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기간중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서면자료 검토와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까지 원만하고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류검토의 1시간정도 하고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류검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죠? 현재 우리 관내 3개 복지관에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 금년도 정부 보조금 지원액이 선의은행 복지관에 3,322만6,000원, YWCA복지관에 4,437만4,000원, 중대부설 복지관에 3,322만6,000원을 현재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은행 복지관과 중대부설 복지관에 제기 말씀드린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했고 종사하는 직원들은 참고인으로 여기 출석시켜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 의하면 선의은행에서 금년도 계획은 연인원 3,792명을 잡고 있어요. 현재 실적은 3,191명으로 서비스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기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연인원을 예를들어 요보호자 1명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나 상담원들이 나갑니다. 프로그램에 가사서비스도 있고 간병서비스도 있고 정서적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1명의 보호자한테 나갔을 때는 이 서비스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실적을 산출한 것은 1명한테 나갔더라도 이 서비스 4가지를 했다면 4가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한 사람을 서비스를 했을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연인원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대 보고한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공무원하고 제가 같이 나갔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확인증은 안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자를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와서는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자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급료를 받고 하는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무보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요보호자고 있을 때 똑같은 상담원이 가서 상담을 한다고 봤을때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그것을 알기 위해서 상담기록의 써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은행 복지관에서는 그게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중대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관리카드에 의해서 보호중인 요보호자가 71명입니다. 여기는 상담기록을 해 놨어요. 상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금년 한 해에 1명의 요보호자에게 13회 내지 15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했더라고요.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연인원이 한 1,000여 명밖에 안돼요. 71명의 요보호자를 13회 내지 15회를 서비스를 했다면 실적의 보고하면 연인원이 한 1,000여 명밖에 안되으나 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적을 1,975명을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과대 실적보고를 한 겁니다. 다음에 현금출납부라는 것은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수시로 기록해야 되죠?

지출할 때마다 기록을 해야죠.

지출하고 예를들면 보조금이 나왔다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9월말까지만 현금출납부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장부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메모를 했다가 옮겨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그렇다면 이게 이중장부 아니냐.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나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출할 때 마다 장부까지 기입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중대복지관 과장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본결과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금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셨죠? 그 당시에 세밀하게 지적사항을 시정요구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더군다나 현금출납부 같은 것은 사실 나름대로 썼다가 그 장부에는 맞춰서 적은 결과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검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선의은행 복지관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재가복지 봉사센터 성패관리는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없으면 도무지 이 예산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니까.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없느냐고 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한두 번 나왔다가는 요보호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안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긍심을 많이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서는 각 사회복지간장들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자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자원봉사자증명서를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계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자원봉사자 증명서를 요청할시에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 자원봉사자중 예산은 반영을 안시켰지만- 수용비- 유사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 놨다가 시설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신림7동에서 민원있는거 있죠? 취로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도 제가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제가 어제 과장님 하고 같이 신림7동사무소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 배정은 적은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은 많거든요.형평의 원칙이 고르지 않다는 민원이었죠. 그 후에도 그 당시에 문제됐던 인물을 지금까지 월 10회씩 일시적인 실업자로 간주를 해서 10회씩 취로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무허가 건물이 있답니다. 그 지역이 무허가 지역이니까. 취로사업 배정보다 요구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배정은 한정이 돼 있어 요구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일시적인 실업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실업자라니까 것은 글자 그대로 이런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갑자기 생계가 막연했을 때 하는 건데 일시적인 실업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맞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물론 신림7동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취로사업 인부배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봤는데 생업자금융자, 의료보호문제, 이웃돕기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생업자금융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 사업이 업무실적에도 나와있듯이 20명을 할 수 있는데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17명에 대한 '93년도에 들어온 인적사항이나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대상이 적당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일 저리가 깔끔하게 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93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 하자가 없고 타당하게 돼 있는데 과년도 케이스들을 쭉 살펴봤어요. '87년도부터 생업자금이 국가재정투융자 사업으로 2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민은행에 투자를 시켜서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자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87년부터 지금까지 신청돼서 했던 사람들이 대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못미쳐서 거의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나 다른 것으로 전업이 돼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5년거치 5년상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동안의 기한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준 것인데 융자만 받고 나서 1년도 안돼서 사업변경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안하고 어제 봉천5동에 갔을 경우 이런 것이 발견됐느냐 하면 받자마자 4개월만에 전세금으로 이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생업자금융자 지침서가 있는데요 보면 12항에 사후관리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정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는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특히 각 구청장은 동장의 융자추천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 상황 등 제반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하면서 특히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을 해야 되고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지침서 12항 가, 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고 자립을 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그것을 했다면 그 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분기별로 체크가 되게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보고를 받으면서 어떠한 조치들을 내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결과가 보고 된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이 잘 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93년도에는 별로서 큰 문제가 없지만 '97년도부터 된 경우를 보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2개동안 갔을 때 30건이상 이었으니가 27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융자금만 갚으면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원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문제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의료보호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10만원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대불해 주는 대불체납자문제에 대한 관리 또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구나 마냥 것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에 보니까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65건정도 돼요. 3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보니가 151건이 되는데 그중에 100만원이상 380만원까지 거의 400만원에 가까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65명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징수조치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독촉은 수시로 하시겠지만 이것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연간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수시로 일어나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호 환자로 진료 받을시에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을 내는데 의외로 과다하게 진료비를 부과해서 피해를 주는 병원이나 의원이 많다는 것이 이번 감사시에 발견이 됐습니다.