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구정질문이 중단된 점에 대하여 의회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가 제1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운영에 대한 경험이 미숙한 관계로 다소 전체의 운영에 차질을 빗게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전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댓가로 이룩된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제도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의 모든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 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각과 뜻을 대변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직자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에 대하여 저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부산진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부산진구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서 50만 구민의 공복자들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본의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함으로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코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불순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건설과장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의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사후 조치 계획과 사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정에서 여러가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조금 불순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저가 엄중히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참 평소에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저가 개인적으로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분이 바로 지방자치에 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 발휘를 잘하고 또 정착이 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양 수레바퀴가 잘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김영재의원님 질문하신 가야2, 3동 경계 지역 도로개설문제 이것은 1993년도 예산에 이미 9억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다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기 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만, 1994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간이란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소 실수가 있는 법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 기관측에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 구정질문(Ⅱ)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어느 시간에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포괄적으로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한 부분은 종합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습니까?

예.

- 본의원이 생각컨데 오늘 의사일정이 매우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답변을 청장님 이하 구장님까지 답변이 되시고 과장님 답변은 세세한 답변은 차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때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의원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또 한가지 어제 해당 당사자인 과장이 나와서 당사자의 견해를 좀 들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적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정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질문하지 못한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분입니다. 최겸일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으로 대처하시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최겸일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번째 순서로 안영일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오늘 전국 평통상임위원회회의 참석차로 서울로 가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시간안에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마지막 순서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남창우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 그리고 한기등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어제 남창우의원님, 조시종의원님, 이근우의원님, 한기등의원님 네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도로를 문단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나 노점상인에 대해 이용을 자제하고 도로를 되돌려 줄 것을 계도하고 설득함으로써 단속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도 병행하여 저희들,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우리 구 관내 버스토큰 판매소는 19개소입니다. 일괄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으나 추가허가는 일체 불허하며 자연감소되도록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판매기 업소는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두수선대는 60개소로서 지난 10월에 일제 조사를 하여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한건도 추가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야로변에 버스토큰 판매소 위치가 부적합한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정상 위험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현재 서면 먹자골목시장은 서면시장을 접하고 있는 이면도로로서 일체 조사한바 점포에 적치물이 56개소 노점상이 72개소가 됩니다. 포장마차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코자 자료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차로상점 56개소에 대하여도 위법 조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이나 어떤 외부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등 도로불법 점유물에 대한 단속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근거를 하고있으며 저희들이 수거하는 물품은 수거후 주인이 물건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 상습 고질자는 과태료 징수등 위법 조치하고 일시 적치등은 상황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하며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수거물품 대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품은 대부분 부패성 물품이므로 폐기 처분되고 리어카 등은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는 도시국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찾기 운동의 해결방법은 물리적 단속보다도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식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들 계도 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남창우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 한기등의원님, 이근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의장님!

예,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사태 발생이후에 제가 첫 보충질문이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제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과장님, 여러가지로 구의회가 없을 때보다 38명의 의원이 구석구석 관여를 하고 전문지식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업무에 관여하므로 해서 짜증도 나시리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구 간부님께서는 우리 38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하면 되지만 여기나와 있는 의원님들은 최소한 1만5,000명에서 3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상대로 과장님들 보다 더 심한 질책과 심한 부탁을 받아도 그 주민에게 과장님의 그같은 표현을 한번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 간부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4가지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본 구청에서 업무소관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 건설행정과에서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질문했는데 도로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건축법에 근거를 안둔다는 것은 알겠죠. 조금 더 최소한도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좋았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도시국에서는 가지를 않고 가능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관계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압수물품대장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없다하셨습니다. 참 이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조그만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도로에 주정차 해 놓았을때 견인을 해 갑니다. 그 견인을 해 갈때 그 주의의 옆에 딱지를 붙입니다. 이차는 어디로 간다고 붙이고 또 바닥에 붙입니다. 또 최소한 5분정도는 스피커로 방송합니다. 이차 갖고가도 됩니까? 갖고 갑니다. 어째해서, 상세하게 자기 물품이 어디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승용차가 자기의 재산의 일부분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상적치물은 직접적인 생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제한 방치를 해 놓으라고 구정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법적 근거로써하되 최소한의 금액이 고액이든 소액이든 소유자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므로 해서 자기의 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압수물품의 대장이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 입니다. 미근한 예로 화물차에 리어카를 담아 싣는 다든지 적치물을 싣고 저기가서 롯데 어디가서 내려놓고 없다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가져갔다는 근거도 없고 구청이 어떠한 물건을 시민의 물건, 구정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자기 물건 찾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먼 80년대 초반의 행정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행정과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님의 집에 있는 TV를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아마 가만 계시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압수물품에 근거를 남길 압수물품의 대장이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압수 물품대장을 질문하면서, 네번째 질문한 이 부분에도 질문이 좀 포함 되었습니다만, 물품을 압수를 했습니다. 물품을 압수했을때 이 물품은 이러이러한 적법치 못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물품은 압수해서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얼마정도의 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이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이나 좀더 윤택한 분은 목격을 못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왕왕 봅니다. 통일된 모자 통일된 복장 공무집행이라는 차에 마크를 붙여서 왔다하면 저희 어렸을때 6.25사변때 광견병으로 인해서 방견 개를 놓아 먹이는 것은 그때 차에 막 담아 실어 갔을때의 50년대 그때 어렸을때의 개를 차에 막 담아싣는 거와 지금 생활 수단으로 하고 있는 물품을 차에 막담아 싣는 것과 제가 어렸을때 본것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고 하나 다른 것 그때는 개를 갖다 싣는 사람들은 주인이 이야기하면 가능하면 앞으로 개를 풀지 마시오 집에 묶어 두시오, 하고 개를 돌려주는 것을 저 어렸을때 보았습니다. 요사이 물건을 담아 싣는 것은 안하무인입니다. 무조건 담아 실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많은 애를 먹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38명의 의원이 몇번째 반복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시는 간부공무원이나 말단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공무원이 자기 생활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체해서 몇번 안치웠다고 해서 짜증을 내가면서 남의 물건을 그것도 이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는 업무집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관리안하느냐가 아니고 국장님이든지 건설행정과장님이 앞으로는 도저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 개선하겠다든지 그것을 명확히 해줌으로 해서 관과 민이 요사이는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시간 관계상 조시종의원님이 본회의는 국장님이 참 답변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서민들이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최소한 법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자료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지금 정리가 덜 되었다는데

- 저는 끝날때까지 하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모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더 질문하실,

- 없습니다

그러시면 첫번째 순서로 조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네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질문] 먼저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고,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싶고 옥외형, 건물 옥상에 대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어떤 문제점과 대책이 있었는지,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저희 관내에 많은 동이, 산을 끼고 있는 동이 19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에 대한 산화경방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산화경방원에 어떤 자격이나 보수, 기준 그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지난 12월입니다만, 금년 1993년도 동별 보안등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이번 기회에 추가로 질문코자합니다. 상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호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코자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 지역에 국한된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짜증스럽게 여기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코자하는 것은 우리 부암3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승 공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처가 어떠한가 싶어서 그 계획을 공식화 해두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잘 이해하시고 좀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부암3동 소재 주식회사 화승 부지에 건립될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건설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터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 보며 또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주민의 연명으로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건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사업주체측에서는 법을 앞세워 합법이라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법은 도덕성의 바탕위에서 논의 되어야 합니다. 30년의 미운정 고운정을 저버려서는 아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업주체측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호소하는 바이며, 감독관청에서는 발뺌만 하려하지 말고 적극성을 갖고 상승하는 조직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대한 시간별 건립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민원의 주 대상인 아파트 층수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에 한마디도 없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심의결과가 한마디도 없는데 이는 어떻게 된 일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주민저항을 생각해보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세번째 단지 서편에 흐르고 있는 하천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결과에 따르면 일부정비를 요하고 있으므로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후정비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고 알고 있기는 아파트 건립 사업주체가 정비 복개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관리측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결과에는 복개해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통문제는 영향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라 했는데 교통영향 평가는 받아보았는지 앞으로의 구청 계획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하수처리문제 즉, 하수관은 어떻게 매설하여 어느 하천과 연결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하오니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책임있는 국·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질문요지서를 내지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가 이번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바 있고, 또 너무나 뜻밖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제목에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으뜸사업과 동별사업에도 신청한 동이 25개동 미신청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동별에 다가 사업할 것이 있느냐 있으면 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런식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불가피성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번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런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다음 예산 사용의 완급을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돈을 줄테니 일을 찾아보아라와 일이 급하니 예산을 주세요 하는 것과는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재정 형편이 이럴 정도로 좋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청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통을 이고 몇백미터씩이나 가야하고 분뇨수거차가 호스압에 못이겨 온 마을이 분뇨 범벅이 되는 실정입니다. 너무 전시 행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편성시 여러 의원님들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잘 보시고 잘 처리해 나가시겠지만 너무나 불편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돈 쓸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시 행정적으로 돈을 줄테니 일 할만한 곳을 조사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동별에 1억원아니라 2억원, 3억원을 줘도 일 할데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해야 할 일은 조사해서 올린 그것 보다 더급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하지도 않고 과거에 5공, 6공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을 또 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구정질문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질문 내용에 조금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양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한열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초읍한신 아파트 신축 공사장 굴착 공사로 인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지난 1992년 태풍 그래디스로 전포동 화신아파트 신축 공사장 토사 붕괴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구와 동구 경계의 측구공사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차량 50여대가 침수당했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지하 굴착공사로 이웃 주택 2층, 3층 붕괴등 대형사고는 항상 우수기와 야간에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없는 곳도 있었고 한번 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대형사고는 야간과 우수기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대형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입찰 및 허가시 국익이 되고 돈이 안드는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간 경비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의향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조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년 10월1일부터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 분리수거는 아파트에는 5종을 분리하게 하고 가정에서는 3종을 분리하도록 용기도 저희들 예산으로 아파트에는 지급을 하기도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효과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20%를 더 줄이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지금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정부나, 시나, 구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이나 구민이 실천해 주고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 다르게, 시작할때 비해서는 지금 발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 하나의 문제점이겠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몽을 하고 또 지도하고 해서 각 가정 주부님들이 한 집도 빠짐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하고 운반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이문제도 우리 예산을 가능하면 지원받아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의 또 하나의 문제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날이 갈수록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수거업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업자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써 단호하게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해서 이 분들이 수거하는 가정에서부터 수거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용기도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 번에 2종을 분리수거 하고,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2종 용기를 보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용기를 활용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앞으로 철저히 용기를 분리해서, 용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한 양은 5,066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1만9,609t 장려기금은 9,8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문제는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으로서 산화경방원 보수, 자격기준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원은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담당한 지역내에 산불취약지점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무속행위 장소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 하루에도 일정한 지점에 서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담당하고 있는 지역내에 항사 움직이면서 순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하는 것이 산화경방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성실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금년에 산화경방원을 선발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60세이하 연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건강하고 활동성 있고 성실한 분을 사역을 시키도록 선발하도록 우리 구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금년말까지는 하루에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만12,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보수도 거의 작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격을 선발하는데도 어느정도 우리 기준을 지킬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실태는 우리가 사역을 15일 부터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기회 대비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구정질문에 준비한다고 제가 아직까지 현장에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기회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시간을 갖게 되면 제가 산화경방원들이 근무하는 지점을 직접 순찰해서 만약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연령이 아주 높다든지 또 건강이 구에서 지시하는 그런 경방원이 아닌 분이 사역되어 있다면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규의원님의 옥외광고에 따른 답변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상간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 설치 허가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과 부산직할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층수는 5층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옥상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표시허가 기간은 규격에 관계없이 3년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사항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설치허가시는 공작물 사용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허가시에는 안전도검사 실시후 합격후에 연장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하계 태풍때 우리구 자체에서도 안전도 검사를 실시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광고협의에서 안전도 검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 관내 1급 건축사와 또 광고사업협회 부산시타구 2개소에서 수시로 의뢰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조남규의원님께서 각 동별 보안등 설치공사현황 이것은 사실상 질문요지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가져 왔는데 이 사항을 다음에 서면으로 조의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나 싶은데...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오후 시간에) 오후시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장호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도시국장님이 계속해서, 혹시 청장님이 소신있게 해 주실랍니까? 우선 도시국장님이 장호태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정한열의원님까지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승주택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주택 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시기별로 착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서측에 하천복개가 입지 심의때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다음 교통영향평가 여부, 그 다음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이사항이 대별 되겠습니다. 지금 화승주택 입지심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본청에서 처리한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장의원님 질문하신 서측의 하천복개 요구를 사실상 구의견을 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지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시본청에 알아서 별도로 장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는지 그다음 교통영향 평가는 아직 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시본청에서 평가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구의견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 종합처리 계획 이자체도 아직까지 본 승인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시기별 착공계획 수립 여부와 하수계획 종합처리계획은 본 사업승인 접수시에 종합검토가 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승인이 접수되면 다방면으로 종합 검토해서 다음에 이사항들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출신 구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승인이 접수 안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정한열의원님 대형사고는 주로 야간과 우수기에 발생하는데 미연 방지대책과 야간경비 또는 계획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사실 질문요지서에는 없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도시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주로 사고가 야간이나 우수기에 발생하는 비율의 빈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까지도 주로 하고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상주경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소 자기네들이 게으름 피운다고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철저히 수시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관리원에게 안전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수립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특히 복개 공사등을 앞으로 우수기에는 발주를 안 하겠습니다. 우수기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내무방침을 청장님이하전 우리 도시국 기술진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복개 공사로 인해서 우수기에 안전사고가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정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요지서는 제출 안했습니다만, 장호태의원님이 으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질문에서 벗어난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소상하게 묻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으뜸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하고 난 다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아직까지 시에서 입지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잘모르겠다는 이런식의 답변이고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여러가지 여타한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부암3동에서 화승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진정이 두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알찬 답변이 안되겠나 싶었는데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재차 한번 독려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주)화승에서 부암3동사까지 현 8m 도로를 15m로 확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화승에서 부암3동 진입로로 가는 삼거리길에 가각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가각을 없애야 차량소통도 원활하고 지역주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세번째는 아파트 층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화승산업뒤에는 엄청나게 일조건 햇빛도 못보고 전파도 방해되고 지역주민들 정서에도 안좋기 때문에 그 내용이 층수를 낮추어 달라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조금전에 하천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이, 몇천명씩 진정이 들어간 것을 국장님은 알고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말씀이 없으신데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화승산업이 있으므로해서 지역적인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불경기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불경기에 폐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지금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화승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지역주민들은 공해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또 지역개발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가보면 보너스를 줄려고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도로 그대로를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주민들 한테는 화승산업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확장이나 모든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재차 진정이 없게끔 주민들의 항의가 없게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한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조남규의원님, 장호태의원님, 정한열의원님 현재 세분이 지금 본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남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 답변을 제대로 받기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실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상간판하고 에드벨룬과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로쪽으로 바로 옥상에 보면 동양관광 내지 동양알루미늄해 가지고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광고물에 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에드벨룬에 속한다면 법 제23조에 에드벨룬 표시방법 사항에 보면 옥상설치시에는 지상으로부터 10미터이내 이어야 한다하는 법 조문이 있습디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옥상 간판이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다하는데 서면로타리 부산투자금융 옥상에 있는 골드스타 금성간판은 1988년 올림픽 당시에 전후로해서 설치가 되었다가 철거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원합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요원과 지난 3년동안에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다면 어느 건으로해서 어떤 내용으로 몇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 처리사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간판은 폭 30미터이상의 도로에서는 가능하면 표시를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면로타리에서 범냇골로타리 양정로타리에만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30미터이내의 도로인지 이상 도로같으면 위법, 적법 여부는 어떠한지, 다음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저가 질문드린 것은 저희 김영문 동료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서 금년 9월16일까지 설치내용만 되어있습니다. 불과 2, 3개월이 안되어서 보안등이 오지 않고 고장이 난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제대로 9월16일이후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801등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용은 적게 들지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리내용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오후 시간대에 아울러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규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장호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늦은 시간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아까 답변에 사업승인 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확실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승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번씩이나 진정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진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사업 주체측과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하고 저것은 저렇게하고 그런 구상을 한번도 안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주변에 확실히 공포가 되어서 주민들이 진정까지 다하고 이런판에 사업승인 계획이 미접수 되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경직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접수가 되었건 안되었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서편 하천은 동양고무가 아파트를 지을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복개를 해서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답변을 전임 도시국장님께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계획심의까지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아직까지 그런 것도 사업주체측과 한번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구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보다 미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하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대처해 주시는 것이 안좋으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죄송한 것은 예산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물어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요지서도 안내고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예산안을 읽어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럴수도 있는가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까말까하는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국한해서 심의를 하기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이 앉은 좌석에서 한번쯤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된 불가피성과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러면 삭감도 될 것이고 아니면 전액삭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불가피성 어째서 이런것도 다 예산서에 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한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 조남규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류상 모든 것이 해결이 빠를가 싶어서 잠깐 드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 답변을 들어 보시고 난 연후에

