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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25회 제7차 산업위원회1993-12-08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4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4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광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광산과소관 사항에서 '94년 당초예산 규모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초예산 규모는 총124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11억8천1백만원, 도비가4억1천3백만원, 시비가 8억3천9백만원해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광산과 예산은 국비가 많은 관계로 총시 전체예산의 2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안은 112억5천8백만원으로서 '94년 예산안은 124억3천3백만원이므로9.5%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를 보면 '94년 111억8천1백만원으로서 25.9%가 증가되었고, 도비는 4억1천3백만원으로서 64%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8억3천9백만원으로서 31% 가 감소 되었습니다. 국비는 탄광지역진흥 및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93년도에 비해 9억5천여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의 감소는 농정관리사업과 '93년도시행사업이 종결되므로 감소 되었습니다. 시비의 감소는 인건비가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총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 1천4백만원, 투자사업비 123억3천6백만원, 기준경비 1천8백만원, 일반경상경비 4천6백만원, 기타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펀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1천4백만원,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진흥사업비, 위령탑도색, 눈썰매장해서 123억3천6백만원이 되겠고, 기준경비는 관서당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경비는 인건비, 투자비, 기준경비가 되겠고, 기타 자치단체위탁금은 삼척군농촌지도소 상담소 운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나중에 설명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이 2천5백원씩 350 부해서 7십5만원, 겨울농민교육 교구제작1백5십만원인데 농민교육시 슬라이드나 필림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2백1십6만원은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 들에게 구독을 시켜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녹색시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특산품전시장 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청장 1십5만원, 안내봉투 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 강사수당은 3십5만원, 특화소득 강사수당 3십5만원, 국유대부림임차료는 4건에 2십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 차량임대는 특산품 전시장 개설에 따른 수송차량 임대료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H 경진대회 참가재료구입 5십만원은 4H회원 경진대회시 연구자료 발표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UR 대응 특화사업 재료구입은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 시군 교체단속 여비는 종묘교체단속 2십7만2천원과 농약 교체단속2십7만2천원해서 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1백만원, 4H 야영교육 급식비는 매년 4H 야영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2십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H 경진대회 급식 2십5만원, 농민후계자교육참석 여비보상은 각종 농민후계자가도나 중앙 교육에 참석할적에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단합 체육대회 개최는 급식비1십7만5천원, 기념품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특산품 전시판매 참석자여비보상 1백5십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의도 특산품전시장을 하는데 농민과 단체가 참석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특산품전시판매 참석자 여비보상은 매년 여의도에서 농산품 시장의날에 참석하는 농민과 단체에게 지급하 는여비보상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국비 5십만원과 시비 5십만원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급식비와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은 1개소가 있는데 농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기구를구 입하는데 국비 5십만원과 시비 5십만원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UR대응 영지재배는 도비 5백만원과 시비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지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응 양송이재배도 시범사업으로서 영지재배와 같이 양송이 재배를 시에서 농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 4백5십만원, 시비 4백5십만원 해서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농교육생 급식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시 참석 농민에 대한 급식비 보상금으로서 도에는 농민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서 교육원에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태백상담소운영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삼척군 농촌지도소 태백상담소에 대한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인데 시간외근무수당 1백2십7만4천4백원, 정액급식비 1백8십만원, 효도휴가비 3십만원, 연가보상금 7십6만3천원, 체력단련비 2백3만4천원이 되겠고, 이륜차 유지비는 1백3만4천2백5십원, 이륜차 보험료 3십3만2천원, 연료비 1십4만1천6백원, 사무용품비 3만6천원, 수용비 4십8만원, 전화료 및 신문구독료 3십6만원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에서 태백상담소에 인건비, 관서당경비를 지원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교재 제작 4십2만원, 농업기술홍보 교재제작 5십6만원인데 농민교육시기술, 약재사용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실 전시물제작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전시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 4백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소 상담소 업무보조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과장님 ! 질문과 답변을 병행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1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사항별에서 농어촌관리를 살펴보면 과연 대체작목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잘 될지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겨울농민교육 교구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슬라이드나...
영규

