,946만 6천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8,3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에 일용인부인 수로원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2,944만 6,600원과 대둔산 청소인부임 200만원,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불용액으로써는 60만 2천원이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비는 총 4,041만원 중에서 2,890만 3천원이 집행됐고 현재 잔액은 1,1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 및 첨부등기 수수료와 용도폐지 수수료가 547만 6천원, 폐천부지 매각감정 분할측량 수수료가 425만 1천원, 93종합방재 훈련비 집행한 것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집행 계획으로써는 총 325만 4천원으로써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 및 첨부등기 수수료에 297만 6천원, 폐천부지 매각감정 분할측량 수수료 27만8천원, 93종합방재훈련비 24만원, 앞으로 불용액이 될것은 667만 2천원으로써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 및 첨부등기 수수료로써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후속조치에 의거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입찰을 공공하기 때문에 예산이 군에서 남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로 일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감정 분할측량 수수료 393만 2천원 이것은 92년도 도비 사고이월비 235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쓰고서 군비를 남긴 금액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종합방재훈련 집행 내역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사업비는 76억 7,600만원으로써 현재 종합진도는 74％가 되겠으며 이중 군도는 5개노선에 사업 비가 40억 8,400만원으로써 66％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장 5개노선중에서는 군도 1호, 2호, 7호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 8호 연무의 고내～봉동선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가지고 지적측량지연 및 보상지연으로 현재 40％의 불진상태에 있습니다. 군도 9호 광석 신당～왕전선에서 토지보상비 1억 9,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70％밖에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공사구간내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2,168㎡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대지주들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대지주들에게 아직까지 기부채납받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군도 5개노선은 연내에 완공노선은 없고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개노선에 13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3개노선중 광석의 신당～득윤은 연내에 완공이 되겠으며 기타 2개노선은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농어촌도로중에서 채운의 화산～심암선이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8월 6일 착공되었는데 상당히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보수는 5개노선에 22억 700만원으로써 현재 종합진도가 82％로써 5개노선중 대둔산 진입도로, 광석면도 신당～사월선, 연산리도 송산～백석선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논산외곽도로는 현재 하부구조 및 P.C빔제작이 완료돼서 상판시공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해가지고서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하겠으며 훈련소주변 도로 포장사업은 현재 조사측량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사리도정비, 포장도정비, 교통안전시설정비, 접도구역관리등 4종에 8,4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련 사업은 왕덕천 개수공사등 8건에 1억 8,072만 3천원이 되겠으며 모든 공사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산턱골 소류지 시설공사등 15건에 3억 527만 7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액은 2억 2,929만 7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7,5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턱골 소류지 시설공사는 92연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1억 1,900만원을 용지보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용지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용지가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로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20개 지점으로써 국도 2개소, 지방도 9개소, 군도 9개소가 되겠습니 다. 20개 지점에는 금년도. 작년도 교통량하고 비교해서 대비할 경우에 총체적으로 12.6％가 증가되었으며 중요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는 부적 마구평에서 작년도에 13,029대가 금년도에는 14,293대로써 9.7％가 교통량이 증가됐고 국도 23호중 논산～두마지점에서는 교통량이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도 602호선 연무 안심리에서는 989대가 증가돼서 16.5％가 작년보다증가가 됐고 지방도 643호의 왕암지역에서는 18.9％가 증가되었으며 지방도 609호선 한삼천리에서는 19.9％지방도 697호 연산 고양지점에서는 18.9％, 지방도 799호 강경 동흥리 지점은 18.8％, 군도 1호 가야곡 육곡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1,209대가증가해서 10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계룡대～연무간 교통량이 증가되고 논산읍의 교통체증으 로 우회교통량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 4호 광석 오강은 19.2％, 군도 9호 광석 오강은 18.2％가 되겠습니다. 뒤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 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감시원 업무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군에는 총 청원경찰이 28명등 현재 1명이 결원되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14명이 근무하는데 이중에서 실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8명이고 사무보조가 6명이 되겠으며 관리계에 4명, 농지계에 1명, 방재계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설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보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하천법 제71조에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홍보활동중에 있으며 불법 골재채취라든지 불법공작물 설치, 제방훼손 쓰레기투기, 불법모경, 세차행위등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교육 및 근무계획은 기본교육은 임용시 2주와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근무계획은 평상시에는 주간근무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고 필요시마다 과장인 제가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보수원 업무내역입니다. 도로보수원 현황은 총 19명이 있습니다. 업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리도정비와 포장도정비, 구조물정비, 도로표 지판정비, 도로설해대책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서평석 입니다. 논산천 하상정비공사 양촌 신흥리 5,647만 3천원을 다 썼다고 공사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묻기전에 과장님의 전입일자는 언제입니까 ?

