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주요쟁점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93년도 추경,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소모성경비, 낭비적 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키 위하여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건전한 행정을 위한 '94년도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예산심의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통해 개방화 국제화에 적극 대처해 지방자치 실시 지역의 균형 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정주요시책 등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제도의 정착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경기도교육시책 지원과 교육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 실 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3추경, '94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관에게 주요사업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다음은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님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4회정기회 기간중 도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다소나마 이해를 돕고자 예산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규모증가액은 1,581억 9,100만원으로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2조 2,364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4,56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7,799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1,604억 6,900만원으로써 지방세 추가징수액 1,530억원, 세외수입 3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개 사업에 4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사업과 여기에 따른 32개 사업에 11억 3,4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가 31개 사업에 18억 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중앙부처별로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6억 7,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편 인건비 25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과 소방학교 건립비 29억 9,600만원 등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150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생활보호 대상자 월동대책이 19억 8,4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이 12억 8,9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가 4억2,400만원, 권율장군 전적비 주변정비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사업비가 10억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12억 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8억 8,100만원, 산지 수산물 가공시설이 4억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8억 200만원, 수원시 고등동 도로개설비가 3억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가 40억원, 군포역 지하도 설치비 5억원과 기타 사업 4건에 걸쳐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경비인 도세징수 교부금 1,519억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 도비 법정부담금이 10억 8,100만원, 그리고 경상관리비에 1억 7,80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지방 공동청사 정비 등 '93년도 마무리 사업 23건에 14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3억 4,900만원을 추가반영 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는 9개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 하천 배수사업비 25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 위탁보상비 370억 99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강개발 보상비를 감액 조정하고 과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환수와 이자수입 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발전기 설치와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2억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지역개발공채 추가 발행분 120억원과 수원시 등 4개 지역 공영개발사업비 융자금 조기 회수로 인해서 23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으로 차입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하고자 9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양주공업용지와 여러 가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세입감소와 구리택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정산 등으로 2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정이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o 도정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불가피한 추경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국고보조사업 조정 교부결정 등에 의한 사업변경, 지방세 추가 증수, 지역개발 공채 추가발행,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계획변동에 의한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및 필수 경상비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사유임. o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64억 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82억 14백만원보다 7.6%인 1,581억 9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2.4%인 1,604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3%인 22억 78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개요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후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배경과 기본방향은 앞서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6월 8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감액교부 결정된 보조금 및 교부세 수입과 지방세 추가세입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이 징수됨에 따라 이를 건설사업의 마무리와 도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앙무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종료된 사업의 불용액은 감액 조정하고 금년도 시 군에 대한 도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설명서 추경분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64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2.3%인 1,60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4개 회계중 7개 회계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 0.3%인 23억원이 감소되어 7,800억원이 되었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린 후에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는 연말징수 전망을 판단해서 1,5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4억원이 추가지원되고 국고보조금 6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530억원의 추가계상 내역은 취득세가 632억원, 등록세 678억원, 면허세 14억원, 마권세 154억원이며, 목적세인 도 소방공동시설세 17억원, 지역개발세 6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억원을 잡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이자수입 5억 2,300만원, 재산매각수입 2,300만원 그리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과천시분 양여금 세입 30억원, 부담금 수입 30억원 등 7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수원시 지동 1통 하수시설개량 사업비 3억원 등 10건에 4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6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회복지비는 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격려비는 농어민자녀 장학금 4억 5,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0억 1,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모두 1,60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 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서무관리 인건비 등 1억 600만원, 의사운영 경상예산 1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정보비 1,000만원과 의회기관운영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경상예산 1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정종합기획 추진비 500만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추가소요액 480만원, 소송수수료 추가소요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9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무원교육 노후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교부세 3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협력관리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270만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추가소요액 3억 5,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인건비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소요액 2,000만원과 공무상 요양비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비대여장학금 2억 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대부금 25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교환기 밀폐용 축전지 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 수수료 4억 5,900만원과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7,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급 관사임차료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오산시, 미금시, 하남시에 청사건립비로 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 및 가스사용료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9,50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교부세 6억원과 도비 2억 2,000만원을 합해 8억 200만원 옹진군 간이급수시설 보강사업비 7,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시 군상 사업비 1,100만원 도계마을 정비사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 및 체육비 중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1,514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시 군에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방위국 소관으로 민방위시책 경상비로 '92년도 민방위시책 우수기관상 사업비로 교부세가 5,0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대도시 차량사고 수습용 유압 스프레다 구입비 등 3개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중 소방학교건립예산 미집행에 따라 29억 9,600만원과 소방시설 및 장비구입비 14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개 소방관서 인건비 13억 2,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 5,000만원과 우수노조 표창 예산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산신도시의 원당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172억 4,000만원 중 120억 7,400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94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군 금촌도서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삭감 조정에 따라 7,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명시 도서관 증축 10억원, 화성군 군립도서관 마무리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극장 및 무용단 인건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립극장 운영위원회 출석수당 80만원과 지정문화재 관리비 국고지원에 따라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국비지원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건립비 국비 지원금 증감조정에 따라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수상작품 모음집 발간비 750만원, 오산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억 5,000만원과 성남시 청소년 종합발간센타 건립비 4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옹진군 현충탑 주변정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간부교육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보호비 2억 7,0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9,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특결수용자 지원사업비 8,9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9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1,200만원은 국고보조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조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8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2,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5,0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93년 월동기 거택보호자 지원비 18억 6,000만원과 '93월동기 시설보호자 지원 1억 2,400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도 부담금 6억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부랑인 시설운영비 1,000만원과 부랑인 시설 생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경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1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비 5억 6,200만원은 사업착공이 불가능하여 감액 조치하였으며, 평택시의 쓰레기매립장 공사는 부기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8,100만원, 전기요금 3,900만원, 직업훈련경상비 7,500만원,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증축비는 시설확장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3,900만원, 각종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000만원, 아동직업훈련비 300만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8,7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 3,500만원과 보육아동간식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욱시설 보강사업비를 조정하여 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비수리비 150만원과 양주군 장흥면 소재 광명보육원 난방시설 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책중 경로승차권 제작비 1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노인교통비 5,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300만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3,800만원, 노인활동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중 1개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중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조정하여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여성회관 건립비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5억원을 조정하고, 취미교육강사 수당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인건비 9,700만원과 사업비 1억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억 7,900만원, 도비전입금 6억 7,000만원 등 33억 4,9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사무비 5,5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3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소관 예산은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농어촌관리 인건비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예산 중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지표수보강개발비 6,000만원과 지하수 보강개발비 6,000만원을 암반관정개발비로 부기정정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는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관리에는 컴퓨터구입비 500만원과 국고보조 사업비 증감조정으로 135만원, 도유림사업소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방사업 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권율장군 전전지 및 유엔군 초전비 주변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받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92년도 사방사업 시 군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은 총 1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경상예산 4,600만원과 사업예산 2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 인건비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박피해 복구비 682만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703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비 3,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에 경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장 경상예산 360만원과 에누에 인공사육용 공동잠실 설치예산 6억원, 잠업농가가 감소되어 계획을 취소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경상예산 유류대를 선박보험료로 부기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196페이지 사업예산에는 노후어선대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요 패류양식비중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산물 직판장 시설비중 1억 5,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수산물 가공시설 4억원은 이 재원이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돼서 삭감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6월 폭풍피해 어선복구비 500만원, 20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시 군 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인건비 1,281만원과 경상예산 12만원 등 1,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6,800만원, 중소기업 진흥 경상예산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임차료 부족금 2,95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은 11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교통기획관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경찰청 보조금이 삭감되어 1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수행정지도 주 정차 질서 견인차 구입비 4,200만원과 버스전용차선 도색 및 표식판 설치비 3,463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도 관광안내 책자발간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에 40억원, 구리토평 I.C 및 유턴시설 마무리에 2억 900만원, 과천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5억원, 자운서원 순환도로 확 포장 3억원, 군포역 지하도 설치 5억원, 수원시 고등동 농촌교회 뒤 도로가 3억원, 수원시 정자동 지하도 설치 3억원, 의정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양주군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다음 136페이지 화성군 융건능∼보통리간 도로 확 포장 5억원, 화성군 반월면 수리산 진입로 확 포장 1억원, 파주군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광주군 오포∼분당간 도로 확 포장 10억원, 안성군 향림∼쌍령간 도로 확 포장 3억원,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우회도로 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강화군 서문입구에서 향나무 주택 입구간 도로 10억원, 시흥시 목감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중 파주의 교하교, 남양주 진관교, 파주 임월교 보수예상액은 설계결과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1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7,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예산으로 재복구교부금교부세 3억원을 안성군 한천봉산제 개수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시행 양회교 재가설공사비 2억 3,300만원과 도로교량점검 및 우수장비구입비 3억 3,300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토지개발공사의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부담금 25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249페이지입니다. 11개 사업의 불용액, 집행잔액 25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보상지원된 양화천 백석제 개수공사비 3억 9,540만원과 양화천 정단제 개수비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10개 사업에 3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지원금으로 공기가 부족한 8개 사업에 70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별특별회계세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 8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16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서 7억 2,700만원을 세입편성하고 한강개발사업 제척토지가 처분신청 및 소송비용 1억 6,000만원, 보상비 37억 6,100만원, 수용재결상승분 10억 3,300만원 삭감액과 추가세입액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7,200만원과 보상금회수액 700만원을 세입편성하고 사업비 조정액을 합해서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협의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원시 지동1통 하수도 시설 개량비 3억원을 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비 1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수익금 용지보상 위탁사업비 370억 9,900만원을 보상지연 및 보상계획 연기로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 중 관리비 1,000만원과 사업비 366억 1,100만원, 예비비 4억 7,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것은 전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얗고 조그만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라는 조그만 책자입니다. 요약해서 '93년도제2회추경에 대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3페이지 편성사유 그리고 보전계획, 5페이지의 예산총칙 그리고 6페이지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경이 되는 부분인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42억 8,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1,884억 8,300만원 보다 357억 9,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구리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 237억 9,700만원이 회수되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매출공채수입으로 하반기부터 차량등록이 급증해서 당초 계획 1,488억 6,500만원으로 공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1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지출은 2,938억 6,3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2,580억 6,600만원보다 357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84년도에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정부시 등 4개 시 군에서 차입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상환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차관채로 9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은 엔화로 결재하고 연 11.5%로 이율이 높고 4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해서 금리부담이 굉장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상환금을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대체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 264억 9,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얇은 책이 되겠습니다. 총 1,449억 4,1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1.9%인 27억 9,6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27억 9,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원 권선1지구택지선수분양 계약해지에 따라서 43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리교문2지구 송전선 편입용지 선수분양 잔대금을 송전선이설 완료로 86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용지매출수익에는 양주공업용지 미분양으로 5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주택판매수익에서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의 연기조치로 29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0억 6,300만원과 연체료 수입 2억 4,900만원 등 총 14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비는 광명아파트형공장 공장관리비에서 1억 3,800만원과 업무관리비 중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 총 56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토지보상비에서 26억 5,300만원, 시설비에서 30억 1,600만원 등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는 양주공업용지의 미분양으로 3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모든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활력있는 도정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에서 나와계시죠, 의회사무처 아무도 없나요? 위원장님 저는 의회사무처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추경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어느 군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안성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 군별, 사업별, 특히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내역표를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본 예산까지도 아울러서 시 군별 지원내역을 사업별로해서 국 도비, 시 군비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말씀 다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전 실 국별로 전체적인 실 국별로…….

전체적인, 원래 그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담당관님한테…….

그전부터 예결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한 번 나오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도 좋고 예산담당관도 좋고 어쨌든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전문위원에게 요구할 게 아니죠.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요구하든지 자료가 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군별 지역사업에 국 도비, 군비별로 예산배정에 대한 내역서를 언제까지 할까요?

추경은 추가심의를 의결하기 전까지 답변자료가 나와야 될거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도 예산심의 전에 들어가야,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별로 국 도비, 시 군비 전체적으로 뽑으려면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고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주요사업별로.

저희가 뽑은게 아니고요. 시 군비 부담지시 내려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시 군비 부담 내려온 것도 없고 추경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려면 며칠간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 당초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시 군별로, 사업별로 국 도비 시 군비 부담지시까지 뽑으라하면 그 사항은 시 군비 부담조서는 나옵니다만 지역별로 분리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로해서 시 군비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시 군별로 사업 하나 하나 하려면 아마 책으로 만든다면 예산서의 두배 내지 세배는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것이 너무 광대하니까 실 국별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추경같은 것 실 국별로 저희가 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뽑으려면…….

실 국별로 간단간단하잖아요. 추경같은 것 보니까 한 국에 하나나 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은 당초에 국고보조라든가 교부세가 나온 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에 다시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올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별로 분리해서 뽑는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 군비 부담이라든가 국고보조를 별도로 나눠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직원들이…….

담당관님! 물리적으로 이번 예결위 회기중에는 자료제출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을, 예결위 할 때까지 심사가 늦어져도 필요하긴 한데 저는 다만 과정에서 지칭이 됐습니다만 안성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받은 대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추경같은 것도 올라오면 거기도 안성군이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다룰 때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안성군만 뽑아보세요. 안성군만, 전체위원님들께…….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군만 안성군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해 가지고 내려간 것 있잖습니까? 사업내역 해가지고.

사업별로 지금 각 과에서 전부 뽑으려면, 그것을 취합하려면 비회기 중에는 저희가 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특수하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한 것 보다도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것만 좀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공개 안해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만 드릴 수 있도록.

'94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성에 들어간 예산이, 각 사업이 안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각 시 군의 사업이라는 것은 나눠지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각 시 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다시 사업과에서 다시 내시라든가 또는 사업기간중에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 국별로도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바람이 다 그러시는데 실 국별로 하면 '94년도만 해도 웬만큼 사업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완립 위원님!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그러니까 정완립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 문제는 자료로 예결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정완립 위원한테만 자료로 제시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정완립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필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그러면 위원 전체가 자료를 요청한다 그거죠?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것도 회기중에는 요즘 저희 직원의 형편상 어렵습니다.

안성군의 것에 한해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 계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왜 안성군 것이 빈번하게 나오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안,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다 정리추경하는 것이고 예산성립전에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같은 게 우리 도에 일정한 규모이상 자꾸만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별로 어디까지나 균형개발측면에서 골고루 주민들의 욕구가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그렇게 한 것이지 또 사유면에서도 이미 대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은 다 검증을 해 주신 거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실무자들이 그 회기가 예산편성회기가 순기가 80일 아닙니까? 계속 날밤들 새가면서 관련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앙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자료요구사항이 추경은 아니더라도 추경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본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 실국 할 때는 한 두 개 나오고 다른 데에서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로 엄청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94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역점시책을 10개 정도 분야별로 잡아본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각 시 군 예산의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 발췌가 되어 있는 자료는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어느 일정지역은 편중이 됐구나 금방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해되는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나오셨습니까? 처장님 나오셨어요? 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참석 안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심의하는데 참석해 주셨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추경 관계에서 자료에 보면 여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의정활동 부분에서 기본경상비 부분에 5억 2,100만원이 12월말 자료입니다.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5억 2,1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1,500만원에서 71%가 집행되고 29%가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목별로 봤을 때는 모자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특별판공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8%가 남아 있거든요. 특별판공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

한상국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97페이지에 보면 주요패류양식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630만원을 내시를 못받아서 그 사업계획 전체를 취소했는데 그것을 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정면 국화리라는 데가 몇 가구 안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앞동네가 바지락 양식이 잘되는 적지인데 어민을 위해서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630만원을 못받아서 전체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잘못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성의 홍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발행된 각종 공채가 얼마나 되고 연도별로 현재 얼마나 들여와서 얼마나 상환되어 가는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도에서 융자를 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회수사항은 어떤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걸 보며는 또 농어민 장학금에 대해서 8억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하고 또 교통안전시설 확정사업비 10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볼 적에 요즘의 교통안전시설이 너무 미약한 점이 많고 해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삭감된 것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경기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현재 시화지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민들이, 서해안의 어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민들간의 보상문제가 잘 해결이 안돼 있고 또 이주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민들이 아닌게 아니라 여론에 진정을 하고 있다가 이젠 지치다시피해서 아마 그대로 있는 실정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370억원이라는 자금이 감액이 돼 있는데 현재 어민들에 대한 보상관계 또 이주단지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농어민들이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질의가 나오다가 농수산이 나오고 내무위원회가 나오는데 말이죠, 부서별로 그걸 일괄질의하고 또 일괄질의를 계속 부서별로 해줘야 저쪽에서 답변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저 내무위원회 게 나왔다 마지막에 내무위원회 게 또 나오면 말이죠. 답변자료 준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인데 부서별로 일괄질의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실 국별로다가 예산담당관님이 나와서 개요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작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자고 하며는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먼저 다른 위원회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광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소관부서별로 한다면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기획위원회 소관을 해서 질의가 없으면 종결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빨리 되지 이쪽 거 하나 튀어나오고 저쪽 거 질의하고 하며는 이것이 일관성도 없을 뿐 아니라 회의진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적엔 잠자코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기획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끝내고 본예산할 때 위원회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보시고 그럴게 아니라…….

