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실태를 파악.확인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체통제와 자율시정의 효과를 얻어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행정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방향과 행정제도의 개선, 예산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편의증진의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의 요령으로는 서류검토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결과를 의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겠고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궁긍적으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사료되기에 본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양승주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93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회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제가 올해 1월 18일자로 사무국에 부임하여 미진한 힘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보조활동에 진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쳤음을 자인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주변 정세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그 의사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중차대하고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1년동안 처리한 업무를 살펴주시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잘된 점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 형편으로 행정감사를 쾌적한 장소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동안 불편함을 없도록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별로 서류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질의유지 및 관리는 의사계사무로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1항 4, 5조에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그리고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중 신문잡지를 구독하며 커피를 마시고 핸드폰 등을 휴대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되는데 회의장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이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의사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배입니다. 권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려야함에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장 안에서의 질서유지 또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스스로 지켜주시길 바랬으며,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는 입장에 의원님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 자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로서 동감하면서 향후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위반하는 의원님들께 회의도중 쪽지를 전달하는 방법과 의장님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입니다. 권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의사계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휴대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떠한 회의규칙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측면에서 관계규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의사계장께서는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반이 어떠한 규정에 근거두어서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 회의규칙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은평구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이의작성, 보관은 자료로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회의장에서 이를 기록하는 속기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속기사의 결원이 생겨서 회의록발간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에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속기사는 약 2,000여명이 있으며, 본회의 진행 보조요원의 채용을 위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결원이 생겼을 때의 조치로서 저희들이 대한속기협회에 협조를 의뢰하여 속기사자격증 소지자로 적정자를 채용하여 회의록 작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작업업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여 착오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전체 직무분장상 직무라고 하는 내용은 자세히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국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가 있는데 또 여기 직원에 따라서 지금 속기사 TO가 있습니다. 속기사 TO가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별정직 7급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별정직 7급까지 두고 있다면 우리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직원들의 직급이 8급,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속기사는 7급으로 올라가고 이분들은 8급, 9급에서 업무체계가 안서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중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 직급이 이렇게 낮아서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해서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 위원의 질문에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당초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별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 9급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하고 균형이 맞지않잖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운영하는데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 사무국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정말 의원들을 보좌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는 대신에 의안계에서 대신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의안계에 어떠한 공무원경력이 좀 높이 상향조정된 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경력상으로 풍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이 밸런스가 안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속기사도 앞으로 7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계나 의정계, 의안계 직원들의 직급이 너무 낮다, 경력이 풍부하지 못한 것도 있고 본인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음편하게,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의원들 보좌를 못하고 있는 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있다는 것으로만 표시를 해주시면 개선될 가능성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표가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직원들의 경험이 미숙하고 직급이 낮아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직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급이 상향되면 좋겠지만 그 문제는 시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미숙한 직원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하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제변경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권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장 질서유지와 관련된 질문을 의사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속기사의 피복은 잘 갖춰져있어 보기 좋으나 일부 직원, 즉 표결사의 복장은 회의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표결사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일부 여직원들이 이를 담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계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결사 직원채용은 구청장이 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직원채용을 위한 협조를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표결사 직원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여직원이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담당하다보니까 복장이 회의장 분위기에 걸맞지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이 보강되기 전 표결업무를 맡은 직원의 복장을 철저히 점검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타자수가 있는지, 타자수가 있다면 몇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수는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제 방에 있는 미스 장이 타자수입니다. 또 6층에 이 은, 그 두 사람이 지금 현재 타자수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타자수를 의회사무국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타자업무를 보게 해야 되는데 비서실에 데려다 쓰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남자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의원들이 뭐하나 가서 타자를 치려고 해도 밤늦게까지 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권영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공무원들이 [워드]라고해서 치고 있는데 전 직원이 타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자수가 쳐야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계, 의안계 직원들이 직접 자기가 생각한 것을 타자화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수를 꼭 본연의 업무에 앉히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저희 TO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여유인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자수 명목으로 채용해서 비서실에서 전화나 받게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타자수는 비서실에 앉혀놓고 남자직원들이 다 타자수다 하는데 제가 보면 꼬 치는 사람들만 그 시간 야근수당도 주지않으면서 몇 사람들만 고생을 시켜서, 앞으로 타자수를 본연의 위치에 갖다놓고, 비서실 아가씨는 또 구할수도 있는데 비서실 아가씨하고 타자수는 엄연히... 