- 자료가 준비안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괄적으로 답변이 나올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의원입니다. 아까 조남규의원의 질문내용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1993년도 도시정비과에서 800여등의 보안등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각동의 행정사무감사시 사무 보고에 모동에서는 포괄사업비로 150여등의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0등이라 하면 이 도시정비과에서 보고받은바에 의하면 한등에 단가가 18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0여등이라면 약 2,700만원이란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얼마나 지급했기에 이만한 보안등을 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안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지급한 요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도시정비과장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시간이 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이근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 무단점용물 및 방치물은 저희 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7조에 근거를 두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도로법 제82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치하는 수거물품의 비치대장은 없습니다. 반환요구시에는 인적사항을 기록한 과태료 및 고발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328건으로 2,7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수거대상은 대부분 노상에 주인이 없는 현장에 주인이 없는 무단 방치된 물품이며 대부분 폐기되어야 할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상점이 노상에 과다 진열된 상품들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며 공중질서를 극히 침해하는 것에 한해서 수차례 계도 및 홍보해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수거할 때는 주인에게 물품목록을 적어드리지는 않지만 수거시에 주인에게 물건을 구청 건설행정과로 가져간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인이 상품을 반환요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자료를 확보한 후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거당한 물품의 가액보다는 벌금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반환요구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폐성 물품외에는 수거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에게 과잉 또는 언어와 행동에 불쾌감이 없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기능 회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행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보충질문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우리 구안에서 어두운 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자리에서라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서민의 생활에 좀 나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립니다. 저희 질문요지는 물품대장은, 압수물품대장은 비치를 안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압수물품대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한것은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아서 안했으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겠다는 것인지 또 법적인 근거없이 그냥 구정질문에 임기응변 식으로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으로써 끝날런지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한데 밑에 계원으로부터 현재 근무자들이 보고를 드린것이 허위보고가 있는 것 같아서 한 조항만 명시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는 몰라도 과태료보다 적치물 압수물품의 가격이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 위반과태료는 몇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적치물 보관장이나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적은것 보다는 최소한 리어카로 시작해서 기타 영세상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적치물의 위반과태료보다는 최소한도 10배이상은 고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허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압류품의 가격이 근무자에게 과장님에게 보고되는 과정이 허위보고가 이때까지는 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는 실질보고가 되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질문요지는 앞으로 압수물품목록 대장을 만들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근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실 도로 무단 점용관계 각종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이 관계 단속은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20년전 부터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 관내에는 서면시장 일대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이것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관리과를 없애고 건설과로 부터 건설행정과를 분리해서 따로 발족시켜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아직 발족된지 일천한 관계로 해서 제대로 큰 효율을 못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이틀만에 되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20년전 부터 하던 일이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노점상 포장마차를 단속해 볼려고 합니다. 또 일부의 견해는 매일 단속하고 또 재발하고 단속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양성화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는데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것을 하게되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아직까지 좀 미약한 탓으로 해서 예컨대 점용허가를 1평 해 주었는데 실제 점용은 2평, 3평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점용허가까지 받아하니까 이것은 떳떳한 권리다 이래서 또 우리 구청 모르게 사고 팔고 할것이고 이러한 것이 더욱 성행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면 시장부근에 먹자골목인가 그 자리에는 권리금이 3,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죽자살자 달려드는 바람에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것을 사실 지시를 한것입니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만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하고는 장기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우선 두가지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점상하고 포장마차가 있는데 노점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물품을 되는 것이고 포장마차는 술이라든지 기타 음식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폐단이 많고 법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은 역시 포장마차가 아니겠느냐, 즉 말하자면 포장마차의 경우는 우선 도로법에 위반해가지고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하고 있고, 또 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위생법에도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봐서도 두가지가 저촉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길거리 한복판에 음식을 별다른 시설도 없이 더러운 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 보건상에도 굉장히 폐단이 많다. 그래서 아까부터 물론 다른 것도 다 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일정한 행정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포장마차라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컨대 저녁때 쯤 되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끌고나온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단속행위를 하게 되면 매번 마찰이 생깁니다. 심지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칼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 직원들을 위협한다든지 또 깡패와 뒤에 붙어서 우리 직원들을 위협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항을 받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겠느냐, 포장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낮에 길한구석에 놓아두는데, 주로 공공용지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데 물론 일부사유지를 이용해서 보관소를 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길 한쪽 구석에 그걸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 건설차를 동원해서 실어내버리면 제풀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포장마차 리어카도 준비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차량을 동원해서 실어내는 것은 좀 별로 저항이 없으니까 주인도 없이 그냥 길가에 두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실어내는 것이 저항도 적게 받고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대로 실어내 가지고 개금동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이근우의원님 말대로 생활이 어려운 그 분들의 생활도구를 함부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무자비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한 것 아니냐 더 큰 공익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 생활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좀 희생을 시켜도 할 수 없지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물론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이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제친구 한사람이 노점상을 하고 있길래 너 그런것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지 취직을 시켜 줄테니까 그 짓좀 그만둬라 이래 얘기했더니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낫다는 얘기를 하면서 취직도 안할려고 하는 걸 저는 몸소 겪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그 짓을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관내를 많이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길거리에 노점을 벌여놓은 사람이라든지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을 저는 늘 유심히 봅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가 싶어서 유심히 봅니다. 보면 거의 100%가 노동능력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거의 없고 또 포장마차의 경우에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한 30대, 40대 얼마든지 파출부 노릇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거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그래서 이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고, 가차없이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단속과정에서 저도 현장에서 몇번 겪었습니다만,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는 시민이겠지요, 하는 말이 왜 못먹고 살아서 먹고 살려고 저러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의 정의감을 갖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단속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가 배부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왜 포장마차를 단속해야 되는가 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른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못먹고 살아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는가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 쉽습니다만, 그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면 결코 동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예컨대 농촌에서 떠나서 무작정 도시로 올려온다든지 또 도시에 와서 어지간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살려고 일하기 힘든, 예컨대 건설 공사장이라든지 또 파출부 노릇을 한다든지 또 신발공장 같은데 간다든지 제조업체에 갈 생각은 안하고 전부다, 많은 훌륭한 노동력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옛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지노릇 아닙니까? 길거리에 전을 놓고 앉아 있는 것 말입니다. 전부 그것을 하고 있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가 곤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작을 수확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공장에는 노동자가 없어서, 사무직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일할 노동자들이 없어서 노임도 한정없이 올라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다 이래되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도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무자비한 감이 들더라도 이것을 나라 전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러한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 하는 일도 많고 또 그분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디서 우리 직원들 하고 싸움 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길거리에 나와있는 방치물 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압수는 아닙니다. 압수는 아니고 그냥 만인이 다녀야 되고 많은 차들이 다녀야 되는 길거리에 이것을 함부로 물론 본인으로 봐서는 함부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의 입장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함부로 교통방해를 할 만큼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통소통도 시키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하는 하나의 작전, 방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의 압수가 아니니까 뚜렷한 어떤 수거물품대장을 비치한다든지 사실 그러한 법적근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부득이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둔다는 측면에서 그 자리를 비껴서 다른데 우리가 보관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전단, 그것을 하나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되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미흡했더라면 저는 어지간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도로를 찾는데는 적극 찬동합니다. 도로 적치물을 또 도로에서 노점상을 방치하라던지 양성을 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우되 법에 근거한 단속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은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냥 관대히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왜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한가지 법적인 문제를 주거지가 확실치 않는 적치물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실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진 중에서 적치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인도에다가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동식, 이것은 차에 바로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규격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가게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굳이 차에 실어가지고 간다, 안간다고 할 것없이 차량 주정차 위반과 같은 방법, 적치물이 있으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발부해서 주인에게 줌으로 해서 그 다음날도 그 안내판을 도로에서 치우지 않으면 그 다음날도 역시나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발부하는 방법, 아마 그 방법을 쓰면 굳이 몸싸움을 안해도 주거가 불확실한 포장마차라던지 노점을 제외한 노상적치물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과태료 발부가 가능한지 안한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소하면 대부분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장소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내판이 사실상 도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도도 합니다만 계도와 곁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으러 오면 내줍니다. 내주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부과 불법차량 스티커 발부 모양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그만둘까요?

본질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 청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장호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예산편성과정과 그 배경설명, 불가피성과 사업장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장 변경요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전국시군구까지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불가피성을 말씀드린다면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주변이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한번 새롭게 단장한다는 뜻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970년도에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을 민이 주도가 되고 관이 지원을 하고 주민 부담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지원자체가 우리 관이 지원을 하고 민이 참요하는 제도로 조금 상이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비로써 전부 지원토록 하고 주민이 이 시점에 더러운 곳이라던지 각 동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단장하다는 뜻으로써 이 사업이 앞으로 3단계 사업으로써 7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게는 1993년도에 실시하고 2단계는 1994년도, 그 다음 2천년까지 시행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각 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지역구출신 의원님과 전반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고 각 동정자문위원과 동장님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과 구에도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으뜸사업을 저희들 관내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으뜸사업은 국민의 최우선 숙원사업으로써 환경관계를 개선해야될 분야를 두군데를 지정했고 또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이런 곳이 있는 곳은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문화 복지시설을 두군데를 지정해서 여섯개가 으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으뜸사업을 시비보조가 약 3억원, 국비보조가 5,000만원, 저희들 예산하고 해서 약 5억원이 되고 그 외 각 동에서 일반사업으로 선정한 곳이 약 22억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의 중요성을 각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의 각 동의 숙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장호태의원님 혹시 미비된 점이 계신다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명확하게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태곤의원님, 조남규의원님, 김영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국장님이 일괄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남규의원님과 김영문의원님께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태의원님도 같이 보충질문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식회사 화승아파트 건립계획은 진정서가 두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시본청주택과에 즉각 통보를 하고 이 진정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지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어 갖고 입지심의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이 교통영향평가도 본청에서 할 것이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한 교통영향에 대해서 구청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주민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나 입지심의는 전부 본청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써는 상당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복개관계를 아까 장호태의원님이 사업주가 복개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과거에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승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 관련부서와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에게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 갖고 한번 더 사업주에게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계획은 저희들이 본 사업 승인시 관계부서와 그 여건을 감안해서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 권한사항외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써 민원사항은 전부다 들어보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러나 앞으로 민원사항이 아까 장호태의원님께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업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와 저희들이 접촉기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하면 사업주하고 앞으로 접촉기간이 있으면 이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대책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번 두번해서 해결이 안되리라 봅니다.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주 나와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에게 꼭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해결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 계획서를 접수 받았을 때 그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는 어떻게 결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적에 민원이 해결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안해 줄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장호태의원 질문에 따른, 도시국장님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결정을 지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조장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있다해서 어떤 법에 명시된 사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했을때는 저희들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직무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민원이 위주인데, 그것도 민원이고 이 아파트 자체도 사실상 안해줬을 때는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 주택난이 심각한데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게 전부 해결이 안됐다고 아파트에 약 1,800여세대가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들이 주택보급을 위해서도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고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될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게 하면 더이상 더 바람직한게 없겠습니다만, 민원의 해결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건축사업승인도 해가면서 그래 해야되지 무조건 민원이 지금 저희들 한테 요구된 사항이 이 이상으로 될런지, 이 이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안된다고 해서 그것도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서류를 저희 집행기관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 예, 알겠습니다.

애매하게 갑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안영일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서울의 행사 참석을 중단하시고 구정질문을 하신후 또다시 아마 서울로 올라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서 다음 순서로 안영일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순서는

- 의장님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조남규의원님 조금전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조금 의문점이 있다 하기에 그 점만 마치고 안영일의원님이 질문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도시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면으로 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사항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구에 미위임이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 미관심의 위원회로 대체 심의할 수 있다고 서면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또 묘하게도 금년 5월20일부로 조례 제285조에 의거해서 옥상간판은 미관심의 사항에서 제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조례개정후에 미관심의 없이 허가한 건수가 5건이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시에서 위임이 없기 때문에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없으므로해서 건축과에 미관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기로 한 걸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까지 금년5월20일부로 우리 구조례 제285조에 의해서 이것까지 없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현황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광고탑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네온으로써 제대로 감싸져 있는 광고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의랄까요 그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되도록이면 1회로 끝날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님,

