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총액이 6억5,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007만7천원이고 전년도에는 2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6억5,000만원이고 실제로 들어간 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과 6,007만7천원을 더하여 2억6,007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있어요.

기획실장은 박순환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48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3,642만7천원으로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총액은 618억8,642만7천원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16억4,500만원까지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것인데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며 지방세로 세입이 101억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9,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8,400만원, 지방양여금이 54억9,200만원, 보조금이 127억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공설공원묘지할 것을 20억원으로 봤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128억7,970만3천원, 물건비로 74억7,794만3천원, 경상이전으로 58억6,199만5천원, 자본지출로 272억5,2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 6,059만6천원, 내부거래가 7억5,602만6천원, 예비비가 5억6,0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오는 것입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20년 동안 갚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도 내무부까지 가서 재정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11월 내지 13일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농지세는 금년도에 6,200만원을 봤는데 내년도에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1,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보다 9억1,8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500원 이상의 담배가 360원에서 460원으로 갑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차액이 9억1,800만원이 되어서 세입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목표액을 12억7,90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0억5,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에 4억2,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목표를 조금 과다하게 봐서 내년도에 3억2,5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소세도 2억9,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원으로 본 이유는 대산건설의 10개 시·군 것을 예산으로 전부 세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원으로 세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8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600만원으로 세웠고 국유재산임대료를 6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군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인데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를 500만원, 시장사용료를 농민들한테는 안받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이라든지 장옥을 임대하는 사람한테 1,400만원 세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충의사가 1,600만원, 추사고택 500만원으로 2,1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수치로 세웠는데 세입이 그런 정도로 예상됩니다. 묘지사용료는 2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장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문예회관과 자유회관 사용료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더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세입은 더 예상됩니다마는 더 세입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이라든지 건강진단수수료, 진단수가, 치과수가, 검사수수료, 의료수가, 보건증으로 보건소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6,957만7천원이었는데 왜 많이 세웠는가 하면 이것이 보건지소가 내년도에는 보건소로 합병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일단 세입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억4,729만원 더 세입을 세웠습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지적·임야도등본 등은 1억4,7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를 1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보다 285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28페이지 끝에 사업장생산수입인데 과수포사과판매대금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금년도에는 10억9,437만4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5,117만8천원이 늘어난 15억4,55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15억원, 하천사용료가 4,5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피임약제판매 등에서 55만2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중간쯤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1,300만원이 줄어든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이 2억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끝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재산매각수입, 즉 군유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5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인데 임도시설 부담금으로 1,336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 과태료를 5,0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를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1페이지 끝에 보시면 기타잡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3,120만9천원이 감된 5,1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맨위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04억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쯤 지방양여금은 54억9,200만원, 또 보조금은 금년도에는 83억1,849만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3억9,452만9천원이 증가된 127억1,302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3억7,001만8천원이 증가된 71억1,4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행정비보조는 5,760만원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5,000만원,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4개소에 76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보조는 금년도보다 1억3,960만2천원이 증가된 13억2,455만9천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6명에 4,039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3명에 80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119명에 193만5천원, 장애인 보장구가 192만원, 고용촉진훈련 112명에 5,974만3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466명에 1억3,662만8천원,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비 1,289명에 대해서 6억2,774만3천원, 노인건강진단비 758명에 428만1천원, 노령수당 838명에 억558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212개소에 3,561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212개소에 대해서 1,855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 58명에 867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47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514만1천원, 또한 종사자 수당 680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55명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489만3천원, 아동시설보호비 2,822만5천원, 보육시설 22명에 대한 인건비 8,191만5천원, 보육시설급식 및 수당 1,757만1천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172명인데 1,293만5천원, 보육시설관리 3개소에 763만8천원, 보육시설장비 1개소 7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 4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48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132명하는 것으로 해서 21만9천원, 공중보건 의사진료 활동비 24명에 864만원, 가족계획 요원시술 권장비 6만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23만4천원, 