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연일 밤늦게 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내무위원회 관련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일사 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9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실과소 순서대로 관련 실과 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읍. 면은 기획실장의 일괄 보고가 있는 다음 관련 예산 항목별로 심의 의문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이지만 특히 오늘은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기획계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범진 예산계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김인환 법무계장, 다음에 황진규 통계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7백88억1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그중 72,5%인 5백72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16억2백만원으로서 특히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백7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금년에 처음 생기는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88억 입니다. 다음엔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가 8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9개 특별회계에 2백16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에 저희 초과 근무 수당을 1천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3천5백원으로 저희가 14명인데 그중에 한달에 22시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정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2월분을 계상한 것이 1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워드프로세서 요원과 재정집계원, 그다음에 전산보조원, 통계관리요원 그래서 총4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2천5백91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6백75만원 정도 이런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4명이기 때문에 2천5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다 계상해서 연간 6백3십만원부터 6백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 군정보고서 유인이라든지 관내도 제작이라든지 홍보 책자 제작 등 전체적으로 1천3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3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해서 근무를 헤야 되기 때문에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라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관서별로 그러니까 과별로 읍. 면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조정을 했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도 소, 보건소 같은 데는 인원이 많고 크기 때문에 4천1백만원 의회라든가 내무과, 재무과 같은 데는 3천6백만원 또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는 1천6백만원 적게는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1천2백만원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2천5백5십5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각종 시책을 확인점검 하기 위해서 5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해서 건전소 집단 육성과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9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과 건전소집단 육성을 위해서 6백만원 그래서 6백66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체육활동비라 그래서 직원 1인당 2만원씩 2회 춘, 추로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전체적으로 9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군정 종합평가 우수 읍. 면 시상에 7백만원, 창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최우수에는 6십만원, 우수들에는 8십만원, 우량에 대해서는 6십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 제안 참가자 기념품도 약간 구입을 해서 증정을 하고자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복사기를 1대 교체해야 될게 있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상황실에 의자가 전부 오래돼서 낡아서 교체할 것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장안면 노진2리 하고, 장안면 노진 5리에 공동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4천1백43만3천9백5십원씩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5km 이내에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 그것을 면적에 의해서 분산해 보니까 장안 노진2리 하고, 노진 5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축산단지 조성을 해서 축산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3천9백만원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3천5백4십원씩 해서 2시간 정도 한사람을, 그래서 한달에 2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특히 주요사업 현황이라든가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 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또는 94년도 예산서라든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서 등 각종 유인을 위해서 2천4백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수당이 필요해서 6십3만원을 계상 했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그 외에 비상근무 자에 대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전체 관서당경비의 5% 범위내에서 예산 운영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4천2백81만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당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도 1백5십만원을 계상 했고, 그다음에 보상금에는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여비를 지급해야 될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2십1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풀보조비, 임의보조비의 한도액이 1억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트북 컴퓨터라고 해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 및 소송업무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3천1백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 월 1십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공로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해서 공로가 있을 때에 지급을 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는데 1천8백만원,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하는데 3백7십5만원 그 다음에 질의 응답집이라든지 자치법규 개정 사항 유인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무관리에서 3천1백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법령집 우편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1십5만원을 했고 여비를 2백26만8천원을 소송업무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 경비로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최고 적게는 1십만원부터 3백8십8만원 까지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 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협업관서 인부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서는 소송을 패소 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줘야될 경우가있기 때문에 7백5십만원 협업관서 인부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도 5천만윈을 계상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6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공업 통계조사의 각종 서식을 유인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를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 총조사 통계 작업을 한다든지 광공업 통계 작업을 할때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고, 다음에 이에 따른 통계조사 여비를 2백4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근거리용 모뎀 2대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컴퓨터가 원하는 신호를 바꾸는 기계가 되겠는데 이것을 3십만원 정도 되는데 2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전원장치라 그래서 5십만원인데 전기가 끊겨도 계속 전원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자 합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5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년 2백부씩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또 행정자료실 집기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선은 군청이 이전돼서 시설이 확충 되기 전까지는 간이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저희가 국내 차입금으로서 차입금 이자를 저희가 1억8천2백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 이자가 8천3백만원, 농어촌 하수정비 차입금 이자가 9천9백만원으로서 1억8천2백만원 그다음에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 상환금이 1천6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차입금 상환금이 1억3천6백만원, 도합 1억5천2백만원 전체적으로 국내 차입급 상환금이 3억3천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십9만 9천원과 도비 반환금 92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법정예비비가 약 1%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9억원, 다음에 기타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을 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십8억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읍. 면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태안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읍. 면에는 예산 편성이 인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보고를 생략하고, 태안읍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면은 거의 인원에 의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겨 가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안읍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하고 상여금을 전체가 태안읍이 63명이기 때문에 6억6천9백8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원별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을 초과 근무수당을 앞에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3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3천5백4십원씩 해서 67명에 대해서 22시간씩 12개월 동안 6천2백6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 수당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까지 다 합해서 1억1천7백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339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안읍의 경우는 3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천9백6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상여금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 또 연가보상금 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복사지 구입비 2백4만원, 피복비에 있어서 민원실 근무자 제복비를 1백3만3천원, 급양비를 6십만원,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읍. 면별로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수당하고, 급양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해서 3천4백34만4천원을 태안읍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적인 일용 인부임이 아니고 사업 시기적으로 쓰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라든지, 종합토지세 추진업무 보조를 위해서 또는 토지지가 조사 몇 토지 등급 업무 보조를 위해서 4명을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8백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 여비에 원액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등 해서 7천4백4십만원을 태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읍. 면별로 특수 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들에게 월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백88만원을 계상 했고,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읍장, 부읍장 해서 1백8십6만원, 과장들 3만원씩 해서 1백8만원 다음에 읍. 면장 시책 추진비 2백만원,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 도합 8백54만원을 태안읍에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직책 수행비에서 3십6만원, 월 1십5만원씩 정액급식비 4천2십만원, 기타 가계 보조비,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체육활동비 까지 총 합해서 1억9천6백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장수당 월8만원과 이장들 상여금 2회에 걸쳐서 주게 돼 있는 것이 있어서 8만원씩 하고, 이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식비로 5천원씩 주는 것이 있어서 월 2회씩 계상한 것 5백52만원, 또 반장들 1회에 2만5천원씩 보상금 지급하는 것, 도합 6천1백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태안읍에는 이장이 46명이 되겠고, 반장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관리입니다. 이것을 비정규직 보수라고 목을 얘기를 하는데 청원 경찰 대부분이 1인당 연간 약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2천1백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읍. 면 수당까지 합해서 연간 청원 경찰에게 지급 되는 것이 1천만원 내지 1천만원 조금 넘는 것 학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틀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에 8백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 장비 유지비 입니다. 현수막 걸이를 다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초화목류 구입하는데 5백만원, 산업도로 가로청소 인부임에 2백86만원해서도 합 8백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체제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시설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돼서 5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를 하는데 병점4리에 4백5십만원,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반월1리 2천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기산3리에 2천3백만원, 안녕3리 마을안길 포장에 1천3백만원, 하수구 설치 공사 망포2리에 5천만원, 병점3리 하수도 복개 공사에 2천만원, 진안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백5십만원, 황계1리 마을안길 포장에 7백5십만원, 송산4리 마을회관 도색 및 보수하는데 1백7십만원, 병점 2리 마을회관 출입문 보수하는데 3십만원, 도합 1억4천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읍. 면에 대부분이 수족관이 있어 수족관을 관리한다든지 읍 행정 홍보관을 제작한다든가 회의서류를 제작을 해야 될 경우 읍회보 발간, 읍청사 현판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천1백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대부분이 읍. 면에 가로등이 적게는 250등 부터 많게는 8백등 최고 많은데가 지금 태안읍이 되겠습니다. 월간 전기료가 4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면 약 3천7백82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청내 수도요금 또는 사무실 공공요금 그외에 공중 변소라든지 이런데 공공요금. 그다음에 무선 호출기 요금이라든지 전기안전 검사료 여러가지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5천1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특히 읍. 면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또는 연막소독기 VTR 유지비 그 다음에 전지기수리, 가로등 수리비도, 경운기 2륜차 유지비 등을 한테 도합 합해서 전체적으로 1천7백4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352페이지 태안읍의 경우는 회의실을 예식장화 해서 무료로 빌려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식장 무대 시설비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내 식당을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었어서 그것 하고 청사 도색비 도합해서 1천2백4십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우산걸이대라든지 주민등록 보관 함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전 산실을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예식장 폐백실에 기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구내식당 비품을 구입해줘야 될게 있어서 2백4십만원 도합 합해서 4백9십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가 있습니다. 관용차 책임종합 보험료 또 자동차 검사료, 청소차 책임 종합 보험료 청소차 검사료 등 합해서 전체적으로 3백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태안읍 같은 경우는 지프차는 연간 2백51만 7천원과 소형화물이 있고 베스타가 있고, 청소차 유지비 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3천2백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연료비라 그래서 유류대가 있습니다. 청사보일러, 숙직실 보일러, 회의실 난로, 청사유지비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난로 등 전체적으로 유류대를 6백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357페이지 청사 유지비라든지 회의실 또는 창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에 3백61만1천만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징복지 소관에서 읍. 면에서 아동복지 시설에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소홀한데가 1개소가 있는데 도색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십만원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공동묘지가 대부분이 읍면에 2개씩, 3개씩 있는데 여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을 51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보건관리비에 방역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읍. 면에 쓰레기장이라든지 위험 지구에 방역 소독을 하는데 인부임 1백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생관리에 보상금으로서 유해업소 단속 요원들이 밤늦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72만원을 다음에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라 그래서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태안읍이 23명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기본급, 또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연차 유급 휴가비 , 정액급식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작업장려수당, 효도휴가비 까지 다 합해서 연간 이분들에게 지급 되는 것이 1천만원이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것 2억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는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작업복, 작업화, 우의, 야광조끼, 안전화이바 등 해서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7백4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1천8백원씩 해서 180일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23명에 대한 것 7백4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로서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매립장 경계측량을 나누어야 할게 있습니다. 1백67만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3,299m' 에 대한 것 3백29만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원상복구비 1천5백6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에 포괄사업비를 태안읍의 경우는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체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대부분이 읍. 면에는 인원 기준에 의해서 약간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창고를 더 지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정도 차이가 나지 대부분의 경우는 인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대동소이 하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 면별로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면의 특수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색을 더해야 될 면이 있다면 그런 정도 참고를 20평 터지어야 한다면 그런 정도만 더 들어갔지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태안읍은 얘기했으니까 면단위에서 양감면 하나만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감의 경우는 정원이 아까 태안의 경우는 67명이었는데 양감의 경우는 21명 입니다. 화성군 관내에서의 제일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급이 21명에 대해서 수당까지 합해서 2억2천5백7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봉급하고, 상여금 하고, 다음에 743페이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21명이기 때문에 1천9백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여러 가지 해서 3천6백 9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을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민등록 보조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백3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복사지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2백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급량비를 여기도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읍. 면별로 여기는 태안 보다 적기 때문에 1천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여기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다음에 종토세 추진업무 보조원, 토지시가조사 및 등급 조정 업무 보조인부임 합해서 8백5십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여비도 월액 여비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등 합해서 2천6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세무공무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서 7십2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면장의 경우는 1십만원씩 1백2십만원, 부면장의 경우는 4만원씩 4십8만원, 읍. 면장 업무추진비 읍장의 경우는 2백만원인데 면장의 경우는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도 읍장은 3백6십만원, 면장은 2백4십만원 그래서 도합 5백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장의 경우 8백5십만원 계상했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준액이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 5급의 경우는 1십5만원씩 1백8만십만원, 정액보조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체육활동 보조비 등 합해서 6천4백6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3천1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이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4명의 이장이 있기 때문에 이장에 대한 수당, 이장 상여금 이장 회의 참석수당, 반장 53명에 대한 보상금 2만5천원씩 해서 도합 합해서 3천1백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관리로서 비정규직에 있어서 청원경찰의 급여를 1천 1백89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다 합해서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를 국도변 정비 및 청소인부를 3명에 대한 30일분, 초화목류 구입비 1백5십만원 도합 2백78만7천원을 계상 했고, 실시설계비로서 신왕4리 하수구 설치공사외 7건에 대해서 1백만원, 시설비로 신왕4리 하수구 설치 공사 1천만원, 송산4리 하수구 설치 공사 1천5백만원, 대양1리 소하천 정비공사 2천만원, 대양4리 소하천 정비공사 1천만원, 대양2리 하수구 설치 공사 1천5백만원, 신왕 2리 하수구 설치 공사 1천만원, 대양4리 교량 설치공사 1천만원, 송산2리 하수구 설치공사 1천만원, 신왕1리 마을회관 도색 5백만원, 신왕2리 마을회관 지붕도색 문짝수리에 4백5십만원, 도합해서 1억9천5십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3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수족관 관리, 각종회의 서류 또는 면청사 현관 만드는데 3백5십만원을 계상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양감면에는 가로등이 285등이 있습니다. 4천원씩 해서 12월분 1천3백만원, 행정방송망 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무전기 검사료, 무선호출기 사용료라든지 이륜차 책임 및 종합보험료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2천2백3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5백27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온풍기라든지, 면장실 온풍기, 화장실, 새면장 보일러, 회의실 숙직실, 전산실 등 각종 보일러 운영비를 5백2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가로등 285등에 대한 보수비를 2만5천원씩 2분의 1만 계상 했는데 3백56만원을 계상 했고, 그 외에 복사기 유지앰프 유지, 무전기 유지 등에 전체적으로 7백8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이륜차 유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캐비넷을 교체해야 되고 의자도 교체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4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량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소형 화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7십만4천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차량선박비 소형 화물하고 청소차 하고 해서 6백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라든지 참고 복지회관등 영선관리를 위해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설계비로서 복지회관 식당 증축할게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식당 증축을 하는데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징복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동묘지 제초인부임을 5십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임은 1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유해업소 단속 요원 급식비를 7십2만원 계상 했고, 시설설계비 1백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송산4리 간이급수 관정개발 및 보수 공사외 2건 시설비로 3천3백6십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은 송산4리 간이급수 관정개발 보수공사 하는데 1천1백2십만원, 신왕3리 간이급수 관정 개발 물탱크 교체공사에 1천1백2십만원 도합 3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 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청소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3천1백95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6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도구 구입이라든지 진개처리장, 소독 약품비를 구입하는데 43만원을 계상 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를 2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8페이지 보상금에는 미화원 목욕비를 앞에서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3명에 97만2천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진개처리장 오물복토를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고, 공중변소 관리를 위해서 6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전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억5천5백5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사업으로서 보상금에 택지개발 사업추진 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고, 먼저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동탄면에 있는 것을 지금 양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4천9백1십2만9천원을 계상 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7백44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5천5백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은 각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검토하실 것으로 믿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읍. 면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시고, 기획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시고 의문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보면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든지 가로변 초화 목류 구입 같은 것, 그것이 각 읍. 면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양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면 싸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또 초화목류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따로 화성군 전체에 쓰는 양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다 따로 해서 공급 받는 방법으로 하면 가격이 덜 들어 갈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다량으로 한번에 구입을 해서 쓰는 데는 단가상으로는 낮아지는데 운반단계, 보관단계 여러 가지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읍. 면 것은 읍. 면에다 세워주는 것이 운영하는데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그렇다면 그 면에서 필요한 양을 그 지역의 무슨 후계자라든지 누구 어느 농가가 차라리 거기서 키워 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한다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이 각 읍. 면에서도 보면 여러 다른데서 다 사올 것이란 말입니다. 화원이나 어디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은데….

