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6차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법정경비 초과 근무수당,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제일 끝에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7페이지 보상금 가정복지계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경로효친 선양대회 위안잔치 연예인 사례금 2백만원,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간식제공 1인당 1천원씩 해서 1,800명 1백8십만원, 경로주간 100세이상 노인기념품 1인당 3만원 10명기준 3십만원, 경로주간 100세이상 노인기념품 1인당 5천원씩 1,100명 기준 55십만원, 경로 효친 선양대회 효자 효부 표창에 35명 계획 1백5만원. 경로효친 선양대회 참석자 급식 1,100명 1인당 4천원 4백4십만원, 노인교실운영 참석자 급식제공은 1인당 4천원 5회 130명 2백6십만원, 게이트볼 훈련급식비 대회 참가자여비는 93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계상되어서 20명 기준으로 20회 4천원 1백6십만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자여비는 3회에 걸쳐 20명에 1인당 48천원, 288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한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국비지원입니다. 일당 15천원 곱하기 880명 12개월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158,400천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비도 국비 80%, 군비 20%해서 740명에 대해서 5,267천원,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1개면에 1개소해서 12월 계산해서 1달에 75천원 계산해서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13,500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1인당 9천원 1,114명 10,026천원 다음은 구호비입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93년하고 조금 달라서 152개소에 기본으로 1년에 12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67%, 군비 33%입니다. 그래서 1천9백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 15평에서 30평 미만에 경로당설치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1년에 5만원씩 더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74개소에 전부 179개의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평수를 조사해서 74개소는 15-30평 미만입니다. 거기는 5만원씩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백7십만원 그리고 30평이상 되는 데는 관내는 16개소입니다. 거기는 6만원 더 추가되어서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대한 노인회 금릉군 지회 정액보조입니다. 6백만원 년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지원 및 월 2만원씩 계산해서 50개소입니다. 1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월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52개소 국비와 군비 36,480천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5백만원, 아니 노인교실 운영비는 도비 5십만원과 50%, 50%해서 1백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경로우대 쿠폰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노인 1인당 250원권 36장과 60원권은 농촌지역 노인들한테 배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15%, 군비 85%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국비가 계산되어서 군비 부담이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군비가 85% 되어서 상당히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군비 부담이 3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육아 및 보육사업 지침유인 125만원, 가정의 달 유공자 및 모범 어린이 표창장 유인 및 바인다 구입 24만원, 각종회의 서류 유인비 9십만원, 각종 유인물 인쇄 3십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미아 이송여비 6십만원, 다음장입니다. 버린 아이와 부모를 잃은 아이에 대한 이송비입니다. 다음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144만원, 보육육아 시설관리지도 1백만원, 당면업무 추진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15명 계산 했습니다. 저희 군에 시설 종사자가 32명입니다. 육아 1개소와 보육시설 종사자가 32명입니다.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년내에 교육여비를 75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장 연수원 교육여비 보상 5십만원, 그리고 기아미아 일시 위탁보상 75만원, 1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년간 15명쯤 발생되어서 이것은 베다니 보육원을 위탁 시설로 하고 거기다 5일쯤 맡겨 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 20명 4십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어린이 기념품 5천원씩 계상해서 400명 계상했습니다. 2백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 어린이 급식 400명 기준해서 1백6십만원, 소년가장 및 육아 시설아동에 대하여 서울육영재단에서 해마다 교육이 있습니다. 소년가장에 대한 장래를 대비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425천원, 그리고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 보상 어린이 재단에서 해마다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보내는데 1백6십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32세대 64명입니다. 계산해서 국비와 도비사업입니다. 전체가 11,727천원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베다니 보육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년간 87백만원입니다. 불우아동자립지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관리비, 아동급식, 교통비, 공공요금등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가 됩니다. 다음 아동 복지시설. 다음 불우아동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육아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립 정착비와 하계수련비, 교복비, 교육자재비에 대한 것입니다. 1인당 16만원을 계산해서 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11백만원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수당 장려수당 1인당 3만원 아동복지 시설은 베다니 보육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8명에 대해서 100% 도비입니다. 288만원 다음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5명 기준했습니다. 