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요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실과별로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직제순인 실.과별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별도보관) 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지금까지 전반적인 증감내용은 공무원 연금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기타 사업비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다양한 민원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시설비에 무인방법시설이 13개동에 40만원씩 5백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개도에 40만원씩 무인방법시설에 투자가 되면 무인숙직시설을 대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40만원씩만 들이면 숙직자 없이 무인방법시설이 충분합니까? 지금 15개 동인데 2개동은 시설이 되어 있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정림동과 복수동을 제외한 무인방법 설치비하고 가장동 전기공사비에 따라서 2개동을 제외하고 다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정림동하고 복수동하고 제외한 13개동......,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거기에 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2개동은 되어 있고 추경에 13개동을 한다는 말씀인데 4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충분한 방범시설이 되냐구요? 가능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에는 소규모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와 절충을 해서 66억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내년 추경때 예산편성을 할수 있다는 금액이란 말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시에서 조정교부금입니까? 무엇으로 내려오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학원위원
총 예산의 비율에는 관계없나요? 적정한 비율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계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간사
무인방범시설을 하면 1월 1일부터 숙직을 안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숙직을 안합니다.
김형식간사
시설비는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연 유지비는 약 18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40만원이면 각동이 동사무소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시설비가 일률적으로 40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이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활용이 됩니다.
김형식간사
이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 숙직수당하고 유지비하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공무원들 숙직하면 숙직수당을 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 숙직수당하고 유지비하고의 관계를 비교해 보셨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숙직비보다는 조금 덜 들어갑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음날 오전 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계획인데 이것을 조금 일찍 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제서 하는 것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금년내에는 다 시설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추경에 80억2천7백5만1천원이 들어왔는데, 전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예비비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인건비라든가 연금으로다가 모든 것이 금년에 동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연금동결에 따른 것하고 기타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그런사항이 포함되서 예비비가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예비비가 증가가 되도 조금 증가가 되야지 17.9%씩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도말 되어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비도 별로 없겠지만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직할시내에 5개구청이 있지만 조정교부금은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 시킬곳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유성구나 대덕구나 이런데보다도 우리가 예비비에 조정교부금을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갖고와서 '93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내년도에는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쓸려고 합니다.
김형식간사
'94년도에 예비비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김형식간사
우리한테 준 것이 틀렸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때......,
김형식간사
추경으로 넘어간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추경에 사업을 못한다면 또 안되죠! '94년도에는 추경을 빨리해야 되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월달에는 할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하여튼 이 돈이 은행에서 최저이자로 묵여져 있는 시간이 적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12월 5일날 내려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그런부분에 약간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시에서 금년도 사업에는 이미 쓸수가 없으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주고 내년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조정교부금을 받아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또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내년도는 전망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하향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금년도에 못쓸 돈을 조정교부금으로 많이 주고 내년도에 가서 또 못받고 있다가 내년도에 또 쓰지못할 내년도 12월달에 다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쓰지못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깊숙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만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늦게나마 많이 받아왔다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타구청에 알아보시면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저는 말이죠! 내년도에, 금년도말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돈으로 내년도 우리 서구살림을 하면 되니까 내년도에 또 시에서 1회추경이나 이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줄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은 원래 지역개발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사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데 관계관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액을 예비비로 남기기전에 우리가 연내에 주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셨습니까? 당해연도 우리가 주민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같은 것 한번찾아 보셨냐구요? 물론 동절기에 큰 공사는 못하겠습니다만 연내에 아주 작은 주민불편사항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에요. 전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연내에 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서별로다가 파악을해 보았습니다만 정례 추경이 끝나면 막바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1월과 2월달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기타 사소한......,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토목사업이다 이런것만 생각하지 말고 각 동단위의 동장들과 협의를하면 그지역에 아주 작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전액을 보조비를 전부다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2회 추경이라도 보조금이 나오면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서 사장을 시킬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막대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다음 회계연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회계기간내에 그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지 각 일선 동단위로 돌아보면 있어요. 