지도소에서 재배하는 화초류는 새마을과로 공급을 해줍니다.

사무용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무용지도 저희 본청은 일괄해서 구입을 하는데 읍면은 일괄해서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주기도 곤란하고, 복사지 같은 것은 수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읍. 면에 행정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글쎄. 편하기는 한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복사지 같은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조달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서식에 대한 것은 일괄서식을 배부할 수도 있는데 지급 수용비를 계상해 주는 것은 대개 읍. 면별로 나름대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회의 서류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면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용지 쓰는 것 정도는 읍면에다 계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하시네. 그리고 또 한가지 방역소독 인부 말이죠, 그게 각 읍.면별로 방역소독 일자가 다릅니까?

읍. 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90일 하고 어느 면에는 40일하고 그렇게 다르냐 이거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데는 더 많이 필요 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없 는 데는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경우는 40일을 잡아줬고, 양감 같은 데는 90일 잡아 줬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읍. 면별로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 조금 인정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아는데 두 사람씩 40일하고, 한쪽에는 90일 하고.

읍. 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대략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금액상으로 제안이 약간 적습니다마는 태안은 40일에 2명이고, 80일이 되는 셈이고 열흘 차이가 되는 셈입니다. 일수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열흘 이런 정도 차이지지 많은 차이는 안집니다. 하루에 2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1명을 가지고 하루씩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수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을 미화원들이 합니다. 따로 사람을 사서 하는 예가 드물고, 주로 미화원들이 합니다. 미화원한테 방역소독 인부임 따로 추가해서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라고 해서 여기서는 나가지만 그 돈이 각, 읍면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사람은 주로 미화원이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에 적정을 가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예산 남은 것 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연말정산 때 하죠.

글쎄, 들어온 실적 있냐고, 과년도에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확인을 기획실에서 못하면 어디서 해요.

각 읍. 면에 지금 태안이나 양감에 보면 식당 증축비가 세워졌는데 화성군의 16개 읍면 중에서 식당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는 식당.

