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55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언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공보실 업무소관 일반현황과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주시는 신언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모든 행정감사 업무가 저희 감사실 업무와 관련성이 많아서 저희가 평소에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미흡하나마 감사실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봉사실을 찾아오는 우리 구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동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자료의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문영오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영오 위원님께서 명일2동 노인정 신축사업은 93년도 본예산 사업인데 부진하다, 관계자의 안일무사한 직무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니 추진경과를 조사하여 제시를 하고, 관련 공문사본을 제출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사본은 이미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 경과 조사한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구립 명일2동 노인정이고, 위치는 명일동 236번지 고덕제12 어린이공원입니다. 2,010㎡ 안에 노인정을 짓는 것입니다. 당초계획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었고, 변경은 지상1층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용도는 도시계획상 휴양시설로 했고, 사업비는 6,700여만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13일 예산성립이 되고 바로 신년도 업무개시가 되자마자 1월13일 가정복지과에서 명일2동 노인정 신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25일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로 서류 보완요청을 내고, 과끼리 문서왕복이 빈번이 있었고, 3월10일에야 공원녹지과에서 본청 공원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변경 심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공원과에서 다시 서류보완 지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서류보완을 해 가지고, 상당기간이 걸렸습니다. 서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8월30일에야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노인정 화장실을 공원에 쉬러 오시는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것이 통보가 8월30일 심의된 것이 9월15일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로 설계변경 요청을 했고, 건축설계계획변경방침을 9월28일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고, 그렇게 방침변경을 해서 설계의뢰를 10월5일 했고 그러던 중에 10월에 주민들로부터 노인정 건립시에 노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1층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 2층에 노인분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스럽거니와 불편하다 해서 단층집으로 지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에 따라서 건축설계계획방침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11월5일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설계계획방침을 바꾸는 동시에 기왕에 설계 의뢰했던 것을 또 설계중지 요청을 5일자로 11월5일 내고, 11월6일은 다시 건축설계 의뢰를 건축과로 다시 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변경 심의요청을 11월12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본청 공원과로 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내 시설이 2층에서 1층으로 바뀌면 이것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심의 요청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심의를 다시받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20일경에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요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나름대로 지연사유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본 결과 고덕 10어린이 공원내 노인정 신축 계획은 도시계획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이 선행조검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요청 서류의 보완이나 심의에 너무 장시간이 걸렸습니다.서류보완에 3개월이 걸렸고, 심의에 2개월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반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로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당초 성립된 예산보다 2층 구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액이 너무 늘어가고 추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 1개월2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인대로 노인사용 편의 도모를 위한 주민들의 단층 건축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재변경요청으로 10개월간 추진한 사업이 원점으로 환원 됐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20일경 서울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계기간은 약 1개월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4본예산에 사업비 9,000만원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불가피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사업계획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이 원만히 될 경우는 94년도 2월경에는 발주가 가능하고, 5월경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황성태 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회의원 추천 의뢰가 있어서 93년7월에 의회에서 의원추천을 했는데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원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은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명단 심의실적을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명단과 심의실적은 사실 심의실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희 구에는 57개가 있습니다. 위원추천의뢰위원회는 지난 4월에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많은 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림으로써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많으니까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과에 공문을 띄워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위원회와 소요인원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달라 했더니 9개 위원회에 18명의 위원들이 참여되도록 수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월16일 구의회에 공문을 주어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의회에서는 추천이 오기를 12개 위원회에 27명의 위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했더니 소관부서의 조정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야겠다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마침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후에 위원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다시 골라서 골고루 다수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을 다시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는 지난 8월31일 자체 정비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이 되어서 지난 10월25일 행정쇄신대책반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 정비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비는 지난 8월31일 자체 정비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이 되어서 지난 10월25일 행정쇄신대책반회의를 개최 해서 위원회 정비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7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5개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우리가 위원회를 제외시키는 것이 2개를 제외시키고 해서 41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각과에 위원회 정비지시를 했습니다. 10월28일 정비지시를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각과에서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규칙을 개정할 사항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야될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방침을 바꾸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관계규정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셔서 활동을 하신 것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대정비 된다면 그때가서 위원회를 두 종류로 대별을 할려고 합니다.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순수한 자문기관의 성격이 강한 위원회하고 다음에 심의결정에 있어서 행정책임과 의무과 수반되는 행정위원회의 그런 성격이 강한 위원회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별 각종 위원회가 정비 완료되는대로 즉시 위원님들의 지위에 누를 끼치지 않는 자문기관적 성격이 있는 그런 위원회에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에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5월30일 현재로 해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추천의뢰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감사실정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언제는 의회에서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고 명단제출이 됐으면 지금 말씀대로 무슨 조례관계다 기타 등등 무슨 여러 가지 관계라고 하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심의 위원회의 명단이 보류가 되든지 해야지, 이것은 아무 것도 통지가 없었고, 민원심의위원회 감사실 소관으로 본 황성태 위원과 금일호 위원이 추천됐어요. 또 감사실의 건축민원조정 심의위원회는 김종옥 위원과, 시민생활에 정재석위원, 도시건설의 박종규 위원 차원경 위원이됐다 그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으면 구의회에다 얘기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지 언제는 심의에서 결정해라, 언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만 있어라, 무슨 그러한 법규나 행정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의가 된 줄로 알고 심의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추천이 됐으니까 이리 좀 와라 그래서 심의의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오 하고 봤더니 역시 심의위원명단에는 다 빠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명단에 빠져 있으니까 통보가 없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날짜가 5월 6월에 추천이 됐으면 그래도 한번은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안 그러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든지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추천된 줄만 알지 의회에서 그런 얘기 못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이 어떻게 됐나 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답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3실의 중요사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장황하게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법률과 조례와 규칙과 이런 것에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년2월15일 규칙 제153호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감사실이 특히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계, 조사계, 환경수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한다 하고 제3장 감사실 제5조 감사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관리계라는 것을 갑자기 신설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칙상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은 징계받겠습니까?

