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3-12-08

회의 전체 보기 58턴

경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는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징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제반질문 사항은 의원 개인의 뜻에 앞서 강원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미리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 다. 질문순서는 함영구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박락진 의원님, 방항석 의원님순서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자유당 소속 함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함영구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함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함종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대 강원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개혁과 사정의 회오리속에서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성과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그 어느때 보다도 투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의식과는무관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소신하고 무기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그간 여러동료 의원들께서 수차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반복된 사항을 피하고 문제사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함종한 지사님! 함지사님께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과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예산결산 심의 등 크고 작은 일에 발빠르게 뛰어다니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지사 부임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통 문민정부 시대의 지역발전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임 이후에 자신의 혁신을 바탕으로 각자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살맛나는 강원전설을 이룩하기 위해 온갖노력을 다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민의 자긍심과 정서가 예사롭지 못한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각성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그나마 위축되어 가는 강원도의 도세를 비추어 볼 때 과연 강원도민은 마냥 공허한 꿈과 희망만을 간직한 채 이대로 주저 앉아야만 하겠습니까? 희망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에 현혹되어 무엇인가 우리 손에 잡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속에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기에 앞서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도민의 염원인 동서 고속전철 건설은 아예 종적 자체를 감춘 채 혐오시설인원자력 발전소 등 언론보도를 심심치않게 접하면서 당초 도민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분노와 좌절감을 이겨낼 수 없는 도민의 응잡력은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거창한 구호로 큰소리만 쳐오던 우리 강원도는 이제 대규모 군사훈련장,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국가의 혐오시설 등 모든 혐오시설 자체가 이 지역으로 내몰리고있는 현실을 돌이켜 볼때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5000년 역사위에 산자수려한 자연을 벗삼아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관광산업만이 살길이라던 이정표는 앞으로 어디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민정부의 지사로서 과감한 정책으로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를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30$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중앙정부에 대한 본도의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 지원율이 전국 최하위를 맹돌고 있고 중앙에 인재등용, 지역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낸 현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열악한 본도 지방 재정 력 확충을 위하여 그간 중앙정부에 예산획득 로비를 통하여 확보한 예산 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루바삐 강원도의 재정자립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거니와 지원된 국고보조금역시 적재적소에 효율성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도 1992년도 책정된 금년도 국고보조 예산중 불용액이 일반회계 455 억 9,000만원 특별회계 62억 6,000만원 총 618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할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본도 재정 여건상 국비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국에 그나마 쥐꼬리 만한 국고보조금마저도 제대로 활용치 못한 문제점과 그 불용내역이 무엇때문에 생겼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겠지만 귀중한 예산을 책정 받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반납하게 된다면 이는 응당 무사안일이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따라야 된다고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액화 천연가스 배관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는 현재 도내 도시가스인 액화석유가스에 비해 유황성분과 일산화탄소등 불순물이 없어 청결함으로 환경공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대전시를 기준으로 볼 때 ㎏당 LNG는 236원 LPG는 420원으로 절반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가 공급될 경우 주민들의 취사 난방비가 절반으로 내려가고 서민가계 에 크게 보탱을 줄 뿐아니라 공업용 산업용 연료로 대치시킬 수 있어 원가절감과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범도민적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LNG 공급에 대한 상공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 9월 30일 까지 있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준비한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주와 강릉지역은 당초 LNG 가스 배관망 설치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을 변 경 춘천지역에 국한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강원도의 석탄자원을 가져만 가고 그 후유증으로 폐광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강원도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시설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원주 지역권의 경우 현재 경기도 여주까지 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 계획에는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정책 부재에 대한 책임은 선량한 도민만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고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아울러 장래의 대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 속초 등 LNG 가스 설치허가지역도 본 사업과 연계함이 타당하다고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 정책심의 위원회가 도에만 설치됨으로서 일선 시군의 불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 시군의 도시교통 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데 있어 그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를 미치는 제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입장에서 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업무를 각 시군에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복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사직원의 경우 대학생 자녀수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공직자의 경우 대학생 자녀가 1인이상일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항상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부르짖는 중앙정부는 이러한 편파적인 행정보다는 모든 공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용의가 없으십니까? 