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존경하는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로써 내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 17억8,069만7,000원보다 약 20% 증가한 21억4,832만7,000원으로 보건소 전체예산의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보건소에서 근무한 일반직직원과 기능직 직원 78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전체 예산은 8억5,7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봉급이 5억7,808만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봉급은 기본급 3%인상률을 반영시켰으며 지금까지는 수당에 포함돼있던 직무수당이 이번에는 봉급에 합산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처우개선비의 1.03%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인상률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린다면은 4급 1명에 대한 봉급이 1,452만3,000원, 5급 3명에 대한 봉급이 3,796만8,000원, 6급10명에 대한 봉급이 1억609만3,000원, 7급 14명에 대한 봉급이 1억1,963만6,000원, 8급 23명에 대한 봉급이 1억4,986만1,000원, 9급 6명에 대한 봉급이 3,0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7등급 2명 봉급이 1,758만5,000원, 기능직 9등급 4명에 대한 봉급이 2,933만7,000원, 기능직 10등급 봉급이 7,253만4,000원, 도합 5억7,808만9,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여금도 봉급액의 인상률에 비례해서 상여금이 전반적으로 12% 인상 반영이 됐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구분되겠는데 기말수당은 봉급 총액에 구분해서 연 4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말수당 총액이 1억9,269만6,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면 2회 1월, 7월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월 급여의 180%를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올해에는 직무수당이 본봉에 합산돼 있으므로 정근수당 산출기준액이 변동됐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정근수당 인상률은 약 43,2%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예산총액은 8,671만3,000원 그래서 도합 상여금이 2억7,940만9,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금년까지 직무수당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직무수당이 봉급에 합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수당 총액은 2억4,536만1,000원이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수당중 먼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 전직원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편성액은 전체 7,352만2,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5급이 시간당 4,563원해서 410만6,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응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이 시간당 3,844원해서 1,153만2,000원, 7급이 시간당 3,444원해서 1,446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8급이 2,132만1,000원, 9급이 498만7,000원, 기능직 7등급이 206만6,000원, 기능직 9등급이 370만8,000원, 기능직 10등급이 1,133만5,000원, 도합 7,352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비해서 시간당 지급액이 100%이상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100.6%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종전까지 직무수당이 정액수당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직무수당이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약 1억6,145만3,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액은 1억6,0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족수당이 3,257만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 존속수당, 비속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양가족 1인당 1만5,000원씩 배우자 포함해서 4인 한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수당이 1,038만9,000원, 존속수당이 702만원, 비속수당이 1,516만3,000원해서 도합 가족수당이 3,257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급기준이 특급지로 선정돼가지고 특급지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93년도 대비해서 10.3%가 인상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93년도 대비해서 10.5%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학교 학비보조수당이 520만3,000원,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이 790만4,000원, 도합 1,310만7,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5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70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속수당 편성기준은 근속년수별로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년 이상이 15명으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 20년 미만이 17명해서 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년부터 15년미만이 20명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년이상 10년미만이 22명으로써 1,056만원, 도합 4,920만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일반직 직원 전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전문직종은 제외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기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갑종수당은 결핵실이나 X선실, 처치실,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갑종수당액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종수당입니다. 을종수당은 방역이나 각실 의무간호원, 그다음에 민원근무자등에 대해서 을종근무수당 월 1만5,000원씩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예산편성액은 도합1,128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업무수당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전체 4,286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의무직과 보건직공무원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5급에 대해서 2만5,000원, 6, 7급 1만5,000원,8, 9급 1만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합 기술업무수당의 도합 총액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항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의무직과 약무직, 의료기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직은 소장과 의약과장이 해당되고 소장은 월 55만4,000원, 의약과장은 월 51만8,000원씩 의료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월 7만원, 간호사는 월 5만원, X선사, 병리사는 월 5만원씩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의 총액은 3,6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전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이 288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우리 보건소 민원실근무직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액은 19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방수당규정 제17조2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직 4급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은 월봉급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수당 지급수당 예산편성액은 145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 봉급액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대우공무원수당은 전체 내년도에 867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수당입니다.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1명 예상해서 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려수당은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정려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1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중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이상 근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0년이상 근속자가 15명인데 여기에 대한 5%를 퇴직인으로 예상해 가지고 1,125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대상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한 전문직의사와 청원경찰 두 직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 전체 예산편성액은 3억7,083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예산보다 약 10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증액은 1억9,129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전문직 직종에 대한 급여와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급여도 실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에 대한 급여는 전체예산이 1억880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전문직 가급이 93년도 봉급에 기준해서 인상률 3%에 적용한 기본급이 110만3,000원해서 2명 반영해서 2,647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나급 5명 봉급액이 6,6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마급 67만6,000원이 기본급으로해서 1,623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금년 전문직종이 5명인데 내년에는 전문직종을 9명으로해서 4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전문직에 대해 설명드린다면은 먼저 전문직 의사 나급 2명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올해 5월달에 가양진료소를 개설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방화동 저소득층 입주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방화진료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의사 2명을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마급 