김영규위원

교육장소에서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동회의실에 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장동,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양송이 재배나 산나물재배를 슬라이드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우선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제 얘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 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농민후계자들을 전국에 농산물판매장이나 재배지 같은 곳을 견학을 시키고, 겨울농민교육은 겨울에 농민들이 놀고 있을 때 새로운 정보. 예를 들면, 태백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니까 수익도 좋고 화훼의 신선도가 좋다하는 잘된 것을 농민들을 동단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 차량임대 같은 것은 조합에서 할수는 없을까요 ? 조합이 농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 조합이 자산을 늘리면 농민에게 재투자하는 것이 있어야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를 들어, 농산물전시 판매장이 열리면 농협에서 도차를 내어서 농산물을 싣고 가는 것이 있고 후계자들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UR대응 특화사업 재료구입 1백5십만원씩3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이 어떤 것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약초와 산채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재료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재료 구입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특화사업 재료는 비닐하우스 자재와 종묘농약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3종은 약초와 산채, 과채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자재라는 말씀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농가지원금은 100%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지원금 50%와 본인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본인부담은 무엇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본인부담은 시에서 자재를 구입해주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자재는 시에서100% 보조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겨울 농민교육 교재 제작은 무엇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슬라이드, 책자...
욱영

이욱영위원

교재는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에서 차량임대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싣고 갑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모아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시에서 생산된 작물 을모아서 가지고 가는 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월대보름, 녹색시대행사는 정부에서 주관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주관은 정부가 하던지 누가하던지 관계는 없는데,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데 여비, 급식비를 대주는 것은.... 알았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민이 태백에서 판매할수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농산물사주운동에 의해 정부주관으로 판매하는데, 여의도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혜직종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불쌍한 시민들 모두구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 종업원에게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농민들이 힘들게...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농어민 신문을 농협에서 자기 예산으로 배부해 주던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100명과 농민후계자 16명에게 농어민신문을 배부해주고 구독료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광산과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 농협예산이 아니구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광산과 예산이 모자르면 농협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 강원일보 입니까 ? 농민일보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어민일보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농어민신문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배급을 못해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에서 배부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농협에서 배부해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중복으로 배급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중복이 아니고 저희는60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100명, 농민후계자16명이 있는데 농민들에게 모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산과에서 50% 배급하고 농협에서도 농어민신문 구독사업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어요. 이런 단체를 내가 개인으로 구성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농협 이상으로 확장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있는 것을 농협에 분장할 수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도 자기사업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협도 소득사업을 해서이윤이 많을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재투자를 해서 소득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UR대응 영지재배 예산액1천만원이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지재배의 면적은0.2ha(600평)가 되겠습니다. 보통 100평을 지으면 5백만원 소요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100평 짓는데 얼마가 소요된다구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00만원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0.2ha면 몇평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00평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몇동 지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동 지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1동에 500만원해서 6동이면3천만원인데 예산이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산액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70%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어떻게 자부담이 70%가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조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정해진게 없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UR대응 영지재배 0.2ha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인데 0.2ha 600평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0평 짓는데 5백만원 든다고 하셨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다면 6동이면 3천만원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섯재배단지를 짓는데 얼마가 드느냐해서 5∼6백만원 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단가 계산하기는....
욱영

이욱영위원

대답이 왔다갔다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작년에도 영지버섯 재배를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처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재배지역이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확정은 안되고 신청자에 한해서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을 세울때 발전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큼직큼직한 사업을 정해서 중장기 사업이 되더라도 발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안문제를 타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태백이 고원도시라고 했을때 방문단이 내방하면 과장님께서는 제일먼저 어디를안내 하시겠습니까 ? 태백의 농정이 일본, 메론산지등 무척 많이 다녀왔는데 태백의 농정을 대표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달라고 했을때 어느지역을 안내하겠습니까 ? 농정을 파악해서 내년에 무엇을 심을 것 인지를 보면 영지버섯재배와 양송이버섯 재배 밖에는 없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시범사업은 없어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뒤의 내용을 보면 시설채소 유통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7천7백만원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32억이 됩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유통지원해서 약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큰사업이 두가지가 있고 저희가 농정에 대해서 UR 농산물 개방이 되고 나서부터 지원이 많이 되고, 옛날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과 예산이 작게 배정이 된 것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를 태백시에서 제외시킬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열이 많게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저도 태백시가 내놓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별다를게 없습니다. 타시군에서 만든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수십가지씩 만들어서 내놓는데, 우리시 상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농민을 보조한들 무엇이 앞서 나가겠습니까 ? 예산을 자를 것은 자르고 농협에서 차량같은 것은 수익적인 것이니까 부담을 하고해서 큼직한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큼직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시만 제외될수가 없어서 행사가 나열되었는데, 앞으로 태백시가 참석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UR 대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45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7년으로 단축되어 '98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본 사업이 유치되고 단계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총 농정업무를 놓고 볼 때 태백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비중의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행정이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행정은 모든 농민에 대해 교육을 하고, 농협은 사업을 앞장서는것 보다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금융관계를 지원해주고, 유통이나 판매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단위농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단위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말고 사업을 구상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농민이 전부 주주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주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도록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1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농촌지도소 태백상담소운영 예산은 작년대비 몇% 적용되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4년도 대비 3백1십8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191페이지에 겨울농민교육교재와 193페이지 농업기술홍보 교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겨울농민 교육교재는 책을 만들어서 교육 때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농업기술홍보 교재는 농촌지도소 태백상담소에 팜플렛을 만들기도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교재가 두개인것을 다목적으로 교재를 통일하면 안되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상당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 같은 항목의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사회과에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항목이 나와있어야 예산심의를 하기 좋은데 말이예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욱영

