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수모 의원 발언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위원회 제20차 의결을 개의하겠습니다. --------------------------------- 1.‘94년도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건(계속)(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본간사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차 회의시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이 오후 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도중 문제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을 검토해서 재심사를 하기 위해 산회를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모인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끝내지 못한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보십시오.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액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특별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에 대해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총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6억7,500만원에 비해서 감액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수입이 1,340만6,000원, 보조금이 15억9,322만6,000원해서 16억663억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세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277페이지까지가 세입이니까 세출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세입은 16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역시 16억663만2,000원에서 세출과목이 의료시혜사업비가 16억181만2,000원, 기금운영비가 4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일반운영비가 아까 27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 15억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5억9,681만5,000원인데 이것이 기타운영비로서 얘 ㄹ 하자면 각 병원에서 진료하느료비입니다. 진료비가 15억9,681만5,0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 대불금이 7,200만원, 부족진료비 보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358만8,000원입니다. 입원대불금은 뭐냐하면 해당의료 시혜대상자에게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나중에 3건 또는 5년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281페이지 맨 끝입니다. 49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이게 사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8만원, 그 내역은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의료보호안내문, 각종 안내문 발송하는 인쇄비가 10원씩 약 5,000매해서 10만원으로써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업무 처리지침 이것은 400부 매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80만원, 진료기관 지정현황 2,000원씩 40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8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144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의사가 1명 있습니다. 4회 씩해서 12달해서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유지비가 지금까지 잡혀 있는것이 의료보호 업무우지비가 매월 1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업무 추진비가 10만원에서 둘이 합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금액 국고보조로서 쓰고 남은 것은 우리가 결산해서 전액 반환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지원금전액을 산정한 하나의 예산서입니까? 지금 쓰다 나머지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입니다. 이것은 본청지침 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기타금이 뭡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499만6,000원이 각 병원에서 “A”라는 환자가 입원 청구를 하면 그것이 만약에 100만원의 청구비가 들어 왔다하면 우리 의료보호 연합회가 심의해 가지고 사실은 과다청구를 했다.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10만원만 받아야 되는 것인데 10만원 더 받았다 했을 �� 내주는 반환금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아니, 작년대비해서 1억6,871만5,000원이 어떻게 해서 적게 책정이 됐느냐...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이것이 작년숫자는 년도폐쇄기가 금년 2월28일로 되기 때문에 92년도하고 93년2월28일 이전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 것이 당연히 많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것은 93년2월28일 이후 발생반환금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차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74페이지를 보면 수입난부터 짚고 넘어갓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인해서 수혜를 하는데 전부 융자를 해주지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네.
자를
융자를이기오위원
해주는데 94년도 요구예산이 2,920만6,000원에 대한 것이 현년도 수입으로서 30%만 수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수입을 하면 876만1,8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275페이지를 보면 현년도 예산액이 이자수입이 94년도 목표가 2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자입니까, 뭡니까? 원금상환이 안되는데...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이자를 회수하는데 연 몇 %로 해서 또 몇년거치 몇년 상환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달리 우리 예산과로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업운행 금고로 예치가 됩니다. 은행금리 이자입니다. 이 기금은 특별합니다.
몇년
몇년이기오위원
거치 몇년 상환을 하는데 이자...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원금을 갖다가 수혜자들한테 융자를 해주면 그 원금도 몇년 지나면 상환을 할 것 아니예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몇년 상환입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이 상환은 무이자로 3개월마다 3회내지 8회 또는 12회를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여기서 이자발생한 것은 은행에 예치된 은행이자이고 수혜자들한테는 이자를 안받고 예치된 은행이자이고 수혜자들한테는 이자를 안받고 자로 해서 수혜해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자 걷힙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법에는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다루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 잡을 물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시행이 80, 자활보호자는 대주고 나머지 20%만 본인한테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277페이지에 가서 입원대불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부를해주는거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277페이지 이거서은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자활보호자입니다. 자활보호자인데 5,133명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94년도에 동대문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을 각 구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7,571을 기준해서 19.5× 8,47% 이렇게 공식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좀 보겠습니다. 이 대불금은 의료자활보호자는 2종에 대해서만 80%를 보조를 해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다믈 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20%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시 10만원 제외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치료후 4개내지 12회로 무이자로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대부를 해 준다는 뜻이예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인이 20%, 80%는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10만원까지는 자기가 내고 11만원이다 하면 1만원을 우리가 대불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의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원금상환할 적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결손이 날 것 아니예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지금 반납을 하라고 하고 현장을 나가 보지만 몇만원을 못내는 사람이 가보면 거의 재산이 있어가지고 못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없는 사람이 좀 순진합니다 그래도 기대외로는 걷히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결손처리...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손처리가 됩니다. 5년안에...
기오
이기오위원
5년 넘으면 무조건 결손처분 시켜버린다고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타구로 전출되면 결손됩니다.
래요
그래요강근형위원
.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근형위원
대략 얼마나...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강근형위원
다 떼어 먹어도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떼어 먹어도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5년만 지나면 안 갚아도 되니까 다 떼어 먹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출내역에 282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는데 작년수준으로 보면 반환금이 하나도 안됐네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다 된 것입니다. 17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 됐습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17억 얼마가 되어 있잖습니까?
너데
그러너데강근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에는 위가 시에서 대상해준 게 8,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노원임대아파트를 대량지으면서 노원으로 많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잡은 것은 시에서 내려온 5,300명의 그 수치입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런데 말이 틀려지네. 금년에는 3,770명인데 명년도는 5,133명이면 거의 얼마입니까? 수혜자가 1,400명정도가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281페이지 중간쯤 하단부에 보면, 입원대불금 해가지고 4만7,816원씩해서 수혜자가 3,770명인데 명년도 예산액에는 4만8,375원에 대한 5,133명이면 수혜자가 약 1,4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재원
박재원위원
1종은 줄고 2종은 늘고...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2종이 자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불금이 아닙니다. 자활은 국가유공자, 퇴직자, 걸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1년 사이에 아무리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28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일원의 1종이 2,318명이라고 했는데 명년도에 가서 1종은 1,59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800명정도가 명년도에 가서는 즐었지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2종말씀이죠.
기오
이기오위원
1종, 그러면 또 2종을 봅시다. 2종을 보면, 2종이 3,770명인데 이쪽에 가서 5,133명이니까 약 1,400명정도가 늘어 났어요. 이렇게 증감의 사우가 많습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이거서은 지금 시전체적으로 이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숫자인데 기준이...
니지
아니지이기오위원
, 우리 동대문구...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글쎄 이 숫자가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추세로 봐서 저희들끼리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본청의 추세를 알아야 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1년사이에 증감의 차이가 펴나가 나고 또 5,133명이란 수치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수혜를 받는 그 수치입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시에서...
것이
이것이박재원위원
시에서 인원이 책정되어 내려온단 말입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주 정해서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신고를 안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알고 내려옵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전년도의 추세를 봐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로서는 솔직이 그렇습니다. 이 대상을 많이 따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이건이기오위원
뭔가 예산편성이 안된 것같아요. 이거 사회복지과장이 초안 잡아가지고 에산과...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 구로서는 좋은 겁니다.
좁은
좁은이기오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러단은 인원이 직접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동대문구 관내에 50만 인구중에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금년도에 3,770명인데 명년도에 가서는 5,133명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그 편차가 1,400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만 중에서 일부 전, 출입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 등등 해가지고 특혜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구 전,출입의 수치가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되느냐 이겁니다.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서이 늘었다는 자체는 우리 구로서는 ��은 것이나, 왜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규명해서...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확인도 안해보고 예산심의에 답변하러 나왔어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나고
끝나고이기오위원
나서라도 알아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 얘기해 주세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여쭤 보겠습니다. 의료보헌 기금 수혜자들은 서울시비, 국비로 다 운영되는 기금이지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수혜기금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50만 인구중에 1종, 2종 이렇게 구분해서 몇명에 대해서만 수혜혜택을 줘라 하는 그런 지침으로 다 운영이 된다는 ㅓ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근형위원
이 수혜자 선발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수혜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동대문구에는 이것에 혜택을 받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계성 때문에 못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렇겠지요.
그런
그런강근형위원
문제는 그럼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의료보호기금이...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보호법의 기준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성병감염자, 환자 이런 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발할
선발할강근형위원
때 어떻게 합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선발할 때는 경찰에서 예를 들어 백차가 실어와 주는 것은 다봅니다. 연고자 없는 것은...
그런
그런강근형위원
방법으로...
것을
이것을박재원위원
다 못 썼을 때는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반환합니다.