물론 운영규칙 개정 이전에 편법으로 시행한 것은 규칙상 그것만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업무의 증가나 또 본청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구청도 직제를 개정해서 민원업무의 총괄과 주민의 편의에 보다 맞도록 민원을 해결하도록, 민원수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우선 시행하겠다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규칙도 조례와는 달리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공포하면 규칙의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규칙을…

조례와 규칙은 분명히 자치법규입니다. 법령체계상에 있어서 자치법규이고 훈령이나 예규나 지시나 1일명령 예를 든다면 지침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제정공포된 규칙의 하위에 있는 소위 말하면 하위체계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규칙을 갈음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번복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이면 강동구 1,600여명 공무원에 대해서 법령과 자치법규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집행해야될 감사실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무분장규칙은 우선 대내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업무 기능을 가지고 배분을 그때 실정에 맞춰서…

규칙을 제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규칙 제몇호 해서 공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언제입니까?

지난 11월5일 일 것입니다.

방침을 얻었습니까?

우선 규칙 개정전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개정됩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규칙은 규칙개정안을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결재를 득하면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계를 올려서 거기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까?

현재 사무분장규칙에 있는 것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직제를 개편해서 쓰고 있습니까?

직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고 우선 사무분장규칙 내용을 조금 변경을 감사실 자체적으로 계 업무분장을 달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1호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데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인정합니다.

명일2동 노인정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표본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현 실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1월13일부터 11월12일간에 있어서 공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이 24회입니다. 그리고 시와 구청에서 오고간 것이 7번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오고가야 할텐데 이게 핑퐁식으로 하나 넘어가면 내 책임이 완수되었다 이런 것이 현 공무원의 실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실의 직제를 한 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감사실 운영이 기관장의 감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이 정책결정에 대한 모든 좋은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도 감사실의 활동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실의 직제를 보니까 인원이 총 16면 중에 1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 2명을 빼면 15명이 있습니다. 15명 가운데서 6명이 8, 9급 40%가 8, 9급입니다. 감사실장은 이와같은 직제를 가지고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만 강화가 된다고 해서 구전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현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업무는 행정에 대한 경륜 지식 이런한 것도 있고 기지력도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 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이러한 교육대책이라든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크게는 감사원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요원 특히 신규로 감사실에 편입된 직원에 대하여 2주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감사계 주임 한 사람이 교육을 2주간 받고…

감사실장은 뚝섬이라든지 과천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았습니다.

경마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내 마권발매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까? 순찰할 때 같이 나가보신 적도 없습니까?

지나는 가 보았습니다. 간판은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경마로 인해서 패가망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제가 잘 알지못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견으로 보았을 때 경마라는 것이 건전한 스포츠라든지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경마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마사회에 있는 직원이 자살한 사실을 신문으로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사회가 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경찰력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경찰력만이 할 수 있습니까?