이욱영위원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을 해서 도나 농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앞의 내용은 농민교육을 위주로 하고 뒤의 내용은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나 시책이 여러가지로 이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가지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방의회가 3년입니다. 예산계에 물어보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농어촌관리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구조관리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산물 규격출하는 농산물을 포장제로 만들어서 출하하는데 보조율이 40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작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 1개소가 되어있는데 시설채소를 생산에서 유통까지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철골 온실 2ha해서 약17억 듭니다. 파이프 비닐온실이 2.1ha, 채소 공동육묘장 1,500평, 조직배양실 1동에 20평, 예명시설 1동에 50평, 저온수송차량 2대해서 총 사업비가 33억5천4백6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50%를 지급하고 융자금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금 20%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제3섹터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농민들이 8명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천5백만원 으로서 매봉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매봉산에는 농지가 160ha가 되고 농가는20농가가 있습니다. 외지농가가 5농 됩니다만 우리 시의 농가가 15농가 입니다만, 농가들이 주민등록은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외지농가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15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은 밭정리를 3ha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7Km를 하고 육묘장을8개소, 다목적관리기 2대, 트랙터 3대, 객토가 30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외지농가는 몇농가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농가가 20농가인데 외지농가는 5농가 되겠고 15농가는 관내농가가 되겠습니다. 외지농가라 해도 현재 주소는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농가는 배제를 하고 15농가로서 사업을 실시하려고합니다.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약재구입은 2회를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93냉해우심농가 위로금지급은 도비 1십만원, 시비1십만원해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냉해농가라 하면 벼농사가 냉해농가인데 저희는 3ha에 8농가가 농사를 지었는데, 전부 100%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우선 위로금이 2십만원이고 추후에 농산부지침에 의거 농가별로 쌀 8∼10가마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2농가에 대하여 1십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4십2만8천원이 되겠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3개단체로 해서 2천8백2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은 33세대에 3천2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는데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농기계 단가공급으로 1농가당1백만원씩 지원합니다. '93 냉해지구 비료공급은 4톤해서 6십5만원인데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냉해지구 벼종자 구입은 1십6만원인데 냉해지역에 대한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은 1천9백5십4만원은 국비보조와 시비로 140호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농산물 규격출하는 지원한사람이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규격출하 사업 말입니까 ?
영규

김영규위원

예. 지원한 사람이 몇명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인데 8농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1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을 지원한 사람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농가가 공동으로 33억을....
영규

김영규위원

8농가가 어디에 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가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략 위치만 말씀해 보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도지역, 연화동지역, 상장동지역, 화전지역...
영규

김영규위원

약 33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과장님 !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 농협에 연락해서포장방법, 내용물의 종류, 농가숫자와 시설채소 유통지원, 고냉지채소 유통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포장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해소하지 않는한 판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단위 도시지역이나 밀집지역에 교제를 해서 직판을 하는 방법이 농가를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시비를 들여서 백화점 같은 곳에 태백산 농산물 특산품 코너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조금전에 최태규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한것 중에서 농산물 규격출하를 할때의 견본 포장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종류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자와 피망을 했습니다. 감자는 박스로 포장이 되었고 생산지는 태백, 판매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제가 포장지 견본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농협에서 나오는 농산물 포장품이 과장님 말씀처럼 생산은 어디에서 했고 판매는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태백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요.
봉현

