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로써, 총 9백6십3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1천1백4십4만3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통계연보 발간 4백5십만원, 통계카드 인쇄가 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요원 급식비1백1십2만5천원, 각종 통계교육 및 합동집계작업 여비2백1십7만6천원,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요원 여비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예산액 1천1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1백1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행정자료실 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일반도서 구입 1백만원, 전문도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실 서가구입은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으로 1억1천6백3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천2백8십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백만원, 행정전산망 타이콤 보험료가1백4십8만5천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로써, 시내회선료가 7백3십9만2천원, 시외회선료가 4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콤 임차료가 4천2백만원이고,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 5백만원, 전산관리 업무추진 여비 6십5만2천8백원, 타이콤용 전용선 모뎀구입비가 1천만원, 주민전산망용 모뎀구입이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억4천4백3만2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억1천3백8십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행정수습원에 대해서 계상된 경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대회 용품구입이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간 교양지 구독이 1백6십2만원,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구입이 1백8만2천원, 디스켓 구입이 4십만원, 공무원증 용지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원 정복이 1백4십만8천8백원, 기관공통운영비로, 공공요금이 2천4백만원, 일숙직수당이 1천5백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로써는, 시장 정액특별판공비가 2천6백4십만원, 부시장 정액특별판공비가 1천3백만원, 국장 정액특별판공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로써는, 급양비 6십8만4천원, 국내여비 1천2백6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8십만원, 자산취득비 5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써는, 시장 2천6백4십만원, 부시장 1천3백2십만원, 총무국장 1백2십만원으로 정액수행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이 1천만원, 조직관리가 5백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행정기관동계, 하계를 합해서 3천5백7십만원, 방범대원 동계, 하계를 합해서 3천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이 2천4백만원, 민간인 동해수련원 여비가 4백8십만원, 공무원가족 설악수련원 여비 6백5십2만원, 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시찰이 3백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식 3백만원, 직장체육대회 내빈중식이 5십만원,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이 1천9백만원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5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7천만원, 일용인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이2백1십만원, 동해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이2백1십만원, 향토인재양성 장학기금 정립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천7백6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백7십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팩스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구입이 1백5십만원, 감열기록지 구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로써, 시내전용료 1천5백만원, 시외전용로 3천2백4십만원, 이동전화료 3백6십만원, 대표전화료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비로는, 전자식 교환기 유지보수 계약이 6백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9십6만원, 구내전화기 유지비가 5십2만5천원입니다. 일반전화 가입비가 1백만원, 도~시간 회선증설 신호중계카드 구입이2백4십만원, 행정데이타 교환카드 구입이 2백5십만원, 문서전송장치 구입이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천7백1십2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3천8백8십6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인사통계 작업여비가 2백2십8만4천원, 공무원 후생 관련경비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백8십만원, 생계비 지원이 1백2십1만2천원,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 6백5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이 2백4십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으로써는, 최우수 팀에게 3십만원, 우수 팀에게 2십만원, 장려 팀에게는 1십만원, 종목별 우승 팀에게는 1십만원으로총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직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억8천6백1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9백7십8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업무보조원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교양지 구독으로, 자치행정지 1백6십2만원, 2000년지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보고회로써는, 시정보고서 발간이 8십만원, 행사준비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회보 발간 1천8십만원, 행정예고 특보발간 2백1십6만원, 기초질서지키기 계획서 발간 4십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사례집 발간 4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실천 기록보존으로써는, 필름대가 4십5만원, 사진인화대가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물 스티커 제작이 7십5만원, 도로변 시책 홍보기 제작 1백2십만원, 가로기 구입으로써는, 태극기 1백2십5만원, 시기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검사 및 수선수수료로써는, 무전기 사용 재허가 1백2십만원, 수선 수수료가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강원가꾸기 가로기 제작 5백2십만원, 신강원가꾸기 홍보아취 제작 2백만원, 신강원가꾸기 특수시책 보고서 제작1백6십만원, 신강원가꾸기 미담·수범사례집 발간1백6십만원, 신강원가꾸기 평가보고서 제작 8십만원, 신강원가꾸기 홍보 팜프렛 제작 1백만원, 신강원가꾸기 시장 명예교사특강 기념품구입 2백5십만원, 신강원가꾸기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1백5십만원,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주주의 이념교육 강사수당 1십4만원, 당면주요업무 추진급식 4백만원, 신강원가꾸기 추진여비 3백만원, 신강원가꾸기 추진 1천만원, 시정발전 여론수렴 간담회 1천5백만원, 자율방범대원 활동 야식보상 6백만원, 모범 통·반장 포상 1백2십만원, 도정상담원 보고회 참석여비 보상1백6십3만2천원, 시정상담원 시정보고회 7만5천원,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급식보상2백5십만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2백1십만원, 시민계층별 간담회 급식 2백5십만원, 시정시찰제 참석자 기념품 구입3십7만5천원, 시장 년초 순시 간담회 급식보상3백7십5만원, 신강원가꾸기 민간인 급식보상 5백만원, 신강원가꾸기 순회교육 및 간담회 급식보상 3백7십5만원, 신강원인 선발 시상금 6십5만원을 계상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으로는, 중학교 9백6십7만9천원, 고등학교 1천4백8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주요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및 우수동시상으로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동 시상으로, 최우수 1개동에 5십만원, 우수 2개 동에 6십만원, 장려 2개동에 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으로는, 최우수 1개동에 5십만원, 우수 2개동에 6십만원, 장려 2개동에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로는, 시 협의회 1천5백4십만원, 동 협의회 2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백8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역안정입니다. 총 6천1백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민생치안 행정수용비가 5백만원, 방범홍보비가 2백만원, 민생치안 수용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유원지 근무자 급식비 2백3만원, 방범초소 연료비 1백9십8만원, 청사관리요원 보상금 2천4십만원, 민생치안행정 대책보상 1천2백만원, 기소중지자 검거보상 2백6십만원, 노사대책비 5백만원, 종교대책비 2백만원, 학원대책비 3백만원, 대공계도요원 보상금 3백만원, 신고계도요원 입교보상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비상대책비는 8백9십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3백5십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비상대비 대책업무추진이 8백만원, 대간첩 대책회의비 여비보상이 9십만원이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는 8백3십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백4십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내역으로써는, 백호 및 독수리훈련 급식이 1백2십5만원, 향토예비군의 날 시상이 8십만원, 안보사격대회 급식보상 5십만원, 안보사격대회 시상 8십만원, 예비군 무기고 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상단에 도.소매, 서비스업통계조사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필요할 때만 몇명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