자료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료를 조금

조남규의원님! 조사가 되는대로 명확한 답을 주신다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우리 부산진 구민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향토음식개발 육성에 대한 질문과 우리 부산진구 도시녹화조림사업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청소문제중 대형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연상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5대 가로망과 통행인구 차량집중 등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융유통 유흥 시설이 밀접한 상업의 중심지이며 고지대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 요건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하나뿐인 어린이 대공원을 소지하고 있는 중심구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자랑거리가 없는 일반적인 도시 형태의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오륙도에 9가지의 자랑거리가 설명되고 있는 흔히 동래를 말할 때는 전국적으로 향토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그 맛자랑으로 널리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진구는 문화유적이나 향토음식이나 무엇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단순히 소비성 서면으로 호칭되는 것을 늘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서면을 생각해 볼때 현재 부전2동 문화관광 호텔 뒷편에 밀집되어 성업중인 뚝배기 음식점 골목이야말로 향토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들이 찾아와서 늘 들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소가 집단적으로 뚝배기 음식점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다른 곳에는 없으므로 이 지역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향토음식점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개발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구 사업으로 지정하여 우리 부산진구 향토음식점으로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안을 구 관계관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우리 부산진구 도시 녹화조림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산의 거리와 주택가는 푸른나무가 없는 딱딱한 시멘크 구조로써 세워진 건물의 숲으로 형성되어 있는 삭막한 도시환경이라 여겨집니다. 도시환경은 매연등으로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때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생활하는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환경의 죄를 받고 그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의 도시생활환경 실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집 주변부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하는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도시를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변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나 일반도로나 이면도로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구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보식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도시 녹화사업을 지금 상태의 현상유지에 급급한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맑고 깨끗하고 푸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부산진구민이 참여하는 식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푸른 부산진구 가꾸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또 범구민사업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과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로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대두되고 골치를 앓고 있는 청소문제중 대형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을숙도 매립장이 개장됨으로써 생활쓰레기 처리는 한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냉장고, 세탁기, 폐가전제품, 폐건자재, 가구등 대형쓰레기들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구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년도에는 가전제품 인상과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 등을 새것으로 바꾸던지 건물을 개축한 후 대형쓰레기를 도로나 주택가에 밤을 틈타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에도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며 또 시민이 의식결여로 대형쓰레기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형쓰레기를 구민이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제때에 수거를 하지 않아 우리 주변에서 대형쓰레기를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불만소리를 자주 듣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형쓰레기 처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줄여나가야 하는 공통된 의견이라 여겨집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청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며 적치장은 어디에 있으며 종류별 무단투기된 숫자와 수수료를 받고 수거한 수량은 어느정도이며 또 종류별 수수료와 부과된후 그 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쓰레기의 전반적인 수거계획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안영일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일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건축신고업무 동위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두번째는 동단위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한 문제점,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건축신고업무 동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85㎡이하 건축은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 굳이 와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본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가야1동을 제외하고 한두개동을 빼놓고는 거의가 건축허가라던지 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면 그 처리를 토목직이나 또는 일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동사무소직원이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런 것은 행정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될 때는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구청에 건축과에 와서 문의를 한다던지 또는 전화로써 문의를 한다던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동에서 어떻게 적법처리하라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했는데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당초 구청에 와서 여러가지 허가절차나 업무보다는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던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동단위의 소각장설치 문제올시다. 소각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쓰레기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시점에 매우 적절하고 또한 아주 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소각장을 설치할려면 대단한 정책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이 문제는 논의해서 구청장께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주민을 위한 소각장설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치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적어도 3~4㎞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개동 어느곳도 3~4㎞ 떨어진 곳에 소각장을 과연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동단위 설치를 한다해서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수렴해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민원의 소지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의 의사와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29개동 모두 설치장소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동료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좁은 장소라도 몇몇동을 제외하면 정말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설치를 했다해도 관리문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방치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소각장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할려면 적어도 2, 3명 직원이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해야 가동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부의 시대입니다. 설령 이런것을 지시를 한다고 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이 문제를 결정해서 실효성 없는 동단위 소각장 설치를 지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불합리한 동단위 소각장 설치 문제는 우리 구청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이문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로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김일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재형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재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 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제법 쌀쌀한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쓰레기분리 보관용기 보급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구 뿐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 보관 용기를 많은 사람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우선 보급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자율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에 전량 보급하기 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운반이 편리한 농산물 운반 상자를 종류별 5종으로 아파트출입구에 설치하여 모아둔 재활용 용품을 보관창고에 운반, 재분류하기 설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범 아파트로 지정 견학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이 많은 스텐용기 63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보관용기 보급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농산물 운반 상자를 공동주택 142개소에 1개당 4천여원으로 6,302개를 설치하여 총 2,523만4,000이 소요 되었으며 스텐 용기는 4개소에 63조를 1조에 약 5만3,280원으로 총 3,356만7,000원을 투입 총 5,880만1,000원이라는 예산의 시비와 구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제3차 본회의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보면 구동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가정별로 직접 쓰레기를 취급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끔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2일 동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구에 농산물 운반 상자 1개를 놓아 두고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용기는 일정장소에 쌓아두고 있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1992년10월경 처음 보급시부터서 쓰레기 용기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불결하다하여 입구에 1개씩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소등에서 한군데 모아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도 좋고 주민 홍보도 좋지만 설치장소와 소요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 검토하여 단 1원의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쓰레기 분리보관 용기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배부후 배부 장소별로 주민의 이용상태를 점검하였는지, 점검하였으면 그 점검횟수는 몇번이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운반 상자의 숫자는 몇개이며 만일 사용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째 만일 쓰레기 분리 보관 용기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네째 용기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서면일대의 지하상가에 한번 들어가보면 공기가 매우 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형건축물 13개소와 연면적 1,000입방미터이상 건축물 54개소가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서도 각종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날로 더해지고 있는 공기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아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서면일대 지하상가에 대하여 대기 오염상태를 조사해 보았는지 실시하였으면 법적 기준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준치를 초과했으면 그에 대한 직접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각종 공사자에 대한 환경 대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감1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질문이라 어려운 줄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감1 파출소 위에서 20통을 연결하는 이십여년전 기히 계획된 소방도로입니다. 지난 30일 11통 k모씨 집에 누전으로 천장일부가 탔으나 다행히 불은 조기에 껐습니다. 만일 대형화재 발생시는 소방도로는 없고 요사이는 집집마다 LPG가스통은 몇개씩 있으니 대형참사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소방도로는 당장 어렵고 화재는 겁이 나서 본의원이 부산진 소방서에 방화 과장님과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소방 호스길이는 1개당 15미터씩인데 연결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에 연결은 가능하나 길게 연결할수록 방화 작업능력이 저하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진 소방서 담당지역이 부산진구를 비롯한 3개구라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방화 과장님은 요사이 시내 교통체증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소방 파출소를 지역별로 많이 세워야 한다는 말만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화재는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닭이 울어야 제 구실을 하듯 본의원도 여흥을 앞에 두고 소방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감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한재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50만 부산진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을 위시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롯 풀뿌리 민주주의지만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이 뽑아 준 대변자로서 전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의원 임기 4년 중 반을 넘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절 또한 결실을 맺고 거두어들이는 마지막 카렌다를 남겨놓은 12월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은 이 계절과 함께 우리들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수난의 시간속에서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결실의 풍요로움을 나눠주고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내용은 달라져 갑니다만,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될 국회는 책임질 의원도 없고 난장판이라도, 부산진구의회는 50만 구민의 쾌적한 건강과 구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의회에 모여 진지하게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동안 우리들 주변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UR협상에 따른 쌀시장개방 압력은 아니라 600만 농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장벽을 한없이 높은 이 장벽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넘기려는 공동 대처 방안은 뒷전에 두고 편가르기씩 논쟁만 일삼는 아니라 중앙의 정치인들에게 매스콤이나 타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버리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돌아가라는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심지어 질문 가운데 부산시 전역에 쓰레기 전쟁터와 같다 과거에도 범죄와의 전쟁이었지만 문민정부하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없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부산진구민이 연간 납부하는 청소비가 15억4,000만원 정도로써 부산진구의 연간 청소비 55억 가운데 27.7%, 30%에도 미달합니다. 나머지는 국시비로써 지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1994년도4월1일부터는 시범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7월에 폐기물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쓰레기 수거료를 올리라고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다짐받던 사항이 이제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반드시 규격 봉투를 써야 되고 만일 안쓰면 과태료를 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안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장차 봉투를 사서 쓰라고 한다면 제대로 시행되겠는가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양에 따라서 수거료가 차등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정부에서 고심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가 3.3배 지금은 4가구당 한달 평균 수거료가 554원 앞으로는 1,830원 그렇죠? 오른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 수거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를 도임함으로써 자연히 이 순위가 올라간다 말이야 쓰레기 안나오는 집을 청소비 없다 안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수거료를 내시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돈을 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3배이상에 해당되는 수거료를 내게 되었어요.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진구민이 연간 내는 청소비가 15억4,000만원인데 이런식으로 올라간다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50억8,000만원 부산진구민이 엎어쓰는 겁니다. 부산진구 우리 주민이 15억4,000만원에서 50억8,000만원으로 껑충뛰는 수거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것 봉투해 가지고 수거가 가능합니다. 종량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집이 아니고 내뒷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종량제라는 것은 문앞에서 쓰레기를 쓸어가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주택가에 들어앉은 집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종량제에 갖다 붙일수가 있느냐? 요즘 안그래도 조금전에 안영일의원이 대형쓰레기 여러가지 말씀하셨죠? 아무데나 투기한단 말이야, 앞으로 쓰레기 값이 세배이상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 봉투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 쓰레기가 밤에 어디로 날라 가겠어요? 길가에 막 버려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을 카바할 재주가 있느냐 그말이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여기에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11월18일자 660m 높이가 상당한 6m 얼마가 되는데 개금 1, 3동에 걸쳐서 파놓은 방공호로써 여기에 대한 질문에 되겠습니다. 지상보도가 18일날 되었고 여기에 발견된 것은 7월20일 지하철 2호 공사시공중 발견되었으며 주민으로부터 붕괴우려가 있다고 진정함에 따라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폐터널길이가 660m 폭이 6.3m 높이가 6.4m특히 경부선 철도가 위로 지나가고 있고 가야로 6m지점은 위에서 차가 지나다니고 있다, 이 폐터널이 약 50년간 버려져 있는데 이 폐터널이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지층 공동화로써 지반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폐터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또 가야로에 차량 뿐만 아니라 660m위에 약 200여체의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에 이 660m의 터널위에 얹혀진 집은 하꼬방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하꼬방이 아니고 3, 4층 고층빌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중량을 못이겨서 이것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이미 판자로 폐터널입구가 막혀있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페터널위에 있는 2층인가 3층된 집이 이미 어느정도 내려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김성화의원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변하는 청장님의 무슨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서 정말로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중지를 모아서 성의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의 권익과 복지행정이 더욱더 잘 이루어 졌다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 것인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화의원은 보충질문을 안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충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집행부의 답변하는 솜씨가 그 모양 그 꼴인지 나는 오늘 마지막 단상을 내려서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성화의원은 보충질문을 안할 것 이로되 내 동료의원들 입에서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이왕이면 화끈하게 명쾌하게 답해주는 용기를 발휘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김성화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안영일의원님의 향토음식, 도시녹화, 대행청소 문제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고 김일랑의원님의 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 아니면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재형의원님의 재활용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지하상가 환경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장님입니다. 그리고 김성화의원님의 쓰레기수거 종량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정회하는 동안에 일괄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의 건축업무와 동에 위임된 사항, 한재형의원님의 당감1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성화의원님의 개금1동 지하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도록 다같이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잠깐 이석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이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말하면 요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질문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다시 재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한번에 충분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영일의원님과 김일랑의원님 한재형의원님 김성화의원님 네분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부산진구를 연상할 수 있는 향토음식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일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저나름대로 시기적으로나 지금 모든 것이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고 특히 음식 문화는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문화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시라고 판단해서 부산대학교 영양학과 교수인 송영옥 교수와 정영수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부산진구를 연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향토음식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이라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와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지정했을때 일반주민이나 시민이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 합당한 이런 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를 연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옛날의 자연 부락간에 예를 든다면 초읍의 손씨문중이라든지 가야동에 있는 서씨문중, 문중에서 아주 연세가 연로하신 어른들을 찾아뵙고 옛날에 부산진구에서 어떤 음식을 애호하고 또 즐겼는지 이런것도 알아볼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관광 주변에 있는 뚝배기 골목이 뚝배기 골목을 지정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뚝배기 음식점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집단적으로 음식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일부 보도나 안그러면 언론이나 학교나, 대학교나 조사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주하고 옷은 아주 서양식으로 변해도 음식문화는 아주 우리 고유의 음식을 즐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반면에 청소년 젊은층에서는 김치나 된장을 기피하고 햄버그나 피자를 즐긴다는 보도를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어떤 개인 영업 문제하고도 관련되고 또 여러가지 만약 육성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지원문제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한데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음식이 있었느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하는 문제와 안의원님이 지정하신 뚝배기 골목을 지정하는 문제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공간녹화, 도시녹화조림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녹지 현황은 가로수가 8개 노선에 4,899본이 식재되어 있고 화단이 21개소에 면적은 1만7,639㎡이고 공원은 19개소에 645㏊입니다. 화단도 핵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993년도에 도시녹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로수 보수를 위해서 651만4,000원을 들여서 은행나무 20본 플라타너스 49본해서 69본을 보식했습니다. 다음에는 남구경계에서 전포동에 있는 삼광사 입구까지 150m에 전포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수를 751만3,000원을 들여서 사철나무외 5종을 1,785본을 식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미화를 위해서 팬지외 5종 2,390만원을 들에 화단에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미리골드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연목단을 현재 연목단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지 녹화도 당감동 백양산에 2㏊에 1,780만원 들여서 식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시 녹지 사업소에서 동서고가도로변에 느티나무외 17종을 1만880본을 식수했습니다. 그다음 청장님 오셔서 제일 첫 시책으로 추진한 1동 1푸른동산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봄, 가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우리가 204본을 비예산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도 나무를 얻고 또 밀식된 나무를 좀 이식해서 이것을 지금 29개동중에서 23개동에 지금 동사를 그런대로 식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추경에 1,000만원을 승인받아서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식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심은 푸른 동산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서 푸른 동산이 명실공히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철 나무심기도 유관기관이라든지, 학교 식수 또 기업체, 가정식수해서 1만8,000본을 식수한 것을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가정식수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994년도 우리 식수 녹화사업계획은 황령산 지난번에 산불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해송 5,000본을 2,900만원을 들여서 식수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로 부암동 부암로타리 현 고가도로 공사장주변 도로확장된 부분에 은행나무 264본을 5,200만원을 들여서 식수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식에도 6개 노선에 47본을 940만원을 들여서 식수를 하도록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상현공 동상주변도 성역지다운 품위가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동산 일푸른동산 가꾸기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가로변 초식재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는 근무대책으로써 기히 식수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시기라든지 급수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봄, 가을 범국민적 나무심기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다든지 공사후에 자투리땅에는 화단이나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를 우리 안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시에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적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동산이나 화단을 조성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녹지사업에 대한 예산만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세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형쓰레기는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일 큰 것이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등 이런 종류가 대형 쓰레기는 분리되고 우리가 동이나 구에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이 티브이, 전자렌지, 선풍기가 중형이 되겠습니다. 이 중형을 신고했을때는 5,000원이 되고 소형문짝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은 1,8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양을 보면 총 53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무단투기된 것이 921점이고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110건에 82만3,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우리 바로 부산시 세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하루에 우리 관내에는 대략 20점내지 30점이 무단투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소는 지금 광무여중, 지금 개성중학교앞에 도시개발공사신축공사장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무여중앞에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장소에 지금 일부를 적재해놓고 또 구양정1동 사에도 지금 일부를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공구라든지, 프레온가스를 우리가 체취하는 문제, 장소문제 이런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콤푸레샤, 프레온가스 축출기 또 여러가지해서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처리문제는 광무여중에서 정리를 하고 구양정1동사에 적재를 해놓고 또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의원님들은 가보셨습니다만 양정1동에서 지금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거기에도 일부를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파쇄하는 것은 준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하면 첫째는 내년에, 청소인부가 결원이 10여명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별도로 계획을 받아서 보통 결원이 되어 접수 순위에 의해서 사역을 합니다만 냉장고나 가전제품 간단한 것은 수리할 수 있는 기능공을 지금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로 해서 간단한 것은 수리해서 우리가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보내주는 그런 문제 또 프레온가스를 체취를 해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문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이미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것도 문제입니다만 투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가전제품 오래쓰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 이것도 청장님께 공한문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배부할려고 합니다만, 우리 관내 전세대에다가 가전제품은 가능하면 쓸수있는 것은 오래 쓰도록 하자하는 것하고 또 버릴때는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하고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지금보면 아파트에 이사를 가시는 분이나 개인주택을 지어서 집에 입주하는 이런분들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더 쓸수있는 가전제품도 가구류도 일체 새것으로 바꾸는 이런 세대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분들도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오래쓸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도록 이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냉장고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률에 타제품은 생산자가 폐품을 수거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냉장고만은 그 부분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부에다 환경처나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냉장고도 그 법률에 생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동별 소각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지금 총 발생량이 614톤입니다. 이중에서 20% 감량을 했을 경우에 471톤입니다. 이중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했을때 가연성이 184톤입니다. 이래서 의원님 질문에도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을숙도 매립장이 지금 20% 감량이 안되었을때 사용기간이 언제냐면 내년 6, 7월경이고 20% 줄이기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내년 연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기 매립장은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기회있을때마다 생곡의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든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모든 문제는 지역에서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이 주택지에서 떨어져가지고 3, 4㎞라는 것은 그것은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에서 각동에서 집에서 3, 4㎞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문제는 저희들이 동에 지시할때 그것은 당연히 어떤 문제라도 주민을 제외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는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일부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동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해서 반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는 너나할 것 없이 간단하고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어떻게하면 이 문제를, 아까 김성화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전쟁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저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번에 질문해 주신 그 점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가능한데로 모든 목적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도, 가능한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한재형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구민들로 하여금 협조를 해주고 분리수거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방침으로 하나 예산을 들여서 아까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공공주택 이상 아파트에 142군데에 6,302개를 이것은 프라스틱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했고 또 스텐용기는 시범아파트 4군데 63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 저가 먼저 답변하고 저희가 전혀 안한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지난번에 답변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가 의원님들 지난번에 답변에 소홀히 하고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일 저일하다 보니까 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소 성의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문제는 지난 8월하고 1월 두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고 의원님의 질문, 자료 요청을 받고 12월2일날 다시 저희들도 아파트를 조사하고 동에서 지금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보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통행이라든지 그 입주민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편리를 위해서 치운데도 있고 또 제가 어떤 아파트에 한번가서 지적했는데 다시 또 모아 놓은 것도 제가 발견하고 내 나름대로 꾸중하고 온 예도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는 5종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큰 아파트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면 확연한 효과는 볼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순간에도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위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읍 그린에 2조를 하고 개금 주공 2, 3단지에 38조 국제 백양에 8조 가야 벽산에 16조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잘하고 있는데 가야 벽산에서는 별도 지하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다 해서 다른데 사용할 때가 있으면 거기 재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전포 화신하고 당감 삼익하고 무궁화APT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사용한 상자가 몇개인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문제는 계속해서 사용 안한데는 사용하도록 지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이 꼭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점 대책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해서 쓰레기 문제는 제가 6개과에 어떤 문제보다도 관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조금더 제가 이쪽에 시간을 집중해서 한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들이 다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지하 상가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는 공중이용시설이 54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른곳은 다 지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지금 지하상가 두곳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시청방면 대현상가하고 양정방면의 서면상가 두곳이 있는데 언제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했느냐 하면 1990년1월3일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된 것입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가 갖춰져서 된 것은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행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중 이용 시설관리자 점유자 사용자는 그 전담 자격이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기청정이라든지 배출기, 지하철변에 길을 걷다 보면 밖에서 소리를 내면서 뽑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하루에 몇시간을 돌린다는 것이 아직 법으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상가에는 공기정화시설은 40마력짜리 두대 또 20마력짜리 3대 또 송풍시설은 3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고 있고 서면상가에는 공기청정기는 45마력 한대 25마력 다섯대 송풍기 시설은 20마력을 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는 공중 사업장 별로 정화시설의 가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말은 아침 9시 개점하는 시간부터 종료하는 시간까지 가동을 하는데 공기청정기 힐타를 하루에 8번씩 바꾼다 합니다. 