장봉현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장봉현 위원 !
봉현

장봉현위원

과장님 ! 농산물 규격출하라는 것은 봉지가 아니고 박스가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봉현

장봉현위원

결과적인 얘기는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박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 개념도 있지만, 들고 다니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제 생각에는 규격표가 작년에 농협에서 규정되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도 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규격을 정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봉현

장봉현위원

시에서 포장을 해서 농민에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에서 농협에 예산을 주면 농협에서 포장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금년에 감자농사를 지어서 농협의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박스값이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박스값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면 지원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저온창고가 있어서 가격의 등락이 있을 때 일단 저온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온창고가 있으면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기계화 전업농육성과 기계화 영농단 조성도 선정기준이 희망자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확대를 하려고 하면 희망자가 많겠는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기계화 전업농은 가구당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5농가 이상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대를 하면 희망자가 많지 않겠는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부담이 50% 이므로 상당히...
영규

김영규위원

자부담 능력때문에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문제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전액 국고보조면 되는데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정부보조를 못 받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95페이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행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부실초지 대리관리자지정공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지를 실태조사한 결과 기준보다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 시정지시도하고, 미이행인 경우 신문에 공고해서 초지를 조성못했을때 원래의 단가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료가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9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전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매년 가축품평회가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시판 제작이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 수당은 초지를 조성하거나 훼손하고자 할적에 위원들에 대한수당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은 시에 공수의 한명이 있는데 매달 3십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는 축산진흥대회에서 가축품평회를 할적에 가축을 전시하는 차량이 되겠는데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의 내역을 보면, 돈콜레라 예방약 6십만원, 돈뇌염 예방약1백2십만원, 소전염성비관지염 6십만원, 광견병 예방약 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구제사업의 내역을 보면, 간질충 구제 2백1십만원, 진드기 구제1십4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대비 4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 진료약품을 구입해서 진료해주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5십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전염병이 불시에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 페이지입니다. 답이작 종자구입 2십7만2천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사료구입 5만원, 축산발전 세미나참석 5십4만원, 공수의 교육여비 3십6만원, 축산진흥대회의 출품축에 대한 감채보상이 2십만원, 출품농가 여비 6십만원, 출품축 축사대여 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정화 3개소에 도비 3백6십만원과 시비 3백6십만원해서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60% 보조와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기비료화 1개소에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혈통개량 등록사업은 60두에 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10ha에 3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96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을 구입하지 말고, 가축방역의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 약품을 사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면 안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가축방역 약품이 떨어졌을때 예산이 없어서 약품구입을 못할 때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가축품평회 출품축제 같은 것은 축협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참여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축협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축협에서 보조되는것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가축품평회에 나가서 우수가축으로 선정되면 보상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상금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상금은 사육자가 받겠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비와 식대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시상금은 사육자가 받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원해주지 않으면 가축품평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부 주관으로 좋은 가축을 선정해서 장려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의타심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좋은 품종개발...
영규