도비 100% 입니다. 12십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교재교구비, 공공요금등인데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4개소에 국비가 53%, 도비 17%, 군비 17% 해서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어린이 집입니다. 간식비를 1인당 300원 1일 300원 잡고 150일을 기준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11백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년 1백6십만원 계산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3백2십만원 다음장입니다. 부녀복지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에 부녀자 순회교육 교재유인 5십만원, 여성 대학교 교육교재 4십만원 부녀지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 56만원, 신년 교례회 각종용품 현수막이라든지 여성단체회원 수첩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를 유인하는 수첩을 만들어서 해마다 배부했습니다. 그에 대한 50종해서 15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부녀지도순회교육강사수당 13회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91만원, 여성교양 강좌 강사수당 5회에 걸쳐 35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 14회 98만원, 여성취미 클럽지도 강사수당 4회에 걸쳐 35만원, 다음장입니다. 여성취미 클럽연습장 임차 36만원, 새마을 합창단 연습장 12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장 임차비가 3만원, 알뜰마당장소 임차비 4회 걸쳐 2십만원, 여성교양 강좌장소 3회 걸쳐 15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부녀자 부업지도 재료비 홈패션이라든지 할 때 재료비 70명 기준 2회에 걸쳐 8십만원 여성대학 교육재료비 200명기준 8십만원, 여성취미 클럽 교육재료구입 3개단체 2회에 걸쳐 24천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각종회의 참석 및 업무연찬에 여비입니다. 14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급식 300명 기준 12십만원, 합동결혼식 새살림저축통장 6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5만원씩 계산해서 3십만원, 도단위 부녀지도자 연수 대회참석여비 40명기분 12십만원, 부녀지도자 사회복지연수원 교육여비 20명기준 1백만원, 가출부녀자귀향 여비 20명 계획 12만원, 여성대학 수료자 간담회급식 8십만원, 부녀복지 사업평가 시상 최우수에 대해서 1십만원, 우수 8만원해서 17만원 계산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 기준해서 3점해서 15만원했습니다. 모자세대 자립학교 교육여비 해마다 도에서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5세대가 교육을 받는데 1십만원씩 계산해서 5십만원, 여성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여비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적십자지사에서 해마다 하계수련회가 있습니다. 14명 기준 했습니다. 83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급식비 군대회입니다. 300명 기준해서 12십만원, 여성교양교육 200명기준 8십만원,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 급식은 300명 기준 12십만원 여성솜씨 자랑 출품보상금 5십만원, 여성솜씨 자랑참석자 여비 10명 3십만원, 영세모자세대 교육급식 올해 계획을 해봤습니다. 직업의식이라든지 가정관리 자녀교육에 대한교육을 100명을 잡았습니다. 4회에 걸쳐서 16십만원, 영세모자세대 자매결연자 간담회 급식 96만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석자 급식 60명 등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72만원, 여성대학 수료자시상 여성대학 수료자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든지 또 개근한 사람에 대한 시상입니다. 1십만원. 여성단체각종 캠페인참석자 급식 100명 3회에 걸쳐 12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결함가정 보호비는 1십만원 계산해서 2백만원, 여성의 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가 있고 군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40명이 참석하는데 8십만원 군단위는 640명을 참석시켜서 할 계획이라서 256만원, 다음에는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금지원 해마다 지원하는데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4백만원, 교양교육 각 면에 교양교육하는데 15만원, 1개소에 1십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거부부 결혼비 지원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50%, 50%인데 1십만원, 건전생활교육 전액 도비입니다. 1백만원. 취미클럽 운영을 해마다 1개 취미클럽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꽂꽂이, 서예, 합창, 탈춤반을 해마다 조성 했습니다만 올해도 도비 50%, 군비 50%,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대학 운영비도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센타운영 2백만원인데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 노력봉사와 실비보상은 자기들이 하는데 도에 지침에 의하면 약간의 여비와 용품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국비와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73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생 학비지원, 국비·도비 지원 있습니다. 178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인데 93년까지 새마을 부녀회 소득사업 지원으로 해서 각 면에 1백만원씩 각 면에 1개 부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기본 계획을 약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금조성 단계는 처음 86년도에 시작할때에는 새마을 부녀회에 기금을 조성해 줘야겠다는 목적으로 5십만원씩 지원하다가 작년에 1백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올해 판단을 해 볼 때 소득사업 차원에서 소득사업에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조금 정신적인 면으로 바꿔야 안 되겠나 해서 올해는 그 돈을 지원하는 금액은 같지만 사업을 바꿀 그런 계획으로 제목을 진흥사업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교육이니 캠페인 등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거진다 교육, 캠페인인데 70-80%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그 인원이 100%에 가깝게 참석을 하는지요. 어느 정도 참석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여성단체도 활성화 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 단체와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 인원도 원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80% 이상 참석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해 옴으로 해서 사실은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것도 측정을 좀하나 그렇지 못할때는 그 사업 자체를 익년도부터는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연일사업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쭉 해오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복지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조를 했다. 