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질문 마지막날로 세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작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이 있은후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신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범위는 가급적 본래 질문사항 범위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혁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이혁근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근대사에 없던 농업과 농민의 위기가 농지의 황폐를 당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전부가 만장일치로 1992년 작년 12월 14일 우리나라의 모든 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쌀과 주요 농·축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국기초 광역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 의회가 우리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민은 6.25 전쟁때 농촌의 청년이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전방에서, 전선에서 병사가 죽을때 "빽"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농민의 자식이 빽이 없어서 전방에 가서 거의다 죽고 이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은 국가의 군량미와 보유미가 없을때 시중 시세보다 싼 값으로 국가의 식량 정책에 희생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그후에 녹색혁명이라는 통일벼를 재배해 가지고 추곡의 부족을 지키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지금 양특적자가 얼마니 얼마니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중산층과 근로대중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적자를 본 겁니다. 때마다 농촌농민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작금의 정책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쌀수입개방에 불가피한 국제경제전쟁을 방불케되어 선진국들의 압력에 의해 시간을 다투며 개방쪽으로 기울어 가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 현실은 이제까지 정책을 한 모든 사람들과 농학자, 농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여야 겠습니다. 이때까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미래의 예측없이 너무 투자를 하지 않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해야 하고 이제라도 실의와 폐망전에 있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대책과 온국민의 뜻을 함께하여 농업과 농민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도 과감하게 농업에 투자를 하여 농업기반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흥시에서도 농업의 기반조성 사업등 농업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인 관계로 농업 진흥지역이 전혀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습침수 지역이다, 배수가 안되는 논이다, 천수답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이 미비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비가 조금만 오면 경운기다, 트랙터다 모든게 들어갈 수 없는 농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로에 농로의 포장이나 사리부설을 할 계획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배수관문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인근시에는 모든 배수관문을 전동화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스위치 하나로 금방 문을 열어서 침수를 예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큰 수문 3개가 아직도 손으로 돌리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욕이 있는지 명년도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지방재정이 열악하지만 농자가 많고 농민이 많은 시흥시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업투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 농업을 위해서 좀더 투자를 해서 소비자가 농장에 와서 직거래식으로 사먹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양질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법이라든가 지력증진 또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하는 지도 계획과 지도사의 지도능력을 그런쪽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품질과 양질의 농산품을 생산해서 우리 농민의 경쟁력에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또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법을 또 지력증진과 무공해 농업을 과감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도 벌써 유기농법에 대한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고 또 농민들도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법에 의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부에도 유기농업 계획단이 있고 또 유기농업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업협회라든지 이쪽에 가면 좋은 기술적인 것을 배워올 수 있고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는데 동단위의 1개동에 4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동에서 한번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나오려면 14백만원내지 1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것은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정자문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또 그런 유지분들과 또 일부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출전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같이 시흥군에서 시로된 군포시나 의왕시 같은데는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 시장님 참석하에 동장님과 체육회임원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7~8백만원정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과연 그만한 약속대로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등록장애인이 580명 정도이고 전체 장애인은 1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장애인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준것을 보면 1분기에 3개월에 81만원밖에 안 됩니다. 타 사회단체는 거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수족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무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로 따지면 27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회에서 자립하려고 자립융자금을 얻어서 면장갑 기계 1대에 4백만원씩 6대를 구입해서 지금 작업장이 좁은데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대책과 재활 대책을 위해서 면장갑제조기 1대에 4백만원이면 15대면 6천만원입니다. 또 작업장과 창고가 70평을 가지려면 한 6천만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태까지 해온 그런 결과를 볼때 너무 미흡하고 타시보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감한 대책을 세우셔서 누구도 장애인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천적 장애인이 얼마 없습니다. 