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예산(안)(지역경제과,지도소) 어제에 이어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보수 2천만원은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윗편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저축증대를 위해 필요한 유인물, 홍보물 제작하는데 1백만원, 관서당경비 이석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4백8십8만8천원, 다음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3백만원, 319페이지 보상금 5백4십만원은 저축을 위해 우리관내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 출생기념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5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인당 출생하면 농협에 5천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계량기 검사에 따른 수용비가 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여비는 석유류 품질검사 및 업무연찬을 위해 올려놓은 여비 6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3백6십만원은 물가조사를 위해서 아포, 대항, 지례 3개면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6십1만원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일반운영비 8십2만5천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중소기업유치를 하기위해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공업입지 금지구역과 공장설립유도후보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우리 관내 전필지 2십5만7천7백1십4필지에 대해서 각종 공부 대조하고 현지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지적공부조사하는데 소요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역시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 1백8십6만원입니다. 출연금 3천만원은 도에 부담지시액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50개 내지 100개 되는 업체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3천만원 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는 도에서 7억 시, 군에서 13억 그렇게 20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저축을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금입니다. 지금 융자받은 업체가 38개 업체 있는데 이중에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군에서 부담하는 3%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과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차료 8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 방치되어 있는 차량 강제철거하는데 견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8만원 다음 보상금 6천5백1십만원은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금년초에는 당초에 2천5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10%절감해 가지고 5천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신년도에도 6천5백1십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지급을 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차단속에 있어 일반수용비 차량단속하는데 필요한 여비 1백9십2만원입니다. 1백4십7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1억백1십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3분의 1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69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고 또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673페이지 총괄표에 대한 세입표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앞에는 세입예산이고......... 674페이지 사업수입 2억9천4백6십3만6천원인데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9천4백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례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금 이자 회수할것이고 감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와 합해서 2억9천4백3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675페이지에 융자금 회수 7천1백4십6만원 이것은 지례농공단지는 지금 원금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원금 상환해야할 금액이 7천1백4십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677페이지가 세출예산인데 679페이지 차입금 이자 구입 이것은 농동단지에서 융자금 회수한걸 가지고 농협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2억9천4백6십3만5천원,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7천1백4십6만원은 역시 지례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기 위원

31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8백9만1천원이었어요. 8백9십만1천원 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이지요.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1천4백8십8만8천원으로 해놓았거든요. 이게 5백9십8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60%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밑에 항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여러가지 예산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 감액 시킨것 같은데 4백2십8만원을 감액을 시켜 놓았는데 오히려 이게 관서당경비를 5백9십8만7천원을 증액시킴으로해서 전체예산운영에 있어 사실 경상비가 절감이 아니고 과다 책정된 것 같다고 보는데 기록을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것 또 저축자유공자 시상금 또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그게 출생기념장려금이 금릉군에 출생아동하고 신생아하고 제대로 맞느냐? 그리고 5,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93년도 책정 내역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보상 사실상 금릉군에는 시장이 형성되는데도 없습니다. 구멍가게 몇개씩 있는데 그것도 농협연쇄점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이것 월 1십만원씩 금년에 360만원을 작년에 144만원인데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3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적립금 이걸 적립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년째 했으며 우리 군이 여기서 본 혜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회사가 우리지역에 내는 지방세에 비교하고 그동안에 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1억1백1십만원이 이것은 자금을 전도해 주지요? 경찰서로 여기보면 경보등 설치 반사경 설치 주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도에 하는 것이고 국도에도 이것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있는 도로 전부 다합니다.

국도도 합니까?

예. 국도 지방도 다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에......

그런데 군도가 그동안 몇년사이에 우리 지역 주민들 사는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 아스팔트 해놓으니 주거환경이 상당히 위험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걸 삭감시킬 수 있는지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67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 9천6백8십8만9천원 이래놨습니다. 지례농공단지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있어서 회수금은 7천1백4십6만원입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회수금은 7천1백4십6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지 이것은 이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똑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자보전은 이자보전하는건 돈이 어디에 것을 이자 보전해 주었습니까? 중소기업지원?

