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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1993-12-08

서홍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에 임하여 주시는 한 송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관부서인 시민국과 보건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최종일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본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및 소관부서 순서별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질의를 한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끝에 질의한 것이므로 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오늘 일정이 10시에 개의가 되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환위원장

예 질의.답변을 먼저 지금하시고 오후에는...
날에

첫날에전우대위원

그렇게 됐고... 내가 첫날에 빠져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규위원

담당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세요

하세요남대우위원

. 상관없어요.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이훈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93년도 연탄운반비라고 해서 약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000만원 그 내용 그 집행관계는 하절기 및 동절기라해서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비 보조계획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은평구 전체에 약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동절기, 하절기 연탄보조가 실제 영세민에게는 미치는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고관계로서 ’93년도에는 약 7,000만원 ’94년도에는 약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줄어든게 확실하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그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 27~8%에 해당 됩니다. 감소율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이 감소되는 추세인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된 것인지 동시에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제3사회복지관은 제2사회복지관이 완공되고 시행의 효과를 보아서 시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3복지관이 ’94년도 예산에 약 18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용도를 확인한 결과에 대지구입비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구입비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대지의 증폭 가격이 증폭에 따라서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탄운반비라 하는 것은 이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거택보호자들에게 연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연탄, 거택보호자들 집까지 연탄을 운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60원으로 잡고 동절기에는 운반비가 현실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90원으로 잡아서 총 약 2,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소득층 보호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가량이 준 이유는 저소득층 자체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저소득층 보호라고 하는 포괄예산보다는 개개사업으로 많이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한다면 저소득층보호라는 포괄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줄여도 커다란 지원상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3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를 금년도에 꼭 책정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제2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제3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95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제3사회복지관 부지매입 18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후년도에 약 20, 30억에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제3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실패한다면 그 후에 약 4, 50억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속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이훈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네, 이훈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훈규위원

제3종합복지관은 구청이 대지만 매입이 되면 사회독지가가 건축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평구로 봐서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것이 보고가 되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실리를 봐서 안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것이 해야 될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보고가 되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사회복지과장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각 재벌그룹 같은데서 서울시의 여러가지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을 무상으로 건축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8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놔야 후년도에 건축을 한다면 약 30억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로 봐서는, 우리가 부지매입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른 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50, 60억의 복지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빡빡한 예산의 사정속에서도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인데, 만약 책정이 안되어서 부지매입을 못하면 다른 구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정 때문에 금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박남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취로사업을 매년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못 할 사실입니다. 다른 하수구처리라든가 또 하천 개.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참 쓸 데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넘어갈 것은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벽이나 전신주에 한달이 멀다하고 벽보떼어내기작업을 할머니라든가 또는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라든가 또 취로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월중행사를 방불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 다른 일이 없어서 그러면 몰라도 다른 일이 얼마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떼어내고... 이런 것이 월 행사인양 반복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도시정비국에 속하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하는 그런 반복된 짓이 계속 되지 않도록 어떠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다시는 우리 은평사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의 비효율성 내지는 매월 반복된,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떼고 하는 그런 데 쓰지 말고 다른 효과적인 사업에 쓰라는 질의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구청의 광고물단속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장과 협의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영세민 지원을 위해서 하고있는 취로 사업을 좀 다른 효과적인 사업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과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위원이신 박남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 우리 구정질의에서 이재칠 위원께서 생업관계상 어쩔 수 없이 구정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비보조금 지원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집행예산 요구시 정수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요구예산 책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정수기를 일괄 구매토록 한 배경도 설명해 주시고, 견적서 제시자와 납품자의 상호성명이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손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요구시에는,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주시는 뜻으로 200이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배정이유는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가’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두개 이상 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고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적서가 실제로 납품한 영수증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저가’인 물품일 때는 동일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세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사실은 팔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팔고 있는 소위 우리 구청에서 물을 못믿게끔 정수기를 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정에 대한 장비보조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집행예산 요구시 노래방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예산책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상전자 반주기가 일류 전자회사 제품 및 시중일반회사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은석전자제품을 일괄 구매한 이유, 셋째 1993년 4월 23일자 영상반주기 수량 9대 합계금액 2,160만원 계약상 납품자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29-25호 은석전자 대표자 최정희씨로 되어 있는데 최정희씨는 ’92년도 연말까지 우리구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허가를 득한 노래방에서 구입한 노래방기기가 현재 120만원대에서 약15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석전자 제품인 큐톤 영상반주기 구입가격이 다른 일반회사 제품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노래방 기기의 구입에 대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노래방이 사실 사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기기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무작위로 세군데 저희가 일요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월에 영상기기가 노인정내지는 동사무소에 설비되고 난후에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간혹 한번씩 쓰고 또 어떠한 소위 동사무소에서는 부책임자가 하는 말씀이 7월 1일부는 저는 발령을 받았는데 영상기기가 7월 1일부터 장소 이동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먼저 집행요구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정 운영비는 평수대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노인정에 각 가는 곳마다 화투만 하고 있고 담배만 피고 너무 무력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있는 보조금으로서 무엇을 좀 복지차원에서 해드릴까 하는 찰나에 문화공보실에서 각노인정에 다니면서 노래합창단이 노래를 지도하고 그래서 노래기기가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또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노인지회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지회에다가, 그래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그것을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9대 밖에 안되니까 지역적으로 노인정 세군데면 셋넷이면 넷 그 인근에 있는 노인정이 돌려가면서 그것을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사용하는 것을 이게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군데 가서 지금 사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운영하시는 분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상태가 되어있고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서로 내가 먼저 가져 가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런 것은 서로 숫자가 적다하는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몇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런 상태가 있는 것같은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그 기기가 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지를 않아서 그 내려 갔는지 그때의 시가보다 내려 갔는지 그것은 잘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가정용으로서는 그 노래방에 그 기기가 적합하지를 않고 어느정도 확성기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 노래방기기가 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구입은 저희가 돈을 모든 지회에다가 배급을 해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일괄 구입한 것입니다.

손세영위원

또 나머지 설명을 하셔야지요.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최정희씨하고 저희하고 ’92년도에는 저희하고 특별한 연관된 것을 저희는 잘모르겠는데,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최정희씨가 어떤 무슨 업무를 보았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은평어린집 원장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알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손세영위원

협의회장은 안했습니까?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협의회장을 ’92년도에 했습니다.

손세영위원

’92년도에 사퇴를 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책정 배경은 그 당시에 벌써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이 저희한테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할만한 그런 거기가 되지 않지요. 저에게 최정희 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안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를 보아가면서 확대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보급할 계획입니까?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지금 성과를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성과가 노인네들이 좋다고 하면 더 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것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손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5월 어버이 행사이후에 전혀 사용을 안했어요. 사용을, 사용안 한 그 기계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지금 사실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물론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노인들의 환경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다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계라든가 이런데 뭔가 확대해서 예산을 써야지 본위원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래방 기기는 현재 노인들한테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별로 지금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노래기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는 보니까 아주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같은 노인정에서 아주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잘 사용을 못하더라구요. 저희가 여론청취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수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시는 걸 몇 번 보았는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니까 좀 시끄러운 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면 때문에 노인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쓰지도 않고 계시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저희가...

손세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백영진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가지고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총지급액을 보면 4,733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4,730만원이라고 보면 제일 큰 노인정이 9만원인데, 9만 1,000원으로 더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확실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어제 계장한테 여쭤보니까 동절기에는 기름대라 해가지고 한 3개월동안 16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노인정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매월 9만원씩밖에 지급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

백영진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백영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5평이상 10평이상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4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출이 됩니다. 9만 1,000원, 10만원... 시에서 10만원이내까지는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9만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연료비는 1년에 한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을 통해가지고 동회에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받으시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분이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영진위원

2년동안 한번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적은 데가 4만원이요 많은데가 9만인데, 뭐 10만원 9만원 가지고도 공과금 내면 부족한 형편인데, 여기 총 지급하는 돈을 보면 4,700만원이면 9만원 꼴보다 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만원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9만원보다 더 지급한 금액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물은겁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조비라든가 연료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52개라고 했는데 중소노인정은 1월부터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52개 나누기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역촌동 같은 데는 1월부터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10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계산상의 숫자를 저희가 넣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영진위원

모조리 1년을 내내 줘도 그 금액이면 충분한데 몇 달치밖에 안 줬다면...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계산이 잘못이므로 예산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더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으로

예산으로백영진위원

7,500만원을 책정해 놓았고 올해 총 지급한 것이 4,7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4,700만원을 내용으로 봐서는 9만원씩을 더 줘도 이것이...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더 지급이 안되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수치를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것이 나오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백영진위원

10월부터 지급내역이, 이것이 7월까지 말고 10월까지 한 내역이 4,700만원인데, 12월까지 하면 더 많이 지급될 것 같은데, 만약에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해서 10만원 꼴이 더 넘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그마한 노인정에는 적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물론 연료비도 따로인 것 같은데...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

네. 그리고 기름대는 3개월이 아니라 매월 며칠에 동회로 지급하는지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금주안으로 배정이 됩니다. 돈은 일괄적으로 갔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에도

작년에도백영진위원

간 것이지요?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함재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박남선 선배님께서 가정복지과 사회사업비 일반사업복지비에 있어서 세세항목에 31021-421 민간자본이득금에 관한 것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본위원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세영 위원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00년전에 “상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종때에 성종의 폐비로 남아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어쩔수 없었던 허정승의 처신을 보면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모면하나? 하는 그런 고심에 의해서, 참석 안할 수 없고 폐비론을 주장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허정승이 자기의 위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고 누님한테 물었을적에 “낙마를 해라” 그래서 허정승이 청계천에 광교가 있는데, 남산쪽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허정승이 입궐하려다 낙마를 해서 그 광교밑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제 회피하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 노모가 84세 노환으로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석을 못 했고, 의회에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자본이전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루기 어려운 난제가 돼서 본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또 솔로몬왕의 지혜라고 해서 두어머니가 자식을 갖고 다퉜을 때 명쾌한 솔로몬왕도 본인이 하느님의 선택한 왕이지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병사의 아내를 치는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 스스로 신에게 하느님에게 맡겼듯이 이 문제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기 보다는 의장단이나 집행부측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램에서 신상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손세영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자면 400만원이 11개소에 원장비비가 200만원 아닙니까?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함재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유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복지비로써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200만원 추가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남선위원

위원장, 제기 함재희 위원의 신상발언을 받아서 신상발언을 하겠는데 발언주시겠습니까?