보건소 일반장비보강 2조에 1,333만3천원, 보건지소 일반장비보강 2대에 200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광선 조사기 1대 53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40명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112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개소 5,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7명에 1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금년도에 30억7,224만8천원이었는데 19억4,469만2천원이 증가된 50억1,864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12개소에 6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727명에 1억100만원, 항공방제 1,200㏊에 960만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80동에 6,72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2,020㏊에 2,777만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90대 899만1천원, 방제복 공급 1,936만원, 석회질 비료공급 3,290톤에 3,933만2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1,010톤에 1,414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2,045대 10억1,150만원, 기계화 영농단 11개소에 1억2,710만3천원, 위탁 영농회사설립 3개소 7,141만5천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139호에 4억6,662만3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07천매에 4,046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3억2,45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4,5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 지표수 4지구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2억4,290만원과 지하수 1공구 개발에 1,500만원, 보강개발사업 4,970만원, 밭용수 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 이용시설 20공에 483만원과 암반관정 이용시설 2공에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즉 소형관정 13공에 507만원, 경지정리사업 221㏊에 18억4,940만3천원, 다음장 38페이지부터 41p이지까지 산업경제비보조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는 1억7,950만원으로 소도읍 개발 2개소에 1억5,000만원, 철도연변 정비사업 20.2㎞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금년도보다 2억4,358만원이 늘어난 3억2,025만원으로서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1개소 5,5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1개소에 1,5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2개소에 3,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1,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1개소 2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5만원입니다. 43페이지 민방위비보조는 71만9천원이 증가된 290만4천원, 병사비 교부금은 690만4천원이 증가된 2억1,0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인데 20억2,451만1천원이 증가된 55억9,872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보조가 7억4,462만6천원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1억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맨위 사회복지비보조인데 1억187만7천원이 감소한 2억5,849만4천원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등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20억2,208만7천원이 증가된 28억2,04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안전 사용장비 등 10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57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쭉 나옵니다. 57페이지 맨끝 지역개발비보조는 6억282만5천원이 줄어든 14억9,358만1천원인데,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으로 8,0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포장 1㎞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9,400만원, 소도읍 개발, 철도연변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인데 금년도보다 2,112만2천원이 증가된 2억7,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재 보수, 전국 서예백인장 지원, 문화원향토민속 발굴지원, 수덕사 정비 등 7개사업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방위비 보조는 299만4천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 등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끝으로 지방채는 공설공원 묘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20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548만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비입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중간까지는 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생략을 하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회의록 인쇄비로 3,0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로 60만원, 사진 인화료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세미나 하실 적에 교재 인쇄비로 120만원, 의원님 교양지 구독, 즉 2000년지, 자치행정지, 지방재정지, 지방자치지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의회보 발간비로 500만원, 의원실 방석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5만원, 회의녹음용 테이프 구입비로 6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초청장 인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10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읍·면순회 의정보고회에 따른 아치 제작으로 30만원과 의정보고서 인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맨위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140만원, 의회회기 중 회의록작성 근무자 급식비로 168만원, 의사업무 추진여비로 5만원씩 4명 12회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2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참석자급식 250만원과 시상품 200만원, 의회방문인사 기념품제작 150만원, 그리고 읍·면순회 의정보고회에 따른 참석자 급시비로 75만원씩 12개 읍·면해서 9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의회키폰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팩시밀리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에어컨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활동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의원님들 회의비 1,560만원과 공적경비 1,44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의원님들 수당 180만원씩 13분해서 2,340만원, 의정홍보 활동비로 140만원씩 13분해서 1,820만원, 의원님들 행정조사비로 1,248만원, 기타경비 100만원씩 1,300만원,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1,000만원, 의원님들 해외시찰 가시는 걸로 해서 300만원씩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난 1억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일반수용비 풀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로 풀 급량비 158만4천원, 풀 국내여비 717만원, 풀 수용비 및 수수료 908만7천원에서 1,7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맨위 풀 국내여비로 2,000만원, 풀 국외여비로 1,500만원해서 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8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6억55만8천원, 기타직보수 해당자 955만1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2억7,219만5천원, 기타직보수 해당자 432만9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507만2천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일반직과 별정직 2억5,114만3천원, 기타직보수해당자 399만4천원, 상용인부 3,509만8천원을,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사 풀 보조로 1억원, 연금지급금으로 8,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급여관리에서 기본급,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인쇄라든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현황인쇄, 칼라판 군정홍보책자 인쇄,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인쇄 등 금년도보다 4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9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99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는 각 실·과의 정규직원 인원 곱하기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년간 기획실의 여비입니다.

