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나철재 의원 발언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와 아울러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국장(최복현)인사및간부소개 3. 도시건설국예산안심사(설명:도시건설국장최복현)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부소개) ·도시과장 차문수 ·주택과장 유규영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녹지계장 이동수 ·산림계장 김덕일 (인사) 그 동안 저희 도시계획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시정 질문 및 행정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 편성안을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기초를 두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세출 규모는 162억 6,877만 4,000원을 도시계획사업외 지역개발비가 8억 5,050만원이며, 주택사업외 지역개발비가 117억 4,693만 7,000원으로 공여개발사업소에 전출되는 115억 1,000만원이 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녹지 사업이 36억 7,1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총 세입이 19억 3,561만 2,000원이 됩니다. 세출은 세입에 맞춰서 일반 운영비가 821만 6,000원이고 투자사업비가 13억 9,605만 3,000, 예비비가 5억 3,13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공설운동장 및 중원구청 앞 육교설치 투자사업비를 계상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2억 7,5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사용료 수입, 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사업외 수입등으로 해서 20억 3,05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은 이에 맞춰서 일반 운영비가 1,672만 8,000원, 투자사업비가 22억 4,840만 2,000원, 예비비가 2억 6,544만 4,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사유림 관리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해서 293만 2,000원이 세입이 됩니다. 세출은 운영비가 460만 4,000원과 투자사업비가 1,82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 폐지와 같이 수정예산안에 다시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회계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 전부가 성심을 다해서 저희 도시계획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원래 가지고 계신 게 두껍기 때문에 간략하게 별도로 요약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전체를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일반회계 부분부터 먼저 심의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페이지」로부터 쭉 검토하시고 의문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443「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과하고 녹지과에 무전기 구입, 사용료, 검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전기는 검사는 몇 년에 한 번 받아서 검사비가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 보면 31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도시과 소관에 무전기 31대가 있고, 녹지과에도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이건 매년 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신청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한 기준, 그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맨 나중에 구입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산불 감시요원 전체를 다 구입을 해주시기 위해서 15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번에 15개 구입한다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녹지과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57대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전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구청에는 몇 대씩 있어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차량에 한 대가 있고, 휴대용이 57대가 있는데 저희 분청에 10대가 있고, 수정구에 16대, 중원구에 11대, 분당구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총 전체 부족되는 게 44대 입니다. 그래서 44대인데 지금 순찰용만 15대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2만원이고, 준공검사 수수료가 3만 5,000원인데 한번허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또 따로 받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무전기 허가 낼 때 허가비가 얼마인데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허가 수수료가 한 대에 2만원 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무전기 휴대용 있잖아요. 그게 허가 낼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만 5,000원 정도 되어서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각 무선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고 산림을 관리 하는데 필요한 장비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2중, 3중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하여간 체신청에서 고지서 나오는 대로 불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되어도 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445「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445「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있죠? 94년도에도 8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회의를 몇 회 실시를 했어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금년에 8회를 했고, 20일날 한 번하면 9회가 됩니다. 건출위원회는 매월 2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은 공무원은 빼고서 주는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446「페이지」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가 있죠? 관서당경비의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면 별도로 산출근거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부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사실상 1인당 한끼에 5,000원씩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고 1인당 3,000원씩해서 한 달에 두 번씩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저희 부시과에는 저를 제외한 직원이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국내 여비는 1인당 월 3만 5,000원, 전에는 월 5만원씩 월액 여비를 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월 1인당 실제 출장가는 경우에 따라서 3만 5,000원씩 해서 여비명으로 14인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는 1인당 2만 6,400원씩 계상이 되었구요. 업무추진비는 과장들 한달에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전화료가 39만원씩해서 저희 국장방에 있는 것 하나와 과에 있는 것 한 대해서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인당 1만원씩 14인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구요. 다음에 주택과에는 같은 내용으로 해서 총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것 녹지과는총 정식 인원이 8명입니다. 총 도시계획국에서 52명으로 해서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448「페이지」
수웅
정수웅위원
그 푸른 숲 선도 요원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구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갑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광릉내 수목원으로 갑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도 대형「버스」가 두 대인가가 있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시청「버스」나 구청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때에 막상 계획되어있는 일정에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이걸 임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청「버스」로 운행이 가능했을 때는 시청「버스」를 운행하고 부족한 것만 임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꼭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저희 「버스」가 타용도에 별안간 사용되게 되면 사실상 계획도어 있던 것이 못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에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선도 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 되어 있나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수목원을 견학을 시키고 거기서 사생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거 말이지요. 물론 성남시에서도 차량을 수시로 씁니다만 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차를 쓴다거나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광릉 그 쪽에서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한다면 그걸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저희가 이것은 계상을 하더라도 굳이 임대가 필요없을 때는 임대를 하지 않고 저희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상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국민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도.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산림청에서 시책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산림녹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견학을 매년 시키고 그 시책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449「페이지」
철재
나철재위원
449「페이지」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360만원 예산 세운 거 있죠? 그 선박이 있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4급 국장급 이상의 월 차량 자가 운전 수당으로 30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선박에 대한 건 없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450「페이지」 계속 451「페이지」 쭉 검토를 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국장님. 453「페이지」에 보면 공원청소인부임해서 희망대공원이 5명 단대공원이 5명 있잖습니까? 지금 그 쪽 실정을 보면 청소가 지금 상당히 안 됐어요. 