치안유지 문제 이런 것은 경찰력이…

순위조작 사건 때 우리 천호2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에서 대소동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당시 우리 천호2동 파출소에서도 출동을 하고 기동대가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강동구민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없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곳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거기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변환경이야 어디든지 그곳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옆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교민문고라든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이 인근 주변에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찰력만이 투입되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도 최소한 주변환경이라든지 또는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장외발매소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실장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서 우리 행정력 동원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정했으나 우리 구민 대다수가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건의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그렇다면 전혀 환경순찰이나 이런때에 꼭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문제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또 직접 한 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일단 구의회에서 의원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구청장이 견해를 밝혔을 때에는 감사실에서 환경순찰 때에 거기에 좀 더 들어가 봤어야 옳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민이 이용하는가 어떤 세대가 이용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으므로 우리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함으로써 어떤 민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출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권발매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다룰 때 구청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구태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하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건의를 하시는 것은 어느 부서를 시켜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감사실 업무와는 다릅니다. 저희 감사실 업무는 구청업무의 흐름이 매끄럽게 되도록 원활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구청장의 집권 확보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그와는 연관이 없는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 감사가 매끄럽지 못한 것같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오후에는 질의를 일괄되게 하시고 답변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금 마침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은 강평 관계도 있고 여기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화시대에 맞춰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구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을 저도 육성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신문이 배부되는 것은 시정소식 등 통반장이 행정 최일선의 직책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구독토록 하고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어제 있었던 동사무소 현장감사시 통반장에게 직접 알아본 결과 서울신문외에도 다른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그들도 지역 신문을 받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일간지임을 감안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신문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또는 서울신문 전면 중단이 어렵다면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함께 구독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밖에 지역신문지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공보실 소관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소관 기획예산과에 199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3,000만원 계상된 사항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만 한 것이고 모든 사업추진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서면 답변해 주신 것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994년도에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 또 작년도 기념사업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기념사업에 강동구 지역 모습찾기, 문화진흥, 도서전, 미술전, 사진전 등이 문화 행사에 많은 역점을 두고 강동구 지역 뿌리찾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21세기의 미래를 내다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전망과 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한민족문화예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토요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장소는 본위원이 과거 그 자리에서 메뚜기잡고 모래밭에서 놀던 자리가 문화재로 개발이 되어서 실로 토요마당이 시작되던 날은 본위원도 가슴속이 뭉클할 정도로 어린아이가 잔치를 만난 것같이 기분이 들떠 있었고 그 행사를 주관한 관계부서장님들께 칭찬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 암사토요마당은 여러 가지 홍보에 의해 날로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예산이 꽤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블럭이라든가 청사초롱은 거리문화재에 어울리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선사주거지 입구가 환하게 밝혀 놓은 청사초롱 밑에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괜시리 공연도 없는데 밤새도록 수십개의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 세금이 수도꼭지 누수되듯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한 토요마당으로 말미암아 구청 전직원이 일주일 내내 매달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구에 걸맞는 문화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희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아울러 요구를 드리면서 이번 선사주거지 입구에 있는 청사초롱형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설계를 잘못해서 과잉 공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연히 기존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도 나는 몰라라 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고덕주유소는 요즘 신이 났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가로등이 주유소 앞에 두 개씩이나 쌍불을 켜고 있습니다. 사실 정작 필요한 곳은 토요마당 주변이며 필요성 없는 그런 곳에 가로등이 중복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실장님은 가로등 설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 한테 건의합니다. 아울러 공보실장님은 토요마당 문제점 보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봉사실 소관 3개 부서의 소관사항을 일괄 질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피감사기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무과에 제출한 것이 있지요. 명일1동의 적정현원 충원요망이라는 내용을 총무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8급 경우 정원 11명중 현원 6명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 성적편성시 현원 부족으로 현직 근무자가 인사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을 감사실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대상수가 많아 8급 업무를 9급이 처리하는 등 업무 처리상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총무과에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행정감사실 그 관철을 요구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구독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법령, 조례, 규칙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과연 공무원법 제69조2항 법령내지 조례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를 해야된다. 이러한 사항이 해당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법적근거 및 지침 등을 내세워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구독문제는 92년 연말에 1년에 한해서 구독토록 약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약속과 또 예산이 올라온 현실과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했고, 감사실과 시민봉사실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지난 8월20일까지 13일간이나 했는데 감사 대상인 5개 시설 26개 단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감사결과가 4개월이 지나도록 안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금 밝힐 수가 없다면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정당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합니다. 