원유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광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 국별로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일괄개요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어요.

그게 더 빠르시다고 하면 빠르신 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처음에 일괄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광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그 의사진행발언에 동의가 있는지 아니며는 동의가 없는지 이걸 물어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항별로 해서 국별로 하는 게 좋은지 위원장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일괄해서 하는 게 좋은 지를 가부간 결정을. 이광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걸 동의를 물으셨으며는 결단이 났을 텐데 진행을 하시다가 가부간의 결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광구 위원님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그 방법이 빠르다며는, 저는 순서별로, 소관별로 하는 게 의사진행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질의해서 처음에 내무위원회 게 나왔다마 마지막, 중간에 또 나오고 하더라도 빠르다며는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광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먼저 위원장께서 진행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은 일괄해서 위원님들 자유로 질의하시고 답변해서 끝내는 걸로 매듭을 지어 줬으면, 원안대로 진행을.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시죠? 그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무처장께서 답변하려고 나오셨다가 농수산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사무처장께서 또 들어가시고 농수산 것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진행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송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주출신 김송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며는 여주의 여성회관건립에 5억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주 농촌지도소가 '95년 이전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 이전한 다음에 건물을 개 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연 60회 할 예정이었는데 연 80회로 20회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48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 80회를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으며는 월 여섯 번 이상이 되는 건데 기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수당은 3만원인데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 뭔데 연간 80회씩 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며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오후 2시까지면 되겠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1시 30분까지요? 1시 30분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해당 소관 실 국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에서 발행한 공채는 모두 얼마나 되며 상환된 것은 얼마나 되고 융자액수와 그 회수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발행된 공채는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는 그 동안에 상수도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상수도공채를 발행한 총 액수가 9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90년부터 '93년 10월 1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라는 명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며는 자동차를 매입할 때 공채들 사시죠. 그런 거, 인 허가때 공채 사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개발공채라고 총칭으로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3년까지 도합 4,98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상환액수를 물으셨기 때문에 이중 기간이 도래된 상환액이 7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공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된 금액은 총 6,311억 2,7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1,037억 1,7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현재 융자된 금액을 순수하게 따져보며는 5,86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당초 60회에서 80회로 증가된 이유와 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중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 한한 공사에 한해서는 각 시 군에서 설계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좀더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동안엔 상당히 흡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후에 설계의 타당성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또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공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범위와 한계 이런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또 도지사가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들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명인데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33명.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28명. 그 다음에 각종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건설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학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횟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아까도 이 회의는 수시로 개최가 되께도 어느 한 시 군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 신축을 한다. 그게 기능상 지금 설계도로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심의위원들이 바꿔가면서 기능별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 회의횟수가 얼마든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한 번 참석하시는 회의 실비수당이 3만원밖에 안 됩니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의 내용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타당성, 기술부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끝났으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의 사항이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다음,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가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충분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본 장소에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8억 400만원의 삭감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지소유 규모 1㏊ 미만 농가 등 영세농어민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입니다. 당초에 1만 5,670명을 대상으로 국 도비를 3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그 농어촌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학생수가 922명의 전출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8억 400만원을 감액만 것으로서 이중 국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은 중앙에서부터 자금배정시 감액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대회경비 중 약 3,000만원은 삭감되고 일부는 증액되는 등 기준이 없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와 인원참가가 약 56%에 비해 절감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경비 중 절감된 예산의 거의가 기념품 대금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기념품대는 후계자 약 6,300명을 예상해서 1인당 약 1만원 기준으로 확보를 하였으나 정부행사간소화방침에 따라서 참가인원을 2,400명으로 대폭 축소시켜 1인당 4,8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해서 후계자 2,400명과 후계자 부인 1,590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녀 3,010명에게 1인당 2,800원 상당의 크레파스를 구입해서 지급된 총 경비가 2,700만원을 집행하였기에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일부 증액된 것은 우수후계자 시상인원을 줄이고 장기자랑 시상금이 부족해서 약간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장학금이 900 몇 십명이 타 직종으로 전출을 해서 감액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아는데 그러며는 당초에 농어민후계자로서 지정이 된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미만 영세농가는 농어촌후계자고 아니고 그 농촌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중학교와 실업계고교학생에게 지급해 주던 것을 내년서부터는 중학교는 농촌지역이 전부 의무교육화가 되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학생만 지급합니다. 이건 그 지역에 사는 1㏊ 미만의 농어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후계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이 되죠.

그럼 만약에 후계자가 전출되며는 그 후계자한테 융자해준 금액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그 후계자는 취소하고요 그 융자금 회수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진용관입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주요 패류사업비 9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국화도는 바지락 양식장 적지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바지락 양식사업은 화성군 관내 국화도에 신규 양식장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화도 인근 해역이 화옹간척사업 간접피해지역으로 어장개발을 위해서 농수산부에 3차에 걸쳐 건의한 바 농수산부의 어장개발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수산청에 건의한 바 수산청에서 '93년 11월 10일자로 사업비 국비 63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에 계상된 교통안전시설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관내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를 '92년도까지 우리 지방비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92년 11월 25일 정부가 한시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93년도서부터 '97년도 사이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를 국비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들어간 자금을 지방비에다 보조해 주는 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리 경기도내에 교통관제탑을 하나 설립을 하는데 이것을 3개년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3개년 동안에 55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국비로 30%를 투자를 하고 지방비로 70%를 하는 거로. 그래서 교통관제탑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운전면허수수료 세입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고 다만 향후에 이것을 교통관제탑 등 이런 사업에 국비를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화사업구역에 대한 어민들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고충 이런 것이 많을텐데 어민보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어민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에 대한 삭감의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은 미미하고 우선 사업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 중에서 오이도 용지매수에 대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0만 3,000㎡로 하기 때문에 151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외에 농어민진흥공사 사업 중에서 용지매수보상에 있어서 대부도 14토취장의 매수계획이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86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외에는 전곡 2단지라든지 영농인작물 및 저장물보상 등등 해서 전체 합쳐가지고 370억 9,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민들보다도 보상과 관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 어업권, 분묘이장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금년에 계획했던 게 토지는 전체가 약 60만 1,000㎡입니다. 그 중에서 46만 5,197㎡를 보상을 주어서 77%에 달하고 있고 기타 건물, 지장물, 영업권이라든지 이주대책 등등도 이쪽 시화사업소에서 요구한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당초에 91건을 계획했었는데 18건이 돼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한 20%, 분묘이장에 대한 것이 91%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일부 어업권 보상에 대한 관계인의 배상적인 보상요구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특히 어업보상은 용역조사평가에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보상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업권에 있어서 관계법 테두리를 벗어난 보상요구로 현재 소송이 제기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3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행어업이 29건, 그 다음에 무면허가 2건 그 다음에 신고 1건, 면허 1건, 조사평가용역 중으로 인해서 보상시기가 미도래 되고 있는데 영흥도에 피해어장 용역평가가 54건인데 11월 19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래어선 어업보상이 227쌍인데 이것은 12월말경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사업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도 지역이 거기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와 간담회도 갖고 또, 관심있게 쭉 감사때도 챙기고 지난 번에도 도시위원회에서 하루 현장까지 가서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등등을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 그 외에 주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시일 내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경기도 어민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또 도시위원,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민보상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루어졌을 적에 그 심각한 어민들이 진정을 내고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도 사실상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을 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며는 일단 진정을 내면 건설부 중앙기관의 규정이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수자원 관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지금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33건이요.

그래서 당초에 그 어민들이 관계요로에 보상요구를 쭉 해오고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부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를 해서 실보상을 받게 되니까, 어민들이 사실상 생활도 어려운데 그 소송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처음에 진행을 해 가지고 1차 승소가 돼서 실보상을 받게 되니까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라 즉, 말하자면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관계요로에서도 규정상 도리가 없으니까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 받아가라, 이러한 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 가지고 받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 주민들이 어려운 절차를 밟기 전에 그 당국에서 좀 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민들이 그러한 복잡한 절차라든가 또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 천만원씩 비용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갖고 나와서 자기가 없는 돈 다 빚을 내서 걷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실정을 관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저는 직접, 아까 저의 선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 7개면이……. 남양반도 7개면이 전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늘 같이 어려움을 겪어보고 했는데 실제 가보며는 사는 것이 말이죠. 어장을 쫓겨나와 가지고 조그마한 생선바구니 가지고 시장바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차원이나 도지사님께서도 도민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도와주는 것이 즉, 말하자면 한 기관이고 국가이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재판에서 '너희가 승소해서 판결받아와라' 이렇게 된다하면 누굴 믿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가 문민시대를 여는 입장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첫째 과제로다가 즉, 다른 개혁도 중요하지마는 그 어려운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 것도 개혁의 한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중앙에도 건의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이 지사님께서도 빠른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사님도 그 어민들의 상태를 직접 보시고 느끼며는 '참 어렵구나! 딱하다!' 이런 감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태를 보고 딱하지 않고 그냥 보통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정도라면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사님께도 건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빠른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하느라고 쫓아다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위원회에서 거기 갔을 때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계속 소송만 제기해서 그렇게 아주 할 것이냐,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나 기준, 지침 이것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방침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그걸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부에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장에 굴을 따기 위해서 돌을 갖다 넣어서 굴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기구가 많아서 배에 실어다 하나씩 띄워놓으면 수월하게 잘 되는데 물론 국장님도 얘기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시설이 잘 안될 때는 어민들이, 부인네들이 머리에 이고 또, 남자들은 등에 지고 하나하나씩 갯벌에 무릎까지 빠지는데 힘들여서 다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감정결과 뭐냐하며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가치가 없어서 보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민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바다에 있는 돌에도 굴이 붙어서 늘 따서 하면 굴이 계속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갖다놓은 돌이라고 해서 20년이 지났다고 실효가치가 없다. 굴이 안 붙는다. 그것은 보상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으면 굴을, 예를 들어서 이런 덩어리를 갖다 놓으며는 그 해에 위에 올라온 돌에서 굴을 따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먼저 다 따내고 자꾸 뒤집어 가면서 매년 굴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그러한 어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장을 만들은 어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보시고 어장이 실효됐다고 해서 보상 못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장이 실효됐다는 것은 사실상 아시는 것과 같이 저도 그렇지마는 어느 국민이 다 그 법규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알아서 자기 어장이 실효가 돼서 연기신청을 낸다든가 이런 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수협이라든가 시 군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기간이 되면 연장허가를 내서 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장이 실효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받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효가 됐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절대 본인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마는 절대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어민에 대한, 어장에 대한 허가를 연기를 해주는 조치가 돼야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만료됐다. 이것은 실효가 됐다해서 보상을 못준다. 그런 걸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어민 아닌 어려운 국민들을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줘가면서, 실제 이렇게 보며는 길거리라든가 종이 줍는 것도 하여간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어민들한테 좀 따뜻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규정, 여러 가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건설부 규정이 잘못 됐으면 지사님께서도 건설부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규정이 잘못된 건 바꿔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됩니다. 규정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규정가지고 하면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나중에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늦었지마는 중앙에 건의해서 규정도 잘못 된 것은 건의해서라도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판결을 받지 않고도 어민들이 늦게나마 보상을 받으면 그래도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 뜻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등 해서 문제되는 것 그런 것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93년도 의정활동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별판공비가 1억 891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판공비 1억 891만 4,000원은 정기회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식비를 공제하며는 실제로 집행예산잔액은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의정활동 항에 대해서요. 전체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판공비하고 기타 수당부분은 예산이 남아있는 입장으로 됩니다. 적정예산이 됐다라고 보는데 보상금은 지금 80%가 집행된 사항이고 20%가 부족한데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20% 남는 것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의 전체잔액을 보면 18억 1,500여만원에서 집행된게 12억 9,4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1월말 현재 봤을 적에 예산대비 집행액이 71%이니까 29%가 미집행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회기일수로 봤을 때는 100일인데 35일이 이번 정기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충분하시다고 그랬는데 71%가 집행이 됐고 29%가 안됐는데 그러면 100중 35로 됐을 적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집행되고 20%가 미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정기회의의 보상금은 제외해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네.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희가 올해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것이 많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조금만 저희들한테 예산지원만 해주고 그래도 각 위원회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위원회활동을 했을텐데 어떻게 보며는 저희 위원회활동이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피부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해왔고 그래서 차년도에, 물론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겠습니다마는 신경쓰셔 가지고 올해같이 위원회활동이 위축이 안되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얼추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시원한 답변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듯이 '93년도 마무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다가 자립도가 낮은 시 군 공사로 대개 알고 있습니다. 시 군 구청사 건립비 50억원, 도로개발 및 지방도확포장 90억원 등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대개 이 중의 일부는 성립 전 예산이겠지마는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큰 액수를 넣는다는 것은 공사마감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을 계획화 해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넣어줘야 마땅하지 않냐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홍영표 위원님께서 '93년 마무리사업비 중에서 특히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될 시 군청사 신축비라든가 도로개설확포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의 우선투자순위라든가 400평 중 완급을 따져서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 군청사가 특히 읍 면 동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력을 보강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 군 의원들의 근무여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지금 우리 도가 금년도에 실시된 첫해이니 만큼 아마 15개 시 도가 불을 뿜는 경쟁을 했습니다. 내무부가 이번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최우수 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양질의 서비스를 또 대민봉사를 제일의 목표로 둔다며는, 지금 청사가 주룩주룩 비가 새고 낡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 지역별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읍 면 동 청사 약 80개소 정도 저희들이, 다음 예산보시면 나오겠지만 행정력과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또 보다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해서는 우선 읍 면 동 청사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확포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시 도에 지금 교부세가 속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 교부세는 시 군에 지금 되도록이면 많이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에 사업을 정하다보니까는 우선 군도로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또, 각종 시 군에서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주로 책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설명을 이따가 올리겠지만 '94년도에도 역시 가급적이며는 직결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차질없도록 또 마무리 추경에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먼저 '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4회 정기회 회기 중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도정의 한해 살림살이가 될 '94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우리 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이 안락하게 도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재정능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또 이에 필요한 각 재정수요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모순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6가지 종류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또 2종을 1종으로 종합을 해서 재정규모의 팽창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해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도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조 1,30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로 보며는 23.1%가 증가한 수준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가 증가한 1조 5,47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380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8.9%인 1,356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편 일반회계가 증가된 요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6종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2,16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 또한 이와 같은 규모가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재원은 1조 5,474억원으로서 지방세가 9,200억원, 세외수입이 2,516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91억원, 지방양여금이 1,319억원, 국고보조금이 1,748억원과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0만원으로 세출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최대한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29%가 증액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의 근거가 확실한 금액을 추계해서 계상을 하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금액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올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비에 '93년보다 26.4%가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의정활동비로 21억원, 기타 의회사무처 운영경비에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1,462억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가 819억원, 시 군 및 읍 면 동 청사건립비 지원에 92억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올렸죠. 또 북부출장소 신청사 부지매입비에 60억원, 기타경비로 4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주요 인상요인은 인건비로서 도의회와 북부출장소를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행정비로 통합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계층간의 갈등과 도민의 불만요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사회복지비에 총 1,5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며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비에 641억원, 사회복지 시설지원과 장애자복지 증진사업에 107억원, 노인복지사업 등에 3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회관운영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91억원, 쓰레기매립장과 환경오염방지대책사업비에 4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농어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특히 지금 쌀시장 개방에 따라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동향을 저희 도에서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당장 손쉽게 농민들에게 수해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 도에서도 찾고 또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도 6월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 도정의 의지도 여기에 부합이 돼야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농업구조개선과 어디까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복지사업 이런 것들, 중소기업 앞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산업경제비에 총 2,70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지조성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676억원, 유통시설확충에 358억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영농지원에 278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에 13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비에 360억원과 기타사업 등에 8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균등개발과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역개발비에 총 5,5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면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건설비에 180억원, 고색∼의왕간 연결도로 개설에 120억원, 지방도 2차선 및 4차선 확 포장사업에 총 1,011억원과 우리 민족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에 314억원, 도내 도처에 위험교량과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976억원과 기타사업 등에 2,95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는 의미에서 문화와 교육비로 약 5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올릴 것 같으며는 체육중.고등학교 건립비 지원이 100억원, 각종 문예행사와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에 93억원 또, 체육시설 확충에 129억원, 도체육회 및 전국체전 출전비에 약 30억원과 기타사업비에 2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국으로 계속사업인 소방학교 건립비 51억원, 오전에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약 29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소방학교건립비가 51억원, 민방위시설과 교육훈련비에 8억원, 기타사업비에 50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금 ADB차관이라든가 워낙 상환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86억원, 또 지방세 등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3,049억원 등 3,210억원을 기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328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60억원과 도비부담금 65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20억원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의 토지매입보상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561억원을 충당하고 인건비 등 경상관리비에 1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264억원으로서 골재매각수입과 도 전입금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한강종합개발사업 공사비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규모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보호사업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12억원으로 도로건설지방채 상환금 98억원과 통행료수납 위탁관리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공채매출수입과 상환금 회수 등 3,03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 400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414억원, 도시도로사업에 542억원, 기타사업비에 655억원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451억원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3지구 택지개발 등에 1,09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법정기한 준수로 인해서 지난 11월 19일 의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고보조금 사업과 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이 일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올립니다. 특히 일반회계 104억원이 감소가 되고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수정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6억 1,200만원 그리고 의정부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따른 부담금이 6억 300만원, 신평 배수펌프장 설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부세는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어촌의 불량화장실, 부엌, 목욕탕개량사업지원금 총 5억 8,800만원이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71억 2,2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총 39억 4,8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1억 7,9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184억 4,900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2,700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42억 5,200만원이 감액내시된 반면에 화훼생산과 유통단지조성비 9억 6,600만원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총 30억 9,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의정활동비로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행정비는 7,400만원으로서 청결의식 정착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공무원제안시상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총 9억 9,500만원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억 5,800만원과 수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억 9,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101억 4,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해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비 1억 2,600만원과 화훼생산과 유통단지조성비 12억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비 73억 4,400만원과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는 32억 2,600만원 감액조정을 해서 도청사거리 지하도 건설에 약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4억 1,5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비 87억 2,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6억원으로서 안성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원하고 삼계고등학교 체육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부는 9억 7,300만원으로서 의정부 민방위교육장 건축비 6억 300만원과 인명구조장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소관은 양주 화도∼수동간 도로포장사업비 3억 9,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조정 계상했으며 아울러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심장부에 위치한 우리 도는 날로 팽창하는 웅도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살림살이가 될 예산인 점을 최대한 배려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며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지방행정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여건과 전망 1) 재정수요면에서 O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도민생활의 질적향상 추구와 지역개발사업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재정수요 급증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교통시설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건강한 국토사업 및 쓰레기처리 대책사업 지역개발과 수질 대기 환경대책사업 등 복지증진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어촌 소득사업의 확충 O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고유사무와 지방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의 역할부담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수요발생 재정수요감소 및 부담증가 지장재정보전

