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무척이나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토록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최대교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회의감사를 한 후 3일간의 감사결과를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일괄질의·답변을 대부분 순으로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대부분은 재무국에 대한 질의 후 듣도록 하겠으며, 재무국의 답변은 3실에 대한 질의 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는 소관과를 밝혀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를 보다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동문서답이나 맴도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매우 유감의 뜻은 바로 어제 현지확인차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어느 한 곳 제대로 수감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감사의 참뜻을 모르고 회의기능을 봉쇄하겠다는 이면의 의혹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위책임과 지도감독 소홀에 스스로 인정을 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견해와 그 진의를 밝혀 주시고 유감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각자 본분의 사명은 필히 준수해야 함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 질의에 앞서 최대교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동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기회의시에 공교롭게도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행정감사에 임해서 저희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걸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지 또 감사를 수발을 못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나름대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준비를 시키고, 또 동에도 우리구청에 준해서 수감을 할 수 있을 때 대비를 시켰습니다마는 전달과정이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의 현장감사시에 만에 하나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견해를 밝혀 주신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건제순에 따라서 총무국 재무국 3실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부국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우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관악구관내어서 시우회 직원이 민원상담관으로 각동에 한 명씩 해가지고 신림6동을 제외한 26개동에 한 명씩, 그리고 수고하시는 시우회 회원이 5명이 해가지고 27명 플러스 5명 하니까 32명이 지금 시우회 소속회원으로 관악구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유관 과의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보수적인 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일일 일당 1만5,000원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장명예근로감독관-도로굴착 확인하는 감독관-5명은 주무가 일당 7만900원, 보조가 5만3,100원 서무보조라고 해가지고 심부름꾼이 3만7,100원 이렇게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시우회 회원인데도 민원상담관은 일을 1만5,000원에 희생봉사를 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은 시청 굴착복구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관악구청장과 시우회 회장 윤치영씨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령을 하여 대행으로 감독을 하면서 그 감독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만5,000원과 7만900원의 그 엄격한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서 지금 현재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몇 킬로 몇 미터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부구청장님의 소견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관을 매설할 때에 분명히 1미터이상을 묻게 되어 있는데 1미터를 묻기 위해서는 도로를 넓이 85센티, 깊이 1미터를 파내면 1미터당 약 0.8루베가 나오면 거기에 모래를 전량 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 전 구간이 그렇게 모래를 전체치환을 하고 있는가? 그감독관들감독상태가 매우 소홀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한다든지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감독관과 굴착업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하고 유착관계가 낱낱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굴착을 하고 난 흙 전체를 모래로 치환을 했는지, 부분부분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파봐서, 명예감독관들이 분명히 근무태만을 했다거나 하면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서울시 시우회 회장 윤치영씨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통보를 1개월전에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에 32명의 시우회 회원들이 나와서 감독관으로 아니면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만900원과 1만5,000원으로 일당이 이렇게도 많이 차이가 난이유, 두번째는 이 시우회가 명예근로감독관들이 유착관계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시우회 회장인 윤치영씨께 계약 해소통보를 1개월전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국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동 감사 나가면서 봉천7동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봉천7동 사무소는 현지에서 대화중에 그건 공유재산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지 70여평의 비좁은 건물은 사람이 사무실 내에서 두 사람 이상만 들어가도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낙후된 동 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어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규모로 보나 민원 편익사업으로 보건대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때 그 봉천7동 청사의 대지 시세를 동장한테 질의를 해 보니 시가가 평당 1.600만원을 호가하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70여평을 매각해서 주택가에 4,500만원되는 걸로 교체를 하면 새로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요즈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동청사를 이룰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그런 좋은 여건을 추진할 수 있는데 방치한 이유는 무엇 이며, 앞으로 시급히 교체방안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정현국 위원님 질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오늘 신동현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저희행정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실지 본위원이 2년8개월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동 자체감사를 했을때나 또 구청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림7동에 가서 우리가 짬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림7동 동장님은 이번에 동장으로 부임하신 분인데 실지 구청보다도 더 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본보기를 27개동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수감상태가 좋게 되어 있고 2년8개월만에 과연 '우리가 위원대접을 받는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60만구인을 위해서 과연 신림7동이 달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이 있다는 것에 참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림7동의 본보기를 봐가지고 모든 동이 그런 자세로 나간 다면 우리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구행정을 믿고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것이라고 본위원을 생각이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하고 재무국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부서를 밝히지 않더라도 자기 부서것을 분명히 챙겨서 대부분을 소상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국 소관만 하시고 이따가 재무국 사항은 별도로 하시기로 하십시다.

총무국만.

예, 총무국만…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총무국만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 상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방범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밝혀 주시고, 방범원의 피복이 적기에 지급이 되었는지 , 관악경찰서와 유대관계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조금전에 방인섭 위원님이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어제 동사무소 감사에 가는 도중에 신림본동을 저희들이 들렀습니다. 신림본동은 실제 신림동의 원천이라고 생각이됩니다마는 동사무소 위치가 너무 산위쪽에 붙어 있고 또 주민들이 미부터으로 내려 가는 방향은 쉽지만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포도가 동사무소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동 전체 면적을 봤을 때에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 행정의 선을 그을 때 그렇게 하였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도 약 100명씩 증가가 된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 또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실제 일할 사람은 동장님이나 모든 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13명이 본동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본동의 동사무소를 확고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93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저희들이 강사하는 과정에 새마을 지원금이나 지원 및 대상을 쭉 보고 본 위원이 행정위원장에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너무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런 돈을 쓰고 싶은 분이 200만원, 300만원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 즉 말해서 복잡해 가지고 -서류가 한 10센티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쓰지고 못하고 있는데 효울적인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소규모편익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시찰하는 도중에 발견한 사항을 밝히겠습니다. 신림7동 동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잘 했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편익사업을 보는 도중에 견적서 내용에 우진건설이라는 대표자 이상일이라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또 미래토건 대표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감찰 넘버는 똑같았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거기 우진건설에는 264만원이라는 액수가 되어 있고, 미래토건이라는 데는 270만 6,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우진건설에는 신림7동 산 104-2 16통의 개수로 복개공사이고, 미래토건은 신림7동 산 101-1여기가 10통입니다. 하수시설개량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호가 틀린 우진건설과 미래토건이 영업감찰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전화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시민봉사실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순간순간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지향을 봤을 때는 관악구의 획기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을 밝혀 주시고, 일반 운영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민원실 일용잡급이 여직원으로 2명이고 호적계에 2명 있는 걸로 봤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우리시민봉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인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지난 번에 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미·실·안 실천운동 전개, 여기 보면 특별정신교육을 6회에 걸쳐서 5,597명을 하셨다고 했고 그 내용역시 친절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고·미·실·안 실천운동신한국창조를 위한 공무원상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3가지 제작을 하셔가지고 실천운동 배지를 2,250개 제작하시고, 실천운동 리플릿을 2,000매 만들고, 실천운동 배지는 직원들상의 좌측에 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달으신 분들계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시민봉사실장하고 또 누구시죠? 총무과 총무계장님만 고·미·실·안 운동을 하신분들이고 나머지 몇 분은 안하고 계신 폭이 되는데 이것이 일정기간만 이렇게 배지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전 구청장님이 다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금년 여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불과 반 년도 안돼가지고 귀찮으니까 다 떼어 내버렸는데 이런 운동이 무슨 친절봉사운동이 되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지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친절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겁니다. 찡그린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고·미·실·안운동배지를 달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속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서 의식적으로도 대민봉사를 할 적에 좀더 친절한 봉사정신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뭘 하는 운동입니까? 이게 그냥 배지만 달고 책상에다가 고·미·실·안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리플릿을 붙여놓으면 이게 되어 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이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신다든가 안되는데 다음엔 또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예산이 다 그런 사업인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역시행정사무감사에보면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재원활용, 타이틀은 그럴 듯한데 그리고 기본방향으로써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강력추진' 그랬습니다. 추진방법을 보게 되면 역시 인건비 절감다시 말하면 '93년도 봉급인상분 3% 반납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내줬으니까. 경상비에 10∼30%를 차등절감 한다고 했고 여비, 판공비, 정보비, 차량비 등 15개과목에서 또 경상사업비에서 10% 이상을 절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행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절감을 하겠다그러셨는데 여기표를 보게 되면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할 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안설명보니까 이런 것을 실천한 것 같지가 않아요. 또 '93예산절감 추진실적그래가지고 11월10일 현재 표를 보게 되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나중에 실적 평균이 9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에 가서 86.5% 이고 경상비가 86.3%로 본 위원이 특히 지적하고기 하는 사항은 바로 투자비에 가서 96.8% 밖에 안됐다고 하는 사항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많이 이뤄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투자비를 그만큼 줄이는 데는 과감하게 줄였다이런 말씀이 되겠죠. 사실은 경직성 경비는 계속올라서 내년도 예산이 50% 이상배정됐는데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간 감사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비가 줄어드는 것은 , 무슨 추로사업비같은 게 줄어드는 것은 본 의원도 환영을 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낙후된 우리 관악이 지역개발비같은 것이나 사회복지비같은게 줄어든다는 것은 발전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안하면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공기를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돼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 투자안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투자가 점점 떨어지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 선진국으로가고 , 살기 좋은 관악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지난번에 본회의때도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서울시 '94년서부터 '98년도 까지 5년간집중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금 16조원인데 관악구가 새로지원되는게 120억이고 전체가 2,003억이라고 하는데 비율로 보게 되면 160분의 2,3 그런 %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지상에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발전된 사항을 보게 되면 참 획기적인 ,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악구에서 일하생각는 분들은 왜 그렇게도 애착심을 안가시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관악구는 돈줄 것도 없고 예산세워보야 주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적당히 넘어가라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장이 특별히 관악구만 미워할리도 없는게 아니겠어요? 우는 애기 젖준다고 자꾸 보채야 되는데 여기서 자치력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서울시에 지하철이 13개 노선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는 2호선 하나 지나간 것밖에는, 여기 지하철하고 무슨 교통망 어떻게 연결이 돼서 덕본다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발전에 대한 계획이 16조원 투자하는데 2,003억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그것도 3가지는 120억빼놓고 나머지 2,000억은 기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비가 왜 자꾸 또 지역개발비가 왜 자꾸 줄어드느냐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그것도 심의를 가서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다한게 올라온게 없더라고요, 올라온 게 오래니까 자꾸 주자주자 그럴 수도 없겠지만 여기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 계신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허튼소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시고 전해 주시고 그 분들도 회의록을 보시고 알아야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금고 관리에서 검사대상이 은천새마을금고를 핵심으로 해서 6개 단위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93년 6월20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실적이 조직관리31, 경영관리11, 일반관리17, 회계관리 7, 신용사업이 21건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또 한 가지 질의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생활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하는데 있어 이 개최내용의 효과를 보게 되면 야외에서 발표회를, 뭐냐 하면 에어로빅 다 아시죠. 여자들핫팬츠 입고 춤추는 건데, 그 에어로빅을 야외에서 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수료생들의 사기진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리문화조성에 좋은 반응을 가져왔다 하는 이 대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에어로빅을 하는게 무슨 거리문화조성에 좋은 반응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실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님!

예.