태안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늘리는 것이고, 양감은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식당이 필요 없데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지시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남 같은 데는 지난번에 청사를 신축했는데 보일러실 지하에 식당을 지어놨는데 음식 냄새가 전부 청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따로 예산을 적게 세워서라도 식당을 새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당 얘기 했는데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아주머니들 일용 인부임으로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다. 사업인부는 가급적이면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인부임을 지원해 달라는데 있고, 건물만 짓도록 해 달라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는 물론 지원도 해줄 수도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부로 여기에 재료비 기타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지요,

비용이 안나간다면서요?

면으로요?

네, 일용인부임으로 나가요?

나가죠, 재료비 기타로 나갑니다.

식당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식당을 복리차원에서 한다 그래도 좋고,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 지원은 공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도나 내무부에서 인부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안, 우정에는 평택 화력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주민에게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특별지원법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이 5km 이내라는 것이 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장안 노진2리 하고, 노진5리가 들어가는데 4천1백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을 2개 부락에서는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소를 기르는 축산단지 조성해서 소를 기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로 책정은 못하고 민간인한테 주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하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입금을 시켰다가….

그렇죠,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계상하려니까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더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외에도 부락별로 전체적인 것은 들어가지만 이것은 특별히 화력발전소 주변 5km 주변내에 산다고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락에만 계상한 것입니다.

51페이지 화성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16개 읍면이 9부씩 총 144부가 되겠습니다. 8백6십4만원, 지방지가 각리에 1부씩 해서 2천5백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인일보에서 발간하는 경기연감이 260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라든지 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한 홍보자료 도서 구입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취급하는 자유공론이 50부가 되겠습니다. 월간경기사사에서 발행하는 월간경기가 36부, 그래서 1백29만6천원, 안보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일로가 15부, 평화문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일한국지가 24부가 되겠습니다. 또 북방권 교류 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북방저널이 23부 해서 1백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월간 간행을 도서구입비로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포토 경기가 2백부 9백6십만원, 기호일보에서 발행 하는 수도권 화보가 130부 해서 6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합통신에서 발행하는 연합화보가 4부해서 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경인의정이 3부가 되겠습니다. 또 화성 새 소식지 월 3천부씩 해서 1천9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행정 광고 수수료가 연2회 정도 잡아 가지고 1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 테이프 구입을 위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실 확대기 및 사진기 수리비로 해서 총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장비 수리비로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용 라인이라든지, 스피커 수리비로 7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수리비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는데 홍보전화요금이 기자실 것하고 두대 해서 1백44만원, 화성 새소식 지출 향 인사한테 보내는 우표 요금이 93만2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 홍보요원 교육강사 수당이 42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하단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의한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이라든지 보도자료 정리 작업 인부임이 4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여비가 1백69만원 입니다. 기타 특수 활동 홍보활동 대책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사례비로서 지방지 9개가 있는데 월 5만원씩 해서 5백4십만원이 되겠고, 역시 군정홍보 대책비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비에 1천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구입비가 2백만원이 되겠고, 3.1절 행사 회관 구입비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자, 효부 시상패 제작에 따른 제작비가 8십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농악 전수학교 운영비로 3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봉국민학교를 추가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장터 면생이 농요팀 전승 사업비로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녀 농악이 두레마을 하고, 진안 농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보상비 등등해서 총 4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난파음악제 출전비용으로 해서 차량비나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화성문화상 수상 시상에 따른 상패가 5십만원이 되겠고, 또한 금 열돈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세공비 포함해서 개당 8십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적 심사 위원회 수당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민의 날 행사 대책에 따른 활동비로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육성 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내년도에는 화산능 참배라든지 매송면 원리에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기 위한 민속 고증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또한 먼저 의회 때 보고드린 바 있는 관내 문화재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비로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매홀문화제 행사비로 2천만원, 건능참배에 따른 다과비 정도로 해서 1백만원,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경축전야제로 노래자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따른 정액보조비가 8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제암리 교육관 관리에 따른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교육관 공공요금 하고 도서관 전기안전 검사비 해서 3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관 건물 유지 보수비가 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초인부임이 1백43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난파 생가라든지 호자각 등등의 제초인부임으로 해서 풀로 1백 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한 여비로 1백2십만원이고, 남양 향교에 대성전이 지금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분을 깔기 위한 것이 3백5십만원이고, 정용래 가옥에 초가지붕 안채, 행랑채 잇는 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교육관의 접의자와 책상을 구입하는 것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촌 교회 초가지붕 교체하는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안곡서원의 주차장 설치비가 4백만원이 되고, 난파생가의 초가지붕 교체라든지 울타리 정비 사업비로 해서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관 관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공공요금 또는 회비 해가지고 7백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백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1백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꽃을 식재한다든지 화단정비 사업비로서 1백6십만원 입니다. 도서관에 장서구입방송앰프장비 설치, 집기 등 구입하는 것이 총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남양에 신축 되고 있는 건물 그거죠?

네.

인부 관리비는?

그것은 아직 직제 승인이 정식으로 안내려 왔습니다.

인부관리비는 아직 포함이 안됐군요?