어떤 교육을 시켰다 또 어떤 캠페인을 했다 이럴 때 교화를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가령 효과가 없다할 때 그 사업자체를 일부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수년간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했다 이런 과정의 보고는 일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효과관계 이것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교육과 캠페인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가정복지과 입장으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점점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캠페인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캠페인의 효과는 꾸준히 함으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는 확산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교육과 캠페인은 지양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94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세부지침과 추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고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의 교육이면 교육, 또 캠페인이면 캠페인 하나의 행사로서 끝낸다는 것 이것은 사실 무의미 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전개 했다면 반드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요. 그게 없고 그저 무의미하게 행사로 끝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은 안하는게 났지요. 그래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일점 과장으로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하는데 복지사무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우한 사람, 노후에 늙어가지고 죽을 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고 하는 사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무를 보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각 분야로 모든 사업을 어느 분야에서 칭찬을 받고 어느 분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점이 있는가 있다면 각 분야별로 모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야별로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아는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사업은 크게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부녀복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들에 저희군에 65세 노인이 13%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고 7%가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저희군은 노령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노인들의 인구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제가 노인사업은 노인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들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사업에 노인 승차권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다음은 경로당입니다. 노인 승차권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 그 지침에 의해 수행을 하는데 그 지침 내용에 따라 하면서도 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담당 면직원들 회의도 자주하고 면에 출장도 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아직까진 노인들이 불만해소가 전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인데 저들 경로당이 다른시 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152개소 그리고 저들이 예산에 올려가지고 126개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52개소 밖에 안 왔습니다. 도 지침에, 그래서 지금 올해 30개소 늘겠다 생각하고 계산을 했고 그리고 26개소 작년도에 올린 것 하고 56개소 지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학구단위 노인회 조직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것은 노인 정관에 학구 단위를 조직하라는 정관이 있어 50개소가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이 학구 단위가 그러니까 학교가 분교라던지 폐지 되었는데도 왜 학구 단위를 그대로 존속하느냐 하는데 그 노인들이 학구단위 노인들이 학구는 없어졌지만, 자기들은 그대로 조직을 유지 하겠다 이래가지고 50개소에 하구단위 노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이것은 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불만은 승차권이 제일 불만이고 그런데 승차권의 100% 안 나오고 80%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도 거동이 불능한 사람은 승차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승차권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80%를 내주는데 거동불능한 사람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을 준다던지 자기 가족을 준다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라는데 그런데 불만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편재관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가서 배부하고 도장받는 그런걸 저희들이 지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조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노인은 그렇고 아동은 크게 육아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 그것도 보육시설도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일찍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 부녀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교양교육사업이 제일 많고 또 여성단체 활동도 취미활동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부녀자들의 사기앙양을 해주고 또 농촌에 살지만 이런걸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저들이 하고 있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도록 부녀계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참 보람이 있다. 