산업근로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교통사고등해서 거의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먼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요지는 우리시의 농업기반조성에 상습 침수답, 배수가 잘 안되는 답, 천수답의 배수개선 및 전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 방안, 농로포장 및 사리부설 계획, 우루과이라운드 쌀등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업투자대책, 농산물 판매장 규격화와 관광농업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조성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벼식부 논면적이 2,750㏊ 중에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조성 시설이 완료된 면적은 1,292㏊로써 경지정리율이 약 47%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지 소유자들이 경지정리시행이후 감보율에 따른 소요경비의 축소, 타용도 사용의 억제, 땅값 하락등 우려로 경지정리를 희망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경지 지역또는 침수답등의 경지정리를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에서 몽리구역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희망하시는 연차별로 경지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습 침수답 배수가 잘안되는 답, 천수답의 배수개선 대책 및 전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방안에 대해서는 배수가 안되는 상습침수답 30㏊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지표 배수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답등에는 1억32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농업용수 220공을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전한 사업추진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논을 밭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의 비닐하우스 초지 과수등 전작물등 농가소득 작물을 식재해서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로포장 및 사리부설은 금년에 매화동과 하중동에 배수관문 1.7㎞를 시비 9천만원을 투자해서 포장하여 많은 농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6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62㎞를 농로포장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넷째, 방조제 보수도 8개소에 10.2㎞를 국비 및 지방비 10억17백만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정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관문은 시관리 배수관문이 9개소, 22련 흥안농조 배수관문이 4개소 20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동장치 개폐시설은 1억47백만원을 투입해서 3개소 11련은 전동시설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94년에는 하중 및 포동 배수관문을 전동개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소 30련에 대하여는 사업비 1억35백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 쌀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투자 대책은 현재 신정부에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저희시도 내년에 1월 30일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2월 20일까지 의회에 투자계획을 수립,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시 투자 중점은 영농의 기계화및 농업기반의 정비화,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시설의 설치와 우리시 소득 작목인 벼, 축산, 포도시설, 채소 화훼에 중점 육성토록 하겠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시민의 여가를 선용하는 관광농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신농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말씀하신 도로변 포도 및 복숭아 등 농산물 판매장 규격화 및 관광농업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도시근교 농업으로 포도, 복숭아, 토마토, 참외등 도시민이 생산 시기별로 농장을 찾아와 자연과 같이 싱싱한 농산물을 사먹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소득 작목을 재배토록해서 관광농업을 계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시설규격화는 도시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판매장을 설치, 직판장으로 활용토록 지도 하겠으며 직판장은 도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농장내 농가실정에 맞게 판매장 휴식장소, 주차장을 농가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는 잡상인들의 농산물 판매행위가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일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규격화된 판매장을 설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래농협에서 일부 보조로 포도재배 농가에 소형천막 형태의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농산물 판매장을 농가 자율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쌀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냉해 피해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는 많은 지역이 아직도 농촌으로 있기때문에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전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발표하고 입법예고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에도 전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좀더 도시계획법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로 말미암아 전동화를 할때 혹시 G·B감시원들이 지나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고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및 사리부설은 작년에 1.7㎞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계획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나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배수관문, 명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전동화 장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5천만원은 국도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해서 50%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3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국도비만 바라고 농촌시설 근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농업 판매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잡상인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규격화된 그러한 규모로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잡상인도 함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하나를 짓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면 뭐 5백만원까지 들어갈것도 없어요. 사실 돈 1백만원 들어가면 50%라도 협조를 해주고 또 도로변에서 직판하는 농산물 가격 즉 과일가격이 이집 다르고 저집 다르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비싸게 파는 집에서 사먹고간 사람이 시흥시쪽에 가서는 포도 사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규격화 해 주고 가격예시제를 해서 보다 많은 과일을 앉아서 팔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도 그렇게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편으로 건전한 농민소득 증대화 또 지금같이 어려운 이런 때에 농민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할 수 없는지 이 네가지 추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이혁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그린벨트 행위허가 완화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없이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입법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발표가 되면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로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안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좌우간 내년도에 농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문 5천만원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업판매장, 도시규격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짓도록 권장을 해서 규격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저희가 적절히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일정하게 똑같이 받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게 된 것은 소위 관광농업 도로변의 직판장을 아까 말씀드릴때 만약에 한 1백만원 들어가면 50만원씩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울때에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효과가 납니다. 