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의석순서에 따라 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원규입니다. 사흘동안의 감사에 응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사 관리 용역예산이 '93년도 4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 1월 1일자로 시우회와 1년간 3억 4,610만 4,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7,3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운동지원과에 '93년 예산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체육회 보조금으로 1,21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보조금으로 1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1억원 중에서는 0.68%인 683만원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비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3,34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특별판공비에 2,360만원이 한푼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히 소액의 집행밖에 안 되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놨는지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방만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 편의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한 65%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감사해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은 업자들이 일을 잘 안하려고 들고 또 조금 큰 것은 하려고 보면 상당히 규제가 까다로워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일 그래도 잘 돼있는 부분이 보안등수리 관계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보안등이 고장난 것 같으면 연락을 하면 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떠한 전문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서초구의 소파공사를 이렇게 맡는 그러한 것으로 한다든지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요즘에 소위 즉시 출동해가지고 고쳐주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동성있게 차에다가 아주 장비나 인원이나 이제 보수재료를 싣고 있다가 어디서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즉시 출동해가지고 고쳐주고 또 다른데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거기에 가가지고 고쳐주고 하수도가 어디가 메어 가지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즉시 가서 고쳐주는 소위 무슨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러한 기동성 있는 것을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즉시즉시 전화신고만 동에서 한다든지, 주민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가서 원상회복시켜주고 보도블럭이 절단났을 것 같으면 바로바로 고쳐주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한층 연구가 필요하고 개선점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직원휴양소 운영을 '93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4,969만원이 돼 있었는데 4,087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1년에 끝내서 없애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정말 적합한 좋은 휴양지를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1차년도에는 땅을 사가지고 2차년도에는 뭘 짓는다든지 휴양소를 짓는다든지 또 그 보다 크게 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휴가기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쓰고 또 직원들이 안 쓸때 그 때를 이용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협력단체의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좀더 항구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해가지고 이러한 1년에 끝나는 소모성적인 휴양소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발소하고 상업은행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지만 이발소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약할 때에 어떠한 의무조항같은 것을 넣어서 예를 들어 요금을 조발을 하는데는 얼마라든지, 세발을 하는데는 얼마라든지, 면도를 하는데는 얼마라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약정을 해서 그것을 게시해 놓고 직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아니, 1년씩이니까 '94년도에서부터는 갱신계약할적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날짜가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12월 10일에서부터 12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끊어가지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단은 그것은 끊어서 년도의 예산수입에 넣고 그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나가야지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22일분이죠. 22일분을 전년도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포3동 동감사를 오전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이전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사람이 44명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4명이나 과태료를 무는 사실로 볼 적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입신고서 하단에 아주 조그마한 글로써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전입신고시 전가족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운전 면허증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인해서 자동차소유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모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고서에다 이것 만큼 더 용지를 할애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동차전입 또 의료보험 경유, 병역신고 뭐 이런 전입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좀더 큰 글자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법적 근거도 무엇무엇은 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과료에 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넣어서 전입자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태만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태만했다고만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인쇄 양식을 좀더 용지를 밑에다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무엇무엇을 해 준다하는 공지사항을 집어 넣어서 우리 서초구의 구민이 되려면 무엇무엇을 해야된다는 것하고 필요하면 여기에다 우리 구에 들어오셔서 주민이 되어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문구라도 하나 넣어서 서비스 향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 동안에 본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주성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호응하지 않는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가 어느 구보다 앞서가고 발전적이고 구민이 호응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이웃을 알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사하고 지내기는 그 동안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새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위 행사를 줄이고 민간인 자율로 참여하도록 홍보ㆍ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구민이 호응하는 새로운 운동을 꾸준히 발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은 본위원으로서는 중단하고 우리 서초구가 어느 구보다 앞서고 발전적인 진취적인 운동으로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총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운동시설 설치현황중 허리돌리기 기구가 불량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허리돌리기 기구는 '92년 15개, '93년 2개 총 17개 설치하였으나 불량을 시인하고 판동조경 임용남이 설치한 두개가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허리돌리기 기구설치는 우수업체의 제품을 설치할 것이며 고장이 나고 불량한 기구는 즉시 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균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은 동료위원과 관계관, 관계담당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국에 대하여 12월 6일, 7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자리에 본위원이 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하여 단란주점 내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단란주점입니다. 