또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농촌에 살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하고 또 취미활동은 여가를 선용해서 농촌에 살지만 나도 이런 취미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을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노인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승차권을 주고 차를 승차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나이가 만 68세가 되는데 그러면 그 승차권을 사용 안하고 지금까지 저와 같은 사람이 제가 봐서는 우리 군에 숱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승차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 그게 사용을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승차권을 배부를 하는데 담당직원이나 이장이나 오지마을까지 가서 노인한테 그걸 배부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두번이 아니고 매일 그런 말씀을 하고 각 면으로 지시를 해놓고 교육을 시켜놓았다 이러는데 실제 각면에 가보면 본인 아니면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고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게 의무가 아니고 복지사무를 보려면 노인데 대해서 도움을 주려면 80, 90된 노인이 10리 20리 인데서 승차권 찾으러 면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을 가서 승차권 교부를 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과도한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명령적으로 사무를 보고 위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를 보는데 이 승차권을 남발한다면 승차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농촌에서 그네들이 복지사무를 보고 앉았는가? 장난하고 앉았는가? 그래 놓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임시직을 들여놓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지사무에 대해서 하등의 관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과 없이 전부 있는데 더더구나 우리 노인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과 사무를 보는 사람이 그러한 지금 현재 사무를 복고 있으니 어느 누가 노인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꼭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안 가면 안 준다는 것 혹은 인편에 시켜 도장을 보내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장편에 주어도 되고 담당 직원편에 보내주어도 되고 자기가 출장을 못 나가면, 또 출장을 나간다하더라도 각 면부로 봐서 하루 이틀이면 다 종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요일 찾고 토요일 찾고 공휴일 찾고 앉아있는 그게 복지 사무입니까?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5개면에 여직원이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담당하는데가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세심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저희들 노인이 14,000명 정도인데 79페이지에 경로우대 쿠폰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8,22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65세 이상이 14,000명인데 전체가 14,000명인데 이게 도에서 우리군에 쿠폰 배부수가 8,226매입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했는 승차권 사용한 숫자를 프로테이지를 내서 저들한테 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는데 그 내에서는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 사용하지 못하는 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자들을 좀 더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8조에 보면 자치사무에 기본원칙하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첫째가 주민의 편의입니다. 편의사무 그 다음에 복지사무인데 사실은 이 복지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규정하기를 8조에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전조에다가 거창한 문안을 내 놓았다 이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미미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금릉군 지역 내에 군데군데 노인들이 경로당 유지가 매우 어렵다 이 경비를 좀 증액을 해서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고 협력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178페이지 하단 민간 위탁금 하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봄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나가는 돈이 계산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528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노인들은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당해 과장으로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을 노인경로당 운영비 209개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152개소만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57개소에 대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요구를 수정예산에 올려 줄려고 약속도 받았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편재관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도 면사무소를 가자면 거택 구호자들, 노인네들 생계유지 쌀을 타러 오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택 구호자나 나이가 많아 거동도 불편한 분이 쌀을 가지러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가정으로 갖다 줄 수는 없는지요? 지금 면에 가면 면장 차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이지만 여기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사업하는 것은 모든 소외계층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런 건의를 해주시고 꼭 면에 와야 배부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오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 우대권 차표도 꼭 면에 와서 도장을 찍어야 준다는 그런 권위의식을 조금 버려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행정에서 솔선 수범해서 겸손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행한다면 저희들도 예산에 감안 하겠습니다.