예, 필요할 때만 채용해서 씁니다.

몇 명 정도 채용합니까 ?

1개동에 1명씩 15명을 채용합니다.

1개동에 1명씩 15명을 채용해서 15일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

예,

그 밑을 보면, 도. 소매, 서비스업 조사요원 여비가 있는데 10일 밖에 안됩니다.

급식비를 1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조사는 10일이면 끝나는데합동작업을 5일을 하기 때문에 15일이 됩니다.

보름동안 채용하고 그냥 내 보냅니까 ?

10일간 잠정적으로써야 할 인원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각 동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 고용을 합니다.

급식비하고 여비는 있는데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

인건비는 통계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통계청에서 여비와 급식도 다 책임져야지 시에서 부담합니까?

업무가 저희들 자체업무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만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급식비와 여비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죠 ?

시비로 급식비,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 자체내의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편찬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로써 배려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일반도서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일반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주로 명작소설이라든가 여가선용을할 수 있는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인데 명작도서가 왜 들어갑니까 ?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직원들의 여가선용 차원도 있기 때문에 명작소설도 구입하고, 교양도서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도서도 구입하고, 전문도서도 구입합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면전문도서만 구입하면 되지 일반도서가 왜 필요합니까 ?

직원들이 전문도서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후에 여가선용으로 책보기 운동도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같이 곁들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손이 자주갈 수 있고, 활용도를 증폭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구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타이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

타이콤 임차료는 저희들이 타이콤을 구입한다고 하면 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억7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했을시 고장이 빈번하면 엄청난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년 4천2백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들여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임차를 한 겁니다.

타이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쉽게 얘기해서 전산기종합터미널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다 있습니다만 기자재가내년부터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타이콤을 구입하려면 2억7천만원이 든다고 하셨습니까 ?

예, 구입을 한다고 하면 2억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달 3백5십만원씩 임차료를 주는 가 본데 년간 4천2백만원이면 막대한 돈 아닙니까 ? 차라리 하나 구입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 아닙니까?

기계가 한번 들어오면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년 4천2백만원씩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서 임차해 옵니까 ?

해당되는 업체가 4개사가 되겠습니다. 현대, 금성, 삼성, 대우인데 예산이 확정 되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93년도 예산에는 타이콤임차료가 편성 안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사용하는 겁니까 ?

금년도에서 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임차해 주는 사람도 4천2백만원 받으면 엄청 손해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받고 빌려줍니까? 이 점이 의문이 가고, 타이콤 보험료는 뭡니까 ? 임차해 오는데 이 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넣습니까 ?

재난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동안에 혹시 화재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타이콤이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때는 2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장 김대근 : 예, 심재영 위원 !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를 구독합니다.

시청에서 구입하는 교양도서가 발행처가 어딥니까 ?

북한지는 공보처와 통일원에서 같이 발행하고,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방범대원 정복 동복,하복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있는 방범대원입니까 ?

지파출소에 근무하고있는 방범대원 입니다.

매년 2회씩 동.하복을 해주었습니까 ?

금년도에는 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8만8천5백원인데 동복. 하복을 구입하려면 1인당 2만원 정도 자기 돈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를 10월쯤 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떤 공공요금입니까 ?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방범대원은 시에서 월급이 지급되죠 ?

예,

그러면, 시에서 파출소에1명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예,

아까 옷 1벌에 2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

예,

기왕 사주는 거라면 시에서 2만원씩 지원해서 구입해 주면되지....

왜냐하면 2만원이 더 소요가 될지, 1만원이 더 소요가 될지 판단이 불투명한데 8만8천원을 '93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혹시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동계에는 거리질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시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의 시간낭비를 방지하고, 시나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정을 운영하는 행정적인 면모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인 사항보다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있습니다.

방범대원 동계, 하계해서예산이 3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

경찰서에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학생들이 행정을 알기 위해서 시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찰서의 경찰업무를 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

예,

다 좋은데, 지금 태백시가 어려운데 7천만원 정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예산은 7천만원인데 관내에 대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어려우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100% 태백시 관내 대학생들 입니까 ?