때로는 기계 가동을 중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고 행정지시로써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가능하면 많은 시간에 가동을 해서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장에 번영회라든지 교통공단 관계자를 교육도 시키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기계는 신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우수한 기계를 교체하도록 이것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1년에 두번이상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만, 기타 사항 어떤 기계를 설치하라든지 메이커를 설치하라든지 하루에 몇시간을 돌리라든지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환경처나 중앙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성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과장 회의때 대략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지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4월1일부터 우리 부산시에 2개구 시 구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구청하나 안그러면 주택지 하여튼 평균이 되는 이런 구청하나 해서 두개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19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가구당 544원인데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평균해서 1,830원으로 33%가 인상되는 것이 평균치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 봉투는 10kg, 20kg, 50kg이 되는데 이것이 3개월분을 1인 매월 60kg을 기준을 해서 미리 배부한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을 배부해서 규격봉투를 구에서 배부한 것을 다 사용하고 추가로 구입할 때에는 배로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예상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구나 시단위에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단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충분히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에서 아주 중앙에서 모르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 구체적은 사항은 건의해서 중앙에서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여러가지 미흡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국장님의 일괄적인 답변을 듣기전에 보충질문부터 먼저 듣고 준비하실 동안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김일랑의원님이 질문하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김상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상길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20%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정1동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양정1동에 가서 소각로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래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으며 그냥 공짜로 놓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각로가 가격이 약 4,000만원 또 1년에 소각로를 운영하는 경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000만원이상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9개동에서 약 18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본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 이 소각로는 여러가지 우리가 소각로를 견학했습니다. 양정에 있는 소각로는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는 평을 하기가 쉽지만 연구해서 그 정도 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래서 물론 소각로 설치 장소가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평 가까이 되는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실제 주민이 많은 가구가 많은 인근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생각되어 지고 또 하나는 소각로가 쓰레기를 많이 집합화 되어야 합니다. 사용중에는 수리비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소각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어느 정도 정성을 가지고 소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각로가 탄산가스가 나고 암모니아가 나오고 여러가지 불순공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단 많이 사용했을때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20%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다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는 양정1동으로 보아서는 1일 쓰레기가 12t 생활 쓰레기가 80%이니까 한 9t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를 줄이게 되면 한 2t 정도 됩니다. 양정1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캐파시티가 약 한시간에 150kg 1일 한 2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또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해놓고 한달 쓰고 못쓴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까지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도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이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이것을 결정해야 좋겠다. 또 양정1동은 더더욱 오랫동안 시험 가동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김상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재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화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 쓰레기 문제로 본의원이 나와서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중앙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말만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당장 내년에 버릴때는 없고 지금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대형쓰레기 어떻게 하고 이래 말할 처지가 안됩니다. 이 만큼 어려운 처지에 와 있으면 획기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것을 어떤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될 것인데 우선 몇가지 지적되는 그것이 이야기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 지방정부도 선진국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견학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이래서 좀 보다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한두가지 가지고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오카시 같은데는 쓰레기 문제를, 매립하기 위해서 장소를 한군데 선정을 해서 매립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20년을 끌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 끈질긴 그런 국민성을 갖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지금 행정 공직자들은 눈앞에 위에서 뭐라 그러면 아이구, 해야지 또 우리 의회가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법이 어떻고 지금 재정이 어떻고 이러고 답변합니다. 청장님께서 기왕 부산시가 앞으로는 시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이미 떠 넘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금년중으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동장들 회의때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를 저희들이 내용을 알수록 아주 복잡하고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조회사도 많고 또 종류도 많고 이래서 그 팜플렛을 보면 각자가 또 종류도 많고 이래서 그 팜플렛을 보면 각자가 자기것이 우수하고 최고라고 연기 하나도 안나고 아주 성능이나 선전하는 것을 봐서는 다 좋은 것 같고 이랬을 때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명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래서 쓰레기 문제 행정이 12개 구청중에서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데로 서둘러 가지고 무리하게 했다가 한달이나 썼다가 가동도 안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3개동, 구에도 소각로를 두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한 개만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한 개를 설치를 해보고 다 같은 기종을 우리가 사드릴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보고해야 된다. 이래서 금년에 한 개를 설치하고 한 개는 내년으로 미룬 것입니다. 이래서 동에도 당초에 적어도 10개동은 좀 무리하더라도 해보자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안될 것이다 판단되어서 금년에 3개동을 양정1동하고 2개동하고 3개동을 했고 내년에 13개동인가 해놨습니다. 이래서 지금 직원을 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집하고 몇가지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 그 설치하는 기관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성능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각 업체에서 나온 팜플렛이나 선전하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기종을 네가지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이래서 실무자 보고만 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의회 예산 설명을 해야 할 일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자리를 떠서는 안될 일이 끝나고 나면 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가자 이래서 현지에 직접 목격을 하고 성능을 저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진한테도 얘기를 했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문제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고 누가 사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저가 누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제성 문제는 아주 기술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설명 문제는 각 회사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대략 한 5년 정도 쓸 수 있겠다. 자기들이 보증을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기종 선정이라든지 설치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우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길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시종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총괄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중앙정부 자체부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니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 그래서 20% 감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다음에 또 쓰레기를 20% 감량하고도 부득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최대한으로 먼저 재활용품은 따로 가려내가지고 다시 쓰도록 하고 결국 내버릴 수 밖에 없는 물건 이것은 매립을 하던지 안 그러면 불에 태우던지 안그러면 퇴비를 하던지 안그러면 바다에 갔다버리든지 여러가지 최종 처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싸게 치이고 손쉬운 방법으로서 땅속에 묻는 매립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거의 100% 매립방법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매립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부득불 처리 방법을 다양화 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이웃 일본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는 소각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각하는 방법의 여러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경험 축척이 안되었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연 소각기의 성능이 확실한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우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김일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29개동에 똑같이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사정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석대동 매립장을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그 뒤에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을숙도 약 10만평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길어야 1994년도 말까지 밖에 용량이 안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계속 이런 상태로 발생량을 줄이지 않고 나가다가는 내년 6월말쯤 되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을숙도에 가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불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태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에서 시달된 지침입니다만, 각구 단위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좀더 소형해가지고 각동 단위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간에 부피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리인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루에 300톤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대형시설이라야 그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또 인근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 집중난방 열을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이 있답니다 즉, 말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양이 많아야 열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만, 지금 을숙도가 너무나 용량이 적고 그렇다면 곧 차기 쓰레기 매립장이 준비가 되느냐 하면 아마 1995년도 초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녹산동 생곡부락에선 계곡에 11만평 내지 12만평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할려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가는 진입도로가 겨우 1차선 정도밖에 안되는 정도인데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이 집행부안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간에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무리인줄 알지만 소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나 구의 방침에 제대로 호응이 안되어 쓰레기 양이 20% 감량이 안된다든지 소각장 설치 작업이 예컨대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각장 설치도 지지 부진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을숙도 반입량이 제대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 환경녹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 압니다만, 그래도 우선 임시 방편으로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 하든지간에 그 방법으로써 여러가지 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 노출시키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좌우간 긴급한데 대한 대응책은 내부적으로는 강구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만, 소각장 설치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예컨대 어느 동은 설치하고 어느 동은 설치안하고 하면 서로 우리 동에 오지마라고 밀어내면 곤란하니까 어느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는 얘기도 제가 안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아서 적당한 자리가 있는데는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가장 주된 방법이고 다음에 최선책으로 소각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 매립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우선 설치하는 비용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도 엄청나게 매립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비싸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매립하는 방법에만 의존해 온 것은 거의 전적으로 재정 사정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보다 훨씬 적은 도시에서도 재정은 우리보다 많아 소각장도 마음대로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으니까 부득불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각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음 방법이 주로 제가 볼적에는 가장 자원 재활용도 되고 환경오염도 될 시기는 방법이 역시 퇴비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 옛날 농촌지역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거의 쓰레기를 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아서 퇴비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지역에서 퇴비를 만들수 있는 것은 역시 음식 쓰레기와 각종 과일 종류라든지 낙엽종류 채소 쓰레기 이런 것은 유기질로서 퇴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주로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하는 이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앞으로는 퇴비화하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각하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기오염을 전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퇴비화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퇴비화하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온김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화의원님 말씀하신 종량제 문제가 되겠는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거요금은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 하고 수거해서 받아들인 세입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세출하고 비교한다면 한 5대1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주민들이 적게 내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그만큼 많이 적용된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수거료를 많이 내는 그러니까 형편에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수거료가 올라가더라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받는데 불과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실비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조금 오르더라도 그리고 그리 큰 돈은 아닐 테니까 상당히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전수거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행정용어입니다만, 타종 수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차가 오면 종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음악이 나옵니다만, 종을 울린다 해서 타종 수거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차까지 자기 쓰레기를 청소차 정차하는 지점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주민들로 봐서는 가장 최하급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보다 나은 것은 문전수거, 자기 집앞에만 내어 놓으면 청소 인부가 차에 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좀더 우리가 서비스를 좋게 베푼다면 자기 집안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만 모아 놓으면 우리 청소인부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방문수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아직 멀었고 종량수거제가 되면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자기 집앞에 내놓게 되면 그만큼 문전 수거하는 것도 편리 하겠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문전수거를 적당한 동을 선택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양정1동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어서 그것은 비교적 좋은 장소가 선정 되었고 기종 자체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신 이상만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부지확보라든지 여러가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한기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보다도 각동별 소각시설 관계를 양정1동에 잘 되있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29개동인데 소각시설을 했다면 첫째 거기 나오는 재를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공해를 예방할려면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광로든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고 또 인부가 약 3명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져오는 사람 하고 인부하면 동별로 나오는 재하고 인부 임금하고 운영비하고는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동별로 보다 단위별로 가야면 가야 1, 2, 3동이라든지 개금이면 개금 1, 2, 3동 안그러면 4등분으로 나누어서 황령산쪽으로 하나 하고 가야산쪽으로 하나 하고, 저당감동쪽으로 하나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도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 관계도 보면 매립을 할려면 제가 알기는 매립을 하면 모든 씽크대 나오는 찌꺼기를 모으려면 모든 시설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폐수처리장도 만들어야 될거고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하수비를 받아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일반 배수로에 전체 보태어서 씽크대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을 분리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연구해서 동단위로 하는 것 보다 저는 몇개동을 묶어서 이렇게 시설하면 일하는 사람도 적게 들고 모든 운영비가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 건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일랑의원님과 한기등의원님 김성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남규의원님 아까 간판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것이 부족하시면,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되었습니까? 아까 현황 서류가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심의위원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심의위원이 어느분인지 모르겠지만, 제285조에 대한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어디 근거를 두고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그것이 알맹이가 없어요 법만 나와 있지) 위원 명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조례 제285조에 의해서 미관 심의자체가 옥상 간판을 제외했다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5월달에 부산시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옥상광고물은 미관심의를 넣는다는 것이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삽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정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아! 원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처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관에 저해가 있다고 전부다 받아들이고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 건축조례 개정때 개정할려고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그때 그때 다시 미관 심의를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대형광고탑이 우리 정부 시책상 권장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장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내고 합니다. 미관심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조항에도 안 넣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 조항, 제정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조례개정을 할 때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더 보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고 업무가 동에 위임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6월1일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의와 모든 업무의 하부위임의 방침에 의해서 신고 업무가 동으로 위임되어 민원인이 건축신고시에 해당 거주지동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담당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숙지시까지 구청에 문의하는 등 민원불편과 행정력의 이중낭비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건축 신고 업무는 법적 검토 사항이 단순하므로 동담당자에 대한 신고업무 처리 교육을 철저히 하여 동 담당자가 직접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에서 건축업무를 오래한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과에서 서류검토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구청에서 신고업무를 처리 할 때는 인력부족으로 확인점검 및 현장 지도가 어려워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법 건축물의 발생률이 빈번하였습니다. 동으로 위임된 후 동 담당자가 사전에 위법 부분을 발견하여 현장 시정하거나 직접처리 곤란할 시에는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조치하여 위법 건축물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축 행정처리시 구청 건축 담당자가 현장 지도 등으로 동의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협조하여 신고 업무가 원래 취지인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 건축 담당자 교육은 1992년도에 2회 했고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고 업무 처리 실태 점검도 수시로 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신고 업무중 위법 건축물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1월1일부터 1992년5월31일까지 저희들 구청에서 처리할 때입니다. 총 102건을 처리했는데 42건의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약 41%가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동 업무가 위임되고 나서 1992년6월1일부터 1993년11월30일까지 총 182건을 처리했는데 18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건축 비율로 따지면 10%정도의 위반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더라도 동에 위임한 것이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일부동에서 업무가 미숙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업무가 동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데 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과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형의원님의 당감1동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약 8만3,000m가 되는데 전부 개설 또는 확장을 할려하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투자사업을 약 13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는 우리 관내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그 기간과 예산이 말할 것 없이 오래갑니다. 막대한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앞서 저희들이 도로의 시급성과 교통소화 능력정도 주변도로 교통체증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한재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감1동 지내 소방도로 개설은 인근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 지역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 개설의 당위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총 소요액에 비해 투자사업비가 적은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개설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반영 검토토록 하여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성화의원님의 개금 폐터널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폐터널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폐터널은 194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1970년경까지 미군유조 차량이 운행되다가 폐선이 된 지역입니다. 1993년5월14일 부산교통공단에 218공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조치요청이 있었습니다. 5월26일 우리 구청 기술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 조사한바 개금 폐터널 주례쪽 일부 벽면 및 구조물의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있어 1993년6월1일 철도청에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로서 통보를 해가지고 해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대책이 없어 6월25일 다시 재 촉구를 하였습니다. 6월29일 철도청에서는 페터널 입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가옥주에게 계고를 한 상태에서 가옥주가 생계 대책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철거가 사실상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어 저희들이 7월14일 14시경에 우리 주제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가지고 철도청으로부터 위험부분인 벽면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토록 하였으며 교통공단 및 동사무소에 수시 순찰을 강화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위험에도 무허가 건물 가옥주가 철거를 기피하자 철도청에서는 7월23일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50만원을 투입하여 1993년7월19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구 위험부분에 대하여는 보강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는 9월9일부터 9월10일 철도 기술 연구소에 안전 점검을 의뢰하여 점검한바 콘크리트 상태는 양호하고 약간의 누수현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화의원님께서 아까 공개하신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11월22일 14시에 관련기관 대책 실무회의를 코오롱 현장 사무소에서 철도청, 부산교통공단, 코오롱회사, 저희구 동장 그래서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회의 개최 결과 각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 공단에서는 1993년6월1일 7월20일까지 부산공업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지하철 공사로 인한 폐터널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방 철도청은 1993년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철도기술연구소의 안전 점검 결과 터널콘크리트는 양호하고 약간의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으나 11월22일에 중앙철도청에 안전하다고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는 영구,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의 철도청에 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터널내부를 안에 완전하게 흙을 채워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이고 재해위험지를 해소토록 철도청에 지난 11월20일날 시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 저희들이 2차 실무회의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 철도청과 부산교통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안전진단결과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주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1994년도에 경부선이 교차되는 구간, 80몇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구간은 자기네들이 안에 누수되는 부분과 그것을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사항만 하지말고 전체적인 터널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강력히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2차 실무회의 때 결과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개소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도시국장님 해주십시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국에서 해야 되느냐는 나중에 저희들이 마치고 어느국에서 하던지 건의를 일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랑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없습니까? 한재형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성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휴식을 하면 곧 저녁 시간이 됩니다. 일단 김호철의원님과 정원복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그 상황에 따라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앞에 여러의원님들이 인사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정기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구정질문 또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저의 질문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자세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른 문제점, 두번째로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 및 도시 녹지 공간확보에 관한 사항, 세번째 미개설도로에 관한 사항, 네번째 (주)롯데 신축건물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가 1988년도부터 5년간 제출자료에 의하면 매년 구민 전체인구는 감소하고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행정간소화 전산처리 기능이 강화되어 행정사무능률을 높이고 있는데 대한 인원감소가 불가피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원이 증원되므로 경상경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 자료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1988년도 수도과와 위민실이 폐지되어 37명이란 정원이 타부서에 보충된 것으로 업무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인원이 증원되었음에 대하여 그 배경 설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 실과동의 전산요원이 업무수행은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직원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한데 대하여 일용직 요원을 쓰고 있음은 행정사무자동화를 강화하고 있는 시책에 역행일뿐 아니라 280일분의 급료로서 1년간을 근무시키고 있음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노사관계 조정지도 감독을 하는 구청이 노동력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데 전산직 요원의 정식, 또는 기술직 기능직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 각 실과동 인원 현황을 제출하고 그 대책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 업무 능력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 적체로 하부직 공무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면 불만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부직 공무원의 창의적 건의에 대하여 수렴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응분의 예의와 포상이 따라야 하는데 실적이 있는지 또한 하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순환 보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어떤 직원은 한자리에 장기간 근속하고 어떤 직은 얼마 안되어서 이동하고 있을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형평에 맞는 바람직한 순환보직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납득갈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사인원 동원문제입니다. 각종 행사인원 동원문제로 여러번 거론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래 고유업무에 차질이 많이 주민의 불편을 사고 있으며 직원들이 고유업무 능률저하와 업무 소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질문서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방문을 했습니다. 그결과 제가 느껴지는 사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지 견학 우리 의원들만 가니까 하나의 일방적인 견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 과장급 이상한 2명을 대동하고 또 언론 기관이 대동할 수 있다면 같이 가서 정말 선진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녹지공간확보와 체육시설 확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로써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가로수도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에 강한 수종 선택을 하여 가로수 확보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고 녹지 공간 확보에는 돈 안들고 돈 적게 들고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저도 해외 여행은 과거 직장에서 많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물구조를 보면 의원 스물일곱분께서도 일본을 가보셔서 알고 어느나라를 가보더라도 옥상위에 지저분하게 된 것을 정말 우리 국민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돈 안들고도 얼마든지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녹지공간을 땅을 사서 공원 조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에도 하나의 점포에서 한사람 한사람 화분하나 놓기라도 운동을 전개해서 얼마든지 녹지공간과 조화있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령산 레포츠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먼저 시에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부산진구로 미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진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미 개설 도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형평을 잃은 지역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이 실제 납득이 가고 교통 소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 도시계획된 도로로서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하여 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부산진구 양정4동과 가야2동에 행정사무감사시 여기에는 각 동장들의 건의사항에 보면 전부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제가 볼때에는 각동에서 주민이 제일 시급한 문제를 동장이 건의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으냐 각동마다 이것은 정말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포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는 송상현공 동상과 서면로타리를 단일하는 이 도로는 부산의 교통도 맥입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시도때도 없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포동 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로 위로 해서 전포 1, 2, 3, 4동이 정말 소방도로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시국장님 사전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복도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난 곳이 없습니다. 정말 대형화재 발생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폭우때 전포4동의 산사태 그것이 재현안 한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재로 판명되었지만, 정말 산복도로가 개설 되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그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미개설 도로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 롯데건물 신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부산상고 자리에 들어서는 (주)롯데건물이 물론 시에서 환경 공해 교통등 영향평가를 하여 허가 된것으로 알며 건물 완공시 진구로써 지역발전과 지방세 수입이 많이 짐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지역에 공간조성이나 주택단지를 건설을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약실천하는 사례가 많은 줄 압니다. (주)롯데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이나 완공후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은 예측 불허하니 이 기회에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을 구청장님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롯데에서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전국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하수 개발을 깊이를 구청으로서는 어느정도의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만약 롯데에서 지하수를 자기네 재력으로 깊이 팠을때 서면 일대는 지하수 고갈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장시간 죄송합니다. 구청장 전진 [답변보기]