예, 그런데 의사과는 의사과대로 여비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풀 여비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가령 공설부지를 추진차 광주에 간다든지 포천에 갔을 때 예기치 않았던 여비가 생기면 그것으로 계상해서 주고 만약 그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다.

순수한 기획실 직원 것입니다.

앞에 풀로 선 것은 군청 전체적인 공무원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군정조정기획으로 300만원, 심사보고서 인쇄로 500만원, 심사분석추진여비로 100만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인쇄하는 것으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시면 추경예산서 인쇄 3번 추경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나머지는 작년것과 같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편성 관리여비인데, 이것은 예산계직원들이 도청에 가서 작업을 한달정도 2번을 합니다. 그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계별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별로 몫을 정해주지 않으면 한 계에서 빼가면 다른 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별로 몫을 정해줘야 책임 한계가 섭니다.

그렇죠. 의사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의사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한달에 5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비로 200만원,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직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추록 발간하는 것을 1,200만원, 소송수행 변호료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인데 고문변호사 10만원씩 주다가 15만원씩 주는 것을 12달 1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00만원에서 50% 올랐는데요. 이것이 행정의 복잡화·다원화가 되니까 소송 건수가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수행하는 것이 그냥 행정심판만하면 도청으로 다니고 지방법원에서 할 때 있고 요즘은 고등법원까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로서 주요통계책자 수첩발간하는 것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서식인쇄, 공공요금으로 통계연보 우송으로 우편대금 15만원이 되겠고 각종 통계조사 추진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원 급식비 또 해마다 통계연보를 한번씩 발행합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을 45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이 있는데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설계액이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으로 3억9,32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9,671만1천원이 밀려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3억9,321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자금압박으로 인해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자금이 밀려나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을 당초 의회승인을 득한 대로 진행했으면 됐을텐데 다른 사업을 넣다보니까 예산에 계상을 덜하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은 계획대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대로 해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서로 대두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3억9,300여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2억원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실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1억원을 쓰기로 했으면 1억원이 톱니바퀴식으로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짜다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총액의결을 받았다가 해마다 또 의결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해마다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총액의결을 받아놓고 연도별로 계획서를 세웠다가 해마다 의결을 받는 이유는 방법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것도 기채가 안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승인을 받아 놓지만요. 그러나 이런 자금압박도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재해가 난다든지 더 급한 것이 나면 방법없이 거기부터 하는 이러한 사정도 사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77억7,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8억2,582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로 29억원 또 체비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29억2,582만원이 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억2,582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이 되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중에 변경승인을 의회에 득해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아니, 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죠.

이것을 지방채 하는 것이라든지 체비지 매각하는 것을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기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의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이것이 감액된 것이죠?

예.

몇%나 감액된 것입니까? 75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액여비를 1인당 5만원씩 줬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것은 기획계 여비이고 기획실 전체적으로 된 여비는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감이 된 비율은 똑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 세운 것을 관서당 경비로 각 실·과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는데 그것을 보시면 각 실·과에서 형평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선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신문대 요청한 것은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발의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경비 편성 현황인데 이것은 기준되는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시면 5급 공무원이 있다하면 27호봉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20호봉도 있고 30호봉도 있습니다만 기준으로 27호봉으로 하고, 6급 계장급은 21호봉으로, 7급은 16호봉으로, 8급은 12호봉으로 일단 계상을 해서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때 더넣고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는 기준액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도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연봉액의 400%이고 정근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 내지 100%로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기준액도 표준적용 기준액을 시간당 3,540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군본청은 26시간, 읍·면·사업소는 18시간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수당도 휴일에 정규근무 시간을 특별히 근무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2만6,158원인데, 이것은 1년에 12일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1인당 1만5천원이고 4인한도내에서 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녀학비 보조도 2급지는 어떻고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해서 몇회를 준다 이것을 기준액으로 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도 5년 이상 근무자가 529명인데 20년 이상 근무자는 월 8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월 6만원으로 기준액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운전 수당도 직접 운전수는 월 4만원주는 것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 직급에서 오래된 사람은 그 상위직급으로 주는 대우수당 기준입니다. 관리업무 수당도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월 봉급액의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데 5급은 월 8만원, 6급은 월 6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 수당은 통신업무 및 분뇨처리업무 등 특수행정 분야종사자 14명에 대해서 급수별로 주는 것입니다. 기술업무 수당은 농림직, 의무직, 보건직, 수산직으로 5급은 월 2만5천원, 6급 내지 7급은 1만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으로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줍니다. 의료업무 수당도 전문의사는 월 56만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갑종은 월 2만원, 을종은 1만5천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문의라든지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 등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은 얼마, 환경미화원은 얼마, 수로원은 얼마, 가로등 수선인부는 얼마 이렇게 표준액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시간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래요. 사실 깎을 때 깎고 돈을 남겨 놓고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것부터 상의하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항목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 세울 수 잇으면 좋아요. 군수재량사업비는 3억원이 한도라 그렇지 6억원이라 7억원으로 했으면 의원님들 쓸거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해서 군수재량사업비다 묶어 놓으면 좋은데 군수재량사업비 한도액이 3억원이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우는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의하자는 말씀이예요. 여기서 그 얘기 자꾸 어떻게 따집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글쎄요. 배부해야 할 이유를 얘기해야 한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부되는 곳이 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되고 또 국가시책을 서울신문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858부였는데 줄어서 686로 된 것입니다.