아울러 환경순찰 실적을 보면 총 4만 7,657건 적출해 정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연히 실·과·동사무소 환경 순찰 결과를 내라고 들볶다시피 해서 담당자는 쓸데없는 공문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사무소 순찰기능은 필요하지만 실·과에 순찰 실적관리는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공연히 실·과에 부담만 주고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쓸데 없는 실적 보고서 챙기느라 순찰직원 사무실에 붙들어 놓지 말고 오히려 거리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사실장님께서 솔직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장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지 1년도 안돼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토요마당에 다시 거론이 됩니다만 평가서가 제작돼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복사하느라 많은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비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평가서는 자기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쇄물을 2,000부씩 만들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면서까지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행정기관에 보내졌는데 과연 하찮은 공명심에 의해서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민봉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해 본 결과 토지대장이 일부서류는 컴퓨터로 가능한데 가옥대장이 아직 전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컴퓨터가 바로 발급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뗄 것 같으면 꼭 수입인지를 첨부해야만 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증지를 사는 것이 인쇄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이 수입증지를 사서 다시 갖다 줘서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인증기를 설치해서 증지를 파는 인력의 낭비성을 절감시킬 수도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증지를 사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계획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체감사하는 통계를 훑어 보니까 천호2동은 징계한 대상이 14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성내1동, 길2동, 둔촌1동은 단 한건의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호2동은 14명이라면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성내1동, 길2동, 둔촌3동 같은데는 완전히 공무수행에 완벽을 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실의 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반기 토요마당 행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의 지적내용은 첫째, 자발적 주민참여의 결여, 두 번째로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행사 성과에 대한 모니터, 즉 여론조사 등으로 다음번 행사에 평가를 가함으로써 좀더 나은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이 부족했다는 등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공보실 입장은 자체 반성을 통해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위원들이 토요마당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여론조사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나름대로 자체평가서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리고, 또는 다른 구에도 돌림으로써 어떤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당시의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인정을 했고, 또는 잘못된 점은 시인했다는 평가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하반기 토요마당 행사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한 부분이 절실하게 나타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10가지를 더 증강했다는 사실입니다. 네주에 있었던 청소년음악연주회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청소년과 온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가족노래경연대회라든가, 또는 고급스러운 교양프로그램의 하나인 클래식연주회 또는 유치하기가 힘들었던 방송 관계에 관련된 작은 음악회 다시 말해서 노영심의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러한 고급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대한 기대에 어느정도 부족하나마 노력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공보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독일팝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것도 본위원이 가봤을 때도 수준이 높았으며 나름대로 토요마당의 질적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면은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서 모르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서 모르실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늘 공보실장님께서 부족한 면이 여러 가지 본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난 점을 오늘 시인한 부분은 시인하셔서 내년도에 있을 상반기 토요마당에 이러한 점을 좀더 보완하겠다는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에게 한마다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인데 천호동 331번지에 사는 정태수의 21명이 진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천호동 331 주변도로, 주차지역해제 또는 유료화 요망을 한 진정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다룬 것이냐 하면 주변 여건을 고려 노상주차장 유료화하는 방안 검토중 이 검토중이라만 했는데 이 검토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석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복현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한 통·반장구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신문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와 또 대처가 곤란하다면 지역신문과 함께 구독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밖에 지역신문 정보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일반 상업지가 아닙니다. 서울신문은 재무부가 49.9%,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49.9%, 산업은행이 0.2%를 주자한 100% 정부내지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재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지난 72년도부터 계속 국정 내지 시정홍보용으로 통·반장에게 배부돼 왔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이유는 최일선 기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말단 조직인 통, 반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자는 뜻에서 보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구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구독을 하게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신문은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3가지 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3가지 신문중에서 한 신문은 지금 휴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전혀 도움이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직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은 저희 행정기관인 구청의 행정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정기구독을 55부를 하고 있으며 또 수시구독이라고 해서 구정소식을 널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신문을 일괄구입을 해서 지역에 계신 여러 계층 인사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뜻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직 위원님께서 토요마당에 대해서 격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암사토요마당은 600년 사업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되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정도 600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정도 600년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600년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올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이 600년 사업의 하나도 토요마당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에 계획을 해서 5월부터 토요마당을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1,200만원을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마당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내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본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자로서도 곤혹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행사를 강동지역의 문화행사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요마당은 저희들이 상반기 9회, 하반기 9회 모두 18회를 공연하도록 계획을 하면서 출연자 섭외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행사를 하려면 이벤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모든 행사를 치루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연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 주민이나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프로를 많이 개최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마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노영심의 작은음악회는 KBS전국프로입니다. 노영심의 작은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토요마당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총 토요마당에 들어가 예산이 8,464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무대를 제작하는데 고정무대가 아니고, 이동식조립무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일회성 무대를 제작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무대인데 일회성 무대가 4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1,500만원 들여서 무대를 몇 년동안은 쓸 수 있는 조립식 무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무대제작비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고, 조금 손봐서 다시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송서 문화행사를 할 때에는 옮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행사의 무대보다는 조립식 무대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한 1,500만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를 임차를 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음향기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회당 40만원의 음향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3,000만원은 공연비로만 다 나갔기 때문에 출연자 격려비와 운반비 출연자 식대 이런 공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서 2,95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8회 중에서 16회를 하고 2회는 우천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영기에 덧붙여서 시 본청에서 500만원을 토요마당 때문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8,464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5,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know-how)를 쌓기 때문에 출연섭외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직 위원님께서 평가보고서는 예산낭비이며 공명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평가서 제작을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고, 또 이 토요마당을 전국에 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유일의 선사주거지를 알리려면 선사주거지 앞에서 하는 토요마당의 평가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배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문화원이나 전국 행정기관에 배부를 해서 약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겉표지가 아트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가 본데 속내용은 사진이 들어간 종이는 백상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생지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토요마당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6월 오후 2시에 함으로써 상당히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것을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낮에 공연을 피하고 오후 4시 이후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도 선사주거지 광장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강동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의거리 선사주거지 토요마당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기는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그런 것은 우려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출연교섭과 프로그램 선정이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회사나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회사에 맡겼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는 문화행사를 할 때는 용역을 줍니다. 