네, 12월 직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계상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책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예산의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약 2천권 정도 우선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는 교회 자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수촌교회만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같은 교회도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촌교회는 독립기념으로 해서 초가를 별도로 교회 옆에 지어 놓은 것 입니다. 초가 교회를 그것을 관리를 안하면 초가지붕을 할 수 없고, 그런 난파생가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거기서 직접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초가에서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시에 문화원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루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개요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문과공보실 예산 심의로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는 들으셨으니까 화성문화원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문화원 현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을 들여다보면 지금 군청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 예를 들면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경로효친 대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또 문화제라든가 각종 예술경연대회는 문화공보실 그래서 각 실과 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어떤 독자 영역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피력하실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애초에 양 공보실에서 의논이 된 모양입니다. 화성문화원은 그대로 자산이고 모든 것을 인적 자원이고, 자료도 전부 화성군으로 가는 것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오산 문화원은 창립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또 재정문제 도 그렇게 오산에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비롯한 보조금을 받았는데 오산에서는 사업에 대해 1십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활동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입장에서 고생들을 많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14명의 회원이 얼마만큼 참여도와 의욕을 가지고 하느냐에 굉장한 운영의 묘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산과 화성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더 발전적인 요소가 못되고 무관심 하는 입장으로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214명 중에서 87명이 화성 회원인데 참석인원이 20%도 참석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화성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선 회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94년도에 화성문화원의 회원 입장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책은 갖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인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을 구성 하고 있는 회원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결 정족수라든가 화성군 하고, 오산시하고의 어떤 분포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런 것 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염두해 두셨다가 매끄럽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화성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화성문화원이 더욱더 발전 될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에 보면 도시민들이 연간 기백만이 찾아오는데 온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을 도움을 주고 가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고 또 과연 현재 그분들이 지역민들한테 어떤 소득 차원에서 모든 관광적인 차원에서 구상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많은 도시민들이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태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줘야 화성의 이미지가 흐트러지지가 않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관광유원지가 활성화 되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평리 관광 어촌도 현재로서는 그 모양이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아도 거기에 대한 편의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도시민들이 얼굴을 찌뿌리고 가는 적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의회도 없느냐 의원도 없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사람을 받느냐 등등 아주 좋지 않는 얘기가 되고 또 심지어는 군수님도 밤중에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항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보실 관광계에서 어떤 대안이나 예산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해결하는 방안이 없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방안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우선 첫째로 관내 관광 명소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관광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루면서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는 건설과라든지 농외소득 관계는 산업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벌리고 있고 그 관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다음에 먼저 보고 드린 저희 관내를 찾는 분들에게 전체적인 관광 안내도를 제작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만 관내 대기업체에서 스폰서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내년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찾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글쎄, 안내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청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사람들이 거의 내버리고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을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이 없는 한은 그냥 방치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몇 군데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지역 주민들이 청소할리도 없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수백만 도시민들이 내방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줘야 만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 차원이라든지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뭔가 계획이 서가지고 화성이 무엇 무엇이 유명하다 그것을 유도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팔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채적을 사실 다른 과도 전부 있지만 이것이 관광객들의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 관광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온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소득 차원에서의 연구도 병행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제일 문제점이 화장실 쓰레기인데 대책에 대해서 돈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청소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신경을 쓰고 아울러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되겠고, 말씀하신 사항대로 솔직히 문화 관광계라는 계에서 관광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소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네,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적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우리가 이미지는 나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이계셨는데 앞으로 경영을 하려면 1천만원 정도만 더 예산을 주면 무난히 경영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서 넘어간다는 것은 그렇고 방법을 찾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백3십만원 기본운영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저희가 국비 하고 군비하고 해서 1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그것 외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사무국장님 말씀은 1천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운영이 잘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원에서 그때 그때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요하는 것은 풀보조에서 일부 조금씩 이나마 지원을 현재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획실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화원은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문화원은 8백3십만원을 보조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되는 것이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비가 8백3십만원이고, 그때 그때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풀보조에서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원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군립도서관에 관련된 문제인데 군립도서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조형물 관계, 군립도서관의 조형물 관계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군립도서관 앞에 홍난파 노래에 나오는 꽃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립도서관 옆에 홍난파에 대한 어떤 동상을 세워서 한다든가 군립도서관에 상징화 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문화원 문제인데 들여다봤을 때 지금 문화원에 있는 현안 문제가 유관기관의 어떤 협조 문제 미흡, 그다음에 기업체의 지원 문제, 세 번째는 행정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황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문제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은 같이 하는 것이고, 길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 문화원은 한 개의 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인식 될 수는 없다. 그 지역의 문화와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 부서에서가 아니라, 문화원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역사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것이 창조, 계승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점에서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식을 같이 한다는 선상에서 그 문제를 토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조형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선 할 것이 난파 노래비를 지금 거기다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로 일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수정 예산안 때 보고를 드려서 난파 노래비를 그 분야에 전문가한테 도안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동상관계는 일단 노래비를 실시한 후에 한번 거론을 해보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돈이 문제입니다. 돈 보다도 앞서서 문화원에서 회원들이 적극적,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도 조금씩 그렇게 방향 바꿨습니다만 왠만한 사업은 화성군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운영비는 지침상 더 이상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사업에 따른 보조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그때 그때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위상에 대해서 군민의 날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민의 날 및 매홀문화제로 우리가 명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일관성의 행사, 어떤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발언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행사를 주관하는 실장으로서도 문화원의 위상 단 그런 당일만이라도 위상이 대단히 재고가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일단 인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의보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보다도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문제기 때문에 위상 문제는 달리 평가가 인식 돼줘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정기관이 주가 돼서 행사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보신 정도로 거의 참여 안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원 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일반 행사가 일반 주민들이 보는 관점 거기에서 보면 일반 행사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보여지는 것이고, 명년부터는 더욱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고 늘어지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아주집고 넘어 가시자고요, 기획실장님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현재 문화원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이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총괄하시는 기획실장께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얘기 할대로 해서 우리 화성 문화원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암리 3.1 운동 정신 교육관을 준공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면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우선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또 사실을 자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수정 예산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VTR이라든지 기자재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내방객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관이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제암리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우리 화성군의 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주면화성군의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관내 문화재에 따른 비디오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안내도라든가 이런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한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예를 들어 간단한 군정이라든지 기본 현황이라든지 그런 문화재 관계자들한테 같이 삽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는 그것을 구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관리에 기본급은 39억6천3백73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일반 행정비는 넘어 가시고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까지는 거의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서무관리 수당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천5백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 청소인부임, 공문서수발,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6백5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현 년도 보다 3백66만원 감액된 3천8백92만8천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 했습니다. 10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연찬회 강사수당, 공무원 강사 수당 등으로 6백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청사청소 인부 피복비로 2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비, 상황실 운영 요원 급식비, 청사관리 급식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급식비 등으로 9백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서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비 등해서 8천6백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기계 경비용역비로 7백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 청사 청소용품 구입, 청사 청소 인부임, 환경관리 인부임, 청사 환경관리용 꽃묘 꽃박스 구입, 자원재 활용품 마대 구입비로 1천7백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여비로서 일선 행정 지도 감독 여비등 해서 6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특수활동비로 2천4백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7백6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7천1백51만원을 공직자 연찬회 지원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성년의 날 기념품, 직원 생일선물, 공무원 취미회 활동비 보조, 경기남부지역 기사가족 체육행사비 지원, 현업부서 공무원과의 간담회, 직급별 대화 급식 제공, 체육활동 보조 등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숨은 선행자 모범군민 시상품 구입, 스승의 날 포상 및 시상품 구입, 일용인부 퇴직금, 이장 자녀 장학금,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반장 교육, 각종 군민교육 참석자 보상, 대학생 부업 보상,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급식, 음료수 제공, 화성 가족 수련회, 이장단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공무원 연금 부담금, 퇴직 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애향봉사상 등으로 8억4천4백7십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저희가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분기별로 부담을 불입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자녀 중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입학금 대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 대여 장학금을 상환하는데 공무원 개인이 이자를 부담할 것을 저희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부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군, 읍면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군협의회에 1천5백4십만원, 읍. 면 협의회에 2천7백2십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화성군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 지방행정 동우회 3백6십만원 등 해서 1억6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상 공무수행상 공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예산에 지침상 편성돼서 해놨습니다. 만약 공상자가 없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3백95만원을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설치비, 군청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로 2백만원, 쓰레기 운반구 구입비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전관리에 일반운영비를 1백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내용 태극기 구입이라든지 게양대용 국기 구입, 여기에는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국기대 구입을 비롯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2천5백1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 및 기타로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팩스용지, 레이저 프린터, 드럼, 레이저 프린터 토너, 전산 교육용 교재 제조,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시외전화 전용 회선료 이것은 25개 회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과 하는 시외전화가 7개선하고, 읍. 면은 태안, 반월, 매송, 봉담이 시외전화기 때문에 태안읍은 일반전화 4개선 하고, 팩스 2개선 반월, 매송, 봉담은 2개 일반 회선과 팩스 2개 노선해서 25개 회선에 3천6백만원을 계상 했고, 시내전화 전용 회선료, 시내는 58개 회선이 되겠습니다. 4개 읍. 면을 뺀 12개면에 4회선씩 48 회선 하고 본청해서 58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천4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용회선료 부가가치세가 5백4만원, 대표전화 3백6십만원, 무선호출기 3백36만원, 카폰 및 핸드폰 1백2십만원, 무전기 및 핸드폰 정기 감사료가 43만1천4백만원인데, 정기 감사료는 격년제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연료비로서 통신실 온풍기 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4천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교환기 유지비를 비롯해서 3내선로 유지비, 자동 전화기 유지비, 전신방송 단말장치, SLC카드, PCV 외 3종 카드, 행정방송 장치 유지비, 키폰 전화기 및 키폰주장치 유지비, 팩스 유지비, 팩스동보 교환기, 무전기 유지비, 주민전산용 모뎀 장비 유지비,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복사기 수리비, 레이저 프린트 유지비, 행정전산망 통신 장비 유지비, 팩스 장비 유지 관리 여비, 전산 장애 처리 및 실태 정기 순회 지도비, SR장비카드 등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재료비에 5백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1천1백3십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2천71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자동전화기 구입 7십만원을 비롯해서 키폰 주장치용 밧데리 구입, 키폰전화기 구입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전산교육장 PC 외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주민 전산기 구입, 휴대용 전화기 구입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무형고정 자산으로 일반 전화 신규 청약으로 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 3억3천5백3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청원경찰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과 수습행정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여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피복비로 청원경찰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인사관리 수당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수당으로 명예 퇴직수당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백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십만원, 운영수당 7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서 외국어 번역료 6십만원, 국제 자매결연 및 내방자 기념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2천5백만원인데 해외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7월 20일 중국 산동성 동영시의 부시장이 다녀갔습니다. 