금년도 8월 3일날 전입왔습니다.

8월 3일날이라고 하면 과장님 전입이전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훈련소에 모래. 자갈채취 로 자연정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정비가 되었다고 그러면 5,647만 3천원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건가 예산전용을 현 보수내용으로 보면 예산전용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군도같은 경우 지적불부합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부분의 책임은 건설과장이 어디에다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청원경찰의 문제도 사실은 청원경찰로서의 용도외에 근무하는 부분은 사무량이 과다하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과다하다고만 얘기만하고 사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마는 매사를 규제중심적 사고의 관행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가 경직되고 대민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규제 중심적 사고관행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좀 숙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전입 오기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 보고를 받는것이 더 빠를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보고를 듣고 그 말미에 건설과 서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시죠 ?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 두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이며, 이중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첫번째 건축물 건축 허가명세, 두번째 무허가 건축물현황및 조치결과, 세번째 도시계획도로관련사업비 집행내역, 네번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식수원 개발계획, 다섯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 2억 3,703만 1천원의 예산이 서있으며 이중 1억 9,947만 4천원을 집행하여 3,755만 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3,755만 7천원중 12월분 소요액이 2,955만 7천원으로 연말 집행잔액은 약 8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요청하였습니다. 사무비 예산은 여비 1,561만 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2,404만 7천원중 3,966만 3천원으로 이중 2,960만원을 집행하고 1,006만3천원이 남아있으며 잔액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도시적 생활편익과 깨끗하고 정비된 기반시설로 풍요로운 농촌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년 도시과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은 총 4건으로 11억4,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첫째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임승윤외 599명 즉 600동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씩 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둘째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이해영외 749명 즉 750동에 대하여 호당 50만원씩 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보고서 내역과 같이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건축허가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현황으로 3페이지 용도별 허가현황 및 4페이지 구조별 허가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인별 허가명세에 대하여는 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이며 93년 허가 건수는 총 291건에 연면적 166,757㎡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건축허가 명세서중 용도변경 23건, 대지면적 미달 22건, 자연녹지 33건은 조경대상에서 제외되어 213건을 별도 도면작성 하였습니다. 조경도면을 전 위원님께 작성해 드려야 타당하오나 재원 및 시간절약측면에서 2부만 작성한점 사과드리오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93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총건수는 19건으로 무허가 17건, 불법용도 변경 2건입니다. 발생된 불법건축물의 조치는 철거 6건, 고발 8건, 기타 시정조치가 5건입니다. 읍면별 발생현황을 보면 논산읍이 7건, 강경읍이 2건, 연무읍이10건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개인별 현황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6건으로 동 예산액은 19억5,539만 1천원이며 집행액도 같습니다. 집행액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공사진도를 말씀드리면 먼저 논산읍사무소 부근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99％에 이르고 있으며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8월 25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소하천복개공사는 현재 공사진도가 35％에 이르고 있으며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및 강경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10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식수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30페이지에서부터33페이지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수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관내 상수도취수원은 성평 양수장외 6개소로 총 취수량은 1일 19,960톤입니다. 