한꺼번에 다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이게 공무원이 조사하면 정확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한테 출장여비가 지금 지급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상가 숫자가 많이 붐비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이 다 일을 처리에 이걸 운영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충분히 금릉군 실정으로 봐서는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소화해 낼수 있는 일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내 써비스 업소가 많은데가 대항, 아포, 지례 3개면 이기때문에 1주일에 두번씩 직원들이 가서 물론 조사를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요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것 같고 또한 도에서도 모니터 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시가 나더라도 우리실정에 안맞으면 안하는것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뜻이고 또 공무원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을 불신한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불신한다기보다도 사실상 업무에 바빠가지고 좀 관심을 안갖지 싶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달라 해서 한것 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360만원 지급되었으니까 물가 예를들어 종류가 조사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저축추진 각종 유인대하고 저축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는 1백만원인데 이게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저축추진이라는 것 이건 옛날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저축할 돈 있습니까? 홍보한 것 이것도 있으면 각종 유인물이라던지 홍보물 제작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지금 국내 여비보니까 이게 그 위에 관서당 경비보니까 차량등록하는데 4명이 추가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2월달에 와서 지금까지는 무슨 돈으로 그사람들 지급했으며 또 차량등록을 년간 몇대하는데 사람이 4명 더 필요한가 그러면 등록한 실적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국내여비 보니까 당면업무추진 물가 교류단체추진 각종회의 참석업무 안 그다음에 계량기 검사, 석유품질연찬 이것과 견인했는데 경제과의 직원이 총 몇명인데 이사람들 다 일하려 나가면 감독 감시할 사무실 일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회수 써놓은 대로 다 갈 수 있습니까? 회수 써 놓은 것 10회, 12회, 4회, 5회, 견인하러 가고 불법주차단속하러 가고 이러면 사무실 직원이 다 몇명인데 이것 다 합니까? 사무실 직원이 몇명입니까? 경제과에

전부 12명입니다.

12명하고 이 숫자하고 다 곱하기 나누기 하면 사무실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했습니다. 5천원씩 1천명을 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 373명 정도가 지급되었다 그러는데 9월이면 다 된것 같은데 지금 불어도 150명정도 분다치고 500명 미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돈이 출생아가 없으면 다른데 쓰지 않겠지만 측정이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애 낳는사람 없습니다. 증산에 국민학교 입학생이 내년에 하나인가 둘인가 그렇습니다. 증산면 전체에 다른면과 다합쳐도 몇명 되지를 않습니다. 시내 같으면 천명 아니라 만명해도 됩니다. 김천시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이때까지 보전해 주었는데 어디 해주었는가 하고....

출연금 3천만원 그것은 시.군마다 출연금이 다 틀립니다. 중소기업 50개 미만 시. 군에 있어서는 1,5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50개에서 100개까지는 3천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100개 이상되는 곳은 7천만원 150개 이상되는 시.군에서는 8천만원으로 도에서 7억을 부담하고 또 년간 20억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도부터 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3천만원 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은 상반기에 이자 보전액은 금년도에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3천1백2십9만5천8백3십원이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군에서 4개 업체에 197만6천6백8십원을 지급했고 도에서는 1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1천2백4만3천2백6십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군에 6개 업체 297만8천6백3십원 지급할 예정이고 도에서는 13개 업체 1천4백2십9만7천2백6십원을 지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업체는 상반기에는 성도산업, 한국화학, 타래스제과, 한국화섬, 김천레미콘, 상원석재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도에 13개 업체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입니다. 융자받아 가지고 이자가 년 10.5%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군비 도는 도비로서 3% 이자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에 비해서 상반기에 197만여원, 하반기에 297여원을 보전해 주었지요? 그러면 이게 5백만원 미만인데 94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겠네요.