꼭 큰 동절기에 토목사업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예비비라고 해가지고서 동절기에 토목사업 큰 것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마시고 일선동에서 각 동을 찾아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연도 폐쇄일까지 꼭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하고 동별로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연도 폐쇄기간이 2월 28일 말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정책적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무인방범시설을 동에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숙직제도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재해대책이나 비상시에는 어떻게 통신연락망이나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동사무소 집 지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갑자기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숙직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인 숙직제도를 이용을 하고요 비상시에는 그 제도가 일시 중단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런 것은 각 동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비상시 연락체계를 동에서도 무엇인가 비상연락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히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주민 신고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되어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숙직하시는 숙직자 공무원들은 동사무소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 같은 것 예를들어서 6시 이후에 조그마한 일이 있고, 또 물어볼 것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 숙직자한테 묻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숙직자들이 답변도 해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구청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자체는 좋은데 방금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숙직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한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제공해 주는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과후에 발생되는 민원접수라든가 그 사항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숙직을 하게 되면 9시까지는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9시 이후에는 전호코드가 구청 숙직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문의가 왔을때에는 구청 숙직실에서 전화를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지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해결해줄 사항은 해결해 주고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날 각동의 당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순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화만 연결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무인방범 시설을 해서 13개동, 1개동에 40만원씩 들여서 시설하면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한데 도마 2동사무소 숙직실 보일러 수선비가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인방범시설 40만원을 안하든지 보일러 수선을 안하든지 긴급히 무인방범시설을 해주면 1월달부터 꼭 날짜 채울 것이 아니라 12월달부터라도 더 큰 70만원이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요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다시피 9시까지는 직원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학원위원
숙직실에 수선을 해서 9시까지 동절기에는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마2동사무소는 내년 예산서에 보면 물론 의회에서 통과가 되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신축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들어가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동사무소가 낡은 것은 아는데, 70만원이면 큰 돈인데 꼭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숙직실 보일러가 다 없어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방범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무인방범시설 하는데에는 1개동에 4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수선비는 70만원이면 배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내년에 신축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9시까지 대기해야 될 숙직실을 또 수선해줘야 된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항상 주민생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5시에 퇴근이지만 막바로 퇴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밤 9시까지 숙직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밤늦게 11시 넘을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타동에도 금년 겨울에도 물론이고 내년에도 계속 연료비랄지 이런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무인방범시설을 하더라도......,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들어갑니다.
김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특집료가 5백만원씩 3개사에 1천 5백만원 예산이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말씀이 이것은 지방지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에 게재를 해서 구정시책을 홍보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사실상 방법은 3개사에 게재하는 방법하고 내용은 서구의 구정시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통장들이나 반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서울신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천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지방지를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주지 않고 서울신문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1천5백만원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다 구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신문 반 지방지 반을 본다면 1천5백만원을 투자한 반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연 이것을 지방지 3개사에다가 1천5백만원 예산을 사용한다고 할 때 과연 다음에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신문사 신문을 배부해서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3개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구정홍보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올해는 상반기만 구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대덕구청에서 제1회 추경에 특집료 3개사를 세워가지고 기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사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5개 구청이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도 33만의 인구를 가진 큰 구청인데, 우리도 뒤지지 않게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시책을 홍보차원에서 이번 하반기에 3개 신문사에 1천5백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 지금 강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민계도지 1,720부를 서울신문으로 통장, 반자에게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구정시책을 홍보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홍보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문부수를 비교해 보면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부수가 서울신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신문이 불과 주민계도지 빼고 관공서 빼면 서울신문은 서구 전반에 들어가는 부수가 몇부 안됩니다. 