여자들 핫팬티 입고 나와서 춤추는데 이게 무슨 거리문화조성에 좋은 반응이 됩니까? 우리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청구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비를 쓰면 이것 전부 다 돈 들여서 지원한 행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쓸말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쓸말이 없으면 관두든가 말이지, 과장님, 생각하셔서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써냈습니다 하고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연구하나마나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분야별 고루 질의를 하신 박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에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예천농이터에 873만 400원을 투자해서 편익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그 공사가 모래치환공사 및 토사유출방지공사 여기에 편중해서 공사를 한 것이 발견이 되었고 또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공원관리, 그러니까 예천놀이터가 87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했는 데도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보육원 도로 소파 보수공사 이것이 보수공사시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과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관리계획자료가 우리 관악구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 소관은 이따가 하시죠.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정현국 위원께게 질의하셨는데 신림본동 청사를 어제 방문한 결과동 청사가 너무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저는 처음 방문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민원생각을 처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림본동 청사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묻겠습니다. '93년도 국민운동에 대해 추진한 결과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해 예산 5억원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국민운동이 제대로 되었는가 우리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낭비의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면을 통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송파구 그 현장도 여기 계신 행정위원장님과 함께 송파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가 보니 고쳐쓰기센터를 개설하는데 전자제품, 자전거 심지어 옷종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것을 고쳐서 도로 돌려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팔아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불우이웃도 돕고 아주 훌륭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운동차원어서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고쳐쓰기센터설치운영에 대한 안내지도 저희들이 가서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 청사를 현장감사한 결과공통적으로 발견된 사항이 뭔가 하면 통장의 근무 정년 초과자입니다. 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전부다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60세이상되는 통장들이각 동 공히 다 있었습니다. 즉각 해임조치하고 재임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인장업자와 행정서사 이것이 우리구에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감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관리대장을 빨리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에 관한 것인데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금년들어 많은 건수가 매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판결의 원인을 더 철저히 분석해야 되겠다. 물론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서 구상권이라든지 구상권은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변상·배상문제에 철저히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패소하는 그 원인이 변호사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쉽게 말해서 뒤집기 작전도 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도 승소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구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분들의 변호사 선임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질의 드려겠습니다. 남현동의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배드민턴글럽을 방문해서 본 견해인데, 라이트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전기줄을 나무에 메고 전등도 전주없이 시설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또 모닥불을 피워 놓고 해서 산림을 화재발생 위험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천8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봉천8동은 아직까지 동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봉천8동 청사를 내방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혹시 기회가 있어 오셔서 보시면 봉천8동 청사인지 장군봉 청사인지 , 신림본동 청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태 안 드렸냐 하면 지방자치의회가 열리고 나서 예산은 한정되고 수요는 급증하고 한정된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많이 뺏어갈려고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된 위원이 안되기 위해 여태까지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 동 청사에 대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말씀드리고 싶은데 동 청사위치를 청장님이하 총무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천8동 청사는 장군봉 밑에, 봉림중학교 및 골짜기에 붙어있습니다. 시설도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를 내년 예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봉천7동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편성시에 봉천8동 청사를 적절한 20m 쪽의 중앙으로 봉천8동인구도 약 2만5,000명이 되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꼭때기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도록, 코너로 가지 않도록 중앙에 위치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그 답변은 주시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잠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의는 총무국장인지 부구청장님인지 담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 당임위에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관악구청 구내식당 종사가 일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사시에 후생위원회 사회복지과장을 불렀는데 현장 출장중이라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인 총무계장께서는 총무국장님 상으로 인해서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후생위원회 감사인 감사계장과 회계인 산업과 신동일주임하고만 불러서 했는데 별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기에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내식당 '94운영계획토의를 하기 위하여 '93년 12월10일 모레15시에 '94년 운영계획회의를 소집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초임이 30만원, 3년경력자가 33만원, 5년경력자가 35만원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여금은 200% 이고 기타명절에 7만원씩 준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잘 살고 있는 통·반장들도 명절때는 위로금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당만 가지고 제가 따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초임이 30만원이면 1일 1만원, 3년경력자가 33만원, 5년경력자가 35만원,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일용잡급 1일 일당이 1만2,600원입니다. 취로인부도 1일 1만 2,000원입니다. 상용잡급은 초봉이 65만원에서 보너스 400% 였기 때문에 1일 평균하면 2만5,000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1,800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물구덩이에서, 만성 관절염, 만성 두통을 호소하면서 물구덩이 지하에서 일하시는 종업원을 어떤 일용잡급도 아닌 취로인부만도 못하는 상용잡급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이며, 향후 어떻게 개선할계획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점심시간을 의의해서 지하식당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감사시 후생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길춘만직원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94운영계획 토의를 한 회의록을 복사해서 12월14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시간에 가서 현장에서 물으니까 그 담당직원이 저희들은 후생위원회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안준다 그말 아닙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줄것입니까? 이틀 후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갑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앞으로 책임규명을 할 수 있는 회의록을 분명히 비치해 주시고, 이번부터 회의록이 있다면 '94운영계획토의과정에서 일용잡급보다 , 취로인부보다 못하게 취급한이유가 적나라하게 나오겠죠. 그 회의록을 분명히 복사하셔서 제가 감사때 지적하니까 해 준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14일까지 회의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못하시겠다면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예산안에 제출하기를 5,000만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5,000만원이 농업진흥청에선가 공업진흥청에서 수맥을 조사하여 음료수 수질에 가깝도록 34개 항목에 적합한 물을, 수맥을 조사한다고 본 위원은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5,000만원은 집행할 때에 관악산 줄기인 영락상고 뒤가 되겠습니다. 신림2동과 봉천8동 경계인 산에 물이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맥을 조사하는데 예산집행의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주차타워문제를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 한국생산성본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관악구의 주차타워는 주식회사 우단의 시험작품이었다.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건물이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저가 낙찰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후관리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 조사를 보면 첫째, 기술적인 면에서 시스템전체의 결함으로 하자보수가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일부결함이 아니고 전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어렵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수하는데 비용이 1억3,000만원이 들고 운영하는데 연간 5,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극히 안정성이 낮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타워는 계속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조사결론과 같이 철거할것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업무성격상으로는 도시정비국소관인데 여기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고 또 업무의 중대성으로 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림7동 675번지 341호·342호가 1971년도 당시이게 아주 오래 됐습니다. 국회내무위원회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이 주차장 부지를 조합해서 개인한테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1979년도 7월16일 관악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79년 12월 27일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어져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1991년 5월28일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뭐라고 지적이 됐냐 하면은 신림동 675번지 341호·342호 이것은 옛날에 공공용지입니다. 이 공공용지를 서울시 소유로 소유권 등기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부랴부랴 이 지적을 받고서는 주민들한테 가서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다. 그러니 건축할 수 없고 증·개축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래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 과실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선의의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어서 윤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시간도 오래 됐고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오후2시부터 4시10분까지 2시간10분동안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현국 위원, 조병소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최귀석 위원이렇게 네 분이 신림7동·10동, 굴참나무 생육현장 신림본동까지 해서 2시간10분동안에 명색이 감사다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계시니까 2시간10분동안에 네 군데를 과연 위원들이 가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감사라기보다 신림7동하고 신림10동 두 군데는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림7동은 워낙 낙후된 주택환경에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재개발을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하는 걸 느꼈고, 신림10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신림7동은 1979년 일제히 무허가 건물 점검을 해서 대장에 등재해 놓고 그 이후에 부분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많은 숫자라든가 등재사항에 오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내에 동장 이하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한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니 재정상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겠다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림7동에 한해서 재개발 시행 이전에 우리구청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또 신림10동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재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의견이 50대 50으로 똑같이 분분해서 성립이 안된다하는 딱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일부 주민들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더 올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일부 50% 입주자들은 만간업자한테 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이 더 오지 않느냐 해서 의견대립이 50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구성부터 시항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의 인격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합법화 될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서 공사함으로써의 장단점, 민간업자가 공사함으로써의 장단점을 컴퓨터차원에서 분석하여 주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 당신들 재산가지고 싸우는 것이니까 구청관계공무원들 우리가 관여를 할필요는 없지 않느냐 , 말려들어가지 않는 게 원칙이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잠시동안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번째 , 신림본동을 가서 우리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낀 것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도림천변을 기준으로 해서 신림본동의 행정구역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혹처럼 도림천변 너머로 해서 -6개통이 1,992세대 6,295명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림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현동 청사의 위치까지 도보로 민원전후하지를 하러 왔다갔다한다는 건 상당히문제점이 있겠다하는 걸 본위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림천을 기준으로 해서 신림본동에 흡수를 한다거나 신림2동에 흡수를 하고 쑥고개길을 해서 거기 아파트다 뭐다해서 인구조정을 재편해 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는 걸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민사소송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 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악구내에 구획정리사업이전에 논밭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본토인들이 사유지를 천평, 수만평씩 개인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지가 되고 일부환지외 일반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분할을 해서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전부 건축한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인사유지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지적분할을 해서 10필지, 11필지에다 집을 지어서 전부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 번 등기 이전이 돼서 개인소유가 돴는데 그 당시에 도로로 몇 평씩 분할된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태만을 했는지 어떻게 관리소홀을 했는지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는지 지금 원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서울시내에 아마 므어마한 숫자가 있을 것이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남현동에도 본 위원도 한 5,6평의 도로부지가 저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게 관악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현동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전에 윤두영 청장님 있을 때부터 남현동에 청장이 오셨다 하면 그 장본인들이 "이것 어떻게 보상을 하게 해 주시오. 이것 보상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엄연히 내 땅인데 또로로 사용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간의 보상비를 줘야 될게 아닙니까?" 하고 항의하는 소리를 본 위원도들었고 본 위원이 위원된 다음 에도 저를 찾아와서 같이 협력해서 보상을 받도록 협조좀해 주시오 하는 건의를 수차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양심에 그 대지는 이미 그 당시에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것으로 양심상환원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것을 무슨 사유가 됐건미정리상태에서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그것을 빙자로 하여 지금 대지가 표준지가만 하더라도 수백만원씩 나가니까 욕심을 부린다는 증진가 저는 의원양심 이전부터 그런 양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 P·R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를 했더니 예산조사결과남현동에서도 소를 그 분이 제기한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액수는 1,2천만원 미만이지만-만약 에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연속된 여파라는 건 서울시나 관악구청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커다란 여파가 오리라고 믿는데 제가 이 소송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소가액이 3,000만원이상 되어야만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 우리관악구에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선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적인 선임료를 떠나서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청집행부에서 좀 관대한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은 97.6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승소율이 65.21%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물론 행정소송은 법관이 행정소송을 담당해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견주어 볼 때 앞으로 우리주민들이 과거에는 틀림없이 관에서 잘못시행을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하더라도 관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해 봤던들 승소율이 없다, 하나마나다,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하고 싸우는 격이다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지해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편파적인, 일방적인 행정력에 의하여 강요되었더라도 법에 호소를 하지 않고 복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민정부요, 현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아마 이런 유사한 재판을 호소하는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많이 배가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행정당국인 집행부측에서 철저한 대응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요약서를 만들 시간여유가 없고 늘 질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행정쇄신 과제 추진현황 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회가 발족한 이래 꾸준히 의회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 항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든 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행정당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십수 년 아니면 몇 십년동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관악구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과 집행당국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내에 관허업소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93년 4월2일에 먼저 구청장께 건의를 했고 우리구청에 구정쇄신심의회가 '93년 4월6일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본청에 건의한 바도 있는데 본정에서는 시정쇄신기획단 '93년 5월12일 심의회에서 그 과제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감사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에 앞으로 재개발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시적으로 또는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도 무허가 밀집주택의 주민들이 관허가 규제로 인해서 주민이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정쇄신심의회를 거쳐서 의제로 채택해서 본청에 소상히 다시 우리 구청의 특수성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과제로 다시 본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지루하신 시간이 되시겠지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1년 예산이 4,000여 만원에 동장 재량으로서 500만원선까지 1건 집행을 현재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그 주어진 예산의 사업에 의욕적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에 사전검토·연구가 부족해서 혹시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생각이 집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추구를 하는 제도 절차는 있으며 그 제도 절차가 있으면 어떻게 추궁을 하는지 답해주시고, 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편익에 있어 업무의 원활이라든가 이런 분담책 등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 도시계획개발이 뒷골목 제일 짧은 토막이 대개 50m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조금필요한 사업하나있을 때,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통견적을 보면 최하 7,800만원이상나오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규모를 약 800만원선까지 재량을 준다 한다면 동장이 편익사업의 사업을 선정할 때 구태여 욕심있고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고 좀더 요긴하고 필요한 사업집행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규모를 800만원선으로 재량권을 인상해 주는 견해는 어떠한지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시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니요, 1분도 안걸립니다.