예, 김호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원복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원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원복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신성한 전당에서 구청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다음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 준설 및 해충방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겨울철에도 파리 모기 해충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하수구 및 맨홀에서 20M이내 도로변 배수도 측구등을 수년째 준설하지 않은 관계로 하수구 밑에는 쓰레기 토사등이 희석되어 있고 하수구관 안에 수도관을 매설하는 조잡한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혀 하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로 이 하수구안에 해충 서식지가 되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절기 여름철은 어떠하겠습니다. 또한 해충방지는 연막소독으로 하는데 연막소독은 암과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함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금지된 사항인데 부산진구 보건소 공무원은 알고 계십니까? 살충제 살포시에는 독극물 취급 안전요원이 배합 살포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요원이 인부나 새마을봉사단체에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는 없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우선 정기적으로 하수구를 준설하고 수도관을 재정비하여 하수의 흐름을 잘되게 한 후 하수구를 소독하여 줌으로써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수관 공무책임자는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부산진구수도사업소장 정현수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은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개설건은 1993년 중기계획에 보면 1998년 이후가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정 안동네에서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양정 토박이입니다. 양정 안동네는 저희 어린시절에도 비만 오면 하수구가 범람하는 낙후동네였습니다. 지금도 하나 변한게 없는 좁은 골목길, 소방차, 청소차, 기름차, 주유차 등 진입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은 30년전부터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만 아니라 혹시 불이라도 나면 손쓸 재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정2동 안동네는 양정의 어머니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6.25사변이후 형성된 고지대 동네인 양정1동, 3동, 4동과 비교가 안 될만큼 개발이 뒤져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양정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조기완공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질문] 세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확대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념주의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신세계가 새롭게 태동하여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러한 신세계추세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질을 높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도 행정적인 공무원부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보다 독창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할 기회가 있는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수준이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눈을 크게 뜨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가 이번에 일본, 싱가폴 등지에 직접 가 보니 이러한 생각이 더욱 절실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 공무원들도 우물안에서 나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해외연수 확대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전진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정원복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에게 약간 양해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순서가 세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좀 지루합니다만 세분의 질문을 마저 듣고 또 수도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 정원복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은 우리 구 소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희철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 정희철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새시대의 국제화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잘못 된 부분 즉 조례나 법령을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선되어야 할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함에 있어서 1993년도 13건중 4건이 취소되어 양수자에게 피해보상은 되었는지 피해보상이 되었더라도 그 동안의 정신적피해가 큰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를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고 양도 양수를 하게끔 집행부에서 허락한 후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결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양도자에게 돌려주도록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세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 양수를 해도 된다는 즉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허락해주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거래가 끝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했는지 하여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정희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전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허가 당시 심의하는 입지심의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결정하여 허가를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심의위원 구성관계와 또 입지조건이 24가지가 되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4가지가 완벽해야 만이 허가를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본의원이 상황 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저희 지역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현재 변칙적으로 입지심의 허가가 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 두장을 각 의원님에게 드렸습니다. 앞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상황설명하는 동시에 그 부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1993년11월25일 아침 6시 어느때와 같이 남편의 출근과 자녀들 학교등교를 위하여 서두르던 평온한 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쯤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에 낯설고 험악한 사람들이 약 300명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평온한 가정에 들이 닥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밥상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이부자리속에 있던 짐은 이불과 함께 길거리로 내 몰렸습니다. 각 가정의 가구들은 길거리로 나뒹굴기 시작하였고 저항하는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짐짝처럼 던져져 버렸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도 못하고 그 어린 가슴에 상처를 남겨 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들의 폭력철거 과정에서 주민 16명이 다쳤고, 그중에 한사람은 순천향 병원에 입원 가료중 이었습니다. 16채의 가옥이 파손되었으며 강제 집행과 전혀 관계없는 두채의 가옥이 파손되는 등 신한국창조정치적 개혁이란 문민정부시대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11월25일입니다. 새벽 6시에 불과 앞전달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는 그 사람들이 전기선마저 새벽에 올라가 끊어 버렸습니다. 그 새벽 6시에 깜깜한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기선 마저 끊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그 깜깜한 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우몰려 들어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끄집어 내고 TV, 전기밥통이다 밥솥이다,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문민정부시대에 행하는 일입니까? 전기마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끊어 버리고 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여기 보다 더 적합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의 세계가 되고 보니 주민들은 어두움의 두려움에 밀려든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지역은 1960년경 부암2동 673-11번지로 당시 황무지와 같은 땅을 개간하여 살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44세대와 세입자 1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평온한 마을입니다. 1960년도 공유지였던 땅을 현 거주인 배모씨가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한마디 상의없이 당시 육천여만원의 싼값으로 개인 불하를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유지를 불하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깔고 앉은 땅은 전부가 불하 받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불하를 전체로 받았다고 속이면서 선략한 주민들을 이때까지 우롱해 왔습니다. 현재 그 국유지가 분명히 그 지역에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이 부지가 배모씨 땅지주가 이땅을 전체다 불하 받았다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지금 두필지가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에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필지안에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주민들에게 20년동안 이것도 자기 땅이라고 속여 오면서 집세를 건물세를 다 받아 왔습니다. 현재 이 순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 부당이익을 이때까지 챙겨왔습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 전체가 배모씨의 말만 믿고 전부다 배모씨의 땅인줄 알고 건물세 및 땅세를 현재까지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지하 5층 지상 25층 복합상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저희 부산진구 신청사 부지하고 똑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앞면을 봐 주십시오. 앞면을 보면 현재 신청사하고 똑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복합상가 아파트 30층짜리 입지심의 들어온 것입니다. 30여년간 땀흘려 개간하고 손수 집을 지어 자식들과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온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불모지와 다름없는 땅을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땅지주는 자기땅도 아닌 국유지마저도 자기 땅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깜쪽같이 속였으면서 주변지역 지가상승으로 인한 현지역이 가치 상승으로 주민에 대한 어떤 고마움보다도 돈한푼도 안주고 내몰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주가 선임한 관리인에게 땅에 대한 사용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땅으로 지은 건물에 대한 집세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의 사기와 자신의 탈세로 인하여 3년전에 구속 수감하여 일부 집세가 지주에게 전달되지 않자 30여 가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밀린 집세를 내면 소송을 취하하고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이고 밀린 집세와 함께 연체이자도 4부로 모두 5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층 짜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이러한 감히 상상도 못한 문민정부시대에서 이런 일은 자행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서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좀더 재미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장에서 입지심의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새벽에 주민들의 불행한 사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지심의 내용에 보면 입지심의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서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을 철거 또는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업신청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지 신청서가 통과하자마자 이분들은 바로 11월25일날 강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새벽 6시에 그 300여명의 사람들이 과연 집달관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청소부 아저씨도 있었고, 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깡패 아닌 깡패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6시에 그애들 잠안자고 뭐하러 거기 오겠습니까? 애당초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 구청에서 심의 허가를 완벽하게 처리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수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 국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불하를 해 주지 않는다면 허가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도면에 보면 이 필지 선 그은 두필지가 전체적으로 한필지가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땅에 국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불하받을 조건도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심의 조건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분들하고 국유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땅주인 모씨하고 한번쯤의 타협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입지신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국유지를 불하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일은 전혀하지 않고 유풍건업이라는 회사와 배모씨가 30층 복합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자리가 국유지가 약 401㎡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땅지주에게 이때까지 집세와 땅세를 현재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대해서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땅은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이 입지 심의 조건에 보면 재무과에서 분명히 불하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땅주인 배모씨에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도 현재 깔고 앉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도 땅을 불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그 국유지를 불하 받지 않으면 지하 5층 지상 25층의 복합 상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땅주인 배모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도 분명히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하받아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현실을 그렇다면 입지심의 하기전에 우리 동의 동장님도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졸지에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또 입지심의할 당시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장도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라 하더라도 건축과장도 없는 주무부서의 장도 없는 현실에 또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는 이런 보고상황에서 입지허가를 발부했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 지역은 우리 50만 주민들의 청사가 곧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불구하고 입지심의를 왜 이렇게 빨리 내어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과연 그 자리에 우리 부산진구청도 청사가 오늘 내일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지 모르는 현실에 과연 그 구청청사와 딱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 청사를 30층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30층 아파트에서 내려보는 우리 구청의 모습이 과연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동료의원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장님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국유지인 그 자리에 우리 주민에게도 불하를 줄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입지심의를 마친 이 과정에 분명히 입지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할 수 없는지 아니면 관계 주무부서인 건축과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 본의원도 모르고 지역 주민도 모르게 이루어진 입지 심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상만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이상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에 선임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의장단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의회 진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음 든든히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 이틀 동안 진지한 자세로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또 듣고 계시는 자세를 옆에서 볼때 그야말로 마음 든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의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자신있게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 전진 구청장께서는 업무파악에 그만큼 자신있는 그와 같은 청장님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전시장 주변의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질문을 동료 남창우의원께서 하셔서 제가 궁금한 상당한 부분을 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로 이틀째 구정질문의 대행사가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계장·과장·국장·청장님이 이틀동안 이렇게 자리에 매달리고 구정질문에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행정에 거의 중단상태가 아니냐는 정도까지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이틀동안의 질문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을 스스로 분석해 볼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시도성이라는,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때 시자, 당부할 도자, 소리 성자, 때가되면 울리는 소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해서 답변하는것 보니까 역시 때가 되어 울리는 시도성에 불과하지 아무리 찾아봐도 메아리 없는 울림에 불과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전시장 주변의 노변도로의 기능마비는 사실상 어제아레가 아닙니다. 1, 2년전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10, 20년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서 도로기능을 살리자는데 저 나름대로 모범을 보일려고 노력합니다. 제집이 부전시장을 지나서 걸어가면 양정1동 높은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차난 도로의 기능마비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앞으로 저 스스로가 시내에는 되도록이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내지는 10, 20분 거리는 걸어다니려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의회에서 부전시장을 걸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부전시장의 실태는 제가 자신있게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무려 참여인원이 6,172명입니다. 거기에 단속 건수가 11월30일 현재 15.843건입니다. 그러면 이 365일을 나누어 보면 하루에 43.5건을 단속했다는 실적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이런 정도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은 도시기능을 마비하는 주원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포장마차 같은데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길을 막습니다. 손수레도 거기에 가까운, 그러나 부전시장은 24시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보면 24시간이나 길을 막고 있는 부전시장 부근에 단속한 실적은 제가 목격한 일도 없고 또 자료를 받은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부전시장에 건물을 갖고 상점을 경영하는,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은 포장마차 손수레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재산세도 내고 기타 세금을 다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이른바 잡상인들은 그런 임무도 안하고 도로를 막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어제아레 일이 아닌데 내집앞이니까 치워달라고 해봐야 그분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 어디다가 호소하겠습니까? 구청에 호소할 겁니까? 역시 메아리없는 답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의 사각지대요. 전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이와같은 부산의, 그래도 요지인데 구청이 어디 있으며 구청공무원들이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가끔나는 보신주의니 아니면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그와같은 자세다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보니 그분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마치 강탈당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한테 좀 듣기 언짢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예산에 30.3%가 일반 인건비입니다. 돈은 약 196억원입니다. 이 돈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급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공무원을 보면 175명이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261명입니다. 고용직이 98명이고 별정직이 77명, 거기에는 각 동에 부녀봉사원, 또 별정직, 전문직이 두사람, 그래서 1,195명의 공무원입니다. 평균을 쳐서 1년에 연간 1인당 1,650만원입니다. 월 평균 140만원정도됩니다. 물론 구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만족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물가시세나 여러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내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995세대의 거택보호자가 있는가 하면 521세대 자활보호자, 1,516세대가 한단에 10만원 이내의 국가의 보호로써 연명을 하고 있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공무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보수가 박봉하다고만 할수는 없지 않은가, 또 공무원여러분이나 의회의원 우리들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어야 하는 국가적인 소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권의주의다 합니다만 지방의회가 되기 이전에는 체계가 수직체계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가서 따지고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라는 세금만 내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권의주의 사회고 지금은 수평적인 지방자치입니다. 엄연히 주인행사하고 있는 구민들이 그야말로 부전시장 부근과 같이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는 재산권자가 뻔히 앞에 있는 도로를 도로답게 활용못할 때 불만이 오죽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구청에 관계공무원께서 어느정도까지 부전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와같이 시장내부에 이해관계가 그 건물을 가진 분들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분하고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몇십년전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계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자신있게 어느시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성급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무방비, 무대책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참고로 하고 그 많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인근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그와같은 시책이 오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김호철의원님, 정원복의원님, 정희철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이상만의원님 다섯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바와같이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소장 정현수입니다. 진작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원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구 바닥에 깔린 상수도 관의 대책문제, 또한 그러한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상수도 관을 하수도 바닥을 깔아서 하는 급수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지간에 하수도에 깔린 파이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로 개량공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노출될 때는 저희들이 발견 할때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즉시 개량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양정2동 11통1반내에 하수구 안에 묻힌 수도파이프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까지 했습니다. 해 보니까 32mm짜리 PVC관입니다. PVC관이 불행하게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약20m 거리에 됩니다. 하수구에 깔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한 즉일 즉 어제아레가 됩니다만, 6일날 착공해서 지금쯤 아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정2동 건입니다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수도에 설치되었으냐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안 할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몇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이 당시에 사용하던 파이프 와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와사관은 사용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스텐관하고 PFP관이라고 하는게 새로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와사관을 사용했습니다. 그 와사관 수명이 10년도 못갑니다. 짧고 또한 지중에는 부식되는 너무가 빠릅니다. 또한 안에 관내에 스케일이 잘 끼이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개량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하나 부연 말씀드릴 것은 노후상 개량 사업비 부담입니다. 1989년4월1일을 기해서 부산시급수조례가 개정되어 그 이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예를 든다면 관급자재비 다음 시공공사비 도로 파헤쳐 놓은데 복구비 일체를 시비로 부담해서 수요자에게는 일체 괴로움을 안주고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이때입니다. 1989년3월 이전에는 그 당시의 조례에 정한바에 의해서 그 공사비 대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예시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양정2동 11통1반 지역내의 수도관이 깔린 것은 1978년 지금부터 한 15년전 1978년4월20일에 공사를 해서 그 지역에는 차등으로 급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요가가 5명이라든가 인근을 저희들이 탐문해 왔습니다. 탐문해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고 그런데 그게 한 7, 8년 경과해서 제가 추측컨데 1985년, 1986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와사관입니다. 와사관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끼어서 물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급수사정이 안좋았기 때문에 다섯집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노후급수관을 개량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졌는데 아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노후관개량 공사비에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등을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걱정한 나머지 시중에 흔히 싸게 구할 수 있는 PVC관을 32mm 짜리 사서 또한 시중에 사설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부탁해서 굴착하고 땅파고 복구하고 이러한 또 돈이 드니까 쉽게 하수도에 깔아서 임시방편식으로 관을 개량하지 않았느냐고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그 증거로서는 저희들 공부상의 수도는 아까 말씀대로 1978년4월20일에 설치가 됐는데 그관을 이번에 문제된 하수도에 묻힌 관을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아레 파 보니까 그 와사관이 그대로 하수구 옆에 저희들이 보고자하는 거기 그대로 폐관된 상태로써 묻혀있어요. 묻혀있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추정한 바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변명같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고지대 또는 감만지역에 가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PVC관이 하수도에 종단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것이 가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대체 공사를 시비를 투자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드릴 계획입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소장님 나오신김에 묻겠습니다. 지금은 일반가정에 수도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십니까? 부산진구수도사업소장 정현수 [답변보기]