예. 했는것이 금년도 융자받은 업체 이 6개 업체하고 6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소요되는 것이 약 7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에 3개업체가 더 신청할 것이라고 봐가지고 합한 것이 1천3십만원. 그렇게 해서 1천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립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뜻에서 지금 이자가 10.5%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안크겠습니까? 1억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군비 도는 도비에서 전업체에 대해 3%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13개 업체에 대해가지고 그걸 보전을 해 준것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경찰서 교통시설 1억1백1십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당초 요구액은 3억1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3분의2정도 감되고 1억1백1십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국도 도는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 해야될 지구가 있으면 이 금액에서 이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부기에 명시된 것 외에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하는 것은 자금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정산 서류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받습니다.

서류를 군에서 받지요? 돈을 지출했으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현지를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표를 하나 달았다 그랬는데 자금 지출되고 나서 영수증 들어오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금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하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어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하고 10개라 그랬는데 5개 해가지고 계산서만 10개 떼어 주면 돈 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야 않겠지만

군에서도 필요한데는 어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

미처 파악 안된데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시설해야 될데는 하고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앞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례중.고등학교 앞 아스팔트에다 속도제한 줄이기 위해서 박아 놓은것 봤습니까?

봤는데 잘된 것 같아요. 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다보니까 너무 정문 옆에 붙어가지고 보행하는데서 좀 많이 떨어진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정보고회 할때 건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 참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안전표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도블럭 바로 옆에 박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전문업체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사실 승용차로 가져가면 박는 간격을 좀 띄어야 되는데 차가 뛸 정도가 되고 또 원거리에 있다가 학교앞이라 못가게 제동을 걸지 않고 정문앞에 양쪽에 해놓았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바로 정문 앞에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스러운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게 큰 예산이 많이 안든다면 이왕 돈을 들여 했다면 2,30미터 전방에다 한번 해놓고 가면 운전자가 여기 학교 정문이구나 알고 할텐데 정문앞에 딱 두군데를 해놓았어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10미터나 15미터 전방에 한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횡단보도를 도로에 라인을 그려 해놓아도 횡단보도라고 인정하면 안됩니다. 횡단보도는 몇미터 전방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그 장소가 세개가 이루어졌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죽었으면 횡단보도가 인정이 되어도 도로에다 라인 흰것만 세개 네개 그어 놓았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법으로는 그렇지요? 경찰에 사고나서 가보면 횡단보도라면 우측, 좌측에 입간판이 몇미터 전방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있어야 원칙적인 횡단보도에 대해서 없으면 그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면에 건의사항을 내서 건의를 하면 군으로 와서 하지 그것까지 다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하고 최호수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350페이지에 임차료란에 자동차 강체철거 견인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지요. '93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 가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스티커 제작 1,500매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 한번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1,500매가 다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과태료가 4,500만원정도 들고 또 그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에 192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장은 나가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군부에 주정차 단속하게 많은가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점도 위반차량 단속한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주정차 위반 차량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노상에 또는 아무데나 버려 놓은 차를 그걸 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도 철거해 갑니다. 그걸 강제 철거해서 폐차장에 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인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차를 복원합니까? 폐차를 시킵니까?

폐차 처분 시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고 폐차하는데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저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이외에도 읍. 면 소재지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197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1,500매 해놓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지금까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한 것이 13건 단속을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390,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주정차 위반이 단속되는 것과 과태료가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단속되면 얼마인가요?

경찰서와 같습니다. 3만원

내지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많이 안내는데 시청이나 이런데 단속되면 내지를 않던데, 경찰에 단속되면 내도....

지금 13대를단속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가 들어왔는 것은 7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나머지 6대는 아직까지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가 됩니까?

예. 압류해야 됩니다. 독촉을 하고 불입을 안할때는 그렇게 합니다.