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관내 병원만 해도 11개 병원 정도가 5회이상에 걸쳐서 본인 부담금을 과다징수해서 다시 환불을 시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은 관악구내에 봉천동 941-69번지에 있는 한영의원인데 이 경우는 22건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료시 진료비 자체를 과다해서 부과하는 것은 의원이나 병원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갔을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호라는 제도를 받긴 하지만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진실하게 진료활동이 하는데 이런 오차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의료보호 환자들이 20%를 본인부담을 하는데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80%를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100% 다 정당하게 진료비를 내고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게느냐.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개인에게 환불해 주는 역할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같아요. 이것을 병원측에서 잘못된 것을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법적으로 안되 있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얘기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감사시에 느끼는 것은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나온 자료는 5번이상 했던 병원이 20개 정도로 산출이 됐는데 연대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카톨릭 성모병원도 있고 순천향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등 등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170건이 있어요. 보라매병원은 관악구내에 있는 의료보호자들이 특히 많이 가는 병원이 예요. 그런데 170건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 한 사람한데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과오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예컨대 5번이상 10번이상 일어났을 경우에는 의료보호지정병원에서 빼겠다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론 많이 해 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경고 조치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보호수가가 일반보험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잘되는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보호지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의료보호지정을 100%를 확대시켜서 할려고 노력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빼면 좋게 생각하는 병원이 많고 또 그것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받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강력한 제재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과오납이라든가 반환금이 발생된다면 그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의료보호 환자들을 기피하는 진료기관들에 대해서 왜 기피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료보호환자애기 때문에 진료비를 늦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진료기관에서 기피를 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시켜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면 좋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같고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문제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법적인 여건안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돕기에 대한 문제인데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있고 자료에 의하면 하자가 별로 없고 장부도 조사를 해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철저하게 제때제때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하나 이웃돕기 하는 자체가 지침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특별히 긴급재해시나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상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말연시에 주로 선물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8,100만원중에서 6,000만원 그래서 물론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특히 명절같은 때는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에 명절 때 준 것이 많이 있었고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웃돕기라고 한다면 다른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중에서 꼭 필요한 케이스에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물비용이나 이런 것은 대개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내지는 판공비나 또는 섭외비나 이런데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항목으로써, 특별한 재해나 이런 때에 한 사람당 20만원 이렇게 마냥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하는 것은 조금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습니다마는 이웃돕기 기금이 관내가 취약해서 모금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액수도 적고 해서 금년 추석을 지나고 보니까 약 1,9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이웃돕기 기금이거든요. 1,900만원밖에 안남아서 추석 때 많이 확보를 해서 9,000만원 가까이 현재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상시에도 이웃돕기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집을 부득이 하게 도와주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화재를 당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위도사건 났을 때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다만 연말이나 추석같은 때는 특히 아주 즐거운 때인데 돈이 없어서 불우한 계층들이 상당히 쓸쓸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는 하지 않고 연말에 3,000만원 추석에 3,000만원을 씁니다마는 그것이 세대당으로 따져보면 8,500원짜리 선물하나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니까 다른과와는 틀려서 이런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근본적인 방향을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시효과적인 것보다는 곡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례에서는 사회복지과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고 평소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굉장히 마음이 흐믓하고 좋았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옥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과 김갑룡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세 사람은 분야 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로서 본 것은 사무절차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물론 개인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가 구분이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장사속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이나 어떤 것이나 나가는 공문이 종류별로 구별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묶음으로 백화점식으로 상·하반기 두 가지 큰 묶음으로 갖다 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 본인은 잘 알겠지요. 하지만 제3자가 그것을 보았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기업과는 다르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으로 서류를 한 묶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취로사업에 관한 공문이라고 하면 것만 묶어서 관리를 하고, 영세자녀들 장학금 지원을 하는 서류는 그것대로 묶음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능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교육을 전임하는 곳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위탁을 해서 6일 이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기능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교육비를 그달 것은 지급을 해야 되고 6일을 넘기고 7일이나 8일, 20일이나 한달 교육을 받다가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그 가가 수료할 때까지 73%의 교육비를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말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그사람이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선별해서 입소를 시킨 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아니냐 또 인원을 정해서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달이나 두달정도는 미안한 생각에서 당신들이 그 이상 다른 인원을 못받았으니까 미안합니다 해서 도의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만약에 1년짜리가 한 1주일받고 그만둬버렸는데 1년간을 73%의 교육비를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사회에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노동부 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 73%를 매달 주는게 아닙니다. 수강료가 6만5,000원인데 6만5,000원×0.27% ×출석율로 하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지침을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바로잡는 식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 관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국가시책이 취로인부를 자꾸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우리 봉천9동의 경우 10월에 1,300명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11월에는 9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350명을 그달에 취로사업을 안시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가 축소돼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야지 갑자가 이렇게 많이 줄이면 민의를 대변하는 그 지역 구의원들이 골치가 아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에 자금을 갑자가 줄인 적은 없는데, 다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달에 못썼던 금액을 이번달에 쓰느라고 많이 시켰다가 또 정상적으로 되돌아 간 것이 되지 않았나, 조사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구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줄인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감소될 계획이지요.

