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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원대연 의원 발언

제2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3-12-08

원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4년도에는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구정을 펼치게 한다는 인식 아래 낭비성요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알뜰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부문에 비중을 두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투자우선순위를 꼼꼼하게 따져 낭비성요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국) 맨위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4년도 건설관리분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예산편성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94년에는 93년도의 추경예산포함 4억1,592만4,000원보다 1억3,764만5,000원이 증액된 5억5,356만9,000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이는 우리과가 건설주무과이므로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목번호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70만7,000원이 증가된 2억1,8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615만8,100원 증액된 2,796만8,400원으로 편성, 증액부분의 내용은 기타 제수수료에서 467만5,000원과 보상감정평가수수료등 100만원 등이며 이는 국공유지의 분할 경계측량 및 사진용품 등의 단가 및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만6,000원이 증액된 1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 및 피복비는 93년 수준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45만1,000원이 증액된 8,8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본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국 전체직원 123명에 대한 기본급식비, 여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기준단가의 인상 및 인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가양아파트 노점상감시초소난방비로 15만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신규로 지난 추경에 배려하여 주신 가양아파트지역의 노점상감시초소인부임 9,158만4,000원과 보상업무 및 건설행정업무보조원인부임 772만2,000원 등 해서 9,930만6,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목번호 202번입니다. 여비는 4,254만원으로 이의 내용은 활동여비 및 단속규제출장여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3년 정보비에서 목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93년보다 2,012만원이 적은 612만원으로서 우리 과중 관리2계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업무추진비와 국장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목번호204번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줄어든 1,1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용중 보상업무활동비는 시 및 구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의 어려움과 잦은 현장출장 그리고 수용재결을 위한 지방토지수용회와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토지수용회로의 출두 또는 최종 협의 불응시 공탁을 위한 서류준비 및 법원출장 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격무부서의 직원사기 차원에 서 계상되었으나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93년에 비해 2분의1이 삭감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목번호 301번입니다. 보상금은 94년에 193만1,700원이 신규계상됐습니다. 이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로를 무허가로 점용한 자에겐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3항 8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의 0.05%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직원에게 주도록 돼있어 올해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7,177만,1000원이 증액된 2억7,267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내용은 과거 공공사업에 따른 미불보상과 구 및 동에서 환분정비시 도로에 방치돼 있어서 우리가 수거한 물품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현재 마곡빗물펌프장에 무질서하게 적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한 분실우려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코자 약 50평 규모의 창고를 마곡빗물펌프장에 신축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가로판매점 시설유지비는 과거에 없던 것이 94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가로판매점을 그 동안 시에서 시재산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93년 8월8일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 및 사용료가 앞으로는 구수입으로 구에서 유지비를 부담하게 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의 경우 우리가 가로판매점에서 수입은 사용료 및 점용료 합해서 607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도색 등 지출이 335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지비가 272만9,000원정도가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원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실행예산으로 업무가 아주 많고 과다하고 또 격무부서임을 감안해서 예산안 승인에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연위원장

손승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종식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항목이 404번이 됩니다. 도로미불보상금에 대해서 물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2억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 거입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구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미불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지불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금종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도로미불보상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보니까 수천억입니다. 1,678억8,500인가 나와요, 대충 계산한 금액이. 이거를 앞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에

만일에금종식위원

본인의 땅이라 할 거 같으면 가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기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당겨서 박봉생활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줄 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액을 늘려가지고 지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구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아주 참고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금종식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거론한 역사가 없어요. 내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민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의 엄청난 피해도 많고 또 이게 민원의 여지가 엄청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이 공공사업시설이 돼있는 지역을 구청이나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예, 선호선 위원.

선호선위원

302페이지 건설행정업무추진비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차이점이 생겼거든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호선위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상협의활동이 300만원에다가....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302페이지요?
번호

목번호금종식위원

204번

선호선위원

302 204번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204 업무추진비요?