취수원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상수도 식수원 개발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 용 역설계를 하여 유인물 현황과 같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93년 11월 15일에 득하여 현재 사업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추진현황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14,500톤에서 1일 37,700톤으로 확장되므로 인하여 23,200톤이 증량 이 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상수도 식수원 개발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둔저수지 시설을 개발키 위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하였으나 우둔저수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우리군에 관리만 위임되어 90연대 송수관 부설공사를 시행, 연무읍 보충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둔저수지를 연무 상수도 식수원으로 개발키 위해서는 국방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국방부에서 우둔저수지는 군작전지역으로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92년 12월 우오중의원님과 서평석의원님께서 본 저수지를 개발키 위하여 충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처리상황분석입니다. 논산 상수도 식수원은 금년도 시행하는 논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취수량이 1일 4,600톤에서 23,200톤이 증량되어 목표년도 2006연에 급수인구 71,500인에게 1일 350ℓ씩 충분한 급수량의 맑은 물공급이 가능하고 연무 상수도는 계속우둔저수지의 활용방안강구 또는 수원을 개발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에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경, 연산 상수도 식수원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논산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외 9건으로 총 계약 금액 4억 1,190만 7천원으로 일반경 쟁입찰이 6건, 수의계약이 4건으로 계약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 위원님 !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힉도로 관련 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992년 12월 8일자로 3개읍 보도블럭사업을 취암동에 위치한 대표 김성중이와 계약을 한바 금액은 6,881만 6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공당시에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발가홀랑 벗겨가지고 속내의도 안입히고 두루마기만 살짝갖 다 걸쳐놓은 식으로다가 로울러로 다지기는 커녕 모래만 갖다가 뿌려가지고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도시과장도 민원인들한테 몇번 질책하는 전화를 받은걸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구구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 본위원이 93년 5월 19일자로 준공을 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93년 5월 31일자 준공검사원 도시과 지방토목주사 김주헌, 입회인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재철, 그 다음에 92년 12월 8일자 대호종합건설 김성중과 계약, 이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서 92년 12월 12일부터 93년 5월 19일까지 실지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로써 제방시설 및 품질기준관리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1993년 5월 31일. 공사감독관 지방토목서기 박찬택 해서 군수결재까지 다났습니다. 처음에 공사해가지고 준공검사맡는 과정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씩 누적돼서 얼마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주무과장인 도시과장한테 근거를 제시하는 사진을 내가 보고드릴테니까 이 사진을 보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자보수가 있을때에는 95년도까지 예치한 금액에서 재공사를 할수 있도록 지시할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있으면 봐야 할 것아닙니까 ? 벌거벗겨놓고 두루마기 입혀놓고서는 다 팽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도블럭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나 외길인 차길로 나와가지고 물벼락 안맞을려고 다니는가 하면은 발목부러지게 생겼어. 논산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도시과장과 실무진들이 체육고등학교 진입 로 내는데 수고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봐서 잘 압니다. 또 강경경찰서나 검찰에 불려가는 것도 일많이하는 행정공무원이 단골로 불려가는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을 했지만 감독관청인 주무과장인 이런 부실공사를 했을때에는 업자를 부르든지 아님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야 논산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하자가 많으니까 빨리 하자보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할것 아니냐 하는것이 주무과장의 임무요. 물론 공설운동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획정리사업 복잡 다양한 문제가 많이 산적 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바 아니지만은 이와같이 볼펜으로 싸인만 하면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대호건설대표 김성중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데 과에서 이런 공사를 시공을 하고도 구태의연하게 하자보수를 여태하기는 커녕 본위원이 카메라에 다 담아가지고 확대를 하고 그래도 못 믿어서 사진관있는 사람하고 비맞아가면서 대동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것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거기다 대고 경리책임자인 사람은 준공검사필하면 돈 내줘야 하는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입회인 아무개 입회인 지방행정주사 이재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싸인을 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화시대예요. 강도질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돈을 갖다가 하자보수있을때 예치금만 해놓 고 수수방관한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을 긴 말씀 안드릴테니까 사진을 일일이 다 보시고 이따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좀 갖다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엄경윤위원 거수) 예 ! 엄경윤 위원님 !