그거야 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폭이 크면 우리들 입장이 난처해 지니까 감안을 해 달라는 얘기고, 어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품의서류를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과장전결이 있고 국장전결이 있고 구청장까지 가는게 있어요. 실무자에게 얼마까지 과장이 전결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그것이 개인기업에서도 10만원까지는 과장 마음대로서 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이건 부장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30만원이상이 되면 이사결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과연 과장이 얼마까지 결재를 할 수 있고 과장은 얼마까지 돼 있는지 이것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은 300만원까지입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보신 서류가 예를 들면 300만원 초과되는 금액도 과장 전결로 나가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취로사업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과장님까지 일단 방침을 받습니다. 동별로 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겠습니다 해서 총액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적으로 구좌에 다 넣은 것은 과장 전결로 해서 은행에다 통보하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서는 그 서류가 과장까지 올라가는지 청장님까지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그 서류에 전결, 전결로 돼 있더라구요. 보면 국장전결, 과장전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품구매같은 것은 과장이 300만원까지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연간 42억을 집행한다고 보면 연간 계획이 돼 있고 분기별로 작은 계획이 돼 있으면 월간에 나가는 것은 그이상 나가더라도 이미 결재가 다 났고 의회의 통과가 됐고, 자체에서 방침이 다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 얘기하기는 적당치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일괄질의가 또 있으니 계속해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도 많습니다. 서류감사 하는 동안 문제점이 도출돼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도 어린이집 위탁을 두군데 했죠?

신규로 1건 하고 문제가 있어서 1건 하고 2건 했습니다.

신규로 1건 하고 가정복지과자체 지도점검시에 문제가 적발돼서 원장해임을 하고 위탁자를 바꾼 적이 있죠?

예.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위탁 운영체 선정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선정 기준에 보면 상부 지침에서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제외 대상이 있죠? 그 제외 대상을 보면 위탁 명의만 가고 위탁코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한 자역 1순위중 현재 위탁 목적으로 이미 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러한 위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해서 위탁업체가 성애복지법인이죠? 성애복지법인은 현재 위탁자로서 선정이 돼 있잖아요. 민간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구의 지원을 받고 있죠?

인건비 그런 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구립 보육원은 아니더라도 민간 보육시설로써 지원은 우리구 예산와 시예산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지 어린이집의 배경 설명을 하면 당초 예지 어린이집은 작은별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게 '93년 7월 정기점검시 원장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서 해임조치하였고 운영체를 해약한 후 3,000만원의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류감사 과정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새로운 위탁자 선정시 물론 신문에 공고도 했고 공고에 의해서 신청된 두 군데 업체의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애복지법인은 성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탁선정 제외대상에 적용이 되잖아요. 위탁 목적으로 하여 이미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목적 사업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이라도 우리가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상의 실수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심사위원의 누가 됩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죠? 각 과장님들이 위원이 되죠?

예.

과장님께서는 간사 보시죠?

예.