다음 페이지 세입면에서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용도 시대 변천에 부응하여"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시했고, 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도 세입 세출분야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됐고 5페이지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에도 9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및 제도개편에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제도개선과 3번 도와 시 군 재정간의 연계강화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분, 변동사항만 거기다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각 조별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세입면에서 O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 등 자주재원확충 노력으로 다소의 증수요인은 있으나 금융실명제실시,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 신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에 대한 영향으로 도세신장은 연평균 신장율(30.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O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내국세 중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지방이전재정의 축소 조정으로 예년보다 신장율이 낮아졌으며 반면 지방재정 보전방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방양여금 양여율이 인상 조정(주세 60→80%)되어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용되는 등 전반적으로는 예년수준 유지 3)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용도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O 거시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원확충방안」「효율적재원분배」대책을 강구하고 O 불합리한 재정제도와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 추진 나. 재정운용 방향 □ '94년도 재정운영기조를 「조세의 정의실현」「세제의 공평성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제도의 효율화」「생산적 성과지향적운영」으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안정기조를 근간으로 국가재정운영과 연계운영 1) 세입분야 O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O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누락세원방지 O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 O 신세원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 강화 O 지방공기업의 합리화 추진 O 사용료,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O 지역개발 및 복지분야에 대한 수익자 부담 확대 2) 세출분야 O 고정적 지출비용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 감축관리 O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별 투자심사로 적정사업비계상 O 예산집행단계에서 계획변경, 이월, 예산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완공집행 예상액 중점 심사 반영 O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간, 광역자치단체재정과 기초자치단체재정 연계강화 2. 예산편성의 중점방향과 제도의 개편 가.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 1) 건강한 국토사업의 적극 전개 2)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및 적극 전개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 4)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적극 추진 5) 지방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6)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7)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강화 8)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9) 행정력보강 및 공무원 사기진작 나. 예산편성 및 제도개편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O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으로 회계간, 단체간 예산의 일부재원의 이중관리로 경상경비 증가요인 및 행정절차 번잡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특별회계중 농어촌 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치수사업, 공유임야관리, 지방양여금관리인 6종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으며 O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관리특별회계를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였고 O 각종기금 출연유휴 사장화 재원의 투자사업 가용재원 극대화를 위한 기금신설 및 출연을 17종에서 14종으로 억제하고 있음 2)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제도의 개선 O 현행 보조금 교부방법을 일반사업비로 계상하여 광역 기초단체간 중복예산 편성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재배정제도 적극 활용 O 도세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도세징수시 교부금 공제후 납입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건의 O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예산과목 구조를 68개비목에서 44개비목으로 개선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집행단계에서 계획변경, 이월, 전용,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대상사업 심사강화 3) 도와 시·군재정간의 연계강화 O 지역개발 종합계획제도 도입으로 지역개발 관련사업에 대한 도·시·군간 종합재정투자계획 수립시행 (첨부) 1994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님으로부터 '94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듣고 나서 요청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김성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은 전문위원한테 메모로 해 주시고 이건 계속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감으로 해서 상당히 지루하셔 가지고 말씀중에 담소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15분 휴식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김일수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내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셔도 좋고 기획담당관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94년도 예산 중 36개 시 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지원되는 게 46개 사업에 2,800억 4,300만원 중 가장 많은 시가 153억 2,800만원이고 적은 시가 13억 7,200만원입니다. 비례로 봐서는 10배가 넘는데 군은 170억 7,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군은 51억 300만원입니다. 과연 이까짓 균형있는 지원이 적절한가 그 이유를 시 군별로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시 군의 명칭을, 가장 많이 돈을 갖다 쓰는, 지원해 주는 시는 어디고 적게 가져가는 시는 어디고 또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군은 어디고 적게 쓰는 군은 어딘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예산집행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구조를 보고에 의하며는 68개 비목에서 44개 비목으로 축소조정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내용을 분석해 보며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편성하는 지침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유사비목은 통 폐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경상적 경비, 관서당 경비를 여러 가지 비목에서 축소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신 것 까지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나와있는 연료비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또 본예산에 어느 부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으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냐 중복으로 한 것이냐, 아니며는 모르고 하신 것이냐,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사비목이 통 폐합이 잘 된 것은 칭찬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예산 다시 얘기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아까 보고를 기획담당관이 쭉 해 주셨는데 대강대강 넘어가시는 입장이 돼 가지고 질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뮈냐하면 서해 5도서에 약 41억 8,000만원이던가요. 자 봅시다. 41억 1,800만원을 서해 5도 대책사업으로 도비가 41억 1,800만원인데 한전이 지원하는 게 2억 2,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발전소운영비보조가 5도서 6개소 즉 다시 얘기해서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도 또 유료운반비 보조 5도서, 또 연탄운반비보조 5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십니다. 코드넘버가 5000번이고 세항코드가 5220을 보며는 결국 운영비보조로서 5도서개발 8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용도를 보며며 다섯 개 도서에 하는데 문제는 뒤에 나올 지역경제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투자합니다. 즉 대상지역은 대청도나 소청도, 옹진군 대상인데 지역경제국에서도 8,750만원을 계상해서 도서자가발전기 운영비 보조를 지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국에서 투자하는 발전기가 다르고 또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투자해서 소위 비용을 대주는 발전기가 같은 소청도나 대청도의 두 도서를 봤을 때 대상지역이 똑 같은데 발전기가 다르냐 그럼 도비가 지금 처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를 통한 배정관리에 집중시킴으로써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비목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축소시켰냐 하면 실제 사업비는 축소를 안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혜를 받는 쪽은 한 지역인데 어떻게 기획관리실 따로 일하고 지역경제국 따로 일하느냐 이것을 집중으로 한 군데서 해주며는 인원도 축소돼서 관리비도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 담당공무원이 따로따로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도 거기 나가서 근무해야 되고 그 관련업무를 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며는 한 가지 사업을 놓고 발전기 보조사업비를 주면서 왜 두 국에서, 국 실에서 중복투자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사업부서로 넘길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예산담당하신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이 뒤에 나올 겁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공위원회 소속을 보며는 지방도 교통조사원 인부임이 1,887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이고 상공위원회 소관에 교통관광국 교통체증 구간 상황조사 인부임이 1,235만 5,000원입니다. 같은 업무,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부임을 따로따로 씁니다. 예를 들어 질의해 보며는 담당국장은 아주 편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하면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버스를 몇 대 증차하고 택시를 몇 대 증차하기 때문에 인부를 따로 씁니다. 이렇게 답변해버리고 건설국장한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물으면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도로를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부임을 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목적으로 일을 할 때 같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없겠는가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경영분석을 해 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주민세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급양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등급화해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대개 5등급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격무부서는 1등급이다 이렇게 쭉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경기도 각 실 국 관서당경비를 정산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부터 시작해서 교통관광국, 도시국 쭉 해서 봤을 때 최고 1개과가 많이 쓰는 과가 내무국의 7개과가 있는데 767만 9,440원을 1개 과가 월 씁니다. 한 달에 제일 적게 쓰는 과는 대개 190만원도 못쓰는 물론 인원별, 직급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을테고 같은 과의 위치도 있을텐데 상당히 많은 약 3배, 4배의 차가 나는 이런 금액이 관서당경비에 나와있는 것을 봤을 때 기준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인지 금년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도청내 각 부서별 관서당경비를 인원별, 금액별 총계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상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각종 시상에 17개 분야에 아까 1억 8,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군요. 제가 시상말씀드리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소관에도 시상이 얼마가 들어가냐며는 '93년도 도정 평가우수 시 군 포상금 지급이 7,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우수가 3,000만원, 2개 시 군, 또 우수가 2,000만원, 또 장려가 2,400만원 4개 시 군, 뒤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시상이 과연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좀 여기뿐이 아니고 시상하는 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개발국에도 있고 상공위원회 소속에 지역경제국도 있고 또 가정복지국도 있고 여러 국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있다고 합니다만 시상금의 차가 너무나 차이가 있고 또, 이 시상을 받는 대상이 공무원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최우수 시 군에서 1,500만원 다 갖다 드리며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비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비용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세금낸 것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급해서 합당한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이제 포상제도도 돈 말고도 사기진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렇게 경기도에 총 106개 사업으로 시상포상금이 7억 9,67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까짓 한 7억원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시상금으로 준다. 이런 것도 차차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료원에 관계되는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86페이지 보며는 32억 6,000만원이 장비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포천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의료원이 꼭 적자를 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병원이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낸다고 보며는 왜 관에서 운영을 하는 의료원만이 이렇게 적자를 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아마 여기에는 경영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확인해 본 것으로 해서 의료원 뿐이 아니고 관에서 움직이는 다른 것들도 비교적 흑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지금 이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찾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한 번 찾아보시며는 이렇게 적자는 내지 않고도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무슨 대안이 없으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수원의료원에 영안실이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에 보며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지 제가 지난 보사위원회에서 영안실 문제, 장례문제로 사무감사에서 진지하게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시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까지 봐가면서 진지하게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지금 개선 요청을 해 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안실 운영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아주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영안실 이것은 일반종합병원입니다마는 영안실의 운영권을 따내자면 몇 억원씩 권리금을 주어가면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수원의료원의 영안실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낙호 위원께서 도립의료원 지원문제, 또 경영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립의료원이 이런 내년도의 장비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안실이 지금 낙찰제로다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 낙찰제로 이것이 의료원 독립채산제를 맞추기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고 금액을 올려서 지정을 해서 낙찰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떠한 지역의료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지 하여튼 둘 중의 하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는 수원의 의료원의 영안실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파주같은데 보며는 이 경쟁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그 낙찰가를 상당히 상식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장의업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주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하며는 이용하는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 이 말이에요. 실례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에 2,500만원도 못가던 그 낙찰가격이 금년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의료원이 그렇게 내정가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영안실 이용비를 결국은 장의업자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곱째로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떠한 도립의료원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며는 그러한 원칙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지켜나가는 게 원칙인데 열 가지 잘 하다가도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며는 지역주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또한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실례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유철 위원입니다. 내무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며는 '94년도 중점투자시책 중 가장 위에 올라간 사항이 대통령 공약사업 중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시 군별로, 또 연계된 것이면 경기도 전체, 광역별로해서 만약에 그 사항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면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완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 국에 대한 보상금비목이 있습니다. 이 비목이 신설됐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것이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실렸는데 그 실 국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에 이학섭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비지정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상 편성기준이 6억 6,000만원인데 예산계상이 6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사회단체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코드 넘버 2만 1,100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회사무처의 상여금 주는 기준이 180%인데 코드 넘버 1만 2,110입니다. 의회사무처에는 코드넘버가 1만 2,112원이고 또 기획관리실 기관운영의 기말수당은 400% 똑같습니다마는 정근수당이 190%를 기획관리실에서는 받겠다고 예산을 세우시고 의회사무처에는 180%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10%차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 번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것이 지금 사용별로 쓰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서별 내역서를 상당히 답변하실 시간이 길테니까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입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7억 100만원을 교부세와 포함해서 7억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근본적 근거가 뭐냐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 정신병동 신축문제인데 새로 지은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을 팔려고 하지 왜 또 짓는지 그 이유를,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이에요. 기획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답변을 내무위원회 소속 '9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지금 질의하신 것이 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그것은 질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예산심의를 하는데 공무원이 안 나와서 정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본 시간이 정리될 동안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별위원 여러분!