예, 하세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느낀 바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각 동에 4,000만원씩 쓸 수 있는 -동장재량으로-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서 느낀 겁니다. 지금 현재각 국·실·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사무보고도 받고 위원들이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4,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동에서 동장이 집행하면서 그 출신 동의 위원들한테 이것은 의무감을 떠나서 화합차원에서 쌍두마차인 수레와 같이 끌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식에서라도 동장이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원님 여기여기 몇 번지 일대 대문 앞에 하수도가 막혔는데 한 200만원들여서 소규모 사업비로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의원님,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그런 간단한 보고출신 위원으로서 상호간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고갈 것이며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 면으로라든가 참 좋으리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기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3,000만원 이상 소규모사업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받은 위원이 한 분도 안계신 걸로 제가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일일이 동장한테 법에 의해서 보고를, 감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아니고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집행부의 관내 동장이 집행하는 예산사업을 의원님들한테 그런 협의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상호간에 관악구민의 권위보호를 위해서나 급격증진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겸 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윤 위원님 참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명문화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시간여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므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누락된 질의는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가운데 특별히 동 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동석을 하셨는데 자기적인 안목을 두고 우리관악구 27개 동 청사의 종합적인 개선책이 요구될 때 깊이 연구·검토해야 할단계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비젼있는 계획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대부분 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병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본 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재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12월7일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현장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지 동사무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하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남현동 박종찬 동장과 봉천7동 전상원 동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병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능률성을 높이자는데 감사의 참뜻을 반영하면서 바로 어제 감사반 편성에 따라서 현지감사를 나갔던 동사무소의 동장이 정위치등등 여러 가지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서 오전 첫시간에 물론 부구청장님꺼서 사과의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불충분하므로 남현동 동장과 봉천7동 동장의 출석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의없습니까? 우리 조병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므로 부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던 그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요식을 떠나서 동장님이와서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남현동 동장과 봉천7동 동장이 도착하는 대로 그에 따른 해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기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를 매매했을 때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징수한다고 하였으나 '93년 6월부터 받은 이유또 '93년 6월이전에는 왜 징수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세무1과 사항입니다. 체납징수에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강제징수 조치가 아주 미흡하고 실적을 고양한다는 이유는 있으나 고액체납자 위주의 정리를 하고 있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형식적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건의사항으로는 매년 체납 건수 및 체납액은 증가-최근 4년간 55%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은 3명-1과에 1명, 2과에 2명 그리고 보조1명해서 4명이 25만 4,422건을 다루는, 체납을 담당하기에 현재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원을 더 보충할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구·동간의 전산 온라인 시스템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언제 쯤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인쇄물 단가 발주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103종을 일반공개 입찰해 가지고 '3년 6월21일해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계신지, 이것도 답변서하고 내용이 틀린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무과장님에게, 어제 제가 물어서 감사보고서에도 써 있는데 멸실건물로 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직권 등재 해가지고 파악된 사항이 '93년 6월말현재까지 1,441건이라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멸실 신고된 대장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직권으로 이렇게 순찰을 해 가지 고서 파악을 해서 등재된 게 아니고 양우리말면들이 멸실이 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그 신고 접수된 건수가 1,441건입니다. 또 숫자가 6월말 날짜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다라는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본회의 석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그냥 안해 줘도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고서에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세입, 세목별과징실적이 나온 도표가 있는데 다시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목표설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목표가 828억2,100만원이고 부과가 725억8,200만원이고 징수가 717억 6,500만원그래서 목표대비징수가 86.7% 부과대비징수는 98.9% 총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실정하는 것이 본위원이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목표를 실정했을 걸로 보는데 부과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하고는 거의 좋은 율로 되는데 목표대비에서 볼 적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총계만 보더라도 828억 2.100만원에서 717억6,500만원으로써 86.7% 밖에 안되니까 제가 이것을 목표을 많이 세워가지고 징수를 적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많이 세웠으면 많이 거둬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안 받으실려고 해서 목표를 아예 적게 세워놓고 많이 징수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비율로 볼적에 100% 징수가 된 것 같은, 여기에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시간관계상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사항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재무국의 세무1과와 2과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답변사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불납 결손처분 현황 건수와 액수를 밝혀 주시고, 개인별 부과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92년행정사무시에 '92체납정리계획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 심사실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국에 한 번 더

계속 하셔도 돼요.

재무국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제 제가 서류검토중에 취득세부분만 말씀드리면 환급을 해 준 사항이 과오납 건수가 22건인데 거기에 착오 과세가 10건이 노출됐습니다. 그이유가 사유를 잘못 명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착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잘못인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 과세가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또 이 관계공무원들도 자각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납 처리내용정리부가 제책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환급을 해 주신 것인지 이렇게 대장만 만들어놓고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건지 환급을 해 주셨으면 해 준내용을 세무과장이 서면으로 이 회의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까 간사님, 토지관리과에 뭐있다고 하던데요. 아,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재무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 총무국 질의를 하고 나서 재무국 질의하는 동안에 나가고 나면 총무국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조병소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 부구청장님도 부재중이니까 의사진행을 효울적으로 하기 위해서 3실도 같이 -재무국은 약 15분간밖에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끝내고 대부분을 위해서 휴식하기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송달수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속개된지 불과 몇 분 되지 않았으므로 3실도 계속하여 질의를 받자라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위원님 여기에 동의하것십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아니, 3실 질의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라 하지요.