칸막이나 밀실이 상당히 번창하고 있어서 그 단속을 요구했었습니다. 두번째로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위생업소에 많은 고발과 영업정지를 한 실적을 보고 이것을 고발이나 영업정지보다는 개선이나 계도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시민국장 답변은 단란주점 그 칸막이는 연말에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업소는 '94년도 건설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94년도부터는 완화의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아파트 중심에서도 벗어나 단독주택 주변에 설치 운영할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두번째는 대행청소 대행차량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들이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으니 즉시 시정할 것을 제가 촉구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시민국장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한개 동에 4군데 이상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원활히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두번째 대행청소차량이나 컨테이너박스는 일체의 도로변에 정체하는 행위가 없도록 책임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결과 조금은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나 자신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문도 해 보면서 간단히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국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주로 봤는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를 생각할 때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줘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대개의 경우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아 즉, 말하자면 6개월에서부터 2, 3세 어린이의 보육시설 및 영유아 탁아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본 적이 없느냐고 여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키우고 남은 고급인력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만 있으면 젊은 주부들의 고급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곳에 있는 시설이 아닌 좀더 비싼 회비를 내서라도 내 아이를 거기다 말기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흔히들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아닌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것을 중기계획으로 해서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구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이나 노인정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건축과에다가 의뢰하는 등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영선계 등을 설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실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본연의 업무보다도 건물 짓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상으로 상부에 그 동안에 많이 건의를 했지만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사와 구민회관을 관리를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건축과에다가 영선계를 따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 국고지원금 중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돈을 반려한 것이 있어서 건강진단을 동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정이나 노인학교를 통하여서 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그리하여서 국고를 반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통지를 해도 진단을 받으러 잘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학교나 노인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구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노인연령층이 많아지므로써 그 노인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그분들의 치매환자나 아니면 도와주는 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탁로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가, 그것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서초구같은 보건소는 굉장히 좋은 인력과 그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정말로 그 보건소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보건소 위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 치매환자들이나 그런 오갈 데 없는 그런 쓰러져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탁로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노인네들을 위탁해서 그렇게 며칠 있으면서 또 주민이 찾아가면 또 오면은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지만서도 지금 우리 여성복지 종합계획이나 이런 청소년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하지만서도 우리 의원들이 그 노인정 건립이라든지 지금 그 여러 그런 건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노인정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지금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그것을 고려해서 '96년서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여성복지 종합회관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 회관이라든지, 청소년 복지회관을 생각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느낀 것은요, 굉장히 그 정말로 저소득층이 많고 도와줄 데도 많고 그 보훈대상자 같은 데는 우리 서초구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재정이 양호하다는 서초구에서 좀더 질 좋은 그런 그 선물을 주고 싶고 그래도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미약한 걸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획예산과에다가 바라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애서 그 소외돼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더 너그럽게 좀 예산을 좀 책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날 25일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제3차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각국장님 그리고 1,500여 구ㆍ동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예산결산 예비심사 등 또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본업에 종사하시랴 우리 의회활동에 협조하시랴 고생이 많으신 것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건의 겸 지적사항이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ㆍ반장 일간지 구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회계연도 3,591부 2억 2,980만 4,000원에 신문구독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으며 '94년도 회계연도에는 예산에 의하면 3,591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는 APT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APT 지역은 물론이고 일부 단 독지역의 경우에 반장은 3개월 내지 5개월마다 반장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매월 교체된 반장의 명단을 파악해서 신문보급소의 배달처에 교체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이러한 교체여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동안만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신문을 보내주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구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며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 우리 구가 구독케하고자 하는 통ㆍ반장에게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교체된 통ㆍ반장의 명단을 즉시 파악해서 배달처를 교체하도록 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류상 확인만 하고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이 지어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신문구독의 범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장의 경우에 있어서 고정 반장을 동으로부터 파악 조사 보고받아서 이 고정 반장에다가 통장을 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종전같이 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반장이 몇개월 마다 바뀌고 