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평소 심도있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내역은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써 424억 706만 4,000원이 일반행정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113억 2,268만 2,000원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그 중에서 먼저 서무관리 행정비로써 총 예산이 1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합창단의 단복비로 1,125만원을 계정하였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직원 등에 대한 428명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복을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기부담으로 5,992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계정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사비가 일부 1,9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저희가 수수료, 국내여비, 급양비, 기타 수당비 등 해서 6억 4,507만 3,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의 7개과 공통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별 품위유지비 및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직책수당으로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332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지사와 부지사, 내무국장님이 기준지침에 의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에 관한 추진을 위한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잡비로 특수활동비 7,00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직책급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보조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6,649만 5,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와 국군의 날 각종 행사비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예산, 또 도청구내식당 일부 집기에 대한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체육행사 청내 취미활동예산이 5,8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및 대간첩대책회의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창 사무기로서 1,400만원이 계정돼 있고 그 외에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 등 1,0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의 식사종료 후에 잔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1,00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각종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시에 각종 사무기로 3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 전화기와 팩스비의 구입비가 2,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전시문서 수반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1,800만원, 전화 및 모사전송료 사용회선료 이것은 도, 시 군간 전화회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2억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내 송신소 중계탑 이것은 팔달산에 설치되어 있는 국유림사용료가 250만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산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휴가를 할 수 있는 공무원 휴양소 가평군 승안리의 역과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시설이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가평군 것은 4,600만원, 옹진군 것은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휴양소를 일부 보수 정리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 현판 및 공무원증 등 제사무기가 450만원이 들어있고 소청 안건 및 공적사항 현지확인 기타 출장예산으로 1,966만 6,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공무원의 예산이 400만원이 계정돼 있고 190페이지를 봐 주시면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산업시찰 소요경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자에 대한 일인당 경비 50만원씩 격려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72조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출 내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억 8,77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험시행계획으로 1,831만 5,000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수당 2,729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1,8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 총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의지개혁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인쇄비 및 각종 사업비로서 6,000만원과 또 월간 2000년지 등 잡지 구독료가 21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신한국창조 운동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신경기인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9,046만 4,000원이 약 6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새마을금고 편성에 따른 추진사항 각종 테이프 제작비 3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 7,502만원이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민간인, 기업체 단체 마을을 시상하기 위해서 47개 분야에 대해서 1,410만원의 상사업비를 계정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며는 저희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따른 활동사업비로서 5,000만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생태계 조사연구를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용역비 2,7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증액 보조예산으로 7,63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증액보조금이 4,100만원, 새마을지도자 경기도지부 증액보조 450만원, 바르게 살기가 3,08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며는 자연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9,600만원, '94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한 각종 행사사업비가 2,196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우수 중`고생 자녀 1,638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억 4,259만 8,000원, 문화복지시설의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문고육성에 따른 58개 문고에 책상, 의자, 비품을 지원하는 것이 1억 9,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범죄없는 마을로 인정된 40개 마을에 지원하는 숙원사업비 일개 마을당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철도변 불량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주택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3페이지의 특색있는 수도권 조성을 위해서 36개 시 군을 안보관광 권역, 풍치호반 권역, 고속도로변 권역, 서해안공업발전 권역, 광역도시권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역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억을 계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에 중앙에서 이천군까지 중점추진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생활환경, 자연환경보존, 문화복지시설확충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시 군당 3건씩 108건의 사업비가 45억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포장 등 농어촌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에 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 지역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행락객들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내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자연보호시설물 정기확충 36개 시 군에 2억 6,850만원을 확보하였고 발효식 화장실 설치 예산으로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는 자료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전생활문화정착을 위해서 여가활용공간을 도시 주변에 조성하기 위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공원조성이 군포와 안성에 10억이 계정되어 있고 포천군 청성레포츠공원을 연차사업으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마무리하는데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6,231만원에 대한 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필름외 8종에 대해서 300만원, 친절 365운동 활동 VTR제작비가 2,000만원, 그 외에 자료비가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에 종합발간실 운영 및 각종 용지 구입비로 6,728만 7,000원이 계정돼 있고 210페이지를 보시며는 인쇄물 발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87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사진 식자시스템실 구획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경상예산은 1억 6,4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안내책자 1,000만원이 들어있고 그 외에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민원실의 각종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의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여권발급관계자 급양비로 48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지도점검 관계공무원의 여비로 652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외 문서관리에 따른 사무비 1,200만원,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우수기관 비교시찰 활동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도 종합민원실 운영과 종합발간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옵셋인쇄기 구입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중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200부 12월분 구독비와 자치행정책자, 도시문제책자, 북한지, 통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 국감저널 등 공무원의 소양교양을 보급하는 책자 구입비가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업무수첩제작비가 1,05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급양비에는 시 군 행정지도 및 상황유지 등을 위한 특근 공무원들의 급식비가 1,485만원, 통신프린터기 임차료가 3,600만원, 그 외에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7개 분야 412명에 대한 교육여비 1억 3,192만원이 계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여론 수집 및 시책홍보 협조자에 대한 시상비가 1,000만원, 부업대학생 취업인건비가 7,410만원, 도민제안 우수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1,35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반상회 유공자표창 포상금, 재산취득비에 대한 사무비가 일부 계정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교육위탁금으로 중견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고급정책관리자 과정 등 24개 과정 27명에 대해서 교육위탁금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중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 2,700만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노후된 주민전산용 읍 면 동 컴퓨터단말기가 되겠습니다마는 471대에 대한 교체 및 증설 구입비로 5억 2,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출신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5억원이 계정되었습니다. 경기도출신 대학생 학사인 경기장학관 운영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이 1,500만원, 지방세정시책추진 활동비가 979만 2,000원, 그리고 기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의 세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사업비 500만원, 세정유공공무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건물과표산정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2,700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 군 시상금이 6,400만원,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36개 시 군에 대한 제외활동비가 2억 1,600만원, 이것은 시 군의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비 652만 8,000원과 세외수입종합평가 우수시 군 시상비로서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22페이지에 한국마사회마권세액 3%를 징수한 마권세 징수수수료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 경상예산으로 3,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세 보조인부임 966만 4,000원, 세무조사발굴추진을 위한 활동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 125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의 '93년도 결산서 및 경리장부 유인비가 1,500만원, 목재의자외 각종집기 구입비가 600만원, 난방시설 미설치지역에 가스, 석유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75만 3,000원이 돼있습니다. 기타 사무용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를 보시면 동물사료 구입 및 결산검사 및 보조사업 인건비로서 547만 8,000원, 도의 결산검사시 결산업무추진사업비로서 495만원, 각 실 과에 필요한 부품중 노후비품책상 등 13종류를 교체 구입한 것이 5,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무비가 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전원 급식비라든지 에너지절감에 따른 각종 보수 수리비 이것이 1,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를 보시면 절개지면 바닥배수로 트렌치설치 및 옹벽배수로 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하는데 부족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는 1억 3,121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억 2,09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감정 1,000필지의 측량수수료에 7,754만원과 페이지 226페이지 경기도와 자매결연한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 공무원 숙소 2동 임차료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청사 배수펌프장부지 중 교육회소유 임차료가 1,5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예방을 위한 보관용 소화기 200개 충약 및 교체비가 300만원 등 사무제비가 계정되어 있고 227페이지를 보시면 의회본청 및 관사 전기 상수도사용료가 전부 3억 1,376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에 청사관리를 위한 현업부서직원들의 급식비로 63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본청 정 후문 가스 등유사용료 등 2억 1,500만원, 청사 물품도난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도난방지수수료가 1,260만원, 전기설비재료 노후배선교체 난방시설 각종 유지비가 1,285만원,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억 5,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별관 증축은 부족한 사무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착수해서 기존 지하 2층, 지상 3층에다가 5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7억 3,843만 5,000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제회의 출연금 36억 4,9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을 색출키 위해서 시 군에서 추진하는 재산찾기운동 공개료, 감정수수료 등이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민원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4개 도내 시 군 구 읍 면 동 청사보조 건축비를 보조하는데 9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 군 구 청사로서 40억원, 시 군 구청사로서 15억원, 읍 면 동 청사로서 37억원 이렇게 해서 각 시 군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감과 구관 노후 냉난방기의 교체비가 7억 555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경상예산으로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만 2,000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경상사업비 중 총 113억 2,1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방문 및 외부인에게 교통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비로 3억 7,500만원, 232페이지의 읍 면소재지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계획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각 지역의 소도개발사업비로 93억 4,6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0개 도읍에 대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각 읍 면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농촌지역주민의 문화공간확충을 위해서 8동에 읍 면 리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것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위 대외사업비로서 국제협력과 소관 496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3억 8,448만 9,000원에 대한 국제협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 따르는 자료 번역비가 387만 5,000원, 외국인 국내연수자 숙소 임차료가 156만원, 국제교류업무용 전화요금이 360만원, 또 497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으로서 국내연수자 숙소 관리비가 192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의회관계 사무비가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외국선진자치단체와 각급 분야의 교류활동을 위해서 국외출장여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첨단산업시찰단 외빈초청 예산으로 615만원, 국제교류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각국 대사관 및 방한외국인 업무협의를 위한 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타주의 북홀란드 수습 공무원 및 경기도 연수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275만원, 499페이지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가나가와현에 파견교류하고 있는 공무원의 활동비가 1,000만원, 요령성 우호교류수습공무원 경기도 당도 체재하는데 소요되는 제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아울러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94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문화 및 체육비는 총 498억 1,042만 9,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 347억 4,069만 1,000원보다 150억 6,973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정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문화예술진흥비 104억 5,928만 8,000원 중 경상예산이 19억 3,408만 8,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제34회 문화의날 행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등 5건이 740만원, 465페이지를 보시면 시 군이 향토문화를 보존 육성하기 위한 지방문화원 29개에 대해서 국비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1개소에 4억 3,500만원이 계정돼 있고 또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육성비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연간 지원한 것이 6,300만원, 시 군 문화원 중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역의 문화원에 지원한 것이 국비 5,500만원씩 1억 6,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지원인 마을회관이나 마을문고 12개 지역에 2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 등이 8억 37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를 보시면 도립극단 및 무용단의 의상비 5,880만원 12건에 대해서 9,289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 무대 소품제작비 1,800만원과 단원연습복 구입비 1,244만원 외 7건이 1억 3,511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원 출연료 1,350만원, 음악 편 작곡료가 1,100만원 등 9건에 대해서 예술활동비가 7,700만원이 계정돼 있고 469페이지를 보시면 음악제작비 2,000만원과 분장료 1,820만원 등 10건과 6,123만 9,000원이 제예술활동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 전국 연극제 경기도 유치에 따른 관계자 업무추진사업비가 326만 4,000원이 돼있고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20여개 도단위 문예행사와 각종 예술행사 육성비가 5,000만원, 그외 14건에 대해서 1억 1,876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를 보시면 제26회 난파음악제 행사비가 2,600만원, 그리고 기타 예술활동비 17건에 대한 내용이 2억 4,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내년도 5월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제12회 전국 연극제 개최행사비가 9,000만원, 제9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가 5,000만원,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전국미술경연대회 3,000만원, 제9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36개 시 군의 출연종목 육성비가 7,900만원 등 10건에 대해서 3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를 보시면 동두천시립도서관 건립비, 신규로 착수한 것입니다마는 6억원 지원이 있고 47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립 도서관,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관건립 사업비와 안성군 도립도서관 사업비 이것은 신규로 지원되는 것입니다마는 3억 6,260만원이 됐습니다. 475페이지에 이천군립도서관 신규건립비 3억 6,260만원이 지원되고 476페이지에 의정부 및 양주 문예회관 건립비가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씩 각각 계정되어 있고 477페이지에는 가평군 문예회관 건립비로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정했습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남시에 문예회관 신규건립비 2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에 군포시 시민회관 건립비 계속사업 부족분 10억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총예산은 88억 2,726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3,393만 2,000원과 사업예산 83억 9,332만 8,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억 3,393만 2,000원은 경기 금석대관 7집 인쇄비 3,000만원, 도립박물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도립박물관 전시유물구입비 3억원외의 12건에 대해서 3억 7,304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지원보상금 4,620만원과 기타 문화재지정과 관련한 사업비 435만원, 그리고 그 외의 7건에 대한 6,08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3억 9,332만 8,000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성곽 여담보수 등 16건의 지정문화재보수에 국 도비 등을 포함해서 8억 9,266만 9,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482페이지와 483페이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 의정부 정문부장군 신도비각 보수 등 25건에 문화재보수 사업비로 국 도비 등 9억 8,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는 세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에 도내 신규지정 문화재 및 훼손된 C형안내판을 제작보수하는 곳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32만 4,000원, 검저물 문화재의 충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하는 것이 20개소에 1억 1,008만원, 문화재훼손 및 멸실에 대비한 설계 기타사업 4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 시설 부대비로서 각종 사업비가 53억 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 양근향교주변정리사업외 2건이 6,750만원, 그리고 도내 국난극복지역에 역사적인 유물을 보수한다든지 각종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보수사업 4개소에 8억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에 있는 무명 도공의 비 주변정리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세부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4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경상예산이 7억 6,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청소에 따른 각종 예산이 1억 1,684만 4,000원, 490페이지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에 2,477만원, 491페이지에 전기사용료가 1억 4,179만원, 492페이지의 도시가스사용료가 2,052만 3,000원, 493페이지의 무대기계설비 보수비가 6,096만원, 494페이지의 기획초청공연이 5,000만원, 495페이지의 조명기기 구입예산이 1,580만원 등 7억 6,0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 총예산은 166억 8,998만 2,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13억 9,798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위원 경상예산으로는 13억 9,798만 2,000원이 체육회 지원에 따른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 그외 사업비로서 8건에 대해서 9억 7,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도 국비지원으로 7,968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중 문화체육비에 '94년 생활체육진흥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진흥사업비가 1억 2,000만원, 경기도민의 화합을 다루는 제40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가 1억원, 국민체육진흥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비가 2억 681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에 사업예산 152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2연패 목표를 위한 내년 '94년도 제75회전국체전출전비가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3회 전국소년체전출전비가 1억 1,000만원, 지원사업비를 비롯해서 매년 개최하는 제5회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한 시 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실내체육관 계속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12억 6,400만원, 평택공설운동장 건립 신규로 지원한 것이 16억 4,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부천시 공설운동장건립 계속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고 동두천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10억, 안성공설운동장 계속사업비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실내체육관 계속사업비 30억원, 구리시 실내체육관 계속사업비 