이성환위원장

하십시오.
리의

우리의박남선위원

동료 손세영 위원이 공적으로 거론한데 있어서는 박남선 이가 개입을 했든 안했든 공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해명하고 싶었으나 제가 안했습니다. 공적사항이라. 그러나 방금 함위원이 또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을 지명하기에 이 문제를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예산심사를 ’93년도 과정을 보니까 청소과 김과장 아닌 이과장 계셨습니다. 이과장이 내놓은 요구액이 황당무계할 정도로 요구하고 있기에 그 예산을 청소과장과 심의하는 과정하고 있기에 그 예산을 청소과장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장비비, 말하자면 대형 차량구입비로 4억 이상이라는 돈을 책정해 요구해 왔기에 지금 그 문제가 거론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니까 이영식 과장이 시인하고 삭감해도 좋습니다해서 우리 전우대 위원님과 그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차출된 위원들하고 사전 상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써보자, 그런 사전 조율이 됐었습니다. 해서 마침 전우대 위원의 지역에 노인정이 건립되어서 무려 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배정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소망은 그 동네 5,000여만원 이렇게 해도 돈이 많이 남았다 해서 본위원의 소신이 처음부터 의회생활을 4년동안 이렇게 마쳐야겠다는 각오와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 소신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요 할일이겠다, 두번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나이가 많으신 노인 어fms들을 보다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하에서 가급적이면 노인정이나 기타 어린아이들 탁아소라든가 더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노인정 영사문제가 나왔을 때 공보실장, 이과장이 저한테 로비한 일이 있습니다. 노인들 합창단,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노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2,000만원 이상을 배정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영사기계를 놓으면 젊은 분들이 보다 노인들을 즐겁게 하는 [챤스]와 [어퍼튜니티]를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해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지금 소민이 우리 구역에 있는 박인호의원 수자원관리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과연 시장이 말하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느냐 하면 박남선 위원은 [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원지로부터 여과과정이라든가 보급하는 과정이 본위원이 비록 짧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좀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정수기를 원장들이 박남선 위원이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 박남선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 정수기 사업이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뜻에 의해서 본위원이 처음에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타 동일한 제품과 비교해 볼 때 나 박남선 이는 절대 장사하지 않고 봉사했다, 그것을 만약에 박남선 위원이 단돈 1전이라도 이득을 가져왔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가정복지과에 내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남선 위원의 부덕한 소치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함재희 위원이 하신 데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이훈규위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이, 즉 의사진행이라면 위원장은 이것을 성실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서로간의 해명이나 기타 사안이라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약 21억 중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보육관계금액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약 3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약 40%, 절반이 못미치는 금액이 보육예산에 집행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로 가는 데 있어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수용능력을 발달시킨다 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 보육시설의 위탁개념과 자기소득, 위탁자의 성금+자가소득, 구청예산의 지원, 이 세사지 분야에서 보육의 형태가 집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분야만 투자를 하고 응용분야는 자가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하자면 유아들한테 월 얼마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세민들이 자녀를 맡기고 맞벌이 부부들이 나간다는 취지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만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근무를 하게되면 유아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높여서 자영할 수 없겠는가... 대충 통계표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형태는 대단히 성적이 좋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의 직장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기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유아보육에 위탁을 맡아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는 세금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제실정에 있다손치더라도 너무나 위탁자들의 투자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원장의 소관에 있는 유아들의 소득, 이것을 좀 높일 수 없겠는가, 부담감을 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이 줄어도 될 것이고, 반면 그것을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유아들의 거처가 편안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원에 가까운 현예산을 가지고 유아보육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유아에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아울러 위탁자들의 보상금이 추가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를 돌리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실정이 나빠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유아에서 돌출되는 금액이 제가 4만원, 4만 5,000원인가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서 하루벌이가 6만원은 벌 겁니다, 양부부가. 그렇다면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영세민들의 형편도 우리가 돌보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유아원에서 일어나는 자체소득을 높일 수 없겠는가... 반면에 그렇다면 구예산은 줄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가집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1억 중 약 38%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에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가지 부녀회와 부녀교실 문제는 한가지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나열되는 항목보다는 실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면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나열할 게 아니라 통합하면 좋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문제는,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염두에 두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아교육 못지않게 노인문제가 동일시되는 입장입니다. 속설에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본다면 유아와 다를 바가 없지요, 논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약 1/8정도 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 분야는 노인문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본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이발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대단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5,6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요, 1인 노인의 이발 요금이. 그렇다면 노인에게 직접 5,600원을 지불했을 때 노인이 내는 500원이 절감이 될 것이고 5,600원 정도가지고 노인이 자기구역 안에 있는 지역에서 더 나은 이발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조금 논리가 못따라가는 것은 구청이 주관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인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이 돌아가느냐 적게 돌아가느냐 하는 논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를 절반으로 잡게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2,900원이 나왔습니다. 약 2,900원이 나왔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면 실제로 많은 장소들을 향유해서 좀 나은 생활력을 가진 노인정에게는 혜택이 안가더라도 영세 노인들에게 갈 수 있는 바탕을 강구하면 오히려 지금 보다도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 이발관의 그 개선책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은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이훈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총 예산액에 대한 투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려면 대지구입비가 평당 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하는데만해도 한 4억, 약 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인건비로써 저희가 어린이집에 또 운영비, 간식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식비라든가 어린이집 중식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주느냐 하면 정부지원 영세가정 그 아이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보육원을 징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세미만의 정부지원 시설 영세민 아이들에 대해서는 105,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3세 이상에 대해서는 10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액수를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저희가 보육원으로 인해 받고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위탁지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은 저희가 영아보육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1순위로써 우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순위는 비업무법인, 3순위에서는 기타 법인, 종교법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선 사회복지법인은 건전하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먼저 포함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지에서 보조를 많이 해라하는 것은 그 이외에 2차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써 위탁을 하게되고 위탁지에서 저희가 꼭 이것을 얼마를 보조를 하라 하는게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어린이집은 조금 더 많이 보조가 되는 것도 있고 안하고 그냥 고용인으로서 완벽하게 충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에 있어서는요, 저희 노인정에 운영비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는 우선 맞벌이 부부로서 영세가정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정에는 어렵다하는 그런 것보다는 노인네들이 우선 휴식의 안식처로써 있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자녀분들로서 운영하는게 우선이지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하라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법적 공과금 그런 급한 아쉬운 정도로만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발소 관계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용을 해도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이 1인당 2,900원 꼴이 된다하는 것도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된다고 그러면 만일에 저희가 영세가정한테 이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발하는데 쓰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 동네 이발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신 분은 그래도 영세한 노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봐 주시는게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성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간사

네,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기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 남과장님이 숙원을 말씀하신 뒤에 우리 강과장님께서 은평지역구에 행사가 많고 부지사업의 숙원을 가정복지과에 맡기셔 가지고 작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불철주야로 수고를 했건만 타 상임위원께서 보다 선임해 가지고 우리 강과장님이 근심 많은 걱정에 ’93년도를 맞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전에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모든행사 준비에 있어서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왜 행사의 모든일에 대해서 추지한 계획에 우리 상임위원장이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실적에 타협을 지어서 서로 좋은 결과가 되었더라면 좋은 이미지가 될텐데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혼자 과장님께서 일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질문을 올리고 보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원장임명은 서울시의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은평구청장 산하에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리 구청장의 산하에 계신다면 이 어린이집 시민국에서 원장님이 대화를 해본 결과 그 최보육원장님의 발언이 우리 원장님의 숙원은 전체 원장님의 흐름을 받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산하에서 구청장님이 혹시 선임을 한다면, 위임을 한다면 그 원장 인수 문제는 이번 계기로 해서 ’93년도 문제점을 계기로 해서 ’93년도에 그 원장 위치에서 임명을 딴 원장님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우리 강과장님께서 참 어린이집이나 그 보육하고 있는 데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번에 서오능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에 그림그리기대회나 행사의 모든 위치에서 그 예산 소모에 대해서 우리 박남순선생님께서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줬는데 그 예산 소모에 대해서 어린이 집에 소모된 그 예산 소모에 대해서 결과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서홍석 위원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먼저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 저희가 행사 추천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시민보건위원은 꼭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심의과정은 저희 보육지침에 의하여 심의위원을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가 끝나면 일단 저희가 정하였고 그 다음에 원장은 지금 청장님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문제에 있어서는 원장이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은아새 말씀이지요 이런 은아새같은 이런 거대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저희가 위탁업체라든가 원장님 자체를 저희가 교체를 하구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오능 그림그리기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저희가 그림그리기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림그리기는 어느정도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얘들에 대한 재료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사주고 그 다음에 기타 조목조목 여기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홍석간사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린이집 원장을 자꾸 대조를 하냐면 전체 어린이 집에 원장 11명 중에 그 원장님 중에 한분이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음을 흐려 놓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원장님들의 마음과 뜻이 자기 본위치에서 못세우며 그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그 어린이집은 은평어린이집 원장이란 분은 너무나도 누가 쉽게 지나가는 말로 남자못지 않게 입이 세다. 또 무슨 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취지에서 무슨 얘기가 되면 그 원장이 총책임을 져요 지회장님도 필요없고 그 원장이 압도를 해가지고 그 여자 원장분이 그 누가보면 참 지위가 높은가는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할 것이 있고 우리가 어린이 집을 협조하는 마음에서 취지가 들어가면 바로 구청장님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오히려 그말을 번지고 다니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전체 말을 들어 보았더니 이번 문제도 무엇인고 하니 그 최모원장이 전체 통과를 시키더란 말이에요. 그 원장님 소관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원장님들 원례회의 대 있지 않습니까? 원례회의때 참가할 의무는 없습니까?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정보교환이라던가 자체에서 원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지도 않고 딴데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참석을 안하고 월례회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지시사항이라도 뭔가 있을 때만 저희가 가서 참석을 합니다.

