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회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병호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로 3백60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3백50만원, 회계관련업무 서식제조 50만원, 급여관리 전산화를 1월1일 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각 과, 동에 해당되는 소모품입니다. 전산용지, 연속용지, 지출계산서 전산용지, 봉급봉투 제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공사 물품제조 기술용역 계약서 제조에 백44만원, 입찰서식, 표준계약서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고, 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에 40만원, 정부노임 단가표 유인 24만원, 물품관리 실무교육 교재유인 25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 수수료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사무용품 비품수선은 각 실과소의 책상, 의자, 캐비넷등 각종 집기류를 일괄 수선하기 위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도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기록보존을 위해 필름, 현상, 인화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공유재산 관리기록 보존의 필름, 인화는 계약을 하면 싸지 않아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속성으로 사진을 인화하는 곳이 몇군데 더 생겼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단가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사분뇨수거료, 청사화장실 용품구입에 백62만원, 청사청소 용품구입 백8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2백52만원, 소화기 용액 충전에 36만원, 청사오염도 측정 백20만원, 청사소독비 백50만원, 난방및 전기관리자 교육회비는 협회에 교육갈 때 등록비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차량책임보험(대인,대물)료로 운행중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가 되겠는데, 총 21대로 백2만4천6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종합보험(대인, 대물)은 4백95만천8백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운전자보험에 36만7천5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자동차세가 2백30만5백2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험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현대해상, 동양화재등 관내 보험회사에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전기요금(시청사)으로 천4백93만천4백6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 전기요금 2백50만8천2백80원, 청사 수도요금 5백7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호관사 수도요금 20만3천7백60원, 하수도요금 백75만2천원, 청사화재보험 백50만원, 전기안전검사 매월 실시하는데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총 2천7백24만원이 회계과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간근무 급식비, 휴일근무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임차료로서 의회사무실 임차료 2천백60만원, 신장1동 사무소 건물 임차료 5백76만원, 시청주차장 토지 임차료 천2백24만원, 1호관사 전세보증금을 1억원, 2호관사 전세보증금 5천만원, 3호관사 전세보증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연료비로서 시청사의 대형난로, 온풍기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55일로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보면 제주도지방이 55일, 경기도 지역은 105일인데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105일로 계산하면 연료비가 7백13만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온풍기도 마찬가지로 105일이 됩니다.계산하면 백66만4천40원이 되겠습니다. 온수보일러, 대형, 소형연탄난로의 연료비와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각 사무실과 관사에 비치된 냉방기 프레온가스 주입에 1백60만원, 냉·난방기 수선비등 유지비 60만원, 현청사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15년 이하로서 93만천원, 10년이하로서 백10만4천원, 청사 벽돌조 15년 이하 14만천원, 조립식 판넬 15년이하가 백42만5천원, 창고 벽돌조 15년 이하, 관사 15년이하, 이륜차 유지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차량유지비와 연료대를 포함한 것인데, 총 21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회계관리 및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추진대책으로 백만원,
장환
조장환위원
하남시에 미발굴된 국·공유재산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토지대장에 의해 발굴을 해서 신문공고를 마치고 관리청 지정받고해서 국유화조치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다든가, 현지확인을 해야만 무주부동산도 발견하고, 아직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결산업무 자료수집, 일산경비 집행 지도점검, 물가자료 조사, 정기재물조사,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여비, 실태조사여비, 차량점검 및 정비여비로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액여비로 집행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세분해서 사업추진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 위원 급식제공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판공비로 더 요구를 할겁니다. 청사공제회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6백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융자받은것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작년에 10억, 올해 10억해서 20억을 저리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되는 동청사에 대한 기본 설계비로 4백62만6천원, 실시 설계비가 천4백2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산출기초가 있는데, 지침과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동청사 감리비가 1.05/100로 적용을 해야하고 기본조사설계비 0.7/100, 기타부대비도 0.63/100로 적용하고 실시설계비가 1.75/100이 되어야 합니다.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내무부 편성지침보다 더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동청사는 어디에 짓는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에 지어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신장1동사무소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급한것은 안해주고, 입주도 하지않은 아파트단지내에 지을 동청사만 예산을 세웁니까?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신장1동사무소는 '9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내무행정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2백77만원으로 그 내용은 가정의례 홍보물 제조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가 되겠고, 어린이날 선행자 표창장 제조와 주부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8백38만2천원입니다. 176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3백50만원, 내용은 불우노인 위문격려와 부녀단체장과의 간담회, 어머니 합창단 간담회, 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 소년소녀가장 격려가 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불우노인 위문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을 위문 격려하는겁니다. 불우노인이 382명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1명씩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정복지는 7억5천4백4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는 청소년 복지 1억4백74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독거노인 방문지도와 소년소녀가장 방문지도, 모자가정 방문지도, 행여노인 보호시설 입소, 기·미아 및 가출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에 7백2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의 보상금은 4백6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자원봉사대 식사제공, 노인 장수대학 운영, 불우노인합동 회갑연과 노인 휘호대회, 노인대학 강사수당,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4억6천만원입니다. 구료비, 불우 독거노인 구제는 각동에 2명씩,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한 노인회 지회 보조금 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영락경노원내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베틀을 구입해서 삼베를 제조하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노인교통비 1억7백25만5천원인데, 도비 15%, 시비 85%입니다.65세이상의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버스승차권입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은 3천백86만3천원,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과 불우소년소녀 세대 구호방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남시에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자가정은 몇세대나 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8세대, 13명이고, 모자가정은 106세대입니다.

