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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8

장영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백

장영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선으로 해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예산이 15억4,100만원으로서 '93당초예산보다 6억2,600만원이 늘은 6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작년보다가 18%가 감소된 3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간담회를 아마 상반기, 하반기 두번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신경제 교육교재라든지 신경제 1주년에 대한 평가보고서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침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대책추진 지침이라든지 그다음 물가안정교육교재 라든지 그다음에 280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 표어제작이라해서 물가에 중점을 두게해서 19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게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증대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공직자 경제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저축추진 지침관계에 대해서 한 1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저희들 4회로 분기별로 하는걸로 해서 28만원이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이건 전부 총괄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신경제 1주년 회의서류가 1부에 5000원씩이나 합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이것 좀 두껍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당 5,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금 인쇄비에 어떤 기준이 나온다든지 이게 있었던게 아니고 좀 금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 약간 좀 두껍게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단가를 5,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개나 되는데 140부로 2회 했습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체를 전부다 하면 315개 업체입니다. 315개 업체인데 그래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고 이중에서 분할해서 한번 했던 분은 안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 280개 정도 기업체에 한번씩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은 물가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400만원정도 이건 저희들 과에 여직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번에 나갔는 관계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정부에서 만일 공무원 동결을 푼다면은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경제 1주년 평가간담회로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그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여기에는 저희들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이나 저희들 필요하면 주1회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시장물가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딴과에는 간담회 경비가 보통 4,000원인데 여기는 왜 15,000원을 계상했습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저희들 특수성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카는 거라든지 지역경제카는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만 간담회 하면은 보상금에서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조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100명의 참석범위는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참석범위는 수출업체를 지금 저희들 수출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수출업체하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그때가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 100명정도 잡았습니다. 전부다가 315개업체입니다만은 구멍가게 하는 그런 업체는 좀 제외하는 방법으로 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대책 실무위원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만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내년도부터 발족이 됩니다. 그래되면 위원장 구상으로 해가지고 물가관계를 실무회의를 열도록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다 갖고 저희들이 아무 권한을 대행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대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병운