서홍석간사

제가 원장님을 만나 결과 두가지 것이 표출된다면 그 원장님들이 이구동성 어느 모원장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입방아를 찧기 때문에 그 사람 말도 전혀 못한다. 현재 지회장이 녹번동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도 뭔고하니 전에 있던 최원장님께서 그분이 지금도 원장이다 이거에요 총지회 원장, 그렇게 압도적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한사람 원장 때문에 전체 원장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 강과장님이 알아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어린이 집에 중재를 하는 것은 우리 강과장님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월례 긴급회의를 할 때는 그 원장님께서 긴급회의를 나가고 보니까 우리의 은평구의 모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물론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은 전체 과에서 다 지지하고 자기의 질문을 요구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모상임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 가지고 긴급회의를 나갔더니 거기에 앉았던 원장님들은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긴급회의를 불러서 간줄 알았더니 거기는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고 총무재정위원장이 앉아서 하는 말이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할테니 원장님들한테 군부대 방문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한 그 뒤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우리 원장님들 그 중에 몇 분이 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는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닙니까? 우리는 군부대 방문을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은 좋지만 가지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분이 갔다온 분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하나는 개나리어린이집 원장님이지요. 개나리 어린이집 원장님은 거기에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갔다 그 다음에 우리 녹번동 어린이집 원장님은 지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위치에서 할 수 없이 갔다 응암동 어린이집 원장님도 거기에 더불어 세분이 군부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물론 상임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이된 우리도 참 심도있게 깨달아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장님들에 대한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아무 의원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위압감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는 제발 어린이들 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의원 저기 의원 물론 그 문제의 의원도 자질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94년도부터는 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강과장님 말씀을 듣던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질서가 되게끔 우리 강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영섭

강영섭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남대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청소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번 1번에 ’92년도 및 ’93년도 10월 현재 자원재활용품 수집량을 보게 되면 ’92년도에는 1년동안 2,615t을 수집했는데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를 보더라도 4,096t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수집을 했는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작년보다 금년 11월 현재 약 87%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그동안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각 일간지라든가 반회보 그리고 각 동을 통한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활동 또한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우리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직영으로 직접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체계의 원활, 그리고 응암2동의 경우에는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암2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활용품 수익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과 각 동의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또한 동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21개 구청중 재활용수집으로 봤을 때 그 실적이 우리 은평구청이 4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재활용 수집에 전력을 기울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연번2번에 청소작업장에서 사고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금년도에 들어와서 14건의 청소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달에 1건 이상이 사고가 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본인은 물론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사고 미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고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안전사고의 내력은 주로 떨어진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작업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들입니다. 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구에서는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각 동 지역에 있어서는 동장이 주1회이상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고의 미연예방을 위해서 안전장비 확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 자꾸 나가서 보면 음주상태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중에는 일체 음주를 금해야 되고 음주는 작업시간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지금 미화원들이 먼지를 많이 마시다보니까 음주중에 작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복무규정에 음주중에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냐하면 경고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구역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구역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충분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내실있는 자체교육을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남대우위원

연번4번에 각종차량 정비일지 사본이라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업무를 점검해 본 결과 정비는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별 정비기록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차량별 정비일자가 있으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량별

차량별남대우위원

정비일지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차량별 정비기록 카드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없고 통계로 낼 수가 없어요. 그 호수별로 정비기록 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엔진오일을 주입했고, 언제 무슨 오일을 주입했고, 언제 무슨 수리부속을 교환했다 하는 그 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되고 계획을 세우지, 그것이 없으면 관리와 계획이 전혀 안됩니다. 일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꼭 이것을 보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차량 불가동일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불가동일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수리부속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수리부속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수리부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경미한 경정비의 경우는 우리 자체 정비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부속에 대해서는 밀 확보해서 경정비를 하고 있고, 중정비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소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비하는남대우위원

요령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경정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 부분의 부속을 우리 정비고에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 제때제때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리부속의 운영면, 우리가 지금 2.5t은 47대 그리고 대형차는 39대이기 때문에 그 대형차의 부속은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부속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운영수준을 정해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항상 20%범위내에서는 보유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에 유류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류사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그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유소와 운전원이 계산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운전원이 운행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청소과에서 제출해 준 현황에는 주유소 확인해 준 양을 제출해 줬고, 본위원은 ’93년 9월 한달동안에 차량운행일지에 유류가 주입된 양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합계를 내본 결과 주유소에서 주유했다는 수량과 운행일지에 기록된 수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확인 내용과 운행일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문인데 운전기사들이 운행일지의 기록을 누락시켰다든지 또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운행일지에 일부 기록누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행일지의 기록누락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운행일지를 보면 거기에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 결재란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 결재란에 결재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의 운행일지 결재란에는 운전원 자신이 기록하고 운전원 자신이 결재란에 결재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있어야 되고 또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운행일지를 운전원이 기록하게 되면 최소한도 그것을 결재하는 사람은 우리 청소과내에 장비계장이 정비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현재 운행일지는 운전기사가 기록해서 담당자의 확인과 장비관리계장의 결재로서 종결됩니다. 일부 결재사항이 누락되는 데 대해서는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대우위원

장비계장이 결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비계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장비계장 외 2명 갖고는 그 막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비계의 인원이 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 전체의 인력 사정으로 봐서 인력동결차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T/O상으로는 1명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있는데 현원은 직원 2명, 계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인원으로 현실여건하에서 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직이 1명 더오면 청소과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저의남대우위원

견해로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인원 보충하는데 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장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92대의 가격과 우리 예산에 편성된 많은 차량비 집행하는 문제, 이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을 그사람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그 재산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그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많은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1명, 2명 인원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연번 8번 차량불가동 일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불가동 일수가 높은 것을 보고 차량 운행일지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차량을 구매를 놨는데 이 청소차량이 가동되지 못하고 서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론입니다. 제가 구산동 9월 기준해서 차량불가동 일수를 확인해 본결과 이 확인한 것은 차량운행일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39대의 대형차량만 확인해 봤는데 9월중 220일이 불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220일을 작업일수 25일로 기준해 보면 39대 중 약 20%의 차량이 불가동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가동 이유가 장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연번 8번에 나와 있는 것이 카드를 회수당해서 차량정지 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카스회수는 왜 되느냐 근간매립장에서 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쓰레기를 싣고 들어 왔을 때는 그 차에 대해서 카드를 회수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정지되는 횟수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매달 카드 정지가 안된 달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차량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정지 당해가지고 있는 또 기사 봉급도 줘야하고 수당도 줘야하는데 얼마만큼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결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차량 불가동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침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카드회수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출입정지를 당하는 회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산업폐기물이 쓰레기와 같이 30%이상 적재되었을 경우 회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내 가내수공업 하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또 카센터에서 나오는 차량의 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콘테이너 박스에다 몰래 투기를 했을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쓰레기매립장에 갔을때 거기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카드를 회수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미화원들과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포수도권매립장에 대해서 30%의 기준이 뭐냐 애매모호하다 20%정도만 넣어도 검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이 이게 30%이상 됐다 했을때 저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라든가 다른 체널을 통해서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산업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해서 해당 절충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미화원들과 운전원의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여 카드가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남대우위원

적환장에 가서 보면 오납 또는 불법투기로 해서 카드를 회수하는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는 청소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청소조장과 운전원이 카드를 회수 당했을 때, 또는 차량이 불가동상태가 됐을 때는 그 분들에게도 어떠한 책임을 전가를 해야지 오냐오냐하고 내버려두어서 다반사로 생기게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 분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그럴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도 경고라든가 경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무규정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그럴 경우는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남대우위원

이번에 우리 김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노상에 있는 적환장 20여개를 정리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는 약 32개소의 가로변과 주택가에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색역 앞 적환장이라든지 서오능로에 있는 판넬가게 앞 적환장이라든지 6개소는 완전히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적환장은 적환시기를 가급적이면 새벽 0시부터 5시사이에 1, 2시간만 작업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수도권 매립지에 운행이 안될 때에는 운행이 안되는 그 시간대에만 잠깐만 하고 적환장의 기능을 없애서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환장을 없앴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여러남대우위원

가지 청소과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는 많은 향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말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더 분발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해야도고 자원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야 되고 일반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청소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손세영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손세영위원

선배위원이신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추진실적이 22개구청 중 그래도 4위를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4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재활용품 수집인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목표를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선진지역만 시찰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선진국가에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과 주무국장이신 시민국장과 상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손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선진국가 견학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이훈규위원

위원님의 광범위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업무의 예산은 구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94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77억입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이 48억입니다. 이것은 기계화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회사의 사용료가 하향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용인부임이 48억이면 77억에 대해서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기계화가 병행해서 용역회사를 보다 더 늘려나가는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또 부수적으로 가스사용료로써 청소업무에 감량을 가져옵니다마는 실제로 용역회사의 활용도가 민간기구에 이관시키면 그만한 사업가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예산범위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93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8,299만 8,000원, 재활용품 관리에 약 6,800만원, 합계 1억 6,599만 8,000원은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장래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의무사항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의무사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문제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숫자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는지... ’94년도 예산에 보면 1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교체하게 되면 개당 200만원으로 해서 10개 교체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숫자를 나열해 주시고 10개가 교체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이훈규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용역회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사항은 건수로는 18.6%, 금액으로는 26%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 중간에서 약간 하위입니다. 앞으로 대행회사의 활용을 확대해서 금년내로 금년에 준공되는 하반기에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 건축물에 대해서 대행을 내년에 3월에도 역시 어느 일정한 수준을 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대행을 확대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의 이 계획 외에 본청 청소과 공급계획에 의해서 확대 방안이 더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다 더 확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집장려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집장려금은 우리구나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에 대한 전국적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적절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입니다. 분뇨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우리구에 약 세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될 사항이 한 10기 정도로 잡아서 10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훈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네, 이훈규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이훈규위원

처리에 있어서 이제는 주민의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게 안 되었는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의무사항이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무사항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수집장려금이다, 뭐다 뭐다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나 모은다기 보다도 하나의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짓는다면 상당히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는가, 과연 그것이 의무사항이 되겠는가?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

위원장!