’93년도부터 686부로 줄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858부가 나갔었는데 작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20%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장님과 지도자, 부녀회장, 면단위 회장님이 있으시죠?

그분들과 노인회장님, 면단위 부녀회장님, 소방대장님, 군홍보위원님 12분, 모범반장님 60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문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주셔서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더 올라서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가 968만원이었는데 아직 전부 지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예.

다음은 31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해마다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인쇄비가 60만원이 되겠고, 군민의상 상패가 4개부문으로 50만원씩해서 200만원 문예회관 사무실 커튼이 3개소로 90만원, 문예회관 통신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75만원, 문예회관 청사소독료가 56만4천원, 문예회관 공기조화기 가스충전이 34만2천원, 문예회관 청소도구 및 화장실세척제 재료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정화조 수거를 1년에 한번해서 50만원, 문예회관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가 81만원, 문예회관 입구표지판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100만원을 들여 표지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예회관 조명등 전구구입이 2만원씩으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예산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현황을 전부 측량하고 거기에 대한 민속, 건축, 유적, 유물 등을 분야별로 해서 교수들한테 의뢰를 내면 그분들이 조사하여 책을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에 예산군의 모든 문화재를 또는 거기에 대한 민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녀문이라든지 효자문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고 실측도면도 만들어놓고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화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가 되겠는데 문화원에서 앞으로 도서실 또는 유물전시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재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책정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군수님하고만 상의되고 말씀은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니까 자유회관이 상당히 놀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그쪽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죠. 부속실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원에 사실상 도서실도 없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각종 전시시설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자유회관 건물에 하려고 하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되고 해서요. 먼저 문화체육부에서도 대화가 됐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2층이 전시장이거든요. 1층은 소회의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운영 관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쓰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과 같이할 여유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이 국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사서예 백일장 전국대회가 도비 2,200만원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지원이 도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 시범학교 운영비로 지금 임성중학교인데 거기에 도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내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계속할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본집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건물을.....

예.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와서 거기를 현지 답사해서 사업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업은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님, 이것이 국·도비인데 그러면 지금 4,200만원이라는 돈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나중에 문화재관리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정해서 고친다는 말씀이죠?

예,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어디를 고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것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 보셨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또 다음 말씀하세요.

예, 박순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 사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것은 조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수만 취득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비로 읍단위 이상은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교읍에 대해서 4억3,000만원, 국비는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 토지매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삽교에 지을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상금이 내무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타직보수 해당자청경입니다마는 연금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액의 5.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별정직에 있어서는 약 6억원이 되고 기타직은 955만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밑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2억7,219만5천원이 됩니다.

시·군당 10명 정도 됩니다.