김영규위원

소가 좋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를 사가기 때문에 이익과 직결될텐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어린소는 품평회에 나가서 비교가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농가는 젖소가 4,000Kg밖에 안되는데, 품평회에 가보니까 7,000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가에서 좋은 젖소를10마리 들여왔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 25분인데, 오전에 광산과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께 보고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유기비료화가 있는데 개인농가가 할려고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할 수가 있겠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전액 지원이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60%만 지원이 되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위령탑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관리 인부임으로 비정규직보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2명을 사역해야 하는데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는 1명의 인부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령탑관리 소모품 구입의 내역은, 청소비 7만2천원, 삽 2만원, 손수레 1십5만원, 고무호스 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령탑 관리인 피복비의 내역은, 제복 1십만3천2백4십원, 방한복 8만원, 노무화 1만9천4백8십원, 침구 3만9천4백원작업복 2만6천1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양비 2백1십6만원, 국내여비 7백5십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6십만원, 자산취득비 4십만원, 부서운영추진업무비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령탑 화장실 연료비는 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령탑 시설물 유지비의 내역을 보면, 가로등 1백2십만원, 상수도 및 탑관리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1 페이지입니다. 폐광대체산업추진협의 출장여비 2백7십만원, 탄광지역 진흥개발 기획단 출장여비 9십6만원, 탄광지역 진흥대책은 1천만원으로서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회와 진흥대책에 따른 공청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산재해예방 실무협의 급식비가 7십2만원, 대체산업추진촉구 실무협의 급식비1백2십만원, 위령탑 조경수목 전지작업은 위령탑 전지작업을 매년 2회 해야하기때문에 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령탑 시설물 도색은 5백만원, 그리고도립공원 눈썰매장을 조성하는데 시비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은 국비로서36억6천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신축은 39억3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은 14억2천9백8십3만4천원이고 장성 운탄도로 개설은 3억4백7십9만원인데 전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12 페이지입니다. 어룡 운탄도로 개설은 1억7백2십2만2천원입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6천만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부대비 9백9십만9천원, 석탄박물관 신축 부대비 7백2십만원, 용연동굴개발 부대비 5백1십6만6천원, 장성 운탄도로 부대비 2백2십1만원, 어룡 운탄도로 부대비 7십7만8천원인데부대비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령탑 공중화장실 연탄난로 구입은 2개소에 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 2개소에 2억, 폐석방지사업 2개소에 4억, 비산탄방지사업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설명이 끝났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20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위령탑에 일용인부임을 제외하고 몇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일용인부임 1명만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규직은 없고, 일용직1명이라는 말씀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규직은 광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위령탑 시설물 유지비에서 가로등이 8개인데, 가로등이 8개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런데, 개당 금액이1십5만원씩이나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위령탑에 수은등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은등이면 전구만 교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구와 지주대가 노후되어서 삭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야 하고..
준구

이준구위원장

무엇을 교체한다고 그러십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일부 교체할 것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물을 유지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지주대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탑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업개요에는 탑관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원조경같은 총괄적인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위령탑에 상수도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몇 개나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수도꼭지가 양쪽으로12조가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언제 설치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86년도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상수도요금이 년간 얼마나 나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회계과에서 상수도요금을 지급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상수도요금이 년간 얼마 나오는지 내역을 뽑아 보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10페이지 위령탑 시설물유지에서 가로등 교체 및 도색을 한다고그러셨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211페이지에 보면 위령탑 시설물 도색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 그것은 탑 도색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색은 몇년주기로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2년주기 정도가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기 싫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상부기관을 의식하지 말아야겠지만, 위령탑에는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참배를 하고 탑이 지저분하면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백이 광산지역이고 광산근로자에 대한 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성 운탄도로 개설은 작년도 문곡동....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문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2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폐수 방지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상지역은 어딥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장성광업소, 한보광업소...
영규