이성환위원장

박남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광림에서박남선위원

나온 것이나 기존의 대형 차량이 별 문제될 것이 없는데 2.5톤 이하 1톤짜리 청소 쓰레기 탱크 구조상 얼마든지 단거리주행을 하기 때문에 낮출 수가 있는데 구조상으로 높이 탱크가 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쓰레기량을 미화원들이 갖다 적재하는 현상에서 아까 박남선 위원이 기재한 대로 기피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걸리도 먹고 싶고, 소주도 들고 싶은데 그런 현상에서 낙상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2.5톤 이하의 소규모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구조를 개선해서 박스를 낮춰가지고 미화원들이 작업에 편리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낙상하는 그런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톤 이하의 소형차량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박스의 높이 보다도 더 많이, 높이 쓰레기를 적재해 가지고 운행을 하므로써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미화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냐 하면 그 구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따른 제반 근무규정에 따른 제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재차량에 높이 쌓는 이유는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화원들이 자기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고 빨리 끝낼 욕심으로 차량운행 횟수를 줄여가지고 많이 적재해 가지고 네번 내지 다섯번 갈 그런 것을 일곱번 여덟번을 가야 되는데 네번 내지 다섯번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외에 아침이나 밤중에 골목에 차가 많이 주차를 합니다. 차가 주차하는 시간 외에 이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재과다, 즉 말씀드리면 과적 현상입니다. 과적현상이 나지 않도록 교육과 복무에 다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과적하는, 과다 적재하는 그런 현상이 내일이면 없어질 것같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나와 보니까 제가 이름,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덮은 것 있죠, 박스 덮은 것.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덮개입니다.
덮개

덮개박남선위원

! 그 위에를 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청소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파견해 가지고 각종 수당을 지불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언제 사또 나발 불었는지 제발 우리 피차 이 시민보건위원회 한 집안식구나 다름없습니다. 보다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현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질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대형 정비소를 서울시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에도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서울시가 전혀 프로젝트가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들은 참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따라서 춤을 추었는데 계속 이 서울시 못된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 위원들이 따라서 춤을 춰야 하는지 어디 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박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차량정비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본청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금년 봄에 그것을 백지화하고 각 구별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이나 이런데 보다도 사항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노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비해서 통계가 많이 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아직도 통제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주먹구구식이다 아까 말한대로 재활용수집품이 몇톤 몇톤이다 하는 것은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믿을 수 없는 하나의 톤수이고 두번째는 이 장비가 아까 남대우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과다장비 보유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장비가동율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도 못돼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영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청소과장도 다시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 미화원들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7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잉여노동력을 집단 노동조합이라는 형성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보면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도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명예퇴직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원들은 미화원들은 험한 일을 하고 허리가 굽어서 콜레콜레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근속한 자들은 좀 원용해서라도 명예퇴직시켜서 보다 활발히 미화원들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네 박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수치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 수집량과 금액은 매주 수요일 관내 고물사항에서 계근을 하던가 자원재생공사에서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인솔해 가서 계근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비가동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미화원 명예퇴직 제도에 대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 노조와 협약시 건의를 하도록 우리가 청소사업본부에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함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함재희위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앞으로 종량제에 대한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차량문제와 장비문제가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적수량을 줄이고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선진국가 같은 쓰레기 수거방법을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청소과장

함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시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를 하고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비닐봉투를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비닐봉투를 나누어 주고 그 비닐봉투만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장비의 현대화의 선진국형으로의 쓰레기 수거방법이 언제쯤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장비의 현대화는 지금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재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남선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네, 박남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남선위원

오늘 이 발언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은평구관내에 등록된 도시가스업자와 타지에서 온 업자와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은평관내에 있는 업자는 금성설비라는 곳에서 겨우 몇군데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나머지 세 업체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공사수주가 없고, 타지에서 오신 업자들이 거의 95%의 공사수주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속된 말로 “까마귀도 제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은평관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면 그쪽에다가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남던 안 남던 여기에다가 국세가 됐든 기타 지방세가 됐든 많은 유형.무형의 혜택을 이 고장에다 돈을 재투자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적인 현상이 우리 산업과 도시가스계에서 조정되지, 유도를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혀 이 부분에 지식과 경험이 없는 소치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산업과 도시가스계 계장 및 직원들이 도시가스의 시공 및 행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전문공무원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해서 이 기업정신을 망각한 횡포스러운 업자들로 인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업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의 농간에 빠져들어가지고 타의든자의든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례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태광기연에서는 8만 9,650원을 받고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직영은, 8만 1,500원을 받습니다. 또 계약이, 한양전기에서는 하자보수를 3년으로 하고 정주열연에서는 2년으로 한다. 또 설계수수료 정주열연에서는 1만 6,000원, 이다, 또 부가세는, 공사집행에 관한 부가세를 꼬박꼬박 10/100을 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부가세가 전혀 없는 업체가 있다. 도로복구공사, 포장 기타 이런 부분도, 입정건설이라는 곳은 별도로 수혜자에게 공사대금외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업체는 공사대금을 포함해서 부담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하면 입정건설에서는 10m당 기준으로 했고 태영건설에서는 5m를 기준으로 했다, 대성관업개발이라는 곳은 1m 추가부담요금이 12만원이고, 입정건설에서는 10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 자료에 의해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전체를 보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은 땅인데, 더구나 조그마한 이 행정구역에서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한 산업과 도시가스계가 과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짚을 것은 계약서상에 신사2동, 응암4동, 추진약관은 수요자를 갑을, 공사자를 을로 했는데, 실지 수요자하고 계약인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자가 갑으로 되고 또 수요자를 을로 해 놓은, 이 조그만 구역에서 이런 행정상의 엄청난 잘못을 가져오는 데 대한 원인은, 아까 전제했다시피 도시가스계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사자체는 토목과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만 가스계에서는 계약부터 불이 가스렌지까지 올 때까지 전 책임을 우리 산업과에서 져야 되는데, 도로굴착 포장이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다시피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다 이것입니다. 전혀 우리 산업과 가스계에서는 이런 전 과정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이로 공사하는 과정이나 또는 가스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주는 그 모든 이익이, 못된 기업정신을 가진 업자의 횡포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만약에 산업과장이 이 부분에 챙기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스계장을 불러서 제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마칩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남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신형민산업과장

산업과장 신형민입니다. 박남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4개업체 시공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공사수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공사수주는 서울도시가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체는 서울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 소재한 시공업체만 은평관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경쟁에 의해서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및 하자보수기간 또는 부과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에 답변드리는 사항이 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공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가스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그 시공업체간의 계약의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산업과에서는 공급관이 500m이상일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공사금액이라던사 사항이 사전에 모르는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주민들에게 불이익하게 계약되어 있다던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돼었던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 상급 또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조치도록 우리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위원장 제가 산업과장 성의있는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까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시가스 업체들의 횡포는 이 자료에 나옵니다. 최소한도로 이 정도를 이 정도의 보고서를 계약이라고 받은 가스계라면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내놓았을 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내놓을 때 한번쯤이라도 읽어 보았느냐 너무 내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이러고도 과연 공무원이 우리 은평의 공복의 소임을 다 했느냐 저는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장 부탁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내기전에 산업과장께서는 가스계장의 실무자에게 충분한 브리핑을 들으시고 어느정도 챙겨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을 때 과연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느냐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제가 차라리 이 감사자료를 볼때 의원이 아니고 대 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으로서 이 감사 자료를 받았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억센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끼를 들고 가스계에 쳐들어 가서 책상을 전부 때려부수고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각오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자료라고 내놓았느냐 이렇게 해 놓고도 공무를 했느냐고 감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박남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박남선 위원께서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뭐냐 제가 알기로서도 이중으로 그 시설분담금을 받는 업자가 많습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8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그걸 우리 동에서 공사를 하면서 시설분담금이 분명히 그 평으로 따져서 20평 이상의 1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25만원 들어가는 거에 시설분담금이 꼭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분담금 외에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남선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같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민

신형민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사항은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사항은 한주택에 대해서 세입자와 그 가옥주가 동시에 도시가스 시설을 할 경우에 가옥주에게만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설분담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비가 산출근거에는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그만박남선위원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본위원이 신문 따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지고 얘기한거지. 태광기연에는 8만 9,650원을 받았고-unit, a unit에요 - 서울도시가스 홍민규는 8만 1,500원이라고 하는 신설분담금을 받았어요. 또 설계수수료 - 단위입니다, 단위에요 - 설계수수료 정주열연은 1만 6,000원을 받았고, 대성광업개발에서는 16만 3,000원을 받았어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세입자, 이것까지도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산업과장과 도시가스 공무원이 최소한도는 숙지해가지고 근무수행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꼭 질의라는 성격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혼돈 해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차라리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그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형민

신형민산업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분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훈규위원

위원장님!