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 관계를 인원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이 인원의 운영면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인원 5명을 가지고는 사실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1년 동안은 계속 써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이 부족된다고 해서 일단 반 밖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불가피하게 더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계상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예산이 안 되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서 쾌적한 분위기를 맛 볼수 있도록해 주는 게 공원의 원 뜻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가 저저분하다든지 공원 조성에 어떤 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또 청소상태도 불량하다고 그러면 그 공원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깨끗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4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국장님! 454「페이지」의 206목 연구개발비 해서 공원조성 수립용역에서 황송, 양지, 낙생공원 용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송 공원은 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영「아파트」지으면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송공원과 양지공원, 낙생공원 3개 공원을 내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언제 착수가 됩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그 뒤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단시설 지구부터 조성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우선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을 어떻게 공원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행정감사때 쭉 공원만 나오고 공원으로써의 계획만 세워졌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금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언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조성은 얼른 못 한다고 하더라도 조성계획 수립까지 해놔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꼭 해야 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국장님. 조성계획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에 착수가 확실히 있어야 사전 설계 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지 앞으로 공원조성하는 게 10년후에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가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방비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고 무계획적으로 계획 수립만 해놓고 책상속에다 넣어 놓고 있을 바에는 아예 계획수립조차도 안 하고 착수 단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홍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의 세부, 어느 공원에는 뭘 해 놔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되어서 소요 예산 판단이나 모든 시행조서가 나와야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놔야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공원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는 공원이라는 공원이 진짜 없습니다. 국장님! 시청 문을 나가서 과연 쾌적한 공기라도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시민이 찾아가도 될 공원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구장
저희 계획되어 있는 수로는 사실상 많습니다만 실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자연 상태로 활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수립을 했으면 공원 조성을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공원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것 좀 제시해 보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고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착수 안 한거, 설계까지 끝난 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분당 택지 개발지구를 제외해 놓고 공원이 전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대공원하고 희망대 공원은 사실상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묘지 공원 2개소는조성 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기에 대한 사업 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국장님. 지금 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건 지금 이와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한 데가 볓 군데 있느냐 우리 구 시가지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적으로 다 공원 조성이 된다고 그러고 일반 주택지 주변에 있는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이 안 된 것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9개소요? 거기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 중에서 황송공원이 다시 조성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두
홍순두위원
조성계획을 해놓고 공원으로 착수를 안 한 데가 9개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면 이 9군데는 공원으로 이미 용역을 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원으로 착수도 안 하면서 지금 또 세 개를 설계 용역 준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마 이것도 국장님한테 물으면, 왜 조성 안 했느냐고 그러면 예산 타령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놓고 나서 또 안 했느냐고 물으면 또 예산이고,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걸 왜 계획수립만 해서 자꾸 용역만 주느냐 이거예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3개소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은 기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조성이 변경되고 특히 문예회관 위치 결정이 정확학 p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예회관을 금광 시영「아파트」 뒤에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필히 반영을 해 줘야 되고, 면적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지 공원은 작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시에서 각종 대회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적어도 「테니스」장, 10면 정도는 조성을 할 위치를 찾다 보니까 양지 공원이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과 체육시설을 일부 설치를 해야 되겠고, 특히 체육관리 공단에서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무넹, 양지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낙생공원은 그 지역이 특히 지역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무질서하게 반은 용인군이고 반은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분당 시민들이 어디 휴식공간에 대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낙생공원 이것도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발전을 시킬 것이냐. 당초에 유원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유원지로 건설부에서 받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뒀습니다만 그래서 3개소를 내년에 조성계획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공원 조성계획 수립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3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전에 설명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지금 9개가 조성이 안 되고 있죠? 그 9개를 조성계획 수립을 할때는 그 나름대로의 지금 조금전에 황송, 양지, 낙생공원에서 이야기 하다시피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거지 그 뜻이 없다고 그러면 계획을 안 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뜻에서 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 놓고도 남아 있는 게 아직 9개나 있는데 다시 또 세 개를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설명이 다 이루어 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지금도 9개가 남아 있는데,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전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면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개발은, 실지로 조성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기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있다면 조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성계획만은 전체를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미리 전체를 기 수립이 전체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공원조성 계획을 해놓고 공원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9개인데 몇 년도에 조성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9개소를 년도별로 알려 주세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89년 3월 30일날, 조성계획이 되었고, 대원공원이 87년 4월 10일, 이매공원이 92년 4월 1일, 삼평공원이 93년 4월 27일, 서현공원이 92년 3월 14일, 신촌공원이 93년 4월 27일, 단대공원이 85년 9월 9일, 영장공원이 91년 12월 27일, 화송공원이 87년 4월 14일 희망대공원이 88년 2월 15일, 은행공원이 88년 12월 21일, 자혜공원이 87년 12월 12일, 이러게 8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87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까지 공원조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주무국장인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사리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건 모든 시민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고, 공원의 기본 뜻이 뭡니까? 하나의 휴식처 아닙니까? 실지 휴식처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계획을 세 군데를 더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공원조성을 빨리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는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은 공원 결정과 동시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꺼번에 전체 조성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매년 도세 개 공원씩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지금 9개소 공원을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날짜는 필요없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대원공원, 이매공원, 삼평공원, 서현공원, 신촌공원, 영장공원, 황송공원, 은행공원, 자혜공원 이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황송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금광 시영「아파트」 뒤에
박용두위원
지금 이 9개 계획돈 데 거기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됐어요? 영장공원은 지금 되어있잖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영장 공원은 사실상 체육시설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계장
그건 단대공원하고 희망공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영장공원은 그래도 운동 시설 같은 게 최소한은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어디요? 신흥주공 뒤에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신흥주공「아파트」 뒤로 쭉 올라 가면서 관망탑 있는데 까지 대부분 되어 있고 산책로도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문예 회관은 위리가 지난 번에 해 준 거기로 검토를 하기로 한 거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문예회관을 지금 거기로 시에서 하자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과 주위에서 일부 분들이 실내체육관 뒤에 위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위치나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진입로 확보관계 사실상 4차선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두 번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공터가 있던 것이 있는데 지금 3층인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 또 그걸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양쪽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일부 점유를 하지 않으면 4차선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좋으신데요. 지금 황송공원 위치에 문예회관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하여간 문예회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계획을 시영「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공원은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도 용역을 주고 또 폐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드리는 거구요. 또 낙생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한 16㎞ 이상 떨어진 아주 산골에 저수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벌써 부터 긴축예산을 세워야 될 우리 성남시로서, 그런데에 용역을 줘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깎을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균형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는가,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국장님! 공원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전부 측량을 하고 서류조사도 해줘야 되고, 측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배