모든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맡깁니다. 맡기게 되면 대신 행사를 화려하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대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래서 거리예술분과 위원회를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리예술분과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무용, 음악, 미술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분과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선정을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구청 문화공보실의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거리예술분과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만 이 거리분과예술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서 거리예술분과위원의 숫자를 늘려서 좀더 정확하게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 조립식무대는 무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야외무대라는 것은 실내무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가 오면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섭외해서 출연을 시켜놓고 비가 오게 되면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토요마당은 사람 수에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작은 문화마당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프로그램과 또 시간과 장소와 시설을 완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서 구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관중참여입니다. 저희들이 토요마당을 하면서 강제동원이라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포스터도 안붙이고 프로그램도 제작을 안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원단위로 프로그램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날씨 관계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고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께 시인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동구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토요마당을 공연할 때에는 그런 문제를 다시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있으며 구독을 93년에만 하고 94년도에는 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반장에 대한 위로 보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3년도에만 구독을 하고 94년도에는 안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지난 6월 문화공보실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을 아마 그 당시에는 양해사항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배달이 잘안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정소식이 하나도 서울신문에 반영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시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는 전화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많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지도를 잘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문도 지금은 상당히 자기반성을 하고 배달이 가급적이면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신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에 수도권란이 있는데 수도권란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강동구의회 소식이라든가 구정소식을 수도권란에 실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되었을텐데 그런데 우리들이 상대하는 곳은 판매부서입니다. 지금 편집부서와 협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그대로 여과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배달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반장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계속 전바장에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배달소년들이 귀찮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부도 빠지지 않고 배달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박성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분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94년도에 서울신문 예산편성액이 2억9,400만원입니다. 통반수는 4,900, 부수는 4,800부입니다., 이 숫자는 30%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부수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장의 71%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에 대한 독점 특혜조치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머지 30%를 완전 공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할 수 있습니까? 둘재 그렇게 개선해서 보니까 바르게살기 운동을 포함해서 1,600부 플러스 400부 합쳐서 2,000부를 추가하면 한 부에 5,000원씩하면 월 1,000만원 연 1억 2,000만원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별로 인기도 없는 정부 관공지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데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완전히 공신력 있는 서울신문사 사장으로부터 문서로서 확약이 있어야만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반장을 서울신문사에서 나머지 반장에게 무료로 배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신문사와 협의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서로서 확답을 받는다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에 서울신문사에서 용의가 있다면 문서로서 받겠습니다. 서울신문사와 상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이 관철이 안되면 예산이 삭감돼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안되면 서울신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도 이의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있는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만일에 서울신문 구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예산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서울신문사와 공급소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사는 보급소 하나 두어 가지고 돈은 모두 문화공보실에서 받아 가고 보급소에는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보급이 잘 안되고 부실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지 말고 동장에게 전액을 할당해줘서 보급하는 데 감독도 하고 구독료를 직접 동에서 취합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서울신문사측에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독료 집행방법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으로 배정을 해서 또 구독자중 반장들이 71%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독자 선정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으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배달사고도 막을 수 있고 또 보급소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 우리 내무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실제 아까 인기없는 정부 관공지라고 혹평을 했는데 이 사항은 관철되면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부탁드리고 안되면 전액 삭감하도록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실분야에 대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강동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문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에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문화를 향유나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 자체가 문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문화를 원하는 그런 욕구충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지만 수준도 있고 다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제로 해서 드리고싶은 말씀은 사실상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즐거운 행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행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칭찬을 드리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행사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콘서트 위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율동을 위주로 하는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음악 연주를 해서 째즈 페스티발이라든지 청소년음악회 클라식을 위주로 한 것은 나름대로 그대로 라이브로 전달되는 맛은 있지만 성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성대를 이용한 그대로 생음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율동을 위주로 하거나 가족노래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악기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반주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물론 강동이 그만한 수준이 못되더라도 어떤 라이브콘서트 같은 데에 가보면 앰프가 가장 중요하고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만 듣는 사람 수준과 맞을뿐만 아니라 그 공연 자체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자시대에 들어와 있고 많은 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육성전달할 수 있는 라이브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가체 앰프입니까, 빌려서 사용하는 앰프입니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회 사용료가 40만원입니다.