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돼 있고 507페이지에 일반사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총 예산은 126억 8,893만 5,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7억 8,893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억 8,893만 5,000원의 세부내역은 충효도의 선양교육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가 7억 1,101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송탄도서관, 남양주 여주 광주 포천 김포도서관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 고교생 특별장학금으로 6,7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9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육고등학교 건립지원사업비 10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12억원과 건축공사비 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대회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제지원사업비 1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와 510페이지는 참고로 자료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몇 건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이동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민방위국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는 민방위행정의 기본목표를 총체적 재해대응능력 제고에 두고 예산도 이와 같은 기조하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모두 내무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는 '93년도 규모보다 6,43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693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장비 시설지원비와 인력동원 보상금, 민방위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비에 대한 세출규모는 총 11억 1,682만 1,000원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0억 7,532만 6,000원이고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4,149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억 9,28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10억 7,532만 6,000원은 경상예산 3억 3,537만 8,000원과 사업예산 7억 3,994만 8,000원으로 경상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창설기념일 행사와 관련된 표어 포스터제작비, 시상금, 민방위 홍보지 제작비, 민방위교육용 VTR제작비, 민방위협의회 위원, 민방위행정세미나 개최 및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민방위교육 강사 등의 수당과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관서당경비, 인력동원 훈련에 따른 응소자 보상금, 민방위 재난엠프구입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 3,994만 8,000원으로 정부지원 시설장비 시 군지원 사업비 4,139만 7,000원은 비상급수시설에 2,774만 7,000원과 민방위장비와 지휘용 엠프와 구명보트구입에 따른 국 도비 지원에 1,365만원이며, 도비지원 시설장비는 성남시 등 10개 시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도비지원액은 2억원과 각 시 군의 인명구조대, 수방기동대 장비 보강을 위한 도비 지원액 2억 9,454만 6,000원, 그리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엠프구입비 3,875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국 도비 지원액 1억 915만 5,000원, 통리대장 특별교육 국 도비 지원액 1,519만 3,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국 도비 지원액 1,426만원,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 도비 지원액 504만 4,000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액에 따른 국 도비 지원액 2,160만 3 ,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으로서 비상대책비 4,149만 5,000원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 급식비, 여비,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4억 9,000만원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업무 추진 경비의 증액이 아니고 신재해대책 추진과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등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증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소방비 예산 총 예산은 372억 2,108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5%인 18억 8,9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가 193억 9,584만 9,000원, 소방방호관리비가 5억 4,238만 8,000원,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 운영예산이 172억 8,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는 193억 9,584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안 3억 5,592만 9,000원을 사업예산은 190억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미관할지역의 소방활동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2억 6,6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91억 2,910만 7,000원으로서 안성소방서 설계용역비가 2,484만원, 이천소방서 청사 600평 신축비 17억 5,685만 6,000원, 용인소방서 청사 600평 신축비 18억 3,911만원, 의정부소방서 신축비 추가계상액으로 5억 4,167만 9,000원, 소방학교 건립비 50억 6,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64대 구입비로 3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신규보강으로 46m 고가사다리차 등 9종 24대 구입비 16억 6,900만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으로 중화학차 등 8종 40대 구입비 14억 8,5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23억 8,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양주군 광적면 의용소방대 청사 등 22개 청사 신축비 9억 6,351만 8,000원, 차고문 보일러시설 등 기본시설비 9,548만 2,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24대 구입비 12억 4,500만원으로서 소방차 미배치 지역 신규배치를 위한 소방펌프차 15대 구입비 7억 8,000만원, 취약지역 소방차 보강을 위한 물탱크차 3대 구입비 1억 8,600만원, 노후차량교체 보강 6대 구입비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소방방호관리비는 5억 4,237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 2,8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사업비로서는 광역소방작전체제 구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비는 14억 671만 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9억 6,739만 6,000원, 사업예산은 4억 3,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용인군 수지파출소 부지 493평에 130평 신축비로 3억 9,2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 운영비는 14억 4,251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2억 1,188만 5,000원과 사업예산에 2억 2,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정부 소방서 운영비는 10억 1,328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억 5,616만 5,000원과 사업예산은 4억 5,7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호원파출소 부지 163평에 150평 신축비가 3억 5,925만원과 소화전 설치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양소방서 운영비는 11억 9,351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억 5,904만 3,000원과 사업예산 6억 3,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평촌신도시 범계파출소 부지매입비 5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천소방서 운영비는 35억 1,679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 10억 2,058만 7,000원과 사업예산 24억 9,6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부천소방서 이전부지 2,136평에 청사 900평 신축비 22억 7,205만원과 소화전 설치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 운영비는 6억 7,603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 4,146만 1,000원과 사업예산 2억 3,4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19구조대 차고 증축 및 소화전 설치비 1억 3,4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산소방서 운영비는 6억 9,938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 5억 9,513만 6,000원과 사업예산 1억 4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운영비는 5억 4,363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 4억 2,111만 2,000원과 사업예산 1억 2,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비는 1억 204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 6,373만 6,000원과 사업예산 2억 3,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소방서사무실 48평 증축비 1억 1,571만 2,000원과 소화전 설치비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비는 3억 1,710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 2억 9,161만 4,000원과 사업예산 2,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운영비는 12억 6,797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억 8,131만 5,000원과 사업예산 5억 8,6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구리소방서 토평파출소 이전에 따른 부지 230평 매입비 및 설계비 4억 5,9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평택소방서 운영비는 6억 2,441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억 1,325만 6,000원과 사업예산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운영비는 19억 608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 4,110만 4,000원과 사업예산 14억 6,497만 7,000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비는 군포소방서 이전부지 1,210평에 연건평 600평의 설계 및 건축비 14억 235만 6,000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 운영비는 5억 1,717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억 4,309만 4,000원과 사업예산 7,4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양소방서 운영비는 11억 7,609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억 2,947만 8,000원과 사업예산 4억 4,6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일산파출소 부지 185평에 130평 신축비 3억 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12월 중 개소할 예정인 하남소방서 운영비는 3억 8,009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 1,246만 5,000원과 사업예산은 6,7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방비 추경예산은 381억 9,408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372억 2,108만 2,000원에 대비하여 9억 7,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의 사업비 중 의정부소방서 신축건물 3층에 민방위교육장을 시설하게 됨으로써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의 사업비 중 차량교통사고, 건물붕괴사고시 사태수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119보조업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유압절단기 및 스프레다 등 대형장비 9대에 2억 7,000만원과 소형장비 10대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94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전 지역이 도시화 내지 공업화하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맨 하단에 '94년도 출장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88억 4,114만 3,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27억 6,157만 2,000원 보다는 260억 7,9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4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일반행정비 총규모는 91억 6,015만 7,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22억 9,816만 1,000원보다 68억 6,199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관운영비 25억 3,089만 2,000원은 경상비 예산으로 일반직 공무원 125명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에 대한 기본급 17억 9,4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 각종 수당 3억 8,805만 5,000원과 공무원 복지후생비 3억 4,819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4억 399만 5,000원은 역시 경상비 예산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용품 구입비 400만원과 서식유인비 1,37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상 하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5,582만원과 청원경찰 등 피복비 197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22페이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2억 813만 1,000원을 계상한 것과 도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정액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6,336만 7,000원은 행정감사와 조사 및 감찰활동에 필요한 감사결과 발간비 810만원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 출장여비 4,24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의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61억 6,190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6,190만 3,000원은 관용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운영비 그리고 간부 비상대기용 관사 임차료 3,000만원, 또한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비 4,528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의 하단에 사업예산 60억원은 청사부지매입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총 규모는 7억 9,194만 2,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4억 3,811만 2,000원보다 3억 5,38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경상예산 1,411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 그리고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식품수거 검사용재료비 구입과 우수모범노조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비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의 가정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역시 경상비 6억 2,359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노인복지시설수용자 구급비 3,072만원,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구료비 6,400만원, 시설 아동구료비 7,6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내용은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를 지원하는 5,400만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에 대한 수당 1억 8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에 수용된 아동에게 도시락비지원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 699만원은 여성단체임원 및 학부모에 대한 급식비와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비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복지사업비 8,640만 3,000원의 내용은 청소년하계수련대회에 필요한 경비 800만원과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보조 6,8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비 2,350만원은 심야 퇴폐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원의 출장여비와 환경관리비 3,733만 5,000원은 교재인쇄비 등 수용비와 다음에 432페이지에 공해업소 수질검사 채수용 용기구입비, 그리고 환경단속원 출장여비 2,28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규모는 3,396만원으로서 지역경제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으로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기타 관서당 필요한 인쇄비 등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4페이지에 일반공산품시료구입비 200만원과 직원출장여비 1,50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 규모는 188억 5,508만 4,000원으로 19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억 2,97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과거에는 한수이북의 지방도로 확 포장사업비를 도본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 동업무가 위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에 보며는 도시계획 관리비는 경상예산으로 1,133만 4,000원은 그린벨트 불법행위방지 및 재해대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건설관리 사업비 188억 4,375만원의 내용은 도로건설비 3건과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92건에 대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군 퇴계원에서 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도로로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실시설계비 2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에 양주군 용암리에서 신산리간 지방도로 공사 역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들여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95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38페이지 이 공사는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서 군남면 진상리 간에 임진강의 교량을 가설하고 기존도로에서 신설교량과의 진 출입을 위한 접속도로 공사로서 내년도에 위험한 도로를 똑바로 잡기 위한 개량사업비 10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439페이지에 도로정비양여금사업 9건에 대해서 155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며는 먼저 연천군 초성리에서 포천군 신평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198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억 2,800만원을 들여서 3km를 확 포장하고 나머지 4km는 '95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440페이지에 남양주군 화도에서 수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986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후개량 3개소를 확충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에 파주군 법원읍 오현리에서 웅담간 도로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199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3억 600만원을 들여서 2km에 대한 편입토지보상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9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42페이지의 사업은 역시 '89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9억 7,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87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30억 7,580만원을 들여서 5k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95년도 이후에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1980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9억 6,363만 4,000원을 들여서 포장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5페이지의 사업 역시 '8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18억 15만 6,000원을 들여서 1.9km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46페이지의 포천 상수에서 관인간 도로공사인데 이 역시 '9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 5,541만원을 들여서 3.7km에 대한 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95년도에 나머지 3km를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끝으로 447페이지 사업 역시 '9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4억 4,300만원을 들여서 잔여구간 1km에 대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994년도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 세출 예산추경예산이 두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앞에서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안정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지역안정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방위국 소관으로 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역안정 예산은 지방예산편성지침 과목에서 민방위비에서 일반 행정비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인 제가 지역안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82페이지에서부터 8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은 책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둘중에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책자 1페이지가 되겠고 큰 사항별 설명서에는 8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역안정예산은 9억 6,74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인 '83년도 17억 4,241만 9,000원에 비해서 44.5%인 7억 7,495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5억 6,966만 8,000원으로 민생치안활동관련경비로 전 의경신문 등 홍보물 인쇄비에 3,264만원, 민생치안활동동원 전 의경 급식비로 5,400만원, 순찰차 28대 등 전 의경 수송버스 12대 차량유지비에 6,311만 9,000원, 진압부대 개인휴대용 소화기로 2,200만원, 방범가스 분사기 총약대 500만원, 화성지역 야간방범순찰용 탐색등 밧데리 구입비로 1,482만원, 그리고 치안활동차출동원자 여비에 2,720만원, 민생치안활동특수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경용공세력 및 간첩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민계도요원교육비로 3,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항공대시설장비 운영비로 568㎞ 규모의 청사난방과 유지보수비 등 헬기 1대에 대한 장비유지 관리비로 2,43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방범순찰대가 청사시설이 없어 안양공설운동장내의 일부시설을 무상 임차하고 있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이전시설 건물 임차료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치안활동용 무전기 중 노후화된 휴대용 무전기 215대, 차량용 무전기 77대와 작전용 무전기 18대를 교체하고자 1억 8,870만원과 방범가스분사기 200정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내 기동3중대 숙명시설이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에 대한 시설이전 경비로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금년도 6억 9,98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설계 및 동 공사를 시작하였고 '94년도에는 동 시설 마무리 공사비로 담장설치와 진입로 포장 등 사업비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의경대 27중대 기존시설 중 7개 중대의 노후시설, 화장실, 내무반 침상 등 시설 개 보수비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안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 저녁식사도 있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석식을 위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건상 선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위원회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질의를 해 놓고 답변 듣는 시간에 답변준비가 가능한 것이고 또 가정복지국도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며는 시간이 조금, 질의시간이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김건상 위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네, 찬성을 하면서 시간적인 관계를 저는 보충을 했습니다.