경제과장님 이게 주정차 위반 스티커 값도 못벌었어요. 주정차 단속 작년에도 360,000원을 계상했지요? 당초 36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스티커 값도 못뺐어요. 돈이 다 들어온다해소 여비말고 스티커 값도 못뺐는데 주정차 단속을 과잉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좀 느낍니다. 생활하다 보면 어쩔수 없어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데 구눕에도 버스 정류소 표시가 있는 부근에 차를 대놓고 있어도 어느 공무원 한사람 그것 제재 가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예산은 여비나 스티카다 교통정책 뭐다 하면서 많이 해놔놓고 참으로 주정차 위반하는게 그렇게 없어 가지고 단속을 안했는가 안그러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무관심해서 단속을 안했는가? 단속한건 그러면 도에서 실적 올리라고 공문이 자꾸 내려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마지 못해서 단속을 했는가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걸 보면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환하게 나옵니다. 어디 내놓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외에도 지도단속 즉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금지구역에는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그런대로 질서가 유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면소재지 주요 간선도로에는 다소 불법 주정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는 시점에서 인간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도소에 금년도 예산은 총예산이 14억6천4백만원으로서 익년도 대비 4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253%, 도비 658%, 군비가 126% 증가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급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여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생략합니다. 그밑에 정액수당도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보조원인부임도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민상담소 비치용 농업관련정기간행물 3종해서 12월15개면 2,700천원, 농촌지도자 군대회 교육교재유인 1,410천원, 동행사현수막 45천원, 동행사안내판 180천원, 평가보고서 및 실행지침 유인 9십만원, 도서구입비 250천원, 농촌지도자소득작목교재 165천원, 농민후계자 대학위탁교육비 7,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농촌지도자 군대회 교육강사수당 280천원, UR대응 기술교육초빙 강사수당 350천원,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 단위지도자 대회 차량임차 30만원, 중앙단위지도자대회 차량임차 30만원, 연료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선박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나와 있습니다. 시범농장실습재료지 420천원, 재료비를 한꺼번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험포장해서 시험하도록 농민상담전시용 표본병 대가 245천원, 중 250천원, 소 125천원, 농민상담소자료판 5십만원, 농촌지도자 대회준비재료 4십만원, 국재여비 19,200천원, 지구지소장활동비 2,400천원, 밑에 지도소 직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 농촌지도자 군대회 참석자 급식 70명해서 173만3천원, 시상품에 100만원, 도 및 중앙회의 여비가 4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단위지도자대회 여비 60만원, 면단위농촌지도자회의참가 급식비가 150만원, 군단위농촌지도자 임원회의비 4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급식 82만5천원, 농민학습단체과학영농연찬교육 81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 농민상담소관리 운영비 90만원, 농촌지도자회육성 300만원, 그 다음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창고건립 실시설계비 26만9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입구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하나 별도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농기계 전시실 실시설계비가 28만1천원, 그다음 조마면 농민상담소가 담장하고 정문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창고 신축비가 9백4십6만원, 향토농기계 전시실이 1천1백4십2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창고 신축 감리비가 1십6만8천원,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창고부대비 10만8천원, 전시실 1십3만원, 자산취득비 농민상담소 집기구입 난로 7대 1백4십만원, 책상 7개 4십9만원, 의자 7개 2십8만원, 농민교육용비디오비젼 100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 1백4십6만4천원, 다음에 영농기술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겨울농민교육 교재 유인비가 영농기술반하고 생활개선반으로 합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장 교육교재 25만원, 겨울농민교육시청각교재대 50만원, 농민교육실물표본 50만원, 농한기 농민교육교재가 100만원, 농한기에 여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 홍보용 화판 50만원, 농민교육용사진제작 10만원, 농민교육용 VTR테이프 40만원, 라디오 농가방송 카세트 테이프 10만원, 농기계 기술교육교재 8만6천원, 개방화대응 기술연중교육교재 310만원, 그다음에 밑에 운영수당에는 농기계 훈련강사 수당이 10만5천원, 겨울 영농교육강사수당이 1백5만원, 지역특화작목 교육강사수당이 42만원,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한 피복입니다. 