아울러 문민정부의 고통분담이라고는 하지만 봉급이 동결되고 지난날의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등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있는 하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국장 여러분! 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 세미나, 교육위원회 의장단 모임 등 국회 청와대등에 건의한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시도의회 제출 심의의결 사항인 조례 예산 결산등은 주민들로부터 받아 들이는 특별 부과금등의 사항을 교육위원회 단독으로 심의 의결권을 갖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자치기능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유일한 대의기관이고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하여 제한된 주민의 대의기관적 성격을 갖는다고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를 그 뿌리로 하고 있으며 교육자치 제도는 저 방자치 제도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의 틀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교원 교육위원 등 교육 관계자가 교육과 이에 따른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위원이 위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의사인 자치권 자치재정권을 독자적으로 수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규제와 부담을 주는 조례의 제정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징수 편성 집행되는 예산 결산만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심의 의결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그 밖에 교육의 중요한 분야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처리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법 제14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교육재정 확보에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세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과 물질만능에 편승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미래의 강원인 2세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을 향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순박한 인심 풍부한 자원과 천헤의 수려한 산하 그리고 조상의 슬기와 넋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등 도처에 교육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부르짖는 목적도 이러한 향토적 교육자료를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산교육을 이루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2000년 을 준비하는 강원교육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학교의 양호교사 배치현황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이농현상과 그나마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간의 편차, 특히 농촌지역이 더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소되는 인구일지라도 그네들도 우리의 2세요 우리의 교육을 받을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호교사 미배치로 인한 지역의 건강 상태나 학생들에 대한 건강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와 벽지 농촌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비행 가출 학교 부적응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방황하는 각급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요원 을학교내에 고정 배치시켜 이들에 대한이해와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청소년 육성과 선도 및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교육감의 결단만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학부모나 교사는 같은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그 혜택은 공립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 학생의 공납금은 공립학교 학생보다 1년에 10만 6, 800원을더 납부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사립학교 공납금을 동일액으로 조정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의 불평등 과중한 수업시간 배정으로 인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하루속히 국공립 수준으로 평준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의원

이기순 의원입니다. 나는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임기내 쌀수입개방을 반드시 하겠다 하고 느닷없이 바뀌어 버린 대통령 공약사실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정질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냉해피해에 무후 배추까지 갈아 엎고 성냥갑속에서 추운 겨울날을 지내야 하는 이들에게 빗장을 치고 자물쇠를 잠그어 버리는 허한 놓정에 발바닥까지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미 UR협상에 KO를 당했는데도 판정패 하겠다고 허장관을 비롯한 협상대표단은 코미디 같은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정된 쌀수입 개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과 대안이 담긴 신뢰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담화발표와 이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통하여 오랜 세월 썩어져 있던 부위에 메스를 가한 지가 9개 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려낸 부위가 아물기는 커녕 새로운 보신주의 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봉급 더 주냐는 안일무사주의 그렇게 잘 하면 당신만 해봐 하는 냉소주의와 일하면 내몸만 다친다는 보신주의가 생겼는가 하면 과거에 비해서 돈도 안주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은 무슨 일이냐 하는 과거 우위론이 세를 더해 요즘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공무원의 탓입니까? 아니올시다. 이것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권유지를 위해서 매질과 며슴에게 입힐 것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고 눈치밥에 겁주고 고함쳐 가면서 양반노릇 하던 오랜 세월의 찌들어 버린 그러한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새로 탄생된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우리 부서는 요즘 할일이 없어서 봉급 타먹기가 미안해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서를 과감히 줄이고 신규공무원의 채용을 억제하고 결원된 자리에 미보충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으로 이제는 머슴에게 제대로 줄 수 있는 품삯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신바람 정부인 것입니다. 지금 신바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각지를 가든 헌바람으로 변해 버려서 위축된 공직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내걸은 신바람 운동이 진짜 신들린 바람 운동으로 변화가 되어 서 율동이 있고 흥겨운 노래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레크레이션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개선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러한 기구의 설치가 도청을 비롯 시군 부서 에 기존의 조직을 변형을 해서라도 한 명씩의 직원을 배치를 해서 정말 주초에 신바람이 나서 근무할 수있는 그런 의욕적인 신강원 신바람 운동을 전개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소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국민의 질책과 정당한 비판이 대통령의 개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지사 부임 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계기로 행정의 변화는 물론 의회와 함께 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사로 탈바꿈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를 가리키는 그래프 곡선이 지칠줄 모르고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하고 있는 강원경제의 회생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르포엥지는 우리 한국을 가리켜 숨 혈떡이는 용이라고 우리 경제를 혹평한 바 있습니다. 