11월 3일날 동영시 외사관공실 주관이 군수님에게 서신을 보내서 동영시 하고 화성군 하고 자매결연을 맺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경에 군수가 방문 해달라는 그런 서신이 와서 일단 11월 22일 군수님 답신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동영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매결연을 해도 어떤 실리적인 관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자매결연 전에 사전 교류로 현지답사도 해보고, 과연 우리 하고 모든 여건이 일치 되는지 자료 수집도 하고, 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실무단이 왔다 갔다 하고 내년도 5월경에 정식 방문을 해서 자매결언 조인식을 맺게 됩니다.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도시 선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제의를 해서 실무단이 사전 교류를 하고, 결연 승인을 도 경유해서 장관한테 받아서 승인이 되면 당 기관장 끼리 내년도에 방문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상금으로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초 질서 지키기 시책사업 우수기관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7백62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 문서발송용 봉투 구입, 문서 집배용 가방 구입, 문서관리에 따른 제 서식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문서사송 여비로 5천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비로 1천3백8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천3백8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동타자기 리본을 비롯해서 휠, 수정리본, 신문용지, 마스타 원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연료비로 1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천6백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2백39만5천원으로서 민원실 민원인용 도서를 비롯해서 복사기 토너 구입, 민원 온라인용 팩스용지구입, 온라인 민원 업무용 복사지 구입, 민원전표, 민원관계 공무원 교육교재, 전입세대 생활 안내문, 리후렛 제작,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품 구입, 민원실 환경개선용 화분 구입 및 교체, 민원실 음료수대 종이컵 구입, 민원접수 통지엽서 유인, 민원 불편신고 엽서 유인, 우편대화 카드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절 봉사로 측정설문지 발송, 회신 우편료, 민원1회 방문처리 측정 설문지 발송 회신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의원 참석 수당으로 1백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백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족관 유지 보수단가 계약을 비롯해서 민원업무용 복사기 수리, 공기청정기 수리, 민원실 앰프 수리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8백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편 전화 민원접수 및 안내보조,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 업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로서 친절봉사 민원시책 추진점검을 비롯해서 행정서사 인장업 지도 감독, 민원1회 방문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8백59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위원 중식비, 위민 봉사위원 보상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37 페이지 호적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1억2천9백2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 일반 수용비로서 8천3백54만원 이는 주민등록증 백지 구입을 비롯해서 송부용 봉투,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서, 접착용 비닐 라이프 프린터, 백지용지, 업무용지, 스트리밍테잎, 레이저 프린터 토너, 드럼, 리본, 디스켓, 전산장비 청소제, 주민등록 색테이프, 전산업무 일반용지 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천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류 주민등록 번호처리 회송카드 송부를 비롯해서 주민등록표 송부용 우편료, 실제 조사 최고 및 직권조치 통보, 전산망 특정 통신 회선 사용료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5백6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주민관리전산화 업무지도 장애처리 여비로 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민원실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 돼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로 1천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읍면 등 행정지도로 특수 활동비 1천5십만원, 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 감사에 감사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1천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백만원, 여비로 5백만원, 특수 활동비 3백9십만원, 보상금 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일빈 운영비로 5천5백5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백6십만원, 급양비가 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2백85만원, 차량선박비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민생치안대책, 집단민원해소 대책, 대민 협조기관 격려로 1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천1백2십만원을, 민생치안대책, 집단민원 해소 추진, 연말연시 군경 위문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보상금으로 1억1천9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방위 협의회 급식기, 전의경 야간 근무자 간식비, 야간 방범 근무자 급식비, 전투경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탐색 등 구입 1천만원, 야광조끼 구입에 4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가 광범위하게 할일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빠진게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천여 공무원들이 좀더 어떻게 하면,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청빈공무원 형식으로 해서 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고 그 외에는 그런 분야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우선 내무과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일 그런 일이 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에 민원차 찾아온 군민들이나 외래 내방각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볼 때 의원의 입장에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입장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인데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했고, 또 물론 불우 공무원 보상금 외에 취미회 활동, 1년에 상, 하반기 해서 체육활동, 읍. 면 본청 직원으로 하는 체육행사 해서 또 각종 시책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으뜸 봉사상 등 해서 나름대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 고루 고루 예산을 계상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빠진 분야가 있다면 1회 추경에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예산 다룰 때 계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내 주차문제인데 그래서 재무과에 있을 때 차량등록 업무도 작년 12월에 수원시에서 화성군으로 이관 되가지고 저희 본청에서 차량 등록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의원님들 회기 때나 그런 때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산업도로변 건너편에 농경지를 임대를 내서 성토를 해서 시멘트라도 포장을 해서 저희 청내 직원 차량들을 주차를 하더라도 우선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의 주차 편의는 주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비싸게 달라 하고 전부소유주가 서울이나 외지분들 이었습니다. 또는 유료나 무료 주차장을 오산시와 협의되기 때문에 그런 각종 법규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저희가 해결을 못보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향남면 청사가 개청돼서 일단 차량등록 업무를 옮겼고, 또 본청 직원들에 한해서는 매달 첫째 금요일은 차를 일체 가져오지 않는 날로 했고, 아직도 청사 내에 주차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전체적인 예산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상하를 구분해서 모범적인 공무원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어떤 포상 제도라든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면 공무원의 의욕과 경쟁심이라든지 분위기쇄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게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저쪽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급한 입장에 있으니까 추진 중에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 줬어야 이게 추진에 어떤 순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 시설 문제 임대관계 이것을 재무과에서 계상이 됐는지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7페이지 군 내방자 증정기념품 제작은 선례가 있었던 것입니까?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기념 타올을 만들어서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그만 선물이지만 기념해서 타올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자꾸 양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티스푼이나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외부에서 군청을 방문하려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을 상징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전달을 하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내무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행정비는 생략을 하고 다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표 유인이 7십9만9천5백원, 새마을 사업 추진 사진첩 제작에 필름 구입으로 6만원, 사진 현상에 72만원, 새마을 운동 추진 계획서 유인에 6십만원, 새마을 대청소 조찬간담회 서류 유인이 4십2만원, 새마을 농촌 및 마을 안길측량 수수료 1백5십만원, 군 단위 새마을 지도자 현판 제작 6십만원, 가로기 제작 태극기 하고 새마을기에 1백35만원, 새마을 지도자 수첩 제작에 1백49만5천원,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에 6십만원, 오물수거용 집게 3십만원, 자연보호 오물 수거용 비닐 주머니 1백5십만원, 자연 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 제부도 하고 수리산에 3백만원, 새마을 모자 구입으로 3백개만 행사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에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포크레인 임대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새마을 운동 활성화 대책으로 1백5십만원, 복리후생비로 체육 활동비 보조에 직원들 봄, 가을 2회에 56만원, 다음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에 최우수 1개 마을에 1백만원, 우수 1개 마을에 7십만원, 장려 1개 마을에 5십만원, 자연보호 지도 요원 교육비 및 교육 여비 7십5만원,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비 및 여비 9십6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 화장실 오물수거 6백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부상에 6십만원,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 표창, 부상에 3십6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운동 단체 지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에 3천5백6십만원, 읍. 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1천9백2십만원 읍. 면 새마을 부녀회 1천9백2십만원, 실시설계비로서 향남면 요리마을회관 신축의 14건에 1천2백99만원, 시설비는 향남면 요리 마을회관 신축에 50%를 계상해서 2천6백25만원, 향남면 관리 마을회관 신축에 2천7백75만원, 매송면 숙곡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천2백5십만원, 봉담면 분천리 마을회판 신축에 1천6백5십만원, 비봉면 삼화1리 마을 회관 신축에 2천2백5십만원, 송산면 칠곡리 농로개설 및 소하천 정비에 3천5백만원, 팔탄면 창곡1리 농로포장에 2천5백만원, 봉담 왕림리 도로 재포장에 4천5백만원, 향남면 상두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원, 마도 송정1리 진입로 포장에 4천만원, 우정 이화3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설치에 5천만원, 동탄 오산2리 안길포장에 2천5백만윈, 이외에도 수정예산사업에 도비 30%하고 군비 70%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는 수정 예산에 하고 여기 올라오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향남면 요리 마을회관 신축외 12건에 4백33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서 4천5백만원 중 새마을 대상제 수상 부락상 사업비 지원에 최우수 1개 마을에 2천만원, 우수 1개 마을에 1천5백만원, 우수 마을은 2개 마을입니다. 나중에라도 1개 마을은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장려 1개 마을에 1천만원, 민간 대형 사업비는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 수수료로 제부리 새마을회에 60%씩 대인이 4천2백만원, 소인이 9백만원, 속달 2리 새마을 회에는 100%씩 대인이 1천5백만원, 소인이 3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사진첩 제작에 96만원, 도로변 가꾸기 사업기록 보존 사진 현상에 8십만원, 불법광고물 정비기록 보존 사진 현상에 8십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1백5십만원, 운영 수당에 국토 대청결 운동 강사 수당이 하게 수련대회 하고 지도자 대회 때 2시간씩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6백86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슬라이드 제작이 9십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VTR 제작이 2천4백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슬라이드 제작이 9십만원, 국토 대청철 운동 추진 VTR 제작이 2백4십만원, 여비 하고 특수활동비 보상급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프랑카드 걸이대 도색 및 보수에 2백7십만원, 휴지통 설치에 8백만원, 자연보호 안내 계도판 설치에 4백만원, 이정표 설치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비에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가 3백43만2천원, 보상금이 3백99만6천원,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지역개발비에 포괄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시설비에 2억4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5천만원, 특수지역 개발비에 시설비로 헬기장 관리에 4백만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발전기 운영 4개 도서에 5천2백만원, 16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체육관리 입니다. 체육관리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직장체육팀에 대한 성과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조직으로서는 화성군청에 사격팀이 84년 6월 20일날 창단돼서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1명선수가 6명, 펜싱팀은 90년 1월 1일 창단돼서 남자 선수가 2명, 육상팀은 91년 1월 창단이 돼서 코치가 1명, 선수가 3명에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5백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한 중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3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전적을 보고 드리면 사격팀은 9회, 회장기대회 93년 5월 태능 경기대회에서 개인전 1위를 했고, 제2회 경찰청장기 대회에서 93년 9월에 단체 1위, 개인 2위, 제74회 전국체육대회 93년 10월 나주에서 개최 됐는데 단체전 2위를 했고, 개인전 1위를 했습니다. 펜싱팀은 제11회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90년 9월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됐습니다. 단체전 1위를 했고, 개인전 1위를 했습니다. 제21회 회장기에서는 92년 3월에 개인전 3위를 했고, 74회 전국체전 금년 10월에 광주에서 단체 1위를 했습니다. 육상팀은 21회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92년 6월에 110m 허들 1위, 400m 2위, 73회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92년 10월 대구에서 1,600m 허들 1위 400m 단체 1위, 400m 개인 2위 , 200m 개인 2위, 110m 허들 3위, 74회는 금년 10월 광주에서는 800m 허들 3위를 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시 팀별 공헌도를 보면 92년도에는 16,595 점으로서 용인군이 22,383 점을 받아서 5,788점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4,263 점을 받았는데 용인군이 18,244 점을 받아서 3,981 점 차이로 또 2위를 해서 7년 연속 2위에 머무르는 실적을 거행 했습니다. 그래서 92, 93년도 16개 종목에 참가를 했는데 저희 직장부가 3개 종목에 출선을 했습니다. 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단체전 참가 불가 하고, 또 전력이 약화 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내 출신 우수선수의 대학 졸업 후의 취업이 곤란하고 학교 및 향토 체육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발안 농고 출신으로 해서 펜싱팀을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면 종목별로 인원을 조정해서 팀의 전력을 향상시키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격팀은 1명을 감원 하고, 펜싱팀은 2명을 증원시키고 육상팀은 2명을 증원시켜서 내년도부터 직장팀을 육성코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인원이 세사람이 늘겠는데 사격팀은 한 사람을 감을 하고, 펜싱팀이 두사람 늘고, 육상팀이 두사람 더 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정 사유를 보고 드리면 사격팀은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대회 출전시 주전선수 4명, 후보선수 1명으로 참가함으로써 1명을 감원하여 또 팀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오미란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서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 가지고 합숙 훈련중에 있습니다. 펜싱팀은 현재 선수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대회시에는 단체전을 4명이 출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가가 불가능 하여서 게임 기회 부족으로 경기력이 저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달식 선수는 8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및 도 대표로 발탁돼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으므로 선수겸 코치로 승격시켜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시킨 바 있습니다. 90년도에 아시안게임 2관왕을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발안 농고 출신 선수들로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팀을 구성해서 향토 및 하가교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속 선수 2명을 발안 농고 졸업생으로 우정 하고 향남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임용을 해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현재 코치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92년도 전국 체전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 하는 등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였으며 선수 부족으로 단체전 출전이 불가해서 출전 기회 부족으로 팀의 전력이 계속 약화 되고 있어서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최강의 팀 전력을 유지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월상고 출신 선수가 많이 확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 요구 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숙소 침구 구입 48만원, 피복비로서 츄리닝에 2백4십만원, 사격혁띠 1십만원 운동화에 1백12만원, 유니폼에 1백6십만원, 방습복에 2백88만원, 사격장갑에 2십만원, 사격복에 1십만원, 사격구두가 55만원, 육상화가 82만5천원, 타이즈가 22만5천원, 팬싱화가 49만원, 팬싱 장갑이 16만원 마스크가 32만원, 팬싱복이 36만원, 군청축구팀 츄리닝이 1백35만원, 유니품이 9십만원, 축구화 54만원, 축구공이 15만원, 연습비는 사격, 육상 숙소 석유 유류대가 85만7천원, 사격장 난로에 21만4천원 재료비에서는 공기소총 실탄이 2백5십만원, 연습용이 3백만원, 공기소총 표적지가 1백71만원, 총기가스 주입이 24만원, 펜싱장비에 브레이드가 3백84만원, 셋트가 l백92만원, 스타트 블럭이 1백만원, 허들이 7십만원 펜싱 심판기 2백만원, 여비는 직장 체육팀 선수 및 운동선수 관리에 1백69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 현지 확인에 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군청 축구부 운영 6백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효도휴가비가 1백6십만원, 보상금으로서 공기소총에 훈련비로 식대가 1천8십만원, 간식대가 1백8십만원, 목욕비가 1백2십만원, 대회 출전비에 숙박비가 5백4십만원 목욕비 6십만윈, 간식비 9십만원, 특식비 1백2십만천, 사대사용료가 75만원, 공기소총 급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일반 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에 동네 체육시설이 5개소에 2백5십만원, 시설비로 만의사 체육시설 설치 및 약수터 정비에 7백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보상금으로서 체육 특기자 보상금 6명에 2천5백2십만원, 민간 이전에 화성군 체육회에 2백4십만원, 가맹경기 단체 지원에 10개 단체에 1백만원, 경기도민 체육 출전비 9백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직장체육 대회에 4십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에 2천5백만원, 군민의 날 읍. 면 출전비 지원에 8천만원, 군수기 테니스 대회에 2백만원, 화성군 생활 체육협의에도 생활체육 협의회 대회 출전비 2천만원, 종목별 생활 체육 도 대회 출전에 3백만원, 군 종목별 생활 체육 대회 6백만원, 체육특기자 육성 학교 지원에 4천만원, 소년 체전지원 5백만원, 건강걷기 대회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보고 드리고 83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총액이 5억1천5백75만6천원으로 사업 수입이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4백52만4천원, 사업외 수입에 이월금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4천9백71만1천원, 새마을 소득 지원이 1억9천6백3십만3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금 회수가 4천21만8천원, 일반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2억1천1백만원, 우수 농고생 융자금 회수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사업비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융자금이 저소득 마을 융자가 1억7천1백2십만5천원, 일반 특별지원 융자가 3억3천55만1천원, 반환금 기타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책 지원금 반환이 1천4백만원 이것은 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16조 산다는 것은 각 읍면에 하나씩 입니까?