예, 관내 학생들만 받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

선발기준은 우선 학교창구를 통해서 경향신문사에 등록되어서 저희들에게 오는 인원이 있고, 그외 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선발합니다.

지금 인원이 220명인데 만약에 경향신문사에서 300명을 보내오면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에 220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향신문사에 220명만 보내 달라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93년도에는 몇명 이었습니까 ?

올해는 전부 115명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에는 몇명 이었습니까?

경찰에는 11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보다 5명이 줄은 것 아닙니까 ?

예산상으로는 110명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3~5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일자를 25일로 해 놓은 것을20일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기하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민간인 입교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프로 줄었습니까 ?

'93년도에는 동해수련원을 8개반 140명이 수료했습니다. 80명 정도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수련원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

설악수련원은 공무원가족이기 때문에 60명선은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는어떻습니까 ?

별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는 동이 몇 개 동이라고 보십니까 ?

저희들이 '91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야간급식비를 지급을 했는데 '92년도 부터는 급식비를 계상을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관계로 가끔씩 야간에 순찰도 해 봅니다만 그전만큼 활성화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동에서 운영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전에 만큼 열의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자율방범대가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다가 지금 거의 몇 개 동만 빼고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하고, 점검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에 '93년도에는 급식비를 전혀 지원을 안 했죠 ?

예, 지원을 못했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했다가 안 하니까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급식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운영상황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분석은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태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율방범대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정밀진단을 해서 대응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지않고, 각 지파출소에 기동백차가 다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지파출소에서 방범을 할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었고, 한동안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자율방범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물론,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을 재진단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중단이 되고 하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야식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야식비가 제대로 쓰여지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쓰여지니까 지역의 같은 방범대원끼리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위화감이 생겨서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사용 재허가 같은 것은 활성화가 안된 이상은 재허가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급식비 보상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활성화 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신강원가꾸기가 가로기부터 시작해서 94페이지까지 예산과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강원가꾸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

신강원가꾸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신강원가꾸기의기본적인 시책이 11개 시책이 있습니다. 일터라든가 직장가꾸기, 고향가꾸기까지11개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시책이 신태백 건설과 접목을 해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강원가꾸기에들어가는 제반적인 예산은 신태백 건설이나 신태백가꾸기에 대한 측면도 같이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강원가꾸기 가로기를1만3천원씩 들여서 400매를 제작하겠다는 얘긴데 문안을 어떻게 넣고, 모형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

문안과 모형은 가지고 오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태백 건설과 같이 접목시킨다는 얘기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새로운 태백건설이라고 하지 왜 신강원을 집어 넣습니까? 신태백 건설이 더 좋지 않습니까 ?

가로기에 신태백건설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강원가꾸기는 도의 일률적인 시책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투입방법, 인력지원방법이 신태백 건설과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제1위적인 시책사업이 신강원가꾸기고, 시로 봤을 때는 신태백 건설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을 접목이 되었다는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도지사가 바뀌면서 신강원가꾸기를 했죠 ?

예,

그러면, 도지사가 또 바뀌면 구호가 또 바뀔 것 아닙니까 ?

신강원가꾸기는 시책자체가 11개 시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성격을 띠는 사항도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곧그 지역을 이루는 사항이 신강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신강원 자체는 바뀐다 하더라도 신태백 건설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추진내용이 밝게 잘살아보자는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

예,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도 많은데 앞으로 년차사업으로 할려면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신강원가꾸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은 총 망라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문제 아닙니까 ?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주민자율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적인 차원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94년도가 지나고 주민들의 생활의식에 정착이 되고, 이 운동이 확산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한다면'95년도 추진사항부터는 과연 이러한 홍보적인 차원으로써 예산이 투입되어야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적인 차원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선발기준은 시에서 일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데 동장이 판단했을 때 동정에 참여를 잘하고, 시정시책에 솔선참여하는 통·반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갔다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으로 운영을 하니까 성과면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한 과가 일괄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여러 실과에서 실시하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 자생조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에서는 통·반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수시민연수를 보내는데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는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통·반장 산업시찰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통·반장 산업시찰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엑스포 견학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갔다 왔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민 계층별 간담회 급식이 있는데 어떤 간담회 입니까 ?

사회단체라든가 부녀단체라든가 자생단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민생치안 행정수용비는 경찰지원경비로 알고 있는데 팩스용지를50박스를 지원해 준다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팩스용지는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일부만 부담해 줍니다. 부담해 주는 곳은 경찰서 통신계, 상황실, 파출소에 일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사관리요원 보상금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청사관리요원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지 매년 1회 경찰서 자체에서 하는 산악극기훈련 및 수색정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대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처음 보는 것같고, 그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매년실시하고 지급한 것입니까 ?

예, 했습니다. 태백경찰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정선, 평창, 태백 4개서가 하는데 참가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신청할때 시에 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합니까 ?

경무과장님과 경무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줍니다.

신청한 금액의 몇프로 정도를 편성해 줍니까 ?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2억4천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필요한 예산 6천1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경찰서에 지급하고 난뒤에 정산을 받습니까 ?

예, 결산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받은정산서가 지금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지금 경찰서에 시 공무원이 일용직하고 방범요원까지 다 합쳐서몇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

방범요원 8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비상대비 대책업무추진과대간첩 대책회의 여비보상을 설명을 좀해주십시요.