김건상 위원의 동의에 찬성이 들어왔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석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시간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동의를 냈으니까요, 1시간만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시간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세입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에 있어 가지고 마권세가 내년도 예산 목표가 작년도 922억원에 대한 97.6%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922억원 중에 1차 추경에 16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추경에 153억원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은 910억원인데 예산 1∼2억원도 아니고 160억원씩 삭감을 했다가 다시 150억원 증액을 하고 하는 데는 이거 예산운용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93년도 세입보다도 무려 10억원이 적은 900억원의 예산절감인데 이 마권세가 줄어들어가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년도 도세 징수가 작년대비 63%해 가지고 1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80억원과 금년도에 163%를 증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금년도의 세수징수에 굉장히 태만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며는 내년도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작년도에 80억원의 과년도 징수금이 발생됐는데 내년도는 163%가 증가된 130억원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4억 8,000만원이 2차 수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펴보며는 연간 100만원 이하되는 것이 무려 다섯 건수나 됩니다. 또 어떠한 형편인지는 가보질 않아 가지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의 매점 임대료는 월 3,000원입니다. 과연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하며 어떠한 조건인데 월 3,000원의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료 950만대에 147억 7,000만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징수단가가 1,55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552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으며 10월말 현재 49.6%만 징수했다고 원호청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징수예산 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해사 채취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사 채취료가 1,400만 루베가 과연 어디어디 어느 지역, 아마 옹진군하고 화성군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좀 밝혀 주시고, 565억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해사 채취료를 1,0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1,400만 루베며는 무려 65억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차액이. 그럼 지금 옹진군, 화성군 매 한 가지입니다마는 그 해사 채취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민들이나 그 섬사람들의 환경에 변화가 좀 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질 않고 해사 수입을 하는데만 급급하신지, 또 이게 언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560억원인가로 돼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는 제가 조금 압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채취하는 채취료와 서해안에서 채취하는 채취료는 채취료 들어가는 비용이 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보통 50m내지 60m, 100m까지 밑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옹진군 관내라든가 화성군 관내는 30m이내입니다. 그러면 채취료 비용도 싼데 비단 경기도만은 560억원대에 묶어 놔 있는, 560억원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그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아직까지 562억원으로 책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도축검사 수수료가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수입면에서 도축검사수수료가 도축장에 대한 검사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며는 소는 500원이고, 돼지는 100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축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축세는 시 군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100원 그러며는 지금 우리 주민등록하나 떼어도 300원인가 붙는데 100원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소 한마리에 도축세 수수료가 500원이면 이것도 큰 액수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전에 재무국장님하실 때도 도의 이자수입이 150억원, 많은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자랑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자수입이 150억원인데 과연 이게 이자로 예치를 해 놓은 돈이 시 군에 내려 보내줘야 할 돈을 그대로 변통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도에서 주고 있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완립 위원입니다. 각 국에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님들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태안읍에 있는 병점국민학교에 대한 수영부 육성을 위한 체육관 건립, 수영장 건립을 위한 안을 저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건의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그때 듣기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거론 안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 앞으로 청원서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김일수 의원님의 소개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청원서가 현재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수정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지방에서 수원이 아닌 타 시 군에서 할 때는 2억원 정도가 보조가 되어졌고 수원에서 할 때는 최소한 1억 5,000만원 이상씩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도비 보조가. 금년도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개최지가 성남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상향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되어져야 '94년 4월에 실시되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줘야겠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 5,000만원을 증액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제115조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예산서 총칙에 명시만 되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 절차가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지방채에 대한 예산을 미리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역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받는 날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여태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는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정액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정액보조에 대한 사항이 여기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며는 '새마을 지도자 도지회라든지 또 새마을협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지시가 돼 가지고 이 금액이 정액보조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레포츠 공원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레포츠 공원문제는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다뤘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국민운동 지원으로 해서 타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레포츠 공원이 생활체육의 분야인지 아니며는 국민운동 쪽의 분야인지, 아니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그 쪽에 넘겨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것은 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며는 1만여명이 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동원수당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개 업무에 대해서는 도청업무와 중복 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 청소년과 업무가 북부출장소에도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청소년과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북부지역의 청소년 업무를 전혀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복되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문제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공부방 35개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북부출장소내 청소년상담실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과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임원도 일용인부 1명 정도만, 청소년 상담실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마는 청소하는 인부 1명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전반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원화 내지는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좌우지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공부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저희가 청소년과의 예산을 다룰 때도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들은 북부지역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엄청 염려들을 하시는데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북부출장소에서도 이 업무를 다룬다는 말씀 한번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안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찰청에서도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과 아울러서 경찰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가 경기도 범죄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형사정책 연구원의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 선도위원회 같은 즉,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는데 이때 위원들 명단을 파악해 보며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청소년 선도가 아니고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시키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도위원 내지는 이런데 관련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룰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경찰청 업무를 직접 관장 안하기 때문에 사실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도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 청소년 선도위원을 비롯한 그런 위원회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위해를 할 수 있는 분들, 지역에서 덕망이 있지 않고 막말로 선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명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울분을 금치 못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좀 부탁을 드리는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옷을 벗고 아까 한다고 말씀이 돼서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쭉 봤을 때 내무국 소관에 청경이 코드넘버 23110입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대가 8만 8,05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 물론 내일 질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의회사무처에도 같은 내용에 청원경찰 피복대가 8만 8,050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코드 121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진흥원에 코드넘버 41310인데 거기에는 청원경찰 피복대가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기도내에서 어느 청원경찰은 8만 8,050원짜리 입어야 되고 어느 청원경찰은 11만원짜리를 입게 됩니다. 또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의회 청원경찰은 연 2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국 소관은 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추복까지 끼워서 동복, 하복, 춘추복까지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게 짜인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넘버 23210에 218페이지인데 경기장학관 운영경비 지원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는 전에부터도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드넘버 61220에 사항별 설명서 497쪽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 유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오고가고 합니다만 국장 견해나 지사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유타주와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우리 경기도민에게 과연 무엇을 플러스 요인으로 해 줬느냐, 제가 상공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상공위원회 지역경제국에서 유타주에 상설전시관을 하려고 예산까지 '93년도에 세웠다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국장의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타주는 몰몬교라고 하는 교회의 총본부가 있는 곳이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에 임하는 많은 비용들을, 지금 방한 경비가 1,330만원 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데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유타주와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일이 돼야 될텐데 상설전시관을 설치 못할 정도로 교세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합계를 내다가 다 못 했습니다만 미국 유타주하고 교류사업을 하면서 '93년도에 들어갔던 비용, '94년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아까 474쪽에 안성군 군립도서관 건립에 발표할 때 9억 몇 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하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 29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29개 문화원 가운데에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시 군의 3개 문화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향토문화 발굴이나 또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봐질 때에 반드시 국비보조뿐만 아니라 도비보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도비지원은 없는지, 또 도비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개 보수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현황하고 그 다음 개 보수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영일 위원입니다. 도내 시 군에 설립된 공설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6개 시 군에 공설운동장이 기 건립된 곳이 현재 몇 곳이며 건설 중인 곳이 몇 군데이며 또한 아직까지 미건설되고 있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실내체육관이 각 시 군에 얼마나 현재 지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 같습니다.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기존 완료된 것, 공사중인 것, 계획있는 것을 각 시 군별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질의는 보충질의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정액보조 밑에 농약 빈병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이게 9,600만원인데 그냥 정액보조식으로 보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며는(15원×640만개)해 놨는데 이거 확인을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결과자료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보상금 중에 주로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이 주로 보상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소방본부가 창설된지 2년째,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산에서도 모든 제약이 있겠지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예 의용소방대를 없애고 소방공무원으로 전인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동원수당이 5,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봉사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원수당을 올려 가지고 봉사 더하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소방본부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늘 얘기가 있었던 얘긴데 현재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226페이지에 보며는 도소유재산 일체조사 인건비해서 1,000만원, 또 은익 재산발굴, 도유재산 조사비해서 1,400만원, 또 230페이지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조사, 경상보조비해서 36개 시 군에 20억 7,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목마다 다른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르지 않다며는 예산을 같이 혼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미등기 재산에 대한 내역하고 망실 국유재산내역, 이로 인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소송건수, 또 소송에 대한 소요예산, 또 현재 소송중에 있는 모든 사건의 승소, 패소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4에 노후비품교체 책상외 13종 했는데 5,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책상외 13종이며는 어떤 내용의 물건을 사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전산용 읍 면 동 단위 단말기 교체 및 증설해서 사업양이 471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럼 교체가 몇 대고 증설이 몇 대인데 증설할 단말기는 구입한지가 어느 연도에 구입해서 현재 교체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국토재청정 운동해서 VTR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제작을 몇 회나 제작하는 건지 또는 제작하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홍영표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이 늘 소방본부 예산을 세울 때마다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출동수당이라든가 또 피복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물론 하루 일당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농촌의 일손이 바쁘고 할 적에 자기가 출동을 해서 훈련을 받는다든가 또는 비상소집을 해서 출동한다든가 할 적에 다만 인건비에 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아니 갖도록 이거는 출동비라든가 훈련비를 좀 인상을 해서 의용소방대가 사명감이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4회 정비용품 구입하는 것에 400만원, 또 소방항공대 헬기 관리용품 보강해서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며는 정비용품하고 관리용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단체종목 시상금이라고 해서 1위가 50만원해서 2개 단체해서 100만원, 2위가 30만원 2개 단체해서 60만원, 3위가 20만원씩 해서 2개 단체 4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출전하는 의용소방대의 식비라든가 경비만 해도 이거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며는 다른 때 못하더라도 이 시상금을 조금 더 넉넉히 해서 줘 가지고 좀 더 사명감있게 나와서 활기차게 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낙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변단체 내지는 자선단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 10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새마을에 관계되는 예산이 약 7억원이 잡혔습니다. 좀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선 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반공연맹, 자연보호협의회, 풍친회, 방호협의회, 방범자문회 등 한 10여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된 것처럼 7억여원이 여기에서 한군데로 모아진다라고 보며는 그런대로 의미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중 다수의 단체가 도에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시 군에서는 시 군의 나름대로 동에는 동 나름대로 또 담당공무원이 한분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렇게 많은 단체를 지금 이대로 두는 건지, 또 여러 군데서 자선단체 내지는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서 과연 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한 만큼, 꼭 이래야 될 이유나 있는 건지, 아니며는 지금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셔서, 물론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적으로는 안되시겠습니다만 그런 권장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하나 내지는 두 개로 통합, 즉 줄여서 활동을 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이대로 좋다고 그러며는 과연 얼마나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시며는 지역여론 수집 및 시책홍보 협조자 사례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경기도장학기금조성 경기장학관 운영경비 지원 등 장학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요전에 기획위원회에 시상관계로 저희 의원이 지적을 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통합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각 위원회마다 전부 이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걸로, 글쎄요. 여러 군데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자가운전차량유지비라고 해서 6,84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본 위원이 자세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대표선수들이 잘 싸워줘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을 보면 20억 9,500만원이 서 있고 소년체전에는 1억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선수가 2,500명 그리고 거기다가 지도자 임원까지 합치면 3,5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도 경기대회를 합쳐서 20억 9,500만원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선수 1인당 한끼 식비하고 숙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도 소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초빙강사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을 볼 것 같으면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5만원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내무부 지침으로 3만 5,000원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낙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가운전차량유지비라 해서 30만원씩 19명 12개월로 예산이 6,84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서 불수정자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 2억 1,9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되고 어느 나라를 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차량유지비가 19대에 5,17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소방서차량유지비가 32대인데 4,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평택소방서는 차량유지비가 29대에 7,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차량유지비인데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경상예산이 조금씩 틀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편성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서별 관할 구역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소방서별로 몇 명씩 돼 있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비 10억 6,9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 했더니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당초에 부임하셔서 현재 교통이 폭주된 교통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벽히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또 교통이 복잡한 곳에 대해서는 도민의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예산자체만이라도 그러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을 해서 도민의 안전한 교통이라든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 줄 수 없는지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방본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미관할 소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할 지역에 소방차 1대에 필요한 소방관이 2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께 소방차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10대인데 11대가 한강이남으로 되어 있고 1대가 한강북에는 1대만 배치가 돼 있고 굴착사다리 차가 14대중 9대는 한수이남으로 돼 있고 5대가 한수이북, 화학차 34대중 29대가 한수이남, 5대가 한수이북, 펌프차가 320대중 252대가 한수이남, 68대가 한수이북, 물탱크 차가 44대중 33대가 한수이남, 11대가 한수이북, 구급차가 49대중 35대가 한수이남, 한수이북에 14대, 인명구조차는 한수이남에 배치를 했는데 구명배치가 됐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인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백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맨 아래에 도정주요역점시책 및 추진특별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9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194페이지 신경기인운동 추진종합평가 시상 5,900만원, 그 아래 194페이지 우수 시 군 포상금도 포상비에 채택이 돼 있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상이 많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기인 추진종합평가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가 1명 우수가 2명, 장려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없던 것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등, 2등, 3등을 가릴 수가 있느냐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에 경기도장학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이 얼마인데 이게 '93년도에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도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돼 있고 도비로만 기금조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상의 출연금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비하면 '94년도는 18억 8,000만원이나 증액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장비나 인력에 비해서 그 예우가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와 같은 사항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 소방관들의 사기를 위해서 일선 경찰공무원이 순직했을 때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도록 돼 있는데 소방관, 파출소 공직자들은 그것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소방관, 파출소 공무원들이 순직을 했을 때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문제입니다. 이 관할구역이 화성군 봉담면 소방파출소는 오산에 있는 파출소 관할이 아니라 수원소방서 관할 파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원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봉담면 소방파출소가 수원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이유를 댄다고 그러면 수원에서 거리가 더 가까우면 매송면 같은 지역이 오히려 수원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 봉담은 공장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비 우수선수양성이라고 해서 초 중 고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1개교에 대해서 '92년과 '93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이나 도의회 의원, 공무원 전체가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립체육고등학교설립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우선 질의이전에 자료요구를 청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해당되는 자료는 해 주시고 안되는 자료는 교육감님이 자료를 해 줘야 될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체육고등학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총 소요는 얼마이며 연도별 지원계획실적과 재원, 재원은 국비 도비입니다. 내역을 사업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비 총 소요는 4,7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분교건축 4,700평만 지어가지고 되는 것인지 도 보수 건축비 건축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설립후 학교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안책임 범위에 대해 다른 재원 지원방침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있으면 그 범위나 연도별 범위 근거자료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타도 체육고등학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고 타도의 '90년, '93년 국비보조 실태자료를 요구합니다. 시설보강유지비 등 운영비를 구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향후 체육고등학교 설립후 운영비와 시설보강 유지비 소요전망과 예산충당방침을 설립 연도별로 3개년간 도비와 국비를 표시한 자료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로 산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과거 농촌직업훈련원이라든가 농민교육원을 통하여 각종 기술보급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여건변동에 따라서 과목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도립산업고등학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때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 군에서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었거나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너무나 기준없이 발생위주로 부서별 이기주의라든가 선심성 장학금을 주고 운영되고 있어 이에 통합으로 일관성 있고 목표가 있는 장학운영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먼저 운영방안이 없으신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장학금별 운영상태를 검토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기획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나와 있습니까?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시 군에 지원되는 도비금액이 시와 군간에 차이가 많다는 지적의 말씀과 균형된 예산배분인지, 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군에 대한 도비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또 도지사가 특별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 군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비지원이 시 군간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과 또 지방도 사업 등 도의 추진사업을 총체적으로 합했을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의 핵심요지가 언밸런스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개별법령이나 제 규정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특히 도가 관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로 전액 투자하거나 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시 군의 건의사업은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나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할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재원배분은 어디까지나 도재원 능력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초과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상예산에 5,622억원, 약 36.3%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예산이 9,852억원으로 63.7%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총 재원 중에서 가장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경직성 경비가 되겠죠, 경상 예산, 법정의무적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기타 법정경비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지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경상예산 또 지정재원 투자사업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 사업이라든가 또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 이것을 제쳐두고 나서 나누어보면 실질적으로 도의 가용재원이 약 1,600억원 정도밖에 내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1,600억원을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에 정말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기분으로 하다보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언해서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 군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된다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총 중점투자사업을 438개 사업으로 정해서 1조 5,06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특히 지역발전의 종합계획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도와 시 군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는 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 군은 시 군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도와 시 군 재정간에 연계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게 좀, 그런 기분이 덜 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도와 시 군간에 중기종합재정 투자계획수입을 '94년도에는 적용을 해서 도비 보조금지원 기준 설정도 보조대상의 사업범위라든가 사업별 부담기준책정을 해서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제38조에 의거 사업목적별로 편성이 되고 있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별로 한두 개의 사업이 명칭이 붙다 보니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도비보조금 관리조례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도비보조의 범위와 보조비율을 좀 더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도와 시 군이 연계된 재정운영계획을 '94년도에는 철저히 적용해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도비지원이 많은 시 군, 적은 시, 적은 군의 내역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작업하려다 보면 오전에 정완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사업, 도비사업,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뽑혀지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낙호 위원께서 민간병원이 대부분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의요원은 왜 적자냐, 이는 경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요지의 말씀이시고, 또 수원의료원의 영안실이 수의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포천의료원의 영안실의 경우입니다. 여기도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최고 낙찰자가 운영하게 되며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이 다소 커지고 있고, 의료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수익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수지는 물론이거니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의료원 종합 마스터 플랜을 용역의뢰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수원정신병원의 경우는 지은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또 무슨 신축을 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요지는 우선 의료원에 대해서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특히 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의 예산질의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 현지에 나가셔서 보셨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전반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알고 그 동안 기획관리실 나름대로 경영수지 전반에 관해서 적자 의료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기업회계 방식이라든가,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경영수지 실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위원회에서도 일부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기획관리실장이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이낙호 위원님이나, 권영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안실 문제, 구내 매점문제 등이 허술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권을 지사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감사권을 지금 발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의료원, 금촌의료원, 수원의료원에 감사가 착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가차없이 문책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근원적인 문제점은 저희들이 경영실태를 분석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의료원이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흑자를 못내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나타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 봤을 때, 역시 선진국도 소위 지방공사로 출발한 의료원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영분석한 결과의 대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료시혜를 위해서 병원을 어떤 구료병원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민간인 병원처럼 알토란 같이 경영수지 타산을 잘하고, 기업회계원리를 잘 도입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적용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러한 근본바닥에 구료하는 병원으로 인식돼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단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실시로 인해서 민간우수병원 의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서 고급의료 서비스의 요구증가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공공병원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원장이라든가 임직원의 책임경영, 주인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나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보수격차로 인해서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인 도에서도 의료원 경영에 대한 확고한 경영방침과 의협수지와 관련한 시설장비의 투자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솔직히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도지사 밑에 의료원 운영을 했지만서도 보건과에서 그 동안 운영했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분야별로 자산규모라든가 부채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계상태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단 들어온 이상 계속 경영을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영여건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수 의료장비라든가, 시설보강사업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우수한 병원에 가보시면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료원은 실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47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필수장비인 C.T. 촬영 장비라든가 엑스프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시켜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영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료원에 대한 경영실적을 일보나 월보제를 도입해서 샅샅이 잡아 들어가는 걸로 회계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청구, 원무업무,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병영경영 전문인력이 없는 도에서 의료사업 투자 효과분석이라든가 경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앞으로 좀 더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제3섹터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립철도병원과 같이 대학부속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좋겠느냐, 또 어떤 위원님들은 기존의 보건소하고 매치(match)를 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처방전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특히 독립채산제 경영을 해 나가는 범위내에서 결손액 경상보조를 중단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인사조치도 과감하게 해서 후생복지라든가 지금 원장들의 관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점, 또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조가 의료원에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반 미비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경영쇄신을 통해서 보강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범위내에서 영안실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규정에 위법한 사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수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원칙적인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린 내용을 믿어주시고, 감사 종합결과가 총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수원의료원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서 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도 동일하게 물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수원의료원 영안실 수의계약관계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촌의료원의 영안실 임대료는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서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 건물이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건물을 짓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건물은 실질적으로 '92년도에 준공했어요. 그래서 준공한 병동이 지금 외래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동으로만 설계되어 있지 격리병동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사회가 복잡다기화가 되니까 정신병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원의료원에도 정신병동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의료원은 총 부지면적 6,785평 중에서 건평은 656평입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신병동과 의사들, 간호사들의 기숙사도 함께 건립하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장, 이청교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보충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들이 답변드릴겁니다.