도로에 미관상의 문제도 좀 좋아지고 또 가격을 예시해 가지고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흥시의 과일재배라든지 과채류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품을 거의 농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보조를 좀 해서 시설을 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두가지로 구분해서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두번째 유기농업을 지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유기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유기농업은 땅힘을 기르고 양질의 저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 생산은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원이 주축이 돼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느냐 저희 계통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지도 지침이 현재까지는 시설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시로써는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에대한 답변으로써는 저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법이라는 자연농업연구개발쎈타의 이경희 박사가 편집,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발간한 유기농업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연찬케 하여 소비자가 믿는 좋은 농산물이라는 책자를 저희 자체적으로 발간을 해서 각종 교육시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농가를 선정해서 작은 면적입니다만 450평을 선정해서 유기농업에 의한 지력 증진과 관행 재배를 병행해서 그 효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투입하는 시범사업선정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물론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기술지도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를 정부도 권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이런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몇개군인가 1개군에 하나씩 퇴비장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런데 이런 대책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겨울 영농교육 같은데 유기농법에 의한 권장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소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자꾸 그런식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쉬운 예로 춘천에 어떤농가는 유기농법을 4년을 하는데 적어도 2년은 해야 땅이 다 되살아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퇴비에다가 요구르트 2개를 넣어가지고 물1말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농기계로 그걸 뒤엎어가지고 씌우면 요구르트가 뭐냐하면 유산균 아닙니까? 유산균, 쉬운얘기예요. 뻔한 얘기라도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주 상당히 유기농업하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다른데 사례라든지 또 전문서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좀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교육시에 지도사가 전문서적에 의해서 기술을 함양해 가지고 지도하는 측면으로 나가고 또 실제로 시범농가나 시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네, 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농촌지도소장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의 예가 하나의 그 지역에서 바람직한 유기물 생산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퇴비 제조방법에는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인한 것은 톱밥을 20톤을 구입 하고 계분 400㎏과 요수 50㎏, 락토발효제 1.6㎏을 투입해서 퇴비를 부식 시켰습니다. 또 소래농협에서 퇴비 속성 부식 퇴비장을 17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림동, 장곡동간에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희 계통기관에서 어떠한 지침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어느 방법이 가장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것이 뚜렷하게 명시된게 없습니다. 일부 독 농가에서 나름대로 자기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1농가를 선정해서 지력 증진을 해 보고 또 그 방법으로 투입을 해보고 기타 시범농가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한 농가는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기물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면서 확대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 동 지원금 증액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시 각동에 92년도에는 3백만원, 93년도 즉 올해는 4백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왕이 92년도에 5백만원 금년도에 450만원, 군포시가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한 것보다는 좀 적게 지원됐습니다. 인근 타시와 비교하거나 현실적으로 저희시의 동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위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재정이 빈약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점차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액에는 최대한 접근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성태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태경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491명입니다. 이중 선천성 장애인이 129명으로 26%, 교통사고, 질병, 산업재해등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362명 74%이므로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취업상태는 저조한 편으로 미성년자 및 고령자를 뺀 취업가능한 연령층 장애인 404명중 28%인 112명이 이미 취업된 상태이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불능 장애인 그리고 취업을 원치않는 장애인등 206명을 제외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초에 대야동 35백만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장 겸 장애인 단체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지원했으며 11월초부터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면장갑 직조기 6대를 장애인 자립기금으로 구입하여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는 장애 유형별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정신지체장애인 등 보사부장관의 허가로 중앙에 단체가 설립되고 계통적으로 도지부 시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4-5개 단체밖에 없지만 중앙조직은 10여개의 단체가 난립하여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지체장애인지회와 신체장애인지회 두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단체는 금년초에 대야동 임차건물에 병합하여 지체장애인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하여 왔으나 지체장애인회에서 면장갑기계를 설치하여 작업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신체장애인회가 신천연합병원앞 건물로 분리, 자체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전자제품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두 단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단합과 자활의욕의 증진을 위해서 580만원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지원 할 예정이고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17.5%인 86세대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 52세대에 대해서 생계구호를 실시하고 34세대에는 의료부조지원과 월동기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중증 및 중복장애인 13명에 대하여는 생계보조금 1인당 월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대하여는 이웃돕기성금으로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도 계속 수혜자를 빠짐없이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 폭을 넓혀 나가서 