그러나 대전일보나 중도일보, 대전매일은 우리 서구주민이 보는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주민의 홍보효과는 지방신문사가 크고 단 문제점은 서울신문의 주민계도지를 줄여가지고 지방지로 대체하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지로 보다가 당분간 끊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증가나 동,통,반장증가로 인한 주민계도지 증대분은 일체 서울신문으로 하지 않고 지방신문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1,720부를 지방신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앞으로 윗분하고 상의해서 결심을 받은 후 조치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올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시로 봐서는 동구나 중구나 공히 서울신문에 비해서 지방지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가던지 강원도를 가던지 그 지방에서는 그 지방지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어떠한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증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지를 할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신문하고 같이 나눠서 준적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신문사가 통합되었다가 다시 3개 신문사가 될 때 주민계도지를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일보에서 부수로 따지면 우리가 두 개 신문사 합친 부수하고 배부수가 똑같은데 똑같이 배부하면 우리는 주민계도지를 안 넣겠다 대전일보에서 아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일보에서 주민계도지를 우리가 하나도 안넣을테니까 즉 5개구청, 대전직할시 전체 안넣을 테니까 대전매일, 중도일보도 넣지말아라 그래가지고 전량 서울신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말이죠! 5백만원씩 되어있는 것이 광고사항이죠? 광고사항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란 것은 그 회사의 창간축하도 되겠지만 그 광고료를 5백만원씩 낼바에는 차라리 우리 서구의 독특한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사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광고식으로 해서라도 축하하는 광고를 넣고 또 서구의 시책을 짤막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게재를 해서 그 신문을 다량 사가지고 통.반장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창간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하고 5백만원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서구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간단한 것이라도 게재를 해서 그 신문을 5백만원 정도 사가지고 구민들에게 나눠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신문에 서구에 관련된 사항이 게재되었을 경우 2백부 돈을 안받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이나 민원실등 안들어 가는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간에 1,720부외에 증가되는 것은 앞으로 지방지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지방지가 통.반장들에게 가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말입니다. 조금전에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각지역별로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기재한 사항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서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쾌적한 도시환경, 구민의 화합잔치, 의회운영 이렇게 게재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 것은 특별히 홍보비를 주지 않아도 지역 언론사가 해야할 고유사무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특집료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특집료면 실지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도 다 하고 시.군.구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꼭 언론사에다가 특집료를 줘야 이런 것을 해 줍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주......,
길웅
이길웅위원장
연말돼서 보너스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특집료를 줘서 이것을 신문사가 해준다고 하면 이 언론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지나 예를들어서 중앙지 언론사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홍보지라가 보다는 자기들 언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할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사회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명을 받아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9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족한 설명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이 있는데 일반전화 증설이라고 해서 복수동, 탄방동, 둔산동, 괴정동, 월평동, 가수원동해서 26만원씩 8회선 2백8만원 예산이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동세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서 전화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복수동이나 탄방동이나 둔산동, 괴정동, 월평동, 가수원동은 대개 전화가 몇 대씩 있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족된 동의 전화숫자는 복수동이 2대......,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대 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 대입니다. 동당 그것이 4대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족한 동이 복수동 2대, 탄방동 1대, 둔산동 2대, 괴정동 1대, 월평동 1대, 가수원동 1대 이렇게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4대씩을 설치하는데 동세하고는 무관하고 전부 4대입니까? 예를들어서 동세가 비대하다든지 하면 동직원도 많고, 인구도 많으면 전화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동세가 적으면 전화가 적을 수도 있는데 각동 공히 4대씩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6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계상으로해서 전화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계획은 복수동이라든지 둔산동이고 월평동이고 관계없이 각동 공히 4대씩을 확보하기 위해서 8대를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4대는 동세에 따라서 3대, 5대 될 수도 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는 각동에 4대정도는 꼭 해줄려고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차후라도 과대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4대는 동사무소의 기본대수로 두고 동세가 크다든지하면 더 증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회계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반환금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반환금이 1백18만원정도 반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환된 것입니까? 용기를 사지 못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재활용품으로다가 1억8백25만5천원이 총액인데 거기에 시비보조가 5천2백75만5천원, 구비가 5천5백50만원 그것을 포함해서 청소차도 사고 재활용품 각 노선별로 있는 쓰레기통도 사고 했는데, 이것이 항상 보조금은 국비가 따르면 시비일부 구비일부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감되는 바람에 시비가 자연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예정보다 감이 되었으면 시비로 감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프로테이지만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 프로테이지만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감해 졌습니까? 구비도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구비도 이것이 감되면 당연히 저희 불용액으로 남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1백18만원정도 반환금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109페이지 정보비부분 인데요. 국유재산실태조사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8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9억7천7백만원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 매각한데에 대해서 2억4천7백61만1천원이 저희 국유재산 활동비로 왔습니다. 이것이 12월 3일자로 공문이 왔어요. 거기를 간단히 이해를 돕자면 국유재산법 시행법 제34조 재무부 22410-137 해서 그 국유재산에 대한 교부금은 국유재산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공고료,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637필지라는 그 막대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도 받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이런 배려를 해줘가지고 8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안 되었죠!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앞으로하고......,