이용배위원
자체 직원이 수립을 못 해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 측량을 해서 계획 세우는 건 저희 직원 힘을 가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어쨌든 이 공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차피 이걸 설계 용역을 주겠다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 놨으면 예산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중요하다, 지금 9개도 계획 수립을 해놓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좀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한의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유의하시고, 위원장님 넘어 가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시가지 개발 사업은 복정동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박용두위원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기본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중에 택일이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 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또는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서 이 중에서 전체의 실지 토지의 이용도 이런 걸 봐서 기본계획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줘야 될 거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줘야 될 거냐,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할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전부 거기 소유가 개인 아닙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개인이죠.
박용두위원
개인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수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잇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일단의 시가지 조성 사업지구를 할 때는 전체 토지를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할 때 는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서 수익성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전체 그러한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이 건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보통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구획정리사업을 대부분 하는데 그래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땅을 사지를 낳고 해서 환지를 전부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이라는 건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됩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용역비 3억 이라는 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도 해도 되는데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택지사업을 하고 환지를 줄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할 거라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런 금년도의 기존예산을 가지고, 방향 결정에 대한 건 입찰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 결정이 기본 계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방향 결정이 되면 3억을 가지고 세부 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위원장님. 454「페이지」 거기 개별토지 지가 조사원 있잖아요. 2명이 7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에서 조사 요원들이 공무원하고 보조원 잇잔하요. 20여명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사해 온 걸 취합해서 조사를 하는 사랍입니까, 두 사람은?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이건 저희 본청 직원들의 여비 계상이 된 겁니다. 현지 확인하고 뭐 하는 사람들.
수웅
정수웅위원
들어온 걸 현지 조사나 확인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 아니에요? 각 구를 지적할 때도 이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가 조사가 많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정하실 겁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
어느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어느 것은 이상할 정도로 아주 대폭 낮춰 놓고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개 구에서 조사원들이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수만 필지씩을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그 거죠. 그냥 도면만 놓고 표준지가 그거나 가지고 대충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전문지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조사를 해야 문제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의 요지를 보면 관외지주가 거의 다이지 사실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런L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세수 증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히 다룰려면 인원을 대폭 늘려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저희 구청에는 별도로 각 구청별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각 구청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일부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관계는 차기에라도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국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9개 해놓고 공원개발을 안 했는데 복정도 55번지 영장산, 그런데 아까 거기에 일부 했다고 했거든요. 이리로 돈을 투자했습니까?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거기다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 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금 제시하세요. 영장산에 화장실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돈 투자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거기 사시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이따가 별도로…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 지금 해주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체육시설은 되어 잇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철봉틀 같은 거 운동기구가 있고, 산책로가 일부 되어 잇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산책로 나무를 거기 걸 잘라서 길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없어요. 무슨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신흥주공「아파트」 뒤로 쭉 올라가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넘어 가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배드민턴」장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지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국장님. 여기서 안 만들어었어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조 위원님! 자료를 뽑으러 갔으니까, 우선 계속 하시죠. 455「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456, 457「페이지」, 458「페이지」.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58「페이지」의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있죠? 그 연구 개발비 3,000만원이 현재 완공된 시영「아파트」에만 산출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될 「아파트」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산출 방식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네, 그건 아까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습니다만 통보 6차「아파트」의 집단 민원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순화도로를 건설국에서 개설을 하면서 발파엣 의해서 영향이 가서 일부 금이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는 발파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진단이 일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일부 금이 가고 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나 앞으로 그 사람들은 아주 대책을 별도로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78세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건축사협회나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이걸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평당 2만원씩 종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 계산하면 3,700만원 종도 됩니다마는 1,500평을 2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국장님! 지금 통보 6차를 이야기 하셨는데 통보 6차가 민원이 발생되기를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안전 진단을 용역을 줘서 한 번도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건설국에서 발파에 의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 발파에 의한 영향이 없다. 기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물 자체로서 이것이 과연 안전하냐 하는 「아파트」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서는 구조 안전진단을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을 해 본적이 벗다, 이런 이야지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459「페이지」부터 쭉 검토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희망대공원 정비, 청소년 회관주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회관 같은 건 처음에 설계할 때 조경하는 까지 다 설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변 조성이라는 것은 청소년회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거기 청소년회관 짓는 자리는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만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쪽에 도로에서 내려가는 입구,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간 공터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앞에 그 면적 이외의 부분 공터에다가 조경사업을 하는 거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462「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463「페이지」!