주택 및 조경건축물 현황보면 제출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93년도말로 볼때 몇건이나 될수 있는가 예상되는 금액 건수는 몇건인가 또 금년도 도시과 소관의 재공사는 몇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신고가 돼있는 부분도 도시과에서는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민간인한테 그런 가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 그 부분도 도시과 소관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비중에서 보면 11월말 현재 총 예산액에서 3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말에 예산을 반납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전액 다른 실과와 똑같이 제도로 만들어 놓으실 것인가 이 부분에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데 어떻겠습니까 ?

시간을 더 들릴까요 ? 건설과 답변못들은 부분 그 답변을 듣고 도시과 답변을 들을까요 ?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아까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입회인 지방행정주사 이재철씨 있다가 같이 대동해서 모시고 나오세요.

예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천 하상정비는 훈련소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천 하상정비는 군장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서까지 마련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장비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투자해서 양촌면 신흥리 고속도로 사고지역 750m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5월사이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의 지연사유와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사유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관계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지연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사유재산가치와 관심의 급격한 증가로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토지 및 건물소유자로부터 납득할수 없는 이유없이 공사시행승낙을 불응하는 경 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기 공사기간의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공사로써 통상적으로 설계 및 계약공사기간을 보통 1연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정부노임단가가 1월하순내지 2월달에 통보가 되고 있고 또 설계완료시기가 보통 2월～3월 설계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는 시기는 3월～4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1연중 실제공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4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은 연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공사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를 조기에 실시하므로 인해가지고 공사지연등을 재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내년도 도로포장공사 보상계획을 94년도 총 6개공사노선중 군도 7호 및 상월 농어촌도로 2개노선을 선보상을 현재 실시중에 있고 나머지 4개노선은 대한지적공사에 금년도 분할측량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결과가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관계는 모든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인제가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14명중 8명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6명은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계에 사무보조 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는 현재 정규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건설부 소관 규정관리라든지, 도립공원관리, 각종 도로 공사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국토계 획 확인원, 등기관리등 여러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리계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계상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청원경찰은 현장에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94년도 예산에 인부임은 1,212만원을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결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중심의 사고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과 업무는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하천법과 같은 관리사항인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민원 이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청원경찰로서 사무직에 보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충원요청을 해야되지 일용직을 둬가지 고서는 앉아있을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청원경찰은 일용직보다는 급료가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청원경찰 본연의 뜻은 망각하고 그 부분에 한다고 하는것은 업무적인 편의성만 생각하고 재원의 조달문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두고 용도외로 쓰는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셔야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공사가 그렇습니다. 거의 어느 공사든지 보면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 이월 어떤 방법이든지 해를 넘깁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적어도 행정에서 쓰는 예산은 그해를 넘기지 않고 사업예산을 당해년도에 다 0％로 만들어 놔야만 이 사업을 하고 다음해에도 다른 사업을 할수가 있는 것이지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법적인 조치가 끝나고 나서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 부대적인 이점이 더 많을진대 그좋은 자리에 많은 비포장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구간만 꼭 설정해서 그 구간이 안되면 다른 구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지매수를 쉽게 할수있는 구간은 그 구간이 넘어 갔다고 해서 하지않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용지매수를 해서 어느부분이든지 그 지역의 자기지역의 교통도로의 편의성이 좋아지는 쪽에 요구하는 사람들을 먼저 해줘야 될것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그 지역에사는 주민은 나는 값이 적다고 버티고 2년 3연놔둬서 공사비를 그냥 해를 넘긴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일이 아닌걸로 생각되고 또 양촌에 있는 논산천에 관한 그부분은 틀림없이 논산훈련소에서 열이상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모래. 자갈을 채취해가지고 전 건설과장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움을 오히려 받았다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든지 그 훈련소에서 모래. 자갈을 채취한 그지역과 지금 이 하상정비를 한 지역을 각각 도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내일 하루동안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건설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끔 내일 9시 이전에 의회사무과에다가 현황도면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을 현지배치를 해서 인부임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정규직원을 사실상 증원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로라도 보충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규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보상후에 공사를 추진해야되는 문제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년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안하게 되면은 그지역 주민들은 어느지역에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했 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양촌문제는 제가 내일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과 소관별 요구사항으로 시.군별 민방위비 투자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의용소방대 현황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으로 93년도에 시범민방위대인 가야곡면 병암1리 민방위대민방위집행 구입비로 207만원을 지원하여 지휘용앰프외 20종을 구입한바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건비 및 사무비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군별 민방위 투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로써 이번 시.군에 저희가 전달한 사항으로써 알아본 것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다만 경보통제소가 설치돼 있는 천안시와 논산군, 홍성군은 통제소요원이 과직원보다 3～4명이 더 있으므로 그에 따른 예산도 더 계상된 것으로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민방위과 사업비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분야별로 예산집행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남자의용소방대가 15개대, 부녀의용소방대가 4개대 해서 19개대해서 대원수가 617명으로 차량은 25대, 기타 읍면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군비로 지원된 예산현황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 위원님 !