김시화위원장
국민학생 7명, 중학생 5명, 고득학생 9명이면 21명인데, 13명이라면 인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발생인원을 예상해서 20명으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김시화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다음에 보면 급식비는 18명, 학습교재비는 22명, 이렇게 틀린데 어떤 기준에 의해 한겁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89년도에는 30명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8세대에 13명이고, 앞으로 늘어날 인원을 대비한 인원이 20명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복지 보상금은 2천4백64만8천원으로 주부의 날 행사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생필품 지원과 어머니 합창단 운영수당과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니다.

김시화위원장
저소득 모자가정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현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231페이지, 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에 2백1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모자가정의 등록금도 지원이 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예, 모자가정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부모의 나이와 수입을 따져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도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해서 올리면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29페이지 합동결혼식 70세대는 할 사람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회와 여성단체에서 합동결혼식을 주최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후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11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비정규직보수로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예산인데, 총 6백31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지원 47부, 도비가 39만5천원, 시비가 백58만2천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지 36만원, 농가월력제작 40만원, 식량증산 계획서제작에 7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발생정보 팜프렛 제작 20만원, 농촌일손돕기용 낫 구입 20만원,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 20만원, 가축통계 및 법정서식 제작 20만원, 관내 지적도 구입 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데이콤 정보서비스 회선 사용료 84만원, 이륜차 보험료 책임보험 7천7백원, 종합보험 8만5천6백70원, 운전자 보험 1만7천5백원입니다. 294페이지, 운영수당, 공수의 수당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급량비, 모내기 및 벼베기 일손돕기 참가직원 식대로 백만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 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 백20만원, 부서단위 운영비의 야간근무 급식비 8백55만원, 휴일근무 급식비 2백13만8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백98만5천원, 사무용품비 17만천원, 기타 수용비가 4백53만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임차료, 전국농어민 후계자대회 차량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재료비기타의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에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국내여비가 천2백7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격조사 여비, 축산농가 특별지도 여비, 양곡상 지도단속 여비,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여비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백2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2백만원, 농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대책 2백만원, 개발행정 추진 종합대책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발국장 2백40만원, 산업과장 66만원, 농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대책에 1백50만원, 개발행정 추진 종합대책 백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단체 격려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국비보조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식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또 추경에 올리면 복잡하 잖아요? 수정분에 올리세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출연금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출연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업과에 전자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데 3백50만원, 이륜차 구입에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보상금,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행사에 백41만원, 농어민 후계자와 간담회 식대로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3백만원, 휴경지 대파(종자지원)에 3백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이 백48만4천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채소분야에 천7백49만6천원, 화훼분야에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분야 6백96만원, 최신장비분야로 4천9백5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최신장비는 어떤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시설재배농가에게 지원되는데, 스프링클러시설입니다. 321페이지, 소형집하장 설치 4개소와 작목반 수송차량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목반 수송차량은 뭐하는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상추나 농작물을 수송할 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어떤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각 동네의 작목반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데는 해 주고, 온순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각 작목반은 이런 말썽이 나지 않게끔 평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방제농약대, 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 개량마스크 구입, 지력증진사업(석회질 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벼 병충해 공동방제, 방제복구입에 2천6백1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70대가 계획되어 있고, 농기계공동보관 창고설치 1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평수 기준이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20평만 지원해 주는데, 영농단에서 필요하 면 허용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323페이지와 324페이지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가축예방주사로 47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답리적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백14만8천원, 보상금의 가축방역 시술비 4백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