환한
반환한박재원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1억7,600만원이 반환입니다.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대상은 더 많은데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입원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호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예, 그렇다고 합시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233페이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3만원으로써 1명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몇명중에 1명입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시민국장, 위원이 국. 공립의사인데 보건지도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공무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구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원은
공무원은이기오위원
4명이고 1명은 추천해서 5명이네. 그 중에서 유급으로 나가는 것이 1명만 준다이거예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 밑에 가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해 가지고 10만원은 뭡니까? 매월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의료보호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쓰는 판공비 입니다.
어떤
어떤이기오위원
것이 판공비입니까?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위에 추진비...
기오
이기오위원
283페이지...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위에 업무추진비고 밑에 것이 지금말한 위원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10만원이 월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 위원회에서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니까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10만원은 운영비란 말이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가는 업무추진비예요. 옛날에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이런 것은 각종 비목은 많지요.
것이
이것이이기오위원
앞뒤가 안맞아요.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1명이 유급으로 3만원씩 나가면 년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4회를 해가지고 144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해가지고 10만원이 12월로 해서 12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120만원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돈을 쓴단 말이요?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의료추진비 10만원 그 말씀... 의료업무 추진비는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과에서 수용되는 10만원이고 밑에 위원회 심의운영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따라가는 경비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이건 저번 감사 때 말이죠.
선빈
임선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그 때 본 것이니까 넘어 갑시다.
재원
박재원위원
207페이지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가정복지과인데 사회복지는 끝난 겁니까? 노인교통지원금이 이 항목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월 각 지역의 노인들한테 버스승차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말씀만 문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250×2만2,666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1개월에 12매 1년을 줍니다. 이것이 3억4,678만9,800원인데 제가 2만2,666명을 동별로 한 번 나누어 봤더니 871명입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누어 보니까 10매만 주고 2매를 뺀다고 보면 3일에 한번씩 노인들이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인 분들이 한 부락에 29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로다 7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부락에서 하루에 버스로 7대씩 노인이 유동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노인정같은 데를 나가 보면 이 버스표를 180원씩 팔고 삽니다. 그랬을 때 버스표가 다 이렇게 소모가 안되는게 저는 소모성 경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전에는,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교부금이 73%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데다 전용을 하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다 통과가 됐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성 경비를 줄이고 우리가 노인정에 아까 개.보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 비용을 개. 보수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이 돈이 2매를 줄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779만8,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서 2매씩을 줄이고 그것을 개. 보수로 돌려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고, 노인 인구수에 의해서 시에서 50% 부담해서 하도록 해서 50%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이것을 다른 비목으로 돌리고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매를 줄여서 다른데로 돌리고 하는것은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정복지과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재원위원
예산과장하고 한 번 사전에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어차피 노인한테 가는돈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추은 겨울에 사흘에 한 번씩 나간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흘에
사흘에조직희위원
한 번이 아니라 12장이면 왔다 가야 되니까 여섯버밖에 안되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12장이 많은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갈때 한장쓰고 올 때 한장 쓰거든요. 그러면 한달이 30일이니까 12장이래봤자 여섯번 밖에 왔다 갔다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직희위원
일반버스비가 얼마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250원입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250원인데 뭐하러 제작비 들여가지고 250원씩을 주고 팝니까? 제작비로 쓸 돈은 차라리 토큰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작비를 뭐하러 별도로 들이느냐 이것입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버스표는 남는 것을 다시 회수해야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85%라고 되어 있는 것이 회수율입니다.
라는
회수라는박재원위원
것이 있습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돈이나 토큰을 주면 안돌아오고 버스표는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주고 남는게 있으면 돌아온다고...
지요
그렇지요김임택위원
. 안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어요.
런데
그런데조직희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작비는 헛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너데
그러너데박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ㅓ이것을 안쓰고 버스회사에다 갖다주면 어떻게 돼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노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조직희위원
제작비를 갖다가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리고
그리고김임택위원
204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05페이지 가서 또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20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노인건강진단 1,000 × 있고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에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204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진단은 1,000원 꼴인데 이게 뭐냐하면 아침에 노인이 건강진단을 하러 떠나실때는 아침밥을 굶고 오셔야 됩니다. 공복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공복에 오시는 분한테 우유하고 빵을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진단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진단은 뭐냐, 노인들은 누구든지 다 오셔서 일단 진단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2차진단은 1차 진단하고 난 다음에 재진단을 요하는 노인이 또 있습니다. 그 노인만 별도로 2차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진 진단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임택위원
노인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65새아성�Q ㄷ하오 았는 노인주어에서 영세노인중에 건가아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임택위원
이 노인들은 지금 현재 900명 이분들 그러면 건강진단 받았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1차로 하고 동부시립병원에서 2차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하시는 분들은 『카드』가 다비치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임택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알아야 이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진단해 달라고 보건소로 이 사람들을 접수시킬텐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 직원이 봉고차로 모시고 와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단도
명단도김임택위원
동사무소에 있다 이거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간부회의 때는 공문으로 1년에 몇번씩 조사를 해서 동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쁠때는 홍보 많이 하라고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20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1억3,200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7,440만원이 잡혔는데 40명에 대해서 25회씩 12달하는 근거가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자가 8,000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면
그러면이진전위원
3,000원 밖에 안 올랐는데 예산은 거의 배가 됐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만1,000원이고, 거기보시면 시설별로 2명을 잡아서 했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여기 40명으로 잡았는데 영아 7인당 1명씩 자원봉사자를 다 쓸려면 70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70명을 쓰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저희가 40명만 쓰도록 해서 1만1,000원 40명을 기재를 했습니다. 원래 필요한 자원봉사자 수는 70명이 되어야 맞는데 그래도 30명을 줄이고 40명만 잡았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진전위원
몇 명정도 썼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명씩 잡아가지고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몇 개소에 썼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별로 2명씩을 하니까 필요없는 어린이집이 있고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잡지 않고 제가 40명을 잡았고, 필요한 시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기를
아기를조직희위원
맡기면 위탁비는 안 받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탁비는 일반 아동은 받고 생보자는 무료고..
자는
생보자는조직희위원
몇 %나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3%정도밖에 안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20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작년에 대비해서 1억8,85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8,8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207페이지 1억8,000만원...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예산이 3억4,817만7,000원인데 작년 대북해서 1억8,852만3,000원이 증액됐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 사출공식을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금년도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산출공식이 나오가지고 1억5,965만3,090워닌데 명년도 에산은250원씩해서 2만2,666명 × 12매× 12월 85%, 50% 해가지고 3억4,678만9,800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냐 그 뜻이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노인교통ㅂ 지원하고 그 밑에 제작관리비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것 ㄴ 93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27%만 부담을 했었는데 94년도에는 50%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95%고 명년도에는 85%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 85%는 해마다 환수되는 환수율이기 때문에 바꿔질 수도 있지요.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박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자치단체 이전보진 이것은 민간이전에 해당된 목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장하고ㅓ 상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분류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예산통과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상의는드리겠습니다마는...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것은 내년에는 건의를 내년에는 건의를 해가지고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해가지고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미 보사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바꾸기는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그런데 매숟 정해내려옵니까? %는 정해 내려오는데...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어떤 매수...
노인
노인박재원위원
한분한테 몇매를 줘라하는...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것도 대개 기준을 주는 거지요.
별로
동별로박재원위원
5매 줄 수도 있고, 6매줄 수도 있는 것 아녜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노인 인구는 다른데 지원하는데는 줄어졌고 여기에는 260명이 늘어났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인구수로 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94년에는 2만2,666명이고 93년에는 2만50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숫자를 정해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대충 이런 숫자를 줘라 이렇게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수는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는데 고령자 %가 자꾸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노인이 딴 의료부조자는 주는데 이것은 왜 느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느는 것이고 그 보조자는 잘사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서 주는 것으로 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인구는 구별로 전부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장대리
됐어요. 이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것도 없고 진행합시다.
러면
그러면김임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식노인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은천노인복지하고 중량제일교회가 있다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량리
청량리이기오위원
굴다리 거기에서 노인들 죽 세워놓고 낮이면 국수 한그릇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수모 위원장대리, 김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으 무허가입니다.