그러면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나올 때는 상급부서에 알아본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심의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설장으로 임명돼 있는 분들이 위탁운영체에 명의만 빌려서 하는게 허다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같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 문제점을 지난 2년동안 계속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시정되기를 바랬는데 금년에 위탁자 선정을 하면서 또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앞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제적으로 굉장히 모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확대시설할 정부 방침이잖아요? 이런 위탁자 선정이 앞으로 많이 나올텐데 그때는 좀더 심도있게 위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보는 법정영세아동들을 우선해 입소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일이예요. 우리 관내에는 각종 영세 구가가 2,410가구거든요.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에 수요돼 있는 아동들은 41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각 동장들과 협조하에 '94년도부터는 최대한 법정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사업 지침을 보면 연초 입소신청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00명이 되더라도 원하는 사람도 극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서 부족하지 않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이집의 설치 목적이 법정 영세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는 사회사업을 한다는 정신하에 우선 그 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원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세아동들은 입소시켜라 하고 공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왔는데 무슨 민원이 있겠어요. 찾아갔는데 정원이 차서 안받아 줬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이번 감사결과 보면 관내 법정 연세가구는 2,410구가인데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41명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대상들이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은 생각보다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요? 그건 거택보호자를 말씀하시는거고 법정 영세민이라면 자활보호자도 있잖아요? 자활보호자면 모자가정도 있거든요. 얘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애들이 둘, 셋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법정 65세이상의 노인들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기 기획·보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지과에도 보육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인원을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을 보면 보육위원회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교육전문가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구에서 구성된 인원은 대부분이 시설장들입니다. 물론 학부모 대표도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구립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되었다면서 더 발전적인 모형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내의 사회복지 전문가나 영유아 교육전문가, 교수들을 추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구성이 바람직한 모양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제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필요에 대해서 했더라도 한번 다행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내용이 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자모들에게 재료비조로 6,250원씩을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모두 책정되어있지요. 그 외의 것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모들보부터 재료비조로 6,250원씩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의요. 그래서 그것은 '94년도 보육위원회 심의시에 일체의 잡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가 시설장들로만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회사업을 한다는 봉사정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지휘 감독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거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극소수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마음대야 6,250원씩 자모들에게 받는 것도 모두 시설장들로 구성되어있으니가 이런 것도 지적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회의내용을 보니까 자모대표는 안받았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 분들은 네명밖에 없거든요. 참석한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설장들이니까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보육위원회를 원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 이런 부분도 재료비를 6,250원씩 받기로 했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받기로 한 것인지 좀더 알아보시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지난 이틀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방향의 주안점을 아래와 같이 두었습니다. 첫째는 적발보다 감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었고, 다음에 환경과에서 기기를 얼마나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과를 거뒀나에 주안점을 두었고, 세번째는 실적은 어떠한가 얼마나 실적을 거양했느냐에 두었고, 네번째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도가 잘돼 있었나 못돼 있었나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다보니 첫날은 서류감사를 했는데 이것저것 집적거리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리고, 왜 서류감사를 했느냐면 얼마나 서류도 잘쓰고 있느냐 이걸 밝았습니다. 이거 건드리다 저거 건드리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제대로 못본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현장을 나갔는데 매연 공해차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사용도 능숙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기활용을 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세차장을 갔습니다. 한 군데만 지적해서 갔는데 그대로 준수돼 있나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의기가 다른 곳도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서류도 매일 기재하고 있고 여기서 지시한 대로서 꼬박꼬박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되는거 보니까 다른 데도 잘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유해화학물질 업소를 가 봤더니 지적하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악은 다른 구와 달라서 환경면에서는 다른구에 비해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적다는게 한 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광해 측정기기가 종류별로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해단속 장비는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1대 있고, 알콜이나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일산화단소 측정기가 1대 있고, 생활소음이나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1대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망원경이 2대있습니다. 아파트 굴뚝의 매연 찌꺼기를 조사하는 매연검출기가 1대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의 운행중에 매연 배출을 단속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감시 시스템비디오카메라가 1셋트 있습니다. 총 7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공해단속 차량 9인승 1대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타 구보다 공해 감시를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못한다면 어떤 점에서 못하고 있고 잘하면 실적이 어떻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 하기는 뭐합니다만 자동차 매면 단속은 현재까지 22개 구청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폐수 배출업소의 단속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 단속율에서도 적발에서 처벌한 율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몇 년에는 치중을 했습니다만 인력관계로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확성기를 단 차량이나 손수레의 행상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세상인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서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주민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주민 신고를 접수하게 전화로 5∼6건이 있었고 공해감시요원들한테 그런 임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보다 있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확성기 소음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성기 소음은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공해감시계 직원 세 사람이 자동차 매연단속과 생활소음 단속의 일을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용하는 소음을 찾아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감시요원 20명하고 각 동에 공문으로 수시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사항보고서라는 것을 유인해서 공해감시요원 한 사람에게 20매씩 또 각동에 20매씩 줘서 어떤 시점에서 차량번호 몇 번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적어서 저희에서 보내면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서 조치하는 시스템을 11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게 2건이 있어 저희들이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사꾼들의 마이크를 통한 소음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다음에 그 이후에 공해 때문에 신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영세 공장이라든가 영세업소에서 약간의 소리나 냄새가 나는 걸 신고하는 예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반들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가보는 서울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참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신고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노후차량 매연단속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견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업주가 영세합니다. 