4명 2착해서 10만5천원, 다음 연료비 겨울농민교육 연료비가 7십9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트렉트, 경운기, 고성능분무기, 관리기, 용접기, 역시 법정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1,000원짜리 무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하면 부품들이 없을때 부품들을 가질러 갔다오고 하는데 상당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농민의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재료비가 32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이것은 부품을 팔아가지고 원가를 도로 받는 것입니다. 500만원, 트렉트 운전인부임 42만4천원, 콤바인운전임부임 8십4만8천원, 농어민훈련장취사인부임, 4십2만9천원,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인부임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차가 2대가 있는데 기사가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301일짜리로 확보를 못하고 290일짜리로 확보를 해서 8백9십6만1천원,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농기계 보수반 교육급식 120만원, 기계화 영농단 교육급식 25만원, 겨울농민교육급식비가 2천2백5십만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교육급식은 60만원, 농기계기술 교육이 75만원, 개방화대응기술 연중 교육급식은 125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훈련용 농기계(관리기) 1대 2백1십7만8천원, 훈련용 농기계(건조기) 1대 3백7십6만5천원, 농기계순회수리장비보강 7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장비보강 3백1십만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육성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5부에 12월해서 24만원, 농축산기술홍보지에 100부에 2백2십2만원, 4H회보 발간 2백4십만원, 4H 3대행사 교재유인비가 120만원, 동행사 현수막 27만원, 청소년전문기술교육 19만3천원, 진로지도 기능배양교육교재대가 17만5천원, 다음에 운영수당 4H3대 행사 교육강사수당 28만원, 농민후계자작목별전문교육강사 수당 28만원, 4H 여회원 취미과제 교육 강사수당 21만원, 청소년전문기술교육이 9십만원, 진로지도 기능배양교육강사수당 36만원, 다음 페이지 임차료 4H야영대회 차량임차 2대 60만원, 진료지도 기능배양 교육차량 임차 60만원, 밑에 재료비는 주재지역 포찰 및 현판 30만원, 주재지도사 자영시범사업재료 3백만원, 4H 3대행사 재료 60만원, 진로지도 기능배양교육재료 39만6천원, 다음에 보상금 4H 군연합회 회의참가 급식 75만원, 4H군연합회 회의참가급식 112만5천원, 4H중앙 및 도연합회 교육여비 60만원, 농민후계자 작목전문교육여비, 60만원, 농민후계자 작목전문교육여비 120만원, 농민후계자면월례 급식 100만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보상 1,100만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금년에 10명이 갔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5명만 되었습니다. 4H군경진대회 참가급식비가 150만원, 4H군경진대회 참가급식 150만원, 4H 3대행사 시상금 60만원, 4H 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도단위에 120만원, 중앙단위에 50만원, 우수농민후계자 시상금이 50만원, 4H청소년의달 행사 참가급식비가 25만원, 청소년과제 교육급식 22만원, 시범농장입주교육 국비사업으로 39만9천원, 진로지도 기능배양 교육급식 87만5천원, 민간위탁금에 4H후원기금 500만원, 4H단체지원 국비사업으로 100만원, 다음에 식량작물지도사업 일반수용비에 벼시범사업 평가교재유인에 20만원, 건답직파시범단지 평가교재유인비가 10만원, 병충해 방제홍보게시문 20만원, 농약안전사용홍보물 60만원, 토양정밀검정대장 및 농가별 처방서가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토양검정기유지보수비가 10만4천원, 다음에 재료비는 찹쌀생산시범단지 재료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운영재료 초자기구 설치가 1백2십9만5천원, 병해충 예찰용 자재가 18만원, 벼건답직파시범포재료비 제초제 750만원, 발아촉진제 75만원, 토양정밀검정 40만5천원, 다음페이지에 수도예찰포 병해충재료 국비사업입니다만 60만원, 수도예찰소 운영인부임 42만4천원, 소득작물 예찰포운영재료 60만8천원, 소득작물 예찰포운영인부임 127만2천원, 벼농사평가재료비 20만원, 조직배양실 재료비가 3백만원, 보상금입니다. 벼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50만원, 벼농사 종합평가 급식 80만원, 다음에 자기기록온습도계 5대에 225만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가 종자탈망기 공급 32만5천원, 벼건답직파시범포 세조파기 공급 트랙타부착용이 240만원, 벼직파재배실증시범 국비로서 250만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국비지원 받아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가락제거기)입니다.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 실증시범 표찰수립 5만원, 벼건답직파시범단지조성 줄뿌림 파종기가 7대 8백7십5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벼건답직파시범단지조성 가락제거지 역시 도비보조사업비 210만원입니다. 가락제거기 이걸 다 확보를 하면 저희들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다 확보를 하면 저희들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다 활용을 하면 1개면에 1대씩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월간 상업농경영구독료가가 27만원, 농민신문구독료가 30만원, 경영개선선도농가육성 교재가 2십2만8천원, 농산물판매방법개선지도자료가 4만8천원, 임차료에 원예작물 신규입식농가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3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종합시범포 운영재료비가 관리 인부임 614만8천원, 묘생산임부임이 6백4만2천원, 그 다음에 유기물등 재료구입비가 3백만원, 파종용 상토가 2백2십만원, 다음에 하천부지 농토조성 및 객토는 600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20만원, 그다음에 전시포용 종묘가 250만원, 하우스피복자재가 180만원, 소농기구 구입비가 3만원, 고냉지 비가림시설 자재 2반을 할려고 계호기을 해놓았습니다. 