맞아요, 3실 하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3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3실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이어서 오늘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받고 감사한 내용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서울시청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청과 우리자치구 22개구중에서 한 6,7개구에서는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에는 민원담당관실, 각 구청 약7개 구청었으니 이미 민원관리계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걸로 감사하는 도출을 해 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지금 자치구행정이 구현되고 난 뒤에 민원 서류 말하자면 진정서가 연간 약 60% 이상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94년 1월부터는 본청이나 기구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 선례를 받아들여 가지고 민원관리계를 신설하기 위하여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민원관리계를 신설한 구청의 예를 들면 행정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건축직 8급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관리계를 신설한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민원관리계를 신설해서 모든 민원을 적기에 해소시키고 폭주하는 건축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서 가는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감사실 직제개편을 하는데 구청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께 묻습니다. '92년 7월1일부터 자동차와 중기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바 민원인들이 급증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하루평균약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민원대기실의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시설의 광도가 부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우리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및 중기 등록업무가 지역교육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통과 업무를 시민봉사실의 좁은 공간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업무는 앞으로, 관공서를 신축해서 하면은 그 자리로 옮겨가지고 양질의 시민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시민봉사실에서는 전화민원을 했을 경우에 교부창구가 2원화되어 있는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시민봉사실에 하는 것, 지적과에 민원 전화가 오면은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예산에 민원상담관 1명을 -일당 1만5,000원 짜리니까-정원에 있는 T·O 대로 증원시켜 가지고 시민봉사실과 지적과에 이원화로 분리되어 있는 교부창구를 일원화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 안계셔서 연계가 잘 안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 '94년도에는 정도600년 사업등 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반이나 비디오 단속업무는 고유의 문화공보실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종 단속업무중에서 문화공보실 고유업무 외에 타과 업무인 관악산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위생업소 단속 등 인원 차출에 응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관악구청의 27개과가 다 업무가 폭주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인 과·계장을 빼고 난 5명이 고유업무인 음반·비디오 단속업무 외에 관악산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위생업소 단속 등 이런 막중한 600년 사업, 반상회보와 제작, 문화원 육성·발전등 상당히 업무가 대폭-정도600년을 앞두고-폭발하고 있는데 이 5명으로 모든 단속업무를 타과 업무를 배제하고 고유뭡만 하사실있는지 아니면 5명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특히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모범공무원, 엘리트 직원들로서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상벌에 관계되는 일, 민원처리, 공무원 쇄신에 앞장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민원처리에 있어서 각 과에 연관되기 때문에 접수와 시정지시, 기록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해당과에 시정지시를 하는 것으로써 대개 직무가 끝이 나고 해당부서에서, 말하자면 관청에서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이 관련부서의 지연처리관계로 인해 엄청난 민폐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지연에 대한 공무원 직무 책임에 대한 추궁결과에 대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볼 수가 없는 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처리지연으로 민폐를 야기시키는 관계부서의 공무원한테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 지요. 두번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성적, 비리관계 등등으로 해서 각종 처벌공무원에 대한 기록대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처벌된 공무원들 명부가 민원에 의한 사항만 전부 기록되어 있지 구 감사실 자체내에서 조사해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 분에 대한 명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감사제도를, 암행제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지 또 감사실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같은 동료직원들의 상벌을 가름하는 직무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전문인인 별정직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일단 감사실의 직무능률이 100%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새롭게 감사실의 직무를 효울적으로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신 것으로 돼있는데 '93년 4월1일부터 27일, 5월17일부터 5월27일 해서 1개동을 3일간에 걸쳐서 28일동안 9개동을, 봉천 지역에 5개동, 신림지역에 4개동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중요하죠. 105건을 적출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내용별로 적출처리한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으로 신분상 조치 83건, 징계 1, 훈계 34, 주의촉구 48, 시정조치 42건, 재정상조치 75건 그래서 그것이 1,462만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현근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구민회관 소회의실을 전시실로 개조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12월 오늘 까지입니다. 전시회 내용을 보면 사진전시회가 1회 개최되었고, 제3회 서울관악문화예술전이 1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금년에 2회밖에 개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회 개최한 것도 전부가 다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시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전시회가 가 보더라도 순수한 작가들의 자기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애호가나 소장가들한테 작품으로 보임워 평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판매고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시시를 만들어 관악수예산사업으로만 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순수민간인이 하는 전시회가 발전이 안될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많은 개인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인전시회가 많이 유치되도록 그런 대책이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병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한번 더 질의겠습니다. 본 위원회위원님들이 어제 시민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본 결과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홀의 실내촉광이 너무 어둡게 되어 있어서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두침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둘째, 천정 형광등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것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셋째, 의자나 화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산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화분을 여러 개 앞에다 쭉 놓을 게 아니고,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쇼파는 불필요한 것 같고 조그만 의자를 준비해서 좀 많이 놓고, 화분도 큰 것으로 2개를 놓는다든가 해서 잘 연구를 해서 배치돐있도록 시민봉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넷째 , 관악구 관내도가 걸려 있는데 관내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위는 보이지 않아요 무슨 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겠도 또 너무 높이 붙어 있고 해서 관악구 관내도 뒤에 전기시설을 환하게 하여 멀리서도 관악구 관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알리는 앰프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마이크를 한번 켜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앰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명확하지 못하여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단10분을 가보고도 느끼는 사항이고 지적한 시행인데 거기에 하여서 계시면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점이고. 시민봉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처리하는 장소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구청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는 별도 장소를 선정·분리해서, 가건물로 하든가 관악산주차장으로 옮긴다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협소해서 복잡한 것을 느꼈고 또 호적을 관리하는 곳-호적부-에 들어가 봤는데 이 곳도 굉장히 좁습니다. 호적부 장소도 놃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감사에 관한 연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드립니다. 밝고 명령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 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실이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이 국장님이나 윗분들의 지시사항에 눈치만 본다고 하면 감사실이 독립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감사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탄생하신 곳에 있는 그 느티나무에, 지금 유허비가 있는 곳인데 이 느티나무를 어떤 건설업자가 가져갔더니 것을 거기 관리하고 있던 최재만씨인가요? 그 아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느티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회위원님들이 봤습니다. 아, 향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1,000년이 넘는 이향나무의 보존대책을 세워야 될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누락된 질의는 이따가 보충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정부의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속에 열렸던 금년한 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가는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마는 연륜이 가는 만큼 우리가 염원하는 지방자치가 성숙해져 간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구정파악과 예리한 질문은 저희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많은 깨우침과 반성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연속성 있는 업무파악은 수시로 자리를 바꾸는 저희공무원들의 제도적 약점을 크게 보완해 주고 계시며 그만큼 우리구청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과 동 민원 창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민원상담관과 도로 굴착복구공사감독관으로 봉사하는 분들과의 보수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명예상담관은 일당 1만5,000원인데 이것은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에 근무하는 상담관의 보수를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 명예상담관이나 감독관은 공히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입니다. 다음에 감독관은 비교적업무가 고급 기술을 요하고 또 현장에서 왕래하는 등 일이 어렵기 때문에난이도를 기준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기술용역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에 기술자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고급기술자는 7만900원, 중급기술자는 5만3,100원, 초급기술자는 3만7,100원을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계얙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감독업무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비롯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이 3,717건에 약 106km 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개 현장에 이분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를 치환하지 않는 등의 부실시공이 있을시에는 해당업체에 강력히 시정촉구하고 있으며 재시공한 사례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독이 불성실한 경우 에 대처한 실적과 계획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이 잘못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시고,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히 하고 상위법의 개정을 건의할필요가 있다고 아울러 말씀하시고, 이로 인해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초래한다고 말씀하시고 실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에 따른 처벌법령은 세부적 정황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없고 또 구체적 사례와는 서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재량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관용토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가 발견될 시에는 현재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쇄신현안에서 과감히 관련부서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가 미준공됨에 따라 다수의 입주자가 재산권 해서 에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신축중인 재개발아파트은 공사를 빨리 촉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중에서 23가구가 무자격자로 있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조합측에서 무자격자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무자격자는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조합측의 문제로서 저희가 강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대형 공사·건축은 빨리 촉진해서 저희 세수에도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청사의 위치라든가 규모의 협소문제를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장이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역 결과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과감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7동 672번지 341호, 342호에 대해서 선의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해 주실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사실은 깊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땅은 대지 약 268m²입니다. 그런데 '73년 12월 31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에 주차장으로 지정된 땅을 저희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땅이고 저희는 받아야 될 땅임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개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저희는 같은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경과가 됐고 수차에 걸쳐 매도가 됐기 때문에 선의의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법률적 문제가 따르므로 그 대안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광규 위원님께서 신림7동과 신림10동의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역별로 촉진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은 이 지역의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며 공원지역이므로 재개발을 하려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6월24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7월2일 본청에 회계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본청에서는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본회의의견을 듣도록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 본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고, 이 절차가 끝나면 또다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등재된 것과 현황이 다른 데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시행시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10동은 사업계획의 결정 후에 현재세입자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시공자 신정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계획은 '93년 9월24일 승인할 시에 사업인가 신청을 6개월내에 하도록 조건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개월이내에 결론은 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선정 업체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됩니다마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과거에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축허가시에 도로로 제공된 토지가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 시점에 보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패소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정의를 밝히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과거의 택지개발은 형질변경하거나 또 심지어 산림법등에 의하거나 단순한 건축허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할 당시에 사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오히려 이것이 관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받지 못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과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부분을 토지 브로커들이 사서 과거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희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는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큰 쟁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개설된 도로가, 그 사도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에는 과거에 6m 내지 8m 도로를 내고 택지형질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가로 할 경우 에는 보상해 주도록 현황공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상 도로로 제공할 때는 그 택지의 5분의 1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소송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 봉천7동 대지 70여 평의 좁은 건물에 낙후된 청사가 있는데 이 청사의 대지값이 시가 1,600만원 호가하는데 이 저렴한 대지로 대체취득하지 않고, 신청사를 건축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 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연수가 5년미만인 동이 전체27개동에서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동 청사를 많이 짓지고 못했던 실정이고 재원에 따라서 최근 에 와서 1년에 하나내지 둘씩 청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봉천7동은 16년이상된 오래 된 청사로서 금년에 '94년도 증축계획에 봉천7동과 신림본동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구재원이 부족해서 구 예산으로는 동 청사재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에서도 형평의 문제에있어서 봉천7동에 대해서 9억2,500만원만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구비로 확보를 위해서 동 청사를 짓도록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2,500만원만 내년도 봉천7동 부지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현 청사의 땅값이 비싼데 매각해서 대체취득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단순히 대체취득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옮길 경우 에 파출소도 같이 왊겨줘야 하는데 지금은 파출소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 청사를 이전했을 때 청사 호적지 사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인섭 위원님께서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집행시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추궁과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고 소규모지역편익사업집행한도액이 5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집행할 수 있는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지역편익사업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건의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시 충분히 검토해야 하나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행정종합감사나 특별감사에 의해서 잘못된 점이 적출되면 관계직원또는 관리자까지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지역편익사업집행한도액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5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사업은 구가 가지고 있는 구 복지비로서 구에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편익사업의 집행한도액에 대한 상향조정은 시 전체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지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동사무소를 순회 감사하시는 동안에 신림7동이 준비 상태가 참 잘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각 동에 전파를 해서 표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여장학금 상환에 있어서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국고에서 공무원들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대출해 주는 장학금으로서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후에 일정기간을 거치했다고 갚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전에 부담한 자금에 의해서 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은 해당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된 부담금을 저희들이 국고에 부담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여장학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계획에 의해서 대부하고 있으며 '93년도 우리구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1학기에 80명 7,112만원, 2학기에 79명, 6,042만원, 계 159명에 1억3,154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공무원년금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대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은 전체1억874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저희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낸 것보다 약 3,000만원 더받아왔습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두번째로, 방범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방범원에 대한 피복이 적게 공급되었으며 관할 경찰서와 유대관계가 대선지에 대해서 질의하셥니다. 방범원의 신분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정부방침에 따라 감원이 될 경우 충원시키지 않고 전투경찰이 대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피복구입에 대해서는 하복구입은 '93년도 4월27일에 했고, 단화와 우의는 '93년 6월14일에 구입해서 지급해줬으며, 동복은 '93년 9월17일 구입해서 각각 해당분들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와의유대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유대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본동 청사의 위치가 너무 취약하여 한데 치우쳐있는 바 청사 이전계획은 없느냐고 지적하셨으며 신림본동 지역의 인구는 계속증가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 청사신축은 중장기사업계획에 의거 협소 및 노후청사를 우선으로 하여 신축 계획하고 있으나 신림본동의 사항으로 봉천7동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봉천7동만 확보됐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 1 우선순위의 대상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비한 직원증가문제는 현재신림본동의 인구는 2만3,222명인데 직원25명으로 직원1인당 928명의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인구를 900명이상을 관장하는 동이 5개동이 포함하여 있는 구단위의 많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의 계획도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기본이 되는 인구로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 증가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동행정이 직원, 인구수만 가지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 지역여건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 에 이 문제가 서울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동행정사무진단을 전체를 다해서 쇄신방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과 어떠한 조건에는 1인당 몇 사람을 해 줘야 된다, 어떤 것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인력감사를 하는 기준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초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청계획에 따라서 새로추진할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충원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에서 추진한 지역편익 소규모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우신건설과 미래토건이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관계공무원이 세심하지 못해서 관계서류를 잘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토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자의 소재지는 구로구 구로동 1132-58번지 글로리 오피스텔 507호이고 대표자는 김용현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13-05-77983입니다. 그리고 우신건설은 사업자 소재지는 구로구 구로동 1132-52 글로리 같은 건물에 104호 대표자는 이상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113-05-77632입니다. 또한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검토해 본결과두 사업자는 동일한 건물에 입주해서 같은 동업자끼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시신림7동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담당자가 견적서를 징구하고 상호를 표시하는 도장이 잘못 찍힌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됩니다마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은 미래토건이 113-05-77983입니다. 그리고 우신건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113-05-77362인데 이 견적서에 도장고 찍을 때 미래토건이 우신건설의 납지 번호가 찍혀져있는 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데서 나온 사례입니다. 업무착오로 나온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리고 이것을 복사해 주라고 했는데 봤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번호가요?