영이
조영이위원
463「페이지」 이매공원이죠? 이게 검토해서 잘 하는데 금액이 전체에 얼마라고 그랬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저희한테 토지매수 협의 들어 왔던 게 63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런데 이게 딴 사람주지 않고 시에서 자연그대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제가 달겠습니다. 그건 있는 자연 그대로 놔 두고 깎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그 계획은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제방을 이용해서 그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석축이나 옹벽으로 해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주변에 휴식공간, 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으로 해서 주변을 자전거 주행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방죽은 그대로 놔 두고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제가 볼때는 딴 위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9개까지 조성계획을 해놓고 안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느냐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철재
나철재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어떤 휴식공간도 만든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 제가 보면 그게 공원 자체 시설을 민간 유치를 했죠? 시설 자체를? 그래서 그게 몇 년 정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철재
나철재위원
그건 사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준다고 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매입을 해놓고 희망대공원 마냥 민간 유치를 해서 어떤 공원을 만든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호기산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시 계획대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원다운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만약 사가지고 이런 근 60억이나 되는 돈으로 사서 여기다 민간 유치를 해서 마약 여기에 몇 십년 동안 그 사람들이 벌어 먹다가 다시 기부채납한다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산적인 손실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꼭 이것을 국장님 의도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좋은 휴식공간처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념을 해서 공원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어차피 일차적인 건 저수지를 매입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모든 계획은 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은을 받아서 개발하는데 위원들 의견청취도 하면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릭로도 개인이 사가지고 공원 개발하느니 중앙에서 압력도 내려오고…(청취불능) 매입을 해야 장기적인 공원 계획으로 하는 게 타당할 텐데…(청취불능) 이 자리를 개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465「페이지」에 시설공사 부대비가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0.63으로 곱해 놨는데 앞의 것은 0.7이란 말이예요. 그 시설부대비가 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이건 공사비가 1억 미만일때는 몇 %, 1.000만원 일 때는 얼마, 금액이 많을수록 부대비 비율은 작습니다.
순두
위원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산출근거 내역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십시오.
장우
남장우위원장
466「페이지」, 467「페이지」
수웅
정수웅위원
거기는 제가 한 마다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요. 속성수 조림이 있고 대묘조림, 장기수 조림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조림을 하는 겁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이건 아직 위치 결정은 현재 안 됐습니다. 저희가 1월 말까지 속성수나 대묘수림, 장기수 조림 위치를 결정을 해서 내년도 4월부터 조림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속성수는 군부대 주변이나 일반 주변에 대부분 세워지구요, 대묘조림이나 장기수같은건 일반임야에 계획이 도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조림을 보면 너무 소홀하다고 가끔 말씀을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몇년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옛날부터 되어 있는 산이 모란쪽에서나 고속도로에서 보면, 속칭 대머리산이라고 있어요. 신풍제지 뒤에 대형 주차장 시설 있는 그 뒷산을 더미리 산이라고 그래요. 수진동 산 몇 번지인가요. 그 산도 그렇고 태평동 뒷산에됴, 나무들이 전부 산에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개간을 해서 장마때면 사태 나가지고 주택가로 다 내려온다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과장님이 언젠가 그걸 내년도에 조림을 하신다고 그랬죠.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일반주택인데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동의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인데.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서울 사람들인데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래서 그 산을 사람들이 전부 파헤쳐서 야채를 심고 그러는데요. 이거 미관도 그렇고 도시의 약간 외곽이지만 그런 데에 조림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좋고 그럴텐데요. 특히 대머리 산도 마찬가지에요. 모란 쪽에서 봐도 산이 벌겋고 그게 미관상 안 좋죠. 그걸 다 조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지금 정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소유자가 일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확인을 해서 그건 본인들이 조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소유자를찾아서 설득을 시켜서 조림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468「페이지」검토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469「페이지」 470「페이지」 질문하시죠. 이상 일반회계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이하 공무원들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푼의 낭비도없이 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공원조성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확정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군데라도 완성을 하는 업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67「페이지」부터 검토를 하시고 의문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모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건 우리 특별회게에서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나 하수과나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 다 일괄처리를 합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게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구획정리사업비 예산은 타 지구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일반회계에서는 투입을 안하고 특별회계에서만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국장님!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도 있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도로개설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영성중학교 옆에 도로가 안 됐더라구요. 모래 쌓여 있는 걸 놔누고… 그 예산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문수
차문수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74년도부터 82년도까지 해서 약 10여년 동안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지금 19억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잉여금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지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 앞에 육교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운동장하고 연결하는 데를 육교 설치를 해서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조금 전에, 육교 이야기 하셨죠? 육교가 중원구청하고 동원예식장 간이라고 그랬는데요. 102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동원예식장 쪽이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맞바라 건너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34「페이지」부터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1034「페이지」, 1035「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1035「페이지」에 각종보상비 있죠?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30필지, 80필지, 51필지. 여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별도로 남는 건 없습니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건 지금 2m, 3m로 되어 있는 걸 집을 지으면서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상·하수도도 놓고 도로 포장을,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상을 해주면 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은 없느냐 이거죠.