50%보유해서 225만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시험자재 5백만원, 양잠전업농가 육성재료 337만원, 에누이 인공사료육 재료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경영상담실 운영재료비 120만원, 도비 사업입니다. 증실망실 자동화하우스 342만원 보상금입니다. 마늘, 양파 흑색비닐 시범포 평가교육 급식비가 30만원, 참외시설환경개선 품질향상 재배교육 평가 급식 12만5천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평가 급식 75천원, 한우비육촉진제 및 발정유발제 처리시범평가급식 1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기장 사례금 3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기장농가 교육여비 2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전문교육급식 132천원, 농산물 포장개선개발연구지원 40만원, 시설 설계비, 증실망실 자동화 하우스 실시설계비가 127만8천원, 순화온실 실시설계비가 129만3천원, 조직배양실설치 3천7백만원, 증실망실 자동화 하우스 설치 5천만원, 순화온실설치 4천2백만원, 자동화하우스 감리비가 76만1천원, 부대비는 증실망실 자동화하우스 기타부대비는 47만9천원, 순화온실 설치기타부대비는 48만9천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원예작물 현장지도 장비구입 조도계, 토양산도수분측정기, 비료농도계등 7종에 7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기계구입 3천만원, 증실망실 자동화하우스 이산화탄소 발생기 220만원, 증실망실 자동화 하우스 액비혼합기 250만원, 증실망실 자동화 하우스 연무방제기가 2백만원, 그다음에 증실망실 자동화 하우스 종합콘트롤 250만원, 순회온실무인방제기 200만원, 순회온실 점적관수가 130만원,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이 2천4백만원, 40% 보조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되어 있으면 예산이 확정되면 수경재배로 바꾸어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이 40% 국비사업으로 보조해서 230만원, 그다음에 수출전문생산단지 및 전업농가육성 60만원, 복숭아시설재배시범 농가육상 3천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3개농가를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어있고 40%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냉지 비가림 시설재배 도비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시범사업 80%보조사업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생활개선부 취미과제 교육교재 50만원, 강사가 28만원, 재료비로서 생활개선부 취미과제 교육재료비가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재료비가 20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가 126만원, 보상금에 생활개선부 취미과제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 생활개선부 도 및 중앙교육여비 60만원,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생활개선부 총회 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실시설계비가 114만4천원,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비가 3천7백7십4만원,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감리비가 68만4천원,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기타부대비가 43만2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생활과학 실습재료구입비가 재봉틀로 355만원, 생활과학연수관기구구입에서 씽크대, 가스렌지, 오디오, 피아노, 악기, 제도용탁자, 어린이 놀이시설 도비사업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포세식위생변기설치지원 7개소에 210만원,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설치 150만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250만원,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150만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250만원, 마을공동휴식 공간설치 4개소에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도소에 94년도 예산편성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그 지도소에 설명보니까 급식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딴 부서의 예산은 안보셨겠지만 이게 보니까 292페이지에 경영개선 선도농가 전문교육급식비는 3,000원이고 나머지 전체가 2,500원이고 그 다음 양곡관리하는 사람들 교육할 때 3,000원이고 나머지 재해나 한해대책할 때 산불날 때 대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식대가 5,000원인데 어째서 2,500원씩 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저희들 지도소에는 급식비 총액은 딴 과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급식비를 추출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수가.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들도 구라파에 가 보셨지만 선진 농어촌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완전히 국가가 부담함으로해서 아마 그 만큼 살게 된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만 해마다 예산요구를 할 때마다 지도소는 전부 먹는거 뿐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2,500원이면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하기 위해서 2,500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2,500원 금액가지고 숫자대로 2,500원 곱해 가지고 그안에서 요리를 합니까?