박해영 입니다. 먼저 저쪽에서 군정업무보고시 앰프를 없는 곳에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시설을 군에서는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야곡면 병암리 207만원 앰프시설비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지역 시범민방위대로 1연에 한번 심사해서 심사결과 우수민방위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고 절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은 지휘용앰프 마을용앰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나와있는 것은 지휘용앰프로 민방위대 장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휴대하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메가폰식으로.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 위원님 !

지금 현재 군비로 지원된 예산이 1,126만원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도비로 지원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겁니까 ?

저희가 자료요구가 없어서 그것을 안 뽑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투자내역을 시.군별로 비교해서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요구사항이라고 볼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그것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민방위비 투자내역.....

논산군에서 그러면 3억 9,127만 9천원을 썼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중에서는 단 소방청사 신축으로 3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사무비로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 총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민방위에 관련되는 총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이것 하나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논산군에 민방위소관 사업비는 소방청사 1동 3천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사무비로 다 썼다 그런 얘기입니까 ?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3억 9,127만 9천원에 대한 서면자료를 해 주세요.

예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서평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받은 3억 9천에 대한 자세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갑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구자료중 공통사항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금 집행내역과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금 집행내역입니다. 관내 광석면 율리 278번지에 소재한 나환자 정착촌이 성광원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성광원의 숙원사업이 가축분뇨적재장과 장비인스커로다 및 콤베아 이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예산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자진료현황 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진료사항이 내과, 치과등 모두 합해서 100,438명으로 1일 평균 보건소에서는 113명, 13개 보건지소에서는 20명을 진료하도록 또한 26개 보건진료소 에서는 총 74,917명으로 1일 평균 11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보건소가 많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오시는 환자를 내가족 같이 친절하게 진료하도록 수시 친절교육과 근무상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에 100％ 만족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명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을 요구하셔서 여기 전부 첨부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소.진료소 직원현황과 근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3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3명중 일반의 13명치과의 10명, 그리고 보건직공무원 59명등 총 85명이 근무하고 26개 보건 진료소에는 1명씩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 7일 이전에는 보건지소가 읍면소속으로 읍면장의 지도와 보건소장의 감독하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93년 9월 7일 이후로는 보건지소가 읍면에서 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돼서 종전보다 더큰 관심으로 수시 전화점검 및 현지확인등으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심한 꾸중과 질책도 서슴없이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연가일수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1년차는 7일, 2년차는 8일, 3년차는 11일로 법정일수에 위반하는 의사들은 없었습니다. 실제 공보의가 지각, 조퇴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업무처분으로다가 세사람에 대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자료 제일 끝장에서부터 여섯장째 의.약사 감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백제병원등 185개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는 정기감시 1회, 자율지도감시 2회, 수시감시 3회에 걸쳐서 288개업소를 실시하도록 계획됐고 감사결과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관리위반업소 16개 의원을 적발해서 1개업소에 대해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15개의 의원은 시말서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약업소 감시현황입니다. 약 업소는 상반기 자율지도감시 1회, 하반기 민관합동감시 1회, 수시감시등 연 3회 363개업소를 실시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소 1개소, 조제기록부 미기록 및 미보존업소 1개소, 표준소매가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고 그 조치로써는 영업정지 6개소와 과징금처분2개소를 행정처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약물단속으로써 양귀비, 대마단속 현황은 군. 보건소. 검찰. 경찰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로써는 양귀비는 94건에 228본을 압수했고 대마는 8건에 2,092건을 압수해서 검찰청에 인계받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진료 의약품구입 예산이 4,572만원으로 93년 11월 30일 현재 3,599만 6천원이 집행되고 924만 4천원이 미집행됐지만 12월중 약품구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4회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1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3회 구입을 했고,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1회 구입을 하였으며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환자를 친절하게 진료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아까 답변못한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위원님께서 도시가로정비사업 시행중 보도블럭 하자발생 조치계획과 검사자 입회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현위원님께서 본군 논산읍민들의 통행에 대해 염려를 하셔 이러한 질문을 하신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93년 12월 7일날 논산군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조사의뢰서가 접수되어 금일 감독공무원이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으며 차후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그리고 사업시행구역외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비 예산확보되는 대로 시행하여 주민들을 통행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에 따른 축사관리인 상주한다는 이유로 양성화가 되지않는 이유와 또 양성화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180건이며 양성화 실적은 40건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승인지침에 의거 양성화를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산림훼손 농지전용을 선행한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관리인이 상주한다고 하여 건축물의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 검토하여 관리사도 양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위원님께서 주택 및 조경건축물 현황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출된 도면에 대하여는 종전 92년 6월이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식수 및 조경구조물의 위치를 표기한 조경계획도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법령개정이후에는 배치도상 조경 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였기에 도면이 부실한점이 있습니다. 차후 건축허가시는 성실한 도면이 작성되어 조경식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과 업무중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예상건수 및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 7건은 사업추진율과 사고율 계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논산, 강경, 연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행정절차상 즉 산업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번째 도시과 소관 재공사는 몇 건인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산의 하수도공사를 하면 구간은 충청은행에서부터 구 국도강경방면에 기존 노후된 하수도 제거후 토파기 작업시행중 사전에 개설된통신케이블관 및 상수도관에 있어 도급자 착오로 도로보다 약 5～10㎝가 높게 시공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재시공하고 일부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도로노면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미관을 살리고 유수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후 사업시행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철거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건축법 제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군수는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무비가 30％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말까지 소모시킬수 있을 것인지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실, 저희들 논산군에서 민원실에 건축물 신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설계대 구입비가 있고 또 개발 토지관리계에서 개발이익 환수 감정수수료 및 토지관련 지가조사 복사대며 수수료등 지출예산 금액을 감안할때 잔액은 없으며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 위원님 !