대간첩 대책회의 여비보상은 매년 춘천 시립문화관에서 행사를하는데 태백시에서 참석하는 분들의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내려오는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예비군 중대장 같은 분들입니다.

비상대비 대책업무추진은어떤 것입니까 ?

비상대비 대책업무추진은 특별경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몇년 동안 간첩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까 ?

비상대비 대책업무는간첩에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안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방호나 경호 문제도 있고지역적인 여건 문제도 고려를 해야하는것이 비상대비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안보사격대회 급식보상은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

안보사격대회는 민·관·군 안보의식 고취로써 매년 9월달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통리 군부대 사격장에서 하는데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되는 사항입니다.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명입니까 ?

67명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사도 없이 그냥 지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도있고 해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인원 구성은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각급 기관장님들 아닙니까 ?

기관장님들도 들어가있지만 사회단체장들도 들어가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좀 들어가 계신데이분들은 년말이나 년초에 불우이웃돕기위문이라든가 군경위문도 대두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비군 무기고 설치는 무엇입니까 ?

예비군 무기고 설치는36사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할려고합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는 무기고가 황지파출소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무기 지급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기때문에 시청과 가까운 곳에 무기고가 설치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국민운동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8천6백6십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천4백2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보조인부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에 6십8만원을계상했고,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기념품 제작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모자를 3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기록유지를 위해서 4십7만2천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서식 인쇄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개시시설 정비인부임은1백6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범가로 정비관리 보조인부임2백1십2만원, 게시판 및 게첨대 관리 재료구입6십9만3천원, 네온싸인 광고물 교체단속 1십만8천원, 불법광고물 교체단속 1십6만3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합동작업2십1만7천원,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 9십만원, 일하는 농민상 시상 1백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 2백만원, 폐품수집 마을 시상 1백5십만원, 국민운동추진 유공민간인 시상품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시상품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보관소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7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집중 게첨대 제작 설치를 3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1백7십2만원을 합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깃발 게양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헬기장 유지보수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보수 2백만원, 벽보게시판 보수 1백8십6만원, 벽보게시판 제작설치 4백만원, 도시보행자 위치안내판 설치 4백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프랭카드 절단기 2백4십만원, 벽보제거기 구입 4백만원, 알류미늄 사다리 구입 5십4만원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국민학교 급식지원이 2억1천8백2십8만3천원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97년까지 강원도내에 있는 전 국민학교학생을 급식지원 한다는 목표아래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는 관내에16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우선 6개학교를 지정해서 내년에 소요되는 급식비 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입니다. 지도자대회 차량임차 1백2십만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 1백2십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6십만원, 새마을단체 요원 교육으로써, 중앙 9백만원, 지방 5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결의대회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4백8십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1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단체지원으로, 시에 있는 시 협의회나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에 3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에 있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도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 기록유지를 위해서필름 구입대를 9만원, 사진인화대를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 9십만원, 조립식 마대걸이 5십만원, 자연보호 비닐봉지 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록유지로 이번에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는국토대청결운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서 VTR 제작 2백만원, 슬라이드 제작 3백1십만원, 사진촬영 및 사진첩 제작 1백2십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를 위해서, 스티카 제작 7십5만원, 홍보물 제작 1백6십만원, 현수막 제작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교재 제작 2백만원, 산쓰레기 수거 및 순찰인부임은7백6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여비로, 책임담당구역 관리평가 및 지도점검에1백2십만원, 보고회 참석 6십5만2천원, 선진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4십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운동 추진 1천만원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우수민간인 시상 4십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연정화 참여 민간인 급식 2백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 5십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교육강사 여비보상9십6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으로 8십만원을계상했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단체 시상을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안내 및 계도판설치비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무전기 구입이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천1백8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청소년수련실 영화·음악감상실 재료비구입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를 2십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실 난방연료비를, 보일러 8십6만7천원, 난로 4십2만4천원을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 선도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를 위해서, 시상품구입 1십5만원, 참가자 급식비 3십5만원, 심사위원 수당 1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웅변대회 도대회 참가를 위해서1십6만3천원을 계상했고, 바들산 수련활동 참가 3십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를 위해서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가족 건전노래부르기 대회를 위해서 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가족 건전노래부르기 도대회 참가를 위해서 4십만8천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지도위원육성 세미나 참가에4십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위안 연극공연을 1회 하는 것으로해서 7백6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로 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시군 출연금은 법정경비로써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백7십4만원입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장 정비보수 1식에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를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를 1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용품구입으로 2백5십만원을계상했고, 성화봉송주자 및 행사요원 수송임차료4십만원, 도민생활체전 수송임차료 6십만원, 성화봉송행사 참여급식비 1백3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화재단 경비요원 인건비 4십2만4천원, 도 씨름왕 대회 참가 3백만원, 도 게이트볼 대회 참가 3백만원,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 3백만원,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출전보조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국비,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7개소에 8백6십1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5백2십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백7십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백6십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족생활체육 캠프 1개소 3백6십만원, 여성생활체육강화 2백1십4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3백4십만원, 주부생활체육대회 3백4십만원, 노인생활체육대회 3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자일반 사격팀 육성으로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실탄구입에 8십2만5천원을 계상했고, 표직지 구입비 3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따른 가스구입비를 3십만원, 사격장 유지비를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격팀 운영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역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로 공설운동장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3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경비로 내역을 생략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소도구 구입비 1십만원, 작업도구 구입 3만6천원, 조립식 사다리 구입비 2십5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전구 구입비1십6만원, 청원경찰 제복비 7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임차료를 5개소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연료비를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장비유지를 위해서 엔진오일, 휘발유 구입에 1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보호 복토 및 월동보호작업에 3백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하여, 비료구입 5십4만원, 잔디보호약품 5십4만원, 소금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건립 실시설계비 6백7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건립 1개소는 3억2천3백만원으로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건립 감리비를 4백7만1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를 2백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지원으로, 체육회 운영보조금은, 정액보조를 4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회 운영비를 1천1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지원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 3백만원, 각 경기연맹 창립지원 1백만원, 우수학교 및 단체 육성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경비로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지원비를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금액은 1억5천8백7십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금 1억1천6백7십8만5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4천만원, 잡수입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억5천8백7십8만5천원으로, 지출되는 내용은, 융자금 체납액 매각처분 수수료 5백만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상업공사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 및 전출자 추적여비를 9십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 새마을소득 융자지원은 15개동에 총 1억5천2백8십8만5천원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태백시에 광고협의회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시범가로 정비관리 보조인부임, 게시판 및 게첨대관리 재료구입, 네온싸인 광고물 교체단속, 불법광고물단속,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합동작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광고협회에 위임을 하면 대폭 줄일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