6개 의료원 중에 말이죠. 포천의료원은 1억 7,500만원이 남았는데, 5개 의료원이 10억 2,000만원이 밑졌다고 그랬지요?

네.

그 밑진 데가 46억 7,000만원을 올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34개 보건지소에는 얼마를 주느냐, 2억 3,900만원으로 장비보강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지는 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말이야, 이거 아주 예산 깎아버리지요. 10억 2,000만원씩이나 밑지고 포천만 이익이 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태가지고 46억 7,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에서 34개 보건소 장비는 얼마냐, 2억 3,9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예 46억 7,000만원을 다 삭제해서 보건장비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 김학운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하고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 장비는 어디까지나 시 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원에 대한 것은 아까 포천의료원은 흑자의료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역시 사람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포천의료원은 아주 헌신적으로 밤낮없이, 주야 구분없이 성실한 정성을 가지고 의료서비스 행위를 하다 보니까 포천의료원이 흑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천의료원에 가서 견학도 해봐라, 다른 의료원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도 다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전체적인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보건소의 기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아이들 예방접종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이 지원되는 거고, 의료원은 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첨단 장비를 보강하는 뜻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의료원의 문제점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술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약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장급들을 다 전문직으로 교체하면,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 가면 조그만 파트 실장까지 전부 다 박사들인 전문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관료화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게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의료원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안성의료원 원장도 그랬고, 관리부장도 그렇고 해서 지난 번에 두 사람한테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원을 구빈처로 생각을 하고 막연히 의사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의료원에 와서 근무하려는 경향을 아주 이 차제에 싹을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되겠다는 각오로서 안성의료원 원장하고 관리부장을 다 퇴진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확충사업비의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없다고 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 말씀도 항상 교통질서 확입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해서 도민의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늘 계셨는데 도비만으로라도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가 없는지, 있다면 현재 대도시보다도 시 군의 어려운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잘 안돼서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인명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안산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입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그 문제가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건데 운전면허장이라든가 각 시 군별로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보기 위해서 90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보도에서 봤습니다. 잘 되는 데는 보름에도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특히 교통사고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도가 수도권의 심장부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난 해소라든가 또 일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해야 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홍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최대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예산보고서에 나타난 감액요인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이 됐다는 것이지, 우리 도비라든가,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 수의계약 관계를 현재 감사중에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도의 감사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치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책을 할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상에 위배됐다든가, 아무런 근거없이 조치를 했다든가, 권리금을 받아 먹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서 정말 단기간 내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방향을 용역회사 등에 의뢰를 해서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학운 위원님께서 장비지원 금액의 예산 삭감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김학운 위원이 위치해 있는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왕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도립의료원에서 운영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마 보수문제일 겁니다. 또 의사들의 거택문제, 노조문제, 장비문제, 그 네 가지만 해결이 되면, 또 장비가 사실 개인병원의 시설보다도 도립의료원이라는 것이 훨씬 뒤떨어져 있어서 어떤 것은 20∼30년전에 구입한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댓 가지만 된다면 도립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의료원의 원장이 금년초에 그만 뒀습니다. 그 분도 상당히 유능한 분이고 의료원에 와 가지고 과장으로 있다가 원장님이 그만 두게 돼서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노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피로한지 그만두겠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노조가 하도 문제가 돼서, 원장이라면 병원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할 분이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은 법원에 불려가서 검사 앞에서 취조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인 도립의료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두어번씩 검찰에 가서 검사앞에 가서 취조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의사냐, 원장이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도에서 늦게나마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도립의료원 활성화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학운 위원님께서 예산 장비 구입하는 걸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뜻이 잘 하라고 하는 뜻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기획담당관 하고 예산담당관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분야의 특수지역개발비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이 연탄운반비, 그리고 발전소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분야에서 연료대책운반비 보조와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중복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사업부서로 넘겨서 단일화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 앞으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단일화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이는 지난 '73년에 북한이 서해5도서 즉 백령, 연평, 대청, 소청, 소연평도 이 5개 도서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자 대통령 지시로 이 지역에 대한 종주권 의지를 고취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그런 5도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해5도서를 제외한 여타 도서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경제 분야에서 어선운영 도서 연탄운영비 보조등 서해5도서를 제외한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옹진군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강화군 서도면 등 도서주민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생활보호를 위해서 '83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 소청도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서 서해5도서 지역의 전화사업 중 백령, 연평 등은 '93년말 완공 목표이고 대청, 소청도에는 10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전까지는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준공이후에는 '94년 4/4분기 지원부터는 지역경제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전화사업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50%, 도비로 50%, 군비 25%씩 부담 예정으로 있어 중복예산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4년말 백령, 연평도의 발전소가 완공되면 '95년도부터는 한전에서 인수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서해5도서 대책비로 지원되던 발전소운영보조금 5억 8,500만원의 도비가 전체적으로 절감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사업비를 사업부서로 단일화 시키고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는 더이상 지원되지 않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또한 내년도 예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연구원에 대해서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이를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발전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법인설립 승인을 받아서 '84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후 '86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매월 지방행정의 발전방향과 지방재정운영 그리고 도시문제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이를 각 시 도에 배부,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시 도에서는 이 연구보고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이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어려운 도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각 시 도 공통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듯이 '93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결국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다른 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3년 예산에 교부세는 반영되고 도비가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연구원의 운영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 도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후 이 연구원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했지마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8개 시 도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 도에 비해 저희 경기도가 비교적 경제여력이 있고 또 연구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경기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의 중점 투자방향 중 대통령 공약사항실천이 첫 번째라고 하시면서 시 군별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얼마전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다든가, 또는 어떠한 사업은 제외되었다든가 이와 같은 사항들이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도 즉각 해명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 공식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은 현재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에서 그 시행기간과 투자재원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협의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공약사항이 중앙정부에서 확정돼 가지고 시달되게 되면 '94년도 또는 그 이후연대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식 확정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약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또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복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유정복 기획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의를……. 실장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기획담당관께도 보충질의를 하면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답변이 하나 뿐이니까 빨리 회의를 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이청교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관서당 경비 계상내역을 실 국별로 검토한 바, 실 과별로 세 배까지의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관서 당경비의 책정기준과 부서별 인원수 그리고 금액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목구조를 68개 비목으로 해서 44개 비목으로 유사비목을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또는 연료비 등이 관서당경비와 일반과목에 이중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의 성격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를 크게 기관단위 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를 구분해서 기타 수당, 급여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산취득비 등 7개 비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비목별로 세부적인 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며, 부서별로 경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 수 그리고 업무의 성격 그리고 맡은 바 각 업무성질에 따라서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인원수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임원 수라든가 각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중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각 관서와 부서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이며, 일반운영비목에 급양비와 여비목에 있는 국내여비는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연료비가 이중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연료비는 일반운영비 201목에 연료비 세목이 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 201목 04비목에 계상됐으므로 중복이 안된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각종 도정시책추진에 있어 유공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에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용도가 뭐냐고 물으셨으며, 포상금 이외의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예산에 계상한 포상금은 총 4억 7,000만원으로 각 실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특성에 따라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기관에 지급하는 상사업비와 유공공무원에게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상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사업추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 차등적용 하였기 때문이며 시상금을 시 군에 교부할 경우 시 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행정장비 교체보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것이 아닌 만큼 시 군 실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비목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시상금의 경우 대개 도지사 표창수여시 시상품으로 손목시계 1점씩을 함께 수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며, 도 본청산하 3,500여명 공무원 중 사기앙양 측면에서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상금외의 사기앙양 방안으로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특별승급과 공무원 산업시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상여금목에 있어 정근수당내역 중 의회사무처는 180%로 계상되어 있고 도 본청은 190%로 계상되어 있다며 10%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신규임용시 본봉의 50%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매 1년마다 5%를 추가 지급하고 10년이상 근속시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와 본청 공무원간의 지급기준에 있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의회예산을 10% 적게 계상한 것은 '93년 10월 1일현재 의회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직급호봉이 신규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본청소속 공무원보다 낮아 예산액을 낮추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의회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총칙 제6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내역을 부서별로 작성하여 서면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이 일부 실 과에 편중되고 금액도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상금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상금 예산 중 사례금에 대한 말씀으로 사료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 사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행정에 협조한 인사에 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괄 계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출예산항을 추계해서 계상한 것이므로 일부 실 과에 서로 다른 금액으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예산은 실 국장 책임하에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지출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만 계상된 이유와 비지정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단체인 새마을사업단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개별법령에 의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단체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지정단체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어민후계자연합회라든가 장애인단체, 대한무공수훈자협회라든가 대한상이군 경회도지부, 한성협동회 등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온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청원경찰피복비에 대한 단가가 의회사무처와 도 본청 그리고 농촌진흥원을 각각 차등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비복비 단가를 농촌진흥원만 다르게 적용한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당초의 피복비 단가는 8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실무적으로 견장이라든가 청경마크 그리고 청경의장 등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 본청에 3회 계상한 것은 금년까지 청원경찰공무원에게 연2회 동 하복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청원경찰 복지규정에 따라서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하여 추가 지급하고자 본청 청원경찰에게는 시범적으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되며는 앞으로 모든 청원경찰이 동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흥원 관계는 계상상 견장이라든가 청원마크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11만원을 계상했고 원단가는 8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상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총칙에만 명시하고 의회의결을 얻지 않는 것은 관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제115조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예산편성상 세입예산에 지방채수입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안 의결로 관례상 간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 지방채발행수입은 일반회계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등 5건에 50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공채 1,600억원 등 총 2,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장학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경우와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되는 등 선심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조정과 통합방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 도가 관리하는 장학금은 8종으로 이 중 6종이 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2종은 민간단체인 노총과 경기도민회에서 자체정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6종 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종은 매년 예산에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자립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 오지낙도 청소년 장학금외 4종은 조례규정에 따라 자체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금과 노총장학금 또한 자체조성한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이 관련조례에 따라 목적과 지급대상 등이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과 특성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음은 물론,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통합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학수혜형평과 대상자 선발범위 등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8종에서 민간관리장학금 2종을 제외한 6종은 2, 3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면 내년도에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 장학금 제도에 대한 운영방안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유정복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협의중에 있으니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가 아직도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는데 내려올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온 시점은 지금보다도 8월 정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월에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그 후로 계속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걸 빨리 확정을 해야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또 지방단위에서 시책적으로 도정도 거기에 맞추어야 할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고 또 중앙에서도 당초 7월경에 이걸 확정한다고 1차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8월에 내려왔지만 사실상 그 지침은 작성할 때는 6월, 7월경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공약이 확정될 경우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서가 되겠고 공약사업 확정이 이상하게도 금년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8월, 9월경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이 지역에 최대의 민원이 될 수 있고 또 숙원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총리실에서의 결정만 기다립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아래서부터 수렴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게 별개의 사실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숙원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고 그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든 또는 시 군에서 추진을 하든 또는 다른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든 추진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서 시행될 때는 관리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지, 그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사업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그 속에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청와대에서나 어디서부터 하셨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물론, 비록 추진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넓게 봐서는 국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예산안 편성을 보며는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추진사항판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관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마는 구체적으로 2조2회까지 나타난 걸 보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대통령 공약사업이 대부분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약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확정되든 안되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중에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즉,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재원의 문제라든가 시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그것이 실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원에서든간에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모두에 답변해 주신 대통령 공약사업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주민에 대한 이해폭도 넓힐 수 있으니까 바로 자료로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정복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예산담당관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해석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 발행을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발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예산편성이 만약에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아까 5종류 내정해 가지고 2,000여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위원회가 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루는 부서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세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지 모르겠지만 지방의원님들이 예결 들어오기 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채가 현재로서는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지방채이기 때문에 의회도 "그냥 하시오" 그렇지만 특별회계사업을 위해서 또 발행을 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돼져야만 "어떠한 비목에서 우리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있다" 지방채라는 것은 물론 내무부장관에 의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데 발행이 된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고 통과를 시켜드리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비목에 지방채발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부결될 수도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통과 했으면 지방채에 대해서 얼마라는 전체 비목만 돼 있지 사실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채 심의는 결국은 저희가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와 지방채 심의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어려우시더라도 10월말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지방재정법이 돼 있어서 충분히 10월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15일 정도에는 저희 의회에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이것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예산편성 제안 듣는 날 그걸 의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일이 촉박해지고 내무부 승인도 10월말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총칙에 명시를 하고 다음에 세입 세출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채를 열거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의받을 적에 설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례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재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내무부에서 승인되면 예산편성 제출하실 적에 그때 별도로 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저희는 사실 예산심의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 조금만 해 주셔도 지방채 발행한다는데 특별한 것 아니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지방채에 대한 것은 내무부 승인이 늦으면 우선 의회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빚을 지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빚을 지는지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청교 간사, 박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예개정에 의해서 2종이고 자립장학금 5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립장학금 5종은 이자수입이고 조례 2종은 어떤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지금 조례로 정한 것은 6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저희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고 조례에 의한 것은 경기자립장학금과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그리고 오지 낙도 청소년장학금, 그리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금액이 전부 틀리죠?

네,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지금 저희도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바쁘고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의 모순된 제도는 저희가 기이 여기에 대한 실태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장학금제도가 많이 생기고 장학금을 많이 지불할수록 저희들도 환영합니다마는 이 장학금 주는 금액이 전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오해의 소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금액이 틀리고 주는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자꾸 우후준순 식으로 생겨나니까, 부서별로 생기니까 이게 선심성 장학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학금을 지사님이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장학금은 어떻게 하고, 어떤 장학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지불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의 장학금별 운영상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전체 8종에 대한 장학금별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장학금별 운영상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기업경영실태 조사분석해서 870만 4,000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태분석을 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12억 4,000만원 보다 10.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금액은 1억 3,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특수활동비 및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보상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경상관리비로 9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발간에 5억 9,400만원,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공무원 교양지 및 자매결연 도시에 기증도서구입비로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로 1,241만원, 정사진 카메라와 녹화기, 영사기 등의 수리 및 부품구입비 등으로 411만원이 계상됐고, 도정홍보 및 자료보존에 필요한 VTR 테이프 구입비로 1,560만원, 도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500만원, 도정소식 VTR 제작비로 2,50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관광 VTR 수정분 제작비로 500만원, '94년도 도정현황 VTR 제작비로 1,500만원, 보도자료 전송전화요금으로 1,492만원, 사진 및 VTR 촬영요원 6인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31만원, 실과운영 관서당 경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으며 주요 행사시 음향시설 임차료로 450만원, 유선방송 수신료 및 청내 앰프 및 선로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만원, 유선방송 운영상태 지도점검 및 VTR 촬영 등 업무수행용 국내여비로 1,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활동 및 공보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이건 종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2,700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도정홍보시책 보도사례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수당과 여비 및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 보상금으로 3,729만원, 각종 행사관련 특수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 기타 모사전송기의 교체, 전자복사기 교체, 냉 온수기 구입, 노후된 의자와 캐비넷 교체 등 자산의 수리 및 취득비로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2억 3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정액보조금으로 3,630만원, 임진각 자유수호관, 버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제2자유전시관 등 도내 3개의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올해보다 162만원이 절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를 격려하시는 뜻에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2시 30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답변을 듣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은 내일로 예산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실는지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만 여태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제안설명 듣고 질의하고 답변 내일 해도,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아니죠. 지금 내무위원회 먼저 마쳐놔야, 답변을 들어야지 왜 일을 뒤죽박죽 합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내일 다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 듣고 뭐하고 내무위원회 듣고 차수변경 하자는 거예요? 내무위원회 답변 들으려면 얼마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무위원회 답변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적힙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론을 말씀하셨는데 단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수리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60페이지에 안보시설관리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1억 6,400만원인데 이게 여기에 3군데에 5명, 6명, 4명 넣어가지고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돼 지는데요. 인건비라고 그러면 그 해당 시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인건비는 전액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또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각각 인건비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보시설관리는 임진각과 연계돼 있는 안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수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해 시 군하고 관련없이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지원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비용입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합산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께서 저희 소위원회 할 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내년도에 한해서 그 이상 지원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고 행정의 마무리를 '94년도에 완전히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시한부로 하셨으니까 '92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돼 온 사항인데 안 돼서 올해 삭감하려다가 말았으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일체 지원 안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하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겸 해 주시죠.