선호선위원

예, 작년과 차이점이 뭐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하나인데 300만원에 액수는 많은 건 아니지만 보상협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예산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상계직원이, 관리2계 직원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협의불응시나 이럴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 이런데 많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해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월 50만원씩 계상을 해 주셨는데 올해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분의1이 삭감돼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선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대연위원장

홍영유 위원.

홍영유위원

299페이지 보상대장이요. 이걸 제가 보완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91년 추경때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여러가지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소방도로라든가 방화2동 같은 경우 20m 뒷골목의 보상비가 어떻게 등급수는 별차이 없는데 나가는 보상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다니매 솔직히 보상받는 실지 주민들은 1차에 협상을 별로 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차등보상이 나가다 보니까는 전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그런 자료를 실지 이렇게 참여를 하기 전에는 어디에 뭐가, 어느 곳에 얼마가 보상이 나가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부수 좀 많이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만이라도 참고자료를 많이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화2동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은 300만원이 넘고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미만 보상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무 차등이, 왜 그런 차등이 있는가 그런 거 우리가 자료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대장을 많이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도 배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94년도부터 사업에 의해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그 동에 관계되는 의원님한테는 일부 보내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유기성 위원.

유기성위원

301페이지의 재료비에 보면 가양아파트 노점상감시초소인부임해가지고 9,1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보상업무인부임해가지고 38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건설행정업무보조원인부임 해가지고 380이 책정돼 있는데 가양아파트 노점상에 대한 초소인부임이란 뭘 뜻하는 겁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편성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양아파트가 작년 4월달에 많은 영세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예를 들면 포장마차 등 여러가지 잡상인이 약 한 180여개가 난립해서 생겨서 도로의 1차 차선을 점유하고 시장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힘이 부쳤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청해서 그 사람들을 고정배치해가지고 근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이 계속 사후관리,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화택지 입주하고 있는데 3, 40개씩 신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관리지역에 고정배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잡상인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보조원은 저희 보상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지금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잡무같은 것은 사실상 직원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약 한 3명을 3개월동안 채용해서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보조원은 올 7월달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중기가 7월1일자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영등포나 이런 경우에 많은 구에는 직원을 두명 내지 세명을 등록사업소에 있던 직원을 배치했는데 우리구 같이 등록차량이 많지 않은 구에는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제증명 같은 것을 발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보조원을 한사람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럼 거기 노점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지금 가양아파트는 1백 한 80개가 완전히 정리돼서 사후관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택지가 올해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요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년도에 는 상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금종식 위원.
아까

아까금종식위원

중기업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중기가 이게 차고지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엊저녁이나 요새 저녁으로 보면 아무데 도로나, 4m도로나 6m도로에 아무데나 막 대놔요. 이걸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통장애, 주민의 도보의 장애, 시장앞에 엄청난 장애가 많습니다. 이게 규제사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과 순찰하는데 업무가 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각 동네 골목골목별로 보면 무적차량이예요, 이게. 그런 게 한두개가 아니예요, 지금. 내 엊저녁에도 여러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 좀 어떻게 단속 좀 안되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조치해야 된다하고 말들이 많습디다. 주민도.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금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도로소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에 따른 것은 중기의 차고지, 이 사항은 영업용을 등록할 때에만 한하고 자가용은 차고지의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거의가 자가용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번호가 5,000번 이상이면 그건 영업용이고 5,000번 미만이면 각 회사에서 자기들 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에 세워놓는 거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차종이 서울시에 등록이 돼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임차 쓰게 되면 부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산 가서 일하다가 여기 와서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선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중기라고 해서 저희들의 단속대상은 안됩니다. 단, 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신고 들어오는대로, 또 우리가 눈에 띄는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건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요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반 차량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위원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인력은 실질적으로 부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감사때 아주 좋은 충고해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준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김용준 위원.