길웅
이길웅위원
실태조사를......,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것을 미리줘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늦게 줘가지고 저희가 받아도 고민스럽습니다. 2억4천7백만원을 국유재산관리 유지비로 쓰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준 것이죠! 국유재산면적이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들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있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241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토지과표조정 개별통지 우편발송료가 9백9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5백8만9천원 계상해 놓고 이렇게 2차 추경에서 많은 액수로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우편발송료를 얼마만큼 어떤 것을 발송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9백9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명년도 종합토지세에 대비해서 등급조정을 부득이 저희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우편등기로써 통지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8일인데......,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12월 1일로 작업을 마쳐가지고 시행은 명년 1월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이돈을 다 써야 될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과표조정이 돼서 손을 안댈려고 했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손을 댈 사항이 새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과표조사를 했습니까?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지침은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11월 한달동안에 조사를 해서 12월달에 우편통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될 수 있겠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밤이라고 새워서 이것은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간에 대해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병사관리비에서 3백18만4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방위소집, 동원훈련, 현역병 입영에 대한 여비지급이 남아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124페이지 311 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 강사 외국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삭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민방위 강사가 두분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되었는지 세부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작년까지도 시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강사 민방위 외국 선진지 비교사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시계획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시계획이 없다고요? 작년에는 분명히 실시를 하셨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시에서 5개구청 민방위 강사를 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획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계획에 의해서 선진지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시계획 없는 것을 우리만 세운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시에서 금년에는 민방위 강사에 대한 외국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이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없었는데 우리는 시에서 할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시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5개구청이 똑같이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엑스포니 뭐니해서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울적에는 민방위 강사 외국 선진지 비교시찰의 중요성을 아주 대단히 역설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정말 우리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서구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412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사전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순수한 시비로 7월달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으로 해서 순수비로써 1억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사전사용한 것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도마1동 어린이 놀이터하고 내동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된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상 사업비가 2백25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5개구청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4백50만원을 상사업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상사업비로 보조를 받은 것이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 구비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내동 비상급수시설이 노인회관 있는데 하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말고 하나 더 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내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디다 하라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시에서 번지까지 지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5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기정 총 예산은 115억2천9백66만7천원이었는데, 금회에 0.29%가 증가하여 3,3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사회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아까 총무국 하는 것 마냥, 1개과씩 끝나고 나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시 다음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형식위원장대리
일괄 상정해서 어차피 국장님이 전부 질의답변을 하실것이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헌성
임헌성위원
전체적인 것을 듣다보면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과별로 듣도록 하죠.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130페이지 431 민간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 공사비 (한마음)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국시비보조가 많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 3천만원은 구비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국시비 요청을 않고 이렇게 구비로 특별히 지원해 줘야할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마음에서 급수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한 1개월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본 결과 연말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가지고 구비사항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구요. 