[답변] 신규로 수도를 넣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날인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수해서 물론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능하지 못한 지역은 예를 든다면 몇십미터 이상 올라가는 고지대 부산시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급수가 안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안되지만 거이 대부분은 승낙이 됩니다. 일단 승낙을 하면서 골목길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포장도로는 도로관리부서가 부산진구청장이 됩니다. 구청에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서 굴착허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즉시 설계는 미리 해 놨습니다. 설계해 놓은 금액 얼마얼마 해서 신규수도는 거의 수요가가 부담합니다.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고지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행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5명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늦어도 3, 4일 공사가 많이 밀려있으면 일주일후에 착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규의원 : 의석에서 -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수도 공사비는 예를 들어 50만원을 가정에 청구하는데 그래하면 소장님 말같이 제대로 이렇게 파이프를 땡겨와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공사되는 있는데서 쉽게 얘기해서 따내어 첫공사비 하고는 관계없이 청구는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배수본관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기히 40mm 20mm든지 설치해 놓은 급수관에서 따오는 문제 이게 왜 배수본관에서 안 따오고 급수관에서 따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급수관 관리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리내어 놓은 내 독간인데 손 못댄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왕왕 그런 주장을 하는 수요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과 설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20mm 면 20mm관을 들고 가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 집안을 위해 설치한 것은 사실아닙니다. 몇세대 정도 더 불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 짐작을 해서 좀 넉넉한 것을 합니다. 깔아서 그 관에 전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20mm 같으면 몇집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을 해서 거기서 분기를 새서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 관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좀 멀더라도 배수관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현지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습니다. [질문보기]

-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의석에서 - 소장님 나오신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 관해에 신규 수도관 노후 수도관이 몇 %가 지급 대체가 되었는지? 부산진구수도사업소장 정현수 [답변보기]

[답변] 노후관 대체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년도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또 순연되고 순연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바로는 노후관 대체공사를 1991년도 부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대규모로 예산을 몇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1991년도 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관내에 관의 총길이가 1,098㎞입니다. 1,098㎞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599㎞ 남은것이 499㎞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으로는 1997년도까지 마칠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방침이 순조롭게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까 의심이 갑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인근 구하고 비례는 어떻습니까?) 거의같이 나갑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노후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수압에 의해서 노후관에 파열이 많다고 보시죠? 그런게 많지요?) 예.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누수가 많이 되는 바람에 구민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더 증가 안됩니까?) 수도요금은 계량기를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부과요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량이 돌아가는 검침에 따라서 요금을 균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의석에서 - 저도 시간관계상 앉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각 동별이라던지 수도관 매설 업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동별 구역을 해가지고 어떤 하청업체가 입찰을 보고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진구수도사업소장 정현수 [답변보기]