2명은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정원이 동결돼서 일반직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전 마급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개설될 물리치료실 전문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급 2명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봉급액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액이 기본급 49만6,000원해서 전체 2,380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봉급총액기준액이 증가되었고 또 신규채용예상인원, 방금 설명드린 4명을 상여금 총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여금도 올해보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총액은 5,86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18페이지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의 총액은 4,420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먼저 전문직의사는 연 4회 기본급 3분의1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직의사에 대한 기말수당이 3,08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신규채용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직 마급 2명에 대한 기말수당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이 5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말수당이 793만6,000원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도합 기말수당총액이 4,420만4,000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 1월과 7월달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전문직은 연 급여의 120%범위내, 청원경찰은 연 급여의 180%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문직의사 기말수당이 925만6,000원, 그 다음에 전문직 마급 이것도 신규채용분입니다마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문직 마급이 162만3,000원 그다음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정근수당이 357만1,000원해서 도합 1,445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체 예산편성액이 3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중학교도 수당인상액이 10,3%, 고등학교도 수당인상액이 10.5%, 일반직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중학교 학비보조수당이 전체 111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문직의사 7명에 대해서 54만9,000원 전문직 마급 신규채용예상분 예상직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했습니다. 2명에 대한 15만6,000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40만8,000원, 도합 111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보조수당입니다. 고등학교보조수당액은 2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의사가 141만8,000원, 전문직 마급 40만5,000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수당이 56만7,000원해서 도합 239만1,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도 1인 4명기준 1인 1만5,000원씩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가족수당 전체예산액은 6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배우자수당이 2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수당중 전문직의사가 111만8,400원, 전문직 마급이 33만8,000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배우자수당이 63만3,000원해서 도합 21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존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존속수당 전체액은 122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전문직의사가 73만원, 전문직 마급 20만8,000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예산이 28만8,000원해서 도합 122만7,000원을 존속수당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비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속수당 전체예산액은 3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의사가 151만2,000원, 전문직 마급이 43만2,000원, 청원경찰수당이 108만원해서 도합 322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은 전문직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9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의사는 근속년수 5년이상 나급 3명에 대해서 전문직의사 3명을 편성했고 그다음 전문직 마급은 신규채용분 2명을 예상해서 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려수당 총액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해줄 장려수당이 216만원이 되겠고, 전문직 마급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장려수당총액은 31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청원경찰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청원경찰근속 10년이상 해당자 4명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 월 5만원씩해서 24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진료업무수당기준은 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호 별표2항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급은 월 101만2,000원씩 진료업무수당을 주고 나급은 67만3,000원씩 진료업무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전체 진료업무수당의 예산편성액은 6,4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급에 대한 진료업무수당이 2,428만8,000원, 나급에 대한 진료업무수당이 4,038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1회 지급액이 본봉의 75%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0%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전문직의사 체력단련비가 1,157만1,000원, 전문직 마급 체력단련비가 202만9,000원, 청원경찰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297만6,000원, 도합 1,657만6,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직 6,800만원, 청원경찰 1,488만원해서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전체예산 편성액은 2억2,807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해가지고 약 8.6%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액은 1,816만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2,05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린다면은 먼저 현수막 제작비로써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로서 279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편성 내용은 건강진단증양식, 건강진단서양식, 납입고지서양식, 수검증양식,각종 민원서식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실적보고양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3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용품 감정수수료에 대한 예산액으로써 10만5,000원 반영했습니다. 불용품감정수수료는 불용품매각을 위해 감정원에 불용품을 감정의뢰하는데 연 2회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3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전기계량용량이 22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보안담당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기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월 2회 전기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점검하고 계약수수료를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소독비로써 58만5,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으로써 108만원을 반영했고 화장실소모품비로서 연 1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용품으로써 111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자복사기용품은 토너 구입비와 현상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지 구매비로서 157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자복사기중 A4용지가 126만4,000원,B4용지가 31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타자기용품으로써 99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자타자기용품도 컴퓨터보급 이용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보다 약 50%를 감액시켰습니다. 수정리본이 33만원, 필름리본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입니다. 사진용품은 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필름구입비로서 4만3,000원, 인화료로서 3,600원, 현상료로서 9,6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화보수유지비는 15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화보수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키폰전화를 매월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업자와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로써 연간 15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인엘리베이터하고 현재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점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세관세척비로서 57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세척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동기는 연 1회 냉동기를 가동하기 전에 세척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소독예산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하저수조와 옥상물탱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6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해서 연 2회 60만원씩 단가를 정해서 12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주사기 처리비 적출물로서 1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폐주사기 적출물은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증액원인은 지금까지는 폐주사기만을 적출물로서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수거가 