이성환위원장

네, 이훈규 위원.

이훈규이훈규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과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보충질문을 안 드리고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도시가스의 문제는 이것이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산업과에서도 답변이 어려울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잘 취합해서 사업, 서울도시가스에 분명히 관철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곁들여서 LNG하고 LPG하고의 관계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쓰는데 1일 1가구당 125만원 내지 140만원 소요된다” 이해는 갑니다. 사는 생활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시설의 연결진행이 많으면 추가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시설부담의 추가가 있을 법도 합니다. 서울가스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 모양으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다 같은 30평이라도 내부에 무엇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연결부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테니까 추가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LPG를 사면 한달에 10만원을 써도 12년 내지 15년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요, 도시가스를 안 놔도. LPG를 쓰는 가정을, “A"라는 가구로 가정을 한다면, 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125만원에서 140만원이 기필코 드는 것인가 한달의 소요량이 10만원 남짓하면 10년 쓴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나 도시가스는 편리하고 좋다는 입장은 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LPG를 쓰는 가정과 도시가스를 쓰는 가정이 대차가 있을 것을 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0년 쓸 것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도시가스자금을 인상을 해 놔도 소비자하고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혹시 LNG와 LPG의 10년 쓸 것이 과연 그리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질문을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문 다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3,000만원의 예산을 ’94년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대단히 이것은 앞으로 농어촌과 우리 도시의 연계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 이 지역에 국한해서 소단위로 해가지고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한 세군데 내지 다섯군데는 상대적으로 해 놔야 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라도 3개처, 불광동 했으면 수색, 수색 아니면 녹번동, 이런 식으로 몇군데를 상대해야 효율성이 있지 그저 지방민들의 어떤 목적에 의뢰해서 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해서 한군데만 표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농촌을 돌볼 수 있는 길은 적어도 몇군데라도 은평구라도 몇 개소가 결연하면 됩니다. 단 한군데 예산밖에 안 세웠는지 앞으로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너, 너덧군데로 할 수가 없는지, 만약에 산업과장으로서 그것이 가능한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민

신형민산업과장

이훈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와 LPG가스 사용금액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10년을 쓴다는 그 금액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LPG가스는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용으로 쓰는 LPG사용요금과 대비를 한 금액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LPG로 난방까지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얘기로는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으로 LPG가스를 20kg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난방을 할 경우에는 50kg짜리 사용을 합니다. 이 50kg짜리로도 한겨울에는 며칠 못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LPG가스로는 취사만 했을 경우와 도시가스로는 난방까지 했을 경우의 금액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 금액 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산물직판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여러군데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군데에도 운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군데 산재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불광2동 청사가 신축으로 인해서 그 불광2동 청사를 파출소에서 사용을 하고 파출소부지를 우리구에서 사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불광지역 갈현지역 진관내.외동지역 주민들의 편의 내지는 반응을 살펴 봐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여타 확대해서 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한군데밖에 할 능력이 없습니까?
형민

신형민산업과장

지금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또는 노인정 등등해서 부지매입 등을 할 경우에 수억원대가 듭니다. 마침 불광동 청사 신축관계로 장소가 선정이 돼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적은, 많다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이런 직판장을 건립하게 된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불광동 직판장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과 산지농민들의 반응을 살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홍석간사

환경과장님한테 몇가지 구정질의와 마찬가지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의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잡상인들의 고성방송으로 발생되고 소음공해의 단속은 관계관의 적극적인 단속미흡으로 시정되고 있지 않은 바 구청장은 관계관을 주무로 해서 타부서 및 동사무소와 연계체제로 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요망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주택가 골목자동차 고성방송으로 발생되는 취지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대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관내에 세차장의 폐수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지도는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노후와 사업장의 주변 환경이 불결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시설은 집수조를 걸쳐 정화조 탱크를 통해 수거되고 있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도 이런 시설만으로는 폐수가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현대 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세번째로 무허가 노상주차장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무허가 노상주차장의 불법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의 지도는 ’93년도 환경과 기본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노상주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93년도 ’94년도 이에 따른 대책 및 소요된 예산을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갖고 계시는지 네번째로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폐건전지 및 폐밧데리, 폐식용유 등으로 공해물질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제도화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이 구민과 학교 및 직능단체에서 여론이 제기된 바 이에 따른 과장님의 대책방법은 갖고 계시는지 네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만우입니다. 방금 서홍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를 순서적으로 간략하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한 행상소음에 대한 단속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환경과 직원으로만 단속을 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본청 외 동까지 확대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충분한 단속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제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보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또한 각동사무소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세차장의 폐수시설이 노후한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19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청색, 녹색, 황색, 적색순으로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수시설은 세차장별 면적별 용량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된 시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노상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환경과에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노상세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폐건전지수거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폐건전지를 자율적으로 분리해서 수합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고, 또 저희 관내 시범활동에서 시범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재생공사에 갖다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5개교에서 수합해가지고 재생공사에 의뢰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5개교를 더 늘려가지고 10개교에서 수거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년도부터는 가급적 전학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가지고 가능하면 더 많은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은평구손세영위원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주요기능 및 목적에는 첫째 수질, 대기오염, 악취 등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둘째 하천감시 및 오염물질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 셋째 환경보전캠페인 등 오염방지 시민실천운동 선도 넷째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참여 기타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해감시위원회에서 여섯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93년도 2월 11일 1차, ’93년 3월 11일 2차, ’93년 5월 15일 3차, ’93년 7월 24일 4차, ’93년 10월 15일 5차, ’93년 11월 27일 6차에 걸쳐서 여섯차례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정상에 년 6회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자면 정기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뒤죽박죽 아주 엉망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원 현재 선진운수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인선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원, 전문위원 김준환 국립보건원, 그 다음 위원 정명자 수색국교 교장, 손용수 경신운수 대표, 이은택 은평목욕협회 회장, 나상일 삼진콘크리트 대표, 양홍철 삼표연탄 과장, 환완영 성일환경 대표, 신봉우 한도정화 대표, 전상배 동민위원 원장, 이남식 전 제일여객 상무, 조윤호 터미널식당 대표, 황현수 숙박업협회 회장, 이효영 성진엔지니어링 대표, 김재운 한국쉐링 부장, 김현식 형제주물 대표, 정덕진 서울환경청 명예감시관, 이용우 열관리시공협의은평회장, 우세창 대림시장 대표 이상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7일자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원씨는. 그러면 공해감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글자 그대로 공해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공해를 쉽게 유발 할 수 있는 위원장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공해감시위원장은 누가 선임을 하는지 몰라도 한번 정도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공해감시위원회 참석, 출석부입니다. 출석부를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충 누가 봐도 소위 가짜도장이 13개 내지 15개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부터 환경과를 맡으셨는지 몰라도 담당계원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시인을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리지요. 20년, 그러니까 1년에 6차에 걸쳐서 했는데 년 인원이, 참석인원이 103명이에요. 우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60만원×6개월이니까 360만원이에요. 집행된 금액은 309만원이지만 실제 남은 액수는 5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여섯 번 출석한 분이 열세분이고, 다섯번 출석한 분이 두 분이고, 세번 출석한 분이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 103명이 출석을 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뜯어봐도 가짜도장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출석자체가, 도장도 대충대충 찍었어. 그래서 소위 공해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서명을 세가지 방법을 했어요. 한번은 영어로 사인을 하고, 한 번은 한문으로 이름을 쓰고, 석자를. 그 다음 나머지는 목도장으로 새긴 경원이라는 도장을 네 번을 찍었어요. 또 한가지 증명할 수 있는 지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시위원들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집에 가서 도장을 새겼는지 몰라도 글씨체가 똑같아요, 모조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금 당장 불러서 여쭤봅시다. 다시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환경과장

손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해감시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날짜가 지정되어 이지 않습니다. 다만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최하기 때문에 날짜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로 위원장 갱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선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4월 30일 부임을 했는데 그동안 몇차례 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하신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겸해가지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출석하시는 그분이 출석하시는 분은 계속 출석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위원회 개최시에 그 명년도에는 공해감시위원을 위촉을 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년도에는 위원을 다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도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흡한 점을 명년도에 제가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제가 목적한대로 되어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질문

보충질문이훈규위원

하나 더 하지요.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이훈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과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애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소견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라 하는 것을 줄이고 회의비를 추가하면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저도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만도 이런데 쓸수 있는 것을 수당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회의비를 하면 되지 않나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충질문에 폐건전지 회수는 생산매입가가 판매량만치 회수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않되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전지 판매회수가 자기네들이 월판매량을 회수하는 제도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매입가가 정부에 납입을 하는 제도가 형광등 같은 것은 수은을 하는 이런 제품 수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인지 혹시 건전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사실은 되도록 수당을 행사를 줄이고 사실 이해 당사자가 위원이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상반된게 있어야 발전이 되는거지 자기네들이 배출업소인데 거기 위원이 된다는건 말이 되는건가요? 보건연구원은 또 기타등등 또 이런분들은 제외하고라도 배출업소 그 위원이 되어봤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오히려 호소하는 길이 사실 환경문제인데 사실 그분들의 이해를 촉구하는데는 뜻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위원이 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입장의 수당을 줄이고 회의비를 추가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손세영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으니깐 위원들의 추천은 필연코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환경과장

네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당 3만원이 명목상으로 수당으로 되어 있지 사실 그게 회의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구만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가 다 이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그렇게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배출업소라고 해서 공해감시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물론 지적할만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구성이 대략 고르게 되어있습니다. 관계연구원 또는 학교, 업체,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이것은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여러 다른데서도 환경과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해관계 업소에서도 거의 들어가 있어요 전체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된말로 구색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연 안들어간다고는 말씀하기가 좀 이훈규 위원님께서도 내막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명년도에는 본위원회를 다시 편성을 해서 명년도에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소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저 위생과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실 기회를 드려야지요.