[답변] 저희들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대행업자가 합니다. 부산진구내에는 다섯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나누어서 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한열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미처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하지말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수도관 매설을 하고난 이후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왜 지장을 주느냐, 말은 좋습니다. 땅이 다져지고 나야 포장을 해야 포장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로 경쟁입찰을 해야 주민의 불편도 줄고 해소도 빨리빨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공사가 아주 영세공사입니다. 수탁공사 하나 해봤자 80만원, 90만원 이런 공사를 수백건을 처리하는데 회계법상 일일이 입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고액의 공사는 입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대상은 잔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단 좋은점은 그 동네를 맡고 있는 대행업자가 그 동네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계 미스가 있더라고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또 서류상에 없는 문제도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편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한열의원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답변으로써 이상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질문하시고 답변들으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서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게 낫지 지금도 석식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들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시간이 대단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늦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써 두번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최선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일괄해서 총묵구에서 답변한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인원 증원문제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수도과와 위민실이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증원문제, 다음은 각 동에서 현재 있는 전산보조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 사기진작문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문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동원 시정대책문제,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조성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위민실 폐지에 있어서는 지난 1989년9월1일날 수도과 인원 33명이, 폐지 되면서 다른데 증원된 것이 아니고 그 33명을 수도사업소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위민실 4명은 별도 증원된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 근무하던 직원 4명이 위민실에 근무하다가 지난 1992년3월부로 폐지됨과 동시에 다시 시민과로 원대복귀해서 현재 국가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증원된 내용은 지난 1988년10월1일 통합공과금제도가 신설되면서 현재 전기라던지 수도시청료 또는 하수도세 징수하는 88명이 별도 증원되어서 각 동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기해서 일부 증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라던지 또는 교통정리에 있어서 지도단속 공무원이라던지 또는 위생업소 단속은 감시원이라던지 노점상단속 또는 사회복지 방범관리에 일부분이 신규업무 발생으로 일부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각 동에 전산보조원은 지난 1988년8월부터 각종 주민등록이 전산시스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별로 일명씩 정규직을 지정해서 그 방대한 주민등록 업무를 전부 입력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업무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989년부터 각 동네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각 동별 1명내지 4명까지 전산보조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1990년에 거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9명이 일용직으로써 고용을 했다가 현재는 29명만이 각 동 일명씩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지금 각종 주민등록의 대사작업이라든지 오류정정 생겼을 때 거기에 보조작업으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은 이것을 기술직이나 기능직으로 양성화할 수 없느냐, 이러한 것이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는 지난 1993년도에 전 공무원에게 8회에 걸쳐서 약 178명을 전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이 함으로써 전산보조원의 업무가 조금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994년도에도 12회에 걸쳐서 약 240명을 전산 교육을 시켜서 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특채가 안되고 그 업무가 마치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공무원 의견수렴과 사기진작책은 개인별 업무능력 평가는 부서장책임하에 그 직원에 대한 관찰력이라던지 또는 업무분야에 대한 실적평가 또는 감사라던지 여러방면에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고가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불만해소라던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장간에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청장님과의 수시대화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자체의 제안제도도 제출토록하고 또는 각종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정을 하고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고충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한 열악한 업무 환경개선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창의적인 건의사항을 1993년도에 약 6회에 걸쳐서 11명에게 건의를 받아서 우수 창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사기진작책을 위해서는 1993년도에 훈장 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을 위시해서 총 110명에게 표창을 해서 그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생활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상조회를 운영해서 약 90명에게 8,800만원을 신용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 공양이라던지 불우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약 84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해서 사기를 양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를 특히 관심을 갖고 연금공단의 경조비라던지 또는 전세자금 대부라던지 주택자금 대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장기근속자에 대한 바람직한 순환보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은 개인의 능력이라던지 자기의 적성이라던지 직위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케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써는 특별한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부서에 3년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자로써 간주 처리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조치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이라던지 승진임용은 7급 공채라던지 또는 구에서 7급으로 승진된자는 전부 동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 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동 직원중에서 저희들은 구 전입서열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적을 한 40%, 근무 평적을 40%, 동에 근무한 경력은 2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입서열을 결정해서 그 서열에 따라서 구에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의 경우에는 개적으로 특수 증진이라던지 전문성 또는 전문직, 별정직,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야에는 그당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동일부서에 상당한 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시와, 시에 건의해서 구간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력이라던지 적재적소의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인사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에 잦은 직원의 인력 동원문제는 많이 대두가 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시적인 각종 캠페인 행사에는 인원동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질서계도 확립이라던지 국토 대청결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때까지는 가급적 억제하되 추진이 될 때 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부 동원시키도록 하고 앞으로는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동원된 인원은 한 5회에 2,000명 또는 일반 단체들이 한것은 35회 18만명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황령산레포츠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구에 중점사업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던지 또한 생활체육인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구민의 시범 광장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던지 또한 생활체육인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구민의 시범광장으로써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약 3만3,500평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는 한 2만5,000평을 계획해서 조성하고 있고 제2단계는 약 8,1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약 18억2,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돈을 약 41억7,100만원을 투자해야할 실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5년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 체육장이라던지 특히 운동장을 639평을 약 1,200평으로 넓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2면이 설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잔디 광장도 한 7개소를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994년도에도 청소년수련실을 2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994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639평을 1,200평으로 7억원 정도를 들여서 확장할 계획이고 실내체육관 부지조성에 약 2,600평을 약 1원으로써 매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도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으로써 6억원으로 약 200평을 지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은 매일 한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저희 구청에서의 중점특수시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서면 한마당 잔치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해외연수계획은 정원복의원님과 김호철의원님의 동일한 내용이 된다면 양해되시면 같이 답변해도 좋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계획은 참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 지방자체도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직접 견학을 하고 현안 사항인 쓰레기 소각문제라던지 또는 각동 가로변 정비문제, 도로정비문제 또는 하단정비문제라던지 여러가지 저희들이 보고와서 구정에 도움이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부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활발한 경우가 있었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94년도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해외연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988년과 1989년도에는 한사람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0년과 1991년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5명이 있었고 1993년도에는 8명이 있고 지금까지 총 15명이 해외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총 1,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 원칙에 의해서 360만원을 공제하고 약 84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일전에 각 구의회에서 갈 때하고 그동안 저희 15명중에서 일부분이 소요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자체가 한푼도 없습니다. 1994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가지는 예산부족으로 구자체 계획수립을 제대로 시행못했습니다만 1994년도에는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만약 그대로 예산에 통과된다면 각종 선진지 또는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교·시찰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시킴과 동시에 견문을 넓히도록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본 계획을 알차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중에 황령산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연우입니다. 김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녹지공간확보 또 관내 가로수 감소사유, 공해, 수종선정, 비예산사업으로 녹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써 전포동산복도로 도로개설, 백양산 식목 가로변 녹화 동서고가도로변 녹화 또 비예산사업으로써 일 동산가꾸기 운동 가을철 나무심기 등을 안영일의원님 질문시에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으로서는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 감소되는 사유로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문제와 또 도로 확장시에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이식을 할 수 없는 가로변을 제외하고는 다시 이식을 해서 가로수가 감소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18번을 당했고 1993년도에는 지금 현재 12번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전량을 복구완료하고 2번은 가해자를 확인하지 못해서 구에서 복구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도복하는 경우에 즉시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였습니다만, 바로 세운후에 고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청호동, 백목련이 주로 식목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가야로에 93본의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면 95본 전체를 은행나무로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식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4가지 수종은 대학교수라든지 조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가로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종입니다. 가야로에 식수되어 있는 수양버들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식목을 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돈안들이고 녹화할 시책으로서는 각종도로 개설후에 자투리 땅이 발생하면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고 간선도로변에 대형건물이 신축이 되면 반드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은 옥상이라는지 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식목하고 화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간선도로변에 공간이 있는 담장에는 담쟁이라든지 줄장미를 심어서 사철 꽃이 필수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가시권에 있는 아파트에는 베란다의 화분을 비치토록 해서 꽃이 우리 시민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쾌적한 조화로운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일동산 가꾸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9개동 중에서 식재지를 확보를 못해서 나무를 심지못하는 동은 가로변에 운문석이라든지 화분을 비치하게 해서 녹화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돈 안들이고 녹화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명실공히 푸르고 아름다운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원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진입니다. 정원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994년도 하수구 해충서식지 방재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두번째는 연막소독은 인체에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또 세번째는 방역약품을 살포할 때 방역안전요원이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있어서 1994년도 하수구 해충서식지 방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복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빙기 조기 방역계획과 관련해서 동절기에 이상기온으로 각종 위생해충의 월동과 세균증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됨으로 사전에 해충 서식지를 파악해서 조기방역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청장님에게 결재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조기 방역을 위한 청소와 소독실시를 위해서 1994년3월2일에서 5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토록 하고 실시지역은 관내 전 하수구와 저습지 쓰레기하치장 등에 해충 서식가능장소에 대한 살충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소독을 위해서 각동마다 분무살충제 약품을 5리터씩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해충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해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인 동앰프를 사용한다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이신 연막소독은 인체에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방역약품 사용시에 소독 비율대로 살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체에 해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4월부터 전동에 있는 방역담당자를 모아서 약품 희석교육을 시키고 또 약을 초과희석할 때는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배정 할때마다 약 희석하는 비율을 나열한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 인쇄물과 또 약통에 부착되 있는 약품의 희석설명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직접 확인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연막기를 고쳐 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도 선진국과 같이 요즘 현재는 연막소독을 70%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은 30%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은 30%로 줄이고 분무소독은 70%로 늘이는 방향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분무소독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무소독하는데 분무소독을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인 방역약품살포할 때 방역안전요원이 하고 있느냐는데 대해서 현직 우리 안전요원이 없고 각 동사무소에 방역담당자를 지정해서 4월초에 방역에 다른 교육이라든지 약품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이것을 지키도록 직접 교육도 시키고 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각동에 방역안전요원이 있을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보건소장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식회사 롯데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 문제를 좀 답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정원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하고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국장님은 우리 의원님의 질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좀 명확하게 또 우리 방청객들도 단단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도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한재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한 거리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난 1991년도에 도시계획도를 10개년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산복도로, 우회도로, 병목구간, 주민불편사항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수립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포지구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지구는 김호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현안사업인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사실상 소방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 지역 발전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중인 사업은 총 5건에 34억5,000만원이 전포지구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시행 예정은 총 5건에 약 66억원을 예산을 심의중에 있고 본청에서 교부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가 되면 상당히 전포지구도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보아집니다. 김호철의원님 제 답변이 미숙합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원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치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어서 생활필수품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소로로 통행하고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정희철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처리사항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양수자에게 피해보상이 된지여부는 1993년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이 70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1건이상 해외취업을 조건으로 13건의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를 한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4건이 5일 내지 10일만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가취소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 취소처분전에 양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도자 양수자 양위를 구청에 불러 청문을 실시하고 양도자로 하여금 양수자에게 피해보상토로 설득하여 4건 모두 피해보상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한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양수자의 차를 양도자에게 돌려주도록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가나 허가는 하자없이 성립되었더라도 사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연히 취소 또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취소권은 자동차 운수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적취소 근거에 의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신청자가 양도자양수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청함으로써 양자중 한사람에게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취소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써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취소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를 신중히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련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인가취소를 함으로써 양수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으나 향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방치코자 하는 것으로 정희철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12월중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조건중 불합리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후 저희들 행정쇄신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으로써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박수용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허가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공청회를 해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권장사항으로써 목욕탕, 종교시설등에 대하여는 공개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심의 구성요건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동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지심의 개최시 동의견,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입지심의 개최시 반영토록 하고 동장 및 과장의 불참시에도 기히 의견협의에 의하여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불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본사업승인시 자동적으로 사업주에게 불하가 되는 것이 현행 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암2동 협의회 의견은 복합상가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인근 지역아파트의 일조권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공사강행시에는 폭 8M도로 일차선내 공사차량이 진입할시 교통두절 우려가 높아 원활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결과 승인조건시 저희들도 교통체증 우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 평가시 이 사항을 감안하여서 사업부지내 지장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존무허가에 대하여는 현거주자 이전문제등의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본사업 승인 신청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403㎡에 대하여는 기히102㎡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1㎡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정해서 그에 대한 소급 징수등을 강구하려고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의원님 답변이 미숙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정원복의원의 질문중에서 하수구 준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하시지요?

그게 빠져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질문을 안하셨습니까?

- 하수구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빠진것 같습니다.

답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 하수구 준설관계는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질문 당시에 제가 사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정원복의원님은 하셨다는데,

질문을 안해서 답변을 안했는데,

정원복의원님 질문하셨습니까?

요지서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질문하실때 빠져 있어서 안했습니다.

-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롯데신축에 대해서는 전진 구청장님의 직접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주식회사 롯데에서 하는 롯데월드 신축에 대한 문제, 특히 이웃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부산진구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서면 부산상고 자리에 롯데에서 롯데월드 대형건물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만 이 허가과정에서 상당히 시에서 허가조건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장시일을 검토한 끝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이미 허가 조건에 서면일대의 교통폭주가 될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롯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기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우선 지금 롯데월드 짓는 그 자리하고 가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땅은 이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한 그 다음에 서면로타리 쪽으로 부전천 복개도로까지 한 브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부록되겠습니다. 평수가 1,514평입니다. 이것을 롯데월드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87억원 정도가 됩니다. 롯데월드 전적으로 부담해가지고 기부채납되는 것입니다. 롯데월드에 건물주변에 돌아가면서 도로를 개발하도록 되있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부담이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보행자의 통로를 위해서 롯데월드 건물로부터 지하로지하철 서면역까지 지하통로를 롯데월드에서 시공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줄 그래서 이렇게 롯데월드측에 많은 부담을 지워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 어떤 복지사업을 해달라고 회유해 볼 그런 명분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롯데월드측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부담을 시킬수 없는 그런 어떤 명분이 없을까 싶어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이이상 더 롯데월드에 부담시킬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롯데월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아주 깊게 개발을 하게되면 주변에 전부다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은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내용에는 지하수 개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 측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해서 지하수를 개발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제가 또 한가지는 정원복의원님 우리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총무국장이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제지수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또 우리 소비절약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정부차원에서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만 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겨우 95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2,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제화 개방화를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외 시찰도 많이하고 해서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녹화관계 문제 쉽게 말해서 나무심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대기 오염이 점점 악화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각종 대기오염 물질들을 나무가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간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우리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나무가 있는 곳인 임야부분하고, 또 이미 시가지로 개발이 된 부분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가지고 산에는 나무만 있고 시가지에는 거의 시가지 한가운데는 녹지가 거의없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그야말로 도시 한 복판에 공원과 녹지공간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부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전부다 기왕에 집이 들어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어서 나무가 심을때가 있으면 단 몇포기라도 나무를 최대한으로 심은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1동에 1동산을 가꾸어보자 그래서 조금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면 모래사장하고 놀이기구밖에 없어서 아주 살벌한 모습으로 되어있는데 최근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빽 돌아 가면서 경계지역에 상당히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자투리땅을 지주가 우리 구청에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요새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천부지 같은데 심는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나무를 심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국토사업 예산관계 1동에 1억원씩해서 약 29억정도가 책정이 되있는데 장호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새정부에서 우리 국토환경이 너무나 오염이 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계속가다가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우리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국토가 오염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우선 우리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우리 환경개선 사업, 크게 보면 이것이 환경 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일도 급하고 해서 사업을 일단 선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깊이 검토해서 일부 조정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선정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동장들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기왕에 선정된 사업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자 이래 가지고 대충 확정을 지은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신에 이렇게 각동 단위로 1억 가까이 책정하다 보니까 1993년도의 경우는 동의 규모에 따라서 동단위 포괄사업비를 2,500만원내지 3,5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제 각 동단위로 건강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억 가까이 돈을 책정했기 때문에 동단위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씩만 우리가 예산서에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골 하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총무국장 답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염춘만의원께서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질문해서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은 결과 보충질문할 이유가 있다 이래서 오늘로 미뤘던 것입니다. 우선 염춘만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이 나올 수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말 생략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저나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이때까지 구청에 한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민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조금이나 누가 되는 일은 안하겠다는 것이 우리 현재 구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뜻에서 저희들은 한사코 어떤 일이든간에 해결이 꼭 무력으로 데모나 하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완벽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이때까지 찾아왔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저는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국장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략명료하게 답변을 단 몇 말씀으로 답변을 끝내버렸습니다. 도시국장님 아까 개인택시도 양수, 양도 관계에서 하물며 개인택시 양수, 양도 관계에서도 그것이 옳게 양수, 양도되었는가 사무소에 연락해보고 네명이 안되어서 한사람은 4일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시 두사람을 불러서 청문회한 결과에 두사람 다 피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이런 지역적 문제는 전혀 그 지역 현황도 한번둘러 보시지 않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도 심의도 해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는 본의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공청회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도시국장님께서 저 한테 큰 망언을 하셨습니다. 저가 분명히 이 내용을 점검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불러올렸습니다. 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우리 부암2동사무소 붙이도록 공문 발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느 말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동장님이 분명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안할시에는 동장 협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시고 안계신 구영수동장님 협의서에 보면 분명히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입지심의 자체를 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도 안 했고 입지심의 자체에 불가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분명히 띄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심의는 분명히 허가가 났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는데 아까 국유지는 분명히 사업을 신청한 사람에게 허락을 즉 불하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에 주민이 먼저 살고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주민이 약 열체가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불하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선례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20년이상 그땅에 살고 있으면 사유지든 국유지든 우리 주민의 땅으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신청을 한 사람한테 불하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어디있습니까?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또 모르시는게 있는데 그 지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부산진구청이 들어오는 땅이고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보건소도 그리로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이 앞으로 몇층이 될지 정확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이 10층이 될지, 6층이 될지 15층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30층 고층아파트 입지심의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0층 고층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우리 부산진구청을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이렇게 빨리 입지심의를 해준데 대해서 한가지 더 서류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밤 12시까지라도 보충질문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 입지심의 들어온 서류중에 한달 넘은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저가 이 서류를 갖고 오기전에 오늘 오후에 담당 계장을 만나본 결과, 담당공무원 또 만났습니다. 어쩔수 없는 사항에는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이 들어서야 될 지역에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그 것이 현재 그렇게 빨리 한달만에 결정지어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연기 시킬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우선 살고 있는 이상 주민에게 먼저 편리를 제공해주고 난 다음에 토지소유주인 배성한씨와 아파트 건설문제를 의논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안당해 봐서 새벽 6시에 들어와 가지고 전기선을 끊어 버리고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여러 수백명이 들려들어서 주민들 구타하고 거기 짐을 들어내고 아수라장이 된 그 사건을 여러분 봤습니까? 청소과 행정2계장은 그 현장에 와서 봤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한번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와보셨습니까?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문민정치시대에 현실입니까?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구호양식을 얻어서 집집마다 쌀을 배급했습니다. 돌아가신 구영수 동장님과 함께 집집마다 쌀을 배급하고 집기 부서진 것을 정리를 같이 하면서 전기를 안달아 줄려고 하는 것 억지로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끌어 들여서 저녁에 불들어 오도록 까지고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내가 구청장님한테 울면서 사정한 일도 없습니다. 어느 건설사업을 다 따지고 들어봐도 부암2동은 못하는 지역이고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크나큰 사업은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하물며 길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그걸 구정질문때마다 애쓰고 애써도 아직까지는 공사한번 안해준 것이 현재의 구청입니다. 아직도 길이 떨어져 나가도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이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도시국장님 아까 적에 말씀에 이때까지는 20년동안 우리 국유지 땅을 배한성씨가 주민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온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돈을 못 거두어 가다가 올해부터 돈을 거둘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료 값을 거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료값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깔고 앉은 국유지는 그 주민을 하고도 상의도 안해보고 입지심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더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또 다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든지 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끝까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박수용의원님의 답변부터 듣고