거의가 가정복지 담당자나 사회과 담당자나 면에 가면 한 직원입니다. 유념해서 당초 지침 회의 때 꼭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지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민방위대 조직운영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대편성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민방위 조직의 중점육성, 민방위대 동원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대원의 교육 동원의 내실추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강화와 민방위 대원의 사기앙양에 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난취약지역의 정보시설의 확충화 주민신고태세 확립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민방위과의 예산총액은 1억8백2십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당초예산 1억4천5백1십4만7천원에 비하면 3천6백9십1만8천원이 감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 관리의 수당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전직원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당이 6백5십4만2천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 해서 각과 역시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에 대한 임금이 7백7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의 710만원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1,164만2천원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하면 7백5십9만2천원이 줄어들었고 수용비 자체에서는 3백8만3천원, 작년도에 비해서 4백1만7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역시 작년도의 1,213만4천원에서 금년도에는 8백5십5만9천원으로써 35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만원 이상으로 줄어든 31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266만원인데 이거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38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111만9천2백원으로서 작년도비다 17만5천원 이것은 증감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9만원으로서 작년도의 1,910만원에 비하면 9백2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4만원, 작년도의 216만원 보다도 22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서는 전체가 2,368만7천원인데 이거 역시 작년보다 1,043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164만4천원에 역시 작년도에 비해서 218만6천원이 줄었고 수용비가 426만원, 작년에 비해서 135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해서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698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민방위교육시에 학교라든가 이런데 빌리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395천원, 작년에 44만원에서 4만5천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278만2천원, 작년보다 반이상이 줄었습니다. 362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보상금은 전체가 936만1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62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보상금 내용은 세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가는데 교육여비 주로 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출기초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에 의한 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의 업무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조차 국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관리 총예산이 3,156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 1,423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준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 경상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역이 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43만5천원에서 작년보다 86만5천원이 줄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만 국비 보조 교부금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420만원, 이건 징병검사 여비, 징집집행 여비 여러 가지 면직원의 여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559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현재 지방 저희군의 지방비 재정상 어렵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2,188만1천원, 작년보다 778만원 이 보상금은 징병검사하는 장병들에 대한 여비 또 현역병 입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 방위병 입영하는 사람들의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수에 따라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 계획에 증감이 되면 교부금도 역시 내려오고 저희들 군비는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비가 전체가 1,698만5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52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비상대비업무에 911만5천원 작년보다 3백6만5천원이 줄었고 그 내용은 첫째 연영비에 있어서 7백6십2만5천원, 작년보다 377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수용비 역시 362만5천원에서 작년보다 22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하는 급량비는 작년도보다 없는 것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역시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비는 129만원인데 작년보다 7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을지연습을 참관하는데 여비 보상인데 이거 2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에 예비군들의 관리입니다. 예비군 관리가 287만원인데 작년보다는 215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490만원으로서 124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수용비가 242만원인데 212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255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8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9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6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비군 정기검사 강평참석자 급식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여비 보상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김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은폐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 업무가 사무이관에 따라 가지고 넘어 갔잖아요? 업무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산상의 감액이 이만큼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예산 감액 잘 했다고 공신소리 들을라고 하는 거라요? 뭐라요? 작년에까지 소방업무를 민방위과에서 관장했잖아요? 그걸하다가 소방기관으로 이관 안 되었습니까? 그런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저한 감액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솔직하게 해야되지 그걸 은폐식으로 당신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항별로 전부 감된 것이 소방업무는 당초 여기에서 전체 예산에서도 포함이 안 되었고 소방업무는 아예 제외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은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경상비라든가 이런건 일반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라요? 인원이 그만큼 감축되었기 때문에 작년 과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오는거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지 은폐식으로 어리하게 그런 설명을 해서 되겠어요?