전년도부터 강원도에 우선 5개시만 시범적으로 협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런 일이 적합한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우선 협회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도 문제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측정해 본 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협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97페이지에 있는 사항이신 강원가꾸기운동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

폭을 넓게 본다면 환경정비 개념에서 신강원가꾸기운동에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강원가꾸기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운동의 성격은 전부 사회진흥과 성격 입니까 ?

신강원가꾸기운동은 각 과에 고루게 분산이 되어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업무도 있겠습니다만 타 과에서 하는 업무를 집합.취합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원가꾸기운동의 성격은 전부 사회진흥과 성격이고, 총무과에서는 취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신강원가꾸기를 부서별로 세분화 하지말고 신강원가꾸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얘깁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는 사회진흥과에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총괄부서를 시군 공통으로 총무·내무과로 이 업무를 옮겼습니다.

시범가로 정비관리 보조인부는 25일동안 2사람을 쓴다는 얘깁니까 ?

관내에서 도단위행사를 했다거나, 급하게 큰 문화행사를해서 광고물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많이발생했을 때 철거나 정비를 하기 위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충 현수막 같은 것 철거하는 일 아닙니까 ?

평소에 하는 업무는 동에서도 할수 있는데 예를들어 태백산도립공원지구내 집단적으로 광고물이나 게첨물이 난잡하게 부착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2백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이있는데 지금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폐품수집을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시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고물상이나 어느 가게에 가서박스 같은 것을 구입해서 싣고오는 예가있던데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일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박스 같은 것도수집해야 되지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같은 수거를 하지 않는 물건들을 수집을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자전거 전용보관소를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예정입니까 ?

올해 각 동하고시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를 못한 동이 3개동정도 있고, 사업소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있어서 보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8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

자전거가 들어가게칸막이를 만들고 위에 비닐지붕을 씌우는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당 7십만원 정도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청에도 자전거 보관소를만들어 놓았죠 ?

예,

자전거가 몇대나 보관되어있습니까 ?

시청에는 설치한지가 1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시청에 자전거 타고들어오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

현재는 몇사람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같은 날에 간혹 있는데 내년도에는자전거를 타는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도나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물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실정에맞는 것은 시행하고 나머지는 좀 고쳐야됩니다. 태백시가 위치하고 여건이 자전거 타고다니기는 적합하지 못한 곳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설치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동사무소 같은 곳은 평지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립공원 같은 곳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 하더라도 유효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7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동사무소 3개소 하고....

3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

동점동, 황지3동, 상장동 입니다.

소도동이나 동점동처럼 외곽에 있는 동은 인구가 집중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이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황지3동이나 황지1동은 가정집이 옆에 있어서 집에 보관을 못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외의 지역은 집에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예산들여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지도자 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

올해는 춘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중앙단위에서 할 때도 있고, 도단위에서 할때가 있습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

전에 같은 경우는 맹방해수욕장이나 장호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에는 엑스포 가는 것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지금 가고자하는 방향이 고원관광휴양도시 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부터 우리지역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도 우리지역에 와서 수련대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는 맹방가서 하계수련대회 하면서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94회계년도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단체 지원금등이 작년도와 대비해볼 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

작년 대비는 시협의회하고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는9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동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는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1천2백9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은 화광동에 있는 문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10개동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개소 입니까 ?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는 차이가 나지만 10개소가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운영이 잘되어야 지원해준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운영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새마을단체 지원에서 작년대비해서 각 동에 1천2백만원이 줄었다고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작년에는 동단위에 분기당 4십만원 정도 지원된 것이 올해는 한 3십6만원이 지원되니까 분기당 4만원 정도가 줄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마을문고 지원하는 10개동은 어느 동 입니까 ?

15개동 중에 문고가 없는 동이 황지3동, 화전2동, 동점동, 장성동, 연화동 입니다.

활성화 된 동이 2~3개동 밖에 안되죠 ?

