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년 감사기간중에도 효율적이고 진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과 각 과에서 수고하신 전 직원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와 의회는 우리 구의 전체 구민을 태우고 가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구와 의회가 조화롭게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차질없이 전진하는 가운데 42만 구민이 필요로 하는 참신한 행정 서비스가 창출되고 구민의 복지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기간중의 잡다한 질문과 추궁도 오로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며 구정의 집행과정을 재점검하는데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종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론된 모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바로 이 순간부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 대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간부 여러분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연히 준비 되었어야 할 대단위사업과 역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 답변준비가 다소 미비된 느낌이 있으며, 어떤 부서에서는 책임자들이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있어 아쉬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각 과별 감사결과는 앞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몇가지 눈에 띄는 사항만 짚어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각 국·실·과의 업무의 구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소관업무를 충실히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예산 신청에도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각종 캠페인 각종 단속업무에 타 국의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담당국이 무능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전시행정 실적행정의 발상인지, 이제는 기업식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여 품질관리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률과 효율성에 앞장서야 하며 원가절감의 부실공사 및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기술직 직원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충분한 구상, 설계, 시공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의 단속은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상당한 업무실적이 쌓여 오고 있지만 역시 콘테이너의 방치, 또는 옥상무허가 방치 등을 포함하여 항상 미결건수가 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업무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특별하게 힘든 이 작업에 큰 공로가 있는 부서의 직원을 크게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치하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방배2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 이것은 건설부, 서울시, 서초구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민원 수렴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미관차원에서 이 지역의 용도지역변경과 재개발지구지정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를 염려하여 서로 미루어 가면서 4~5년간이나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온 사안으로써 이제는 조속하고도 결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중기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있어서는 부과에 따른 매너문제와 징수문제가 아직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건설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작년도 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듯이 어떤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사업집행의 추진일정에 따라 당해 연도중에 소요될 부분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예산만 확보하여 놓고 이를 연내에 소화하지 못하여 이월 시킴으로써 보다 시급한 다른 필요사업이 예산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구민의 복지가 축소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그간의 지속적인 도로정비로 인하여 관내 전지역의 도로가 다른 구에 미하여 월등히 잘 관리되고 있으나 아직도 동작대로변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용지와 도로하천 무단 점용료부과 징수에 있어서 업무추진 활동비와 부과징수 포상금, 그리고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에 있어서 토지보상관계 재결작업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예산상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인상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반포천 붕괴는 3억 5,000원의 서울시 예산을 받아 붕괴 공사된 부분은 보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삼호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수과가 적극 노력하여 1억원을 구수입으로 징수한점은 당 하수과장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니 이는 포상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나 그러나 하천의 복개가 붕괴된 것에 대한 책임은 하수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 과가 소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횡적인 업무협조가 없어 이중공사가 되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이 초례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째, 반포천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구조개선함은 물론이고 방수처리와 충분한 환기통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곱번째, 국유지 임야관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도 요구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나무관리에 대하여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많은 연구를 하여 예술성이 없는 마구잡이식 나무 절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가 수반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식재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이 곳곳에 발견되고 있는 바 철저한 식재 후 나무관리에 힘써 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감사가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처럼 매끄럽지 못하였겠지만 서초구민을 대변하는 민선 의원들의 꾸밈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감사의원들의 지적사항을 평소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 분야의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