지원을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영세 상행위 등 자활 자립을 위한 융자금을 금년은 19명에게 9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정부투·융자 자립기금도 적극 유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고용촉진 관리공단 그리고 기업체와 연결하여 관내 장애인 취업에도 힘써서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지원은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돕고 작업장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2개소 작업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장과 사업체로부터 소외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장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하여 일하는 보람과 생활에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물론 금년도에 사무실과 작업장을 35백만원을 들여서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면장갑 제조기 때문에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합해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른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그런것도 우리 사회과에서 주무과 주무계장님들이 잘 알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실상 지금 대개 지체장애인이 쉽게 얘기해서 신체불구자 입니다. 신체장애인은 어떻게 조금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흥시에와서 판매장인가 뭔가 안들어 준다고 하는것이 신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급수에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뭐 자립융자금도 받고 또 기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자활 대책도 세워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금년도 1분기에 81만원씩 지원을 하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느 사회단체든지 한사람 월급 줄것은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장애인들끼리 돈을 모으고 회장이 돈을 내가지고 여직원을 두고 있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체불구자예요. 그런 사회단체를 우습게알고 다른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를 넉넉히 주고 이것은 주무과의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 무성의한게 아니냐? 면장갑 제조기가 들어온지도 오래됐는데 과장님이 언제 한번 가셨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런것이 하나하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봐주고 함으로써 장애 복지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몇%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체에서 거부할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내게되어 있어요. 국가에다가 이런것도 우리 시흥공단도 있고, 관내 기업체에 다가 웬만한 사람들은 좀 취업을 유도하는 측면 또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모든게 너무 빈약한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적한대로 한달에 27만원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지금 27만원을 주고 누가와서 한달월급 받고 여직원이 나와서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른단체 보십시오. 사무실 운영비가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단체에 대한 배려를 너무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명년도 예산 58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주로보니까 뭐냐하면 장애인 적국체육대회 출전비, 준비비, 장애인 재활촉진대회비 100만원 또 그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비 전부 행사비야. 행사나 나가는 그런 단체 운영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좀더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경
성태경사회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별안간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포도농가 보호 및 판매촉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와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뿌리면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을 목전에 두고 결사반대하는 우리 4천만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정책이 60년대 후반부터 녹색혁명과 더불어 식량증산을 이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요즈음 우리의 생활은 어딘가 모르게 농촌을 떠나고 일하기 싫은 이런 농촌이 되다 보니까 농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걸 우리 전국민이 다 알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포도농가를 다소나마 육성해주고 보호해 주고 생산을 고품질을 해주기 위해서 지도소와 또 산업과 많은 행정지원 또 재정지원을 해서 고품질 향상에 많이 주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농협에서도 상품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포장까지 제공해서 관광농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포도 재배농가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이다 그러면 다른 특산물이 없고 그나마도 명목을 유지하는 포도농가만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 특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포도농가를 보면 화정동에서부터 화정동, 광석동, 논곡동, 하중동, 방산동, 포동 이런 가로변에 다행히도 포도농가가 있기에 가로변에서 직판장을 설치하고 직판을 하는 관계로 해서 시중에 출하하는 것보다 무려 40~50% 이상의 소득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도농가에 대한 육성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토산품 아니면 특산품을 홍보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걸 아마 우리 시민들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도 많은 면적에 재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포도농가에 용기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번쯤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포도를 홍보하기위한 포도아가씨 선발을 해서 포도 판매촉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돼서 부시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육교 화정동구간에 1천여평이 넘는 고가도로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성남 모란공원 같은 그러한 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거기서 직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안산시민과 시흥공단 근로자들이 아니면 인근의 시에 사시는 인천, 부평, 광명, 서울 등에서 이지역을 통과함으로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것도 역시 행정의 지원이 없고도 농협만으로는 추진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지원도 해주어서 그러한 사업도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촉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부시장님께 두가지를 건의 및 질문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실수 있으세요.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관내에 화재가 좀 발생한것 같은데 그 상황도 알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긴급동의 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2시경부터 판자촌에 화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진압 상태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15시 1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두가지 사항은 요약을 해보면 포도아가씨 선발을 해서 포도의 홍보요원화를 하는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문이시고, 두번째로 고속도로 교량 밑에 포도시장 장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에 관한 것은 우선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결정보다는 각계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망자가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것 같아요. 