작년에 지원해서 설치된 곳이 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도에도 문고 있는데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문고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 명단을 매일등록을 해서 활성화 안 되는 곳은 폐지하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

국토대청결 교재를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물론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기록유지 측면에서 각종 기관대책회의라든가 주민의 홍보문제라든가 실지청소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VTR 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대비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태백시는 앞으로 고원관광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청결문제가 시급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석탄사업합리화 뒷자리정리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어차피 기록이 되어야지 나중에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을 할 때 이러이러한 광산도시가 이러이러한 선계운동을 해서 이렇게 탈바꿈했다는 자료를 기록·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여비에 책임담당구역 관리평가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2사람이 60일을 다니겠다는 얘기아닙니까 ?

예,

2명이 누구 입니까 ?

청소를 하거나 도로파손, 노후 건물 보수하는 것을 분기별로 일시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합니다.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편성이 되어서 동별로 점검을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여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

이름있는 저명한 중앙인사라든가 도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년간 2~3회 정도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시 담당공무원들이 중앙단위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데 왜 외래강사를 초빙합니까 ?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비율이 5% 나 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겁니까 ?

공무원과 주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태백시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

관내에 있는 전기관·단체에 책임구역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지1동 시장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노동부 소관이다, 전매청 소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청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불시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금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도 상당히 크고, 시에서 제1위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서 이 운동을 앞으로 확산하고, 산간계곡에 있는 쓰레기도 깨끗히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연락을 위해서 최소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나가는 것인데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까 ?

태백시에는 산악이 많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계곡으로 자연보호를 나갈 때 어디로 가고, 주민이 몇 명이 가고, 몇 시에 끝낸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경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던 무전기 40대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지 말고, 그 무전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국토대청결운동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각종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각 동단위, 기관단위로 책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각 동이나 각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미담사례라든가 쓰레기 수거실적이라든가 그외 사진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계수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고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쓰레기를 몇시간 동안 어디에 가서 줍습니까 ?

쓰레기를 수거할때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차가 1대 따라다니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동단위로 차를 임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

연화산 충혼탑있는 부근에 수련장이 있는데 국유림 임대를 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이 어디쯤있습니까 ?

문곡동에 그전에 있던 유아원 건물을 올해 보수를 해서청소년들의 정서순화나 교육을 위한 영화감상실, 음악감상실, 홍보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계획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명화라든가 명곡, 정서순화를 위한 홍보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설비는 다 되었는데 운영을 위한 재료가 비치가 안되어서 테이프, 음반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소년 심신수련장 정비보수 3천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연화산 유원지에충혼탑이 있는데 산쪽으로 들어가면 전에 심신수련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설치된 년도는 '82년도입니다. 10년이 벌써 넘었고, 나무가 다 부패하고 로프가 다 끊어져서 전면 다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설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 연화산 청소년 수련장이 수련장으로써 활용이 되었느냐 아니면 타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학교나 청소년들이 활용한 실적을 검토를 해보니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82년도 당시에는 그 부근에 충혼탑 시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기반이 그때 보다는 나아 졌다고 보고, 앞으로 운동장을 활용하는 인원들이 그 인근 산하를 많이 활용한다고 봐서 개발이나 보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장 시설을 해 놓았는데 청소년들이 수련장으로 사용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가1천4백6십만원인데 어디에 보조를 해줍니까 ?

황지교회 내부에서 목사님이 주측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성격을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해 왔는데 도에서 국비를 50% 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공부방 이라는 것이 황지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국비를 한 50% 정도 줄 테니까 시비를 보태서 보조해 주라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입니까 ?

이 사항도 국비를50% 지원할테니까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황지에 극단 태백이라고 있는데 극단 태백에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민속음악을 공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외에 학생들에 대한 레크레이션 지도도 하는데 올해는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극단 태백의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올해 실적은 현재11회를 했고, 극단 태백의 대표자는 조석준씨입니다. 지원금은 5백5십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단체연합회에다가 태백시에서 정액보조 안해줍니까 ?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 문화청소년부내에 생활체육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경비가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술단체는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대책경비로 내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여자 사격 실업팀이 금년도 입상실적이 있습니까 ?

도민체전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만 전국단위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공설운동장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담당직원이 없습니까?

청경말고 별도로 전기담당 1명이 있습니다.

총 3명입니까 ?

총 4명입니다.

청경 3명중에 2명을 쓰고1사람을 전기담당으로 쓰면 안됩니까 ?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있고, 현재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하면....

아니, 특별히 고장이 났을 때는 전기담당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기담당이 없어도 작동은 다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꼭 4명이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3명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 만전 기술자가 고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잔디가꾸는 사람도 있습니까 ?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경으로서 임무도 하고, 운동장관리, 청소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잔디보호 복토는 알겠는데 월동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

약품과 모래를 섞어서 겨울동안 얼지않 게 1cm 높이로 복토하는 겁니다.

내년 봄에 거둬냅니까 ?

그냥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체육공원 임차료가 5개소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82년도부터 관내에 동별로 체육공원을 설치한 곳이 5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국유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임차료만 소요되네요.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방안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을 어떤 형태로 지을 예정입니까 ?

사업 형태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93년 11월까지 징수가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연체액수는 총3천4백6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오래 연체된 것은몇년 정도 되었습니까 ?

'84년도에 3백2십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되었는데....