방금
방금김덕배위원
이기오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굴다리 옆에서 무려 몇년을 두고 최일도 목사가 타인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지금 현재 결식노인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수혜자, 바로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200원씩을 자진해서 내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식사라든지 부식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식도 좋아요. 그렇다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리도 제공하고 예산을 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연 주무과장 또는 시민국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너데 이것은 장소만 어떻게 편리한 자리로 해주면 어떤 면에서 보기가 대단히 좋지않고 또 여름철에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음식을 노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도 대단히 보기에 안좋고 또 식사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어떤 건강상의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너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땡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 것인지 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90년도 최일도 목사가 무료 급식을 하면서 해병대 막사가 지어져 있고 주차장이 두군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를 부지를 좀 불하를 받든지 무상사용을 하든지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또 유상근 시의원도 와서 이야기 하고 최종근 시의원도 이야기 하고 기타 등등 여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접근을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철도에 연해있는 것은 철도용지고, 철도용지에서 길쪽으로 있는 것은 제방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불하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철도청 또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 토지사용에 대한 것을 문의를 했고, 건축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또 도시정비과에 이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묻고 토목과에 앞으로 도로라든지 도시게획상 문제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거기 답십리동 533번지, 534번지인데 두필 가 모두 25m 도로, 30m도로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저촉이 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는 앞으로 광장이 설 계획입니다. 광장부지에 저촉이 되고,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도로를 갖다가 개설할 계획이다. 건축과에서는 하천부지나 제방부지에 임시가설물을 지을 경우에는 아무나 집을 지을 수가 없고 토지소유자와 시설물을 가설하는 건축주가 동일해야 된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볼 때 이 토지는 개인에게 무상양여나 불하가 불가능하고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구, 시의원하고 최일도 목사하고 관계 국장들과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따을 사용하 ㅜ 없으니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야기하지 말고 끝을 내자 하는 것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흥정을 해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몇사람 보내가지고 주민등록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밤에는 어디가 자느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도 일체 답을 안해요. 그래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민궉장님! 그정도로 하시고...
지만
한가지만김덕배위원
더 얘기 하겠습니다. 그 좋은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결식노인데 대해서 대책을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야될 것인가 문제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조기 토지 또는 하천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될 수 있는 자리를 긍적으로 해야지, 그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도로부지 다, 또는 하천부지다 이렇게 해가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완전하 자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지금 환경차원에서도 안되고 저는 용두동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거기를 지나갑니다마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나 다니면서 노상에서 먹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보기가 안좋아요. 이런 것은 동대문구의 시민국장내지는 소관된 과장들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제가 한마디만하고 종결짓겠습니다. 그 최일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밥을 부면 되는데 그 부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최일도 목사가 밥 안주면 걸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만되면 거기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김덕배위원님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종결을 집시다.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며칠전에 감사도 다했던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감사형식으로 되어 시간만 낭비하니까 국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관계는 이것으로 종결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는 조금전에 다 마치고 지금 240페이지입니다. 위생과부터 순번대로 넘어갑시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하는 쪽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관계관은 요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총무과장님의 참고 답변은 지금 내무위에서 답변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야 하고 오기 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요즘 우리 동대문관내 많은 지역에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심야 단속을 많이하고 그러는데 전체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설 정예반은 편성해 가지고 심야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가는데 1만원씩 단속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담단속활동은 상설정예반과 상설 기동자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회기강확립차원으로써 상부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을 때는 사실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타과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시로 하는 활동이고 그때그때 시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상을 못하고 매일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만원씩...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모자라지는않는다 이말입니까? 묻는데 요점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현재 정예반과 기종반을 운영하는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담
야간전담조직희위원
단속활동하고 상설기동 자체반하고 또 위생감시활동하고 위생소 추진하고 인원을 보면 36명이거든요. 36명이 12개월로 뛰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야간전담 단속활동 국내 여비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반 나갈때 1만원씩 개인에게 줘서 저녁밥먹고 하게 만드는 것이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설정예반과 자체반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상설정예반과 상설기동 자체반 두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자체반은 일주일내내 운영되고 그다음에 정예반은 주 3회이상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씀하신 위생업무 추진 3만원은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정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감시 활동추진, 위생업무추진 활동은 정액으로서 월 보조적인 성격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조직희위원
이렇게 만히 나가서 활동을 하면 노상 걸려서 사람들도 못다닐텐데.,,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나가서 하는 것이 15명입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1만원씩에 야간전담단속반이 8명이 20일 동안 움직인다고요, 1개월에... 그 다음에 상설기동자체 운영반이 7명으로 주3회씩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생감시활동이 9명이 움직인다고요 한달에...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내여비 8명과 7명은 단속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생감시활동, 위생업무추진에 대한 9명, 13명은 22명에 대한 준 급여 성격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봉급
봉급이기오위원
때 월정액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이지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네. 단속반은 1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월액으로 해 가지고 본봉에다가 수당으로 해서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위생과 직원이 평균적으로5급부터 9급 그사이에 들어있지요. 그럼 평균치로해서 한 7급으로 했을 적에 한달에 받는 돈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급여 말씀이십니까?
하고
급여하고이기오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지금 위생업무 추진비라고 3만원...
기오
이기오위원
3만원만 나온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그 다음에 위생감시활동은 위생업무추진이 이게 감시계에 6만원씩, 일반위생과 직원들 3만원씩 하니까 여기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비를 거기에 포함을 한다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내가봤을 적에 241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가서 위생업무추진해 가지고 22명 3만원씩해서 792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위생감시활동에서 9명이 6만원씩 12월 나간다 말이요. 또 위생업무추진비에서 3만원씩 13명이 나간다 말이요? 그럼 한사람 에 이것만 보더라도 9만원에다 12만원씩 월액으로 나간다 이말이요? 그 밑에 보면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해 가지고 540만원이 별도로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위생과장의 판공비입니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업무나 이런 데서보면 3만원은 정보비라고 예전에 통칭되던 돈입니다. 이것은 업무과도 있고, 여러 과에 다 있듯이 나오는 3만원이고, 이 아래 3만원하고 6만원하고 보내면 안 되고, 인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9명하고 13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 9명은 6만원을 주고, 나머지 13명은 3만원 받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명에다가 위에 3만원이니까 9명은 9만원을 받는 구만.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아니지요.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업무추진비라서 22명이 3만원 있으니까, 9명이 3만원 밑에 가서 9명이 6만워너이니까 9만원을 받고 13명은 월6만원씩을 받고...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그렇지요. 13명은 6만원을 받고, 나머지 9명은 9만원을 받는 거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가서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 540만원...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위생업무추진비 특별활동은 이것이 90년부터 작년까지 위생하면 단속이나 여러 가지 특수업무가 많기 때문에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우리 사저어에 의해서 일반 경상비는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아마 22회구청중에서 우리만 줄여진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건 10% 절감에 의해서 줄인 거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조직희위원
절감이 됐는데 여기는 늘었잖아요.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년은
작년은조직희위원
1,400만 얼마인데 여기는 3,000만 얼마 아닙니까? 240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액은 1,425만6,000원인데 금년엔 3.000...
밑에
밑에이기오위원
있는 거 전부 합해 가지고.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밑에 “203”을 한 번보시면 그것이 1,920만원, 1,092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241페이지에 그걸 그대로 이쪽에 이기하고 항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202”에 여비에 3,012만원하고, “203”에 특수활동비 792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656만원 이 3개 합친 것이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기오위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합쳐서 위생과 직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월 얼마씩 돌아가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동직
이동직위생과장
근데 그걸 지금 모은다면 국내여비에 대한 것은 자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위생과 직원이 월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가 그걸 알기위해서 묻는 거지요.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위생과직원이 여러 가지 단속을 할 때 차출이 오늘도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또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 한사람이 한달에 15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택시 2번타고, 밥 한끼먹고 또 부천이나, 의정부나 전철타는 사람들은 못갑니다. 여관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원
박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241페이지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243, 그것도 환경관련입니다.
관련
환경관련이기오위원
이따 물어볼거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따가 아니라 넘어갑니다.
아니
아니박영철위원
, 넘어가는게 아니라 보고 넘어가야지. 덮어놓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243페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건
이건이기오위원
환경과장이 답변할 거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환경과입니다.
과는
환경과는이기오위원
예산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얘기할께 없구만.