김교호 위원님 저걸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업무는 예산편성이 민방위 예산 세항에도 소방관리가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보시오. 과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증감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방위 관리라는 것은 소방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소방업무예산에 관항목에 보면 소방업무 관리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과 인건비 관리비는 전혀 이 예산에서 대비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한 민방위업무 병사관리에서 대비를 저는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표하고도 전부 일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민방위 예산이 가령 1억이라 합시다. 과년도 예산이 1억인데 금년에 그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모든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렇게 감해진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해야 되지 그런거 전제없이 그저 이렇게 감액되었다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소방서 이관이 그러면 몇 년도에 했습니까?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관되었고 여기에서 소방업무가 예를 들어가지고 92년도에 이관되었다 치더라도 예산상에 소방관리 항목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소방서에 대해서 인건비로 뭐고 관리비는 거기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제가 민방위 소관하고 나오는 것하고는 소방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교호 위원님이 다른 걸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래 답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래되지 여기 표에도 나오다시피 작년에 줄고 달고하는 것은 민방위 업무하고 병사관리에 대해서만하지 소방하고는 전혀 여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자꾸 김교호 위원님께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착각하신 거 같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나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 `9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7억1천5백5십8만7천원, 목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필수 경비 1억2천4백만원, 정액수당, 각종수당 하고 다 합쳐가지고 1억4천8백만원, 195페이지, 일용인부임 2천만원 세웠습니다. 사무보조원 2사람, 청사관리원 1사람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법정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2천5백4십5만원 세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94년도가 금년에 비해서 1,3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금년부터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전부 보건소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인원이 딱 10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요원들하고 합해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보건지도소 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불어가지고 보건지소 적출물처리 수수료하고 보건지소 기타 수용비 해가지고 93년에 비해가지고 94년에 1,300만원 불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3천만원 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건지소가 보건소에 오기 때문에 보건지소 전기 사용료 전화료 시청료 해서 3천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1,92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국비보조금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180만원 줄었는 겁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생복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0만원 세웠습니다. 2천만원 불은 것은 뒤에 보시면 국내 여비 보건요원들이 1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연료비 2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보건지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600만원 세워서 올해 비해서 내년이 360만원 불었습니다. 이것도 이륜차 202페이지 보시면 면에 있는 이륜차하고 WP유지보수하고 컴퓨터 관련기기 해서 불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680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 이것도 증액되어서 5,100만원, 이거 보면 간염시약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간염검사를 하기 때문에 18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국내여비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8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94년도 33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협의회 간담회, 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 보건의 날 행사 기념품, 무의탁 고령자 모범 결연자시상, 마을 건강원 교육 참석자여비 보상,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등 40만원, 금년에 없는 세웠습니다. 보건의 날 매년 4,7일 보건의 날 보건분야 모범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할까 싶어서 포상금입니다. 시설비, 아포보건지소 증축시설비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만원, 20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치과장비수리비 7대, 치과진료장비는 지금 노후된 것은 이미 들어온 것은 10년도 되고 6,7년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갈고 있습니다만 또 수리도 해야되기 때문에 7대를 해가지고 70만원 하고 진료기구수리비 4종에 2백만원, 보건지소 노후장비 수리 14개소에 420만원, 남면 보건지소 지붕방수 및 보수, 보일러 배관교체, 급수시설배관 교체, 이게 400만원 이거 말씀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장마철이 되면 보건지소에 하나같이 전화가 옵니다. 비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있는데 보일러가 안 피어가지고 또 그 안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보건지소마다 우리가 일절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축소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보건지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1,449만원 그리고 봉산지소 지붕방수 및 보수 건물내부 도색해서 300만원, 대항보건소 확장보수에 500만원, 감천지소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교체, 급수시설 배관보스 200만원, 대항지소에도 수원 개발 있는데 지붕방수 보수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모지소에 청사내외 도색이 2백만원, 감문지소에 감문면이 지금 옮기고나서 더 소외가 되어가지고 진입로에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거의 차 한 대가 못 들어갈 입장입니다. 