교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노인정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몸으로 뛰면서 봉사하고 있는 각종 단체위원이나 회원에게 구독케 한다든지 하는 같은 구독층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정기음악회, 우수영화걸작선, 연극공연, 시낭송의 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주로 구민회관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나 동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되는 주민의 몇 명이 그때그때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어서 사실 43만이란 우리 구민의 숫자를 전제로 했을 때 참여의 폭이 좁고 중복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화행사는 그야말로 각종 문화행사의 폭넓고 또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이 자연스럽게 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는 주민복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은 지향돼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민원 서류의 발급과 관련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개선하여 오고 있고 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숙의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민원서류, 예를 들면 지방세 과세실적 증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빨리 전산화시켜서 종사공무원의 업무량을 덜어주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높여주는 방향으로 연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보건소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을 감사중 보건소 12건, 3실 8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소에 대한 비상시 비축약품 보관중인 시립아동병원 현장답사까지 한 결과 모든 행정이 잘 돼 있었으며 특별히 부탁한다면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도 보건소와 같이 행정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에 특수사업인 문화예술공원내 조각예술 공원을 현장답사한 결과 문화공보실과 타 부서인 건설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기왕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작품인데 예산에 쫓겨서, 후세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작품으로 완전한 시공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할 것은 준공전에 과감히 시정하여서 예산집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용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구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일, 7일, 8일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시민국 소관을 봤습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라는 것이 과의 명칭과 같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또 청소, 위생, 환경, 산업 이런 식으로 우리 서초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업무와 또 하나 사회적으로 한참 뉴스 메이커나 그렇지 않으면 매스 미디어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변태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위생과 이런 등으로 시민국 업무자체는 우선은 봉사와 그 뒤에 단속업무가 내제돼 있는 그런 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쭉 검토해본 결과 야간단속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시민국 직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듣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다는 얘기만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몇가지 개선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개선해야 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된 사안을 '93년도분 것을 검토해 본 결과 1만 5,523건 부과에 20억 176억 2,000원 부과, 징수가 1만 3,184건 징수에 18억 7,222만 5,000원 징수 그래서 체납이 2,349건에 1억 2,953만 7,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93.5%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산세 분야나 종합 토지세 분야의 징수율과 비교할 때 재산세는 98.2%, 종합토지세는 96.1%를 징수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93.5%가 징수되고 있길래 이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답변 자체가 좀 궁색하지 않았나 환경개선 부담금을 과세를 했으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연구를 해주셔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또 한가지 일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납부자 명단 98명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으로 적시는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만 일반폐기물 반입료를 납부해야 될 분이 우리 관내에 더 많은 분들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본위원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2년전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과 또 쓰레기 줄이기운동, 자원 재활용운동 등으로 해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수거 용기자체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단지에 지나치게 작게 제작, 설치해가지고 분리 수거된 그런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분리수거한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분리수거 용기를 좀 주변환경과 맞게 또 수거되는 양을 조사해서 넘치지 않고 또 주변환경에 매치되는 그러한 수거용기, 색깔, 크기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재배치, 제작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재제작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구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도로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미적으로나 또 용도적으로도 실용성있는 그러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과다와 또 지금 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연초의 예산편성시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심사를 실시해서 재정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써는 '92년도, '93년도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청계산 진입로ㆍ기술, 공사에서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을 해서 '92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도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93년도에 다 지출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다시 또 '93년도에 74억이라는 공사비를 편성해서 그 모든 액수가 내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또 내년 '94년도 예산에 또 사고이월 다시 2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예산을 전부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92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그 비용에 있어서 '93년도에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지적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잠원동 자전거 전용도로도 '93년 추경예산시에 개설하겠다라고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됐는지 또 연초에 작년 예산편성시에 원래 예산안에서는 구민회관 별관 설계 용역비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수정안에 들어오면서 2억 2,4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비용도 추경에서 경정할 정도 같으면 이 모든 예산이 너무 즉흥적으로 신중한 심사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결산검사나 예산편성서의 모든 것을 파악했을 적에 매년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예를 들면 '92년도에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46억 9,600만원인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93년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도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47억에서 15억을 빼고 나면 32억인데 과연 이 32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예산편성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94년도 예산편성서에서도 지금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대충 나와 있는데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년도 