재산
압류재산김덕배위원
, 등기 신청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93년도에 압류재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이전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책정도 없이 예산에 이것을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 여기 지금 현재 잘보세요. 압류재산 등기 신청수수료, 토지 건물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시설물하고 내년도에는 경유자동차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 연간 수입이 한 20억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금년도 2월달에 징수하고, 8월달에 징수해서 체납된게 지금 저희 관내에 4,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만원 이상 체납 된 업소를 보니까 금년 한 200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압류를 할려고 보니까 등기라든지 무슨 재산의 보존상태를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첫해니까 200건을 잡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금년도에 징수실적은 16억 정도가 되는데 97%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구비가 아니고, 거기 전체 징수금액에서 10%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내년도에 자동차에 징수되는 금액과 합쳐가지고 1억6,000만원이 세액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환경과장 일괄해 가지고 질문하겠는데, 다른 과장들은 나름대로 판공비나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과 직원이 20명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저까지 해서 1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예산은 20명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공해감시위원 수당해 가지고 3만원 적어놨는데,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원 9만5,480원 해가지고 5명으로 했는데 이건 특별히 단가를 올려줬네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자동차에 배출가스 단속원들에 대한 제복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밑에 급양비해 가지고 418만원 짜리가 뭡니까? 244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급양비 418만원...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것은 동절기에 매연감시초소 하는 직원들, 구청하고 경남호텔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징수할려고 보니까 늦게 일하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45페이지 공해가시위원회 운영해가지고 20만원씩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과는 너무나도 예산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을거 아녜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빈약한게 아니고 금년도에 재무과로 잡혀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정수물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4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에 관련되는 용품대가 한 600만원 돼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환경과장님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업부추진비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근형위원
과장님은 다 있는데 왜 없어요? ○‘박영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버스종점도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요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밤에 시동을 걸은 채로 두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 인근에서 그런 환경차원에서 고통이 많은 모양인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래서 혁성운수가 저희 관내 대표적인 건데. 야간에 2,3회 정도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박영철위원
매연 나오는 것은 옛날보다야 줄었지만 아직도 그런 거서이 많은데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언덕이 있는 도로가 어디 쯤 입니까?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답십리 촬영소고개에서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시립대학교앞이라든가 사가정길, 배봉로 그쪽에서 실시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는 거기 차선만 국한 되고, 회기동 시조사 앞에 언덕도 이문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 망우리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많은데 거기도 언덕받이세서의 매연 차량이 많이 발견 되거든요.
지금도 회기동에서 하고 있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군데서 하면 지역이 편중되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44페이지 공해감시위원 수당, 공해감시위원이 지금 구성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2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수모위원
사람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공해가시원장이 성균관대학교 약대교수인 홍사옥씨하고 시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으로 편성�� 가지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3만원씩 이건 회비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예, 이건 참석수당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수모위원
말이지요. 제가 참석회비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또같은 도장만 12번씩 계속 찍어놓고 똑같은 영수증에 해 놨는데 이게 실제는 형식에 불과하지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회할걸 3회했는데, 이번에 구의 수원지하고, 중랑 하수처리장도 견학을 했구요. 활성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연
매연정수모위원
감시초소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구청하고 경남호텔 옥상인데 금년 11월달부터...
하는
신설하는정수모위원
것입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환경과는 이 정도로 합시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2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성질상이라든지 내용이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거서으로 보여지느너데 말이지요. 이거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꼭 분리해서 똑같은 하나의 항목 똑같은 표현으로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이건 인쇄물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시범학교는 상장이라든가 이런거 인쇄하는 겁니다. 단가계약 돼가지고...
비가
인쇄비가이기오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에는홍보물에 50만원 이구요. 그 다음에 상장 한장에 3,500원씩...
근데
근데이기오위원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이것을 꼭 실제적인 그런 집행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놓고 월액예비에다 조금씩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작년도 예산과 봤을때에 일반행정예산부담금에 대한 자동차구입 이런 비용이 올라갔고 일반인쇄비난 이런 건 줄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뒤에 있는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인쇄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것도 홍보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문예활동 3개분야 상장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현재 뒤에 것도 홍보물, 인쇄물...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뒤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시범학교 5개소가 있는데 여기 환경시설 견학을 간다든지 그 자체적으로 무슨 상품대 이런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가서 5개교가 나와 있어요.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글쎄 시범학교가 저희 관내에 5개교입니다.
너데
그러너데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245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범학교운영에 대한 것이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혼동돼 가지고...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242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글짓기를 한다든지 웅변대회를 하다든지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그럴때에 상장을 주기 위해서, 24명을 주기 위해서 한장에 3,500원씩 책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만원은 든거고, 뒤에 150만원 들어간 것은 시범학교 학생들을 견학을 시킬때는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상장을 줄때 그냥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품대, 버스이용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80만원이었던 것을 7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덕배위원
예산 내용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환경과장
아니, 틀립니다. 이거는 상장 그거고...
니다
됐습니다김덕배위원
. ○‘박영철위원 환경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얘기한 것 같이 공해감시 위원들은 대체해서 활용을 해주십시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환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246페이지...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 대비해서 7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비정규직 보수라는게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데이타」는 전부다 작년도 보수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조금 증액이 나타났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2년단위로 봉급을 책정했습니다. 2년내지 4년짜리를 5%로 보고 34명이다. 전체환경미화원에... 근데 금년에는 1년 단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7%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료는 노사협의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 1월쯤해서 내무부에서 총괄적인 임금이 협상이 끝나고 나 음에 다시 지시되면 다시 재조정 될 자료입니다.
거는
이거는정수모위원
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저되는 거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침이고, 노사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입니다. 청소사업비 중에서 쓰레기 처리항까지 묶어서 259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다음이 분뇨처리입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질의해야 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 도로청소원이나 골목청소원 합해 가지고 513명이지요? 거기다 기능직 4명해서 517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청소원들이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자기들끼리의 정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인사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 1년간 가로쓴 청소원이 1년 지나면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골목에서 하던 분이 가로로 나가는 걸 하고 있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이 모순된 점을 갖다가 커버를 하고 뭔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가로에 가서 쓰는 사람이 골목으로 서로 들어오라고 한다 말이예요. 왜 그러냐 골목에 들어오면 자기봉급 수당등등을 받고난 외에도 골목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개인주택 이런 데서 청소쓰레기 좀 잘치어 달라고 한집에 거의 4,000원 내지 5,000원씩을 받는다 이말이요. 그러면 이걸 받는 것이 동마다 다 달라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동은 반장들이 받아가지고 일부를 월에 하나의 여비에다 계산해 가지고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준다 말이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한달에 받는 청소요원의 별도 수익금이 봉급보다 많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가로를 쓰는 사람이 서로 골목으로 들어올라 그러고 또 골목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가로로 나가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갈라고 그러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형평을 잃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해가지고, 가로난 골목이나 똑같이 봉급받고 혜택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구청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청소원이 513명중에 골목쓰레기를 다망한 지역별로해서 청소원들이 각동마다 17명에서 20명씩 있으면 거기를 관리하는 반장이 있어요.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구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도바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반원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개반장이 2개동씩을 담당을 했어요. 2개동씩을 담당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청소원들한테 한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단 2만원, 3만원씩해 가지고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150만원까지 반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청소담당공무원이나 동회에 있는 청소공무원이 이런걸 왜 확인을 않고 이대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청소원이 지금 513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놀고, 지역도 담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청소원이 있다 면 2개동씩을 맡는다고 했을적에 우리 동대문구 26개동에 2개동에 13명, 청소원을 13명을 줄여야한다 이거예요. 왜냐 한사람한테 차지하는 것이 이걸 내가 분석을 죽 해보니까 월급, 본봉, 수당 뭐 해가지고 근 80에서 90만원씩을 받는다 이말예요. 계산을 죽 해보면 그외에 별도로 받아내는 것을 합하면 150만원에서 160만원 받으면 일반직 공무원 1급 약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혜택을 보고 잇다 이거요. 청소원이... 그래서 청소원 한사람 한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때 13명을 줄이면 우리 동대문구 혈세를 받아가지고 주는 예산절감이 약 2억 내지 3억정도는 되지 않나... 13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청소는 제대로 되고 앞으로 과고와 달리 도시가스를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청소원들한테 그렇게 부담이 가질 않아요. 그랬을적에 13명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지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복안 있으면 말씀해 보시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진개쓰레기에 역사적으로 내려온 상황을 전부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줄이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얘시냐 하면 우리 지역 환경미화원이란 것은 서울시 전체로 연합노조라는 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연합노조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연합노조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의거해 가지고 가로하고 지역간 교체문제라든지 청소반장을 늘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든지 전부 그 쪽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80년대초부터 아니면 70년대 말부터 이 반장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리때문에 여지껏 반장에 대해서 일체 충원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도 연말에 나가게되는 반장은 3명이 정년 퇴직합니다. 3명이 정년퇴직하면 11명이 남습니다. 14명이니까... 11명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장을 없애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항간에 드리는 얘기로는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 “사용자측에 이것을 금하는 인원을 다룰려면 중간역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반장을 선임을 해야” 그래서 그거가지고 타협을 보고 있는 걸로 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팀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힐 얘기도 아니고 이 팁이 발생한 근거는 어떻게 된거냐 하면 옛날에는 청소차량을 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며 타종을 했습니다. 종을 땡땡치면 부인들이 짊어지고 와서 버렸다 이말이예요. 버렸는데 이 팁문제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직장을 나간다 하면 “아저씨 내가 집에 없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것 좀 버려주십시오” 하고 몇천원씩 주다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느라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소형차로 대체하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형차가 지금 49대로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소형차를 배치한 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대로 담당구역을 주지 말고, 도면상으로 있으면 네갈래로 잘라가지고 차한대에 환경미화원 및 명씩 붙여가지고 편성을 해라. 왜냐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주민하고 만나는데서 고맙다고 주는 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막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형차를 준 동은 전부 다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나가서 할적에는 꼭 차량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 구역에는 1호차가 됐으면 1호차에 환경미화원 3명을 붙여라. 이쪽 2호차는 환경미화원 2명을 분여라, ㅓ등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장문제도 지금 노측 환경미화원 단체에서 반장을 늘려 달라이거예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행정적인 모순점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행정적인 모순점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거서이 진정들어가서 다 알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일체 못늘려준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대립 되고 지금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기오위원