김영규위원

장성광업소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장성광업소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지원할때도 있고, 상공자원부의 공고에 의해서 합니다. 대상이 장성광업소, 한보광업소, 어룡광업소, 동신광업소 4개소가 예상지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룡광업소는 방지사업 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어룡이 지금 계속...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번 시정감사때에 어룡광업소는 정화조설치가 완벽하게 되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대상은 4개 광업소인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수방지 사업은 가행탄광이 정화조설치를 하고자 할때에 시설규모나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국비를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1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2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1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예산은 14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7백만원, 도비가 3억4천7백만원, 시비 6억6천3백만원 입니다. '93년도 대비 17억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보면, 노인회관건립, 양로원 지원문제, 영세노인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분야에서 보면, 보육시설 1개소가 신축 되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서 보면, 모자보호 지원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업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7백1십6만5천원입니다. 화장장 근무자 피복구입은 8만5천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작업복 1만3천7십원, 방한복 6천9백2십원, 노무화 4천8백7십원, 위생장갑 6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5페이지 가정복지에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1백6십8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에 2백9십4만원, 지도감독비 1백4십4만원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3백만원, 자산취득비는 2십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십4만원 입니다. 가정의례업소 교체단속은 8십7만4백원인데도 계획에 의거 시군 교체단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버너구입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차량임차료가 5십만원 입니다. 가출노인 위탁보호비 3십4만5천원, 노인지도자 간담회급식비 5십만원, 경로당일거리제공 1천만원, 우수경로당 시상금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의 내역을 보면, 효자효부 시상금 7십5만원, 참가노인기념품 9십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십2만5천원, 참가노인 급식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의치시술은 8백8십만원이고노령수당 지원금 7천4백3십4만원, 노인건강진단 1백9십5만9천원, 경로당운영비1천1백2십8만원, 경로당 난방비 5백8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노인들에 대한 피복비가 2십만원, 가출노인 급양비 4십5만원, 노인회시지회 운영보조 6백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금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은 원래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저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지원되는 금액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1개소에 1천4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5백4십1만4천원 노후경로당 개보수는 20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비는 3억9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신축 감리비 3백2십4만9천원, 노인회관 신축 기타부대비 1백9십4만9천원노인승차권 시비부담 3,200명에 대해서 7천9백5십5만8천원인데, 도비 15%와 시비85%가 되어서 시비만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노인복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경로당 일거리제공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분야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1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돈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연료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시에 가출노인들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가출노인이 6명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 예산 협조를 받아서했습니다. 내년에는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피복비와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노인회관 신축 장소가 어디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시비가 약 1억정도 소요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비가 1억9백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노인회관신축 감리비와 노인회관 기타부대비는 일괄적으로 묶여서 노인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풀경비에 포함이 되어야 겠군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3억9백3십8만8천원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7페이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동복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47 페이지아동복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비보상은, 백일장 참가비 5십4만원, 예비부모 교육3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위탁비 6십9만원, 모범어린이시상은 어린이날 시상식이 되겠는데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연수비가 1백4십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은 2천4십만9천원입니다. 요보호아동 피복비 4십만원, 요보호아동급양비는 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성어린이집 교재 교구지원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7개소에 4억3천3백7십7만2천원이고 보육시설 장비지원 1개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실시설계비 3백1십8만5천원,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에 1억5천5백3십6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1백8십9만5천원, 보육시설 신축 부대비 1백1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시비가 1억8천만원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8천6백7십5만4천원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보육시설 신축 실시설계비에서 신축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황지 어린이집신축 설계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94년도 12월말을 기해서 폐쇄되는 유아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따른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1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94년계획에 황지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폐쇄되는 유아원 7개소가 전부 황지지역 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황지 2개소, 장성 3개소, 철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폐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운영이 잘 안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영·유아법이 시행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이 '93. 12월자로 폐쇄가 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묘지관리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조성자료수집여비 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 부지매입비는 1억입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묘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녀복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은 광산부녀자교육을 5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신 태백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부녀자행사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부 솜씨대회 9만원, 주부 웅변대회9만원, 밝은 노래대회 9만원, 가훈 자랑대회 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자교육 재료구입비가 2백만원 입니다. 부녀자 교육여비의 내역을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비 3십6만원, 신사임당교육비 1백2십만원, 여성개발원교육비2십7만원, 전국여성대회 교육비 5십4만원자원봉사자교육 5십4만원, 자원봉사자대회여비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솜씨 자랑대회는 태백의 음식발굴을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수작품 상품비 6만원, 재료비 보상이1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부웅변대회 우수자시상금 9만원참가자 기념품 2십만원입니다. 건전가정가꾸기 대회는 지난해까지 자랑대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였습니다만 참가자 거의가 광산에 종사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백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랑대회를 내년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에 따른 내역을 보면, 노래자랑 시상금 6십만원, 모범주부시상금 1백5십만원, 전통가정을 대상으로한 모범가정 시상금 6십만원, 건전가정발표회는 폐품을 이용한 주부발표회를 가질 예정인데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훈 자랑대회는 1십5만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위탁비 1십7만2천5백원, 가출여성급양비 2십2만5천원, 피복비 1십만원춘천기술학원 위탁교육비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21세대에 대한 지원금은7백5십4만5천원이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쌍에 대한 금액이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녀복지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부녀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149페이지 부녀자행사에 보면 3인으로 되어있고, 건전가정가꾸기대회는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녀자행사 심사수당은 행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149페이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가출여성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가출여성이 발생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발견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 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찾아오는 사람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유는 여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영규