이성환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93년도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건수만 얘기해 주시고 단란주점 허가자 명단에 대해서는 몇건이나 허가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이재돈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돈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은 ’93년 11월 20일 현재 6,372개의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이중에서 73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위반된 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570건, 공중위생업소가 167건이었습니다. 이 위생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내역은 113건에 고발 41건의 허가취소 했습니다. 영업정지는 183건을 처분했고 시정지시는 247건을 조치했습니다. 시정개선 명령은 16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허가는 금년 9월 2일부터 허가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5일 현재 허가가 92개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홍석간사

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서홍석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간사

우리 손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과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경찰서 내무부소관 경찰서에서 180일 작전해 가지고 치안본부에서 행동에 벗어난 일을 많이 오해의 소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80일 작전에 치안본부에서 내려진 그 작전계획은 이 영업하는 영업장소에 12시가 넘어서 시간이 오바되어서 장사를 했다던가 또한 그 업소 장소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치안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건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행정에서 다루는 유흥업소를 너무나도 단속을 심하게한 사실은 누구나 다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 하면 치안본부에서 경찰서에서 180일 작전에 의해서 자그마한 쉽게 얘기해서 분식집 하나하는 자리까지 침범을 해가면서 그 남의 가게 세를 얻어가면서 생계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그 유흥업소의 파출소에서는 1일차로 그 업소에 주인아주머니든 할머니든가 마구 실어나르면서 위압적으로 강행을 할때에 저는 그 지역으로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파출소관계되는 소관부서 경찰과의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볼때에는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하라는 것은 않고 우리 순진한 행정에서 다루는 그런일까지 침범하고 봤을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그런 유흥업소에서 많은 그런 전화문의 사항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에 속한 것을 그 작전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소관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 이번 경찰 180일 작전은 그 관계된 점을 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소관부처에 이런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느낀바를 말씀해 주시고 노래방은 우리 단란주점은 우리 행정에 취급합니다.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는 소관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볼 적에 노래방은 제가 듣기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9월부터서 노래방이 너무나 범람하니까 허가를 안내준다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노래방을 간수를 하니까 그 치안에 막중한 관계가 되어서 주민들과 야기된 것이 표출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행정으로 노래방허가를 이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혹시 행정과장으로서 들어본적이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돈

이재돈위생과장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180일 작전이라는 것을 많은 업소에를 단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법이 있는곳에 경찰의 힘이 다 미친다고 봅니다. 원칙적 원칙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잘못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같은 지시가 나가니까 단속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소규모로써 좀 허가를 하는 것은 소규모로써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법대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예를들면 시장에 가면 좌판성격으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업소는 사실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대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경우 무리가 되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9월부터 노래방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단란주점과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학교보건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서 학교보건법에 위반이 되는 장소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가 안떨어지면 교육위원회 승인을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행정이 이관된다는 사실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이훈규위원

위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폐업소 표본적으로 이발소 관계문제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실제로 시설의 규정문제가 제일 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자체는 허용한다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한정된 공무원 숫자가지고 그것을 전체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시설의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과장께서는 그 시설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 있다면 우리 자체의 행정지도로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영영 퇴폐업소의 근절은 불가능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돈

이재돈위생과장

이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발소가 11월 25일 현재 263업소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강조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폐업소 행위가 자행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업소를 의심업소로 보고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해보고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실 적발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계는 칸막이라던가 커텐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만 나가면 그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못미치는 범위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일제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커텐이라던가 칸막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고 다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백영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백영진위원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이 허가업소 수가 42개를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셨는데 이 단란주점에 허가내는 기준이라고 합니까? 어떤 어떤 장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허가가 나가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재돈

이재돈위생과장

백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란주점 금년, 작년 12월 20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식품위생 업소의 업종이 10가지였습니다. 10가지인데 그때 개정되면서 4가지로 업종을 줄이면서 신설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4가지 업종 중에서 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술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나뉘어가지고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주로 술을 주류를 취급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이런 업종이 단란주점입니다. 그래서 종래 유흥업소라고 하는 무도장인 카바레하고 유흥음식점은 유흥주점으로 통합되어 유흥주점에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다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법령 개정으로 가능해졌고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상업화된 지역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150㎡미만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내 줄 때 학교보건법과 학원의 선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구역은 교육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협의가 되어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협의가 되느냐 하면 학교나 유치원으로부터 200m 범위내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50m이내에는 절대정화 구역에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절대 정확구역 이외 50m에서부터 200m 범위내에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에서 가능하다고 통과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은 노래소리가 밖을 잘안들리도록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칸막이나 이 밀실 설치를 못합니다. 이 객석의 조도가 30럭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음향이나 반주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명 시설은 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술먹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제한이 없고,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내에서의 허가는 150㎡, 45평 정도면 허가가 납니다.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전우대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예비심사를 백영진 위원님과 제가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몇 개월간 보건소 전반업무에 대한 구정활동을 백영진 위원님과 제가 분담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본 질의도 저희 쪽에서 본위원이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8개 항목의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성의있게 제정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금년도 행정운영관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도와 개선 및 행정 지도적 측면에서 질의를 하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건소의 직원별 직제분장 및 업무분장이 50만 구민의 보건 행정구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T/O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74명 전직원 중 연가, 병가, 특별휴가자 연중 11월말까지 527일건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보건소 운영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가, 병가, 특별휴가가 명단을 보면 어느 직원은 70여일씩 근무를 안하고 어느 직원은 5일 정도로서 같은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 일수차가 현격하였는데, 이러한 비교적 측면에서 근무에 충실한 직원의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수당지급이 된다면, 앞으로 사기진작과 근무감을 더욱 갖게 하기 위해 수당상향 조정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 세가지 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

전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정원 75명에 74명이 업무를 분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직 의사가 다섯분 계시고 기타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여러 가지 직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직 의사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 보건소 인원은 대부분이 여자이며 그 중에는 출산적령기에 있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수시로 출산을 해서 법에 규정한 60일 연가를 받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보충을 위해서도 인원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74명 직원 중 연.병가, 특별휴가의 총 저희 보건소 인원의 합계를 해보니까 570일,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직원은 출산휴가 60일, 또 출산을 위해서 고통받는 기간에 따른 병가 10일, 해서 70일이 넘는 이런 연가, 병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리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본인들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또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운영이, 특히 제한된 인원이 있는 의사분들이 그러할 경우에는 참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어느 직원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 합해서 70일, 어느 성실한 직원은 연가 5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법상 20일간의 연가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의 출산휴가는 60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병가는 수시로, 사실상 필요한 경우에 병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연가에 한해서는 20일을 다 찾아서 하는 직원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20일 중에 5일만 쓸 경우는 그 나머지 15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제도라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성실한 직원과 연가.병가를 많이 내는 직원의 구별을 기하고, 또 성실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연가부담금을 많이 올려서 많은 인원이 노는 것보다는 근무를 더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의

보건소의전우대위원

직제편성의 업무분장에 따른 인사운영관리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면 보건기획계에 15명 인력 중 6명이 운전원입니다. 6명의 운전원 일일관리 및 월중관리와 연중작업관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방역계 연중 운영과 방역계 외의 월중사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74명의 요원과 2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20억으로 개정할 때에 70.8%가 74명 T/O 75명의 인건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비교되듯이 우리 구 보건소는 인적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50만 구민의 보건행정 구현을 실현시키는 이러한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조직체가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1년에 600여일이라는 일수를 빠지는 그러한 기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체라면 직원들이 과연 연중 600여일을 빠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인 보건소장이나 각과장들이 부서운영은 물론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힘이 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70여일씩 빠진 분이 4명의 의사가 있는데 4명의 의사 중 2명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분은 한분야를 그 의사분이 빠지면 휴무가 되는 상태로 업무가 아주 고식적인 업무였었습니다. 업무분야가 그러니까 그 분이 빠지는 동안 그 분야에 오는 환자들 내지 우리 구민들 방문객을 못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추구하는 연간 사업목표량 중 특별휴가나 병가나 연가로 인해 가지고 빠진 70여일 동안 그마만큼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구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러한 결론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94년도에는 심층연구 분석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합심협력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겸 보고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두개의 부분을 행정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네 전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운전원 저희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 한사람씩 업무내용과 하루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범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봉고다블캡을 모는데 이것이 매일 365일 중에 일요일만 빼고 일정을 정해서 분무소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득수라고 하는 봉고코치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원이라는 기사는 봉고킹캡으로 큰 소독차입니다. 고압소독차로서 주로 성수기인 여름철에 매일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이 겨울철에는 다른 일이 있을 때 일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해풍씨는 앰블런스를 몰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진료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앰블런스는 아시다시피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6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6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찬씨는 라보로써 연막소독을 여름철 5월부터 11월 15일까지 아침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할 때 근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 편 강씨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소형승용차 1대 프레스토를 운영하면서 보건소 업무연락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계의 연중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계에서는 차량연막 소독기 큰 것으로서 전 관내를 주 1회 한번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연막기 소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취약지역 구에서 선정된 취약지역 수색동이랄까 갱생원 옆에 있는 역촌동 결핵촌 이런 곳을 말합니다. 후생시설 갱생원 천사원 등에 대해서 주1회이상 순회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분무기로서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에 대해서 살균 및 살충소독을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방역소독 실적은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분무살균소독을 160ha 목표량에 180ha를 했고 분무살충 소독은 210ha에 250ha를 했으면 연막소독은 100회를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16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전우대위원

잘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는 이후라도 인사운영범위를 좀더 효과있게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이 보건행정의 혜택을 더 받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구매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제신약품, 석광약품, 화동약품으로 3개 회사가 42개 품목에 참여하였고, 12개 품목은 단일약품으로 신원약품이 5종목을 차지하고, 새일약품이 두개 품목, 나머지 5개 품목에 5개 약품사가 낙찰하여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개경쟁입찰제도라는 제도와 연계하여 볼 때, 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현황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면 10페이지에서부터 11,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경쟁입찰제도라면 본위원이 구체적인 말씀을 안 올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상임위에 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이 경쟁입찰제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경쟁입찰제도를 택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주 몇개 회사들이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낙찰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3월 26일 구매된 헤파박스라는 약품에서 내구한 우리 보건소의 산출가격이 1,240만원이었습니다. 낙찰가격도 1,24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전문분야가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 의약품 경쟁입찰 구매에 대한 것은 다소 저의 전문분야와 다르겠지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좀 알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경쟁입찰로 인한 의약품구매의 2항 질의에도 납품구매 상황을 보면 가격면에서 산출가격과 낙찰가격이 같거나 다소 620만원의 내구가격인 약품이 낙찰은 617만원, 3만원 D/C되어서 낙찰이 됐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린다면 11월 10일자 구매한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릭스, 유아신이라는 4개품목의 약품을 구매했는데 내구가격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은 2,192만원, 8만원이 D/C된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쭉 열거해볼때에 참으로 우리 은평구 보건소의 의약품구매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택했음에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금년 3월 29일 발령을 받고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예정가와 응찰가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일단은 그 과정에, 입찰과정에 제가 입회를 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곤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이런 결과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약품구매의 전 과정을 잠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의약과와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실무부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약품명과 수량을 책정해서...