우리 미스시흥 선발을 매년 경인일보 주최로 해가지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가기 위해서 미스시흥을 선발하는데 거기에도 참여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사람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누구하는데 동네 누구딸이 이쁘더라 해가지고 쫓아가서 너 하겠느냐, 그러면 안하겠다, 그러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의상비, 출전비, 다 대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간신히 구슬려 가지고 하나 데리고 나가는 실정인데 과연 이론상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 우리 인구가 13만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미스시흥이 매년 어떻든간에 선발을 해 가지고 출전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미스 시흥을 미스포도로 겸직을 해 가지고 홍보요원으로 쓰는 방법도 하나 방법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 그런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각계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한 1천여평의 공간에 장터를 만드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원칙상 그린벨트지역내에는 현재까지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도로공사 땅이예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1차 협의를 해보고 관계규정이 즉, 그린벨트 행위허가 규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혹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것을 검토를 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수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정한수 의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봐도 선한 임금이 나오면 온 백성이 다 태평성대해서 잘 살아가고 지역적으로도 선정을 베푸는 지방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역 주민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것이 우리 역사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우리시에서는 법 한도내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그러한 과다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제헌
박제헌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시 자체법규를 한번 검토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은 조례18건, 규칙30건, 규정12건등 총60건을 정비했습니다만 주 대상은 상위법규 개폐에 따른 정비한 것과 또 실효성이 없는 내용의 정비등이 대부분 이었던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도 행정관행 형태개선 67건, 제도개선 72건등 139건의 과제를 발굴 검토하면서 법 또는 지침을 개선해야겠다고 판단되는 중앙 건의사항 57건을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시자체에서 추진할 10여건중 규칙4건을 시정하였고, 조례5건, 규칙5건, 지침1건 등 11건은 현재 개정 추진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정한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들으니까 정부행정편의위주로 검토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과 관련되는 모든 자치법규는 과감히 정비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번 정한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서 제정되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규칙, 규정등 시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우리시와 이웃을 하고 있는 부천, 안산, 안양, 군포, 광명시등의 내용과의 비교표를 12월 15일까지 저에게 각 실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직접 제출토록 지난 12월 2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가 모아지면 연구검토해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인근시와 불균형을 이룬 사항등은 개정토록 하겠으며 개정 작업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 일치의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중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미 등재되어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써 이에대한 조치 방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측판독 결과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친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주는등 건축물대장 점검 및 등재 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시승격후 각동에 지시해 가지고 239건을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상 실제 지번이 상이해서 각종행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현행측량을 의뢰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직원으로 정정 처리하여 주는등 현재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정해줘야 될 대상 건수가 1,25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적과에서 지금 추진 완료한 것이 저희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835건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대규모 산업유통단지 즉 공구상가유치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구 유통상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린벨트내에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매우 어려운 질문이시며 현행법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상 청원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시의 발전이나 세수로 볼때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의원
도시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신천, 거모, 수암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철거대상지역의 보상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비지매각은 몇%나 되었으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지구별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사업비 충당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시 2종 표시판 설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된 것에 대하여 감사때도 지적사항이 있기에 질문을 줄이겠습니다만, 표시판 제작에서부터 설치장소 까지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일을 한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가 무책임하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용권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지연 사례와 사업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제2, 수암, 거모 3개 지구에 대하여 96년 완공목표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2년 8월에 발주하였으나 환지계획이 93년 2월과 5월에 각각 인가되어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금년 6월에 시작하였고 사업비 확보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농작물 식재 등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었고 현재 시공중인 구간내에 지장물은 86건에 12억 8천만원에 대해서 보상 통보를 하였고 19건에 3억 4백만원 약25%를 취급했습니다. 