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수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국내에는 31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이 39명 또 한명은 이민갔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274명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강동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위원회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본위원장이 총괄적인 소관을 말씀드린 다음 자세한 지적사항을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작성 정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의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처리와 정책판단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행정행위의 하자부분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볼때, 93년도 시민생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화를 이루어 예년에 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가 고도로 성장해 감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는 증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나고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아직도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적극적인 행정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각과별 업무의 지적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중 취로사업 참여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성이 결여되었고 불우이웃돕기에 성금관리 부실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정의 예산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으며 교통 및 골목할아버지 사기진작 대책의 미흡, 그리고 장의업소 부당요금징수등 부당 영업행위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으로 각병원 부속 장의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영업허가 기관으로 관할지역으로 이양하여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생과 업무는 단속에 의한 계도보다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건전음주 문화 정착에 필요한 홍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업부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원에 미달하는 현원을 충원하는 등 조직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식점의 음용수를 비롯한 불량식품의 검사가 부정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식품 및 음용수 검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업무로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능동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중 위생업소 단속정보가 누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업무는 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며 특히, 청소운반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관리에 부실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쓰레기 압축장 이전에 따른 주민홍보를 철저히 시행하여 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바라는 최대공약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업무중 재활용업무는 자원의 재사용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부실한 업무추진에서 탈피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전구민이 공동참여 하는 방안강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재활용 용기관리의 부실함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 업무는 주유소 인허가시 주민의견수렴부족, 도농간 자매결연 지원부족, 중소기업 융자금 관리미흡, 가스운송 판매의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시범학교의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지도를 해야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복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직원 근무자세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을 강평하겠습니다. 보건소 추진업무는 국민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업무중 안마시술소의 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이 소홀했다는 것을 현장 확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약국 집단휴업시 보건소의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이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방역행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곧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이즈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한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의 7명의 발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는 위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급차의 용도에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검사결과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강동사회복지관의 현장 점검결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미흡한점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부금현황 사단법인체의 적시적기에 출연금을 입금하고 있는지를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감독의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둔촌1동의 수감자세를 보면 구민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 현장감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담당 직원이 이석하는등 복무자세 확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 간부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촌1동의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성금이 일정하게 각 통장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강제모금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자율적인 성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급기관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서 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 시정이나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서로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인지를 생각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복지행정이 구호로 끝나는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시민국장 강병섭 보건소장 김선희 사회복지과장 황상하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위생과장 윤한식 산업과장 서영호 환경과장 안정화 청소과장 이종철 보건지도과장 유정호 의약과장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