안합니다. 그건 식당에 하여튼 2,500원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생활 과학관이 되면 가급적이면 생활과학관에서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재위원은 식비가 적다는 이야깁니다. 결과적으로 2,500원가지고 어떻게 먹이겠느냐

우리가 지도소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먹이면 2,500원 되지만 지도소 말고 딴데로 나갔을 때 지도소에서 해도 김천시내 나와서 밥을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2,500원 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딴데 나가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2,500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2,500원 밥 먹으면 딴 부서에서 5,000원 올렸으면 2,500원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쪽에는 2,500원 밥먹고 한쪽에는 5,000원 가지고 밥 먹어야되요?

즉 말해서 지도소에서도 2,500원보다는 더 올려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2,500원 올렸으니까 작다 이말이라, 결과적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돈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최소 경비로

위에서 눌러서 그런것은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삭감시킨거 아닙니까?

그리고 281페이지 보니까 트랙트콤바인 기사를 21,200원을 줍니다. 트랙커나 콤바인 사용하는데는 콤바인은 20일이고 트랙트는 10일 하는데 21,200원을 주는데 이거 국가에서 한사람 일당이 21,2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 기사가 와서 이렇게 할겨면 21,200원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20일 일할거 날짜는 20일 잡아놓고 10일만 찾아가면 가는 것이고 콤바인 트랙터가 10일할거 5일만에 하고 4만얼마씩 줘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전부 교육용인데 몇년전부터 원농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농지원을 할려면 농기계수로원들이 해야 되는데 또 수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역민들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노임을 좀 주고 지원하려하는 겁니다. 예산책정된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콤바인 보니까 트랙터가 5대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든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인부임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좀 더 많이 쓰더래도 인부임이 더 많이 들어가드래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부임을 더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해줘야되지 저기서는 그것도 없는데 뭘해요

그러면 왜 이걸 이거만큼 했는냐 이말이라

그러니까 그게 3칸정도 되면 평수가 몇 평됩니까?

한 50평 되리라고 봅니다.

50평되어도 이건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정에 보면 온수를 많이 사용해도 20평에 기름 1년에 10드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거 배를 본다 그래서

그런데 숙직실을 땅바닥에 했는 보일러하고 사무실에 스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요즘 이런차 이용하는데 있습니까?

예. 직원들 다 타고 다닙니다.

28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농민조직체에다가 해외연수 보상해 놓았는데 2천2백만원, 5명인데 아 220만원, 1,100만원인데 해외연수는 누굴 보냅니까?

농민 전체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회원 다음에 농민후계자 가입체, 생계분은 농어촌지도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도 한사람 가는데 그것은 선발해서 보냅니다.

주로 어느나라 갑니까?

작년에는 스위스하고 덴마크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효과가 있습디까?

연수,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연수라는게 가서 무슨 특별한 기술을 배워 온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상으로 안되는 것이고 다만 그쪽에 가서 그사람들 생활하는 자체라든지 이런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우리 새김천 신문에다가 연재해서 여러 위원님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77페이지 조마면 농민상담에 지도소에 무슨 창고가 과연 필요합니까?