되면서 적출물이 아닌 사항도 적출물용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병같은 것은 적출물이 아니어서 일반쓰레기업자가 처리해 갔었는데 지금 김포매립지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약품이 일제 적출물로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병도 결국은 적출물로 처리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폐액액처리비가 5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이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내년도에 2,472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1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TV시청료가 6만원, 청사전기료가 1,800만원, 상하수도료가 11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오물수거수수료로서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가 144만6,000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7대중 6대가 자동차세 납부대상차종으로써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간 예산편성액이 4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업무용승용차 1대 23만9,000원, 소형승합차 1대 6만5,000원, 중형 승합차 1대 6만5,000원 소형화물차 3대 8만7,000원, 도합 45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건소에서 보유한 총 7대 자동차 전 차종에 대해서 보험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료 전체액은 203만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1대 26만9,000원, 소형승합차 1대 29만7,000원, 중형승합차 1대32만6,000원, 소형화물차 3대 75만7,000원, 구급차 1대 38만2,000원해서 도합 203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올해 예산하고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교육강사수당으로서 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올해 예산하고 변동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517만8,000원을 예산편성시켰습니다. 민원창구제복으로써 76만3,000원을 편성했었는데 민원창구제복은 보건소민원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민원창구제복을 제작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방호원복은 52만8,000원을 편성했었는데 방호원복 지급대상자는 수위와 청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복은 약사나 의료기술직 또는 의사에 대해서 위생복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방사선복은 방사선실 근무자나 X레이 촬영시에 착용하는 특수복으로써 6만7,86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작업복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에 대해서 지급해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2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간호사제복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간호사에 대해서 간호사제복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간호사 25명에 대해서 23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간호사 제화도 마찬가지로 전간호사에게 지급해 줍니다. 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한복은 현업근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방한복 예산 편성했습니다. 16명에 대한 예산 11만72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전체 예산편성액이 5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가급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근무급식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근무급식비는 올해 예산보다 적용단가가 100%가 인상조정됐습니다. 금년은 1식당 2,500원씩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5,000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1탐당 5,000원씩 계상해서 전체 3,88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일 직원 한사람당 한달 10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액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5,000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4만원씩 지급해주는 이것도 일괄적으로 1인당 4만원씩을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체예산액 7,72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 전체예산액은 약 50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연간 예산액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이 2명이 118일간 일직하는 걸 예상해서 118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직은 2명이 365일간 숙직하는 걸로 계산해서 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직보강이 60일 계산해서 30만원, 숙직보강이 60일 계산해서 30만원해서 전체 543만원을 일숙직수당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체예산편성액이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는 기본 급식비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급식비는 월 4회 특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대비로 계산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씩 이것도 매월 20일 공통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소장님과 전문직종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기본여비 3만5,000원씩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액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운영으로써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운영은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계산해서 12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서 162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부서운영은 보건소 3개과 월 운영비 매월 4만5,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300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로써 96만원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정원기준 1인 1만,2000원씩 계상해서 96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써 165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편성 내용은 업무용 참고자료 및 도서가 45만원, 실·과 신문구독료가 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정보지구입비가 11만4,000원, 전문도서구입비가 2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24만원 그래서 도합 도서구입비가 1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직침구구입비로서 7만8,88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숙직침구구입비는 1조당 구입단가를 1만9,720원을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침구세탁료로 서 31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침구세탁료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3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올해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수수료나 도서구입, 일반수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296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전화요금이 422만4,000원, 다음은 전용회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가설된 행정전화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전화요금이 274만5,000원, 우편요금이 120만원, 엽서구입비가 480만원 예상해서 전체 1,296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용집기구입비로써 60만원 편성했었는데 현업부서에 근무한 직원을 제외한 직원 월 1인당 1만원씩해서 6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도 9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예산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품수리비로써 60만원을 반영했고 복사기수리비로써 6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금년과 동일한데 다만 8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료비 전체 총예산은 1,2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석유난로를 사용하기 위한 연료구입비가 106만6,000원, 그다음에 청사난방기 운영연료비가 1,1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도시가스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87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대비해서 약 25.3%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청사건물유지비가 인상이 돼서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로써 349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사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단가가 작년에는 ㎡당 587원이었었는데 금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 896원을 적용하다보니까 약 전체적으로 52,6% 인상요인이 생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가 보건소 전체면적 3,897㎡에 대한 기본단가를 적용해서 349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수리비로써 55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막소독기 1대 수리비로써 25만원, U.L.V및 동력 분무기 1대 수리비로써 3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가동용 유류구입비로 써 178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먼저 연막소독기에 사용될 휘발유구입비로써 124만8,000원을 반영시켰고 U.L.V방역소독기에 사용될 휘발유구입비가 54만원해서 178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가동용 건전지구입비로써 5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차량비는 전체 1,083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 수리비로써 75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비 내역을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수리비 1대 94만9,000원, 소형승용차 1대 수리비 99만1,000원, 중형승합차 1대 수리비 116만2,000원