한 15일 가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서도 현재 거기에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난방까지 필요로 한 사항인데, 급수시설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일 급수차로써 급수를 지원한 사항이고, 이 사항이 겨울을 날수 없고 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보조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구비로 지원을 하다보면 사실상 구비가 이 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국시비를 그만큼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국비는 기왕에 안되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요청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 승인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시비를 요구하면 3천만원이라는 구비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급한 사항만 아니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빼앗아 가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아시다시피 급수가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매일 저희 급수차가 하루도 안빼놓고 몇탕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겨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이 부족됐다거나 이해가 덜 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36쪽에 보면 323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에서요, 노인교통비 승차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노인교통비에 대한 승차권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노인전체를 위한 사업은 승차권 사업하고, 목욕비 감면이나, 이발소사항밖에 없는데,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월 12매씩 3천원에 해당되는 승차권을 지금 배부하고 있어요. 이 승차권 사항인데, 이 승차권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에서 1.7%가 상향됐고, 시비가 3%, 구비가 3%해서 저희 구비 3%에 해당하는 돈이 증액되는 돈이......,
송재민위원
아니! 그 얘기는 조금전에 하셨구요. 월 12매씩해서 3천원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게 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연세가 65세이상 되는 분이죠!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와서 수령을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노인분들이 와서 승차권을 가져가시면, 노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텐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지 버스를 타고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지로 승차권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승차권을 내주다 보니까 실지로 모자라서 예산이 더 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도 승차권은 있는데 인구비례나 모든걸로 볼적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부족예산을 세운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수령은 노인분들이 다 해가시고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알겠는데, 동에 가면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배부를 거절한 이러한 실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 지시를 해서 노인양반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이 많은데 꼭 노인분들이 와야하느냐? 손녀라든가 손자라든가가 와서 수령하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줄수만 있으면 주도록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런 시비는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번 더 깊이있게 들어가면 65세이상되는 노인분들이 승차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인 측면에 사용이 통상적으로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식구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노인들이 일례를 들어서 한달에 열두번 정도를 못탔다하면 나머지가지고 가족 누구를 준다든지, 이웃노인이 승차권이 없다면 준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막을 도리가 없고 그것은 통용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송재민위원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장대리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청소년 복지에서 432민간에 대한 사업비 청소년수련실 보강에 영상시설외 2종이라고 했는데, 뭐뭐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오디오 시설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영상시설하고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영화관하고 오디오시설 두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영상시설외 2종인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영상시설하고 오디오시설을 할 겁니다. 영상시설까지 2종인데 외로 돼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영상시설외 1종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영상시설하고 오디오시설하고, 시비 700만원하고 구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아까 설명중에 갈마동이라고 하셨는데, 탄방동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갈마동입니다. 걸스카웃트연맹 거기에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탄방동에 청소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올해 수련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도 이 시설이 돼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갈마동지원 계획이고 거기는 내년도에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로당 환경정비 개보수지원을 지금하면 언제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환경정비 때문에 모의원님한테 많이 걱정을 들었는데,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배부를 못했어요.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을 해서 12월중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몇 개나 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한 여섯곳 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해마다보면 개보수비가 몇 천만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 년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매 년 파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새로 부수고 지어주는게 낫지 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70군데가 넘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82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417 물품구입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두 대를 구입하는데 현대차에서 기아차로 바꾸어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1,2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량 한 대에 6백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차량만 바꾸는데!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400만원씩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바꾸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조달청으로 해서요. 현대차를 요구를 했어요. 4.5톤짜리를! 한 3개월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1주일전 인가요. 조달청에서 현대차를 사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사준다고 저희한테 통보가와서 저희가 사달라고 했더니 현대차는 시중에 품귀해서 없고, 기아차 4.5톤 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려면 저희가 대당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1,6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구입하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엊그저께 입찰을 봤는데, 1개사가 응찰했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2개사를 더 데려오라고 해서 금주중에 이것이 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국장님! 대당 400만원씩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두 대 사려고 한 돈입니까? 이 3,200만원이! 처음에 2천만원으로 두 대를 사려고 했다가 모자라서 1,2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대당 400만원은 뭐예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600만원으로 두 대를 요구했었는데, 1,6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저희가 6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설명을 잘하셔야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당 6백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회사하고 조달로 계약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톤 차가 생산이 중단돼서 그차가 부득이 다른 차로 차종이 바뀌다 보니까, 대당 600만원씩 더 소요하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차가 순수 복사입니까? 