지병운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을 하루에 50,000원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1회씩이나 안그러면 저희들 필요시에 물가조사를 해오면은 월 5만원 줍니다. 12달 한달에 하니까 1주에 그러니까 3명을 위촉해가지고 1주에 한번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1주내에 두번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해서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은 수고비조로 월 5만원씩 줍니다. 왜관시장에서 노점보시는 상인들 입니다. 남자분은 저희들 해보니까 좀 그런거 같애서 여자분을 저희들 선정해가지고 그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유공자 표창하고 저축의날 행사 이것은 저희들 행사를 하게되면은 급식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계량기 검사필증을 282페이지 입니다. 200원으로 500매해서 2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리 재래시장이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들 철도청에 줘야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신동시장은 자체 번영회에서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보통 시장은 자체에서 운영하는것 같던데요.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은 자체에서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임차를 주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면에서 사용료를 면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동은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6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임차를 주고 거기 노점이 들어와서 격일제로 장이 되면 장보는 사람한테 자리세로 사용료 수수료해서 저희들이 받고 영세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행정이라 할까요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에너지 절약 홍보관계하고 에너지 업무관계 허가서식하고 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해가지고 공장관련 민원서류서식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입니다. 이게 92연에 도에서 조례로 공포되어 10연간 적립되었는데 저희들 군의 목표량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2연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입된게 1억4,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7,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에 불입하는 돈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이건 적립해서 나중에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적립하게 되면 이 자금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계속 활용해가면서 저희들 이자를 주고, 칠곡군에 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더 많이 받았고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들 받았는 것이 한 32억 정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불입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돈을 지금 딴 군것을 저희들이 당겨서 지금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놓으면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안좋겠느냐 어떤 기금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도에 조례로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빌린분한테 대해가지고 연리에서 3% 저희들 예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서류라든지 자동차 전산처리용지라든지 프린트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조사지침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에 대한 것은 자동차 조사 지침 유인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게 자동차 관리법 제41조에 보면은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공고후에 하도록 되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법을 어기고 지금 금년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고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공고후에 하도록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우편요금,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구정, 추석절 수송안전대책 급식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전산요원 400만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컴퓨터 만지고 지금 전산관계 처리하는 직원 한명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되면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사람들한테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민간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26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왜관에 또 뭐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요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 근무수당, 연차 근무수당을 한 2,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 들기는 한 2,200만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지금 벌칙금 받아서 들어왔는 것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오히려 그사람들 그거 단속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왜관역 유료주차장 말고 골목에 대놓아도 요금을 받는다고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인데 저쪽 그러니까 남쪽편이죠. 왜관역 남쪽편에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 허가해줄 때에 선을 안 그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요금을 받았는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전부 자료조사를 저희들 해가지고 공문을 내어 놨습니다. 벌칙금을 메기든지 강력히 해서 거기에 못하도록 하고 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에다가 바닥에다도 여기에는 유료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벽에도 유료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페인트가지고 저희들 커다랗게 써 붙일 작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관계 사진비고, 단속서식이고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제작 이것도 수용비입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입니다. 방치차량 견인을 한 400만원 가까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저희들 21대를 견인해가지고 불법으로 버려 놓은 것을 저희들 견인해서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가 더 붓기 때문에 더 안많겠나 해서 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폐차장에다 의뢰를 하면은 그걸 저희들이 가져와서 폐차하는데서 견인을 해갑니다. 금년에도 21대를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불을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기들이 폐차장으로 가져가면은 거기에 드는 수수료가 비싼가봐요. 보험료 위반했다.보험료도 물어야되고.또 정비도 했다. 정비료도 물어야 되고 또 처리하는데 처리비 물어야 되고 이래 되니까 그 비용이 많으니까 이게 편법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길옆에다 버려 놓으면 그럼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기관이니까 상당히 미관상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끌고 와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해가지고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은 자기들이 돈내고와서 처리하고요. 적발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지할 때에 공공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 요원 3명에 대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정복 입는 비용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택시에 택시요금 조정 환산표 제작을 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설계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가 4,300만원 그다음에 경찰에 교통신호기 설치관계는 아직까지 위치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1개정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교통관계로 해가지고 돈을 경찰에 교부해야될 것이 3,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되면은 그 입찰가격에서 예산이 남으면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더 있다고 하면은 또 추경에 해가지고 더 줘야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입니다. 신호기 설치에 대한 부대비, 측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를 한 9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노면 주차 표시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는 저희들 교통안전공사에다가 설계를 의뢰 해야되거든요.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은 부대비 카는 것은 저희들 측량수수료를 하든지 그다음 기타 거기에 필요한 제서식 같은 이런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316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질서관계 유공자 시상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실비보상을 60만원, 유원지 교통안전 계도 실비보상을 60만원 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차가 많아서 저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오늘 현재 차가 11,500대입니다. 한달에 한 220대가 불어요. 이거 큰일났습니다. 차는 자꾸 붓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도로는 좁고 이거 뭐 차를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에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책을 그래도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좋은 방향이 또 나오고 제도 개선해야될 사항도 나오고 안하는 것 보다는 이래 여론을 청취해서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에 나오는 수입가지고 농공단지에 융자금 상환하고 이자 거두어서 이자상환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만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신호등 설치 이거는 어디입니까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데 하겠다는 확정은 못짓고요. 예산 일단 계상해 놨다가 또 나중에 가서 추경에 가도 영 할데가 없으면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만일 급하게 해서 신호등 설치해야 되겠다 이럴때
영주

장영주위원

이 문제가 지역유지들하고 간담회때 거론이 되어 면을 통해서 신호등이 요청이 된줄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내에서 사고가 천평이 1위라고 하던데...
동휘

김동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 협의회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가산면에 들어가고 가산면에서 대구로 나가는게 U턴하는 문제 때문에 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니까 군위에서 나오는 그 길이 국도 4차선으로 확장이 완료되면은 그 신호등을 그리로 옮기는 가봐요. 상주서 나와서 군위로 돌아가는 그길로 거기에다가 신호기를 옮기면은 거기에서 U턴 해가지고 가산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U턴 해가지고 또 대구로 오도록 도면을 그려서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와가지고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빨리 도로를 하게 되면은 교통시설을 되도록 협조의뢰는 해놨습니다만 만일 그분들이 안해줄 때는 저희들 그거라도 떼서 밑으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 가산 천평리 그 소재지가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실지로 해봐야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U턴하는 데는 3차선 만들고 U턴 안하는데는 2차선 만들어 하면은 신호를 동시신호를 하면은 횡단보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가능하도록 그래 지금 판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만 된다고 하면은 교통문제는 해결나지 싶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주택과장 황병직 입니다. 주택과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교수 1인당 35,000원 해가지고 3명 곱하기 12해서 126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인 30,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해서 252만원 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는 건축심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건축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기타 건축 조례라든지 규칙 적용할때 위원회에의 심의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축위원들을 새로 구성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 대구대학교 교수로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실제 대구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거리상 관계도 있고 참석을 잘 안하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미 금오공대에 건축과가 있기때문에 금오공대 교수님들로 재구성을 할까 싶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한달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직