과장님 말이죠.

예.

같은 대목은 같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증감부분만 얘기해주세요.

과장님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요원이 1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필요요원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또한 폐주사기 처리비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지금 현재 1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300%가 올랐다는 것은 좀 많지 않은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인원은 전문직의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직 마급을 말씀하시는지요. 전문직 2명이

아까 필수요원 두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필수요원. 아까 필수요원에게 10만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필수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필수요원 말이죠

217페이지 정려수당란을 봐주세요. 2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요원에 대해서 먼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2항에 보면 말이죠, 대우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선발지침등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겼습니다. 관계규정 제2항에 보면은 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해서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운영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은 이게 본인이 필수요원으로 6급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한 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주고 또 현재 6급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문직종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직종이라고 기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천해가지고 필수요원을 지정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필수요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묻는 거는 필수요원이 1명이 지금 돼있는데 그 필수요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지도과 담당계장 1명이 지금 필수요원으로 지정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담당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보건지도과에 근무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6급으로서 연한이 다 돼있고 근무상 어떤 연한이 된 자에 한해서 법에 정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보건지도과에 모자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도과 주무계업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폐주사기처리비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나오고 있는 적출물은 주사기가 지금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사기만을 우리가 적출물로 처리해서 나머지 적출물규정에 제외되는 주사약병이라든가 기타 유입물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난지도에 매립이 허용됐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난지도 매립이 종료가 되고 김포매립지로서 이게 매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김포매립 주민들이 이 적출물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 약품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용으로 분리되는 각종 의약품, 하다못해 약품설명서까지 전부다 적출물로서 인정해가지고 반입이 허용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반입을 했을 경우에 는 주민들이 차량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쓰레기로서는 도저히 반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금년 여름에 쓰레기업자가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일반 처리해 준 약병같은 것은 도저히 일반쓰레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한테 그런 경고를 보내고 계약체결 거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사기도 적출물에 준해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 많다고 봅니다. 300%면 어느 것도 300%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수거료가 또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적출물대행업자들이 주사기만 가져갔고 병같은 거는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소리 아니예요?