아니면 뭐가 달려있는 차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순수 복사입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좀 이해해 주셔야 할텐데요. 저희가 조달청은 정부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요구해서 하는데, 조달청 가격은 시중 판매가격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시중 판매가격으로 사려고 하니까 이 차액이 1,2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4.5톤 복사가 1천 몇백만원씩 간다구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년도부터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지금 그차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그차가 생산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차라도 조달품목이 나올 것 아니예요. 4.5톤 복사가 나와야 되겠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회계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4.5톤짜리는 여러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현대하고 했기 때문에, 기아차라도 기아하고 계약이 됐으면 기아차를 대체로 사달라고 하면 저희가 싸게 구입 할 수 있는데, 그런 계약사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사는 차값하고, 일반시중에서 사는 차값이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조달청에서 현대 4.5톤차를 조달품목으로 했지만 내년도부터 그것이 중지됐다고 하면 물론 현대차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를 조달품목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일반시중에서 비싼값을 주고 살게 아니라 한달여 참았다가 명년도에 조달품목으로 나오는 차를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 사항관계는 경리관인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대당 600만원씩을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차하고 현재 저희가 기아로 품종을 바꾸어서 사려고하는 차하고 대당 가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성능면에서 어떤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저희국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오늘 다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정수물품 분류기호에서 나오는데, 정수가 안된다고 하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시중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자동차회사하고 계약된 차종이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제품자체가 생산이 중단되니까 같은 유형의 차종으로 저희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종이 중단이 되고 다른 차로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기아것도 내내 조달청 단가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고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엑스포를 대비한 화장실 스티커가 우리 서구지역 전체의 식당가에는 아주 잘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 잘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한 사람에게도 스티커를 제작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세워놓고 보면은 강제성을 좀 띠고,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행위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측면에서 보면 낙후된 지역실정에 따라서 관에서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추진해 왔던 일은 삭감보다는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돼있는 화장실 스티커가 우리 예산을 하나도 안가지고 썼다 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도 있겠습니다만, 관공서의 횡포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를 않는 것이고 해서, 현재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기타 환경관계조합측에서 스스로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비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에게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경제적인 부담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뭔가 적은 액수라도 서비스를 해줬다,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과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스스로 낸 돈을 가지고 행정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는 물론 금액면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있는대로 아주 작은 돈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그 이외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용품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많이 해 주십시요. 많이 해서 도움을 주셔야지!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전에 311 보상금에 대해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해가지고 61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한 사항인데 이미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차후로 예산을 해달라는 사항이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 구비를 보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까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 610만원이 기히 지급됐다면 모자란 돈은 외상을 한 것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농협을 통해서 현물로 공급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458만6천원이 아니고 610만원 증액된 것을 잘못 설명한 것 같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 감된 것을 합해서......,
김형식위원장대리
거기에서 감액 되잖아요. 610만원이 모자랐던 부분이고!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3121 영세민보호에서 거택보호비, 월동급식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거택보호세대에 대한 연탄배달료 지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이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관계는 과거에 연탄배달료 까지는 저희가 안들어 갔구요. 거택보호대상자에서는 연료비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연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서 영세민들이 일례를 들어서 연탄 한 장을 배달하면 배달료를 20%, 30%를 더 받는데, 그 사항도 시나 구에서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될게 아니냐라고 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를 합해서 세대당 1만3천5백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121에서는 연탄값을 주고, 4313에서는 연탄운임을 주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다니까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차량관계 있잖아요. 공보자료를 보니까 현대차는 원래 안나오고 정수계약된 부분이 없고, 기아에 1천2백4십만3천3백원에 조달가격이 돼 있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해서 현대차량은 4.5톤 복사가 계약된 부분이 없고 기아랑 계약된 부분만 있는데, 기아께 1천2백4십만 3천3백원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부과세가 10% 포함이 됩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120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1,600만원이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차량등록비라든지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등 다 포함해서 넉넉히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사고 남은 돈은 남은거 아니예요. 모자라면 못사지만 사고 남은면 남잖아요.
김형식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예산을 계상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사고 남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매일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구요.