김용준위원

300페이지를 봐주세요. 30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2번에 건설국운영해가지고 120만원 있죠, 건설국 운영? 거기 봤습니까? 건설국운영 120만원 그건 지금 여러 과로 나가는 거죠, 그 자체는? 그 자체는 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국장주요시책추진비 360만원, 302페이지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준위원

360만원 그거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그 문제하고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용준위원

세부적인 계획하고 국장주요추진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또 420만원 됐거든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300페이지의 건설국운영은, 그 밑에 부서운영은 건설국에 속해 있는 4개과에서 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건설국운영은 건설국 4개과를 전체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준위원

총체적인 거, 거기 302페이지에 국장주요시책추진비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는 3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주요시책추진비는 이것은 각 구, 각 국이 공통사항으로 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장실에 오는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이거

이거김용준위원

다 똑같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준위원

월 얼마입니까, 이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각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용준위원

월 얼마 되는 거죠, 그럼?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월 30만원 됩니다.

김용준위원

월 30만원입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체가

자체가김용준위원

다 똑같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겁니다. 국 거가 아니고 우리과에서 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무계에서 가지고, 오는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또는 직원이 어려운데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좀 보조해주고 그래서 업무활동하는데 따라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과 공히 아마 공통적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가지

마찬가지김용준위원

출장 가면 출장여비가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따로 다 있죠?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출장여비는 한달에 한 4일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출장 가는 일이 많고 또한 과에 오는 손님접대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준위원

360에서 420으로 추가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추가를 시켰습니까? 40만원 60만원 추가를 시켰는데 그 문제에서....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93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관리과는 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격려차원에서 너희들이 매일 저녁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아마 작년보다도 좀 증액된 걸로 편성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지금 김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복합성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준위원

예 ,

원대연위원장

다음....? 예, 유기성 위원.

유기성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가로정비수거품 보관창고 설치하고 그 밑에 가로가판점 시설유지비 그 두항목이 돼있는데 이 가로정비수거품 보관창고 설치과정에서 지금 가로정비는 수거품이 지금 뭐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축관리과장

은리는 수거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리어카,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재질적으로 폐차 비슷하게 해서 방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뭐 평상시부터 전부 수거원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같은 게 길에 나와있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수거를 하고 그래서 뭐 쇼파라든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걸유기성위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해야 된다라고는 없는데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매각을 해서 구의 세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지금까지 세수입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정비위주의 환경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7월서부터 수거위주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마곡빗물펌프장에 상당히 많은 양이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가 되신다면 유기성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사진하고 제작해서 한번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굳이유기성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몽을 해가지고 또 단속하면서 어떠한 적치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계몽을 해가지고 더이상 내놓지를 않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분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러이러한 바로 즉시 행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싸여있는 걸 갖다가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갖다가 만드는 거보다는 그러한 면에서 계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린데 실질적으로 환경정비의 가로정비나 간판정비 같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필코 아주 완전히 도로를 주민의 통행, 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코자 이번에 창고를 짓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딴 위원?

유기성위원

또 그 밑에 가로가판점 시설유지비에 대해선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를 시키는 겁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그 가로가판점은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벌써 89년도에 노점상 대책에 의해서 각구에 배정해가지고 시재산으로 만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사용료, 점용료를 받아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는 도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유기성위원

보관창고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좀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가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현황은 사진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저기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창고를 지을 때는 그 규모나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저기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각 하나씩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원대연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선호선 위원!

선호선위원

300의 관서당경비에서요 기본급식비, 아까 뭐 이건 설명은 좀 있으셨지만은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어났고 또 여기는 5,000원인데 작년도는 2,500원이네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선호선위원

말하자면 꼭 곱이 오른 거 아닙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선호선위원

얘긴데 이 곱이 오르게 된 원인이 뭡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시나 저기에서 직원 후생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여비가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은 그 차원에서 올라간 겁니다.

선호선위원

아, 그럼 지침 같은 게 내려와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과에서 이러한 사항은 전부 시 지침에 의해서 단가는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뭐 구에서 일체 저기가 없습니다.

선호선위원

예.

원대연위원장

홍영유 위원.

