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장시간 서면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자료 검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최종 정리하신 후 위원장인 제가 본 위원회의 3일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화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 3일동안 소임의 임무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해 주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방대한 집행부의 사업 및 업무내용을 검토하기에는 감사위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심도있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정치적인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시행착오로 인한 반복적인 잘못을 시정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 앞서가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에서도 느낀 바 있었습니다만 감사개시 3일 전에 요구한 감사관련 서류의 제출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바 제출된 서류가 매우 불성실했다는 지적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점을 시정하여 적극적인 감사를 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감사기간 느꼈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 배를 탄 똑같은 승무원이라고 비교해 봅니다. 승선자가 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60만 구민이 바라는 것은 잘사는 쾌적한 우리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자기자신들이 순환보직이라는 점을 최대한도로 악용할려고 하는 선입감을 위원님들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도래되면 어떠한 사안은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례를 들어봅시다. 주차타워를 놓고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 그러한 상태를 왜 묵인해서 저모양 저꼴로 만들어 놓은 것을 현재 당 구청에 근무하면서 심정이 심히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 감사분위기는 예년보다 다를것으로 생각했는데, 3일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상태를 답습하였습니다. 그 하나로 토목과 설계에 의해 신림동 632-1∼632-4간 하수도 800mm관을 2년전에 매설되었던 것을 금년 예산에서 450mm관으로 교체 공사 설계한 행위는 용서하지 못할 사안이나 다행히 교체 이전에 시민의 신고로 감사위원님들의 현장확인 후 공사를 중지시켜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된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관계공무원께서 향후 이러한 답습이 없기를 바라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차후 결산심의 때 언급이 되겠지만 주택과는 금년 예산액중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건축과는 감리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감사보고자료의 불충실, 부실감리로 인한 불법건축물의 제재 형평성등입니다. 다음 건설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관리과는 신림본동의 도로 무단점용 및 가판대 설치, 관악산 주차장내의 콘테이너 박스 무단 설치, 토목과는 터널운영비 지출, 이중삼중 굴착, 봉천10동 874-24 인도 불법훼손, 하수과는 시공자재의 품질미확인,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자연공원내의 관악산 휴게소 불법가설물 미정비 등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신림9동 건영아파트의 준공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건축과는 감리자의 선정은 건축주가 하고 그 적정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개설할 것이며,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재개발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중장기 대책 강구, 신림본동 하천 주차장의 무질서에 따른 적절한 운영,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집행보조원 사역비의 증액, 공간점용료 징수 시기 조정, 토목과는 보도블록 공사 등 토목공사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시설물설치의 지역적 형평성 고려, 남태령 절개지 주변 정비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공원내의 매점위탁에 대한 입찰 방법 및 위탁금액의 산출 개선 등입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