김영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가출은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순수하게 태백에 거주하는 주부가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동정의 여지가...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골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건전가정가꾸기 대회는 건전한 가정을 선발해서 하겠지만 탈선가정도 선발해서 정신순화나 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모범주부시상을 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모범주부 말구요 ? 가정에 물의를 일으킨 주부에 대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선도하는 차원에서 광업소에서 그런 주부들을 선정해주긴 했지만, 대회를 하고 난 후에 이웃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목을 모범이라고 붙이지 말고 선도라고 하면 되잖아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받는 입장에서는난처하지 않겠습니까 ?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모자보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김영규 위원으로부터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개 발 국 o 도시과, 건축과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태백시의회 25회 정기회 7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2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천4백3십3만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란을 보시면, 도시계획업무보조 인부임은 '91년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 4백2십9만원, 상여금 1백4십3만원월차유급휴가수당 1십7만1천6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2십8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십3만5천1백6십원, 처우개선비6십5만1천3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사업 기록은 필름 1십8만원, 사진인화비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대장 인쇄비 2십만원, 국토학회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정보지4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심의나 앞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 열릴 것으로 보아서 도시계획 심의위원 수당1백3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내역을 보면, 급양비 1백5십6만원, 국내여비 4백2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7십만원, 자산취득비 3십만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1백2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는 도청에 갈 때 지급하는 여비로서 4십3만5천2백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 도시계획관리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교통사고위험지역에 가로보안등 신설을 작년에는40등을 신설했지만 올해에는 30등을 신설해서 1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보수 3천만원, 타이머설치 5백만원, 도색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2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도색은 동별로 있는 등만 도색을 한다는 것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금천 잣나무골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가로보안등을 신설할 계획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전체를 계획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계획을 세울때에 전체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한등씩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곳에 ....
영규

