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총 예산은 5억6천9백4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봉급으로 우리 사무과장외 13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1억7백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제외하고 서명해 주십시오.

65페이지도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66페이지는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 인부임은 의장실에 근무하는 김양에 대한 300일 일용으로 쓰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규정된 경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 가지고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자손보험, 자차보험, 카폰 전화요금까지 해서 제세공과금으로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15만3천원이 늘어난 것은 카폰 전화가 없다가 증설이 되어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금년보다 27만 6천원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삭감하는 걸로 1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예산절약측면에서 금년보다 15만7천원을 줄인 97만6천원을 했습니다. 용도는 의회방송장치, 고정용. 이동용 자동식 전화기, 컴퓨터, 레이저프린트기 해서 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의전용 차량 1대, 업무용차량 1대, 2대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을 법정경비로 사무과장에 대한 월 5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비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사관리 수당에 초과근무 수당이 1천2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금년 시간당 1,719원의 단가가 3,5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백1십만5백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4백6십1만5천원으로써 작년보다 1천6백7십4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4백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만 해도 상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서 의결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경비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유인 그것이 7십만5천원이 되었고 예산결산서 검사결과 유인비 이것이 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 책자유인 이것은 작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썼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보고 9백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서류 지참 의원용입니다. 가방을 하나씩 마련하면 의안 소지용으로 쓰면 안되겠나 해서 간담회에서 말씀 드렸었고 해서 15개를 개당 1십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따른 사무과 직원들의 야근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당경비로서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에 우리 사무과에 있는 나양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요구를 할 때 300일로 김양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90일 밖에 예산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2명으로 지금 제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반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만 해도 4백만원 이었었는데 2백만원 줄었습니다. 전문위원들에 대한 사무관 전문위원들에 대한 1백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5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요구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 사정상 650만원이 삭감이 되고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삭감이 된 것이 3군협의회 경비 해 가지고 150만원을 요구했었고 도내 의장단 회의를 우리 군에서 했을 경우 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으로는 계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보상금으로 수정예산으로 지출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작년 4,6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의회 내방객 기념품이 1인당 1만원씩 6백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의회를 찾는 외부 인사나 타 기관의 인사들이 오더라도 기념품 하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의장단에서도 그런 뜻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의회를 찾는 내방객이 안 많겠느냐 이래보고 우선 예산상으로는 1개 1만원짜리 정도로 잡고 6백개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없었던 의정활동보고회 참석 경비, 급식비 이걸 9백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1인당 5천원 잡아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경비로서 1인당 3백만원씩 해서 15분에 대한 4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사실상 개인 사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의회 사무과 비품용으로 있는데 사실 기능도 그렇고 개인 사진기만도 못해 가지고 기사 사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도 기록 보존을 해야될 사진이 많습니다. 출장을 나갔거나 타 지역을 방문을 했거나 우리 회의를 하는 광경이나 모든 걸 기록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회의하는 광경 같은 것은 좁은 공간에서 또 어두운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옳은 사진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렌즈하고 사진 기록 보존하는데 따른 제 장비를 이 기회에 마련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총 3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회의비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직비 한 달에 의해 전체에 1백2십만원 가지고 12달 1천4백4십만원, 이것은 작년 예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비 3만원, 의정활동비 1백4십만원, 기타 경비 1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비 2만원씩 30일 15명분에 9백만원, 의원 여비 보상이 1인당 평균 13,500원 해서 90일로 1천8백2십2만5천원, 의원 해외 연수비가 2백5십만원씩 해 가지고 15명분에 3천7백5십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의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의회 운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제일 뒤에 74페이지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증도 없고 감도 없고 그대로 인데

전부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의원 해외연수는 어디가나 목적도 없이 세워놓은 겁니까?

해외연수비를 의장단에서 확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내년도에 어디로 여행을 할 것인지 의정활동을 나갈 것인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고 우선 예산 확보 단계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72페이지 보니까 의회운영비가 6백5십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6백5십만원이 감이 되었으면 과목이 변경되어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삭감된 겁니까?

지금 6백5십만원이 감된 내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3군의원 협의회를 할 때 1백5십만원, 도내 의장단들이 시.군 의장단들이 하는 회의를 우리 군에서 했을 경우 기념품, 식사대 모든 제 경비를 2백만원 이래 가지고 그것과 또 의회에서 기자들하고 우리 홍보 사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총 포함해서 금년과 같이 7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군 전체에 예산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1백만원 해놓고 말았다. 이래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안에 지금 이 경비만큼은 확보가 되도록 보상금 과목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650만원 전액은 못하더라도.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 회의서류 지참 가방 했는데 이것 시중에 한번 알아보았는지 몰라도 100,000원을 주어서 쓸 수 있는 가방이 되겠어요. 안 사는 것만 못하면 안 사는 게 낳고 살려면 가방 같은걸 사야될 것 아닙니까? 김교호위원은 그걸 나두었다가 2대의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주 튼튼한걸 사야될 것 같은데,

간담회 때 이 가방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한 돈 십만원 하면 안 사겠느냐? 이래 되어서 1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중 가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또 물건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방 종류를 여러 가지를 샘플을 가지고 와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단가가 얼마고 이것은 얼마인데 어떤걸 하시겠습니까? 수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2대까지 물려주려면 좋은 걸 선택해서 물려주어야 되지 다 떨어진 고물을 주면 안되니까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