예, 작년까지는 적출물처리업자들이 보건소에서 나온 적출물로서 주사기만 이게 적출물로서 가져갔었는데.... 아니죠. 이게

않았다는 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예, 가져가지 않았었죠, 적출물이 주사기만 적출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사기만 가져 갔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약병까지 결국 적출물로써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발생량이 그만큼 증가되고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을 타는 사람들 있죠. 그 분들이 15명 돼있고 1,500만원정도가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1인당 1,500만원?

예, 1인당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하는 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 분들이 명예퇴직이 됩니까?

명예퇴직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근무년수가 거의 차있고 정년을 10년 미만 남겨둔 공직자한테서는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더 할 수 있는데 자격을 10년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그럼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겠다 하면은 이 1,5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1,500만원이 아니고 이 1,500만원 기준은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500만원씩 편성해서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실제로 본인이 명예퇴직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기간년수에 따라서 봉급의 몇 %를 이게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 그런 거는 퇴직금은 다 주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1,500만원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퇴직수당은 퇴직수당 별도로 주고 그외에 별도로.

, 이제 명예롭게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예.

금년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죠? 올해에 그런 사람 좀 있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는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요?

아직 퇴직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15명 정도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명중에서 6%만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5명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15명중에 서 한 몇%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수가 한명이 될는지 두명이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때까지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숫자에 해당된다고 그러면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여기 체력단련비가 나와있는데요, 연간 7,22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내년도에 이것이 나갈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이죠?

체력단련비는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나갔습니까, 이게?

예,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내용입니까?

예, 똑같이 1년에 2번씩 체력단련비로써 나갑니다.

체력단련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체력단련비는 이게 직원들한테 봉급과 합산해가지고 그대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에다가요?