청소원들이 오면 지역에 와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반장들을 창아 이렇게 왔습니다. 잘좀 도와 주십시오. 할애비 취급을 해. 반장들을... 통장밑에 반장, 통장도 필요없어. 그 지역에 반장한테 와가지고 그런 인사하고 다니고 말이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는
나는이기오위원
그러는 것이 무너제가 아니라 일단 그 반장들 자체가 지역을 담당하라 이거요. 하면서 관리를 하라 이거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은 현재 상황에서 보시니까 그렇지, 옛날에 반장들이 다 있었을 적에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기오위원
청소원들이 오면 지역에 와서 찬는 사람이 누구냐, 반장들을 창아 이렇게 왔습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할애비 취급을 해. 반장들을... 통장밑에 반장, 통장도 필요없어 그 지역에 반장한테 와가지고 그런 인사하고 다니고 말이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는
나는이기오위원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반장을 자체가 지역을 담당하라 이거요. 하면서 관리를 하라 이거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은 현재 상황에서 보시니까 그렇지, 옛날에 반장들이 다 있었을 적에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들 권력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다 퇴직을 하고 한 10여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들 권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들에게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거지. 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청소원들한테 전부 나눠줘 가지고 설문지를 받아보세요. 반장제도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걸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에다 건�M도 하고 또 청소노조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데다 반영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지 뭐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기오위원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요?
만요
잠깐만요김임택위원
, 반장이 말이요. 저도 반장을 몇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복덕방에서 화투나 치고 있고, 이런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했지만 3,4년전과 지금하고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탄보일러가 많이 없어지고, 석유보일러요. 요새 또 가스가 나와 가지고 한 3분의 1정도는 거의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줄었을 텐데 인제 인원도 좀 줄여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무론 과장님, 계수를 다루는 위원님들은 이기오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논리가 돼야 합니다. 또 당연한 얘기이고, 그러나 현실에 지금 행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리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 업무체계에 반영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청소과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깁시다.
것은
이것은강근형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한번씩 들어서 알아둬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에서 폐기물 반입료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난지도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적에는 그냥 무상을 갖다 버렸습니다. 요즈음에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보니까 김포에서 일반잡쓰레기, 가정용은 t당 5,1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계 폐기물은 큰 다량배출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t당 8,000원을 그쪽에서 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생활폐쇄처리기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부과되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조정돼 가지고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가정 제품을 제외한 농이라든지 침대, 의자라든지 이러너 목재에 대한 파쇄장을 김포가 아니라 난지도 매립지에 서울시에서 5,000여평에다가 파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해까지만해도 고생을 하고 길거리마다 가면은 나무나 의자같은 것이 방치 돼 있고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조례 아니면 구조례로 곧 지침이 하달돼서 저희도 조례심의를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t당 처리비를 3만원씩 내년부터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주고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 같이 지역이 좁고 공지가 없는 데는 이 파쇄장이 설치됨으로써 이 목재나 나무, 가구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도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도 장소만 있었다면 벌써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쇼파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파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파쇄기를 설치를 못했는데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서울 시민이 갖다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사람들이 매립지를 정비하고 쓰는 비용을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53페이지, ‘9절감 편성해 가지고 6억1,533만9,807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것은 내적인 문제인데 우리 청소차량, 그위에 보시면 차량 선박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청소차량에 의해서 대형차는 1년에 800얼마를 잡고, 이것은 전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구의 예산상 10%는 절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깍아 버린 것입니다.
깍아
깍아이기오위원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청소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나중에 깍아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추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깍을
깍을강근형위원
수 없는 비용이잖아...
것은
그것은박영철위원
그렇고 지난번 우리 유수지의 쓰레기장 때문에 미경동에서 문제도 많았고 또 우리 청소차가 거기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청소와 소독에 관한 것은 아무리봐도 예산이 없는데 쓰레기적환장 연막소독만 나오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 1대에 파리가 181만9,600 몇 마리가 붙어 다니는데 더럽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그 쓰레기 청소과에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취굽할 겁니다 했는데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타과보다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서우러시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업무로 가로변에 있는 적환장을 없애야겠다는 것이 제1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제2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동마다 있는 적환장을 없애면 지금 용두동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만들어 놓고 도로변에다 12개동을 소형차 있는 데로 전부 잡아서 집어 넣고 있어요. 올해도 이 관계 때문에 소형차 2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차원에서 적환장을 전부 없애라고 해서 만일 없앤다면 동네에서부터 여기까지 리어카를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계천변에 있는 적환장 압축장이 내년에 올 년말이후에는 그 고속화도록 진입로 램프공사 때문에 그것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사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러니까 소독약 관계 때문에 얘기 하시는데요. 이 적환장 연막 분무소독기가 1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것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량도
차량도박영철위원
...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네.
소독
연막소독박영철위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차량청소도 잘해야 되고 또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소독을 잘해줘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유수지가 복개가 된다면 차량, 차고지가 거기가 될텐데 그 문제가 심각해서 내 그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하고 파리가 몇마리 붙어 다니는 것까지 계산이 다 나왔는데 이것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임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철위원
적환장에 보이지 않게 가장자리를 잘 막아 주셔야 앞으로 말썽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리고 차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 땅하고 그 땅하고는 구별해서 내 놓은 수가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택
김임택위원
그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화조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차의 계량기가 전부다 고장이 났다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분뇨로 넘어 갔습니까?
아직
아직이기오위원
안 넘어 갔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위원님! 분뇨로 넘어 갔어요. 지금 쓰레기 관계입니다.
따가
이따가이기오위원
분뇨가 나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을 알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58페이지, 재활용품 구집하장 설치해 가지고 지금 1억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압축기 구입해 가지고 1대에 3,5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쓰레기 압축기는 무엇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도 정수물품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 쓰레기 압축기 4대도 말이죠. 우선 쓰레기 압축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쓰레기 압축기가 우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소형 이동식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이쪽에 놨다가 조금 쓰고, 저쪽에 놨다가 조금씩 쓰고 하는 것을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로구 같은데는 압축기 1대에 3억이상 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소가 있으면 3억짜리 2개는 놔야 우리구가 유지가 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소형 자동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것이라도 사 가지고 도로변에서라도 내년엔 치워야 되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집하장 100평한다는 것...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이 집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시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재생공사에서 각 아파트마다 자기네들이 전부 실어 갔습니다. 매각해 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실어가고 그 매각하는 고가품, 병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자치에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병이나 깡통같은 것은 구 집하장에 실어다 놓고 거기서 시 재생공사에서 실어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차량을 우리가 동마다 3개동에 1대씩 해 가지고 9대하고 구 집하장에서 또 실어갈 차량 2대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깍였습니다. 좌우간 구 집하장 장소는 결정이 안됐지만 이것은 내년에 안되면 차고라도, 차를 길바닥에 세워놓은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긴축예산을 잡아 놓은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쓰레기처리 사항은 마치고 분뇨처리로 들어갑시다. 김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임택위원
말했다시피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가 전부다 고장났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정화하면서 그 주인들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냥 퍼붓고 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도 그것을 엊그저께 봤습니다마는 약 300ℓ 정도 되는 것을 1만원씩을 받아갑니다. 그것도 역지를 부립니다. 그러너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그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기사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대로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회사를 조치를 하고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교체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영수중에다 말입니다. 몇 ℓ다 얼마나 이래 가지고 꼭 주인하고 확인해서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얼마 주라고 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영수증의 수거량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4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해 가지고 3억6,009만6,225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구청장이 굉장히 신경을 쓴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현장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사한 현황같은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라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단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특별호계로 처 비용을 김포매립지에 t당 버리면 돈을 내듯이 처리비용을 특별회계로 시의 차원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당신들이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내라 해가지고 부담을 지방자치에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각 구마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구청장 얘기는 성동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대문구 것은 받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갖다 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몇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면 그쪽에서는 서울시 자체 특별회계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약품도 넣고 정화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은 ㎘당 처리비용 4,434원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버리는 구에서...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이것은 신설된 예산...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이기오위원님!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장에 성동구의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동대문을 거쳐 가는데 그쪽에서 하수처리장 관리를 우리더러 하라고 그 얘기를...