두번째는 이것은 주민들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게 틀림없는 사일입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처벌의 지양하고 지도단속의 구두·경고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고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쥤으면 하는 첫째 이유는 단속을 하게 되면 50만원이상벌금에 차를 고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이 있는 차량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도·단속을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내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9개 노선에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보는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5개노선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 2개소운수업체에서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버스회사 차고지가 5개회사 5개소가 있는데 버스회사 차고지 매연 단속은 6외에 걸쳐서 220대를 단속한 바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봉천11동 마을버스를 매연단속을 갔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예가 많아서 매연이 나올 개연성이 많습니다. 봉천11동에 갔었는데 차가 3대입니다. 한 차를 매연측정을 하고 나니짜 두 차가 오지 않아요. 차고지가 일정하게 없고 실제상의 소유자지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2대를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마을버스를 단속을 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만했던 것은 사일입니다. 마을버스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정비기간을 준 다음에 1차적으로 무료점검을 가서 확인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오염도 예방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직능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원하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주 목욕탕 1일 유질검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중 목욕탕이 99개중에서 유질검사단게 49개, 미실시가 50개소가 되는 데 이 50개소에 대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유질검사는 불량유류를 사용해서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통상 동절기에 -12월, 1월, 2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49개밖에 못하고 50개는 미실시 했습니다. 50%도 못했는데요, 목욕탕들이 산재해 있고 업소를 잦아갔을 때 관리인이 없어서 채유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차질없이 하려면 빌딘같은 데는 동절기에 유류를 사용하니까 그때 해야 되지만 목욕탕은 여름외에는 거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를 채취하기가 언제라도 가능해서 바쁠 때 하지 않고 11월에 미리 해서 이런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처벌은 지양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같은 주민이요 영세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한 것이지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청소행정이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청소과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차량일지를 보니까 1월달에 3일을 거른게 있더군요. 아무 이유없이 순환도로변에서 남태령까지 거른 것은 문제가 있고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월26일부터 4월23일까지 거의 한달동안을 순환도로변을 안했더군요. 그러면 거기는 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인사사소로 인해서 운전사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인데 노상차량이 3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중에 예를 들어서 봉천고개를 하던차가 봉전고개를 한 번을 거르고 이쪽에 사고가 있어서 못한다면 거기도 한 번 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소로 인해서 차량은 운행을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2대를 활용해서 격일제로라도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작업일지에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말씀과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리하시는 관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순환도로는 다른 도로의 가장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한 달동안이나 전혀 청소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일지를 정확히 저도 점검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

그러면 일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은천로같은 데는 못하더라도 순환로는 꼭 해야 됩니다. 며칠만에 한 번씩 교대해서라도 실시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차 2대의 일지를 보니까 순환도로나 남태령고개를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작업은 하고 일지정리가 부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지정리를 잘하도록 지도를 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일지기재를 안했는데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구성 대장을 보니까 1개동에 한 사람씩 기재되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회장단만 선출이 되어있고 나머지 회원은 동에 비치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에 비치된 회원은 구에 보고가 안되는 깁니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대장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데 협의회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된 동도 있고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재활용수거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20개소를 설치완료했는데, 내년데 나머지 7개소도 설치해서 '94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 통별, 반별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구에서 지원을 안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알았는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적으로 반별로 각각양상은 다릅니다마는 사전 계획, 홍보,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환경미화원을 통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량1대 가지고 동일한 재활용품을 시간별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청소하는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골목마다 한꺼번에 수집해야 되니까 혼합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구니 활용도 시민들이 잘 하는 발도 있는데 대부분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활용상태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20개동을 설치했다고 해서 어제 봉천본동과 신림11동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신림11동에는 폐지, 박스, 신문 등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 있었고, 또 하고 있는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봉천본동에 갔을 때는 문이 잠긴 채 재활용품이 들었있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전시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었더니 직원의 말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없고, 오늘부터 작업을 한다고 말을 하고 동장님은 수요일날 판매를 한다고 엇갈린 얘기를 들었을 때 전시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히 1개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셨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물론 재활용품을 잘 가져가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잘 가지고 가는 파지라도 신림11동 창고처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림11동은 우리구에서도 금년 10월부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도 다른 동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동이기 때문에 책정했던 겁니다. 어제 가서 현장을 본 결과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일정한 양이 되어야 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1톤차로 1대쯤 되어야 운반해 가기 때문에 현장에는 재활용품이 없었습니다만 동장님 말씀처럼 수요일날 수거해서 목요일쯤 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가고 또 수요일날 수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적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신림11동의 장려금 지급이 193만4,860원인데 보통 저조한 동은 27만원, 17만원, 15만원으로 다 다릅니다. 