총무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고·미·실·안"친절운동이 형식적이며, 배지도 달고 다니지 않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의 대민친절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미·실·안"친절운동을 형식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절봉사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미·실·안" 배지를 2회에 걸쳐 2,250개를 제작·구매하여 분실자 및 신규직원과 전입한 직원에게 수시로 배부하였습니다만,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은 항시 달고 다니도록 하겠으며, 일상복에도 계속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시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하여 친절봉사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남현동에서 행한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집행내역중 예천놀이터 보수공사는 예산의 중복집행으로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으며 또한 상록보유원 소파보수공사가 미흡한데 앞으로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현동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중 예천놀이터의 보수공사시 예산의 중복집행으로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과 상록보육선 소파공사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예천놀이터 보수공사는 '93년 3월에 시행한 모래 치환공사 및 놀이터 평지작업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는 방지턱 설치놀이터내 편의시설인 노후 파고라 교체공사로써 노후 파고라 공사는 공원녹지과의 안전진단 결과목재 밑부분의 파손과 부식으로 인한 붕괴위험성으로 방부목재를 의의하여 교체한 공사이며, 또한 상록보육선 진입로 도로 소파공사는 길이 14.5m 폭 5m 두께 15cm 콘크리트 포장공사였습니다. 향후 공사의 중복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후 집행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감사실에서 동사무소정기감사시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집행내용을 철저히 감사토록 업무협조를 의뢰해서 행정감사차원에서 지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조병소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위치가 부적정한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현국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조병소 위원님께서 정년초과된 60세 이상의 통장을 즉각 해임조치 하기반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통장의 위·해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의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절차를 거쳐 연임하고 있으며 통장 근무년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즈음하여으로 동조례 제5조제1,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61세 통장은 필요하고 근무할 수 있다면 꼭 배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제1,2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5조제3항에두고 있습니다. 현직 통장은 동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되거나 이것은 근무사항이 불성실하다는 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검토해서 위촉토록 하겠으며, 재위혹시는 신중히 고려해서 부적격자가 발생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내 인장업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인장업에 대한 관련업무는 허가 처리등 모든 업무를 일선동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인장업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인장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주기적으로 인장업소에 대해 기도 감독을 실시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계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12월1일 현재 각 동에서 허가된 인장업소는 모두 92개소로, 현재각 동에서 현재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인장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미진한 행정관리측면에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1일 현재 행정서사 허가업소는 우리구에 총 33개소이며 이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 8월에는 관악구지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주 4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3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매일등 행정처분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행정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 작업환경등다시 한번 향후 개선계획과 후생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93년 12월10일개최하는 후생위원회 토의 과정의 회의록을 '93년 12월10일 제출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내식당은 당초 개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83년도에 구청 직영으로 바뀌어 현재 구청 후생위원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후생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외 9명으로 구성되어 구내식당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 결정후 후생관 운영 내규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후생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구내식당 종업원의 급여액 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종사원의 급여액 결정은 후생위원회에서 후생시설운영 이익금 한도내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급여결정은 후생운영이익금 한도내에서 결정하는 방법와 예산지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직원 식비와 커피값 등을 인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직원 후생 차원과 직결되며, 후자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3명을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회와 협조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등을 찾아서 구비로서 종사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줄 경우 에도 한 달에 32만6,000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그 보다는 더 보충을 해 줘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경비에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상여금 방법등을 통해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은 '2년 12월28일 예산 5,1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주방시설에 대한 주방기구와 환경을 개선해서 주방시설은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작업은 격무입니다마는 환경은 그렇게 열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 환경개선차원에서,그 식당에서 냄새가 빠지기를 않아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우리복도를 통해 4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식당주방내에처럼 역시 환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 내년 예산으로 요구해서 그 예산이 계상되면은 환기시설과 옥상까지 식당에서 나는 냄새를 뽑아날 수 있는 개선을 하고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10일날 후생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14일까지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를 통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타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느껴지는데 신림본동은 도림천, 쑥고개 등을 경계로 동 경계조정할 용의는 없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동 경계가 생활권과 상이하게 구획된 동은 우리구에 신림본동과 신림2동이 각각 하천을 넘어서 경계가 실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계조정 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윤광규 위원님께서 소규모지역편익사업 시행시, 각 동장은 출신 구 위원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시행시 동장이 주민숙원 사항여부 및 주민여론 등을 검토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동장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은 물론 지역의원님과의 대상사업선정등 사전협의후 시행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총무과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빠진 부분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에 대부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문제등 소송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고문변호사는 서울시에는 1명, 관악구에서 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 소송에 있어서 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다양하여 이는 특정 변호사가 행정분야의 모든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송 사항별 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소송 대리인 선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명근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감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 보괄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 구정질문·답변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의 뜻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과 지역개발투자부분에 예산이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과제중 무허가건물밀접지역내 관허업소 규제 완화에 관한 건의사항이 시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재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위하고자하는 위원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밀접지역내 관허업소하여 한시적 허용방안은 관련과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여건 및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에 다시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체육과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겸무하고 있는 임채우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는 새마을소득지원금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영세민이 서류구비에 어려움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추천서 및 보증서, 융자금사용계획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소득지원금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업인가와 향후 융자금 상환 등에서 필요한 서류이며 본건서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산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과 소득지원금관리지침에 의거한 최소한의 구비서류입니다. 본 융자금은 회수에 의한 재지원사업으로써 반드시 효율적인 지원과 상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관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 8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 다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금고 정기검사는 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우천새마을금고 외 6개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조직관리부문 31건, 경영관리부문 11건, 일반관리부문 17건, 회계관리부문 7건, 신용사업부무 21건으로 총 8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관리분문은 새마을금고 회원 및 대의원의 관리소홀, 자체감사 지적사항처리미흡, 금고 운영공개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경영관리부문은 분기별 심사분석 미실시 및 이사회 미보고, 예산전용 후 변경예산집행전 연합회 미보고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부문은 정기 재물조사미실시, 물품구매시 규정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됐습니다. 회계관리부분은 현금시재금 등관리부적정, 현금 도난 공개보험가입 부적겅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 신용사업부문은 대출시 금고 임원 보증대출한 것과 대출금 불건전채권 관리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은 검사결과지적사항을 각 새마을금고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93년도 국민운동추진효과는 무엇 이며, '3년도 예산이 5억정도투자하였는데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전개방향은 무엇이며, 또한 송파구에서는 국민운동차원에서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전자제품 수리 및 교훈·매매등으로 재원을 확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스스로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980만원중 기타사회단체보조 포괄비 2억2,000만원을 제외하고 증액 보조금 2억3,980만원중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억5,209만9,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2,750만원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1억3,4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3년도 우리구 국민운동단체 특수 활동사항은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를 발족하여 각종 행사를 교통질서 계도 및 야간교통 봉사활동등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여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93년 '책의 해'을 맞이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알뜰도서교환장을 3회에 걸쳐 개회하였으며, 1만9,000권의 도서를 교환, 수집하였고, 동 새마을문고를 확대하여 27개동중 25개동 문고를 개언하여 92.5%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가을 환경정비 추진기간중에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조로 두차례다 서울시 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으며, 범국민적으로 확산·실시되고 있는 국토대 청결운동에서도 국민운동단체에서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및 내무부에서도 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고쳐쓰기센터 운영등은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우리구에서도 향후 새로운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는 사업등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수료생 발표회에서 에어로빅 회원들의 노출이 심한 복장형태로 발표한 행사가 거리문화조성에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표현을 한 내용이 어떠한 차원에서 썼는지 설명하고 차후 이러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수료생 발표회를 말씀드리는데 당초 체육센터에서 자체발표회를 개최한 것인데 서울시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거리문화조성을 위한 거리음악회 사업이 본청 지침으로 내려와 우리구에서도 600년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저희수료생 발표회를 거리음악회 사업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생 발표회는 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이 3개월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회원들에게 교육 수료 후 보람과 자질향상에 긍지감을 심어주어 교육기간동안 발표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발표회 회원자격에 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홍보효과도 높아 3회 개최하는 동안 MBC나 KBS에 방영된바 있었고 또, 각종 일간반면 에도 보도된바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거리문화조성에 기여했고 평가하였는데 발표회에서 일부종목이 지나친 노출로 주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경향이있는 관계로 거리문화조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복장에 신경을 씀과 동시에 지적하신 용어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남현동 관호배드민턴장내에서 라이트시설등도 없는데 전기줄을 나일론 끈으로 나무에 매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관호배드민턴장 체육시설현황은 철봉외 50점이 설치되어 있고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약350여 명이며, 체육시설의 정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종외 3점을 정비하였고 도색을 50점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원인을 조사하여 정비하겠으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우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용주민에게 계도하고 즉각 제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동 부지가 사유지 이며, 잦은 토지보상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검토가 가능한 바 추후 협의·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를 손수하십니까?