황병직주택과장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만은 실제 보면은 한달에 한번 없을적도 있고 또 한달에 두번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층이상 건축물이 얼마나 들어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삼 구획정리 라든지 어차피 지금 시내에도 보면은 건물구조가 다소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 예산을 잡아 놔봤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1,570만8,000원 입니다. 급량비가 72만원, 국내여비 1,062만2,000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료비에 건축 주택업무 보조인부가 429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일반회계 사업은 없고 또 295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건축지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건축허가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카드, 주택개량 관리카드 인쇄비가 129만원,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인부 해가지고 21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 국내여비 해가지고 100만원, 일반회계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아직 내년도 주택개량사업 확정이 어제 내려 왔습니다만은 변소 개량이 내년도에 150동, 입식부엌 개량이 150동 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6,750만원이 내년도에 우리 군 부담이 더 됩니다. 그거는 어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안 얹혔습니다만 다음 수정예산때 올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철묵 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예산액이 1,535만원 중에서 위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 신청서 만드는 겁니다. 관내 제작도가 지금까지 90년도 작성하고 500매를 작성해서 다쓰고 5만분의1 군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군의 제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사놓으면 한 3년용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개발제한구역은 주택과 것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입니다. 위에보면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20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일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 429만원은 도시과 타자원 아가씨, 기 쓰고있는 인원 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비관계도 통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그 인부가 새로 사직하고 새로 임용한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기존 예전부터 있던 그런 인부임입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기존 타자수 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여비관계는 우리과에 총 19명 여비입니다. 288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1억444만2,000원 있는데 위에보면 취락지 죽전 기산면 소재지 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한데 왜관 도시계획을 10만으로 계획 했다가 진흥지역이다 불합리화다 이래서 6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따른 기존 마을이라도 하천을 건너서 다시 이 취락지도 좀 풀어주고 주민들의 전면 도시계획 보다 미흡하지만은 최소 대책으로서 3,000만원 올려봤습니다. 밑에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12월 8일 입찰 돼가지고 금년에 예산 되어 있는걸 내년으로 재계상입니다. 약목도 다시 내년으로 재계상입니다. 지적고시도 역시 기 예산 확보되어 있던걸 1,100만원 내년으로 재계상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100, 전부 이거는 일반수용비 종이사고 감정하고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관 도시계획도 확장을 89년도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8월에 중앙에서 도시계획 구역확장을 하고 세부 재정비 용역이 계상되었던걸 내년 상반기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약목은 89년 용역되어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년내에 도에 심의를 끝낼 계획입니다. 공람공고하고 따라가면 금년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이래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연말에 이달중에 의회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내놨는데 도에 올려서 연내 확정지울 계획입니다.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이것도 토지관리계 감정수수료 이건 종이인쇄 이런 겁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공공요금 전부 우편요금 운영수당 재료비하고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도 위에 상단에 보상금 관계가 토지평가 위원회를 할때는 반드시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도비입니다. 가산 응추간 관광도로 개설 해가지고 토지 매입비에 2,800, 밑에 시설비에 2억6,300, 이게 3억인데 부대비하고 어제 당초에 계획이 보조내시가 왔는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제 공문에 지구를 도에서 가산, 응추간이 아니고 가산산성에서 학명동으로 변경을 받았는데 도비는 그대로 3억을 하고 군비를 2억을 더 보태라고하는 어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291페이지는 여기 소요되는 설계입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하고 측량은 개설길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측량 수수료를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이 있는데 왜관 9리 하수도 정비비가 2,000만원, 시가지 뚜껑 보수가 2,000만원, 하수도 준설이 작년에해서 3,000만원, 약목 복성에 하수도 설치가 1,000만원, 약목 소재지 하수도 준설이 2,000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전출금도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상수도 이래 됩니다. 