압류조치를 하는예산이 계상되면 올해 체납처분 절차를밟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15개동에 1억5천2백8십8만5천원이 융자될 수 있는금액이 있습니까 ?

현재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융자를 해주고 나서 회수가 어렵고 골치가 아프니까 홍보를 잘 안하고 우물우물 넘어가서 가지고 있다가 잡수입으로 은행이자나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겁니다.

그렇치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새마을소득 융자를 받아서체납된 사람중에 관외로 전출 간 사람이몇명이나 됩니까 ?

2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추적하는데 출장을 5회 정도 2명이 갔다오는데9십만원 든다는 얘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징수보조원이 3명이 있습니까 ?

예, 그외에 징수원 10명이 있고, 여러종류의보조원이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몇명이죠 ?

정규직이 23명 인데내년도에 일용인부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3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 심의위원 회의를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까 ?

예,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1천2십만원으로 17명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17명이 됩니까 ?

세무담당 5만원이라는것은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활동비로 지급이 되는데 지적계 직원 5명을 빼고 실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17명을 기준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적계 직원을 빼고 세무담당공무원만 월 5만원씩 더 보태준다는얘깁니까 ?

예, 예산편성지침에내년부터는 월 정액을 주도록 기준이 내려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2만3천원씩 지급을 했었는데내년부터는 조금 올라서 5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

일시고용인부 급식 및 여비보상은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 급식비와여비입니까 ?

예, 징수원들 다 포함해서 23명인데 그중에 14명분만 급식비와여비를 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

'93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

11월 30일 현재 2억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1억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포상금은 5백만원 초과를 못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징수를 하면 포상금이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은 계산상에 나온 수치이고, 내년도목표액은 한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시고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있는데도 일시고용인부를 써야 합니까 ?

세무과 업무가 세목별로 세목이 다양하고, 지적업무까지 보다보니까 지적업무에 필요한 등기촉탁하는것이 사무적으로 보조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일 정도로 2사람을 써서 사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업무가 간소화 되어 가는데도 일시고용임부도 사용하고, 징수보조원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

업무가 기계화 되면 사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량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 62억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년 징수금액도 들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데 행정 일반직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사무능률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소유권 청구 소송수행여비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업무 수행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세무과지만 이 문제는 법무계에 위탁해서 하면안 됩니까 ?

법무계는 소송수행을 총괄하는 부서고, 실제 소송에 관련되는 수행업무는 실무부서가 담당합니다.

법무계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무사 상담료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하면 전문성도 더 있고 경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총괄업무는 법무계에서 하지만 전문성은 담당부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소송관련 답변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서를 만들려면 실제 업무를 다루고 아는 사람이 해야지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로 월 4십만원씩 1사람을 계상해 놓았는데 무슨 얘깁니까 ?

특조법이 지난해부터 해서 한시법으로 내년도까지 갑니다만 그 특조법과 관련이 되어서 아직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미등기 재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을 해주는 실사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보증인들이 있어서 보증을 해 줍니다만 최종 단계에 가서 행정에서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사람을 고용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

지적공무원이 직접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행여비 입니다.

아니, 지적공무원이 직접 하는데 한달에 4십만원씩이나 듭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업무 수행여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로 4백8십만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가1건에 1십만원씩 해서 2건에 4회를 한다는 얘긴데 불용품 매각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

강릉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받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매각한 불용품 중에서 대충 얼마이상 감정을 받아야 합니까 ?

금액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백만원 선이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5십만원 정도 되어야 불용품 매각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묶어서 같이 매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3백5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운전기사가 외부로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 입니까 ?

예,

여비산출은 공무원 여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까 ?

예, 공무원 여비에 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동계농민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

농촌지도상담소와 농정계에서 년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겨울동안에 12개소를 이동하면서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

주로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디서 합니까 ?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아니고, 12개소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보일러 세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

1급 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업체중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

동해시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청사 조경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청사주변에 나무식재하는 것과 조경수 다듬는 것도 됩니다.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고사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예산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살리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예산 세우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시 개청할 때 기념식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 살려주는 것이 태백시가 할 일인데 나무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면 미관상 안 좋아서 환경차원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관리를 못해서 고사가 되었지 기후가 안 맞아서 고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목관리, 조경관리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대수선 15개동에 9천만원을 세웠는데 주로 어떤 것을 수선합니까?

올해 동청사를 전면하자보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거의 다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황지2동이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동은 우선 누수가 생긴 곳을 전체를 다 보수를 해주어야 겠다는 것이 금년도 동청사 일체점검에 따른 견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청사 및 독신자숙소대수선 부대비 5백만원은 뭡니까 ?

동청사 대수선 9천만원에 따른 부대비가 8십만원이고, 독신자숙소 실시설계 9천5백만원에 따른 부대비3백3십만원, 기타 부대비를 8십5만원을 세워서 한 5백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동청사 대수선이 15개동인데 동점동은 새로 짓고 있고, 황지3동도 짓고, 황지2동도 준공처리한지 불과얼마안되고, 황지1동도 준공한지 얼마안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

2년 입니다.