각 읍. 면 노인회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부리에 포크레인 작업비가 있던데요?

그것은 제부리에서 쓰레기를 팔탄면까지 싣고 와야 되는데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타지 않는 것이나 재활용품은 재생 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타고 남은 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작업비 3백만원 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비가 우리 군청에도 있는데?

한번 작업하러 도로 보수나 이런데 쓰는데 거기 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한번 사용하는데 3, 4십만원 이정도 여러 번 쓰는 것입니다. 그 부락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그때 그때 사용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마을 회관 신축비가 있던데 요즘도 새마을 회관 사용합니까?

옛날에 노후된 마을회관을 과감히 폐기 처분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7개 동, 내년에 7개동, 후년에 7개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실제로 활용 할 수 있는 마을회관만이 아니라, 경로당 독서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현대식 건물로 지으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의 편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전체 읍. 면 마을회관 일제 조사를 해서 재정비 하는 마을회관 숫자하고 새로 신축해야 할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읍. 면장의 얘기를 들어서 읍. 면장이 요청한대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만 요청한데가 많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몇 건 있는데 지금 현재 미달 진입로라든지 도로 폭이 소형차 두 대가 교차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미터라면 노폭이 좁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지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은 기위 옛날 포장한 것을 새로 재 포장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게 된다면 용지 매수를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에 땅을 희사를 했으면 서류로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서 그냥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옛날에 희사한 것 등기 이전이 안돼 가지고 보상 요구가 들어오는데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 운동 실적 평가가 있고, 15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대상제 수상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새마을 운동은 각 읍. 면에서 하는 새마을 사업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망라한 것이고, 새마을 대상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국가 시책 사업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체육에 종사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출신 체육특기자 중에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 선생님들 보상금입니다. 도에 우수선수로 발탁이 돼서 화성군 관내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 교사의 봉급입니다. 정식 교사가 아니고 운동선수들만 특별히 가리키는 사람들 입니다.

직장은 있습니까?

직장은 없습니다.

183페이지 체육 특기자 육성 학교 지원이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몇 개 학교 입니까?

국민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군민의 날 각 읍. 면에 체육회비 지원을 해주시는데 더 좀 늘려서 해 주실 수 없는지요?