사무국장님이 그것은 분할해서 일을 하셔야지 타자수는 뽑아서 비서실에 앉혀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서, 제가 3년 동안 사무국을 드나들어 보니까 다른 업무도 폭주해있는데 타자업무까지 맡고 있으니 이것을 기안을 해주면 타자수가 갖다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타자수는 비서실에 두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월급장이인데 그 사람들만 고생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실에 기사가 없이 의회 본회의장에 테이프가 잘라진다거나 퓨즈가 나갔을 때 정회를 해놓고 기사를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양승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6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시계획분야가 10건, 건축분야 9건, 사업분야 4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절차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우리 구 의회에 접수가 되면 구청에 이송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 이송을 하고 저희가 처리결과에 의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접수내용을 알려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접수됐을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원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조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정서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이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청원에 관한 사항만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청원심사 특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진정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수민원이 되는 그러한 진정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만 다른 개별적인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응암1동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동 출신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혀 무슨 진정서가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이것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때나 이런 때 말씀을 안드리고 평상시에 사무국장님한테 사무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건이라는 진정서가 와있는데 조사권이 없지만 구청을 도울 수도 있고, 주민을 도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라도, 유선으로라도 “응암1동의 홍길동이가 건축문제에 무슨 진정이 있다” 이렇게 알려 주시면 그 동 출신 의원이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 구청에서 잘못했는지, 본인이 잘못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안이루어진 것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94년부터는 해당 동출신의원한테 서류상으로 조사한 공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선상으로라도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홍덕남입니다. 의원님이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됐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 특히 지역민들의 애로가 담긴 민원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진정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해보면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가벼운 사항이라든지, 개인적인 불만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바쁘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연락할 필요가 없고의원님들의 지역활동에 필요한 것, 꼭 알아야 할 사항만 알려드리겠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비밀로 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진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고 제가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직원들이 연락해 드렸는가 하는 이 사항을.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네, 최준호 위원.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의회로 접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는 경우, 또는 감사실로 접수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의회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들의 여러가지 여론을 보면 해당된 지역에 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접수가 되면 그 민원접수된 것을 상임위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장이 한분이라도 경위를 공람을 해서 그 운영위원장이 또는 상임위원장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공람을 해가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거기에서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끼리 운영하면 되니까 여기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일일이 위원들 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의안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데 단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을 경유하다 보면 신속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해당 동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님을 경유할 것인지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원에게 국내, 국외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93년도를 돌이켜 보면 집행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국내 여비는 그리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의회비교시찰이라고해서 22개구 타구보다 월등하게 지금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구의원수나 어떠한 자립도 기준이나 모든 분야를 갖다가 놓고 봤을 적에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에 엄청난 예산이 월등히 많이 잡혀 있다, 그 부분이 국외여행 등에 지급되는 어떠한 기준이 또 앞으로 예정이 의원들이 어딜 나갈 것이다, 외국의 어느 의회를 방문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인지, 그냥 아무 근거없이 얼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것을 지급되는데 어떤 법적 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처리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시찰의 실시 근거가 시찰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사실상 우리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산업시찰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 것인지, 금년에 예산집행한 액수와 그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구의회 중에서 금년에 은평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 컨터베리시장단의 구 방문시에 의회에서 초청하여 만찬접대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집행현황과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했는지 또한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 참여한 의원이 몇분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6층, 7층으로 분리된 의회사무실의 연락체계를 위해 재실등 및 키폰전화기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시설이 설비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왜 여태까지 지연이 됐었던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게 불시에 의회를 견학한 것을 사무국장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무질서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허가를 해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고 무질서 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질서에 대한 답변도 하고 어떤 의원이 무질서하게 허가신청을 안하고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인 제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질서 하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불시에 방청을 한다든지 참관하러 오는 경우와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참관 내지 방청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합해서 무질서 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어느 의원이 그런 무질서한 행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의원의 이름을 지명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충이 있다면 수시로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또 어떤 의원으로부터 의회 사무국장이 허가권이 있는데 왜 제지를 안하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상당한 갈등에 빠집니다. 의원님들이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시에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와서 의사당이나 사무실 안내 및 일체의 일을 의원님들이 또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제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때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관인이나 방청인을 모시고 왔을때는 그후부터 의회사무국의 안내를 받도록 해주시면 무질서한 이러한 일도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권위원님 질문에 곤혹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방청인원을 도대체 얼마를 모시고 왔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차례에 걸쳐서 4,50명 수준으로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방청시켰습니까?