직원들이 해 온 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시간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송달수위원님께서 '94년도 비상급수시설은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진흥청에 의해 3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관악산 줄기이고 수맥이 아주 좋은 영락고교 및 신림2동과 봉천8동 경계지역에 설치하면 좋을 것이며, 그 예산 집행시기와 어떻게 설지할 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예산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하겠으나 농업진흥청의 상반기 농업용수개발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중에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보충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서를 저희가 11월19일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과에 지시하면서 각 동에 구청에 준하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사무장회의 동장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천7동장 그리고 남현동장께 본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동장님중에 먼저 봉천7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에 출석요구를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연락을 받기는 일찍 받았습니다마는 상가가 있어 가지고 상가에갔다가 차에서 연락이 됐기 때문에 오는 곧바로 바로 왔는데 늦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상가를 다녀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총무과장 각 동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두분 동장님께서는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남현동장님, 받으셨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감사반의 방문을 받았음에도 수강자세가 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7동장님께 그 견해와 혹시 스스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 시간에 깊은 반성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7동장 전상원입니다. 저 개인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제 잘못된 점을 그것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을 잘 모실수 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남현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장 박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자매결연부락 서산농협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오전내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8일날 나오실 것으로 알고 저희가 감사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용이 미약하나마 유인물을 만들었으니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한정된 기한속에서 민의에 의한 지방의 행정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광범위한 행정영역을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하는 큰 어려움 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님은 마땅히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7개동 전 동장은 물론 이지만 특히 두 분의 동장님께서는 동민의 민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천7동 동장님과 남현동장님의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는 평소에 구청과 동사무소관에 유기적인 행정지도체제의 결함이 있음을 한 눈에 입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혹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간혹 위원님들중에 오늘 출석하신 두분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동장님 나와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봉천7동 전 동장님께서 좁은 소견으로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구 의회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까짓껏 행정사무감사같은 거 오거나 말거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는 인식이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소견이라고는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출신 구 위원하고도 좋은 유대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 구 위원이 어떤 개인을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비록 사적으로는 연하사람이거나 촌수로 집안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동장님은 공무원이신데 몸담고 있는 기관인, 더구나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회어서 1년에 한번 하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비록 봉천7동이나 남현동에 나가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죠. 사람이 잊어 버릴 수 있으니까, 설령 잊어 버리셨다 하더라도 일단 사무감사를 나온 위원들한테, 말한마디로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말로는 공장히 소홀한 접대를 한 것은 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길래, 어떻게 전개되었나 싶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어차피 반 공인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왕에 동장님이 나오셨고 국장님, 과장님도 나오신 김에 동 행정에 대해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한테 전혀 통보를 안해줘서 시행되는 과정을 거의 다 모릅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규모사업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 구정질문해야 되고, 전부 과장선어서 해결할 수 있고 문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만 답변이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그 상업을 취합해서 통지해 주는 과도 한 두개 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은 반드시 시행전에 구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준다면,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사업같은 것을 미리얘기해 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언제 든지 답변할 수 있었고 또 조그마한 일이지만 의견을 좀 물어준다면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서로가지면 서로가 유대가 많이 될것으로 믿는데 거의 그런 면에서는 단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간에 결국은 말로만 그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과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만 답변하고도 그것이 위원들에게 알려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과장선어게 설명이 되면 굳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과와 국과 동 행정이 위원들과 어느 정도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훨씬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분 동장님을 돌아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역시 건제순에 의해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일괄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있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올리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국유재산법41조에 의해 변상금 부과업무를 '93년 5월이후에 부과한 이유와 왜 그 이전에는 변상금 부과하지 않았으냐는 질의였습니다. 본 질의사항은 지난 번 본회의시에도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제5조를 보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국유 점유지에 대한 시효취득 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은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5조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결에 즈음하여 저희구를 비롯해서 전 서울시 각 구정에서는 시효취득의 조치사항으로 부과업무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그 당시에 서울시 지구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시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공문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과 공문의 지시에 의해 부과업무를 했고 그 이전에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해당지역이 저소득주민의 저주지역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변상금 부과를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될 뿐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가옥멸실을 확인한 실적건수가 1,441건으로 그 사실을 검토한 바 1,441건은 민원인이 멸실신고에 의해서 접수된 건수로 확인되었는데 당초 에 저희직원이 순찰해서 확인했다고 한 생각이 허위보고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규명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92년 행정감사시 멸실건물에 대하여 주민이 멸실신고를 지연하여 착오 가산한 사례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는 매년 6월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과세기준일 현재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때 현행건축법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철거·멸실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들 대다수가 이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재산세 과세에 착오를 빚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과오를 없애기 위해 저희구에서는 지역담당자로하여금 지역순찰을 강화시키고 멸실 건축물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멸실신고를 이행케 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보고서는 1,441건이 지역순찰에 의해서만 실적을 거양한 것처럼 보고드린 것은 사실상 잘못된것입니다. 1,441건에는 주민이 스스로 신고한 건수와 우리담장직원의 지역순찰에 의해 발견된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연락되어 신고된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잘못된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을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릴시 성실하고 정확한 보고가 돌있도록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시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환급된 취득세 착오 과세된 10건에 대하여, 직원의 잘못이 없는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직원 자신도 착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건 모두 환급된 것인지 그리고 환급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착오내용 한을 보고드리면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도 8건이었고, 취득세 금액중 비과세대상이 포함된 경우 1건, 은행착오로 미납처리되어 재고지하여 이중납부된 것이 1건해서 총10건이었습니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와 같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감독자 입장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인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선책으로서 인쇄물을 종합해서. 인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93년 6월 21일 103종 양식을 입찰·인쇄했다고 하고, 그 훼도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그 뒤에 계속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3년 11월 19일 4/4분기에 113종에 대해 다시 모아서 입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를 합해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위워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징수에 있어, 강제징수조치가 미흡하고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정리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에 대해 서는 형식적인 독촉장만 발부하여 체납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납징수을 위한 강제징수조치는 주민등록을 추적하거나 또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소유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재산을 압류조치한다든가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위주의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체납징수직원 3명과 보조원 1명 해서 4명이 25만4,442건의 체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보다는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체납자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직원 충원에 노력을 하고 온라인시스템전산이 구 동·간에 가동되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체납건수 및 체납액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직원은 4명밖에 없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충원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체납 건수는 최근 4년간 55% 씩 긍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체납징수를 전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1, 2과 정원이 59명인데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납정리기간 동안에라도 인력확보를 위해서 체납보조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충원토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구·동간 전산온라인시스템은 언제 쯤 정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구·동간 전산온라인시스템은 금년에 봉천2동과 신림2동을 가동하고 있고, 지원도 상반기에는 나머지 동을 전부 가동하고자 내년예산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상반기에는 전 동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면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목표를 적게 실정하는데 따라 결산율을 초과달성하는 등 목표설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바 이에 따른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세입목표실정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입목표를 실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입목표실정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에 의거해서 5년간 평균신장률과 과표 조정율, 징수율 등을 고려해서 세입과 세수입목표를 실정하였습니다. 금년에 결산율을 초과하게 된 것은 재개발아파트입주에 따른 세입증가와 기타잡수입이 증가해서 결산율을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설정에 있어 5년간 평균신장률을 감안해서 실정하고있지 마는 경기변동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세원이 달라저것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표와 부과에는 일치내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목표실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에는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결손처분은 5,551건, 5,840만3,000원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개인별 부과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는 과세물건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대장을 활용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체납정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 저희가 전년도에도 체납특별정리기간을 두 차례 설정하고 또 과년도 특별정리기간도 1회를 설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체납징수로 인해서 독촉고지서 4만5,000건을 전부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구·동직원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구·동간 온라인 설치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상반기에 가동되면 많은 성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세법 제64조에 근거해서 그동안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전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토록 해서 서면신고된 법인에 대하여 검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번씩 신고독촉, 독려를 한후 실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 11월30일까지 세무조사실적은 총 법인체 수가 808개소인데 세무조사는 677개 법인을 실시해서 총 추징세액이 4억5,886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서면신고한 법인은 668개 법인이며, 검산결과추징세액은 4억5,405만 6,000원이고 실지 조사법인은 9개 법인으로 추징세액은 480만5,000원입니다. 소재불명법인은 131개 법인으로 세무서와 협조해서 '94년도에는 세무조사시 소재를 확보해서 세무조사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의 대부분을 모두 듣고 다음은 3실의 대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비디오물 대여업소 취소처분에 따른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처음 등록신청시에 업소규모가 30평 내지 50평의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처리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성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 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신청은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하며,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건물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원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우리문화공보실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를 확인한 후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청업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타 용도로 사용여부를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각도로 면밀히 확인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현재의 인력으로 각종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 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은 과·계장과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남자직원이 5명 정도밖에 되지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업무와 각종 단속업무등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정차단속업무는 주로 새벽과 야간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 적은 인원이지만 큰 행사는 타 과 직원의 협조와 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과없이 소임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는 이제 정도600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정도600년 사업등 당면한 주요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건립이나 문화원사업지원등 업무량이 급증하리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 인력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관 부서인 총무과의 인력보강문제를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92년에 구민회관 소회의실을 전시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사진전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전시회를 두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으며, 또한 작품전시회 등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가들이 직접 제작도록 경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94년도에는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도록 주민에게 개방할 복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전시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전시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중에 개최된 사진전시회와 예술작품전시회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알뜰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있으며, 12월8일즉 오늘부터 13일까지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를 현재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작품전시회 외에 주부서예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주부 기타교실을 주 1회 운영하며, 각종 회의 및 세미나개최등으로 계속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 개최시 도록제작경비 예산지원은 앞으로 문화예술인협회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점차 유도해 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지원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구민회관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구민들이 순수한 목적의 작품전시회 개최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강감찬장군 유지에 있다가 베어진 향나무가 수령이 천년이 넘는다는데 앞으로의 보존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나무는 강감찬 장군 생존시부터 있었던 나무가 아니고 장군께서 돌아가신지 300여 년이 지난 , 수령 660년이 된 나무로서 그동안 시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87년까지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자연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 12일자로 보호수지적의 해제하였으며, '89년 8월22일 토지주가 고사목을 제거한 바있습니다. 그 향나무가 강감찬 장군 생존시부터 있었다면 역사성을 감안하여 베어낸 향나무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유산을 아끼조자 하시는 위원님의 높은 뜻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과 각 구청에서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청 민원담당과실과 7개 구청의 민원관계계가 신설·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구도 민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바, '94년 1월1일부터 감사실에 민원관계계를 신설할용예는 없는지 라는 질의로 저희 감사실의 가장 큰애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구민들의 진정·청원등 각종 민원사항이 전년도 대비 약 60% 이상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구별 순위에서도 민원 접수 건수가 약4위권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감사실 산하에 민원담당관실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감사실에서도 본청의 직제와 일치시키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감사실에 민원관계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개편을 건의하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속히 민원관계계가 신설되어 전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부서를 업무를 통제·조정하는 감사실에서 해당부서의 민원사항을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지연처리로 민원 피해가 많으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과 특히 , 각종 민원의 접수및처리현황은 기록되어 있으나 민원를 지연처리하거나 잘못처리하여 민폐가 발생되었을 경우 직무책임을 문책한 결과가 없으며, 문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정서 등 민원서류는 시민봉사실에서 1차접수해서 감사실에서 해당소관 실·과동별로 분류해서 처리결과를 확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한을 지연시킬 경우 에는 1차로 시민봉사실에서 문서 통제시 적발하여 문책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잘못처리 했을 경우 , 상급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본청 민원담당관실에서 직접조사하여 문책하고 있으며 자체접수된 민원중 잘못처리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은 현재저희감사실 조사계에서 직접조사·문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계 직원의 인력부족으로 민원 사안별로 일일이 조사·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소관 실·관장책임희 민원을 족속히 처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어 인력이 보강되도록 건의하여 보다 성실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께서 또한 가지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은 대장기록에 잘되어 있으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록사항이 미흡한 바 암행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비위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 올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처리부에 등재해서 각 실·과의 민원처리사항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통제·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종 감사시 조사를 통해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처리한 사항과 또한 특별감찰반활동에 의해서 발견된 비위내용을 조히한 사항은 비위공무원처분대장을 별도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9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93년 동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105건 적발·처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위업무별 부당한 사항을 보면 주민등록분야에서 총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등·초본분야 5건, 전·출입분야 1건, 주민등록분야에서 15건이며, 일반행정분야에서는 18건으로 비밀문서 관리소홀한 것과 사회분야3건, 국민운동지원분야 4건, 민방위분야5건, 지역교통분야 4건, 공원녹지분야1건입니다. 세입·세출분야에서 주민세 5건, 청소5건, 운수 5건, 공과금 1건, 예산회계 12건, 기타1건해서 29건이며, 규제·단속분야에서는 주택10건, 건축12건, 건설관리2건해서 24건이고 , 공사분야에서는 소규모편익사업11건, 보안등 2건해서 13건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총 75건 146만2,000원 -주민세 45건 22만5,000원, 과태료 6건 59만원, 폐기물수수료 6건 6만5,000원, 이륜차 취득세 12건 13만 2,000원, 상수도사용료 2건 3만4,000원, 부당이득금 도로점용료 2건 37만5,000원, 기타 직원보수 2건4만1,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연중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와 독립성이 유지다시 감사업무수행이 필수적이며, 국장등 윗사람눈치만 보는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답올리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저희 감사실 근무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게 해 주시는 좋으신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은 직제상 어느 국장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국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있으니 실정입니다. 