수요일날 수거해서 그 다음날 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가 화요일이 아닙니까. 열려고 하니까 안열렸고 여기좀 구경합시다 그러니까 청소담당이 열쇠를 찾아가지고 와서 열었단 말이에요. 어제는 수집을 안하는 날인지 또 하는 날인지, 신림11동은 취로인부가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셔서 하면 많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이번 감사의 방향은 첫번째, 중간집하장이 내년 하반기쯤에서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어떻게 해서 공간을 매꿀 수 있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꼭 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두번째는 모두 현장에 다니리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가 잘 되어있느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쓰레기가 작년보다 금년이 얼마나 감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작년에는 1,350톤의 재활용품수집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재활용품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2,107톤으로써 1일 평균 7톤입니다. 작년에는 1일평균 4.5톤을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내년 계획에서는 3톤을 늘려서 1일평균 7톤에서 10톤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약 2.5톤이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본것입니다. 그외에 1회용 사용도 시민의 참여로 상당히 줄었고 특히, 우리구에서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연탄재가 가스의 보급 등으로 양이 많이 줄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쓰레기 감량이 재활용품분리수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감량의 주원인은 연탄재가 겨울에 많이 나오던 것이 도시가스를 쓰고 기름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감량이 되었지, 거기에 주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고 생각하고 홍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속이 있었나 이런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제가 하는 말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공무원의 홍보는 거의 0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해서 의식변화가 되어야 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좀 뿌려서 그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재활용 분리수거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당초 시작할 때, 제도화 할 때 홍보도 부족했고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홍보는 배출자 즉,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정부차원에서는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는데 인력이라든가 차량문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수집을 자생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왔고, 차량은 재활용품수집차량이 아닌 일반 청소차량으로 운행으로 해왔고, 정부차원에서는 재생공사라는 재활용품공장을 마련해서 판로나 유통과정을 일원화시켜야 됐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는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부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라는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본부와 환경처가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깊게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 가전제품인 냉장고 등의 대형 쓰레기는 요금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쇄하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업체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단독으로라도 재생공사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상당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소극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재활용품활용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해서 쓰레기를 해결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과 우리구 계획이 추진상태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부지까지 선정했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쓰레기 수거방법의 장기적인 계획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보셔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목표가 22개구중에서 2개구, 3개구를 묶어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동과 상계동 2개를 착공했고 앞으로 부지선정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가 지원해서 소각장을 설치합니다. 저희구에서는 부지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지난 번 한 번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림10동의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의 반발이 커서 주민 여론수렴을 더 폭넓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이고 감사등을 바빠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소각장 부지를 선정해서 -소각장은 지방자치의 재정상을 봐서도 중요한 시설이고 정책적으로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 반드시 유치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이 약 1만2,800평이 되는데 5,800평이 내용도 하반기에는 도로로 들다가지 않습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압축기 2대를 증설해서 동네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뒀다가 다시 쓸어서 압축기에 실어가는 이중 일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2대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바로 바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중간의 중간은 필요없게 된다. 그 대신에 콘테이너박스 150개가 있고 작업차들이 125대가 있는데 소화방법이 콘테이너박스 놓는 자리하고, 작업차 125대 놓아둔 자리가 계획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으니까 도로가 편입되면 소형차 2대, 3대는 동네에서 말든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각장이 확실히 된다는 궁색하게 그렇게 라도 지내고 만약에 소각장이 될지 안될지 모를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7,000평이 있는 거기에 압축기가 4대 있고 수리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연하고 저것도 막연하면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니까 콘크리트 2층을 세워서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7,000평이 1만4,000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 방법은 제3의 위치를 선택해서 콘테이너박스하고 작업차를 옮겨서 놓는 장소는 소각장이 확실히 된다든지 하는게 없이 될 것같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뭔가 경정을 지어야 -바로 내년인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함축성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서울시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돼가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데도 소각장을 소규모로서 하지 않고 대단위로 한다는게 서울시 방향인데 그것은 그 분야에 상당히 지식있는 분들이 결정해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동작구 2개구에 걸쳐서 1개소의 쓰레기소각장을 마련해 보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 이전에 우리구 자체에서도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여러 지역을 물색하고 검토한 결과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 조금 못미쳐 왼쪽 지점에 일부는 사유지고 거의 연금관리공단 땅인데 그 땅을 후보지로 물색을 해서 시에 올려 보냈더니 시에서 보고는 그만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땅을 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각계대학교수, 의원님 몇 분, 지역대표, 관계공무원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날, 그 지역주민 3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와서 거기는 안된다고 결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평가하면 누구나 생각하면 집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좋게 볼 수 만는 없겠지만 요즘에 특히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데모가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때 결론을 내기를 그 부지외에도 우리 관내의 2∼3개 후보지를 더 선정해서 같이 심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두어 개를 우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 후보지는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후보지입니다. 지난 번 이영춘 의원이 쓰레기소각장이 왜 필요하느냐는 공청회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왜 필요하느냐인 설명회인데도- 신림10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줄 알고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냉각기를 뒀다가 부의에 부쳐보자 해서 잠시 멈추고 있고, 이상락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보라매공원 앞에 쓰레기 적한장 문제는 시흥대로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종합건설본부가 주관이 돼서 도로확장을 약 19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예정대로 되는 내년 연말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부지 아닌 일부와 시유지 약 5,800평 해서 약 1만2,000평 가까이을 쓰고 있는데 도로부지로 되는 5,880평이 공사가 되는 본래의 기능대로 도로로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6,000평이 남는데 그건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타 구에는 그만한 대지도 확보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우리로서는 큰 대지입니다. 