송재민위원
그 근사치 여유를 얼마를 뒀어요? 전체적으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천5백만원이 좀 넘기 때문에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소근사치 아니예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최고근사치이다. 차값이 얼마, 세금이 얼마, 취득세가 얼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차값, 취득세등등을 명료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위원장님처럼 찾을 이유가 없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것 답변하기전에 물품구입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세웠다는 말입니다. 1천만원을 세워서 차 자체를 살수 없는 예산을 세워놨다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때는 현대......,
김형식위원장대리
현대는 계약이 안돼 있다니까요. 조달물품 가격에! 조달계약이 안돼 있는 것을 어떻게 자꾸 현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작년기준으로요.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는데 그 차종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조달계약이 안되서......,
김형식위원장대리
1회추경에 이것을 안하고 왜 2회추경에 와가지고 이것을 손을 댑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1회추경때 저희가 못한 것은 원래 차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 창고가 건립된 후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김형식위원장대리
지금도 건립 안됐잖아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그것하고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늦어졌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이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한 가격정보지 같은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세워야지 차같은 것은 절감한다고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일천백십만원이면 일천만원만 세워져 가지고는 못사는 거라구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 사항관계를 주무국장으로써 확실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서도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5톤짜리 복사가 구입가격이 얼마다해가지고 정부단가가 딱딱 명시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당 1,600만원을 예상한 것은 정부단가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시중가격을 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155페이지를 보면 252 용역비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용역,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143가구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는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저희가 주위 주민들이 일부 구획정리를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협의는 일단 했었죠. 했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 땅값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 주민이 근 60% 정도가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100여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자기가 주택을 거주하고 있지만, 만약에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 40.8% 정도가 감보율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그 143가구 지역 주민들은 감보율 40.8%가 많기 때문에 내땅이 100평이면 40평이상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지않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고 내후년도 앞으로 구획정리가 내년도 예산같은 데에 전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실정에서는 대지값이 하락돼서 현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유보를 하는데는 143가구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지 등등 절차가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가지고 유보하신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유보한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내내 용역비에 남선공원 선사유적지 학술조사 용역 3천8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학술조사를 하는데 넓은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특수한 인부이기 때문에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내용 사항에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관장은 공보실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편성한 내용은 알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공보실에서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참고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덧붙혀서 남선공원 설계용역을 하다가 거기 선사유적지가 발굴이 돼서 학술조사 용역을 새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남선공원 용역설계를 하려고 금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남선공원 개발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사유적지 발굴로 인하여 학술조사 용역을 하는 것 아니예요. 내용면으로 보면! 남선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중에 선사유적지로 뭔가 나왔기 때문에 유적지를 발굴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굴됐나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10월 2일날 공모공고를 해서 기본계획은 확정을 하고요. 기본계획설계중 조성계획 공모 당선출품자와 용역계획 시행완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남선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을 '93년도 1월 1일서부터 2월 4일까지 해서 '93년도 2월 4일 납품을 받았구요. 그리고서 용역비는 그때 당시 4천6백5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설계자는 서울 강남 역삼동 791의 한림 환경엔지니어링 대표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93년도 5월 26일자 공원조성 변경계획 인가신청을 시에 했었습니다. 인가신청을 했는데 '93년도 8월 2일자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유보통보가 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사유는 공원부지내에 청동기 백제시대에서 유물발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서 정밀탐사를 요함으로 유보시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학술조사용역을 하게 된 정확한 내용이 예를들어서 남선공원을 파보지도 않고 그안에 뭐가 들었나 안들었나는 모를 것 아니예요. 뭔가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세부적인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삽질 한번 해보니까 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만 있다든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토기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송재민위원
토기가 발견 됐다구요! 된거예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뭐를 한다든지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남선공원 정비과정에서 남선공원 정비지시를 하니까 토개공에서 정비하다 그 문화재 일부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나왔는데, 그것이 문화재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세운거라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토지관리업무는 지적과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관리를 합니까? 5114가 지적과로 넘어간 부분 아니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5114요. 지적과로 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인건비 소관은 저희 소관으로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하고 계산과정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한 목가지고!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관리과가 선임과라서 도시국 전체 인건비를 관리한다 이 얘기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않죠.