기오
이기오위원
하수관계입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럴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개량...
나도
나도강근형위원
그것을 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정화조...
소할
청소할강근형위원
때마다 오니를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정화조 오니라고 해서...
나도
나도강근형위원
오니가 무엇인지 아는데 청소할 때마다 오니를 수거하게 돼 있어요. 닦아서 다시 집어 넣든가 아니면 새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분뇨청소하는 사람들이 오니수거해 가고 있나 한 번 보십시오.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오니수거하는 사람들 있어요. 공동주택은 혹시 몰라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도 안 치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박뎡철위원님께서 이 관계는 잘아시는 관계입니다만... ○‘박영철위원 이 오니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일종의 박테리아 종류인데 이 분뇨를 부패시켜 가지고 빨리 분해시켜서 나가는 그균이...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그러면 분뇨청소할 때 그것을 하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아니, 그것을 양성시켜서 자꾸 집어 넣어줘야지...
누가
누가강근형위원
집어 넣어요. 그것 지금까지 하 적 있어요. ○‘박영철위원 아니, 오니균을 팔아요. 거기 들어가는...
나도
나도강근형위원
아는데 지금까지 분뇨청소하면서 그것을 한일 있나...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이게박영철위원
가정집이 아니예요.
집이
가정집이강근형위원
아니라 공동주택...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님! 가만 있어요. 강근형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오니방법을 어디에다가 취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말입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보다 정화조를 1년동안 쓰다보면 거기 침전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
어디이기오위원
있는 정화조를 퍼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가정집이든...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그것을 퍼가면 갖다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 아니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을
질문을김덕배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니를 청소를 하는데 수거해 가는 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다 받고 있지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가 지금처리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시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조례로 정해지고 다음에 구조례로 다시 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아직 저어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일반적으로 볼때 청소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거서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드러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시행이 안되는 것이라면 예산자체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한 오니는 거기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한 박테리아를 소독을 하기위해 넣는다 하는 게 오니라고 했는데 그게 오니예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오니, 그러니까 오니청소를 따로 하는 것입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오니청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박테리아를 넣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 나오긴...
따로
따로강근형위원
한다는 애기입니까? 청소과장 했었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이런말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침전된 것을 수거를 해서, 그러면 서울시면 대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근형
강근형위원
그 얘기는 나도 벌써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
근형
강근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내 얘기는 지금 침전물이 발생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청소과장님 얘기는 3년이상만 되면 침전물이 굳어져요. 왜 정화조가 있지요. 그리고 뭐야 빨래하기 위해서 쓰는 세탁세제 그것들로 인해서 들어가면 굳어지는 그런게 발생합니다. 침전물이... 그것 청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를 따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청소과...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흡입기로 빨아들여도 안나와요. 흡입기로 빨아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들어가 가지고 떼내야지 나옵니다. 지금 10년정도만 되면은 연립주택 같은 것 6세대가 한동에 산다면 정화조 규격에 의한 3분의 1은 침전물이 차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모
정수모위원
1년에 청소를 한 번씩 하는데...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그것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어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래서... (장내소란)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그러면... (장내소란)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지금 정수모위원님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굳었으니까 쑤셔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강근형위원이 말하는 그것도 말이 맞아요. 있어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아직도 처리를 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강군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상황을 경험을 한 번 하시고 언제 우리 의회에 아니면 보사위원회쪽으로 그 경험한 것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강근형위원
정리를 해야할 것이 여기에서 오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까 박위원이 말씀했던 오니를 투입하는 그 비용이냐 아니면 침전물을 따로 수거해 가지고 가서 그것만 처리하는 비용이냐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대문에서 들어가고 있는게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중량하수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량하수처리장에 ℓ당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데 강위원님은 그것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가만 있으세요. 조용하세요. 박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이것은 더이상 질문없지요?
니다
있습니다박재원위원
. 여기 262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인쇄하고 밑에 정화조청소 통지서및 촉구서가 있는데 이것이 130원짜리와 650원짜리가 있는데 전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정화조를 쳐갈 때 운반하는 도중에 그사람들이 수거료를 받고 장사가 되는 겁니다.그런데 왜 구청에서 돈을 냅니까?
반은
운반은이기오위원
기본요금이고, 이것은 갖고 가서 처리한 요금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아니, 이것은 촉구서지, 이것은 인쇄비야.
비를
인쇄비를이윤복위원
구청에서 내야지 어디에서 내..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그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쳐 주시오” 하는 독려를 그사람들이 비용을 내라 이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를 우리구에서 “치우십시오” 하고 홍보차원에서 촉구서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장사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려를 해 줄테니까 비용은 너희들이 내라” 그래야 맞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권한이 적으니까 우리 관청에 권한가지고 독려를 해줄테니까 돈은 니들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원인자 부담해라..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기오위원
동대문구에서 3억6,000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오니 처리비용으로 주는데 새로 신설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안된 그런걸로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줄 적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일을 알고 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이것을 다 반영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오니가 대량으로 나가는 것이 연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안 갖다 놓고 이것만 해주라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 해줄것 같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내일 우리가 더 심의를 하니까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조금 보강해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자료는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통과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줍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잘료는 여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통과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줍니까?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서울시에서 조례제정 준즉하고 정화조 오니처리, 서울시 전체 처리내역하고 전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러면 별도로 이기오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좀 가냑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이럴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나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자치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하다든가 해야할 것 아니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근형위원
사후조치가...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을 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나도 같이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이기오위원
위원들이 보사위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서 설명을 하시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그러면 서울시 전체 오니수거 실적,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1일 5,085.6㎘를 처리를 했습니다. 년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처리실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전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복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수완
조수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수입자 부담원칙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분뇨처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산업과만 남았습니다. 265페이지 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5페이지 가격은 얼마 안되지마는 상거래질서 계도해 가지고 현수막을 2매를 하는데 몇단짜리를 하는데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현수막은 대개 우리 구청사에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m이상짜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은 한 1.6m정도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7페이지 일반공산품 수거해 가지고 4회를 하는데 75만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산품을 수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산품 유통단속에 사용되는 그러한 업무인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3내지 4회정도를 하고, 또 수시로 합니다만 불법 공산품이 우리관내에서 유통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좀 대개 많이 쓰는 그런 공산품, 다음에 또 시나 공업 진흥청 같은 데서 지정한 물품 이런 것을 우리구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건이 여러 종류입니다. 단속대상 물건은 한 126개 품목이 되는데 그때 그때 따라서 여러 가지 의류의 고가 품목도 있고, 또 외국 수입상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의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한 20점 정도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 280만원 내지 300만원,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실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공삼품 중에는 불량제조원 공산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시험결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공산품을 불량품이라 해가지고 수거를 해 온 것도 금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기오위원
그 공산품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리가 경미한 사항은 폐기하는데 폐기명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재확인으로 재고조사니 이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을 경우고, 제조업체가 우리관내에서 유통돼서 타구나 타 도시에서 제조한것은 그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기업
중소기업조직희위원
융자지원에 보면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조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 지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대개 도시형 공장입니다. 영세한 도시형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도 하나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역시 동대문이라는데 재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한 기업체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작년 추경 형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두분이 심의위원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서 아주 상세한 심의를 거쳐서 9개 기업체에 7억을 융자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그러한 수준은 되어야 될것이다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상 일단은 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우선 지금까지 89년서부터 우리 관내 20개 업체가 시기금이나 우리 구 기금을 포함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5억정도면 획기적인 그러한 지원책이 구상이 안되는 한 상반기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아직이기오위원
회수조치는 안됐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거치기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이자가 어떻게 되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자는 1년거치 연 8%가 되겠습니다.
가스
도시가스이기오위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연금
출연금강근형위원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리 예산입니다.