읍. 면에서 촉구라든지 또 배구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제외해 놓고 나니까 그 돈 가지고 부족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세울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최소한도의 비용을 가지고 하려면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표 설치 5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7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예산도 적고 해서 금년에 50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59페이지 향남 상두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길이 300미터 폭 8미터에 5천만원 우정 이화3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가 길이 400미터 폭 3미터에 5천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읍. 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읍. 면에서 토목담임들이 전부 가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것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예산은 의무적 사업 하고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 부서인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관리 속에 수당에 대한 것은 4천2백99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 인부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자동차세 납세필증 4백8십만 원 등 그 외에 우리가 쓰는 행정 유인물을 유인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7백6십만원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 8십4만원, 급양비에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정비 작업 급식비가 1백92만원, 종합 토지세 전산작업 급식 1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에 7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관외 체납자 연합 독려 임차료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세정 전산망 유지관리비 하고, 종합 토지세 및 토지 등급 컴퓨터 유지비 등에 1천7백2십만원 입니다. 재료비 1천9백2십만원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여비도 법정 여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체육 활동 보조비는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백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포상금에 연말 세수증대 우수기관 시상을 하는데 1위, 2위, 3위 시상을 하기 위해서 2천9백4십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주민세 특별 징수를 하는데 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조합에 주는 것으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평소 행정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가 전부 계상이 됐고, 토지 등급 수정에 필요한 인쇄비가 4천2백만원이 됐습니다. 213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급양비로서 결산 및 지출 계산서 작성에 따른 특근 매식비로 1백96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원가 결산용역으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결산 검사위원 일비라든지 여비로 해서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도 일반수용비에 수수료라든지 각종 유인물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 됐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송산면 이전 신축에 대해 3백만원, 실시설계비에 송산면 청사 신축 및 부속사로 9백66만원이 계상 됐고, 토지 매입비로 동탄면 사무소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로 7천8백만원, 동탄 의용 소방대 청사 증축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비에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그에 타른 송산면 청사 신축비 부속사 및 참고 신축비 토공사 남양면 청사 신축 부족비로 8억1천2백6만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송산면 청사 신축 시설 부대비로 해서 2백7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29페이지 피복비로서 난방공에 대한 작업복으로 5만3천원, 그에 대한 급양비가 계상이 됐고, 230페이지에는 관 또는 부속사에 대한 연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234 페이지에 시설비로 본청에 들어오는 전기에 대한 시설 관리로 변전실에 대한 수리 또 변압기 교체에 2천만원, 보일러 세관 및 부대기기 정비 등에 총 1억1천2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송산면 청사 신축이 있는데 대지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 신축은 당초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송산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놓고 있는 땅에 이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지금 가까운 데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놓은 땅은 그냥 놔두고 지금 주민이 희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승낙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이 끝나면 신부지에 다가 신축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서류까지 해서 인감까지 해서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면청사부지를 매입을 할 때 주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매입 했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했고, 그래서 거기다 정해 봤는데 주민들 이 정해 놓고 난 이후에 더 좋은 그런 지역이 있고, 가깝다고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옮기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자동차세 전산처리비에서 1,500건이 라고 돼 있는데 1,500건은 자동차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신규 발생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록 처리를 하고,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면청사를 연차계획으로 많이 짓고 계신데 반월면에도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97년도 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재무과에 부정당 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제 욕심에는 세수증대를 많이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숙원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 세수증대에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필요한 고용원에 대한 책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과장 김학열 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 2억1천2백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 9백34만6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법정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운영비 내에 공공요금,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해서 1억9천1백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수용비가 3천8백83만1천원 입니다. 세부사항은 지적 폐쇄 대장, 바인다 제작, 지적일람도, 보호대 구입비로 1천2백84만원이 소요 되고, 나머지는 등본 발급에 소요되는 약품 및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2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특별조치법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으로서 1천6백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십만통 이상 등기 우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2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특근 매식비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천3백만원인데 법정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2천8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산장비 및 지적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재료비는 사업인부임으로서 9천2백75만6천원으로 민원창구 및 전산실 근무자의 인건비 및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2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백85만6천원은 측량 검사, 지목 변경, 소송 수행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이 74건에 1건당 월 2회 이상 서울, 수원 법원에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246페이지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전산 단말기 및 프린터 유지 보수 정비 계약금이라는 얘기는 무엇 입니까?

그것은 매월 5대에 대한 것 3십7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정비를 해 주는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금년도에 물품 2천2백2십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9년도에 5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4대를 정수품으로 명년도 구입을 할 예정인데 이 것이 구입이 된다고 하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5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측량 협회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도 사람을 대줍니까?

대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는 국가 업무로서 지적사무는 국가 사무로써 지방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만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측량이 들여오면 저희가 100%를 측량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발려 처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대행 업무를 줬기 때문에 감독과 측량 면적 측량이라든가 측량의 오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 가지고 오면 여기서 합니다.

지적과 전년도 부서 예산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3억6천7백94만9천원 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적과 질의가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는 생략을 하시고 사업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태훈입니다. 251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 가족 지원에 3백6십만원입니다. 25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행사에 9십만원,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유적지 견학이 4백만원, 호국 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에 6백만원 현충일 기념행사가 1백5십만원, 생활 부조제 예산이 1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 표창에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에 월 3십만원씩 각각 3백6십만원, 한국 지체 장애자 화성군지회에 월 3십만원씩 3백6십만원을 보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자 복지 사업에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능 경진대회 참가 선수 격려로 6십만원, 보상금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 분야에 255페이지 보상금에 노사정 대책회의비 1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노사대표자 및 근로자 교육비 1백1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6페이지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 비용이 일본이 3백95만원, 유럽이 2백5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도비 40% 자부담 20% 였는데 94년도에는 부담 비율이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부담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자매결연 노조위문이 1백8십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2백7십만원, 노사대표자 표창 부상에 근로자가 9십8만원, 사업자가 1십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로 노사정 체육대회에 3백만원, 한국노총 지역사무소 5백만원,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사업에 보상금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에 2천만원 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일 축하 선물 구입에 8백만원 입니다. 전출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구료비 재해 구호에 5백만원, 취로 사업 분야에 설계비는 5백12만원, 시설부대비로 3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93년도까지는 취로사업비를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액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부터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군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부랑인 보호 사업에 부랑인 귀향 여비는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여 환자 상장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전출금으로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 하는데 따른 일반 경비, 수용성 경비로 8백2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62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 시험료가 신규로 94년도에 1천94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235군데의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위생수를 급수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수질 검사비용을 내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재료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에 1백2십만원, 부정 불량식품 수거보상에 37만5천원입니다. 264페이지 보상금에 범인성 유해 환경 자율지도요원 활동비로 이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범인성 유해 업소를 단속하는 경비로 1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일축하 선물 구입하고, 수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생일선물 이라고 하면 그래도 돈 만원 이상 나가는 것을 갖다 줘야지 수건을 갖다 줍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93년도 상반기까지는 축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축전을 치다 보니까 축전 하나만 쳐가지고서 축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그래도 수건 하나라도 해서 작은 것이지만 성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그래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축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천보 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은 것인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큰 선물을 전달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와서 일을 잘 안하니까 차라리 취로 사업비를 줄여서 생일 선물을 더 나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에게 노동력을 기대 하기 보다는 사실상 정부에서 시혜 해주는 측면에서 그냥 주기 보다는 일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취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60페이지 행여 사망자 상장비가 있는데 행여 사망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1천6백인데 이것을 각 면으로 할당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연간 몇 명이 소요되는 겁니까?

한사람 앞에 인건비를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략 읍. 면에 몇 명 정도가 받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대상을 2천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어떤 청소라든지 각 읍. 면에 충분한 예산은 됩니까?

이 정도면 금년도 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취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징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267페이지 268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4백4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에서 노인 휘호대회 입선작 표구비가 5십만원, 노인 휘호대회 용품 구입이 2십만원, '94 노인복지사업 지침 제작이 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백2십만원, 보상금에 경로주간 행사 시상이 8십만원, 경로 주간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3백만원, 노인 건강 진단사업 중식비가 3백85만원,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4십만원, 노인 휘호 대회 시상이 3십6만원,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보상이 5십만원, 경로주간 행사 지원이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적 보조가 대한 노인회 화성군지회 보조금이 6백만원, 노인학교 운영비가 3백만원, 경로당 충효교육 운영비에 교재 구입비가 2백5십만원, 학습도구 구입비가 7십만원, 강사 수당이 1백75만원, 노인회 취미활동 지원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상장 제조가 2십만원 어린이날 행사 준비물 원고지, 도과지 구입이 1십만원, 교육사업 교육 지침 및 제반서식 제조에 6십만원,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시상이 9십만원, 선행 어린이 표창 시상이 4십8만원, 다음 운영 수당으로 어린이 날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이 28만원,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 위원 수당이 28만원,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어린이날 행사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참석자 보상이 1백5만원, 소년소녀 가장 심신 수련회 2박3일에 4백2십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천8백9십만원, 미아 발생 보상에 1십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보상에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일반수용비 중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에 부케가 75만원, 사진이 1백5만원, 신부 화장이 1백5만원, 드레스 대여가 1백5십만원, 안내판 제작이 1십만원, 현판 제작이 3십만원이고, 여성단체 퇴임자 감사패 제작에 3십만원, 폐자원 활용 경진대회에 있어서 상장인쇄가 8만8천원, 우수자 시상품에 6십6만원, 모자가정관리 카드실태 조사표 인쇄에 4십만원, 화성군 주부의날 행사에 있어서 상장 인쇄가 1십2만원, 우수자 시상품에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부녀자 교양 교육 강사 수당에 7십만원, 주부기능 및 취미 교육 강사 수당에 4십2만원, 부녀자원 상담요원 교육 강사 수당에 28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강사 수당에 7십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상 심사위원 수당에 7십만원, 폐자원 활용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7십만원, 저소득 모자복지 심의위원 수당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1백5십만원, 특수 활동비로 부녀. 청소년, 노인 복지 대책에 3백만원,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여성단체회의 급식비 2백4십만원, 화성군 여성상 시상 2십만원, 합동 회갑 대상자 선물 구입 1백2십만원, 부녀자원, 상담 요원 활동비 1백만원, 향토음식 출품자 보상금 지급이 1백57만5천원, 고부 나들이 행사 3백만원, 화성군 주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이 8십만원,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6십만원, 저소득 모자교실 운영 중앙 교육비 2십만원, 여성 사회참여 훈련중앙교육비 6십만원, 여 대생 사회참여 훈련 중앙교육비 1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품 지원에 1백12만원, 합동 결혼대상자 선물 구입 52만5천원, 저소득 모자 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 2백4십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중식비 6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여성단체 협의 회원 산업시찰에 1백5십만원 여성단체 임원 수련대회 개최 1박2일에 참가자 식대가 1백만원, 숙박비 24만원, 초청 강사료 6십만, 차량 임차료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보상에서 노인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요.