- 박수용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하고 답변을 들읍시다.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의원님 연령이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수용의원님이 나이가 젊다보니까 대단히 열변을 토하시고 또 흥분이 조금 되었는 갑습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에 이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을 들어본다면 대단히 큰 문제올시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구정질문에 논의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국유지를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금까지 안받다가 문제가 되니까 금년도 받겠다고 부과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단 말입니까? 전일에 본청 신축부지 매입시에 분명히 본구청 재무과장이 총무위원회에 나와서 답변 한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땅이 있어서 그땅도 구청에 매입해서 길을 내면 북문이 아닌 남문이나 동문이 될수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땅을 사기친자가 그땅을 지금 불하를 받아 이제 주인이 되어 그렇다고 하니까 그사실 여부가 어떤지를 몰라도 만약 지금 박수용의원이 발언한 그대로라고 하면 이는 중대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형사 문제가 안되겠어요.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30층짜리 집짓는다고 하는데 입지심의 덜컥해주고 앞으로 허가 덜컹해 주면 이것 누가 의심안하겠어요. 이 문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조시종의원님 보충질문 수고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정한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주민의 불편이나 잘못된 구행정을 바로잡고 물어서 시정하는 그런 자리인줄 압니다. 부암2동 복합상가 건물 예비 입지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토지 대장상 지적이 건설부소관인지 내무부소관인지 불하도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구청사가 회의실에서 입지 심의로 부암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지금도 저 뒤에서 걱정과 불안속에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심의를 할때는 토지대장이나 권리증서나 공부나 정확할때 우리 구청사의 회의실에서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때는 이런 입지는 저 사석에서 해야 한다는봅니다.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부암2동에서 오신 방청객들도 많기 때문에 거짓없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박수용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본질문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입지심의라는 것은 건축허가 본사업승인이 아닙니다. 즉 하나의 설명드리면 이 위치에 건축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하나의 예비심사이지 우리의 행정법의 행정처분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중간상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예비심사로서 가름하기 때문에 확실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공청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하였다고 했는데 공청회하고 동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시물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박수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행정처리를 위한 공고문 게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동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저희들 지시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공청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그당시에 게시해서 동장의견이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동장의견이 불가한 의견인데 왜 했느냐 했는데 동장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장의견이 전적으로 입지심의를 좌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종합 검토해야지 동장 한사람 불가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모든것이 처분이 안되었을때에는 조금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동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행정처리하는데 결정짓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장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도 대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상가 아파트를 건축할 그 다음에는 인근 지역 거기 삼창아파트하고 수양아파트의 일조권 확보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사강행시는 거기 도로가 8M도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진입할 시 교통 두절 우려가 높아 원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당시에 입시 심의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불하관계에 대해서는 조시종의원님도 보충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단지내 국공유지가 있을때는 일괄적으로 사업승인이 나고나면 불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상 그리고 현재 단지가 배성한이라는 분의소유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구분이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건물이 전부 배성한씨의 건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소유자에게 사업승인이 나면 불하가 가능하게....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말씀중에 국유지 소유자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내의 국유지가 조그만 새등모양으로 지적도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유는 배성한씨라고 제가 말씀안드렸습니다. 그 단지내 국유지가 있을때 사업주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불하를 주택건설 촉진법상 받게 되어있습니다. 살고있는 사람은 현재 땅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의 소유주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답변 들으시고 나서 불충분하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단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단지라는 것은 사업승인이 들어간 그 자체가 단지입니다.) 사업승인 본인이 쓴 입지심의한 그 자체가 단지라고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자기땅 아니라도 넣으면 단지 되네?) 자기땅 아니라도 단지가 이쪽저쪽 가운데 있으니까 단지라고 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땅이 양가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는 단지로 보아집니다. 해석상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청사 신축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물과 고층건물이 나란이 들어 섰을때 30층이라 했는데 지하 5층이고 지상은 입지심의는 23층으로 나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사업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입지심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청청사 우리 건물과도 그것은 저희들이 입지심의할때 한 논란이 있었고 고려를 많이 하고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들어 섰을때 일조권 문제 또 방향 문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충분한 법적거리를 확보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이상 저희들이 구청이 들어 선다고 해서 다른 어떤 건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사항이니까 최소한의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당초에 25층로 들어온 것을 23층으로 2층 낮추어서 입지 심의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철거관계를 박수용의원님 상당히 지적 했었는데 저도 차후에 뒤에 알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민사로서 잘아시겠지만 집달관에 가서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한줄 저도 그렇게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박수용의원님도 아마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행정관서하고는 관련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과의 사전대화를 왜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 땅주인 소유자하고 모든 사업을 승인하고 심의를 하지 세입자 하고 의논하라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의논은 땅 주인하고 별도를 의논을 해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지심의 조건을 하면서도 그 입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나선 본 사업 승인을 신청하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안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승인 들어올 때는 본 사업승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 입지심의를 받아가지고 본사업 신청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입지심의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철회가 되는 것이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입지심의할 때 조건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박의원님 보셨겠지만 현재 입주자와 협의가 되고 나서 들어올 것이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런 것이 협의되고 나서 승인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아까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도 국유지 관계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지 불하는 아까 일부는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해 가지고 점용 허가를 해 가지고하고 있고 일부가 안되어 있는데 아까 정한열의원님께서도 질문한바와 같이 관리청이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저희들 공무원이 어느정도 그 당시에 도로 찾기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찾기를 했으면 되었을텐데 그 지역에 여러 수십년동안에 건물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손도 못 미치고 해서 발견을 못해 가지고 관리청 지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관리청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을 소급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즉각 도로 찾기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해 가지고하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도 저희들 손도 못미치고 그래되었으니 그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에 새청사 부지 구입 시에 우리 정문이 북문이 된다 남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700평 인가 구입하면 문이 남쪽을 된다고 했는데 그 대지가 어디입니까?

그 옆에 것일 것입니다.

- 그 옆이면 남문이 안되는데

그 필지가 아니겠지요. 옆이 겠지요. 저는 그당시에 답변 안해서 모르겠는데요.

-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시고 보충질문 할분 먼저하시고 뒤에 답변하세요.

그래 하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 그 자리에 게시고 문답을 합시다. 입지심의도 허가 받는 절차가 요건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이 요건 자체가 그 사람이 그땅을 제법 많은 땅을 심의해 가지고 불하를 받았다고 하면 재주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안해 봤어요, 불하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불하 아직 안되었지요.

- 불하 안되었으면 입지심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아까 박수용의원 질문은 그렇던데

그것이 조금전에 국유지 일부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일부가 안되었거든요. 그것이 같은 선에 있으니까 한단지로서 아까 조시종의원님 단지가 어떤 것이냐 했을때 단지라는 것은 안에 자기 땅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있을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단지라고 봅니다. 용어 해석상,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일부는 자기 사용을 받았으니까 연고권이 있는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연고권이 있고 일차적으로 연고권이 있건 없건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승인만 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업승인자에게 국유지를 불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뒷바침이 되어 있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땅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성한이라는 그사람 이름으로 사용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그런것이 있다면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상위에 앉아 가지고 한사람이 말하는데로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이런 것 까지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나가서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 도로를 육안으로서는 확인이 곤란하지요, 그위에 단지안,

- 집이 있으니까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봐야지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서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소상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여기에서 왈가왈부해 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줄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김영문의원님 감사합니다. 장내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은 받기가 힘듭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꼭 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입지심의 허가를 내주면서 그 신청자에게 사업승인 신청자에게 뭐라고 공문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신청서가 들어오기 이전에 주민들을 철거 또는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입지심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분명히 그날 새벽에 철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지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서류에 철거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청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만 봐도 구청에서 철거를 강행시킨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거기 명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들은 행정관청에서는 철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요지에는 철거 도는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심의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11월25일 6시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에게 분명히 입지심의 허가를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전에 주민들은 철거 또는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면 받아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그 문제는 조사위원회에서 확고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조사위원회에 일단 넘기기로 하고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산진구 공직자들 표창은 몇사람이나 했으며 징계는 몇사람을 했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물어서 준비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다른 답변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 대충 못외웁니까? 알겠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영문의원입니다. 인사행정 조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동세가 약한 동과 동세가 강한 동과 구별하여 제반공문을 발송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전보발령이 아니고 동원발령을 했을시 언제까지 인사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보발령이 안일어난다고 해서 보직에 대한 충원은 하지 않아도 좋은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세가 약한 동은 직원의 분포를 보면 동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능한 직원이 공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동원발령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인원이 많은 동은 별 지장이 없지만 동세가 약한 동은 직원이 작은 동은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동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김영문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준비될 동안에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예, 조남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규의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마쳐야 하는 관계로 한두가지 더 말슴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서면로타리 주변에 금성 옥상간판 허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최초 허가기간이 1988년9월17일부터 1988년12월31일까지 약 3개월 보름 정도였습니다. 1차 연장기간과의 사이가 2년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허가조건에 준해서 2년8개월동안에 그 간판이 계속유지가 되었으며 과연 1차 연장에 합당한 그러한 제반입지에 맞게 허가연장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쪽으로 가는 천일고속 옥상에 있는 에드벌룬 기간이 맨 마지막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보면 에드벌룬을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는 사유가 엑스포 광고로 인한 허가사항이라는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가능한지 전체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요합니다. 옥외 광고탑, 대형광고탑 권장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옥외옥상대형간판에 대해서 미관심의위원회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섯건도 허가하고 또 전체 28건중에서 지난 23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무합니다. 우리 관내에 28건 전체에 대한 옥상허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끝나는 구정질문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에드벌룬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1993년2월24일 개정에 보면 제23조3항에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의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일고속관광 위에 있는 동양관광이 비영리목적에 의한 내용인지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28군데의 옥상대형탑에 대해서 제6장에 규제되어 있는 안전도검사를 어느정도 해 오셨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전부터 부산진 관내에 이런 대형간판이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허가기간이 세차례나 지나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이 두번세번씩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서면답변을 했으면 정중하게 통계를 내어서 되도록이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근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흘러 밤도 야심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내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도시국 소관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도저히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시국에 대한 질문을 오늘 질문을 조금 동 떨어졌다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에 이자리에서 구정질문때 질문을 한 사항을 김영권 도시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의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터널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산복도로가 금년 3월달에 개통되어 어제 도시국장님이 개통된 것을 아주 업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길은 뚫렸습니다. 그쪽에서 차가 무제한 넘어옴으로 해서 지금 전포1동으로 3동으로 경계선 삼거리에서 부터 덕명여중 동서고등학교 문전시장 사거리 대우자동차 앞까지는 아침 약 3만~4만명의 통행인구가 학생 각노선 버스 대연동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달에 구정질문때 그런점을 예상하고 개통이 되기 전에 또 개통이 되고 나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첫째 장소가 장소인만큼 그 황령산 터널을 대우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 대우직원을 한명 상주시켜서 복잡한데 교통정리를 필히 시키겠다 두번째 그자리가 복잡해짐으로 해서 임시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 세번째 대연동에서 넘어오는 산복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중점사업이라는 양정~전포의 산복도로가 개통될 동안은 넘어오는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도 5t이면 5t어떤 화물차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통제를 하고 밤과 조용한 낮에는 통행하도록 하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세가지를 도시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권 도시국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김영권 도시국장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후임 도시국장님께서는 전임도시국장님과의 약속한 부분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염춘만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춘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느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그러면 조남규의원님과 이근우의원님 답변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는 동안에 총무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김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총괄해서 명확한 답이 나올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김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동세가 강한 동과 약한 동엘 구별해서 각종 문서를 시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첫째 질문을 했고,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아닙니다. 효과적이 아니고 구별해서 발송하느냐 똑같이 발송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29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구정시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꼭 주지시키고 또는 구민에게 홍보를 해야될 사항은 동네가 크든 작든 공통적으로 시달이 되어야 될 실상에 있고, 또 혹시나 동의 특수성에 있어서 조사보고를 할 때 해당이 없을때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문서 통제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동 업무의 과중성을 부담을 해소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감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동에 공문을 시달할적에 일괄적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동세가 강한 동하고 약한 동하고 구별해서 하느냐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라 하면 어떤동은 하고 어떤동은 안합니까? 다합니까?) 무허가 건물은 일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공통적인 사항은 29개동 전부다 지시를 하고 그다음 특수하게 발생된 동에는 그 동에만 어떻게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모든 공문은 일괄적으로 같이 하지요?) 예.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하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은 만약에 그 사무분담자가 동원되고 전보가 아니고 동원입니다. 없단말입니다. 없으면 그 사무는 누가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당감 2동에 김영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라형우직원이 지금 동원발령이 되었습니다.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7월달에도 우리동에 발령이 되어서 왔습니다. 석달도 안되어 갖고 동원 발령이다 해 가지고 시로 데리고 갔습니다.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동원 되어서 갔으니까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동네가 약한 동에는 동직원수가 적습니다. 많은 동에는 한사람 없으면 표가 않나지만 작은데는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동세가 약한데는 여직원도 많이 보냅니다. 남자직원 몇있으면 뭐 단속해라 해라 나가고 없고 여직원 가지고 동 행정에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다가 사람 빼가고 없고 하면 동행정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당감2동은 저희 29개동중에서도 정원도 제일 적은 동으로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직원이 이번에 본청 사회과로 동원발령이 난 동기는 부산시 전체 직원 소양고사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이다 해서 발탁이 되어 갔는데 지금 보충문제는 연말에 인력수급이 곧 되어집니다. 그러면 즉시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동에 여직원이 많다 하는데 여직원 문제도 저희 공직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여직원이 170여명이 있고 구 본청에도 70여명이 있고 전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배를 해서 동세가 강하고 약하고 안배를 해서 여직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동에서는 만족할 정도가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반적인 시대흐름에 부응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결원 보충에 동원발령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언제 해줄것입니까?) 한 연말되면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일괄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아닌 부분은 약간 명확하지 못하다 했을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염춘만의원님 질문하신 우리 서면질문서 자료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해 가지고 오해를 상당히 가진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중간관리자로써 여러가지 상세히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년후에 할 것이냐 오해를 그래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뜻으로 우리 공무원이 기안 한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200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전부 할려하면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약200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지 200년후에 해 준다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그런 뜻에서 기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해 주셔요. 사실상 이 기간을 넣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관할 도시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술적 계산을 나누기를 하니까 약 200년이 걸린다. 단순하게 이런뜻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양정성당 있는데 그옆에 계획도로 인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이가 250m되고 폭은 8m 도로계획선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가 2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성당옆에 소방도로 즉 전포양정간 산복도로가 작년 1992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계통이 되었는줄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양정전포간 산복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고 나야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전포양정간 산복도로라는 문맥이 표현된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좋다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도 더 바랄것이 없는데 여의치 못해서 자연히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이 지연이 되고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반영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의원님 상당한 오해를 하셨는데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염춘만의원 :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그 소방도로하고 양정전포간 산복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기점 종점이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산복도로하고 양정전포간 도로하고 기점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염춘만의원 : 의석에서 - 현지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답변대에 섰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한번더 염의원님에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춘만의원 : 의석에서 - 잘 부탁드립니다.)[/답변078]

조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 나가서 한마디 합시다.

예,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한말씀 하십시오.

조남규의원입니다. 오늘 야심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 도시국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뭘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관내에 내용을 보니까 무려 28군데나 되는 대형광고탑을 관리하는 청에서 현재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아까 모국장님같이 잘못되었다고 모르는 것은 시인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데 안하시니까 제가 계속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드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점을 양지하시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규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철의원님 질문을 여러가지 하셨는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설명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1,510평에 대한 687억원 전부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변도로 개방, 보행자를 위한 지하통로 이것은 시에서 건축허가 할 때 허가조건사항에 들은거지 부산진구의 구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롯데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장사속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부산진구민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던지 이런데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더 자세히 롯데측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김호철의원님 간단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청장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걸쳐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대변하신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집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당면한 현황문제에서 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