사용료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앰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관계관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연 시설에 비해서 앰프시설이 범위가 좁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맞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차한 앰프출력이 낮기 때문에 야외공연에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자들이 어떤 때는 항의도 했습니다. 램프가 안 좋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 공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질이 떨어지는 공연이 아니냐고 오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자들이 공연을 거부할 정도이니까…

거부까지는 아니고 공연이 끝나고나면 공연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대도 조립식무대로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애초에는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무대장치를 변화를 줘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 하셨지요. 그럼 앰프 자체도 그것을 임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앰프를 준비해서 그런 절감효과를 노리고 질적향상도 꾀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앰프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앰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앰프를 조작하는 앰프음향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음향장비도 구입을 해서 토요마당 뿐이 아닌 야외공연 행사에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빌려줄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이런 구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구입과 동시에 음향기사도 같이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요마당이 점차 정착이 되면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미술인 초대전이라고 있지요? 강동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와서 나름대로 예술활동을 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급문화의 하나인데 강동관내에 있는 여러 예술인들이 그러한 시설을 임대해서 자기 공연을 할 수 있고 더욱이 토요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설을 이용하고 또 암사유적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시행할 수 있도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아까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오전 답변에 이어서 어제 그저께 질의하셨던 사항과 오늘 박봉수 위원님, 박성직 위원님, 주학 위원님 세분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질의에 대해서 같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일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93년에 적출된 비리 지적사항을 보면 타기관 적출이 많고 상위직 보다 하위직이 적은 것은 자체 감사기능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자체 감사 적출사항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로 서면 제출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당초 제출했던 감사자료 가 외부기관에 적출했던 주요 비리사항을 나열을 한 자료로써 위원님의 뜻에 꼭 맞게 작성이 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급히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 제출했던 통계와 같이 936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외부기관에서 비리 적출한 비리공무원은 38명이고, 자체 감사에서 적출된 비기공무원은 125명으로서 총 163명을 적출해서 훈계 또는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타 기관 적출이 상당수 있는 것은 물론 감사실의 예방 감사기능이 기능을 다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특성상 한계도 잇고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별로 감사 기관이나 감사 대상업무가 서로 달라서 자체 감사기관에서 외부 감사기관 적출내용을 미리 적출해서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적발보다는 민원처리의 신속이나 효과적 사무를 위주로해서 깨끗하고 활력있는 구정업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계해주신 자체감사 통계분석 결과 형평성이 없이 천호 2동은 문책된 공무원이 14명인데 성내1동, 길2동, 둔촌1동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문책 없는 동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호2동은 93년도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내1동, 길2동, 둔촌1동은 93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책이 없었던 것이지 결코 잘 되어서 문책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종합감사 실시 경우는 하일동, 명일1동, 고덕2동, 암사1동, 천호2동, 천호4동, 둔촌2동 이렇게 해서 7개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책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 감사를 실시한 동이 숫자가 많고 실시하지 않은 동이 적고 그렇습니다. 성내1동, 길2동, 둔촌1동 3개 동은 92년도에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감사 주기와 오기 때문에 95년도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박성직 위원님께서 조그마한 실수는 크게 징계하고 중징계 사항이 가볍게 처리되는 등 징계형평성에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징계를 할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다분히 징계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이는 주관적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의 공평성을 얘기 하기는 쉬우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정규칙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분야 10개 항목의 비리 유형이 단순하게 모아져 있어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리의 심도에 따라서 양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양정기준이 직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자가 재량의 폭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을 잃는다는 비난을 종종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구양정규칙을 개정하고자 지난 11월20일경부터 작업을 해서 12월7일 결재를 받았습니다. 법제계에 공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9개 분야 10개 항목에서 15개 분야 20개 유형으로 양정 기준을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해서 유형별 징계 사유별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감사자의 재량의 여지를 없애고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이번에 규칙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데 주위가 산만해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요마당 일대에 설치된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청사초롱 가로등 공사를 한 것은 시범가로인 선사로 2.5㎞ 구간중에 800m 구간만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8호선 지하철 구간을 빼고 나머지 공사와 상관없는 구간을 우선 청사초롱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감도 있다는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따로 확인 감사를 해서 그 결과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5개시설 2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요 실태 감사가 3개월이나 걸리면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입니다. 중간에 보고를 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적출사항이 또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서 추가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별 지원금 내역과 감사를 끝내고 저희가 정식 보고서를 쓰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과 선사유적지 마당에 불법주차되고 있는 화물차 개성장안까지도 아까 질의했는데 그것은 메모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순찰에 대한 것을 먼저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이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순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환경순찰은 주민 불편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지적을 해서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순찰을 출장 달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저 보고 느끼는대로 적어냄으로써 이것을 각 기능 부서로 재배부를 해 줍니다. 그럼 순찰사항을 적어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전인데 환경순찰 적출사항을 한쪽에다가 적어서 간단히 메모해서 저희 감사실로 내주면 이것을 제가 싸인을 해서 소관부서 토목과면 토목과에 청소과면 청소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즉시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결과를 이쪽 종이에다 써서 찍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대장 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시에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동장은 1일 2회 이상, 국장은 주 2회이상, 청장은 수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내 출장시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이런 순찰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환경순찰이 되게하기 위해서 보는 즉시 자기 손으로 치우는 즉시수거제 이런 것을 더욱더 도입을 하고 강화를 시켜서 순찰이 순찰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찰과 동시에 정비하는 체제로 앞으로는 저차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겉치레 행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질의로 언급했습니다만 선사유적지에 청사초롱 가로등 이라든가 이것이 모양새 갖춤으로 말미암아 유적지가 참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 마당을 야간에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15톤 트럭 다수가 주차하고 있어 초롱과 15톤 화물트럭이 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주십시오.