놀이터 청소라든지 놀이 기구가 불량 했을 때 보수라든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 예산을 계획 세우는데 누가 합니까?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무자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얼마 한계 내에서 하라고 예시를 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합니까?

사업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 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총괄 부서인 내무과에서 세우기로 돼 있고, 국도비가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례 업소 보조하고 지도단속 요원이 있는데 가정의례 위반 업소 단속하는 지도요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오용근입니다. 286페이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압 출동 급식비가 1백만원, 주민신고자 기념품 지급에 1백만원, 우수 민방위대원 유적지 시찰에 2백만원, 우수 민방위 대원 사례발표회에 48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에 6십만원, 민방위대 창설 유공포상으로 우수대에 6십만원, 유공자에 3십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에 2십만윈, 역점시책 평가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에 일반운영비 5백89만6천원은 태안읍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 시설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 방호장비에 3백2십만원, 응급처치 셋트에 2백4십만원, 교통신호봉에 4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일반수용비로 8백61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26만4천원, 운영수당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에 일반대원 교육이 5백25만원, 특별교육이 1백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기술지원 대원교육 급식비 4십만8천원, 방재활동 동원 급식비 1백5십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비 1백5십만원,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 급식비 37만5천원,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교육 여비 5십만원, 의용소방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 여비 12만원, 민방위 인명구조대 실제 훈련 2백만원, 민방위 경영 대회 참가자 보상금 1백6십만원 민방위 경연대회 개최에 2백5십만원, 경연대회 시상에 최우수에 3십만원, 우수 25만원 장려에 2십만원, 도 경연대회 출전에 2백5십만원, 생활민방위 대회 시범시연수당 36만원, 응급처치에 27만원, 인명구조 18만원, 민.관,군 재난 수습 종합 훈련 급식비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대원 교육용 멀티비젼 6대에 1천2백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자료 수집용 카메라 구입에 25만원, 인명구조대 비상연락용 호출기 구입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임차료로 병력 동원차량 임차료에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사 업무용 P,C 구입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서 유인 13종에 8백27만4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을지연습 상환판 제작에 3백만원, 복사기 운영에 4십만원, 전동타자기 유지비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을지연습 요원 급식비로 3백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백47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본부 관리 인부임이 4백29만원이 있습니다. 중대본부 업무추진비에 54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위원님

292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이 요즘은 1년에 몇 시간을 받게 됩니까?

1년에 8시간 즉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3시간씩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4시간 중에서 소양교육이 1시간이 있고, 3시간이 실기 교육입니다. 실기교육은 군부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실기 또는 실기 강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간 시간에 다른 교육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같은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정도를 담당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대본부에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예산상에만 민방위비에 계상이 돼 있고, 실제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행정비는 생략을 하시고 사업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1억8천1백42만6천원으로 93년도 세출예산 17억9천4백79만5천원에 비해서 3억8천6백63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항별로 보시면 보건관리비는 2억4천5백24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 운영비는 6억3천1백87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목 별로 94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2억6천6백87만2천원으로서 이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4천43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1천9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수용비와 기타운영비가 예산절감 운영 편성 및 일부 예산이 보건소 운영비 일반 수용비 기타 운영비로 편성되어 감액된 것으로 이전년도 예산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예산액이 2천8백26만원이 감액 됐는데 그 이유는 국내여비 중에서 원액 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백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고, 보상금은 1천3백41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머 자산취득비가 7천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이즈 검사 실험대 구입비가 1백1십만원, 마을공동 우물의 잔류염소 측정을 위한 비색기가 1백92만원, 방역상황실 모사전송기 구입 2백만원, 에이즈 검사용기계 구입비가 6천5백만원, 예방 접종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4백8십만윈, 컴퓨터 프린터 구입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족보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33만원으로 통합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계상된 예산이며, 그 내용은 315페이지 31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 예산이 4억5천9백46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액수당 중에서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합산 되었고, 또한 93년도 1회 추경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 면 보건직 32명이 보건소 정원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319페이지를 보시면 수당예산이 4억9백만9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애수당 중에서 직무 수당이 기본급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며, 이전년도 예산과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23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2천2백7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보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일부가 보건소 운영비 예산,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또한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것이며, 이전년도 예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3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백7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월정액 지급 하는 직급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1억1천2백22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 정원의 증가로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백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내용은 매일 개최 하는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장회의시 참석보상금 2백64만원과 보건소 공보의진료 활동 수당 1백2십만원 및 통합 보건 사업연말 종합 평가 시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전도 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동탄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9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3천8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 가능한게 몇 가지의 종목 입니까?

첫째 임상화학분야에 있어서는 간기능 검사를 하고 있고, 신상기능검사, 치질검사, 당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학 분야에 있어서는 빈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혈청학 분야에 있어서는 간염검사, 매독검사, 혈액헝 검사, 임신반응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생물 분야에 있어서는 장티푸스 검사, 이질검사, 콜레라 검사, 임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분야에 있어서는 유행성 출혈열 검사가 되고, 렙토스피라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 분야에 있어서는 지하수 검사, 보리차 검사, 냉면 육수 검사, 얼음 검사, 물수건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 분야에 있어서는 결핵검사, 소변검사, 정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구가 노후화 되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가피한 것은 없는데 의료장비가 구입 된지가 10년 7, 8년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교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구가 6천5백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이게 피를 뽑아서 넣기만 하면 결과가 나옵니까?

피를 뽑아서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방암 검사비가 있는데 유방암만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유방암은 경기도 건강관리 협회에서 하는데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암에 대한 검사 시설을 내년도에는 어렵겠군요?

기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되고 임상법리사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 이런게 수반되기 때문에 암센타를 운영하면 좋은데 예산이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인건비 기자재 구입하는 것 따져 봤더니 1년에 2억 정도 필요 합니다.

비축 약품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비상용으로 보관하신 비축 약품이 따로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을지 연습이 있어 가지고도 지침에 의해서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소요가 안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약은 어떻게 됩니까?

약품 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구입한 의약품도매업소에 반품을 해가지고 하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검사는 국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검사 하고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있는 아동들도 다 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값을 도로 받지요?

예방접종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군민들 중에 영세민들 이런 분들을 무료고 일반인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약값 외에 시술료도 받습니까?

보건소 진료수가가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시 적출물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처리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관례 것만 처리 하는 것인지 관외 것에도 반입이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보니까 적출물 처리 수고료 해가지고 월 5만원 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화성군 것 얼마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생공사 소재지가 제출된 자료에는 태안읍 신리로 돼 있고, 지난번 감사 자료에는 기산리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장소로는 또 다른 장소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 처리 업소가 관내에 경기위생공사 하나가 있는데 타 시군 것 도 수거를 합니다. 이제까지 93년도 수거한 량이 8673킬로그램이 됩니다. 그중에 관내에서 수거한 양이 120kg이 됩니다.

정확한 매몰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안읍 기산리가 맞습니다. 기산리 64번지가 되겠습니다.

다녀오셨죠? 거기에

의약계장 하고 실무자를 바로 내보냈습니다. 세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린 겁니다.

계장님 다녀오신 분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이 집에 급한 일로 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것은 120kg 밖에 안되는데 8673kg을 처리 했다는 얘기는 관외에서 대단한 양이 반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 졌겠지만 행정업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유증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재한 주변의 주민들한테 상당할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고,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소재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산리라고 그러는 데는 주거지역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안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 아닙니까?

제가 나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매몰할 만한 장소가 없는데 자꾸 기산리 라고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현장 나가서 다녀오신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소재지가 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커다란 어떤 사안으로도 발전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이부분도 지난번에 감사시에 그 다음날 바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분명히 소장님한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서 보고 추후에 보고 드립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옮겨 놓고 나서부터 면에서 읍. 면 수당 받던 것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기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해가지고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에서도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되면 이전처럼 1십만원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1개소에 월 2십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월 2십만원이 인데 전에는 국비 50% 였는데 지금은 국비가 안내려 와가지고 군비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 월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공중보건의는 본봉만 27만원부터 많이 주는 데는 38만원 까지 그렇게 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