감사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독립생각을 유지하여 비위에 고의성이 있는 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시적인 과오를 범한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는 법과 규정대로 외부간섭없이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너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이상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저희봉사실을 내방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개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시민봉사실의 획기적인 환경개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병소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일곱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의 답변시 종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봉사실 예산은 1억3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산취득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은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2,500만원도 인쇄비, 복사용지 구입비, 수족관, 화분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저희봉사실에서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기 편성된 의원을 최대한 정리해서 능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잡급직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봉사실에 6명이 있는데 호적창구에 3 명, 건축물 관리대장창구에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적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부책을 색출해서 증명을 발급하는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자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하루종일 서서 하는 일이라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보수는 일용잡급직 일당인 1만2,500원으로서 25일을 기준으로 31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보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인력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일용인부증원은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도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사무실을 다른 청사가 확보되면 이전한 용의가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른 청사 공간이 확보되면 이전하는 방안을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전화민원 교부창구하고, 지적과의 전화민원 교부창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상담관 1명을 더 웅원해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민원상담관 1명의 그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 다음 조병소 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 환경개선에 관해 일곱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시민봉사실 실내 촉광이 조도가 낮기 때문에 어두컴컴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계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협의해서 형광등을 증얼하거나 실내의 도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천정 형광등이 파손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교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관 입구에 보면 형광등이 4개 있는데 민원안내소 의 있는 형광등 하나는 저희가 점등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실은 전구를 제거했습니다. 바로 갖다가 끼도록 하겠고요. 민원대기실에 형광등 하나, 사무실에 하나 해서 현재미점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의자하고 화분배치를 졷 제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사무실 미관측면과 있으면 편익증진 측면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관내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고 높이 달려있고 그래서 주위에 전구시설을 해서 훤히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작한 지가 오래 됐고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 제작해서 부착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앰프시설이 불량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즉시 수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자동차등록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민봉사실 민원창구가 복잡한데 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별도 청사공간이 확보되면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창구가 좀 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자동차등록창구가 다른 데로 이설이 되면 그 장소에 현재호적창구와 합쳐서 그 호적창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민원상담관 1명 증원하는 문제하고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문제는 내용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국 3실의 일괄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다소 힘드시고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2국 3실 건제순에 관계없이 무순으로 하셔도되며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많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을 동장 재량하에서 취급하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장 책임하에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남현동에도 가보고 또지역 동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500만원미만 사업이라도 담당공무원예를 들어서 동정계하에 있으면 동정계 직원이라도 나가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규모사업장에, 예을 들어서 우리구청읲 맨홀이 꺼졌다이런 정도의 어떤 사고에도 그 인근 주변의 주민또는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동정계의 계장한테 물어봐도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보충질의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구청에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지역동별로, 건설업자라든지 또는 하수도를 고치는 업자가 없는 데도 있지만 지역 동에 살면서 그런 소규모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구청에 등록된 업자보다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 업자로서 그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으면 부실이 되지 않고 더 확고하고 믿음성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지역에 살는 그 공사를 부실하게 보수를 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또한 작은 공사지만 더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에서 공사할 수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사업자라면은 동장의 재량하에 서류준비는 아마 조그마한 업자가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타당성을 한번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현국 위원께서도 한 업자가 두 회사에서 두 물건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하나고치는 것도, 하수도가 꺼졌다그런 정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큰사업이 아닌 이상, 지역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불용처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가 생긴지 금년 7월1일에 20년이 됐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집행부에서 7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겠다고 조례안이 들어 온 적이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해 주는 또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고 그대신 '구민의 밤' 행사로 대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제1회 구민의 날은 구가 태어난지 20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제정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신경제 운운하고 예산절감하면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럴 바에는 무슨 조례를 만들 것이며, 7월1일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운때입니다. 또 바쁜 때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시절이고 피서철이다, 장마철이다. 기후적으로는 행사 하기가 곤란합니다. 금년에도 아마 비가 오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구민의 날을 봄이나 가을로 좋은 날을택해서 우리구민이 화합하고 정말로 우리구민의 날을 행사할 수 있는 본사업과 부대사업,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해서 라든지 체육해서 라든지 구민의 밤 등문화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지 나쁘나 해서 구민을 날 제정을 다시 개정해서 봄이나 가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행사를 처음부터 안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해놓고서 이런 불용액처리된 것은 타당치않습니다. 두번째, 주차타워 시설장비 유지비 불용액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3년도 예산심의 때도 우리의회에서 처리했지마는 이 주차타워가 '91년 6월부터서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 데도, 이것이 가동이 되면은 시설유지비로서 하겠다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법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그것을 철거할 단계에 들어 와 있는 데도 뻔한 불용액이 날것을 감안하면서 예산승인을 부탁했고, 또한 그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잘못된 예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일이 없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 현지답사 감사에 있어서 남현동 가서 관호 배트민턴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 봤더니 오래 된 배드민턴장인데 라이트시설을 했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전기를, 배드민턴장 주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 전기선을 끌어따가 등을 다 박아놨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그 전기선 뭉치가 막 널려있습니다. 우선안전사고가 제일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느끼는 것이 요즈음 신경제하는 예산절약, 굉장히 정부에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력증진을 위해서 밤에 라이트를 켜고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고할 문제입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낙성대 배트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대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호암활관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불이 훤히 커져있고 굉장히 요란한 소리도 나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자가용이 한 30대 서 있고 배드민턴 치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까지 해서 우리건강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구청산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 가다 보니까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관악구에는 23개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화가 돼가지고 다른 배트민턴장에서도 우리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아마 배트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아직 까지도 라이트시설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구정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막이 때문에도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관악산에도 바람막이 된곳이 많은데 심지어는 아주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낙서와 또한 그것을 심보가 나빠서 그런지 칼로 긁어버벼 바람에 나풀거리고 이러한 현상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다 하든지 아니면다 철거를 하든지 그런 관리도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처리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를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우리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당에 해외에 나가서 좋은 곳을 보고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이런 여러 측면에서 32명 5박6일 일본으로 나갈 계획을 세워놨다가 전부 불용액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총무계장님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신경제지원을 위해서 전액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역시 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관악구는 구세로 볼 때 전 구에 자립도가 뒤에서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든지 우리관악구에 오는 것을 명예스럽게 오는게 아니고 불명예스럽게 오고 있고 이곳에 오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이러한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공무원의 그런 자세가 우리 주민에게 주는 봉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구청에서 100% 깎았다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집행에서 예산에 나와있는 이상절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이 집행기관장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구청 공무원이 볼 때도 '아, 관악구청이 별볼일 없는 줄 알았더니 그 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보내주었다'이런 자신감도 갖습니다. 이것을 소신있게 하십시오. 100% 다 깎아본들그것을 절반 내지 3분의 1이라도 보내주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불용액처리를 할 바에는 우리 내일모레면 예산심의를 하지만 아예 다 빼십시오. 이런 걸 집행해놓고서 상부를 지침·지시하지만 우리주민을 위해서 있는 간부나 기관장들이 판단을 못할 때는 우리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질책성도 아니고 이러한 몇 가지 불용액처리다른지 그러한 문제점, 이것은 건의이고 또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질의가 좀 길지만 우리시민홀에 오면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전 22개구청중 네번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민원 진정서같은 것보면 시민홀에 접수합니다. 거기서 각 과로 가죠. 우리 감사실은 3층에 있습니다. 이 감사실이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직접 상대해서 "이것은 언제 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른 구청에 없는 것을 한번 혁신하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있어 커다란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3층 복도에 가면 구청장실을 보면 민원인이 장사진을 칩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계장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국장, 국장보다는 구청장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화감만 생기고 구청장이 어떻게 다합니까? 그래서 감사실을 시민홀 옆에 놓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 박명근 위원님이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우에노시에 가면 직속관이라는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10분내에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감사실이 민원실로 온다든지 민원담당관이 연결하는 방향이런 거를 우리나름대로 구청내에서 개혁을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협력계장님, 이 서류를 감사실장께 전달하세요. 연실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시에 우리감사실장님이 그것을 체크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저희 질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신림7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세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세심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견적서를 보면 미래토건 대표 김용현, 서울시 구로구 3동 1132-59 글로리오피스텔 507호 전화번호는 861-3185번이고 또한 우신건설 대표 이상일 이것도 주소가 동일합니다. 호수만 104호로 바뀝니다. 전화번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상호나 대표자 주소는 틀리고 같은 부분은 전화번호하고 영업감찰만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업감찰을 보면 113-05-77632번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미래토건이 113-05-77983이고 우신건설이 113-05-77362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했던 견적서와 영업감찰 번호가 다릅니다. 또한 과장님이 보고한 영업감찰은 1993년 2월에 재교부 받은 우신건설이고 또한 1993년 6월에 영업감찰을 신규로 낸 미래토건입니다. 한번도 세무서 검인을 받지 않은 회사에다가 상반기 편익사업을 줬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두 회사영업감찰번호가 똑같이 견적서와 사용할 수 있는 지요? 두 회사는 공사 중간가 우신건설은 신림7동 산 104-2번이고 16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를 보면 신림7동 산 101-1번 10통입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감찰 번호를 두회사 상호를 달리했습니다. 견적서의 글씨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견적서가 틀린다면 법상의 문서위조 등 행사라고 보는데 우리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시는지, 또한 두 회사가 영업감찰이 과장님이 보실 때 맞다고 보면 담당공무원이 이견적서를 위조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체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다음 회의시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비슷한 신림본동 편익사업을 본 위원이 또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3월22일, 3월24일, 3월30일 3건의 공사가 나갔습니다. 약 600만원되는 공사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 업체는 신림동이고 한 업체는 봉천동입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91년 2월27일 한 업체는 영업감찰을 냈고 봉천동에있는 한 회사는 '93년 1월12일 영업감찰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러리인지, 왜 '92년 6월27일날 낸사람은 계속공사를 하고 '93년 1월12일날 낸사람은 계속 공사를 하고 '93년 1월12일날 영업감찰을 낸 회사는 3월달에…들러리를 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1회, 2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봉천10동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소규모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앞으로 이런 사항을 분명히 소신있게 감사실장님도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한 두가지가 되는데 총무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미·실·안배지 부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총무국장님이신 정진극 총무국장님이 그 고·미·실·소년배지를 해 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의회에 오셨어요. 그때 저도 보고서 색다른 착안이다. 아마 22개구중에서 어런 걸 달으신 분이 별로 없어 것은데 관악구가 장차 고·미·실·소년운동을 통해서 아주 모범구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6회에 걸쳐서 5,000여명의 직원교육을 시켰는데 고작 아침에 보시다시피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오후에는 여러 분이 달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보기 좋아요. 서울시 공무원 배지도 안달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달고 계시면 '아, 이 분이 관악구청 공무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구민들도 보시기에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달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미관상에도 괜찮은데 좀 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심과 증기를 가지 시고, 우리관악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여튼 고·미·실·안이라고 하는 특이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1,800여 관악구 공무원들이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은 천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라도 하는 것으로 고·미·실·안 실천운동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뭐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직성 경비, 일반행정비를 줄이고서 까지 사회복지비나 지역기업비로 하라는 건아닙니다. 그런 건 결코 아니고 뿐하며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개방화시대를 맞아 또 우리가 21세기 소위 말하면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구보다도그 선진국형의 생활권에 들어서 있어야 되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건아닙니다. 후한 대우를 해 주고 후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어 야지, 봉급을 쥐꼬리만치 주고 하라는 건 많고 골치 아픈데 나부터라도 안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른 직장보다는 속된 표현이 돼서 죄송했습니다마는 배운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게 다른 어떤 직장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신거지 결코 다른 일반 기업체에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 계실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대우를 해 드려야 하는 건 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잘 해 드리는 대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게 다른게 아니라 예산투자가 안됐으면 안되는 건데 이러한 투자가 사실상 우리자체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거둬져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올라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많이 보태어서 조정교부금도 많이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여쭈어볼려고 하는 건 총무과장님, 금년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3개동에 무슨 민원대를 설치하셨는데 예산이 2,250만원이 들어 갔던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낭님이 계셔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안계시니까 누가 대신기록을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시우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일당-총무국 지시공문이라고 했던가요?-1만5,000원씩 했고, 도로굴착복구 공사감독관은 고급기술이 필요하는 과학기술처 공고 기술용역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급기술자가 1일7만500원, 중급기술자가 5만3,100원, 초급기술자가 3만7,100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학기술처 공고 기술용역 노임단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면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입니다. 이걸 우리공무원들이 한번 읽어보고 음미을 해 봐야 하실 것은 이게 기술은 기술입니다마는 고급기술인가 중급기술인가 초급기술인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방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확인하는 내용도 포장면 굴착시 커트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사의 반출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되메우기 호사의 모래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진상태 및 공법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소요 포장 두께를 유지여부를 확인하는입니다. 다음 에는 복구 노면의 평탄성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용 재료의 적합성 검토를 하고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용잡부도 확인할 수 있는 일같습니다. 그런데 시청 굴착복구비 특별회계에서 1개 구청에 월1,217여 만원이니까 연간 1억4천몇 백만원씩 5명에게 줍니다. 이 고급기술자 봉급만 가지고 월 25일 근무하는데 177만2,000원이나 됩니다. 중급기술자는 약130여 만원됩니다. 초급기술자는 92만 7,000원입니다. 문서심부름꾼이. 과학기술처 공고를 빙자로 해서 본청 굴착복구비 특별회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시우회에다가 지흡해도 되는가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학기술처 공고 기술용역 노임단가 기준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민원상담관, 아무리 시청예산이라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민원상담관 일당은 1만5,000원이고 현장에서 모래를 치환했는지 커트기를 쓴지 안쓴지 확인하는 그런 고급기술자들한테 일당 7천 얼마씩 줘도 되는지 시청에 회시를 하셔가지고 감사기간이 너무나도 짭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5말의 현장근로감독관이,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이 5명이 우리관악구굴착공사를 감독하는데 너무나도 손이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사현장을 어디가서 찾아서 우리들은 구정감사를 할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말씀에 관악구에지금 시행중인 공사가 약3천여 건에서 제가 속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못 적었습니다. 이 3천여 건중에서 106km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부실공사로 확인이 돼서 재시공한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적으니까 추후라도 다음 회기 이전까지 재시공 사례를 했는지, 그 불법사례하고 왜 재시공을 했는가 그 업체명과 누가 근로감독을 했는가에 대한 감독관의 이름 그 양반이 고급기술자였는지 사무보조원이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매성하는데 85cm 넓이를 더 파가지고 깊이를 1m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잡부 아까 말씀드린 토사는 0.85m³, 약1m³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톤을 트럭으로 실을 수 있는 적재용량에 6.5m³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8m 만 파면 8톤 트럭의 토사가 나옵니다. 8톤 트럭의 토사를 김포매립지에 보내는데 약 3만원에서 5만원줘야 됩니다. 8톤 트럭의토사가 나가면은 의무적으로 모래를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래8톤 트럭을 의무적으로 현장으로 싣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냐 하면 약12만원에서 15만원됩니다. 8톤트럭에. 그렇다면 흙이 좋다고 해가지고 토사를 치우지 않고 모래를 치환 안했을 경우에 그 인건비는 약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8m에서 80m 그렇게 안했더라면은 약2천만원이런 거대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106km 공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안해 더라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아 자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업자와 결탁을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정확한 진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생각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초 일정이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상담관과 도로굴착공사감독관의 보수에 차이가 있는 문제를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직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사람이 5명이고 계약의 자격요건이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기술자는 현재자격기준이 기사 1급이상으로서 10년이상 근무를 하고, 2급은 15년이상 근무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중급기술자 3명이 계약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기사 1급으로서 5년이상, 2급으로서7년이상자격이 있어야 하고 초급기술자 1명은 기사 1급으로서 5년미만, 2급으로써 7년미만 이렇게 자격이 되어 있어 사실상당한 고급인력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와 계약된 용역업무가 단순확인사항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단순한 확인으로도 긍하다면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재시공 사례는 굴착부서는 서울도시가스공사이고 공사구간은 관악구 봉천7동 1064번지에 있는 가스관공급공사입니다. 시공업체는 범창건설군사로 콘크리트도로 구간 35m를 굴착한 이후에 모래로 메우지 않고 불량토사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재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적발은 시우회 감독관 5명과 본청 감독관 1명, 그리고 구청의 담당자가 합동점검해서 적발한 것으로, 그 기간은 10월13일필히 10월23일까지 열흘간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적발하여 재시공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오후 답변에서 관악구내에 굴착공사를 하는데 시우회 회원 주무 최상순, 보조이상협외 2명, 서무 부보조 유재석 1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1급 자격증 10년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기사 2급 5년 이상이 맞습니까?