거기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진입로 복개 및 포장입니다. 대덕지소에 지붕방수 및 보수 수원개발 300만원, 부항면지소에 수원개발 지붕방수 및 보수,. 건물내외 도색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보건진료소 보일러 및 배관 교체에 100만원, 보건소 지어도 소각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소각장이 그래서 소각장 짓는데 15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수 시설부대비 아포보건지소 증축하고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51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행정장비보강, 보건지소 전자 복사기, 보건소 장비현대화, 병리실검사장비, 핫프레이트외 1종,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해서 1,89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관사 전화가입권에 60만원, 관사 3세대가 살기 때문에 전화 3대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대장 유인, 가족보건사업 홍보용 VTR테이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발급대장 유인, 가족보건사업 각종대장 유인, 자궁암 검사 수수료 통합조건사업 각종 대장 유인, 가정건강기록 유인, 이게 전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면에 가면 주민등록하듯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만들어 가지고 보건요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하면서 전부 기재하도록 거기 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그 기록카드 전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유인할려고 하면 1부에 350원, 2만가구에 1개씩하기 때문에 20만부 하는데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주민건강 가꾸기 추진활동비 해서 300만원, 이것은 주민건강 가꾸기 추진활동비입니다. 도비가 130만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거기도 1천만원, 금년이 내년보다도 내년이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여기보면 혈당검사지, 단백뇨검사지, 임산부 철분재, 임산부 간염검사,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주민건강 가꾸기 치료약품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에 따라서 필수경비로 보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모자보건사업, 민간인교육 급식비 750만원 올렸습니다. 성인병관리 교육급식비, 가족보건사업평가회의 급식, 모유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 유소견자 정밀검진비,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주민들 계도하는 게 1년에 평균 10차례가 있습니다 .임산부라든가 마을건강원이라든가 또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에 따른 정밀검진교육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보상금을 내년에는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을 금년에 한번 시켜보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유효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교육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금년보다도 조금 늘었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수료가 많습니다. 간흡층 검사 수수료, 올해도 했습니다만 매년 2,500명하고 있습니다. 요충검사 수수료, 방역 소독약품 수불부 유인, 급성전염병 관리 지침서, 방역대책사업 각종대장유인, 급성전염병 옛방팜플렛 제작, 결핵사업각종대장 유인,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장 및 교재 유인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군에 5벌, 면에 30벌 해가지고 작업복하고 비올 때해서 보호우의하고 신발하고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 이것도 250만원 세웠습니다. 군에는 3개월동안, 면에도 당초에도 우리가 해보니까 2달은 세워야 안 되겠나 해서 금년에도 1개월 세웠습니다만 94년도에는 2개월을 한 번 해보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30일 한달로 되었습니다. 15개면해서 25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2757만원, 군 차량용 연막기, 면에는 휴대용 연막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5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전번에는 급식비입니다만 방역소독 인부임 군에 1명, 면에는 15명 병리보조원 인부임이 병리실에 유류대하고 방역소독 유류대, 휘발유하고 경유가 들어갑니다. 유류대하고 방역소독약품 옥외살충제, 살균제, 옥내락스, 칼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비, 이건 도비가 2백1십7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성병검사시약, 결핵환정치료보조제,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전염병보균자 색출검사시약, 수질검사시약, 에이즈검사시약, 예방접종 백신구입(무료) 그리고 말씀 드릴 것은 예방접종 백신 이건 유료입니다. 본인한테 직접 수용자한테 받아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금년에 비해서 94년도에는 1,300만원을 더 유료를 받아가지고 접종을 하겠다 올해 한번 해보니까 그 정도만 잡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300만원, 각종 예방접종 본인 부담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채웠습니다. 이중에는 유료분 받는 것이 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예방접종하는 9,800만원중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방역 및 전염병 예방접종지도, 방역사업도 평가작업, 앵속 및 대마관리 합동단속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150만원 세워서 결핵 SM부작용 환자치료비 보상, 야생대마 수거보상, 방역모니터 요원 급식비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막 소독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차량용해서 95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27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에이즈검사장비해서 도에서 500만원 보조하면서 각 시.군에서 2,000만원씩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500만원 줘가지고 사지를 못합니다.