아까 하자보수에 관한 조치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현장에 나가셨다니까 그때당시에 준공검사 입회할때 지방행정주사 이재철씨 나오셨습니까 이 주사 앉은데서 그냥 답변하세요. 이거 입회하실때 현장나가 봤어요?

예 ! 나가봤습니다.

나갔을때 어땠어요. 하자가 없었습니까 ?

준공검사 당시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얼마로 되었어요? 95년도까지 하자보수금 예치금 얼마나 해놨어요.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건설공제조합에 206만 4,480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책임자로서 그돈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자가 난것에 대해 할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200만원가지고 3개읍에 하자난것을 다 보수를 할수 있것느냐 이거요. 진단하셨을때 입회를 하셨으니까 물론 하자보수금이라는 것은 액면에 얼마라는 것이 법적근거로 나와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현장에 토목기사님들이 나가셨다고 별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돈 200몇만원가지고 3개읍에 보도블럭 교체한데 대한 하자보수를 못했을 때에는 추가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아니 액면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요.

그거 이전에요. 3개읍 시가지 가로 정비라고 하는 공사명은 3읍 시가지 가로정비공사로 되었지만 공사개요는 논산읍만 국한된 것으로.....

논산읍만 국한시켜서 그 사진자료도 논산읍겁니다. 3개읍게 아니예요 아까 밝히지 않아서 논산읍것만 찍어 온거요. 그렇다고 보면 200얼마를 가지고 논산읍에 지금 하자보수가 난것을 저걸 다 떠들어내고 롤러로 다시 다 다져서 흙채울때 채우고 모래채울때 채워가지고 다시 씌워서 이게 균열이 안가게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로마나구라파를 가보면 몇천년이 지났는데도 몇백년이 지났는데도 보도블럭 깐것 하나도 몇백년지난 상태에서도 광택이 날정도로 하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선진국하고 우리 아직 개발도상국하고 답답하지만은 경리책임자로서 준공을 필했을때 돈을 재무과에서 지출을 할때 반드시 입회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셔야 원칙인데 나갔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나간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논산에서 대로를 왕래를 많이 해요. 또 수시로 공사하는 곳도 아무도 모르게 가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산사람이 입찰봐가지고 과거 정비 공장나가는데 시민약국앞에 있는 곳에서부터 하수도정비사업 새로 한사람 적자난것도 내가 알아요. 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객지에서 온사람들도 그렇게 하물며 이중삼중으로 하자보수해 가지고 돈도 안내밀고 갔는데 이 업 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됐던지간에 내 사촌이 했다 하더라도 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거고 입회하신 이재철주사님께서 입회를 하셨다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안에 결빙기가 돼가지고 얼었을때 공사하면 내년봄에 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씨를 가급적이면 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도 설득을 해야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장에서 분명히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아 주시면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나도 설득을 시켜야 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간단하게 두분에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다가 소관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 인.허가, 진정서등 접수 및 처리내역 입니다. 접수된 것은 총 634건 접수에 처리가 571건, 취하가 43건, 반려가 20건입니다. 반려 20건에 대해서는 다 음장에 변경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불수리.불허가 민원사유는 20건중에서 양도동의신청을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연산농공단지내에 있는 성원 직물 조한수가 개인이 주식회사 성원으로 법인으로 양도동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조건부 환매특약기간중에 는 양도동의를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계인데 참고로 읍단위는 지정표준거리가 50m, 면단위는 지정거리가 100m 면단위는 50호단위로 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사항은 반려사항입니다. 또한 벌곡면 소재의 대성실업의 이전기간은 중소기업 창업계획 변경신청은 일부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스콘공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원래 허가된것이 벽돌제조업으로써 도저히 아스콘공장을 변경할수 없다는 3차에 걸쳐서 반려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6페이지 입니다. 서울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이사장 신정일씨가 연무읍 양지리 산 31번지의 2필지에 대해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자원재생공장을 설치여부를 문의한바 이것은 도시계획지역과 경지, 산림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 법상 저촉되어 입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수업체 및 자동차 관련업체는 법인택시는 현재 10개소에 257대, 개인택시가 195대 그래 서 택시는 현재 452대가 있습니다. 