비는
시비는강근형위원
...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시비는 나중에 그때 그때 배당조건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구 기금입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출연료 이것도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또같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이 아주 급진전을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가에서 연료 전환에 따라서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남들 다하니까, 영세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91년도에 사업기금을 시 준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의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10억을 기금 출연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92년도에는 금액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었습니다. 『맥시멈』이 50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과 한 2억정도 뿐이 융자를 안해 갔습니다. 그것이 금년 예산이지요. 그래서 8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억 전액이 다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8,000여 가구를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지역이 다 이문동 지역에 대개 영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도 10억 정도를 저희들 욕심으로 했지만 구형편상 우선 5억으로 책정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발생하고 , 이것은 1년거치 기간이 없이 막바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금으로 회전을 시키면 내년에도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는 이상이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개 가구당 지금 50만원을 주다가 나중에 70만원씩을 주고 저번에 업무를 할적에 100만원씩 이가 준다고 하던데. 1세대에 융자를 얼마씩 준다고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70만원 준적은 없고 70%였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한가가 5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시설비의 70%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가스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22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구단위로 해서 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시 보급률이 32%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11월말 현재 31% 정도 3만3,000가구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잇습니다.
가스
도시가스강근형위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자들한테 입찰이라든가 감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스사업소에서 바로 관리를 하는지, 배관공사를 감리한다든가 공사입찰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냐하면, 각동마다 공사비용이 다 다르고 또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이의들이 많다고 부실공사라는 민원들, 아마 이게 진정서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원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묻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가스업자를 다루는데 동대문구는 주로 극동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극동도시가스와 구청과의 관계, 그 밑에서 하청을 받는 일반업자와 구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면 잘 다룰 수 있는지, 대개 일반업자는 자기가 어떠한 공사를 하겠다고 구청에다 사업면허라든가 등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극동도시가스는 어떻게 다루는지, 극동도시가스는 말을 안들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부르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극동 도시가스업자한테 30억정도 융자도 해주고 이렇게 보사위원회에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업자한테는 융자를 안해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구의원이 불러도 “넌 뭔데 불러”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백년대계를 두고 공정하게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 눈가리고 아웅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날림공사를 하고 떠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서류를 받을 적에 풀셈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또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구청직원이 몇개월이 되도 나올 수도 없고 또 시우회에서 감독관이 나오는데 감독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지정이 들어오면 “거기 현장에 감독관을 �O아봐라” 그러는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주고 또 업자한테는 우리가 돈을 남겨먹는 것을 앞서서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뿌리만큼은 잘해줘야 된다 이거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결국 공사를 해보면 불성실하고, 빗물이 새고 암만 분을 발라봐야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를 하다가 나중에 손을 떼는 한이 있어도 땅에 묻히는 공사만큼은 정확히 해줘야지, 모래도 안넣고 세멘트만 묻고 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극동 도시가스는 어느정도까지 구청에서 힘이 미치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강군형위원님과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주변이 모자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반문제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선 저도 그런 하소연을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면 항상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이러 기회에 저희 사정도 알아주심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 기회에 저희 사정도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극동도시가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주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은 극동도시가스가 성동, 중향, 동대문, 성북일부, 종로, 중구까지 5개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서울시에 도시가스 사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차원으로 업무를 위탁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다 해서 결국 저도 산업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상식조차도 몰랐습니다. 도시가스가 3년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품 내용도 모르고 그랬는데 산업과장으로 1년6개월 전에 와보니까 제일 주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붐이 일어나는 그런 연료 전환, 도시가스 업무가 제일 주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극동도시가스에서 행정적으로 하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고 안미치는게 뭐가 있겠냐, 분석결과 대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관리 감독관계는 하나의 협의적인 사항이지 지금까지 종속관계나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관공사를 할적에 구청장의 승인을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방서인가 드렸습니다마는 500m 이상 배관공사를 할적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나의 감독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 가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술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다 거쳐온 것이고 다음에 시공자의 등록필중 사본과 관리자 자격증 여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것만 판단하고, 그러면 11월1일서부터 시작하면 공정이 한달동안 갈 것이냐 그러면 기술검토해서 다 파악된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발견이 안되는 이상 이것은 하나의 승인해줘야 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빨리 빨리 청정연료를 보급답기 위해서도 구청장 입장에서 해야된다 그것이 가장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목골목 파헤치고 굴착이 제대로 안되고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8m 이상 도로는 1.5m이상을 굴착을 해야 되는데 절반만 하고, 얕이 파고 또한 거기에 복재를 할적에 모래같은 것을 넣어야 되고 또 마사토니 이런 것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되고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시민들한테 불만이고 또한 그 가스에 대한 가격문제가 서울시 전면적으로 대단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 감도권한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저희들이 12군데의 공사장이 있는데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시공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실대로 그렇게 규정대로 하느냐고 또한 굴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우회에서 굴착에 관한 업무 위탁조례로 해가지고 우리 시 퇴직자 공무원에게 감독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토목과에 구청으로 굴착비가 들어오는 그러한 굴착노선은 우 리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고 또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감독을 합니다. 굴착만은...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차원이지만 이음매서부터 가스기술연구소에서 방사선으로 쪼이는 그런 실험 또 중간거사, 최종검사, 1년에 한번씩 거머사, 3년에 한번씩 검사, 대대적인 검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전으로 믿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감독권한은 참 미비한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턱대고 극동도시가스를 소환도하고, 간부진도 면담도 하고, 큰소리도 나름대로 쳐보고, 공사현장가서 단속도 해가지고 적출해서 “시공자 조치를 너희들이 하라”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자 선정은 작년까지만해도 극동이라는데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서은 고맙습니다마는 조금 즐이셔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회의때 구정질의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문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한 것이 에산심의에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간이 너무 없고 우리가 할일도 있으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만 말씀 올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극동가스면 극동도시가스에서 옛날에는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가 많습니다. 금년초부터는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물론 제한을 두겠지요. 옛날보다 발전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시정공무원으로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됐고, 모든 감독권한은 극동도시가스에서 시공자 감독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치를 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공개입찰은 누가 맡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극동도시가스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원위원
저희들이 일방적인 얘기 아니냐...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은 도시가스를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극동도시가스라는 데서 입찰을 부여하게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그것이 관공서에서 입찰을 받아야 권한이 서지, 극동도시가스에서 배정을 하니까 권한이...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 말씀은 이일 자체가 사업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사업내용이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감독을 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이것은 하나의 도시가스사업이기 때문에 영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할일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영리만 너무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도록 계도도 많이 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과장님! 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씀 같아요. 지금 정부 권장사업이고 하는데 이 1개동이 다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공개입찰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아무리 개인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부터 불만이...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수가 있느냐하면 이렇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 시공업자로부터 아주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끔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모래 넣을 데를 안넣고 한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암만 들어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창고밖에 더 되겠냐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지도하면 따라줘야 회의도 필요한 것이지...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이것은 마칩시다. 이 가스에 대한 것은 그냥 마쳐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제 그만하시고, 답변도 그 정도로 줄이시고 이 예산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과분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업과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은 조금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의 참고 답변을 듣기로 어제 회의때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 서류는 아까 가정복지과서류 복사해 드렸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준 것 말예요? 가정복지과장이 준 것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답실비3동 독서실을 동 청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무 총무과장으로 부터 참고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답십리3동 현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주미 이용에 불편하고 직원 업무여건이 취약해서 답십리3동의 독서실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을 동사무소로 옮기고 기존 동사무소 건물을 동사무소로 옮기고 기존 동사무소 건물을 독서실로 바꾸어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 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 기회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보기과장, 건축과장이 금년도 2월3일자에 회의를 했고 또 9월7일에 2차 회의를 해서 9월10일에 계획변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독서실 신축 예산은 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2억4,600만원 정도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실제 낙찰금액은 1억9,900만원이었습니다. 1억9,900만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통에 독서실에 필요한 내부공사를 하지않고 외관만 건축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기까지 내부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하는 금액이 1억9,200만원으로서 한 7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닥내 마감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약 75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가 1억9,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동사무소를 하나 새로 짓는다고 할적에 평당 200만원을 잡고 150평을 기준을 하면 3억원 가량의 신축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는 저희가 5,000만원을 동사무소 내부공사비로 책정을 했고, 기존 동사무소를 독서실로 만드는데 7,00만원 가정복지과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투입한 금액하고 우리과에서 내년도 5,0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7,000만원 다 합치면 약 3억2,000만원 가량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비용과 변경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예산상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청사의 환경개선 그런면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째서
어째서조직희위원
예산상에 큰 차이가 없습니까? 동사무소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야되고 이쪽에 와서 다시 그것을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차이가 없다 그럽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하나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 볼적에...
