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문제, 구청장님을 출두시키는 문제, 부의장을 출두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로 도시건설위사무실에서 토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은 구청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 당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의 구석구석을 지적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관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는 2년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체득한 행정지식을 거울삼아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집행부의 사무를 주민을 대신형 구의회에서 감시하고, 집행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대안을 제사하여 문민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화합,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합, 책임행정은 구정의 큰 물줄기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행정청의 그릇된 정책판단이 주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책판단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 분야의 행정행위는 향후 주민의 삶의 질을 저울질 하는 중요한 업무로 주민 의견수렴이 결여되었을 때 행정행위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다발적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분야는 강동구 전체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들이 전례답습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체로 전년도 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향상되었다고는하나 행정감사에 임하는 구청의 일부 무성의한 태도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 내용불충실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주택분야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과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도시정비분야에서는 현수막등 무허가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몽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점용료등 부과에 있어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철저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교통난 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주차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위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잉단속과 실적단속으로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주차단속 이전에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건축분야에서도 준공후 용도변경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질적인 단속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는 지적공부상과 실제 소유자의 면적과의 차이는 기술적인 보완과 함께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건설국 분야에서 먼저 건설관리분야는 노점상의 난립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가 좁아져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하철공사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도로 무단적치물 등은 적절한 도로점용료 부과와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공사시공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자는 우량업체 선정과 함께 규정시공으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강동지역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수해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발생되는 비닐하우스등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리가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삼림욕장 조성등에 있어서는 눈가림식이 아니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야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주민을 위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감안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미진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신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