예, 중급기술자는 기사1급 5년이상 10년미만, 기사2급 7년이상 15년미만입니다.

오후답변에서 3,000여 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건이죠?

3,700여 건입니다.

3,700여 건에 106km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재시공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래를 완전치환하지 않고 불량토사를 넣어서 적발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근무를 태만히 한 거죠? 시우회 회원들이 감독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죠?

이게 완전히 메우는 공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당초부터 막는 것이 바람직 한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하는 과정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시공을 한이유는 불량토사를 넣었기 때문이며 거기를 다시 굴착해서 모래를 다시 치환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시우회 도로굴착복구 현장감독이 임무를 잘못해서 비위가 적발된 것아닙니까?

그것은 제3자의 감독관이라든가….

아닙니다. 여기 계약상으로 보면 부구청장님께서 이석하셨을 때 현장을 확인할 의무에 대해서 도로굴착공사 확인자가 해야 할임무는 시방서 내용과 같이 도로관계계장이 있기 때문에 묻지만 가스관 일례를 들자면 폭 85cm, 깊이 100cm를 파가지고 가스관을 매설해서 습기나 압력에 견뎌낼 수 있도록 모래 전체를 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내용에는 파내면 1m 구간에 0.85m³가 나오게 되어 모래전량을 넣게 되어 있는데 ,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량토사를 넣고서 복구를 했다이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대형사고가 유발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는 임무를 구청장님께 참고 삼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하셨기 때문에. 가. 포장면 굴착시 커트기 사용여부 나. 굴착토사의 외부 반출 여부 다. 되메우기 토사의 모래 사용여부 라. 다짐 상태 및 공법의 적법여부 마. 소요포장 두께의 유지여부 바. 복구노면의 평탄성 확보여부 그 외에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안전관리상태확인 등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큰 고급기술자가 해야 할임무인지 의문시 된다는 것도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충질의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재시공한 사례에서 불량토사를 넣었다는 것이 구청 관계관과 합동감사를 하다 보니 다시 되메우기 했다는게 나타났죠. 그러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는 위험에 직면해 있고 업자들은 감독관과 연루되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 그런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도 공사계약은 '93년 1월1일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1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쌍방간 계약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 에 구청장은 분명히 계약을 1개월전에 취소를 하고 홍보를 하면 무조건 시우회에서는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6월경에 있었는데 그대로 공사감독관을 보유하고 우리관내 106km 중에서 금년에 거기만 재수없어서 걸렸지만 만약 다른 곳을 우리주민이 점검해 보면 그런 일이 없으리란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데도 계약취소통보를 하신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계약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시우회하고 서울특별시 시우회 윤치영회장과, 갑과 을이 분명히 계약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묻는 것이고 바쁘씬 구청장님인데도 참석해 주십사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단 도시가스 뿐 아니고 굴착복구에 대한 정교한 시공 문제는 우리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구되고 제때 복구되는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우회에서 우리와 계약할 때의배경도 서울시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좀더 정교한 시공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사람들이 비단 이런 공사뿐 만 아니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료는 다 들고 항상 마무리 단계에 소홀해서 제품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의 잠재적인 능력도 살리고 또 서울시 공사도 정교히 하자는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계약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 지고 난 이후에 제3의 기관에서 다시 굴착했다든가 해서 그것이 불량토가 나왔으면 당연히 계약해제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좀더 활용을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접근을 해 봐야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사람을 더 써서 많은 현장을 보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3,700여 건중 106km 구간을 금년에 공사하셨는데 재시공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재시공 사례의 현장도면과 시우회 감독관하고 어떻게 해서 재시공을 했는지 업체명과 근거자료를, 저 혼자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다쓸 수 없으니까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을 동장에게 위임, 관리담당공무원이 분기별로 확인해서 이해 관계관이 확인을 필한 방법을 보완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회의외적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실제제도로서는 구인들이 꼭 필요한 공사를 빨리 치환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예산회계 관계법규라든가 토목이나 이런 공사를 해야 될인원이 동사무소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여건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있어서 한 것이지만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공될 때 까지 주민들이 차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두번째, 소규모사업은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라야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라는 것이 단종업체를 가진, 납세필증을 가진 업체인데 그렇지 않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느냐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집행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위법이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실효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구민의 날 행사에 불용처분한 예산을, 불용처분한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했으며, '구민의 날' 행사를 날짜를 변경해서 구민의 밤으로 대체해서 했고 구민의 날일자의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구민의 날' 제정은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 여론에 따라서 다시 조정한다든가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 입장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예산을 불용하게 된 동기는 먼저 철쭉제가 있었고 약 1개월후에 다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에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문민정부출범이후에 정부의 모든 행사를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줄이도록 해서 그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구민의 밤'으로 같이 대체를 해서 야간에 행사를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절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타워의 불용액 날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결정한 것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주차타워 특위가 생겨서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저희가 주차타워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주차타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전까지는 잘못되어 서 있는 시설물의 관리청으로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안세울 수가 없어 세웠고, 그 예산을 세웠던 과정에서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안때 전체를 수리하겠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때에 주차타워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하는 바람에 불용되었던것입니다. 주차타워는 생산성본부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비 불용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연수비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저희들도 얼마 든지 보내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는 공무원들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을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체 해외연수에 대해 중지명령이 문민정부이후에 생김으로 인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현국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세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류로 볼적에는 그 공사가 6월18일에 계약되어서 6월22일에 끝났고 영업감찰이 6월7일 발행된 것을 제가 서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인가의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체를 조사해 보지만 않고 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심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서류 하나하나를 전부 영업감찰과 그 사람들이 낸 견적을 납세자번호를 대조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진위여부에 대한 것은 아까 추가로 해 주신 신림돈봉의 3월22일, 24일, 30일자 공사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자치 검사를 통해 별도로 결과 보고를 드려야지 진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 총무국장님인 정진극씨가 계실 적에 관악구청을 모범된 구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고·미·실·안운동에 대한 실천덕목을 써 놓고 아침에 출근하여 5분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며 이걸운영해 왔었는데 그 후에 잘 이행되지 않았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긍지를 가지고 실천덕목을 실정할 수 있게 조치해서 이행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동 민원실에 설치한 2,000여 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신림7동 공사건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께 직접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답변하실 과장님 안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남현동 관호배드민턴장이 나무에 전기줄을 늘여 라이트를 켬으로써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낙성대 배드민턴장도 라이트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금지토록 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셨고, 또 한 가지는 바람막이 설치고 한 곳이 많은데 찢어지고 난잡해게 관리하여 미관상 불미하므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으면은 전부 철거를 하든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우선 관호배드민턴장에 대한 질의사항은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이 추후 협의·검토하겠으며, 낙성대 배드민턴장의 라이트시설관계와 바람막이정비관계는 공원용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질의 몇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대표으로 위원장인 제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임의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부구청장님, 총무구장님, 재무국장님 및 3실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감사위원들에게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면 자료검토&middot회의 및 현지확인감사등을 병행하여 나름대로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별도로 집행부에 홍보되겠습니다마는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는 동의 지도·감독, 동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집행시 그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낙후된 동청사 이전 및 신축문제, 통·반 조직 운영, 동사무소의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강도높게 지적하였으며,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시 중·장기계획수립하에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을 연구토록 촉구하였으며, 구청을 상대로한 민·형사 소송사건에 대하여 빈번하고 잦은 패소판결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여지며, 패소판결의 원인분석과 배상 및 책임소재의 확인등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며 데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경우 국민운동계획과 추진평가에있어서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타 구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고쳐쓰기 센터같은 유형의 사업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의 경우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진흥을 위하는 계획을 수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민방위과의 경우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시설장비의 관리철저와 비상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과오납의 시정, 낙착가격의 불합리성 등이었고, 관내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실태, 국·공유재산임대상황,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정성, 공사계약관계 및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매각재산의 평가액과 매각가액의 내용확인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있으며, 공사도급계약의 적정성, 합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로 계약분야를 감사하였으며, 체납공과금 미수관리상태를 점검하였고, 예정가의 95% 이상의 낙찰과 같은 사전담합하여를 방지하깊은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의 적극적 도입이 요망되어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전후를 기하여 무단점용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망되었으며 , 세무 1·2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구세의 경우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이의 신청 과세대장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하여 집중적이고 전반적인 감사에 임하였으며,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와 검인계약서검인 관리 철저와 유휴토지관리의 계획성이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3실의 경우를 밝히겠습니다. 감사실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하고 공정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감사실이 독립성을 가지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은 관내 문화재 관리현황 및 불법음반·비디오 단속실태를 감사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관악문화원과 협의하여 구의 문화예술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낙성대 유적지 보호관리상태를 보다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실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있으며, 자동차등록업무는 타 장소로의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호적부 보관실이 협소하므로 보다 넓은 장소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시어, 계속적이니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주도 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실에서는 금번 장소에서 지적된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이라는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사무실 기구의 방대한 행정전반에 대해 치밀하신 서류검토와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에 저희직원들이 나름대로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토록 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셨을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단위행정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 내용이 복잡다양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 에그때 그때 대응하다보면 시행착오나 행정편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그리고 건의사항등은 충분히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해 주신 행정위원회소속 위원님들과 구청 근대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든 수감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지방행정의 체계가 행정편의 주의적인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을 존중하는 위민행정으로 전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하거나 비현실적인 즈음하여 등은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활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올바른 이성으로 무엇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이고 바라며 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회와 구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별히 금번 감사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은 뜻이라는 행정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무쪼록 보다 성숙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 같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다시 한번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