봉급과 합산, 4월하고 10월달에 체력단련비가 나가는데 그 달이 되면 체력단련비를 아주 봉급에 합산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봉급에다 보태가지고, 적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페이지 보시면은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환자발생이 3명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으로 돼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5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인원상으로 5명으로 잡는다, 몇명으로 잡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가 아닙니다. 단,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도 2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아니고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도 3명이 부작용환자가 발생됐다니까 내년도에 갑자기 10명이 발생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5명정도면 예산절감차원에서 5명정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인원을 예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아니구요. 200만원을 더 적게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만약에 접근을 시킨다면은 현재 이거 사실 잡아놓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그리고 예방접종이 앞으로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이. 그런 것을 예상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확실히 알겠습니다. 올해 부작용환자가 3명이 발생했다니까 내년도도 한 5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경때 올려도 되니까 무리하게 10명정도로 올릴 필요성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인원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목별로 예산편성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약과 전체적인 설명을 우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가 작년에는 약 1억6,000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년도에 요구한 예산안은 지금 4억1,000정도로 돼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된 큰 까닭의 하나가 먼젓번에 지도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가 약 1억6,000정도 되는 금액이 지도과에서 의약과쪽으로 넘겨와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자산취득비에서 주로,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에이즈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 관계로해서 자산취득비에 서 약 5,900정도의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5,000정도의 큰 폭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34페이지에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작년보다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칸에 보시면은 자동현상기롤러라고 돼있습니다, 교환돼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엔 9십 몇년도엔가 2, 3년 후에 새로이 구입하게 돼있는데 그전까지는 그게 지금 거의 노후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롤러를 교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교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아마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덜 들 거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 인쇄비같은 것은 저희가 그전에 저희과에서 진료파트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지금 행정과로 넘어가고 그런 까닭으로해서 인쇄비같은 것도 약간 줄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외래진료의약품, 모자보건의약품, 순회진료의약품, 방문진료의약품 있는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은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까닭은 저희 이용하는 내소환자수, 보험환자가 됐든 보호환자가 됐든 환자수에 있어서 증가가 우선 있구요,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는 지금 벌써 올해중에 방화지구에 입주가 되고 있지마는 가양방화지구에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또 그 이용도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지금 산정한 기준은 올해 10월까지 각종 사용할 의약품을 전체 갯수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 구입가를 곱해서 평균 1인당 얼마씩 든다는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양동 방화지구에 인구 느는 거나 저희 올해 진료인구 느는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뽑아본 것이 이정도 예산인데 빠듯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거가지고 열심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지금 검사실시약에 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검사실시약에서 많이 줄인 부분은 검사실시약은 일반의약품하고 그 구매관계에 서 조금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의약품은 보험가라든지 어떤 행정가라든지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준가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과정에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는게 발생하는데 큰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검사실시약쪽은 화공약품을 비롯해서 의약품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에 여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예산은 잡아 놓지만 낙찰차액 때문에 쓰지 못하는 증액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여러가지 저희가 노력한 끝에 산출조사 근거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기법을 통해서 낙찰 차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상당부분 이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편성을 해서 내년중에 이 금액을 가지고도 임상병리실, 검사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빠뜨렸습니다마는 모자보건약품, 순회진료약품, 방문진료약품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는 그 뒤페이지 보시면은 무료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40만원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부분은 늘었는데 그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양방화지구에 방문간호나 방문진료가 더 활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무료진료차원에서의 진료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방사선실약품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긍 납득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스타타 50L짜리가 2만원짜리가 올해는 12통을 신청했고 아마 작년에 한통이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재고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저희는 이제 재고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사야 될 필요성이 생겼구요. 그리고 그 다음 위생재료에 있어서 검사실재료 그 다음에 치과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중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혼동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주사기가 검사실재료에도 있고 치과재료밑에 주사기에 1cc, 2cc해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에 있는 일회용주사기는 85원이고 치과재료에 있는 주사기는 70원, 75원으로 돼있어서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실에서 쓰는 일회용 주사기는 주사기기는 주사기이지만 일반 주사기하고 달리 검사 피검물을 담아서 그대로 둘 수 있게끔 한 튜브형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위생재료가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도에 약 50원, 60원대에 있던 것들이 지금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약품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마는 올해까지는 지도과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지금 저희 의약과에 내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보건지도과의 예산을 참고하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카세트는 저희가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필요한 필름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기재료입니다. 보조 기재료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필요하구요. 그 다음 드라이오븐은 각종 가검물을 받아서 균을 배양하기에 앞서서 열처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VDRL로테이터라는 건 성병중에서 매독환자에 대한 검체를 뽑아가지고 원심분리 들어가기 전에 회전 교환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에이즈검사는 저희가 가검물의 피를 뽑아가지고 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약 한 보름정도 걸렸었는데 시의 지침으로 내년중에는 저희가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자체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약 한 2, 3일내에 피를 뽑고 2,3일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염기성배양기가 작년에도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안이 성안되고 프린트돼서 나가는 과정,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차 그것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X선필름복사기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X선찰영을 하면서 주로 하는 대상은 주로 결핵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는 다른 환자하고 달리 만성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번에 찍은 필름하고 비교한다든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될 때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필름을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찍은 필름을 가지고 타 시·도로 전출가거나 그럴 때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때 먼저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로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의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필름을 복사해서 그렇게 되는 환자인 경우에 복사해서 전언할 수 있게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X선필름복사기를 사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요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냉장고는 저희가 지금 약국에서 쓰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고 전력소모도 많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고 아이스박스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약품 같은 것을 바깥에 가지고 나가 출장 다니면서 접종하거나 할 때 그 필요성이 있는 장비입니다. 그외에 가양분소에서의 투약행위를 위해서 그리고 일반사무를 위해서 자동약포장기라든지, 캐비넷, 조제대, 약의료기구장, 옷장, 조제용의자등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6차 회의에서 위원회 예비심사안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