즉흥적인 사정과 비판여론에 밀려서 소비는 급격한 위축을 맞이 했고 출하생산 제조 가동율이 세달째 뒷걸음을 치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강원도는 냉해피해로 큰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대전액스프와 동해바다에 투기한 핵폐기물로 인해 우리 강원도의 영서는 엄천난 지역경제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촌문제를 재거론코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천하지 말세가 되어 버린 우리 농촌은 이제 갈길은 멀고 석양에 해는 지고 이리는 지척에 때를 만난듯 울부짖고 있으니 올겨울 혹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농민,농업이 관련된 행사때 마다 복지농촌 건설을 외쳐왔고 농민들을 위로해 왔지만 강산이 변하고 변한,지금은 그야말로 80년대의 농촌으로 퇴색해 버렸고 후퇴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농촌 농민문제를 떠들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고 오히려 짜증스럽고 귀찮 을 지경입니다. 지난 92년도 도정질문에서 행정부에 요 구한 농민이 운영하는 간이 스키장의 사 업추진이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개 발 방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까지 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 인지,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제3섹타 사업으로 공동으로 우리 강원도의 좋은 물을 생산해서 팔수 있는 생수공장의 개발 추진에 한 용의는 없으신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이미 대응해서 만들어졌어야 할 그러한 부분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본회의장의 질의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먼저 요구하면서 수입개방에 대응할 대체작물의 개발이나 기술연구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가칭 농산물기술개발기금의 설치나 강원도의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책을 펼수 있는 농산물 안정기금의 설치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뽑아 지방의회가 행정과 함께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95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고 재정 또한 극심한 불균형으로 이를 극복하기란 어 럽다고 보아집니다. 설사, 95년이 온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권력이 사전에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야 하고 지방경찰청을 비롯 금융체신, 통신, 도로, 항만 등 지방정치경제와 연관된 모든 기관과 사업체가 의회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정치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95년도에 실시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 이를 준비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각종 단체의 모임에 강연이나 특강을 이유로 자주 강사로 출연하거나 주례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으펴 95년도를 대비한 인사문제가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고 있고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제외한 소수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이 정착되어 가는 공명선거를 다시 관권선거로 부추길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곧 단행될 인사원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내에서 지사에 대하여 과거 지사와의 비교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요. 군사정권하의 지사와 문민 지사와는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회를 바라보는 지사의 심정은 어떠한지도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우리 150만 강원도민은 자연을 보존하고 국제적 수준의 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관광의 목표를 설악권에 두고 미국 유럽의 대규모 종합 휴양지에, 일본의 집약적 휴양지를 절충한 국제적인 휴양지를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앞으로 다가올 8천불 시대에 우리 강원도는 바다 산하 계곡 온천약수 산림 스키장 골프장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20년간 말만 외쳐댔지 그자리 그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답보상태로 가다가는 남미 유럽 일본등의 세계적인 상품에 밀려서 아니면 동남아권의 값싼 상품에 밀려서 그나마 있는 우리 국내의 관광객마저도 외국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말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불을 보뭇 뻔한일 아닙니까? 강원이 자랑하는 설악산은 이미 80년 대의 상품이요 여타 상품들은 이미 다 낡아버린 그러한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벤트가 없고 값비 싼 숙박료에 불친절한 서비스로 가지고 온 여행비 마저도 뱃을 수 없는 그러한 관광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강원도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관광객수를 보더라도 경주권은 60만이요 제주도는 110만인데 우리 강원도는 고작 3만 7,000명으로 무슨 외화를 벌어 들이고 관광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나 는 말입니까? 도내를 찾는 관광객 1인이 칼라TV 16대 의 경영수익을 얻는다는 경제논리에 비추어 보아서 지사께서는 전공무원을 그리고 전도민을 관광 서비스교육을 통해서 관광세일즈맨으로 육성 30만대이상 칼라TV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강원도 곳곳에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미 무산되어져 버린 국제공항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속초~부산 제주나 아니면 강릉~부산 제주간 국내선도 설치가 안된 마당에 우리가 무슨 국제적인 공항을 외쳐대는 것입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띠신지요. 지사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자 유치만이 가장 문제 해결에 핵심이라고 판단되어 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만나신 기업명과 그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민자유 치를 위한 범도민 관광사업단의 유치단 또는 설악권 개발을 위한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실 용의와 이를 유도하실 방안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PR시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환경을 이제 TV 광고매체를 통해서 시작을 할 때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체적인 안과 계획도 없이 94년도 예산에도 미반영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TV에 광고료를 들여서라도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흥보해서 몇 갑절 우리 도민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강구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도 버려야 할 핵폐기물이 수천톤에 달하고 더욱이 연료가 든채로 원자로까지 마구 투기하고있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런 인체 에 피해가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버려진 핵폐기물을 조사하는 온누리호의 단장은 조사결과도 끝나지 않았는데 핵오염 우려는 과민 반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며 결국 우리 강원도 영동지역에 일본과 소련과 우 리나라가 합작을 해서 공동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지사께서는 강원도 어느 지역이든 핵폐기물 처리장 또는 핵발전소의 설치가 전혀 성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지 여자만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책임성과 성실성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남자직원 못지 않게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에 편승해서 승진기회를 주지 않거나 아예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남녀평등인 우리나라 정책에 위반되며 여성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이라고 보아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는 여직원으로부터 상당한 인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들어지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으로부터 인기있는 지사께서는 앞으로 남자직원들과 어떻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실 것이며 이들에게 성차별이 없는 동등한 승진기회를 부여 하실 것 인지 에 대해 서 도 말씀해주시고 이의 실전을 촉구하는 바입 니다. 