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단은 계상을 하라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에이즈가 지금 산 걸로 하니까 각 보건소마다 에이즈검사를 해야되겠다 국가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장비 7대해서 3,2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이건 나병관리 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 보건지소에 상당한 수리비나 시설관계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 보건진료소가 한 16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며 또 소장님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시설비나 모든 것을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와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는가 사업예산 구비를 한다면 어떤 방도로 하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하는 거 보면 보건지소만 나가고 진료소는 없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기 전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있으면 안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으로서는 다같이 우리 식구인데 어느 거 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보건지소는 자체운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보건지소, 진료소는 아직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고 자기가 개입한 걸 가지고 자기가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는 내년에도 존속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금년에 보건소 지금 운영위원이 전부 없어지고 폐쇄했다는 전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보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렸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앞으로 오늘 보고드린대로 전부 소관이 보건소에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지로 진료소도 예산 편성하는거 보면 이거 못지않게 지료소 예산은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해주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붙인다면 세입을 빨리 올려라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이번에도 냉히지구에 지금 순회진료를 나갑니다만 지금 진료소 위주로 오지로 한다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감님한테도 지금 보건지료소에 너무 장기간하면 보건진료소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농담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운영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오거든 이거하고 못지 않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교호 위원님.

김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진료소 주재하고 있는 의사들이 사실은 근무시간을 잘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보건소장님이 정기회 군정 질문때 아마 회부된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네들 관계 이걸 다스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하고 건강 문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독려를 하고 지도를 잘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행에 있어서 하등의 장해가 없도록 이런 조치가 꼭 되어야 되겠는데 보건소장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답변상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근무에 대해서 워낙 방대하고 시간을 따지면 사람 인원으로 따지고 기간으로 따지고 32군데입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그래서 다른데로 계획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분기별로 근무상황 살핀다든지 안 그러면 수시로 전화를 우리가 통보해서 근무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갈수록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무상태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분들한테는 학교졸업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사이클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면 교육을 명료하게 시킵니다. 물론 도에서도 시키고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보사부에서도 정신교육 1주일 시키고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나가서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진료소 비치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제정이 가령 허용된다면 또 허용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특별히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면 본 위원도 의회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협조해 드릴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하고 직결되는 사항에 있어서 의료기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갖추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답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군으로 위촉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장비라든지 그것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보건요원들의 원성이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소리가 들릴정도 되면 소장님한테는 수차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지 않았다고 보는데 실지로 면에 근무하면서 군보건소에 되었다고 해서 면과 같이 출장비나 차비가 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세워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사기문제나 모든 걸 위해서 같은 장소에 면에 근무하는데도 군과 같이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안 나왔다는 그런 것도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경을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획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 기획실에는 저의 성화에 못 이겨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 군의 한번 통보를 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행히 3개월 뒤에 해가지고 소급해서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와서 줬는데, 자기들이 면에 근무하면서 결과적으로 15만원 받는 걸 10만원 5만원 제외하고 10만원 받으니까 자기들이 우리로 봐서는 15만원 다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에 질의를 하고 실지로 도에 군마다 통보를 받아보니까 5만원 주다가 10만원 더 주는 것도 금릉군이 30개, 23개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개군이 이렇게 주는 걸로 그때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요원들한테 기획실에서 이해를 시키니까 그 정도라도 감사하다고 자기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 면에서 받던 모양으로 더 받겠다해서 그런 모양인데 금년에도 신경 안 쓴 게 아닙니다. 203 페이지 보면 보건요원 월액 여비라 해서 지금 10만원씩 서 있습니다. 33명분이.

3,960만원 이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