답변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공연맹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현행 제도상에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건데 내년도,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안은 강구하겠는데 이것은 현재 공보관의 입장으로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이 예산을 허락을 안 할테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금년에 받아들여 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때 가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 견해를 말씀 올리니까 너무 꾸지람은 하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다룰 적에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중 공보담당관실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질의에 대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3건 중에 3건인 장학금 제도와 청원경찰피복비, 지방채에 대한 것은 기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4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 중 마권세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정하는데 삭감했다가 또 91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마권세 세입에서는 '92년도 징수실적인 937억원과 그 동안에 징수추세를 감안해서 안 걷어진 세외수입 92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2년도에 마사회 부정사건이후에 경마인구가 감소되는 등 또 마사회 자체의 판매장 정리 등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마장회수도 감소되기 때문에 757억원으로 마사회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율 세외수입을 환산해서 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롯머신 사건이후에 다시 경마인구가 활성화 되고 또 마사회 자체도 정상적인 운영이 돼 가지고 지난 11월말 현재 836억원이 징수됐고 연말까지는 910억원이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사회 사업이 확정된 후에 조정이 확실하게 됩니다마는 일단은 세외수입을 금년도 연말징수전망과 거기의 안정세를 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외수입을 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경마회수가 87회 정도 그리고 1회 평균수입이 6,000~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예산 중 과년도 수입을 금년도 예산보다 63% 증가한 130억원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과년도식으로 80억원을 계상했으나 매 분기별로 1개월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정해서 전산추적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의 집중적인 책임담당제를 추진해서 10월말까지 목표액보다 28억원이 증가된 10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110억원 미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130억원을 책정해서 계속 추적징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물론 전산추적도 하고 다각적인 세정활동 등을 해서 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수입 중 연간 100만원 이하되는 것이 5개 지역이 있고 농민교육원 매점임대료가 3만 5,000원 밖에 안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재산임대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농민교육원 구내에 교육생들의 필기구를 파는 2평짜리 조그만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임대료 산출규정에 의해서 경기도공유재산조례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대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하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가액의 300만원 이상일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고 그 이하는 내무부 과세시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50/1,000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평 밖에 안되는 조그만 트럭 같은데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싸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대료를 관청이 임대할 적에 너무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을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골재채취료 징수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료 산출문제는 치수과에서 다뤄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관계 과장한테 문의를 해서 자료를 입수하려고 보니까 잘 되질 않아서 이것은 내일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이상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골재채취와 해사채취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증지수입에 도축검사수수료가 마리당 1,000원, 500원, 돼지는 1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축검사수수료란 도축한 소나 돼지의 질병 또는 육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인을 날인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격한 것이 되겠고 도축세는 소만 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50억원이다. 이것은 자금운영면에서 또 시 군에 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러한 이자수입의 모순을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저희 도의 재정금고운영은 1일 한도액을 평균 4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세금이 더 들어와서 60∼70억원이 들어오면 한 30억원을 저희가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때문에 타 도와는 자금사정이 경기도가 세외수입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시 군에 예산배정이라든지 사업비 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로 그 날로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분기별로 주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장애가 있다하는 얘기는 없도록 최대한 자금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화성 태안읍에 소재한 병점국민학교 수영부 수영장 건립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병점학교에 수영장을 추진을 하고 학교에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을 우선 지원을 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도에다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억원이나, 2억원이 든다며는 저희 도자체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데 13억원씩 드는 것을 전부 도비에서 우선 지원을 해 달라 이러니까 이번 예산재원 사정상 책정 못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선수도 배출을 했고 실적있는 학교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새해 추가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94년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남에서 개최되는데 다른 데 지원한 수준만큼 지원을 해야될 게 아니냐 1억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1억원으로 됐습니다. 예산이 한 5,000만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정액보조기준과 내무부 지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조직, 새마을운동의 사업비 이렇게 해서 도지부가 4,100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450만원, 바르게살기가 3,0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새마을운동조직운영육성법에 따른 '93년도 10월 4일 시 도 예산담당관 회의시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리버스 공연사업이 생활체육분야인지 국민운동계통이 없는지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생활체육과가 있을 적에는 생활체육과에서 건전생활계 업무를 추진했는데 '93년 7월 기구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로 이관돼서 건전생활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변화가 됐습니다. 또 이 사업비 지원은 도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경기도 장학관 운영비 3억원의 지원근거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향토출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91년 10월 서울 쌍문동에 건축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120실, 학생현황이 240명이고 현재까지 한 139명이 거기를 거쳐서 수료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93년도 장학관 운영비가 5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월 7만 5,000원씩 자부담을 하는 것이 1억 8,000만원이 수입이 되고 도민회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부족분 3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경기도 장학관설치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유타주와 자매결연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유타주 상설전시장 설치가 무산된 사유와 '93년 교류사업비용과 '94년 예산 그리고 유타주와의 교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타주와 교류활동하는 것은 '8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한 이후에 계속 교류가 상호간에 그간 도에서 유타주를 방문한 것이 21회, 유타주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이 33회에 걸쳐서 상호우의의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교류차원에서는 '85년도에 미국브리간 무용대학 무용단이 3회에 걸쳐서 110명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교류공연을 하였고 스포츠교류 차원에서 '92년도 이천중학교 축구팀이 방미해서 친선경기 등 2회에 걸쳐서 30여명이 교환경기를 가진 바 있고 또 낙농, 유가공 민간교류를 위해서 '91년도에 3회에 걸쳐서 4명의 상업인이 방문한 바 있고 통상교류를 위해서 유타주 통상사절단 등이 12회에 걸쳐서 110명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체와 직접교류연결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의회교류활동도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2회 걸쳐서 38명이 오고가고 하였고 유타주 상설전시관 설치문제는 그 당시 유타주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0만명 밖에 되지 않고 분산돼 있어서 시장성이 없다 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정자관 건립과 기타 교류활동을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 여비로 지출된 것이 약 1,000만원 유타주 정자관 건립에 2억 2,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첨단유타주 산업단지시찰 교환방문계획이 있어서 615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고 유타주 극동아시아 무역단 방문예산을 1,300만원을 계정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몰몬교가 주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또 오지고 인구도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간의 동향으로 봐서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질서가 잡혀있고 범죄율도 적고 또 사회환경이, 자연환경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앞으로의 한국과 우리 도와의 교류활동은 다른 데보다도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학생, 공무원 교류활동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활동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성과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안성군 군립도서관 지원사업비에 9억원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설명 드릴 때 안산 가산리 도서관과 안성군 도서관 등을 합쳐서 9억 6,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 도서관만은 3억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억원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도내 29개 문화원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3개 시범 문화원에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군 도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이 아니냐, 도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비 및 시 군비를 각각 50%, 50%씩 지원하도록 예산지침에 돼있고 도비지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범문화원은 문화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비이고 도비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비도 지원할 수 있게 중앙에 건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현황과 문화재 보수현황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홍영표 위원님 두 분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지방체육 시설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완공된 것과 추진 중에 있는 것 미확보 시 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에 의해서 1시 군 1개소 확보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이 건립 완료된 데가 15군데, 추진 중에 있는데가 7군데, 미확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건립완료된 게 10개소, 추진 중이 10개소, 미확보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추진계획으로 운동장 6개소, 신규가 1, 계속사업이 5개, 체육관 8개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 시 군에 대해서 집중 시행을 할 수 있게 중앙과 도가 효율적인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께서 농약빈병수거 보상금 지급근거와 그 방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농약빈병을 저희가 사가지고 보상비를 주는데 국비부담비율이 국비가 30%, 도비 3%, 농협공목협회가 40%를 부담해서 농약빈병 1개당 15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40만개를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저희가 보상금으로 4,100만원이 지급됐고 1,519톤이 수거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홍성호 위원님께 도유재산 일제조사 인건비, 은닉재산 발굴 및 도유재산 일제조사 여비 시 군 경상보조비가 어떤 사유로 분류돼 있느냐 중복된 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 일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 1,068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3명이 83일 동안 하루에 1만 3,300원의 임시일비를 써가지고 사무보조하는 사무보조비고 은닉재산발굴 및 도유재산 일제조사여비는 은닉재산조사요원이 10명 되는데 공무원의 연간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시 군 경상사업비 20억 7,20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무주부동산을 찾아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일정기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개 시 군에서 1,000건 내지 3,000건까지 공고를 하는데 공고료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듭니다. 1회 공고하는데 신문전지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를 재무부가 당해 연도에 사업예산, 그 무주부동산 찾는 물량에 따라서 국비에서 일부 사무보조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속지침매각대금의 20%를 준다 해 가지고 도에다 보내주면 그 중에서 10%는 도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시 군에다 주는데 도의 10% 중에서 시 군 공고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억 7,000만원 그래서 그것은 찾는 실적 공고료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남으면 또 반납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비품교체비 책상 등 13종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였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인 책상이라든지 의자, 선풍기, 난로 가습기, 회의용 책상, 탁자, 안락의자, 회의용 응접셋트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액이라든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산용 단말기 교체 471대의 증설이 몇 대이고 교체가 몇 대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각 읍 면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이 '89년 1월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입해서 배부한 XT단말기라고 해서 확산된 기술 단말기인데 읍 면 동에 한 3대 내지 4대씩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것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 단말기는 보조용으로 쓰고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손질을 해서 보조용으로 쓰고 471대은 새로이 사서 386XX라고 조달품목입니다만 새로 나온 신품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대에 112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홍보 VTR제작회수와 방법 그리고 홍보활용계획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VTR용으로 도민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1편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시 군 유선방송 시 군, 읍 면까지 순회활동용으로 반상회 같은데에서도 틀어줄 수 있게 제작해서 활용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각종 교육시에도 활용하고 회의시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께서 관변단체, 자생단체 등에 지원하는 새마을예산이 7억원이 되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예산 7억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억 4,000만원, 새마을문고 지원사업비가 1억 9,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비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금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경기도지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4,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입니다. '94년 예산편성지침과 내무부 주관 시 도 예산담당관 예산회의시에 시달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통합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개선방향이 결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지방여론수집 및 시책홍보 협조자 사례금 1,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지방과 여론계에서 각 시 군, 읍 면 동에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디에서 불어났다, 어떻게 조치를 한다, 어디서 집단민원이 났다, 그 원인과 방지방법은 뭐냐 이러한 사항을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여론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론모니터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 또 노인층, 근로자,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선생님 또 기업인, 가정주부, 대학생 이러한 계층에서 수시 여론모니터로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약 2만원 전후의 상품을 사서 격려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과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운전비 6,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수령자에 대해서 물으셨고 제외되는 사람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3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4급 이상 21명 중에서 지급을 받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지금 받는 사람은 실 국장 3급 이상이, 시의 국장급 3급 이상, 군에는 해당이 없고 또 3급 이상의 사업소 소장이 지급을 받고 있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부구청장, 교수부장, 시 군 공영개발단장 또 도의회의 전문위원도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내무부에다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지침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가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을 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3급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다수민원대책추진활동비 4,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이 50명에서 100명씩 몰려서 시 군에서 항의하다가 안되면 도까지 쳐들어옵니다. 이 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때는 저녁도 먹여야 되고 점심도 먹여가면서 설득을 시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집단민원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군도 동원하고 경찰병역도 100여명씩 동원해서 있으면 그 분들의 급식비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를 위한 일본 및 말레이지아 방문단 숙박비가 7만원인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 6만원으로 계정되어 있다,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개 일본사람들은 서울에 유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람들은 주로 오면 저희가 석산호텔에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좀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에 1만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2,650만원에서 또 추가로 요구해서 5,000만원의 수정예산을 냈는데 도민제안시상금도 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왜 추가해서 요구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시상제도를 금년 들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각 국 과 말단직원에서부터 합산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제안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0건밖에 접수가 안됐었는데 금년도 들어 11월말 현재 73건이 접수되었고 아직도 21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약 300%의 증가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해서는 부족하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고 도민제안시상금은 저희가 금년에 1,35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3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확산시키도록 홍보도 해야겠고 추세에 따라 증가되면 추가예산도 좀 확보해서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있게 홍보도하고 해서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문화재의 실측설계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어디고 도 지정문화재, 지정기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측설계사업은 목조건물 문화재의 화재, 균열 등 자연적, 인위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측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88년 1차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후속사업이 아직 덜 되어서, 2차 사업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은 수원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정자의 일환으로 방류수류정, 수원성의 상징 화홍문과 그리고 화룡정 등 3개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앞으로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자료를 별책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출전선수 임원의 1인당 식대 및 숙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인당 1식에 3,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3,300원 정도 됩니다. 또 1일 그러니까 1만원 지급하고 숙박비는 1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선수들이 현지에 가든지 훈련하는 기간에 합숙을 하고 있고 식사도 식당에 맞춰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육식을 못시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장 군수 독지가들이 격려활동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서 불고기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금액을 더 올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개 선수, 임원 합해서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전국체전에 7일간 참여를 하고 이 7일간 출장가기 위해서 약 60일간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간 강화훈련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저희는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3억원이 현재 삭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윤인식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외여비 계상내역, 출장대상국가와 대상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국외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도의 예산확보수준을 예시하는데 거기에 저희 도는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외출장한 공무원과 기타 교육을 가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데 계획은 앞으로 받아서 각 실˙국 또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예로 봐서는 저희가 미주에 19명, 아시아에 72명, 유럽에 41명 등이 해외출장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획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역점사업추진 특수활동비 7,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종합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 간부 및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 군순회방문좌담활동, 이동간담회, 읍 면 동 순회활동, 또 오지 낙도방문 특수지역방문, 적 가시지역마을의 간담회 등 각종 지도활동 간담회의 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역점사업에 각 지역단위 연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는 신경기인 시상비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상내역평가기준이나 심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경기운동 시상내역은 970만원이 신경기인인 시상금이 있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시˙군단위로 하는 것이 5,900만원, 최우수 1개 시 군, 우수 2개 시 군, 장려 4개 시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한 각종 사업의 종목을 평가기준에 점수배점을 해 가지고 연중 사업하는 성과를 실사평가하고 있고, 또 평가반을 조성해서 교체 시 군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내고 또 특수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된 중요한 사안은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사에 대한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 시 군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표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장학회 장학기금목표액과 현재 조성액 및 조성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장학기금목표는 100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88년도에 2억원을 조성한 것을 시작해서 연차별로 지금까지 조성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60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체모금 또 재경기업인독지가가 20억원을 냈고 시 군에서 모금된 게 18억원,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수요실적은 1,591명에 8억 8,000만원 이자로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무리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자진 독지가로부터나 받지 지금은 그전처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육성지원사업에 체육관건립 11개교에 대한 말씀과 또 '92, '93년도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입상실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관건립비 내용중에 11개교라는 내역은 9개교인데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9개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외입상실적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설립지원에 관해서 자료제출요구와 사업에 대한 토지구입비, 향후 설립 후 운영방안, 지원방침, 또 타 도의 국비지원실태, 향후 체육고등학교 지원방안 등 다양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업비로 25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부지매입비로 68억 7,000만원, 기타 용역비로 19억원, 그래서 87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고 '94년 지원계획이 100억원, 이것을 가지고 건축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6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속건물도 짓고 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0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미등기하고 관계 그 서면으로 하나…….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나오시죠. 방금 전에 전국체전우수선수양성대비학교지원관계에 대한 것 문화체육과 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드린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읽으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병점국민학교에 대한 본 교육청 예산관계는 교육청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됐고 또 예산이 1억원이라든지 적은 예산이었으면 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이라 안됐다 그랬는데 현재 여기 국민학교에 3억원까지 준, 3억원까지 예산배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 배정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지금 평택중앙국민학교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네, 평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놓고 지원요청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요구를 하는 것이지 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도교육청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 줬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점국민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안왔습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관계는 여기서 잘 모르시고 내일도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오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수선수를 양성하겠다고 시설지원하는데 실적도 없는데 모르고 예산 세웁니까?

저희는 실적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상위입상 이렇게 들어오지 몇 등, 몇 등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지.

이 학교에 상위 입상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했어요?

상위 입상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세부적 '92년도, '93년도.

아니 '92년도이든 '93년도이든 상위 입상했으면 상위 입상에 대한 자료를 주는 것이 자료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비자료가 되었든 실적이 되었든 지금 예를 들면 병점국민학교에 대해서 수영선수가 경기도체육에 기여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시설 부천 2개교 6억원인데 이런 다목적시설 6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실적있는 학교는 빼놓고 도에서 예산 주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줍니까?

그것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요구, 요구하는데 요구해서 실적있는 학교를 왜 빼놓았어요.

저희가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34개교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예산사정 때문에 책정된 것이지.

예산사정때문에 우수선수발굴에 의해서 체육시설지원을 하는데 실적있는 데는 빼놓고 실적없는 데는 주느냐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그러면 무책임하게 예산부서에 요구을 했는데 여기는 줬고 여기는 안줬다 그게 말이 돼요. 적어도 이 학교는 줘야 된다는 것이 담당과장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학교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교 저런 학교는 모두 넣으면서 이 학교는 뺐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우수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목적을 두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수선수가 발굴되어 가지고 5년동안 전국에서 우수선수 입상을 한 학교는 이것은 안되더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담당과장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학교나 이런 학교는 넣어줘도 되고 그런 실적있는 학교는 빼도 되고 담당과장이 소신없이 하고 국장님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병점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별도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도 이번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정예산까지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작년도 '93년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93년도에는 예산을 자체자금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93년도에도 도 교육청에서는 1순위로 도에 올렸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순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1순위로 올라왔는데 제쳐놓고 그 외에 실속도 없는 학교에 예산을 주고 예를 들면 운동선수도 없는 학교에다 시설비 부대지원으로 줬다 이런 얘기야, 자료를 뽑아서 하라면 근거를 대겠습니다. 운동선수도 없는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해줬다 이 얘기야. 그리고 5년이상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학교는 빼놓고 그런 예산지원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도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라고, 예산지원 해 주라고 했으면 정당한 사유로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주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어가면서 경기도에 우수선수를 양성하려는 학교엔 예산을 안주느냐 이거야, 도민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만약에 병점국민학교 수영부를 '93년도에 해체했다고 그러면 우수선수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성을 높혀 미안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적어도 담당과장님이면 여기 잘못되어서 11개교가 9개교로 됐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작년 '93년도 연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를 경기도 체육회에 남겨놓고 소년체전이나 어디나 체육대회 가기만 하면 금 은 동 해가지고 종합성적 1위를 경기도에 안겨준 그것도 몇 년도, 적어도 3, 4 , 5년 정도를 계속 경기도에 우승을 안겨준 그런 열악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로비하는 사람 없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1위로 도에다 올렸다는데 삭감을 해버리고 실적도 없고 선수도 없는 학교에 체육시설 부대시설비지원을 몇 억원씩 해주는 이런 작태의 예산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학교에 수영선수단을 해체했다고 그런다면 경기도에 얼마만한 체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냐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보세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힘닿는 선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닿는 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못주더라도 실적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실적있는 학교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사님한테라도 분명히 얘기가 되어져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전국체전에서 하루의 식비가 1만원, 한 끼에 3,3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고서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더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런지 몰라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복지가들의 성금이 답지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3,300원이며는 설렁탕 한 그릇값도 안 되는데 한참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고 잘 먹어야 힘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 한 끼에 3,300원의 식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라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계속 전국에서 1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차수변경 하기 위해서 5분 시간이 남았는데 나머지 북부출장소라든가 민방위국이라든가 기타 내무국 소관에 관계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수변경과 휴식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