여객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화물자동차, 구난 탱크 1개소에 31대가 있습니다. 기름탱크입니다. 셀프로다가 3대가 있고 나머지 터미널, 정비업, 매매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은 현재 11월말까지 10,638건을 적발해가지고 차적조회가 완료된 10월까지 부과된 것이 8,561건에 2억 5,68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율이 32.5％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부과현황을 보면은 부과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47.3％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부진사유로써는 현재 11월말까지 9월.10월까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9월 납기가 납기한이 한달간인데 9월 납기가 12월 10일까지 10월분이 12월 30일까지 납기돼서 현재납기 미도래된것이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돼 가지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이 지난 5월부 터 부과해서 10월말까지는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차적조회하는 그런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현재 지역경제과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체납시 가산금부과가 없기 때문에 기일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계획은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는 납기도래 12월말에 6주일 징수완료를 하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라든가 압류처분을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전산망이 설치돼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군청 및 읍면에서 체납세금 독려 징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앞으로 단속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온라인망을 통한 신속한 차적조회라든가 읍면을 통한 징수독려 12월말 년도폐쇄기인 94년 2월말까지는 93년도분과 과년도분의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적으로 92년도 평균징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12페이지에 90년도 징수율은 70％, 91년도분은 61％, 조금전에말씀드린 92년도는 48％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주차장부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은 노상과 노외주차장으로써 31개소에 1,301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창동 외곽도로가 금년도에 완공되면은 부창동 외곽도로밑에 공영주차장을 설 치할 계획으로 있고 강경과 연무에 2개소씩 삼팔시장 뒷편의 하천복개공사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취암지구라든가 강상지구 택지지구에 세군데 주차장으로 해서 7개소에 3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확충과 병행해서 교통질서캠페인등 운전자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이라든가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등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비 및 군비지원이 보다 더 증대되고 특별회계수입이 증대된다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장유치현황 및 생산품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계량기 검사실적과 수선수수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계량기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1개월간 총 1,056대를 검사수 해서 그중에서 무료합격된 것이 764대 불합격된 292대에 대해서는 전부 수선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로 신청을 수시로 한 21대에 대해서도 수선을 완료해서 검사필을 다 했습니다. 또한 소재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기업체라든가 계량증명소의 10개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하 20원부터 340원까지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잠시 살펴보면은 계량기 기계직 공무원이 1명이 있어야 하고 보조원이 2명 있어야 하고, 차량도 트럭이 1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각종장비가 전혀 갖춰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계량기검사는 행정직 1명이 기준기 각종장비를 갖춘 계량기수리 및 판매업소를 대동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난과 중노동이란 이유로 수리업자가 기피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도내에는 판매수리업체가 10개소가 돼있어서 논산업자도 가까운 부여라든가 서천, 청양등지의 계량기를 출장가서 수리하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전담할 경우에는 불합격한 계량기는 논산, 대전등지에서 수리한뒤에 지정된 검사장 읍면사무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즉시 수리하므로 검사가 용이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비싸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분야로써 현재 자율요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85년 이전에는 수리판매업소 협정가격 이었으나 현재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자료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