전우대위원

내구가격을 책정하지요.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시장조사를 거기서 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우대위원

행정과에서는 입찰이라는 과정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입찰과정과 그 주요과정...

전우대위원

일반적으로 과정만 하고 실지 수량, 내구가격 이것은 의약과...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시장조사는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우대위원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약품을 사려면 우리 관내에도 불광동 큰약방을 가면, 예를 들어서 이 구청앞의 약방에서 100원짜리를 불광동에 가면 80원에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 의약품을 30%, 20% D/C를 해서 파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구가격을 시장조사 했더니 2,400만원이다, 또 응찰자가 와가지고 입찰가격을 딱 써놨는데 2,400만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장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타인들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주 얘기를 좀 솔직히 해주시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어떠한 애안을 얘기를 하면 끝나지만, 안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질의

보충질의손세영위원

좀...
러면

그러면전우대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전문가인 우리 손세영 위원한테 보충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손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손세영위원

진료약품 및 의약부외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선배위원이신 전우대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집요하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약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가족이 현재 햇수로 17년째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태평양화학 방계 회사에서 제약영업을 13년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보더라도 열가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의약품내지 의약구매품 구매 총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단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자면 전선배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않고 일례를 들어 드릴께요. 현재 제가 보았을 때 구매자가 물론 현재 의약품 도매상인 것 같아요. 공개입찰자가 이분들도 물론 종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진이. 현재 품목을 쭉보면 숫자가 작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 있어요. 한데 조금 숫자가 많다거나 소위 소모성 많이 쓰이는 약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독시싸이클린 항생제입니다. 이것이 100캅셀당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6,550원씩 구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생산될 당시에는 1캅셀당 220원 내지 250원까지 갔습니다.
것은

이것은전우대위원

지도과장이랑 의약과장이 답변해 줘요.
지만

그렇지만손세영위원

최근에는 그 약이 작년부터 내가 알기에는 캡슐당 우리가 구매를 했을때 40원 내지 최하, 최고 55원내지 60원이면 훌륭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찰가격이 응찰받은 가격이 시중시세가 약 4배가 많아요 4배 그러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가 구매를 신경써서 한다면 전체금액에서 15%내지 25%까지는 싸게 구매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비록 작지만 또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생리식염수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약국에서 판매하는 값이 대략 900원 받습니다. 사입가가 830원이에요.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15%정도 더 쌉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된 것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건 간에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뭔가 예산 절감도 이런데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책하신걸로 알고 앞으로 구매하는데 신경을 더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이훈규위원

위원의 구매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훈규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동일시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맞아 알맞게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될 수 있다면 내정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딱맞다는데는 담합을 했지 않느냐 우선 의심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그 담합이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하나는 예산이 200만원이 예를들면 확정되어 있는데 유찰이 되었다. 2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했다가 유찰이 되면 절차상 20%가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근사치에 가격이 215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230만원짜리도 있다면 200만원에 가까운 215만원 그 입찰자와 시담을 해서 200만원에 근접하면 똑같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인지 물론 내정가격 보다도 싸면 더욱 좋지만 내정가격이 잘 책정이 못되어서 그보다도 더 필요로하는 금액이 있었다면 입찰이 215만원, 220만원, 230만원이 있다면 215만원하고 시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제도는 없었는지 있으시면 있다고 없다면 없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금년 중에 의약품 구매에서는 100%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정가와 응찰가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란 게시판 공고를 내고 응찰자의 등록을 받을때와 또 등록하고 난 후에 실제 입찰을 해보면 사실 저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대해서는...
니다

됐습니다전우대위원

.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참 매우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이 행정과장은 경쟁입찰이라는 이러한 제도의 집행자이고 내정가를 시장조사해서 매기고 수량을 제시하는 것은 지도과하고 의약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입찰과정에서 A라는 약품업자 B라는 약품회사 C라는 약품회사가 셋이 참여를 할 때에 담합을 해서 우리 이번에 A한테 B, C가 양보를 하자 대신 우리 약값은 제대로 받자해서 담합한게 아니냐 이렇게 이러한 뜻으로 우리 이훈규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한 걸겁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억원의 의약품을 우리 보건소가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소가 좀더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5%던, 10%던, 15%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는 손세영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방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없느냐 라는 뜻으로 내가 두 번째 질문에 의약품 구매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과 여기에 나와 계시는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더 심도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한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50만이 보고 느끼고,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들 및 우리 은평구의회 34명의 의원들이 볼 때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방역을 열심히 한다는 차원으로, 이 문제는 관계 과장님께서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겸 답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질의입니다. 보건소의 소장님과 과장님의 월 정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정보비는 소장님, 4급이상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전우대위원

“5급은 정보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우대위원

50만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보건소장의 위치에서 행정과장이 볼 때에, 10만원 정보비로 정보수집을 하고 정보활동을 해서 보건행정 구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우대위원

그 과장들도 정보비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우대위원

정보비를, 이것을 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라면, 시정지시를 내린다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우대위원

지적을 한다라면 안한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과단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각 기관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손세영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다?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과별 업무추진비.
가만

가만전우대위원

있어봐요, 과별 업무추진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 실.과장이 총체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주택과나 위생과나 이러한 부서에서는 50만원씩, 몇십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전우대위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에 건축과는.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우대위원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이 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천

박병천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저희와 똑같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우대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손세영위원

일률적으로 하지요?

전우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와 답변을 같이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에 대한 본질의와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위원

보건지도과는 질의문을 발췌를 안했습니다,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의약품 구매에서 보건지도과도 좀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네, 전우대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임상병리실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사업실태을 보면 혈액검사, 장내세균검사, 성병검사, 수질검사 등으로 총 8만 8,332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검사를 해왔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개략적인 통계를 계산해 보면, 약 10만여명을 육박할 것으로 보며, 1일 평균 300명에 대해서 병리검사를 해왔습니다. 병리검사실 직원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으로 평균 300여명의 임상병리실 방문객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구 50만 구민은 보건소의 질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를 찾는 구민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들, 다 열심히 하고, 인원의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임상병리실이 지금 참 현재 어렵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상병리실 운영이 과연 적절한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의 경우 인원이 모자라다라면 이에 대한 보완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미완입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직원은 4명인데 실장 외 3명의 각각 일일검사 처리건수를 따지면, 실장이 1일 5명을 검사하며, 수질검사와 혈액형검사, 임신반응검사 해서 하루 5건을 처리하고, 또 직원 한사람은 간염검사와 혈청검사, 간기능검사, 에이즈검사 등 해가지고 124건을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간염검사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간염자동희석기가 들어와가지고, 자동으로 측정되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간기능검사 같은 것은 기계자동화로 인해서 검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력이 더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우대위원

의약과장님 답변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은 3개 계가 있지요. 의약과에 3개 계가 21명 과장님 밑에 21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네.

전우대위원

21명하고 물론 하나의 조직세계는 하부 직원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해봐야 됩니다.
일연

양일연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전우대위원

. 보건소장님 좀 과장님도 자꾸 답변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해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이 부서 저 부서하고 어울리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실제 확인해서 조사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할테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병원 약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실정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고 있는 인술업소로써 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행정지도 역시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금년도 360개소의 의료기관에 년2회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94%의 지도실적을 올렸다고 그 결과가 자료제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는 4건의 고발과 3건의 시정, 지시 및 현지시정 4건을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내용으로 과연 우리 관내에 360개소의 의료기관이 이 정도의 시정을 받을 수 밖에 없이 잘해왔느냐 이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이 정말 속된말로 양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네 전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무계 직원이 계장과 그 밑에 담당직원 하나 있고 또 사무보는 직원이 한사람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일할 사람은 계장하고 담당직원 두사람이 하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지도점검 하기에는 좀 인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것은

그것은전우대위원

부족합니까? 하루에도 열개라도 하겠네 말씀해 보세요.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그렇지만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박남선위원

저 특청하나 있습니다. 전우대 위원의 질의에 우리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많은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 대신 들어 보십시다.
아니

아니전우대위원

됐습니다. 박선배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약과장께서 구 보건소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줄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훈규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이성환위원장

이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그 분야를 보신 전우대 위원이 상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관리 0050 의료장비에 보면 1억 90만원의 의료장비 구입이 ’93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말하기도 싫은 병명 에이즈 검사용 기계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숫자는 1대로 국한되어 있는데 1대의 능력, 검사능력은 가령 하루에 8시간이면 몇명이나 할 수 있는건지 또 우리 은평구 50만의 보건관리에 에이즈 검사용기계 1대로서 충분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1대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전문직종에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실제 관리면에서 담당하는 분이 내용을 잘아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이