문수
차문수도시과장
다른 것이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이 도로상에만은 없구요.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그게 199년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쭉 해나가야 될 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과장님. 문예회관 부지 있잖요. 만약에 실내 체육관 뒤로 할 경우에 도로확장비용 같은 건 특별회계로도 쓸 수 있죠?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글쎄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철거보상이나 다른 보상도 없을 거구요. 공사비 투입은 가능한테 그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 도로확장 할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남은 예산에서 가능한 거라면 예산투입을 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특별회계 돈은 다 써 버려야지,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히도 이걸 얼른… 특별회계는 사실상 없애댜 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1036「페이지」 1039「페이지」 공유임야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최복현도시계획국장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원래 시유림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의 몇 %를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있었던 건데요. 조례 관계는 재무부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뤄지는 사항이 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써 부시민소관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4. 공영개발사업소장(신희철)인사및간부소개 5. 공영개발사업예산안심사(설명:공영개발사업소장신희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예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공영개발 업부 발전에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도시 건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광렬 ·시설과장 장계성 (인사) 94년도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 공단「아파트」 건립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방법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의문점은 질문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소장님!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입, 거기를 보면 2차 시영「아파트」 중도금 잔금 수입으로 해서 영업 수익으로 잡아 놨죠? 그런데 처음에 계약금이라고 그럽니까? 계약금으로 받은 건 영업외 수입으로 잡아 놨단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실무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서무계장입니다. 저희 시영「아파트」 상가 복리시설을 93년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금광지구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상대원지구는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금광지구는 올해 입주가 되어서 상가가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계약금이 올해 들어 왔고, 상대원 지구 분에 대해서도 올 해 분양을 실시를 해서 계약금까지 올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러온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영업의 수입으로 잡았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영업수익인 판매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51「페이지」
순두
홍순두위원
51「페이지」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사업비에서 2차 시영「아파트」 위탁 관리비 3,500세대 있지요? 이 위탁관리비는 지금 여기 보면 금광지구는 한일개발에서 관리 위탁을 받으신 거고 상대원 지구는 입찰을 봐서 관리 위탁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게 94년 6월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6월 인데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를 열두달 치를 다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달에 입주가 되는데도 왜 열두 달치를 다 계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어차피 금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비를 열두 달 치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상대원 지구는 입주도 안 했는데 관리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상대원 지구는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입주하지 않는 5개월이나 6개월치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는 입주후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을 열두 달치를 하게 된 것은 예산이 미리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입찰관계가 확정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입주를 앞으로 당기느니, 뒤로 미루느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1년 치를 잡았습니다만 그 집행되지 않는 5개월이나 6개월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용배
이용배위원
시영「아파트」1차, 2차가 총 5,060세대지요?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갑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2차 3,500세대는 약 13억원 정도 되고, 1차 시영「아파트」는 약 250억 들어 갔고, 한 2,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둘 다 합해서 2,500억이 넘어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2,500억이 좀 넘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땅 값도 들어간 겁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땅 값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건축비만 평당 얼마 만큼 씩입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평당 145만원정도 건축비를 들였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여기서 상가분양해서 얼마나 나와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상가 분양 총액은 94억원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 53「페이지」
철재
나철재위원
201의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십시요. 「아파트」형 공장 홍보물 제작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설명만 좀 더 필요합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아파트」형 공장 홍보물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시공자인 선경건설 주식회사하고 건설계약을 맺으면서 당초에 시공자인 선경이 건설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책임은 시행처인 성남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맺을 때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금 수익에 따라서 분양금 들어오는 일정률로 봐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라고 계약서를 규정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법적으로 공고할 공고비랄지, 저희들이 처음에 뿌려야 할 홍보 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맡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광고 선전을 위한 경비가 생길 때는 선경이 해달라 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사용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광고책자랄지, 안내「팜플렛」 이 사항만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54「페이지」 검토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2차 시영「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수수료 이건 소유권을 어차피 성남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네.