방청이나 참관은 의정계장 말마따나 다른데 방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의회견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그렇다면 앞으로 무질서 말이 나온다면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제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제지를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반문합니다.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제를 하시고 질서를 지키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시시콜콜 관여하고 그러다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사무국장 답변이 의원이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데도 사무국장께서 방조했다면 그 의원이나 허가권자나 똑같은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장, 부의장이 계시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50명, 100명 데리고 온다면 아무나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서 안데리고 온게 아닌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놓고도 전체 의원들이 소수의 의원 때문에 무질서한 의원이 있다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국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만약에 안될 때는 운영위원회라도 걸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 견학한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무질서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권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무질서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권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시고 각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의회에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밖인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 현재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가장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되고 또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추진돼야만이 좋은 방법이 되는지를 또 그 홍보의 전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93년도 예산가지고 많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적은 예산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볼 적에 각 20개동에 공히 의회에 의회 홍보판을 세우는 방안은 그래서 그 동, 민원을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에 맞도록 별도로 제작을 해놓고 의회활동에 대한 것을 거기다 공히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거기에 대해 홍보방안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연구를 한번해 봐 주시기를,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계장께서는 방안을 한 번 차후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잇는 것인지, 예산이 미리 책정돼야 되는 것인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94년도 예산중에서 그런 홍보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다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없다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가지 측면으로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방문 견학시 방문기념으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적 방문 기념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구의회의원이 타의회의 기관을 방문할 때 의회를 표시하는 기념품이 없어 단체적인 기념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를 타의회에다, 타 기관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념품을 만들 그러한 예산 범위를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서울시내가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왜 회피하느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다 보면 의원 전부가 상관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업무 폭주, 분위기 이러한 근무 조건이 상당히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를 느끼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 분들이 그러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주위 환경이 전부 억눌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대한 후생복리를 다른 실.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실.과보다 조금 후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내가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황과 앞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올려고 안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첫째되어야겠고 두번째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근무에 대한 의욕도 있고 의욕이 있다보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성실히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후생복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에 있다가 구의회에 오면 받는 것이 적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인식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애요. 여러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2, 30만원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량비나 이런 것 외에 제가 의정활동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한 상태는 아니고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때의 그 지급수준하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지급수준의 차가 나면 그 수준차만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사무국장님으로서 여태까지 어떠한 규정상 직위에서 제가 묻는 그 범위가 지급규정상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권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동의합니다마는 사무국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무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타협해서 여기 근무기간을 정하고 타부서로 전근할 때는 승급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님이 정 못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찾아가서라도 봉급도 2, 30만원 적은데다가 여기와서 있으면 서로 안올려고 하는데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에 의회가 매일 열리지 않고 해서 수월해서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와 반대로 안올려고 한다고 하니 진급시켜 준다는 조건이라도 정해 놓으면 여기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되면 1계급 승진한다는 조건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 승진도 되고 좋은 혜택이 있더라는 인식을 직원들이 갖게되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직접 인사권이 없습니다는 구청장님에게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안계장 두분이 승진해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건의를 드리고 또 건의가 안되면 의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대우차이가 나는데 동직원과 같은 직급, 같은 호봉으로 받는 기준봉급 명세서와 의회사무국에서 받는 봉급명세서를 한장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관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권한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지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타자수 관계는 빠른 시일안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에는 전화만 받고 용모 단정하면 되니까 여직원이 타자를 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내년 감사까지 질질 끌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에 이중삼중 일을 시키니 누가 올려고 하겠어요. 봉급도 적고, 타자수는 채용해서 전부 비서실에다가 앉혀놓고 빠른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강에 돌던지기에요.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우리 사무국을 걱정하고 또 사무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이 문제는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위상도 정립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위원별로 감사하신 감사보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종합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