현재 압축기 2대 있는 것을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1입방으로 보이던 것이 압축을 하면 0.6입방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 면적이 작게 소요가 되죠. 그 자리에 2개 정도의 압축시설을 더 하고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압축시설을 더 확장을 하고 동에서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차가 125대가 있는데 그건 2.5톤인데 거기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보면 동사무소 주변에 박차를 한다든지 또는 동 단위로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박차를 하면 아쉬운 대로 해결이 될거 아니냐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38대의 큰 차들-거기서 싣고 김포매립지 가는 38대- 이 문제가 됩니다. 그 장소에 거의 주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명년 연말이 돼서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소각장을 한 쪽에 마련을 하면서 그 동안까지 잘 안된다면 당분간쯤은 그 도로변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청소과장의 사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아무런 공해없이 깨끗하고 좋아요. 우리집마당에 쌓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다고 세우려는 근처에 있는 부녀회나 등등 해서 많이 데려가서 구경을 시키면…

시에서도 목동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해서 한 4∼5개국 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지난 번에 300여 명 주민을 모아놓고 보여주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그건 그거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해요. 신림10동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다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에 600톤에 쓰레기를 3톤으로 실어나르게 되면 200대분이 되죠.가는데 200번 오는데 200번 해서 청소차가 400번 드나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집 앞에 청소차가 400번 오르내리면 안좋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를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봐도 관광회사 차처럼 잘 꾸며서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미쳐서 관으로서 정부나 시 차원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게 전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이 가로 청소차들이 청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서류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품의서를 올리는 것을 봤을 때 품의서에도 결재는 다 돼 있는데 날짜가 누락돼 있는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서 빠지는 수가 있지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장부야 소홀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가 해서 이런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다음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는데 수용비 하나만 하더라도 7,600만원이든가 해서 방대합니다. 7,600만원이라면 굉장한 겁니다. 이것을 수용비 하나를 가지고 추산부를 만들다보니까 세목별로 돼있는거 예를 들면 비품구입을 한다든지 뭘 산다든지 해서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예산을 얼마를 추산해서 얼마가 남았고 해서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예산을 얼마 집행했고, 얼마 남았구나, 얼마 더 쓸 수 있겠구나 이래야만 바로바로 이거쓰자, 저거쓰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장부 정리가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감사 과정이나 절차나 현장감사나 이런 모든 절차를 곁들여서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이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빼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행정당국에 대한 노고야 잘 알지만 질의시간에 그 노고를 치하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노출됐던 문제점, 개인의 생각보다는 실무자들과 대화했던 내용가운데 공적인 것만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대에서 한 팔을 짚고 답변한다든지 아니는 한 팔을을 올리고 설명한다든지 하는 태도는 성실한 답변의 태도라고 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한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공석중이지요. 직무를 맡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중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우리 60만 구민의 건간과 예방,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주 방대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김화남 위원님와 같이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행정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물증이나 즉 말하자면 대상을 한번 목격하기 위해서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물론 비 감사대상이지만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감사를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데에 의아심이 들어서 보건업소에 연중 교육이 있고, 또 회의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때에 소관행정에 관련되는 업소에 대해서 연중 1회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분들에게 주지시켜서,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것을 알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감사를 받는 업소에 직접 현지감사를 나갔는데도 의회감사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의회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보건소 산하에 있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의 의약인 단제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지정기적인 감담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가 1년에 한 번 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약과와 협조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주민에 대한 일반 보건교육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과 상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 진료를 맡아서 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출물입니다. 적출물은 피가 묻은 즉 살을 떼낸 살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피가 묻은 어떤 물품, 사용했던 거즈라든지 주사기 세트라는지 이런 것이 적출물입니다. 거기는 상당한 균도 들어있고 해서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을 두 군데 가보았습니다. 관악성심병원에 가서 적출물 관리대장을 보았더니 대장 자체에도 기재가 잘못되었거니와 보관도 잘못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기재해 놓은 양도 막지 않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적출물 보관장소에 가니까 병리실 바닥에 1주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장소를 쓰레기통 이런 곳에 보관해 놓았어도 저게 보관장소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아닌 바닥에 1주일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는 적출물을 엄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병원의 당연히 약사가 투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없어요. 약사가 왜 없느냐고 했더니 약사를 구할 수도록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똑같은 예기입니다. 3년동안을 가 보아도 똑같이 약사가 없는 거예요. 그와같이 병원에서 인건비 문제로 약사를 두지 않고 면허가 없는 약사를 고용해서 약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식당에 반드시 조리사가 조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우선 적출물이 1주일분이 방치된 것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양이 맞지 않는 것은 병리실에 표본으로 와서 비닐통에 놓아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병리실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리실에서 최종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었는데, 양이 맞지 않는 것도 저희도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약사는 80인이상의 조제가 있을 때 한 사람씩 두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병원 여건으로 보아서 하루에 80인이상의 조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동안 없었다고 했는데 곧 채용하겠다고 들었는데 채용하는 적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식당에 조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도, 곧 임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겠다니까 그때 다시 엄한섭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기막힌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 병원을 갔는데 2개 병원 모두 병동에 위해서 간호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이런 것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나 무슨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사 정원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24만명의 진료를 했고'93년도에는 25만명이 진료를 받아서 1만명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보건소가 서비스나 시설 등 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장님이 금년도에 실시한 홍보책자라든지 체온기를 구입해서 영·유아들에게 본인이 직접 자지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홍보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관악구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지도책자를 더욱더 내실있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운앵일지를 확인하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차량이 8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6명밖에 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건소에는 차량이 8대가 있고 운전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운전기사의 정원은 보건소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차량이나 운저기사의 T.O.