오는 선수들한테 주지는 않고 대회준비로 테니스장 만들고 중식제공 시상품 관계에 필요한 수용비에 쓰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을 지원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기반이 잡히겠습니다. 거기에 3명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14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중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2,000만원만 내년도까지 지원해 주셔서 기틀을 잡으면 더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 통신관계 수수료에 대한 사항인데 통신기계 명칭이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거기에 소요된 수수료라든가 또는 전화요금이라든가 각종 개체경비라든가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1년간 유지하자면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설비유지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키폰시설로 지금 대술, 대흥, 응봉 3식으로 388만원씩인데 이것이 읍·면사무소에 있는 전화 키폰시설입니다. 키폰시설이 지금 대술, 응봉, 봉산, 대흥 4개면이 안되어 있는데 봉산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전부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 3개면만 하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4개면에 완전히 키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폰시설 하나는 군청 민원실이 확충으로 인해서 키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고 다른 관계는 전부 시설부대비이고 그 밑의 행정전산망용 근거리 모뎀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예산확보 기준에 의거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주로 장기근속 공무원이라 본청보다도 읍·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선진지시찰 이것은 부인을 동반하여 선진지시찰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약 5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상하는 포상금입니다. 상록수 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친절봉사상, 정기표창, 효행공무원표창, 소양고사 우수자시상, 제안모집 창안자시상, 행정실적 평가우수 읍·면시상, 청사환경심사, 하위직공무원 격려 등은 전부 포상금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보다는 276만원이 감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는 출연금입니다마는 공무원자녀국고 대여장학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보면 연금수급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출연금으로 6,944만원을 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인데 해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 한두명은 생깁니다. 그래서 2명이 꼭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보다는 2명만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공고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명예퇴직을 시킵니다. 대상자는 있습니다.

아뇨, 대상자는 많습니다.

예, 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신고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직보수는 행정 수습원이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부 급여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5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일·숙직 수당도 전체 들어가는 것이 2,155만원, 먼저 특판비로 서있던 업무추진비 군수가 1,320만원, 부군수가 660만원, 이것은 기준만 세웠습니다. 매월 오는 관보대는 720만원이고 급식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기준대로 계상을 했고 군수부속실, 부군수부속실 부서단위 운영경비도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심가질 사항은 117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보시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군수가 금년도까지 기관운영판공비로 되었습니다마는 110만원씩 12달 1,320만원, 부군수는 60만원씩 12달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는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정주요 시책추진으로 군수가 3,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도 2,000만원, 이것도 군수것입니다. 지역개발 500만원은 부군수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관리, 주민동향 관리까지는 내무과 특수활동비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셔서 부속실관계는 똑같이 세우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상 안됐습니까?

그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이데 이것은 군수역점 추진비로 1,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군수가 각종 주민과 대화한다든가 누가 온다든가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대화한다든가 또는 주요시책 설명회를 할 적에 주민을 부른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거기 큰 금액이라고 하면 군민과의 대화 급식보상 그것이 1,000만원이 계상됐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40명씩 쓰는데 25일간을 계상해서 1만4천원씩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뇨, 사무보조는 군에서 하고 방범대원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방범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 119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으로 고등하교 장학금이 약 2,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장정수의 약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보상은 신규임용자는 공무원이 처음에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인과 똑같기 때문에 신규임용자 합격한 분들을 교육을 보내자면 보상금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대회참석 보상금을 27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대회참석 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시상금 192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교사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는 매년 모범교사에 대한 감사패를 스승존경운동일환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입니다. 군 협의회는 1,540만원, 읍·면 협의회는 170만원씩으로 12개단체에 2,04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3,5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하고 비슷한 이유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는 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3개년 계획에서 30%씩 보조금을 줄여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으로부터 작년도 지시액보다 30%를 줄여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30% 삭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3년후 정도면 완전히 민간운영단체로 넘어가게끔 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요?

금년도 지시액보다는 적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시해 준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액이 2,540만원입니까?

3,500만원이죠. 여기 2,54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요?

금년도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로 군청 진입로 이정표가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없어서 주민들이 터미널 이전 후로 군청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진입로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는 ’91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92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00원 단위부터 100만원 미만 단위까지 주민들의 가려움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마는 상당히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욕심같으면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주민전산용 386DX 구입 1대와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책으로 편익시설 휴지통을 2만5천원짜리면 간편한 것입니다마는 200개를 제작해서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800만원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