지난 모 지방일간 신문지 사설에 났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군에서 의용소방대와 새로 신설된 파출소 직원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더니 급기야 폭력사태로 번져 의용소방대원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물구속 입건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안타깝기 그지 없다.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신분상의 차이에서 생긴 갈등으로 폭력사태로 까지 이르게 한 주변 행정이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떻게 보면 1개군에서 발생한 하찮은 폭력사건 같지만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지역행정의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어서 관심을 갖게된다 기존의 의용소방대 건물과 시설 장비등이 소방 파출소로 이양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면서 군의 지원이 줄게 되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된 것은 뻔한 일이고 자긍심과 사기가 떨어진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기사의 일부분 입니다. 강원소방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지난 11월 2일날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3개 의용소방대 설문을 발송한 결과 78 개소에서 답변이 와서 83.3%의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파출소와 그 내용을 보면 파출소와 의용소방대 협조 관계는 나빠졌다가 63% 화재발생시에 출동이나 진화작업에 대해서는 나빠졌다가 41% 좋아졌다가 29% 행정 읍 면이나 관계공무원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도는 나빠졌다가 77% 좋아졌다가 10% 과거와 비교 예산의 규모나 협조는 나빠졌다가 82% 의소대 대원과 파출소 작원과 의 동료의식은 좋다가 16% 나빠졌다가 45 % 의용소방대의 복지시설이나 근무환경은 좋아졌다가 제로 나빠졌다가 87% 과거와 비교 훈련이나 활동에 대한 제약은 좋아졌다가 11% 나빠졌다가 60% 어느 것 하나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강원 소방본부에 또는 강원 소방정책의 방향에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시는 소방서로 가지고 있고 군은 읍소재지만 파출소를 가지고 있 고 나머지는 다 의용소방대로 가지고있다고 하는 개선 방향이 21.5% 시단위는 소방서로 하고 나머지는 과거와 같은 의용소방대 체제로 하자는 것이 64. 8%로 86. 3% 과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강원소방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바로 강원소방 정책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소대원들의 정책에 반영을 희망하는 것은 왜 시군에서 지원해 주었던 그 시절에는 피복비 출동수당이 잘도 나왔는데 도의회가 생겨서 도의회에서 강원소 방본부로 의소대를 다가지 고 가서 는 출동수당비 피복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들이 우리 강원소방 당국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강원소방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 면서 강원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지사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옷을 벗어 던질 각오로 해결되어야 할 강원도현안문제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약에서 제외된 국책사업을 단 한건이라도 다시 건져오기 위해서는 지사의 자리도 버릴 각오로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의회에 바라고싶은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도출신 지사로서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교육개혁을 기다리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교육개혁을 제 1순위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신교육은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현재 GNP 3.7%의 교육 예산에 5%의 교육 예산으로 끌어 올린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불 구하고 그 예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의 도교육청 예산은 마이너스 4.6%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교육개혁을 외면한 아니면 포기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교육도 이제는 상품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각국은 교육무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이제는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천부적 인 예술능력을 가지 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 구분해서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교육시켜 우수한 인재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말씀므린다면 국민학교를 졸업한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가진 이들에게 중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설립용의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적성과 대학진학의 판단이 입시전에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업과정을 통해서 의욕과 포기가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 하는 진로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를테면 대학목표로 인문계를 선택했으나 학교 수업 분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직장을 원할 때에는 또는 이와 반대로 실업계를 진학했으나 성적은 점점 호전되고 대학진학의 의욕은 생기고 가정형편도 좋아졌을 때에는 상호 일정한 기준원칙에 의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학생범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강력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구속까지 되는 그 수는 메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문제를 방관하실 것인지, 99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의 어린양을 찾아 헤매는 교육당국과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을 외면하고 살찐 몇 마리의 양들만을 보호하고 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릇된 편견 교육의 현실을 시정 촉구하면서 교육감께서는 학생범 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검사장을 비롯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들과 함께 연 몇회 학생범죄 예방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도단위는 물론 일선 교육행정에서도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학생범죄를 줄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바쩔 때 마다 바뀌어 버린 교육개혁은 벌써 열여섯번이나 바뀌어 버렸고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조령모개 식 교육정책이 되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3 교실은 입원실이요, 고1, 2 교실은 중환자실이요 고3 교실은 영안실이라는 체념 섞인 비유의 비판적 비관적인 유행어가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탈선 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낮도 밤도 없고,주말도 방학도 없고, 필요한 부분만 줄을 그어서 달달 외워대는 주입식 암기식 이런 교육정책들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의원 속히 마무리 하세요.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전인평가 제도로서의 교육개혁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소 질문내용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질문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어제 실국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건수가 12명 해보아야 10건씩 12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상정된 안천들이 중앙부서에서 올라갔을 때는 계장선에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질의도 지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