새로
새로조직희위원
짓는다고 생각하며 싸지, 건물이 거저 생기는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독서실도 당초 예산액이 2억9,900만원으로 한 3억 가까이 드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독서실을 하지말고 동사무소를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됐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서실로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동사무소로 변경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듭니다. 제가 보니까 1,200만원 정도 그렇게...
직희
조직희위원
그 동사무소 꾸미는데 1,2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이 듭니다.
아니
아니조직희위원
, 동사무소를 독서실로 옮기고 독서실 자리를 동사무소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독서실 꾸미는 것은 거기 안에 내부시설을 안했으니까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 하던것은 그 안에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거하면 철기비용 들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물론 철거를 하고 독서실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요. 그것이 7,000만원이 듭니다.
실에
독서실에조직희위원
동사무소를 꾸밀라 그러면 돈 안들어도 됩니까? 그것이 2,000만원하면 다돼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것이 5,000만원...
이가
차이가조직희위원
아까 어마나 난다고 그랬어요. 5,000만원 난다고 그랬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니, 1,200만원...
직희
조직희위원
1,200만원 갖고 됩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돈이 7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바닥 마감공사를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조직희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독서실을 꾸미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있던 자리에서 꾸미면 된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꾸미는 것은 추가가 드는 것이지 왜 안듭니까?
지금
지금박재원위원
조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를 다시 개조해 가지고 독서실을 하자니까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기존대로 했더라면 동사무소를 개조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 약 7,000만원 돈이 더 안들어 가니까 그 만한 돈이 절감이 될텐데, 바꾸는 바람에 안팎으로 돈이 들어 간다 이 얘기라구요.
리고
그리고조직희위원
바꾸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용도를 바꿉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ㅓ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과장들이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직희위원
관계과장들이 검토해서 구청으로 직권으로 바꿉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법에 다 적법하고 입법 자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
제는
문제는강근형위원
모든 사안을 원상태로 놓고 보자하는 얘기예요. 760만원만 즐면 독서실이 내무부시설까지 마칠수가 있는 돈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사업변경만 안하면 1억원이란 돈을 투자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순한 논리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동사무소를 독서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을 고쳐야 되고, 독서실을 동사무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을 고쳐야 된다. 내부시설비가 5,000만원,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낭비저거인, 총무과장님은 처음서부터 신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합리화 시킬려고 그래요? 원래 사업계획을 할때 동사무소로 짓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도는 것 입니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번째로는 왜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편중된 사업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지금 이문동이나 전농동, 이쪽에는 보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복지혜택은 우리 전국민이 공유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예요. 편중되게 해서 한쪽만 복지시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행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로 사업변경을 해서 발생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답변하시라고 겁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동청사 신축을 전제로 하냐고 질문이 게셨는데 답십리3동 청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여러 가지 협소하고 또 이용에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답십리3동 청사는 조만간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고 할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대략 3억원이 드는데 이번에는 동청사로 건립을 하지 않고 청소년 독서실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추가로 드는 돈을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신축청사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답십리3동 청사를 그대로 기존건물을 유지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2,000만원은 좀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답십리3동 청사를 신축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예산에 추가되는 과다한 부담은 아니었다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지만
한가지만강근형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타동 동사무소 인구를 비례해서 답십리 3동 인구에 비례해서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답변에 책임지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 협소하다는 뜻을 피력하시는 겁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인구가 많고 적고 보다는 동청사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동직원이라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원이 많은건 아니고 한 23명에서 30명까지 있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사업강근형위원
변경허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예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지...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과장 아까 답십리3동 독서실을 하는데 예산이 1억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독서실을 동청사로 바꾸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기존 동청사를 독서실로 보수하는데 7,000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그 통계 숫자를 딱 두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내가
내가이기오위원
알기로는 아까 총무국소관으로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그걸 옮겨 가지고 부대시설비까지 전부해 가지고 9,751만6,600원이 들어가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느냐,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 설치하는데 168만4,000원이 들어가고 답십리3동 청소년 독서실 설치에 대한,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독서실이 159평이고, 지금 현동청사는 154평입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154평이요? 5평차이인데 그렇게 비좁고 차이가 나요?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와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는데 현재 답십리 3동 청소년 독서실 설치하는 것이 수리하는데 평당 60만원씩 잡아가지고 117평이요. 근데 무슨 157평 찾고 그래요? 그래서 7,020만원, 다음에 답십리3동 청소년 독서실 지장로, 선로 이전비가 50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요. 그리고 답십리3동 청소년 독서실이 0.9%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63만1,800원이 또 들어간다 말이요. 답십리3동 독서실 비품구입해서 책상 18종에 2,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하냐 이거요. 다른 시설사업 자금도 부족한 처지에 이런 데다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된거요. 내막을 좀 소상해 얘기해 보시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독서실에 비품구입하는 것은 새로 진 독서실을 이용하더라도 비품구입비는 똑 같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수리하는데 7,020만원 이란 돈이 들어갑니까? 동사무소를 비우고 그 자리에다 몇 층으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가, 앞으로 독서실 들어갈 때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신축건물이 몇 층입니까?
축이
신축이이기오위원
아니지요. 일단 동사무소를 비워주고 기존 동사무소로 독서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기존 4층입니다.
내부
내부이기오위원
털어가지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7,000만원 상정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막은 잘모르고...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님들 예산서 217페이지 한번봐요? 설치하는데가 7,020만원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임택위원
이거 있습니다. 답십3동은 어린이집이 57평 올라가는 건평이 아마 3층인가, 2층인가 됩니다. 거기 1동 있고 또 33평짜리가 1동 있습니다. 벌써 어린이집이 2동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있지, 뭐 없는게 없어요. 근데 딴데는 솔직히 말해서 노인정하나 제대로 없고, 거기 노인정 전부 다 신건물로 다 했어요.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이건 현장에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안하고 있어요.
하고
안하고강근형위원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기오
이기오위원
준공처리가 다 끝났다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그 바닥해 가지고 외부 준공을 다 했다면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근형
강근형위원
총무과장님 얘기는 소용없어요.
아니
아니조직희위원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있는 동청사는 몇 평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154평... 지금 1층은 파출소고, 2층에 민원실이 있고, 3층에 동장실하고 일반사무실이 있고, 4층에 중대본부 회의실이 있는데 이거 전체가 154평 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대지가 몇 평니냐는 겁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대지 50평입니다.
지금
지금조직희위원
독서실 하는데는 몇평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독서실하는 곳은 159평입니다.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117평으로 수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동사무소는 117평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래층을 빼고 나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래층을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117평에서 159평으로 하니까 한 42평 정도에 동사무소 활용면적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십리
답십리김임택위원
3동 동사무소 깨끗하고 진지 얼마 안됐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만 해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합시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현지답사를 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물을
유인물을이기오위원
가져왔으니까 전부 돌려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요? 끝내고 합시다.
이런
이런이기오위원
상황이 속리록에 나와야지요. 현장 답사하면 무엇 무엇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근거가 나와야지. 근거도 없이 나가서 어떻게 근거가 나와야지. 근거도 없이 나가서 나와야지. 근거도 없이 나가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이기오위원 설명좀 하세요.
그거
그거이기오위원
전부 나눠줬어요? 유인물 보셨지요. 94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A 급 , B 급 , C 급 으로 해서 좌석수가 나와 있고, 지원액이 A 급 , B 급 , C 급으로 해서 금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 시비해서 50%씩 돼있고, 그다음에 그 현황을 보면,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요두동 청소년독서실, 전농동 공부방,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되는 곳이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 관계를 보시고, 그 밑에 지원예산 각 등급별로 해서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뒷장을 넘기면 시설운영비 그걸 A 급 은 A 급 대로 죽 보태가지고 보면 앞에 있는 지원 예산하고 통계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방법의 묘가 제대로 돈을 전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서류도 한 번 볼겸,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고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철저히 현장에 가서 관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시고, 현재 독서실에 좌석수가 나와 있지만 제가 아침에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좌석수도 안 되는데, 이 좌석수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 관장 혼자 모든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가정복지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영어나 수학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강의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타이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왔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강사들한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어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가서 보면 현지가서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동 노인정 구입하는데 평당 150만원씩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 나가는 것은 보사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 또 현지확인을 잘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참고가 되셨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두번째, 자원봉사자에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개별단위로 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실제하고 있습니까?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근거서류를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간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강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