홍영유위원

행정감사때 좀 다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는데 공항시장에 노점상이 있잖아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지금 자꾸 확산이 돼가요. 제가 알기로는 에덴약국 앞까지가 아마 노점상협회에 가입된 사람으로만 하는데 그 위로 지금 해서 국제예식장입구 그 위까지 자꾸 확산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점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면은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그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자꾸 강력한 단속을 안하다보면 자꾸 방화동길이 노점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허용된 187갠가 6개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더 발생 안하게끔 좀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승대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방화동길에 실질적으로 124개가 있습니다. 124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나가봤더니 홍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그쪽으로 할머니가 5명 내지 6명이 야채 조그만한 바구니에 놓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강력히 조치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근절시키고 기존 이외의 신규는 일체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위원님도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줬었는데 차도는 감사실, 우리 동이 합동 근무해서 일단 차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증가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용준위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원대연위원장

딴 위원 안계십니까?

금종식위원

넘어갑시다.

원대연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94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94년도 토목과 건설사업은 93년도에 약 90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94년도 예산은 46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억5,000만원약 절반 수준에 못미칩니다. 이는 실제 재원부족으로 우리구에서는 예산과에 도시계획사업 18건에 180억, 도로정비사업 17건에 49억, 기존사업 3건에 2억4,000, 전체 23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 반영되기는 약 46억, 한 5분의 1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의 양천향교진입로도로개설 이거는 93년도에 우리가 추경사업으로 17억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은 내년에는 순순한 공사비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 93년도에 10억5,000원이 보상비가 책정되어 보상집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로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방화동 451번지, 93년도 9억6,000으로 보상중에 있습니다. 순수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방화동 555번지 일대 도로개설, 93년도에 10억으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방화동 327번지 이는 유일하게 94년도 도로개설사업으로 신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는 치현마을과 도시개발과 방화1지구 준공에 따른 역세권주변 도로정비 방화역하고 연계되는 도로연결사업입니다. 이는 공사비는 없고 순수보상비 8억, 그리고 공항동 21번지 이는 공항로하고 공항중학교, 송정국민학교 사이에 양천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거는 막다른 길로서 실제 개통만 하면은 인접지 도로가 전체 소통되는 도로입니다. 공항동 21번지, 보상비가 3억이고 공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산 97번지 여기는 방화1택지의 40m 도로개설 지역하고 기존주택지하고 역세권 주변정비 차원에서 6억 순수한 보상비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 화곡동 1073번지 도로개설 여기는 신월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약 5개소를 포함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다음은 까치산길 보도정비, 까치산길 보도정비는 구의회에서도 청원사항도 있었겠지만은 수많은 민원과 실제 시경에서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주민들한테 대단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교통체계상 불가피한 사업이고 그래서 인접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불량지역의 하수도관 450㎜ 250m를 다시 개설하고, 매설하고 경계석 6,000m 그리고 L형측구 보수 그 다음에 보도를 평탄성 조성하고 지장전주 20주를 옮겨서 전체 보행인들한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억5,000원을 잡았습니다. 화곡동 1010번지 천사양로원주변의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화곡동 794번지 도로정비공사, 우장국교하고 곰달래길 옆에 일부 도로정비, 도로소파된 지역에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화곡동 56번지 도로정비사업, 동 건의사업, 그 다음에 하수도가 노후되고 일부 봉제산 밑에 도로파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등촌동 572번지 도로정비사업, 대일고등학교 위의 주택지역에 도로소파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염창동 241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 해천아파트 주변의 도로소파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화곡동 348번지도로외 5개소 도로정비사업, 동 건의사업으로 복개도로 일부하고 전체 6개소를 도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화곡동 872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 곰달래길 주변의 일부 도로소파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화곡동 1107번지외 6개소 도로정비사업, 전체 7개소로 교남복지국민학교 있는데 주변의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내발산동 678번지 도로정비사업, 명덕고등학교하고 내발산국교주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육교 및 교량난간 교체는 우리 관내 육교 8개소중에서 전체 육교의 일부 난간이 밑에 부식이 돼있고 위험한 개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난간을 일부 한 2개소만이라도 철거하고 스테인레스 난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크리트포장보수, 큰크리트포장 보수는 우리 전 관내의 포장도로소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도브럭포장보수, 보도브럭포장보수는 이거도 역시 우리 관내 전 관내 단가계약수량에 해당됩니다. 보도브럭 전 관내 올해 실적은 한 200a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0a정도 물량 잡았습니다만 추경하고 포함해서 한 200a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스팔트포장보수, 아스팔트소파, 침하브럭에 대한 정비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므로서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일부 외근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그래서 5,12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을 1,342만원이 증액책정됐습니다. 