예산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근거없이, 표기상에서도 지금 11억을 잡아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됐는지 과연 막연한 예산편성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차기부터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도 표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년도별로 비교컨대 접수건수가 과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행정심판에 패소 1건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이틀 동안에 재무국을 감사하는 동안에 토지개발부담금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부과했을 적에는 120여억원을 했었는데 패소해서 19억밖에 지금 수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건은 9월 20일날 재결받았는데 자료에는 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이며 이 모든 제출되는 자료에 기재되는 사항이 이렇게 상이할 적에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개발부담금 120여억도 작년에, '93년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당시에는, 업무보고시에는 45억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45억을 하고 결국 부과한 액수는 130여억원을 했으며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또 다시 내년도에 50억을 부과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이 어떤 자료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밖에 우리 위원들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점이 좀더 신뢰감이 갈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사고이월비가 지금 100억으로서 11월 22일까지 지출액이 53억 6,700만원이 지금 지출될 예상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46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 또 그 나머지 이월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답변바라구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저 본위원이 '93년도 아니, '92년도 정기회의때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93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산편성때에 8,0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누차에 질의를 드렸더니만 그것은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예산편성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주 근거없고 막연한 세수추계였다는 것을 지적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름에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일비ㆍ여비지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면서 원래 우리가 결산검사 일비ㆍ여비지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위원이 아닌 분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에는 지급이 되었다는 상황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개정되기 전에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면은 '91년도, '92년도에도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는데 그때는 왜 지출을 못하고 올해 와서는 지출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감사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감말씀하시는 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로 다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추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이제 속한 문제인데 그 어느 과의 어느 계는 제가 여기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과의 2계가 합해서 1계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구청사를 위시해서 구민회관, 복지, 서초복지회관, 또 뭐 어린이집, 이러한 우리 구에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은 후에도 도면관리를 그 건물이 존속하는 이상 보존해 놔둬 가지고서 언제든지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부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건축물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시우회에서 용역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하니까 그런 업무도 있고 해서 아까 김양자위원께서 영선분야의 어떠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 더욱 증가할 거고 또 이렇게 되면 그 영선분야의 전문인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선분야에 전문부서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과라든지 정 그래도 그것이 안 된다면 계라든지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은 후에 그 건물을 어떻게 그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영선분야에 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청사내에서, 이 청사라는 것은 이것은 밑에 1층에 일부의 민원실만이 민원실이 아니고 이 건물 전체가 민원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특별시 민원실 내부운영규정 제7조 4항에 보면은 근무중에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게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전에는 명찰을 붙인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붙였는지 그 근거서류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때 확인을 못했고 또 그것을 붙이지 말라는 그러한 근거서류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밝은, 말하자면 공직사회를 위하고 또 공무원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한해서 명찰의 패용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렇게 봅니다. 명찰을 붙이고 이렇게 근무를 주민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해야된다 할 적에 상당히 그 일신되리라, 분위기가 일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한번 공직사회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한번 이행해 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양자위원께서 추가로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오전중에 방배3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갔었습니다. 경로우대증 감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경로우대증 발급하는 그 경비와 만65세된 노인들이 주민등록증과 경로우대증 두가지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되 주민등록증 커버의 색깔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 행정쇄신 방법의 하나로 건의를 드리고요. 경로우대증 발급시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좀 능동적으로 미리 그 만65세된 노인들에게 연락해 드리면 1년에 한 2기로 나눠어서 통보해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추가로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액수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과해가지고 잘 들어 왔다면 다행인데 결국은 패소해가지고 행정력이나 재정적인 손해가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을 부과할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지방세 불납결손 처리실적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정웅섭위원님 요청에는 구세가 제로라고 답변이 나왔고 제가 요구한데 있어서는 구세가 4,341건으로 5,0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에 예상되는 추정액에서 주차장에 대한 수입에 86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미수납액이 53억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더 많은, 그 다음에 서초구청 자체내의 감사과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감사 실시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있어서 세무분야나 그 다음에 중과세부과 누락건, 영업장 면적상 과소부과 했다라는 게 여기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과세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차기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께서 사흘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을 심사한 임한종위원께서 공무로 해외에 출장중이므로감사 기간중에 적출한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문제에 관한 사항과 연금매장 운영 문제,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기일 등 3건은 감사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행정감사 총평은 10분간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