순두
홍순두위원
금광지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습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아직 안 했습니다. 토지합병이 아직 안 끝나서요. 토지합병이 끝나면 즉시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55「페이지」 없으면 56「페이지」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57「페이지」, 5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58「페이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선전비라고 있죠? 그게 중앙지에 내는 거 하고 「아파트」형 공장 상가분양 공고하는 거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별개로 하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58「페이지」중간에 광고선전비 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 계상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모집 공고와 「아파트」형 공장 상가 분양에 따른 공고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 상가 분양을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에 대해서 모집하는 것은 지난 해까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1차공고, 2차공고까지 해서 현재 수의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분양실적이 31%로써 매우 저조해서 마지막 해인 94년도를 맞이 해서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공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2회에 3개소를 해서 중앙지, 지방지를 계상을 했으며, 「아파트」형 공장 상가 분양의 공고는,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아파트」형 공장내 상가하고 공고를 할 적에 복합적으로 같이 내느냐, 따로 따로 내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따로 따로 낼 것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한번이라도 더 내려면 8,800만원을 가지고 따로 따로 내는 것보다 같이 공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내년 초에 위원회의 공급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가 분양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도 분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독립적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계상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봐서 복합적이 더 좋은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이 더 놓은 것인지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공고라는 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내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데, 4,400만원, 4,400만원인데 똑같은 액수니까 이왕 공장형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한다면 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내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고를 할 때 한 쪽은 「아파트」형 공장, 이 쪽에는 「아파트」형 공장 상가, 이렇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중앙지에 내서 돈을 8,800만원을 들일 때는 한 번이라도 더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 사항은 고려를 해서 공급 승인을 다룰 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렇게 예산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고맙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한 가지 물을께요. 입주 업체 모집 공고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시는 건 우리 성남시에서 기본적인 홍보자료, 책자라든가 「팜플렛」만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문 공고료까지 우리성남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 사항은 아니구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공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난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 성남시, 시행정 입장에서도 마지막해이니까 공고를 열심히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공자인 선경에서도 저희하고 별도로 4억을 들여서 중앙지에 공고를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역시 공고계획을 시공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공고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1억 5,54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성남시에서 신문 한 번 더 낸다고 해서 모집 효과에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선경에서도 신문 공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건 선경에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행정에서도 나름대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내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도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런데 선경에서 하는 공장형「아파트」는 평당 그건 얼마씩 지은 겁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건축비요? 135만원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료는 우리 성남시에서 꼭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이런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공자하고 같이 홍보를 맞춰서 분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가 있으니까 선경에 신문공고는 거기로 위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상가공고 낼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순두
홍순두위원
꼭 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선경에 해서,
장우
남장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광고가 부족해서 분양이 안 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럴바에야 어차피 선경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꼭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도리가 없는 거죠.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59「페이지」.
순두
홍순두위원
「곤도라」 요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입주 계획을 추진하면서 운영 요원을 저희들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고 민간 요원도 써야 되는데 지도 요원하고 「곤도라」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도라」 요원은 「곤도라」를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요원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계를 못 만지거든요.
순두
홍순두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이번 금광1동에 990세대를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들오는 세대에다가「곤도라」 사용료라고 그래서 5,000원씩 받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입주들한테 받고 시에서도 5,000원씩 계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안 받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5,000원씩 계상해서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이건 저희들이 주는 식대만 계상된 겁니다. 다른 비용은 아니구요. 운영 요원에 대한 식대만 계산한 겁니다. 지도 요원하고 「곤도라」요원 식대만 계산한 겁니다.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식대 정도는 시에서 지불하겠다구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여기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방비 보상 통보6차「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방비 보상 통보 6차 「아파트」이거. 이의들 없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그건 어차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정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서 정리하시는 거고 만약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발을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70「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연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2차 시영「아파트」 시공감리비 5차분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지침에 의해서 직접비, 간접비, 보상비는 세웠습니다만 연동제는 내년에 있을 것을 가상해서 일단 10%를 세워 놓은 것이고, 올 해는 실시치 않습니다. 내년에도 10% 계상해 놨다가 요인이 없을 때는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으로 잡아 놨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연동제를 구태여 감리비에만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시영「아파트」는 연동제가 일체 다 끝나고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올 해 연동체를 28억원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의 연동제는 아직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예비비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연동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이 올랐을 때 실시하는데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놓으면 자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다그쳐서 저희들이 일단은 통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연동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수치를 끌어 들인 다음에 수치 확정을 짓고 그 수치를 가지고 추경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에 정리토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예비비 속에 일단 넣어 놨고 감리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잡아서 건의를 해서 인건비가 5%이상 오를 경우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연동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고,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 위의 시설비는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시설비에는 연동제를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에는 연동제를 적용을 안 하고 감리비에만 연동제를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 위의 시영「아파트」 시설비 140억원은요. 지난 해 연동제가 끝나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되면 채무부담사업비 140억원만 지출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동제에 해당이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 갔을 경우에 물가 연동률 적용해서 연동제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모든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를 짓겠다, 채무 부담사업으로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서 연동제는 적용이 안 되는데 감리비의 연동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건축하고 감리비하고는 별도 였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71「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72「페이지」.
순두
홍순두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3,500세대 시영「아파트」 관리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한단 말입니다. 임대료는 거기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임대료는 원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받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영「아파트」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거리로 들어가고 관리비는 여기서 전부 다 나가고.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대신에 입주 후가 되게 되면 모든 나가는 지출비용은, 관리에 따른 지출비용은 주택사업회계로 다 밀어 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순두
홍순두위원
입주 후에 대한,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국민 주택 이자, 건설비 이런 것만 일부 부담을 하고 일단 입주가 되면 이자부담이라든지 관리에 다른 수선비랄지 이런 모든 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밀어 놨기 때문에 임대료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비 계상해 놨잖아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건 관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직 규정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다 집어 넣게 되면 모든 입찰이나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 관리자인 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입찰업무 관계를 관리자 선임하는 관계를 회계과의 일반 회계에 줄수가 없어서 그 수수료 관계만 저희들이 관직이 있는 공여개발 특별회계에서 그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 준칙상 관직을 지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직이 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공단공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93년도 예산안인데 이건 참고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공단공원「아파트」 이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올라와서 거기서 처리할 거죠?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용배
이용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4,935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애자 복지회관 600평이 이 속에 딸린 겁니까, 별도입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조금빠지는데요. 시설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600여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설계를 사회과에서 하니까 342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42평은 빠지고 「아파트」 부지로 4,900평 정도가.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342평만 빠져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부지 안에서.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지요?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땅값이 대략 얼마나 가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현재 시세는 얼마입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거기가 공단 조성해 놓은 게 150만원 씩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산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럼 이걸 150만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270만원 분양가를 잡았는데 조금 「다운」될 것 같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 땅값만 150만원씩이면 얼마죠?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93억원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93억이라구요? 그럼 「아파트」를 지어서 순수익이 40억으로 나왔는데 과연 50억 정도, 물론 그렇지 정부의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50억이라는 액수가 성남시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50억이나 적자를 봐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토지는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없고, 감정가가 지금 150만원이니까 그걸고 계산했고, 저희들이 전체 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 약 40억이 수익이 생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럼 땅값은 어디서 빠져요?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용배
이용배위원
땅만 팔았을 때는 90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150만원씩 따지면.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그런데 이걸 팔면 90억에 대한 건 일반회계에다 주고 그래도 40억이 남는거죠. 그러니까 130억이 남는 거죠.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땅 값을 일반회계에 집어 넣고도 40억 정도가 남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용배
이용배위원
땅갑이 여기 계산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강우
남강우시설계장
분양금 총액안에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비, 건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다 들어가서 분양금 총액이 되는 겁니다.