김형식위원장대리
제 말씀은 아까 8명중에서 네명이 지적과로 가고 네명이 도시개발과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1천2백27만8천원, 네명에 대한 급여를 감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네 명은 지적과로 갔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적과에 증액요인이 있어야죠. 그런데 173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면 급여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적과로 네 명이 갔으면 지적과에서 증액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아니면 어덟명 전체에 대해 감한 부분인지? 설명은 네 명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용하고 네 명은 지적과로 갔기 때문에 감액요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 기존 4명이 간 사항을 저희가 하는데 잔액이 남은 겁니다. 8명 관계를 저희가 급여를 하는데 잔액이 남은거예요.
김형식위원장대리
1천2백여만원이나요!
송재민위원
아까 잔액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하신게 아니라!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덟명에 대한 보직에 관한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관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예를들어서 몇호봉이면 몇호봉 이렇게 급여를 예산 세우는게 아니라 평균치 20호봉이면 20호봉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 호봉이 낮고 높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게 설명을 했으면 쉬웠는데, 네 명은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네 명분에 대한 돈이 빠져나갔다는데, 지적과에서 보니까 네 명이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전체 감액부분이란 얘기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심의 요청한 제2회 추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끝머리에 복사기 대체취득을 보면 별차이는 아닙니다만, 다른과에서 올라온 것은 2백99만5천원으로 올라왔고 여기는 3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별차이는 아닌데 같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왜 5천원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정수물품 승인받을 때 회계과에서 정수승인 나온대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구입할때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같은 예산부서에서 같이 짜면서 숫자를 맞추지 못하고 틀리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가격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한 예산서에 똑같이 복사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숫자상으로 5천원 차이가 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느냐고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3쪽 241, 보안등 125등, 가로등 118등 둔산동에 3019등을 신설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출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협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늘어나는 등을 공공요금을 계산 할적에 등 하나에 얼마씩해서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가로등은 와트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등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우리 서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뭐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등 하나에 얼마씩 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00개의 등을 전기요금을 준다고 보면 고장나서 못켜는 등은 한 30등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고장이 났거나 안났거나 사용을 하거나 말거나 다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하루 이틀이나 3∼4일내에 고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보안등이 많다보니까 잘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밤거리를 가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안켜져 있는 등이 상당히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씩 건너가면서 등을 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장이 나서 못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할수 없나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주지말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할적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봄직도 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125등, 118등 정도는 아마 안켜고 있는 등하고 서로 맞바꾸어서 전기요금을 안줘도 이것은 한전에서 이익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나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가로등은 노설별로 계량이 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수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요! 파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대두가 안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가정집같은 경우는 전등을 10개 달아놓고서 실지로 사용을 두 개만하면 전기요금을 두 개 값만 내면 되요. 그러면 우리 서구도 쉽게 얘기해서 서구 하나의 테두리라고 보고 보안등이 1,000개가 달려 있는데, 100개쯤은 고장나서 못쓰고 실지 사용하는 것은 900개라고 한다면, 전기요금 줄적에는 1000개를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 조사해 hqk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장이나서 못켜고 있는 등이 100등이 되는데, 전체 보안등에서 전기요금을 90%나 80%를 책정해서 줘도 실지로 우리가 쓰고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다주는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따져볼 수도 있고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측과 계약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얘기가 나와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현재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기존 등수의 가정용이나 이런 등수보다는 금액자체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고장나서 안쓰는 등은 감안해서 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해서 그러한 사항은 한전과 계약이 되도록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163페이지를 보면 412 시설비가 있는데 보안등 설치공사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가로등은 물론 구에서 입찰이라든지 구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보안등은 거리 밝히기하고 다릅니까? 같은 사업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부터는 보안등 설치공사가 각동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닌가요? 구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했다가 설치를 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보통 본예산에서 구비투자해서 하는 사항은 동에도 했는데, 이것은 시비지원이 전액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조사된 것, 설치해 달라고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집행은 여기서 한 것인가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173페이지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 소관을 모두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10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내용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코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2331-4-232 정보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4억4천9백4십5만5천원에서 2백만원을 감해가지고 104억4천7백4십5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