전출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7억을 물값을 7억 받고 우리가 14억이 상수도, 이거 통합해서 앞에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14억이 드는데 물값을 6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하고 전부 보태는게 1억돼서 물값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수도세를 넣는것하고 전부 프러스 해가지고 물값으로 7억을 넣고 7억을 군비에서 댕겨온다 이래 됩니다. 지난해 경우는 대비를 해봤는데 한 4.6제 됐습니다. 요번에는 거의 반전반전 적자가 줄어졌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은 여기 3억9,000 계상 해놨는것이 이거전부 세지구가 위에 왜관파출소, 동궁예식장, 성당앞, 여기 금년에 93년도에 보상이 80%, 70% 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로 개설할 돈입니다. 시가지 포장도 4,000만원 부분적으로 이거는 왜관읍에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약목, 동명, 북삼 전부 소재지급에는 우리가 꼭 부득이한 것은 하도록 한 4,000만원했습니다.작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덕산빌딩 앞에 정비는 어디 말합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덕산빌딩은 바로 철도 오바브릿지 왜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철도 국도 교량입니다. 그부분이 5,000만원인데 국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관문인데 도는 지점을 깨끗하게 좀 돌려주야 안되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자꾸 교차도 문제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측량해가지고 그 옆에는 로얄 들어가는데 우방 들어간데는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올해 이쪽도 찾아가지고 입구를 옳게 제대로 안해야겠나 싶어요 시가지 차선도색도 거의 퇴색이 되가지고 이것도 좀 보강을 하도록 2,000만원 세워봤습니다. 약목 면사무소 앞에 포장이 지금 중학교쪽에 하고나니까 면사무소앞에 골목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참고를 해주십사 그런겁니다. 우리가 왜관 9리 문화아파트 앞에 지난해는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될때 150미터를 예산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을 뜯었으면 내년 봄엔 철거한 부분은 공사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금년도에 도로분야에 우리가 26억2,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예산은 계상 되었는게 동안 지하도를 포함한 19억3,60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70%인데 64년도에 왜관에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도로개설을 못하고 상당히 길을 빨리해달라 집을 철거해달라하는 예도있고 예산이 어느정도 되면 이분야에 조금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관내 200개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14개 있는데 과거에는 예산도 없이 말로 시험을 했습니다. 실지로 한번 물이 자꾸 지하수가 부적이 나오고 우리 이제 공단상수도 생기므로서 환경요원이 정태우가 와있습니다. 둘이 와있는데 이걸 해보니 앞으로는 물을 옳게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뜻에서 340만원 올려봤습니다. 수질관리도 이게 양질의 물을 먹어야되지 안되겠느냐 이래보고요 아파트도 우리가 아파트만 맡겨놓으니 도저히 이행을 안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지만은 상하반기 한두번씩은 해봐야겠습니다. 그것도 해가지고 군이 지도도 하고 또 어느 아파트 경우에는 전혀 안하는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약품을 전부 조정을 했는데 물도 수질도 우리가 용해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런 지도도 하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7월달에 사회과에서 물관리 하는걸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것을 모아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보니 마을에 상수도도 이제 군이 물을 다룰때 됐다. 이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보조사업 이것도 우리가 아까 앞에 했습니다만은 200개 중에서 전면 조사를 해보니 아직까지도 9개소 빼고도 44개소가 물은 먹되 수리해야 될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돈 있는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 9개소는 꼭 필요한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난해도 금년에도 이분야는 상당히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물이 금년에는 한 6억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상수도 꼭 개.보수 해야될 어려운 지역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는 간이급수 시설도 이것도 같은 성질입니다. 이것도 보수관계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1억7,900 전부 8개지구에 넣어 놨습니다. 뒤에는 부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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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백위원장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폐공매립비 하는것은 하수도 개발하다가 지하수가 안나온다 하던지 수질이 나쁘다는 그런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상수도를 폐공하는 겁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그건 전번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하고 난뒤에 메우지도 안하고 한것이 일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시를 받고 면에 공문을 내봤습니다. 내보니 군이 개발한것 보다도 공장에서 개발했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전부 공장별로 자체 지시를 시킵니다. 여기 서있는것은 군이 손 대었다가 주민들 메우라해도 실제로 안되겠어요 이래서 바로 예산을 얹어봤습니다. 실지 일을 하고자 하기때문입니다. 지금도 면장보고 하라고 그러면 과연 반도 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이래서 군이 하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실지로 일을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이런건 사실 행정의 부재라고도 얘기 될수 있는데 면장님 한테라도 강력하게 지시사항 내려가지고 이런일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다음에는 특별회계 3페이지 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4억이 들어가는데 전입금이 7억이고 사업수입이 6억2,600, 잡수입이 7,900 해가지고 아마 50대 50으로 지난해 경우는 군비가 6대 물값이 4대 이런데 다만 요번에 상수도 요금을 전국적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군의 실과장 심의회에서 경북 평균이 한 12%, 10%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적자가 많고 앞으로 왜관 공단도 있다 이래서 적정선이 15%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15%를 올릴때 한 1억이 오릅니다. 