민섭
윤민섭위원
아니,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 「아파트」 짓고 장애자 회관 300몇 평 남겨 놓은 게 뭡니까? 세 갈래, 네 갈래로해놓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모르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우리가 그때 이걸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수익사업을 해라. 그렇다면 분양「아파트」를 해라 하고 우리가 못을 박았는데 이게 지난 번 감사때도 지거 사항입니다. 먼저는 600몇 평이라고 그러는데.
민섭
윤민섭위원
600몇 평이든 300몇 평이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과연 「아파트」가 들어 가서 관연 분양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밤낮 이거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누가 해주고 결정한 겁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지난 번 감사에도 우리가 지적을 할 사항인데 먼저도 홍 위원님께서 감사때 신랄하게 나무랐는데 일단은 장애자 복지회관을 하든 뭘 하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임의대로 상의 한마디 없이 왜 했느냐고 지난 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건 지금 변동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까?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위원님들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런 뜻으로 저희 참모회의에서 시장님 계신데서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처음에 600여평을 했던 것을 평수를 300평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오게 된 동기도 다른 데에다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러면 평수를 줄이면서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평수를 줄이고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그 쪽에 영향이 가지 않게 「아파트」 지을 때부터 세심한 주의를 해서 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반대로 해서 「아파트」 주민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금 거기에 600평이건 300평이건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유지들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내자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하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를 짓자 하는 조건부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민섭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만은 장애자 복지회관이요? 그건 다른데다 짓기로 하고 거기만은 안 짓는 조건으로 공영개발사업도 조건으로 하자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안 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지회관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걸 반대하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안 세울 적에 그렇게 현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러면 우리 도시분과에서 사실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일단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도시분과에서 계획을 같이 이야기해서 해야지 시장이 한 번 바뀌면 시장이 와서 참모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동시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그렇게 쭉하다가 용두사미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일관성있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자꾸 그거 아닙니까. 복지회관을 짓건 장애자회관을 짓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해를 얻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장기 임대 주택이나 전부 빚만지는 사업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제는 수익사업 좀 하자 그래서 오성수 시장 계실 때 주차장 부지로 하려던 걸 우리가 적극 반대를 해서 못을 박아서 통과시켰던 사항이예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소장님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관계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다른데 부지가 전혀 없다면 모르는 사항이예요.
순두
홍순두위원
어차피 지난 감사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도 아마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영개발사업 소장님도 아시고 이 사간 이후에도 참모회의가 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확실히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장애자 복지회관 부지로써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다른 이야기는 그만 두고라도 우선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다 환영하는데 이 자리는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완전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의문나는 게 이게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런 걸 다시 세워서 올렸는데도 몰랐다는 건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위원장이 이야기 하기에는 전혀 몰라서 행정부서로만 미루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완전한 지적 사항으로 해서 「아파트」로 짓기로 결정하고 장애자 복지회관은 다른데다 옮겨 주십시오 하고 해놓은 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행정 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완전히 해서 올린 사항인데 어떻게 간사나 위원장이 모른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니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우
남장우위원장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직 감사 지적사항이 정식으로 취합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무슨 하루 이틀 전에 계획이 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금방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이 415세대는 300평을 빼놓고 건폐율 같은 거 다 계산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렇죠.
동성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결정을 나름대로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소장님! 공고가 아직 안 나갔습니까? 장애자 복지회관.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안 나가고,
영이
조영이위원
그거 한 번 알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복지회관이 장애복지회관을 딴데다 짓자고 전 위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위원들이 공신력이 없어요. 한번 결정을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참모회의에서 했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참모회의에서 해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고 검토를 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재론하지 않구요. 이렇게 계획을 다 해놓고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전 거면 국장님이라도 사전에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왔어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장애자 복지회관을 우리가 짓지 말자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중단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집행부에 충분히 보고를 하셔서 일단은 이게 예·결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절대 반대했다는 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거기서 걸러야 될 사항이겠지만 분명히 그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결위로 올라 가지만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우리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 또 어떻게 됩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만은
동성
김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토를 달아서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두
홍순두위원
일명 보면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와 주는 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자 복지회관은 이미 도시건설에서 수차 다뤘던 문제인데 만약에 장애자 복지관을 거기에 건립하므로 해서 앞으로 지을 「아파트」 분양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상당한 골치를 앓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도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참모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조금 전에, 예·결위에 가실 분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다시피 예·결이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일단 우리는 오늘 올라온 예산안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복지회관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예·결위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양「아파트」 짓는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결위에 나갈실분들이 분명히 그건 하시면 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아파트」 부지를 주되, 「아파트」에는 다른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차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여기 300평에다가 「아파트」를 더 건립하면 몇 가구나 더 지을 수 있습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전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500세대 짓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85세대 정도 더 짓는 겁니까?