을 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있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8대가 있는데 종류는 구급차가 2대, 봉고차 2대, 지프차 1대 그리고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아침에 연막소독을 하면서 봉천동과 신림동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아침에 6시부터 8시30분 내지 9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서 구청에 다시 세워놓고, 그 기사들이 앰블런스나 봉고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차량수보다 운전사 숫자가 2명이 적다 하더라도, 시간별로 운행목적이다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행일지를 보니까 차량들이 신대방역까지 가서 급유를 하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단가계약이라서 조금 싸기 때문에 별로 오질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보건소도 같이 따라서 했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문의를 했는데 청소차량이 많다보니까 가까운 곳이라서 거기를 이용하는 모양인데 구청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구정측과 상의해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공고를 내는데 두 번, 세 번 내도 그 사람들이 오질 않아서 부득이 하게 구청에서 계약하는 업체로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엄한섭 위원과 두 군데 병원을 가보았는데, 지적은 엄 위원님께서 다 했어요. 적출물을 수거해 가시기는 분들이 관내가 아니고 아주 먼 도봉구쪽에 있는 분들이 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겨주시고.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수거해 가는 대장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관내에 두만산업이라는 적출물 처리업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라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병원이 7개소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못가보았어요. 가보나마나 지적되는 사항은 다 똑같을 거에요.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서 병원에 신경을 쓰셔서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고 보건소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주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만 가려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봤습니다. 보건소 분야를 감사한 동료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하도 답답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봤는데요. 의약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는 추진방향이 관내 의료기관 점거를 동하여 부정 의료업자를 발본 색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코자함. 방향설정까지는 기가막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들으니까 의약계에 의료감시원이 있죠? 두 분 계시죠? 엄한섭 위원님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지적된 병원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추후 시정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의회로서는 대상 병원이 수감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건소에 귀속된 의료감시원,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감시원들이 평소에 관내 병원을 얼마나 지도점검을 잘 하라는 실태점검을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감시원이 같이 갔어야 될거아닙니까? 의료감시원이 갔으면 보사위원회에서 실태점검하는 사항을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하면 다 이해가 통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관내 병원이 8개, 의원이 329개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저분 내용을 보면 병원이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의원이 두 군데입니다. 의원 두 군데가 적출물 문제로 된 거죠? 많은 전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두 군데 병원을 가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1년동안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계획은 부정의료업자를 발본색출 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진 방향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앞으로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는데 그 내용을 확인증 받아 왔습니까? 병원 원장으로부터 잘못된 부분 확인증 받아 왔습니까? 감시원 따라 갔었다면서요. 그거 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지켜져야 되고 그게 어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어제. 바로 현장에서. 다음에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는 문제업소, 정보, 제보 등에 의한 업소와 자율지도점검를 실시한 업소중임의 선정하여 보건소와 자율단체 합동을 점검실시 이래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은 돼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에만 의존하다 보니가 어제같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의료감시원 활동이 관내의 의료기관들을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부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 1연동안 병원 한 군데 하고 의원 두 군데에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잘 지켜졌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오후에 잠깐 두 군데 들렀는데 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병원이라면 입원실이 있습니다. 병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자들을 급식하는 식당에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 예요. 그 분들 환자 아닙니까? 그 분들 영양관리 누가 합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해 놓고 있는게 인테리 집단인 의사협회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당장 감사니까 업무실적보고, 관계법령 보고, 한 순데 나가서 세가지 , 네가지 씩 이런 엄청난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의료감시원을 1년동안 뭐했느냐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관해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에서만 맡길게 아니라 소장님이 부임하시면 저도 일선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행정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나 의원이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욕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고, 평상시에 이런 문제들이 도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내용들 가운데 조사하겠다, 연구하겠다, 참석하겠다, 건의하겠다, 지도점검 하겠다등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내년 감사에는 이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 위원으로 남기 때문에 같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답변에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착오사항과 부당함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 그간 상급 어떤 기관의 감사보다도 많은 점을 생각했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참뜻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관악구 구민의 복지정진을 위해 행정이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데 시민국 업무가 모두 현업 행정이고 가시화되며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성의문제도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저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너그러이 관용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발해서 주민의 여망에 더욱 밀착된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을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감사와 서류감사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또 시정하겠으며,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여 주민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친'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구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수레바퀴로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상호보완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다같이 합심하고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보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