아는분이이훈규위원

누구든지...
일연

양일연보건소장

에이즈 기계가요. 저희들이 지금 가서 훈련을 받아봐야 하는데 검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약에 들어가는데 100명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검사하는 것이 세 번정도로 할 수 있고 하루에 최저 300명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규위원

1대의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구입하면 그래도 금액이 7,000만원이면 7,000만원 무엇, 무엇, 무엇 하는 것이 나와야...
일연

양일연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100명씩 세 번을 할 수 있으니까 3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훈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홍석간사

네 끝으로 제가 머리를 식혀가면서 답변은 안받고 질문요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세가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방역소독을 너무나 우수상까지 해서 우리 표창까지 드릴 공론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늦가을에 좀 생각이 우리 소장님이 잘생각이 못하신가 모르지만 늦가을에 모기가 너무나 득실거려서 소독방법에 뒤처리에 미비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 아쉬움을 남기면서 의약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데 주무과장 위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약국당번이 있는데 보통 약국이 그 도란도란해서 4개가 묶여져서 약국당번을 실시하는데 우리 손세영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약국장사는 약국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로 배가 불러가지고 일요일날 노상 전부 다 쉬는 약국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우선 환자가 순식간에 아플때에는 약국부터 찾아가는데 약국 그 네군데에 일찍 문을 닫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 현재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번에 행정감사 때에 그 과에 의약과에 계장한테 내가 그 질의를 했더니 그 계장님이 하는 얘기가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서 전화문의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지로 일요일에 나오지도 않는 양반이, 계장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약국을 다닐 때에 “이 약국은 절대로 일요일날 당번기간이거나 아니거나 문을 다지 말고 당신만큼은 장사를 하시오” 해가지고 그 한개 약국을 제가 개방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약국이 문을 닫더란 말이에요. 왜 닫느냐고 했더니, 협의회에서 우리 약사협회 부회장님이 은평약사협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 약사협회 총무가 와 가지고 “당신은 당번도 아니면서 문을 여느냐?” 해가지고 호통을 치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약국 전체에서 네군데가 전담했으면, 그 약국 전체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약사협회 총무가 왔다 이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요일에도 꼭 근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달이라면 4주~5주 되는 그 공휴일에 담당직원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한 약국이라도 방문을 하면 1년에 몇군데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국에서 개문활동을 철저히 잘 했으면 비록 내가 일요일날 쉬더라도, 내가 당번이면서 쉬더라도 저 약국에서 문을 열을 때 고마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잘 살아도, 이웃집은 못 살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약국당번에 대해서는 철저히, 꼭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그 당번약국이 꼭 문을 열도록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건강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군데입니까? 20개 약수터를 생활체육과에서 물을 떠오지요? 떠오는데 그 행정감사 때 결과를 보니까 어느 약수터가 신사동 약수터면 신사동 약수터가 잘 나오다가 장티푸스에 의해 가지고 대장균에 있어 가지고 장티푸스가 전염됐어요. 다시 검사한다던가 수질검사가 미비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의약과 직원분들이 그것도 좀 대민활동이니까 한번이라도 좀 탁상공론에서 책상에서 하지를 말고 현장답사를 직접 우리 담당부서 되는 분들이 그 약수물을 떠가지고 한번 수질검사를 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안마시술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랬는데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여자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자지만 책임자 관리입장에서 한군데는 갔다 왔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갔다 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자입장에서 안마시술소를 들어 갔을 때 뭔가 마음이 찡하게 닿는 것이 없었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고 하니 정말 안마시술소가 전부 퇴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마시술소라면 몸을 단련시켜서 앞을 못보는 맹인들이 안마지압을 놓아야 되는데 지압받는 장소가 방에 전부 다 커텐이 쳐져 있습니다. 바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곳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께 하는데 커텐을 쳐놓고 가명으로 쓰고서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 계장한테 지도를 잘해 주시고 안마시술소 방에 들어가면 가격표가 써 있습니다 가격표가 일제 하나 붙은데가 없어요. 가격표를 써놓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많이 좀 지도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군데 됩니다」하는 이 있음

미완

이미완의약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별로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및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키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위원별로 보고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채택하여야 하나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위원별 감사결과를 서홍석 간사께서 종합하여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 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하오니 서홍석 간사께서 종합된 감사결과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간사

간사 서홍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처리.시정 요구사항과 건의 및 기타사항 및 우수 장려사항으로 구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시정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운행 일지는 운전원이 기록하여 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운행일지는 계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고 형식적인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운행일지의 그 목적 자체가 상실되었기에 앞으로는 철저한 기록과 결재를 권고합니다. 둘째 청소과의 유류사용 통계에서 주유소의 주유 확인대장과 운전원이 주유후 기재하는 운행일지에서의 주유량을 대비하면 ’93년 9월 한달간에 약 2,310리터의 차이가 확인 된 바, 이는 필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권고합니다. 셋째 ’93년 9월 한달간의 대형차량 8.5t, 11t 운행일지를 검토한바, 차량불가동일 220일로 이는 차량 한달간의 작업일을 25일로 기준하여 대비하면 차량 39대의 약20%가 1개월간 불가동된 것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된 막대한 예산과 불가동에 따른 운전원 업무중지로 낭비되는 인건비를 추정하면 주민에게 담세율만 높이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관계과에서는 차량관리 및 운전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불가동율을 최소화되도록 요구합니다. 넷째 보건소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구매한 구매각격이 산출가격과 낙찰가격을 대비하면 그 차이가 너무 근소하기에 이에 따른 제도보완 및 개선이 요망합니다. 다섯째 보건소장과 소관부서 3개과에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이 증진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여섯째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장비보조금 정수기, 노래방 음향기기 등의 예산집행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신중한 예산의 집행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단속업무가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고 업주를 계도하는 차원으로 실시토록 요구합니다. 여덟째 환경보존에 대한 계도와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기타 환경보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된 공해감시위원회 중 일부 위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재선임을 권고합니다. 아홉째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포함된 폐건전지의 수거에 따른 제도적 장치 및 행정지도를 권고합니다. 열번째 농수산물 직거래 시장개설이 철저한 계획수립의 미흡과 전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열한번째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시공업자의 횡포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진하고 도시가스 시설공사 후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가 관계과인 토목과와 협조가 안되어 사후복구 추진이 부실한 것은 시정되도록 요구합니다. 열두번째 월동기에 배출되는 막대한 쓰레기량을 예측할 때 현재 환경미화원의 정원으로는 부족된다고 판단하기에 증원을 요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행업체에게 쓰레기 수거를 확대토록 권고합니다. 열세번째 관내 세차장의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출하는 사례가 많은 바, 관계과에서는 철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 차량관리계는 차량 92대와 수하차 210대 및 차량운영 제세공과금으로 4,418만 4,000원과 차량비 3억 5,962만 9,167원 등 많은 예산의 운영함에 계장 외 2명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과 장비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원 1명의 충원을 건의합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93년도 10월말 현재 14건으로 이는 경제적 및 인적 손실이 막대하기에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과 쓰레기 수거작업 중 음주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권고합니다. 셋째 현재 쓰레기 처리에 있어 210대의 수하차에 의한 수거는 인적, 경제적, 시간적인 비능률의 소형 청소차로 대체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 수거는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넷째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수립권고합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수집의 극대화를 위하여 분리수거에 기여도가 높은 관계인을 선발하여 선진국의 분리수거를 견학토록 하고, 이를 지도하는 동사무소의 우수공무원 1,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분리수거의 의욕고취를 권고합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직제편성과 업무분장에 따른 효과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94년에는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현대판 흑사병인 에이즈 방역을 위하여 임상병리실 직원 2명의 증원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관계공무원 근무상황을 검토한바, 직원 별로 연가일수 휴가, 병가 등 차이가 크게 대비되기에 착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에 이에 상응하는 수당신설 및 상향조절될 것으로 권고합니다. 여덟째 보건소에서 질의환의 진료보다는 예방적인 방역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방역사업의 확충을 권고합니다. 아홉째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감독 및 약국 휴일당번제의 지도를 권고합니다. 열번째 주택가 골목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잡상인의 고성방송으로 발생되는 소음공해의 단속은 단속요원의 부족과 단속미흡으로 시정되지 않는 바 관계과를 주무로 하여 타부서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단속토록 권고합니다. 열한번째 무허가 노상 주차장의 불법영업에 따른 환경오염 단속에는 관계과에 기본사업계획의 미수립되어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기에 관계과에서는 ’94년도에 이에 따른 계획수립 및 수반되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단속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92년도 수집량이 2,615t이였고 ’93년도 10월말 현재 4,096t의 수집 실적으로 서울시 22개 구청서 4위의 실적을 거양하였기 이는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우리구 관내 쓰레기 적환장의 20개소가 정비된 것은 가로의 환경정비 및 미관을 개선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높이 장려될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복지과 김홍기과장 및 환경과 신현식 계장은 구민복지 증진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은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기에 우수공무원으로 권고합니다. 셋째 보건소의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은 업무추진에 있어 소수의 직원으로 계획이상 사업실적이 올린 것으로 평가되어 포상을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홍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참고전우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급한 나머지 서홍석 간사께서 종합보고한 내용들의 어구 및 문장이 간결명료하게 간추려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택되는 사항들의 문장과 문맥을 간사와 담당자가 간추려서, 간추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홍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강평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는 대체로 성실하였으며 본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구민생활 편의증진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기에 관계공무원께선 그 점을 유념하시고 본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의 감사로 인한 관계부서의 업무추진에 불편이 있었다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구민복지를 위한 봉사행정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 송 시민국장님과 양일연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