또한 지구내에 이주민 대책과 보상에 대한 관계규정 및 체비지 매각 규칙개정과 관계법에 의한 공람 공고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장물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개발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도 개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3개지구의 체비지는 332필지에 39,245평으로 매각은 공개3회 수의계약 두차례 실시하여 24필지에 1,245평 3.2%를 매각하여 21억8천만원의 자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구별 예는 신천지구가 한 필지에 5억 37백만원, 신천2지구가 10필지에 6억 51백만원 수암지구가 9필지에 7억 55백만원, 거모지구가 4필지에 2억 37백만원이며 14일에는 44필지 4,874평에 대해서 체비지를 매각코자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지구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지급 통보를 하지 못하고 사업시행 구간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대책은 체비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1인이 단독으로 응찰하여도 매각 할 수 있도록 매각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회 이상 공고하여 유찰된 토지는 오는 14일 이후 선착순 수의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도 체비지 매입을 요청하였고 학교 용지등 공공용지도 9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입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건물 체비지 조기 매입과 과도면적에 대하여도 건축시에는 준공전 납부토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관급자재나 경비등 이외에는 도급업자에게 체비지를 환가하여 대물로 변제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용권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표 설치건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정표 설치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왔던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는 91년 6월 10일 건설부령 제487호에 의거 도로표지 규칙개정과 관내에 기 설치된 표지판이 군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되고 구조와 지명이 신규칙에 어긋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1억 77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법정도로에 설치하였던 도로안내 표지판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국도 42호선 인천에서 수원방향의 목감사거리와 안산사거리 표기된 내용중 신갈·수원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은 우리시 종점부터 500m 후방 고속도로 12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교차되어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노선을 안내해야 함으로 근거리 지명 신갈과 원거리 지명 수원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걸 듣고보니 말씀하신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근거리 지명은 당초 12번국도 안산표시를 다시 정정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표시를 신갈이라는 표시를 안산으로 하고 원거리 지명은 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써 도시과에서 시행중인 일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가 확장 할곳에 설치 된것은 확장공사시 이전이 요구되나 도로 확장공사 시기가 불확실하고 확장 실시를 맞출수 없으므로 설치된 위치에 도로 표시판 미설치시 안산시 외곽도로에서 국도42번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도로안내를 받을 수 없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도시과와 협의하고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이설토록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사업선정은 물론 설계와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이정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 먼저도 우리의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흥공단에 가면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지점에 우리 시흥시쪽에서 안산시로 가면 안산시입니다. 어서오십시요 하고 또 우리시흥시 표시판에는 안녕히 가십시요 안산시입니다. 안녕히가십시요. 써 붙였는데 왜 엄연히 허허벌판에 우리시계 표시를 하도록 먼저부터 촉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됐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금년내로 해야지 시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것, 공단 허허벌판에 여기가 시흥시인지, 시흥공단인지 뭔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련자가 답변좀 해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7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발주를 해야 됐을텐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계속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상태에 9개소에 경계표시판을 설치하는 중에 6개소가 안산시와 경계지점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금현재 기초에 설치를 하는 콘크리트 설치중에 있어서 현재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곧 설치가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권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말하자면 운전자 보행자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인데 이 안내판을 구상하는 사람이 자기생각만 했다고 하는것은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시인을 하실줄 알았으니까 다행이고 공직자가 이런일을 할때에는 반드시 확고하게 하고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만인을 우롱한 것입니다. 운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우롱한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빠지는 즉 안산·부곡간에서 고속도로 빠지는 길을 표시한것을 어떻게 보면 구상자가 제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국도는 말하자면 42번국도, 32번국도가 있고 또 몇번도로 몇번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12번 도로를 표시를해서 동그라미를 그어 놨는데 도로번호를 알고 있는 기사가 백에 몇이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길에 다니는 사람이 사실 42번 국도, 산업도로를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딱대놓고 물어보면 몇 사람 알고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도 그런데 하물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12번도로 동그라미 하나 해 놓고 신갈 그리고 안산 그다음에 그뭐 고속도로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이것이 뭘 어떻게 표시한 것입니까? 신갈~안산, 안산~신갈 이라고 하면 또 안산이 들어가서 부곡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표시를 해가지고 돌려서 해 놨어도 또 이해가 가는데 그것마저 표시없는 12번도로 하나 덩그렇게 해놓고 그걸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건 세상없는 사람도 다 모르는 겁니다. 물왕에도 가면 또 틀린게 또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하나 제작이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액수가 되는건데 최소한에 15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들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낭비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공직자가 하나하나 책임없이 해가지고 결국은 낭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꼭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제 어물어물 피해가는 방법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정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왕에서 목감사거리에서 물왕쪽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월곶하고 금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곶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물왕저수지가 아마 거기다가 명기하게 되면 저수지를 찾는 이용객들 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기히 잘못된 표시지만 기왕에 고치시는 길에 물왕저수지를 넣어 주시고 금이동을 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찬
함찬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문 의원께서 목감사거리에서 물왕저수지 쪽으로 해서 금이동을 빼고 그다음에 물왕저수지를 삽입하는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금이동은 삭제를 했습니다. 금이동은 그러니까요 물왕저수지를 다시 거기다가 삽입하는 문제는 이시간 이후에 이것뿐만아니라 김용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또 통행하는분, 운전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규칙을 떠나서라도 다시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5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