아니 창고가 아닙니다. 담장이 없고 대문이 없습니다.

창고 신축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 지도소 본소의 것입니다.

여기 273페이지 말입니다. 차량, 선박비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 예산하고 비하면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그게 100%가 올라 간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요 (녹음생략) 295페이지 하우스 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기존 하우스를 새로 개선한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1개소한다하는데 바나나 하우스를 개선할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호 이상 집단 되는데를 하라그러는데 지금은 집단 되었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데 뭐 한건이라도 당겨오기 위해서 일단 보고를 했는데 봉산, 대항지구에 가면 자비로 시설 해 놓은거 있습니다. 관동하우스들도 옆에 권치기를 단다든지 선창을 낸다든지 해서 시설을 좀 바꾸는 전체를 뜯어 고치는게 아니고 서시설을 좀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나나 수입개방으로 인해가지고 금릉군내에 바나나하우스가 7-8천평이 상당히 시설도 안된것입니다. 지금 시설한거보다도 편하고 이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도 진흥원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력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본이 지금 그런 시설 할려고 하면 일반포도하우스보다도 이런거 보다 시설이 배는 들겁니다. 그런 하우스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시 재활용할수 있는 복숭아라든자 자두라든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 하우스에는 그런걸 어떻게 보조를 줘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되는데 삭감 공론했는것만 자꾸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거 아닙니까?00 삭감 공론했는것만 자꾸 따르고 방금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집단지구가 없다, 없다하는데 꼭 이거 집단지구보다는 제가 바나나를 했는데 그시설들이 그냥 놉니다. 포도나 심어놔 놓고 하우스 왜냐하면 포도하는데 그런 호우스를 하용할라하니 너무 높기 때문에 비닐하고 연관리비하고 많이 듭니다. 그런걸 어떻게 경상북도내에서도 아마 고령하고 금릉하고가 바나나 개발해 가지고 패해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이런거에 대하여 대책도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고 늘 지나듯이 그냥보고 안있습니까? 그냥 있는가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거에 대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걸로 한번 시켜 보는것도 어떠냐 싶고 복숭아 시설재배 시범농가 이런것도 기존하우스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기기다가 나무를 이식을 하다든가 복숭아 같은것은 나무가 크도 1년만 고생하면 이식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런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떠냐 하는걸 말씀드리겠고 이건은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번 회의석상에서는 말을 안해도 지도소에 이게 우루과이라운드 어떻다고 이러는데 그전에 바나나 수입개방하고 나서는 바나나를 보면 쌀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하는거 소가 어떻게 된다하는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도 대책도 안세우고 돈 몇백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몇억씩 들였는데 돈 몇백주고 입닦아버리고 사후대책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만 자꾸 나가는데 이런것을 참작해 보세요.

예. 지적을 잘 해 주신것 같은데 고령에도 바나나재배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체작목은 다했고 여기는 제가 바나나를 하는줄 몰랐는데 이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걸 시정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자금을 그런데 활용을 해야지 새로 시설하라 뭐하라하면 사실 낭비 아닙니까? 막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거를 진흥원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것을 개선하고 자금으로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런 농가에다가 지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보세요.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하고 농민건강관리실 설치하고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하는 것은 하우스 농사 짓는 분, 특히 촉성재배 하는 분들은 겨울에 하우스안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기때문에 각각 하우스내에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그냥 들락거리면 대부분 병이 걸리는데 이것을 하우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딴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론 비닐하고 슬리퍼 가지고 합니다만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나올때도 거기가서 좀 쉬었다가 밖에 온도에 적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예 농막형식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공동 이용시설입니까?

공동이용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것 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교육을 시키러 와서 견학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자기네들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설치는 조마에 지금해 놓은게 있는데 회관 같은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넣고 하나의 조직화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건강진단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휴식공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 해놓았습니다. 이게 마을단위에 가보면 옛날같지 않아서 한데 같이 모여 앉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94년도예산(안) 제안보고 190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