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1분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196p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무엇입니까?

리터머스종이로 하면 정확성이 없어 수소이온농도기를 구입, 현지에 바로 가지고 가서 폐수측정이 됩니다.

재활용수집 보상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각 마을 부녀회에서 한국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팔면 KG당 100원이면 100원만큼 우리 군비로 보상해줍니다. 이것은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있습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영수증 끊어지는 것이 내려오면 읍면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내려줍니다. 금년 실적은 32백만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 선별적으로 수집하는데 쓰레기 감량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나 요식조합 등 공익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계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침출수 처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양산위생공사에서 9억원을 사용료로 3년에 걸쳐 지원했을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침출수처리장 운영비는 93년부터 자연방류할때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방류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아도 까딱없기 때문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대체적으로 침출수처리는 10년정도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군에서 지원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서가 나오는데 보면 협약내용에 사용기간은 92년에서 94년 3년간 사용료는 920백만원에 내용은 매립장조성비 642백만원, 침출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211백만원, 92년분 침출수처리장 운영비 64백만원(동아대학교 용역보고서)을 합쳐 920백만원주고 밑에 침출수처리장 운영비 군비지원은 기준치 이하로 하여 방류시까지 기타사항 협약서 별첨 참조 했는데, 침출수처리장 93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침출수처리장운영비 지급방법 92년 94년은 운영실적에 의해서 64백만원을 지급하고 94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95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별도 계산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매월 사용료에 합산해서 지급한다. 920백만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요구는 2년에 걸쳐 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달하고 나면 한달분 주고 그렇게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64백만원도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말썽이 없었느냐? 작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때 보니까 사용료에 침출수처리비 6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견을 못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냥 사용료 얼마 했기 때문에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여물게 한다고 사용료 얼마, 침출수처리 지원비 64백만원 이렇게 하니까 침출수처리비가 뭐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승관군수님이 있을때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0백만원에 되니 안되닌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도 안되고 공사도 되지 않아서 김계현군수께서 10월 7일 오셔서 920백만원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

일본에 갔다 오니 9억원을 사용료로 주기로 했다고 간담회장에 와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6억 얼마씩 쓰레기비용 나가는데 사용료는 이상하다. 그러다가 결국 이름은 무엇으로 하든지 돈은 주자고 해서 9억원을 결정할때는 94년도까지는 지원해주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계약서와 세부사항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94년까지로 알고 있고 ...저로서는 헷갈립니다.

계약했으면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데 ...

뒤에 첨부된 서류는 이 계약서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

계약서에는 920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용료 920백만원을 줄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동아대학교 용역보고자료에 따라 매립장조성비, 침출수처리장 시설비, 92년도 침출수처리비 64백만원을 보태 920백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920백만원을 제시, 그쪽에 좋다고 해서 920백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때 어떻게 해서 920백만원을 줬냐고 하면 이런 이런 3가지 내용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920백만원이 저쪽에서는 침출수처리장 운영비에 포함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립장 조성비만 이다. 이렇게 양산위생에서 나온다면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제시했지 않느냐? 구두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협의가 되어서 920백만원 계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140백만원에는 들어 있는데 금액을 낮추면서 빼버린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처리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폐수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방류를 못시키니까 최종처리해서 폐수처리장에 일부 허가하고, 지난 추경때 35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은 화학처리기계 증설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갑갑합니다. 방류하면 구속됩니다.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치워야 될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단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경때도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 군에서 인수하라는 형편입니다.

폐수가 하루에 몇톤 정도 나옵니까?

1일 50톤입니다. 유산매립장은 500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안 용소는?

이수재씨가 하고 있을 것인데 얼마 나오는지는 ...

그대로 방류를 시키는데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동원지정업체 비상계획반은 군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인명구조요원 구명보트는 군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명구조대가 물금면에 있기 때문에 물금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취명 제어장치 MAIN 교체는 무엇입니까?

군청 옥상과 기장, 웅상에 싸이렌이 있습니다. 매월 15일 민방위날 행사때 내무부에서 스윗치를 올리면 각 시군에 들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사무소가 경남에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명이 다되었으니 갈아야 된다고 협조가 온 것입니다.

원전방제계획서 배부는 동부입니까?

이것은 장안입니다.

인구가 몇명인데 백부가지고 됩니까?

지역주민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 관리처, 유관기관, 읍면당 한부씩입니다. 방제계획서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서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양산군에서 관리처 주관으로 관리처, 사업자, 행정기관의 합동훈련이 있어 별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 육영사업외에도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부수도 늘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를 얻어서 하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소방서청사 매입부족액은 지금 현재 부족합니까?

양산소방서 건립할때 총 1,580백만원이 되는데 부지매입대가 871백만원이고 건축비가 709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양산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를 건립할때는 일반회계에거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산군수이지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양산군수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871백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580백만원을 주고 291백만원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1백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소방서 청사를 새로 사는가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봉고차가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입니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사용량을 구입합니다.

단가계약이 낫습니까 입찰계약이 낫습니까?

단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경쟁입찰입니다.

벨트프레스는 무엇입니까?

슬럿지가 물과 범벅이 되어 있을때 고분자 응집제를 넣어면 뭉쳐지는데 그것을 베조각에 넣어 빙빙 돌리면서 물과 슬럿지를 분리해내는 기계입니다. 광목조각처럼 된 것인데 기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벨트 길이가 수십미터가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기계입니다.

2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래된 기계를 견적받아서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28명인데 효도휴가비는 20명입니다.

일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은 언제 처리합니까?

연초 경쟁입찰에 의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수리 3천만원은 기계가 가동하다가 멈추면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오수관 각종 공사는 기업체에서 돈을 내야 하는것 아닙니까?

부담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벨트프레스 수리에 도색공사까지 포함된것 입니까?

도색은 별도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벨트가 잘라졌다든지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수리가 되겠고 벨트가 밤낮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벨트 자체에 하중이 굉장히 갑니다.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입니까?

각종 공사시 기록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는?

시설 대체라든지 기계를 수리할때 쓰게끔 매년 적립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폐수처리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대체라든지 증설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폐수처리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