원래 시범가로 조성계획이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주관해 왔던 새질서새생활운동 그리고 사회기강확립추진사업과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자주 나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고덕주유소부터 선사주거지 더 나아가서 저쪽 점마을앞까지 양쪽으로 불법주차되고 더구나 선사주거지 앞부터 이쪽 양지마을 입구쪽으로 나온 시멘트 포장한 샛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방지를 위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아주 유료주차장화 시키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해서 지역교통과에 그것을 검토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보니까 전체 유적지 모양새와 지금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지적했듯이 화물자동차 수십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봐도 밑에는 한복입고 위에는 양복입은 것같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질의해주신 동감사에 치중하는 성과가 동종합 감사에 치중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별무하다 또 계통감사에 치중해야 될 거이라는 지적과 함께 93년도 계통감사 실적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전산감사 미이행 이유가 있느냐 또 감사실 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선발기준과 전문 교육계획은 있느냐 감사 부서직원의 활동비 지급은 얼마이며 관폐와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또 인허가 부서 감사결과 10건 밖에 적출이 안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해서 동사무소는 3년, 보건소는 2년 주기로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는 매년 7개동씩, 보건소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관련법규나 업무처리 절차가 미숙한 점이 없나, 또 전례 답습에 따른 업무처리로 미흡한게 있는가 소규모 편익사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93년 종합감사 총 실적은 총 적출 150건 중에 입법부당사항이 50건이며 조치내용은 신분상 조치를 114명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83건에 360만원을 환수 및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지방세등 계통감사 실적으로는 4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5명, 시정 10개 부서에 20건을 조치한 바 있고 각종 단체나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감사 실시문제는 전산실이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도 세종로에 서울시 전자 계산소가 설치가 되어서 자치구별로 전산자료 이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청차원에서 시 감사관실에서만 지금 현재로써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체 전산감사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 자진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경력상 징계나 큰 과오가 없고 평소에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진 직원을 각부서 책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무과, 감사실, 예산과 등 격무부서에 추천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무원의 전문교육은 지금 시청 감사담당관으로 매년 연초에 당해 년도 감사지침과 본청의 감사계획 또 감사원의 업무지침 이런 것을 시달함과 동시에 이틀간 합숙을 해 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직원은 제가 전달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부별 한 명씩 2주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의 활동비 지급내역은 순수하게 감사조사활동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월 7만원이 있고 정보비가 7만2,000원과 3만원해서 10만 2,000원이고 여비·급량비가 타과보다 더 타는 것이 3만 4,000원을 더 탑니다. 그래서 매월 타과에 비해서 13만 6,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은 동료직원을 감찰해야 되는 등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야근도 하고 공휴일도 제대로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타 부서보다는 많이 받고 있고 예산회계규정상, 예상편성상 증액이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사정인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허가 부서에 문제가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민원사무처리실태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것으로써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무와 중점 정화대상 업무인 세무업무, 위생, 건축, 토지관리, 산업, 주택, 지역, 교통 등 8개 부서입니다.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이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서류의 지연처리등이 적출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 민원접수 건수 3,962건 중에 기간내 처리된 것이 3,670건으로 92.6% 그리고 처리중에 있던 것이 18.4%였고 10개 부서에 20건은 지연처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근무태도를 점검해본 결과 출장명령을 받고 정상 출장한 사람이 75명이고 무단이석이나 무단 출장한 것은 사실 발견치 못 했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부서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문제 임원에 대한 대인감찰,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여론수집 등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위원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해 주신 93년도 정기감사시에 명일1동에서 건의한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달라서 과중한 업무수행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 실행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7월7일 감사종료후에 바로 지시를 해서 7월26일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8급현원 6명에서 9명으로 3명을 보강시켰습니다. 9급 당시 현원 11명에서 1명을 전출시켜서 10명으로 줄이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 현원을 꼭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331번지 정태수외 21명이 천호동 331번지 주변도롤 주차지역 해제를 하거나 또는 유료화해 달라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지역교통과로 돌려서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의 추진상황은 뚜렷한 것은 없고, 93년도에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유료주차장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이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용료가 2.6배정도 오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아마 그것을 입찰을 붙여도 응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시점에 못하고 내년에도 유료주차장으로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 있지요, 아까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문제, 현임원이 실제적으로 봐서 전문성이 없다, 감사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감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의심이 납니다. 그런데 전달 교육으로서 직원들을 과장님이 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수긍이 가느냐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으면 잘 할 것 같고 그것이 지적사항이고 다음 월 13만 6,000원 월 수당을 받는다. 그것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충분하냐 본위원이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것은 약하지 않느냐 감사다닐 때 수당이 적다 보면 자연히 우리 국민성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겠느냐, 근무실적이라고 해서 감사활동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여유있게 주어야만이 상대를 지적사항할 때 과감히 하지않겠느냐 그것이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실·과에 대한 감사실적이나 그런 부족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실·과에 대한 감사실적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3,672건 했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보면 동이나 이런데만 집중을 했지 실·과 유독 세무부서에 대한 감사추진력이 적고, 감사량이 너무 적습니다. 금년 세무추진을 380만원 예상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감사실에서 너무나 미흡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 감사자료에 보면 92년도에 보면 감사실적이 억대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너무나 적출량이 적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껏 해주셔야지 연 12개 부서를 인허가를 감사했지만 10개밖에 안돼요.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소상히 감사활동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욱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부서에 대해 더 질의가 있습니까? 천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조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동사무소 감사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인력활용 상태를 보고, 느꼈고 다음에는 구청에 과별로 어떤 부서는 아주 바쁘고, 한가한 부서도 눈에 많이 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대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업무가 다른 행정부서나 이런데 보면 행정전산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동에는 컴퓨터가 7대 있는데 2대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인력검사를 한번하셔서 전체적인 과별 통폐합 그 다음에 정원과 현재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직개편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에 여러 행정부서에 예를 들면 경제 기획원 같은데는 어느 부서는 담당별로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을 물론이고,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필요한 대수만큼 보급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력도 감소하고, 또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인력 감사를 한번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말씀이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전산화는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별 통폐합 정·현원조정 조직개편 관계는 조직감사와 인력진단 업무가 총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인사계에서 인력진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진단을 저희구는 한 3년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도 많고, 업무 변동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진단팀을 만들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체를 총무과 이야기하지 말고 본위원은 감사실장한테 질의하는 건데 다른 부서 이야기는 하시면 안되지요.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의 임무기능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에 그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진단을 인력감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항이 있긴 있지만 주관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본위원이 감사실장한테 질의합니다.