김영규위원

도로포장이 벌서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자동차도 잘 다니지 않습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앞으로 염두해 두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금년에 세운 것이 내년도예산인데 언제...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지가조사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는 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판정을 하지 못할때 감정평가사에 자문을 구할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수수료는 2백5십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거나 변경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온다고 할 때 이익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을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농협, 우체국에 개발이익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는 우선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상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계속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 분포도 작성하기 위해서 2십4만원계상 했습니다. 개별지가가 나오게 되면 유관기관에 송부하기 위해서 복사수수료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지가는 전국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상필지는 15,000필지인데 한사람이 두필지 이상가지고 있다고 봐서8,500매를 만들어서 통지할려고 합니다. 엽서구입 7십6만5천원, 인쇄비 8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관리대장 인쇄비 2십만원, 토지지가열람공고문 6십만원, 토지특성 조사표인쇄6십만원, 표준지 가격조사부 인쇄비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은 5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백3심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가지고는 지가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백7십2만원을 계상했고 지가조사 요원 및 합동작업 급식비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현지출장여비를 5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지소유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망에 나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이익금의 절반은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사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2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 2명인데 1명은 연화산유원지에 근무하고 1명은 황지연못에 근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천4십3만9천원, 상여금 3백4십7만9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3십4만3천2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5십7만2천원, 시간 외근무수당 8십1만5천5백원, 처우개선비1백5십6만5천원으로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황지연못에 화장실이 있는데 정화조 수거수수료를 년 2회해서 2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공원관리사업 기록을 하기 위한 필름 9만원과 사진인화대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도구 구입에 2십4만원이 되겠고, 공원관리 근무일지 구입 1십만원, 연화산유원지 전화사용료 1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혈리에 있는 도립공원내 주차장을 현지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대부료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보수 1식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수내역은 연화산유원지에 가면 샘이 있는데, 물이 그냥 흘러내려서 바가지로 떠먹게 되어 있는 곳을 보수하고, 백산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부터 청원사까지 가는곳이 위험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보수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연화산유원지에 가면청소년 공동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물이 흘러내리므로 약수터를 보수하고,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에 석축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5천3백5만2천원보다 2천9백4십1만6천원이 증액된 8천2백4십6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택부분에 있어서 서민아파트 관리를 위한 국민주택 집계보조 2명의 인부임1천4백3십2만8천1백2십원과, 주택자재 품질검사 시험수수료 6십8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여비 4십5만원등 1천5백4십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지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부분은 전년해 대비 9십만9천원이 증액된 2천5백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계분장확인 측량수수료 9십1만8천1백원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십만원, 건축물대장 인쇄 1십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1백3십2만원, 급양비 1백4십4만원, 국내여비4백2십만원, 수용비및수수료 2백7십만원, 자산취득비 3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5십4만원, 건축물단속철거 인부임 2명에 대해서 8백8십만8천8백원, 건축업무보조원 1명에 대해 4백4십만4천4백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건축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건축물 단속철거 인부가2명 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개량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주택개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부분에 있어서는 '94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4천1백9십7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개량사업 2동은 지원내용이 순수한 융자금 지원으로서 금번에 편성된 예산서 자료에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엌개량사업은 20가구로서 도비보조1천4십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개량사업은 30동으로서 도비 7백8십만원을 포함해서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엌개량은 가구당 1백만원, 화장실개량은 동당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주택개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주택개량사업의 예산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농촌주거환경사업에서 주된 사업이 주택,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취락구조사업이 대상이 안 되고 주택개량사업은 6백9십7만6천원이 도비보조로 편성을 했지만 농협을 통한 융자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순수한 도비보조란 말씀이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융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3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9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 42억6천2백5만9천원 보다17억6천2백7만5천원이 감액된 24억9천9백1십8만4천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안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17억3천2백2십3만2천원보다 2천원이 감액된 17억3천2백2십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1,260세대에6억8천4백4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은6천9백9십9만3천원, 문곡동 시영임대주택임대료 등 수입이 2억9천9백1십5만5천원, 문곡 광원임대주택 임대료 등 수입이1억4천7백4십6만7천원,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등 수입이 6천1백1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국민주택 과년도 체납 및 연체이자 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사업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2천9백8십7만3천원이 감액된 7억6천6백9십5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이월금 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 으로서 전년도대비 3천3십7만3천원이 감액된 3억4천5백9십5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 페이지 국민주택 장기체납경매비용 환수금등 1천8백만원을 잡수익으로 편성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체납분, 광원임대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 시영임대임대료 및 관리비 과년도 체납분 2억3백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사업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4억8천7백4십3만8천원이 감액된6억1천6백2십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개 임대주택 단지에있는 임대주택관리인 인부임 5천7백3십1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서 인쇄 8십8만원, 임대료 및 관리수납부 인쇄 7만원, 임대료및 관리비 독촉장 인쇄 3십만2천5백원, 징수결정 결의서 인쇄 2만원, 임대주택계약서 인쇄 1십5만원, 관리실 신문구독료2십4만원, 국민주택 입주자 대환등기 수수료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곡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비는 1천2백8십8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 광원임대주택 관리비 총 1천1백1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 페이지입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관리비 총 9백4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 페이지 화광동 영구임대주택관리비 총8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주택과 문곡광원임대주택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의 일반관리비를 각각 1천1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일반관리비 1천1십5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화재보험료는 총8백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인 피복비 2십8만8천8백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주택 보일러 연료비 1천9십3만1천7백6십원, 임대주택 보일러 유지비 2십7만2천원, 시영임대주택 시설유지비 5백8십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 페이지입니다. 문곡 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 4백6십8만3천원,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3백1십4만7천원, 화광동 영구임대주택시설유지비 3백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52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내사확인 1백3십만5천6백원, 고질체납자 추적여비 6십5만2천8백원, 보안등교체 1백2만6천원, 안전기 교체1백2십4만8천원, 계단등 교체 1십4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3십만원, 보일러교체및 수선 50세대분에 2천5백만원, 문곡광원임대주택 차량진입로 포장에 5백만원, 문곡시영임대주택 수도설비공사비 4천8백6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적립금 1억원, 시영임대 입주보증금 반환금은 18평과15평을 구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문곡광원 입주보증금 반환금은 20세대분에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 입주보증금 반환금은18세대에 3천2백4만원, 2세대에 8백2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광동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은 20세대분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보증금 반환은 2세대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국민주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국민주택 정기체납 경매수수료는 재판에서 경매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일단 편성은 해야 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수수료를 징수하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갑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잡수입으로 잡아야합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문곡 광원주택 차량진입로포장이 5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부근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합리점을 찾기가 곤란했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는 포장이 다 됐습니다. 아파트는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연탄을 배달시키면 현관에 차를 갖다 놓고 통로를 통해서 배달하면 괜찮은데, 엄청난 수송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애초에 뒤쪽으로 갖다 놓고 이삿짐센타에서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운반기계를 가지고 운반하면 입주자부담도 줄어듭니다. 당초 저희가 조경지역으로 뒤쪽에 보도블럭을 깔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상환은 전년도보다 2억9천4백2십2만1천원이 감액된 18억2천3백6십5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환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이 6억8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체납이자 및 융자금 상환 5억5천만원, 시영임대 이자상환 4천3백2십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3억8백4십5만5천원, 지방채 일시상환 3천7백5십만원, 과년도 체납분 원금상환이 2억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축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제7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