계성
장계성시설과장
예, 415인데 500세대가 되는 거죠.
영이
조영이위원
그럼 500세대로 올려서 하면 더 쉽네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
순두
홍순두위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자료로 받아 주시고 이게 예·결로 넘어가서 예산상의 문제가 나올 때는 예·결위에 들어 가신 위원님들은 이 문제가 만약에 가결된다고 생각이 되면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소집을 해서.
수웅
정수웅위원
왜 짐을 지워 주느냐 이거죠.
장우
남장우위원장
정 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분양「아파트」만 다루는 거예요. 그럼 복지회관을 넣으면 분양「아파트」도 못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확고한 의지만 표명해 주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세 분들이 다루시라 이말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때 부결시켜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보사 계통에서 올라온 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게 예·결위에서 가결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예·결위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는 표 대결로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상황을 설명 해주셔야 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우리는 수정예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사회산업에서는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라간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 기득권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구요.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요.
철재
나철재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가 불편하냐면, 장애자 복지회관이니까 사회분과에서는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다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통과가 되어서 올라오면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거기서는 통과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지에는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재산위원하고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여기서 매듭을 짓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걸 못 알아 듣는 게 아닌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까지 못을 박아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예산서 올라온 것만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이 300평이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지난 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조영이위원
소장님! 그럼 이걸 꼭 거기에만 지어야 되겠습니까? 장애자 복지회관을 지으면 집파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램은 저쪽에서 올라오면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쪽에서 좀,
동성
김동성위원
그 부지를 계획할 적에 누가 승낙을 한 것입니까? 시장이 한 겁니까?
이영
김이영전문위원
우리가 작년에 건설과 예산에서 했던 거죠. 건설고, 부지결정할 때 주차장을 한다니까 「아파트」부지로만 공급해서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해준 건데, 예를 들면 각 실·국간에 긴밀히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다른 부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국에서 해서 어느 부지를 쓰겠다고 하면 어느 부지를 승인해서 그게 변경이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그 쪽에서는 재무국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게 통과가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자 복지회관 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세 개 다 올라와서 여기는 또 지금 이런 의견이 우리 예·결위에 올라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이 예를 들면 그 부지로 결정할 때 건설과 관계나 이런분들이 참석했으면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을 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아마 보사국하고 재무국하고 협조가 되어서 부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잘 모르고 결정되었을 사항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니까 예·결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배경을, 설명을 세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거야 충분히 하죠.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게 「슬러치」관계 때문에 「슬러치」관계를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1억인가 2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입찰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바탕 보사국장이 한바탕 홍역을 치룬 일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이인데 그 관계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아온 예산을 심의하는 게 중점입니다. 다만 그 관계에서 우리가 못을 박아 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그 사항을 명시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넘겨야 할 사안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자꾸만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게 되 데 작년에 우리가 물론 부지를 통과해 줄 때는 분명히 우리 성남시의 빚진 것을 좀 더 수익사업을 해서 빚이 없는 그러한 도시로 살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분명하게 「아파트」부지로만 다 엮어진 것을 우리가 그건 것이 확실히 못이 박혀진 사실을 행정기관에서는 알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거기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는 것은 좀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킨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와서 또 이렇게 세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해줄 때 그렇게 저해 줬는데 예·결위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짐을 지워주느냐,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결론을 짓고 가자 하는 말이죠?
수웅
정수웅위원
결론을 짓자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싸움이 붙으니까 나는 그러는 거죠.
장우
남장우위원장
결론을 우리가 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매듭을 지어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정했던 대로 일관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지를 표현을 해서 해주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은.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장이 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리는 작년에 분명하게 이걸 「아파트」 부지로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와서 여기다가 조금 비워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건 먼저 번에 결정된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것이 우리 앞으로 장애자 복지회관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그건 제척을 합니다. 문제는 분양「아파트」가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것을 마무리하는데에 명시를 해서 속기록에 다 올라가니까 마무리를 지어서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세 분 위원님들이 올라가시니까 그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경설명만 충분히 잘 하셔서.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지난 번 「슬러치」관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그것은 부지가 전해 없다면 모르지만 부지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부지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예·결위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지금 통과를 시킨다면 그 부지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아파트」를 짓도록 우리가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 300몇 평을 빼고 통과시켜준거란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인정이 안 됩니까?
순두
홍순두위원
여기서 통과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통과될 문제가 아니지만 부지가 이미 빼주고 우리는 「아파트」지을 문제만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지금 제가 문제삼는 것이 뭐냐면 500세대를 지으려다 300 몇 평을 빼고 나니까 415세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을 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하고 계획하고 올라온 거 아니예요? 이걸 승낙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신희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오늘 사항은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올라온 거지 그 사항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올린 건 아닙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하고서 시작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심의는 일단 심의는 다 마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의결 선포하는과정은 상대원「아파트」 부지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내일 듣고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