이는 우리 가양단지에 대한 도로인수가, 내년중으로 가양단지 아파트에 따른 도로인수가 인수됩니다. 전체 일용인부를 12명 사역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명으로 충원이 됩니다. 3명이 더 추가되고 일부 노임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감안해서 1,3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화곡터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전기안전점검 그 다음 설해대책에 대한 현황판 여기에 따라서 증액이 885만원이 됐습니다. 화곡터널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45조 관련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설비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지하도전기안전점검은 상공부지정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설해대책에 따른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4억7,000인데 올해는 4억8,300이 책정됐습니다. 이 증감내용은 가로등 공공요금이 3억19만6,000원, 보안등 공공요금 355만원, 지하차도 공공요금 131만원, 터널 공공요금 96만원, 기타 제설차량에 대한 무선전화료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제 증액요인은 93년도에 가양택지가 일부 준공되고 시설물이 전체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밑에 하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가로등·보안등 인부에 대한 방한복 구매가 30명, 따라서 109만원, 그리고 침낭, 도로보수원 노무화, 모포, 피복비 이에 따른 증액요인이 한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인원충원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가로등기구세척 그 다음에 제설삽날, 설해대책할 때 제설차가 미는 제설삽날 수리 그리고 유니목유지관리, 부품교체에 따른 유니목유지관리, 그 다음 방송청취시설에 대한 요금 그걸 합해서 증액요인이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기구 세척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삽날수리는 유니목삽날에 대한 노후에 따른 교체입니다. 유니목유지관리는 부품 일부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해당됩니다. 연료비는 화곡터널 관리실난방비 120만원, 재료관리실난방은 등촌동에 설치한 재료관리실난방비 65만원 그 다음에 제설대기에 따른 난방 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곡터널관리실난방은 비상발전기가동용상승요인과 그 다음은 지하차도, 개화지하차도, 가양지하차도에 따른 비상발전기정전에 대비한 연료비축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기소 난방연료비는 등촌동에 창고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역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오기 전에는 재료비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재료비는 실제 인부는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래, 자갈이 없어서 일부공사장에 구걸을 해서 쓰고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시멘트도 없어서 빌려서 쓰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인부를 15명 사역하면서 재료없는 도로유지관리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역시 이거는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보차도경계블럭, 보도블럭 그 다음에 일부 급경사지역에 대한 반사경설치 그 다음에 모래, 자갈구매, 시멘트구매 이에 따른 도로유지관리재료구매비로 1,978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재료비구입은 가양택지·방화택지 가로등 증설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 여기는 실제 가양하고 방화지구 준공에 따른 시설물이 양천길에서 가로등이 233등, 가양택지에서 가로등이 219등, 방화택지에서 가로등이 150등이 우리구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재료비 구입입니다. 보안등 재료비구입은 조달청 단가계약이 재료가격 상승요인으로 1,803원 하던 게 내년에는 3,4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l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하는 기능직 11명과 그 다음에 제설에 따른 일반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인부 15명 사기진작책으로 약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인부의 의료부담금이 증가되고 그에 인부 국민연금재조정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돼서 666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이는 일용인부증가에 따른 공상처리비가 218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정년퇴직을 감안해 60세이상이면 고령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다가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0세이상은 사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될 걸로 감안해가지고 퇴직금증가요인 2,0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실제 제설작업을 하는데 무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전기구매용으로 무전기 두대를 우리 유니목이 두대가 있기 때문에 제설에 따른 유니목무전기 두대 구매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휴대폰, 실제 휴대폰을 도로기동반, 가로등 부점등에 따른 기전기능공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 세대 합해서 840만원을 내년의 자산취득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실제 재원부족으로 수요에 못미치는 건설사업이 책정이 돼서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비해서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증진에 다소 미진하고 94년도 건설사업을 위원여러분들이 94년 추경만이라도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대다수 수혜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305페이지 봐 주세요, 305페이지에 까치산길보도정비해가지고 예산이 3억5,000 나왔죠? 까치산보도정비해가지고 3억5,000 나왔는데 현재 보도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본동 같은데? 본동 도로 그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은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화곡본동·6동·7동에 경계석을 설치하므로써 경계석하고 상가 사이에 보도구간이 실제 평구배로 돼있습니다. 경사가 평구배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유모차나 일반보행인이나 오토바이나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실제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고, 사실은 일반학생들도 경계석위로 보행하므로써 교통사고 안전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적출된거는 배수불량지역이 하수관 450㎜ 230m가 배수불량지역이고 그 다음 빗물받이 우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본동