물값을 좀 올려나야 공단 때문에도 지금 1억이 여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물값을 15% 계산을 해보니 그래될때 우리가 한 1억더 보태면 물값이 8억이고 시설비는 그대로 주시면좋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5억9,800만원 사용료 수입하고 이건전부 왜관 공단에 현재 63전이 들어갔고 지금 신청받으니 29개 72전으로 계산입니다. 왜관읍에도 3,500전 넣는 돈 수입입니다. 북삼도 375전 뒤에 약목도 가정을 해서 1,149전 이래서 전부 9개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면 약 6억이 됩니다. 그리고 분담금 수입도 왜관공단 왜관읍, 북삼, 전부하니 2,700 나오고 5페이지에 잉여금 5,000만원하고 전입금이 7억이고 잡수입도 여기 손료도 공단, 왜관읍, 북삼, 약목 이래 전부 들어오는 그 내역은 전부 8페이지까지 전부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부가 13㎜, 20㎜ 파이프 묻고 군의 수입금입니다. 자재넣고 이런거는 우리가 전부 사줘야 되거든요 인치별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관계입니다. 초과수당 등은 청원경찰하고 여기 배치되어있는 인건비 관계가 12페이지 공단 왜관읍 북삼, 약목, 현재 배치되어있는 인원에 대한 일반 급여하고 수당, 수용비 이게 전부 계상된겁니다. 왜관읍에 지금 상류서 금산까지 청원경찰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른 인건비 입니다. 13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건 공단에 고지서하고 전부 대장 및 서식입니다. 대장하고 전부 이게 이건 또 공단에 컴퓨터실 운영하는것 하고 왜관하고 북삼, 약목에 전부 유지 관리비입니다. 15페이지 공공요금도 전기료 우리가 전부 계상 해놓은 겁니다. 한전에 전부 불입금이고 그리고 16페이지도 밑에 132만원 운영비, 피복비,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17페이지도 우리 전부 14명 지금 공단에 상수도에 전부 4개공단 왜관, 북삼, 전부 관리비 인건비 다되어 있는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70만원 해가지고 약목 배수지를 우리가 지금 못사고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4개 공단하고 겨울 보일러하고 난로하고 왜관, 북삼, 약목, 같은 전부 난방용 돈을 600만원, 이거는 날이 안추우면 절감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추우면 때지만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18, 19, 20페이지 상부분 까지는 석유난로 보일러 때는겁니다. 2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공단, 왜관읍, 북삼, 약목 같이 기계가 고장이 나든지 양수기를 수리 하든지 기자재가 부숴지든지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고장이 안나면 반액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세워놓는게 안맞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계산 같으면 15% 올린다고 볼때 물값이 8억 입니다. 그래되면 6억만 일반세입에서 오도록 그래 됩니다. 예산상 보면 7억이 수입이고 7억이 군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오전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빠른 속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21페이지 기자재 구입입니다. 기자재 구입이고 22페이지는 수질검사 여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왜 필요하나 하면 지금 낙동강 거기에 물을 가지고가서 항상 4개를 물을 본부에 직접 분기별로 떠가도록 되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도 전부 원수료 물값을 수자원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재료비 침사지 다시치고 전부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26페이지 까지는 전부 통상적인 우리 유지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여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공기업 전환 평가조사 입니다. 이것을 대학 자문 교수와 공기업 기술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 붙여야 내무부에 우리군이 물장사를 할수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도 여기 1차는 기본계획 용역을 줬고요 2차는 실지 설계할 수 있는 세부설계 4개 상수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설비 해가지고 여기 노후관개체 왜관 석전지구고 전부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낙뢰 방지시설은 여태 안되어 있었습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예, 지금 왜관에 없습니다. 요번 여름에 가보니 안전장치를 하나 해줘야되는데 밑에 취수장에도 보니 이것도없이 터져가지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수리한바도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원지 진입로 보안등도 없습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보안등은 있는데 적습니다. 그리고 뒤에 27페이지에 북삼에 녹물이 나와가지고 실지로 구미 물은 좋은게 오는데 옛날관이 강관을 썼었습니다. 녹이나고 이랬는데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되야 양질의 급수를 할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이것도 전부 실험기 기자재입니다. 여기도 실험 기자재와 뒤에 28페이지에 미터기도 전부 인치별로 전부 사고...
영백

장영백위원장

이런거는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기자재가 됩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철묵

김철묵도시과장

노후된것도 있고 간혹가다 신규도 있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미터기같은건 유보 해놨다가 또 고장이나면 가지고가고 이러고 뒤에 북삼 기자재 리어카도 1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보고 그러고 29페이지 밑에 이거는 차입금 87년도 차입 해가지고 이건 년도별로 상환관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밑에는 여기에따른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공개 회의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