시청에서 2년안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누수가 되어도 그냥 두고 시간만 지나면 시 예산 들여서 지붕을 수리하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황지1동, 2동도 비가 다 새고, 문곡동 같은 경우도 지은지 3년 밖에 안되는데 비가 샙니다. 문곡동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만 짓고 난 뒤부터 비가 계속 샜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자보수를 안하고 기간이지난 다음에 시에서 예산들여서 수리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변명 같습니다만 행정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하자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상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황지2동을 서울건업에서 지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와 본청사도 비가 안올때는 모르는데 올 여름 장마때 비가 많이왔을 때 사진까지 다 찍어서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 얘기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조치가 없다는 자문을 듣고 관재계장이 신동아건설에 직접 올라가서 법적조치를 할수 없으니까 건축기사를 만나서 하자보수를 안해줄 경우에는 신동아 건설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하자보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공업자에게 법적조치를전혀할 수 없습니까 ?

회계법상에는 기간이지났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수 없는데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더니 본인이 한번 찾아가서 절차를 갖추어 보겠다고했습니다. 회계법상에는 기간이 지나서 안되고, 민법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이 아니고, 건설업법에 보면 졸속시공을 했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공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회계법에 보면 불량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치고, 동청사를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죠 ?

예,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동에 무엇을 얼마나 수선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류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그럼,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황지1동 청사는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

'91년 10월 25일 입니다.

2년이 넘었죠 ?

예,

2년이 넘기전에 황지1동이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하자일체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긴부분은 하자보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9월달에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하면 황지1동같은 경우는 계속 하자보수를 시킬수있죠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동사무소 비상경보 설치를 황지1동과 황지2동 2개동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숙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겁니까 ?

이것은 그런 개념이아니고, 헌법이 '91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비상경보 설치를 하게되어 있는데 황지1동과 황지2동이 설계상에 빠졌었습니다. 법 개정이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설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동점동하고, 앞으로 지을 상장동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디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화재경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신강원가꾸기는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

신강원가꾸기 민원안내서 제작은 신강원가꾸기 사업 범주중에민원부서 시책에 관한 예산입니다. 도 시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민원실 화분 분갈이 하는데 1개에 6천원씩이나 듭니까 ?

비료까지 포함해서올해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분갈이는 직원들이 하고비료와 영양제만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화분이 1개에 시가가 2십만원 내지 3십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하지 못하고 전문 화원기술자를 초청해서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다소비 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주민이 뽑는 친절기관시상금이 있는데 설문조사해서 친절기관을 뽑습니까 ?

친절봉사 대상제는동을 대상으로하고, 주민이 뽑는 친절기관은 시청 실과를 대상으로 민원설문에 의하여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

금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여권업무과 도로부터 이관되어 내려 왔습니까 ?

여권업무가 정상적으로 사무배분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재까지 계속 하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접수창구만 설치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대행해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보안장비를 23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긴데 보안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안장비는 주민등록자료가 대외비밀로 되어있고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취급자가 아니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취급자에게는 아디카드라고 취급자 카드를 주는데 그 기계마다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카드리더기라고 하는데 보안을 위해서 취급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주변기기 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단말기를 열수 있는 키를 말합니까 ?

예,

그 키가 1대에 5십만원합니까 ?

예,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

예전에 일부 설치했고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데 따른 보안장비입니다.

23대만 구입하면 전부 구입하는 겁니까 ?

예, 주민등록용만 전부커버가 됩니다.

각 동에도 1대씩 배부해줘야 겠네요.

예, 기 배부한 동도있고, 이번에 또 신규구입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1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 접착기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1대가 있는데'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금년 6월부터 매일발급하고 있는데 접착기가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1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고장이 날 경우에는 타 시군에 가서 접착을 받아오기 때문에 여분으로 1대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시상4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민방위는 무엇입니까 ?

창설 기념행사를 민방위대가 창설된 후에 계속 하다가 한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가 18주년이 되는데 18주년부터 다시 시 군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마대쌓기를 5개동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무선통신 장비유지가 계상되었는데 장비를 유지하는 겁니까 ? 아니면 구입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과 단말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선장비 및 안테나는 SSB 라고 해서 저희가 6개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내무부하고 바로 통신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민방위대 강사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홍병국 강사님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 보안과장님하고, 의료보험 조합장님 3분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된지가 언제입니까 ?

2년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마지막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처음 위촉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학교가 천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육합니까?

예, 교육합니다. 민방위대장, 간부공무원, 그외 일반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합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자시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매년 상·하반기2회에 걸쳐서 훈련을 하게되는데 저희가 경찰, 군인과 합동으로 북한의 말을 사용한다든가 불온선전물을 붙였다든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주민들이 보고 신고하는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 한 5천원 정도의 물건을 사주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독수리훈련시에 태백시가 주민신고정신이 제일 투철하다는 평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관표창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민방위훈련 홍보플랭카드제작이 1매에 5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보통타 부서는 현수막이 1매에 4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히 제작합니까?

다른 현수막 보다 좀 크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중앙교육 입교는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럼, 민방위대장들이 가는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은 통.리대장 교육입니다.

통.리대장 교육은 시 자체내에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

예, 자체교육 급식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민방위훈련 참가 보상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도에서 내년도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 군.관.민이 합동으로년 7회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에는 3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2회 정도 실시를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통.리대장 교육이 158인으로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3십3만6천원이라는 얘긴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158명으로 나누어 보니1명당 2천1백원 정도인데 급식을 해줄려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보통 1명당 5천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실질적인 식비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쓰여지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좀 줄여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