제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명일동 306번지…

. 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가 감사중에 관련부서가 3개국 1실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36조에 따라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정밀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실순서로 넘어가겠는데 그 이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동입니다. 우선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박성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대장 등 일부 업무는 전산화가 돼있는데 구청 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 즉 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출물대장도 전산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대장은 92년6월1일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규정이없었습니다. 각 부서, 도, 군별로 가옥대장, 또 건축물대장 등 자체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지나 6월1일자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건출물대장기준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건설부령으로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 그 이전에는 가옥대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을 규칙에 의해 가지고 200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건설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건축물대장이 약 12만 8,0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축건물을 위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현재 약 1,000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그냥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이계하는 것이 아니고, 각 건물마다 전부다 도면을 그려서 설계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서는 그냥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식명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작업이 한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전산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은 전산화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호적도 전산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 호적도 전산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하라 하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호환성이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호적 전산화는 사실상 내년에 시도하려고 했다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박성직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의사항은 주민들이 시민봉사실에 오셔서 발급신청을 하고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서 첨부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나까 이것을 현금으로 창구에다가 내든지 아니면 자동인증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에 타 구 1개구에서 이것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저희들도 이것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시도를 하였는데 타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입증지를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전에는 창구에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을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현찰을 만짐으로써 여러 가지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관리 하도록 하고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동인증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이 현금을 만짐으로써 부조리 개연성도 있고 기기의 조작 등이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계기상의 금액과 현금상의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사례비조로 예를 들어서 건출물대장 한 떼는데 400원인데 거기에서 500원이나 1,000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안받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인증기 한 대 구입하는데 약 350만원입니다. 특허품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시민봉사실만 해도 5대 정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수입증지를 붙여서 소일하는 시간과 또 현금을 내었을 때 거스름돈을 주는 그런 시간과 차이를 비교해보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은행시간이 4시 반이 되면 은행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반 이전에 판매대금은 은행에 입금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판매대금은 본인이 가지고 지에 가든지 케비넷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아직은 문제점이 좀 개선된 후에 다시 검토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간 3월에 시도했다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기가 개발되면 그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타구에서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찰관리가 어렵다, 계기 운영하는데 어렵다, 장비하나에 350만원씩 고가이다, 집행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부 관리적인 문제에서 되는 것이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절차에 대한 간소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하나 인쇄하는데 얼마 듭니까?

인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옥천 조폐장에서 해옵니다.

돈을 주고 해오지요?

1,000원권 이상은 18원이 들고 1,000원권 이하는 10원이 듭니다.

인쇄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연간은 사실상 수입증지 소관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1일 판매액이 250만원 내지 3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곱하기 250일 하면 얼마나 됩니까? 10원씩 계산해도 것은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꺼내게 된 동기는 각 구마다 시민봉사실을 가보면 접수하고 수입증지 사려고 두리번거리며 찾아야 되고 가서 돈주고 거슬러 받고 수입증지 파는 사람은 늘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지적하신 현찰관리가 어렵다하는 데 요새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격이 한 장에 300원, 400원인데 그 돈에 민원봉사실 창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에 불과한 일이고 사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편하게 민원서류를 찾을 수 있고 명랑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예가 대법원 가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시, 군에서도 이런 서류를 자동인증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고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인쇄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민원서류를 떼는 우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자동인증기인데 운영의 방법도 있고 계기의 운영 상태도 있겠지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강동구가 한번 실시해볼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인증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수입증지는 증명서류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원은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시우회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우리 민원실에 다발성 민원이 야기되는 즉 우리 강동구가 건물이 오래 되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상식적인 민원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민원실의 현황이라든가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판이 있었으면 하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식으로 보내준 것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책자를 들춰보고 이럴 시간이 없고 그것이 받아지게 되면 잘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석진 곳에 가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극대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회민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회민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원이 38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홍보용으로 편람을 만들려고 각과에다가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한 20일 되었는데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첨부서류는 어디이며 협조부서는 어디이며 어떤 절차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며 수수료는 얼마 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드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6일 것인데 지적01502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민원업무 개선추진 실적보고를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 실적보고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부서라고 해서 시에서 정해진 중점관리 대상 부서가 6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적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감사관실에서 시청 각 기능과 그 소관과 보건위생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는 보안유진 사항하고 또 공사부서로서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부서다 해서 연초에 부조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것의 실적보고를 분기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월초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럴 것입니다. 본청 지적과에서 각 구청 지적과에 그것도 시달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내라고 해서 저희 구청 지적과에서 본천 지적과에…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한 개선추진 실적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주학 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실장께서 지적과에다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달려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3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3일간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