본동김용준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본동·6동·7동이 다 해당됩니다. 전 구간이 다 돼있습니다.
으로

공통으로김용준위원

다 관련돼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강서제일성모병원까지 전체 2.5km구간 전 구간을 시행합니다.
이거

이거김용준위원

참 큰 문제가 있네 이거 자체가 반발요인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자체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자체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는 사업주최를 핑계대기보다도 실제 시경에서 앞전에도 제가 청문회에서 주민의견수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경에서 교통안전관리협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TSM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시경에서 용역데이타에 의해서 우리 교통계획과로 사업이첩이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이 교통계획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가지고 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실제 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하므로서 주민들한테 대다수 민원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설치가 안된다고 본청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설치가 안되면 거기 주로 이 사업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행자우선원칙에 의해서 구분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하는 방법은 한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차도를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동이나 일부 중소도시 지방도시에 설치한 체인포스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체인포스트를 설치하면 학교 학생들이 체인 늘어진데에서 그네를 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상가와 도로하고 완전 경계가 돼버리고 보도를 설치하면 기존 인가가, 기이 건축돼 있는 기존상가가 묻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설치를 하면 안된다고 본청에 전달한 결과 그 4개 대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실제 설치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도 주민들한테 대단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실제 교통상 용역결과에 의한 불가피한 사업이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도정비를 평탄성을 유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강서지점에 93년 11월18일자 전주 이설을 요청해 놓고 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 일대 전체에 보도정비를 해서 하수관개량하고 그래서 주민들한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준위원

근래에 여론조사해 봤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여론결과는, 일방통행에 대한 여론결과는 73%가 반대고 27%가 찬성입니다.

금종식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김용준위원

위원장님께 저 한 개인으로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가지 민원이 그렇게 73%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더 심도있게 여론조사를 다시한번 공청회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가지고 자체를, 예산을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한다든가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예산 자체를 삭감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토목과장, 본동에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본동, 6동이 포함돼서 공청회를 한번하고 7동에서 별도로 한번 하고 두번 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원대연위원장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은 이 내용이 삭감이 되면 주민들, 그 상태로 존치해 놔두면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싹다 유모차 끌고 가는데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행하는데도 도로가 평구배가 돼있어 보도로서 활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그러면 이번에 공청회했다는 거는 근래에 와서 보도블럭한 다음에 한 것입니까, 그 전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설치한 이후에 어제 아래께 한 2, 3일 됐습니다.

김용준위원

2, 3일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용준위원

알았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원대연위원장

딴 위원....? 금종식 위원.
곡동

화곡동금종식위원

1073외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나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도시가스나 하수도공사나 토목과하고 연계성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기이 도로가 파손됐다고 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 3년이내에 또 굴착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물론 조사도 했겠지만 지금 여차하면 포장부터 할데가 짐작이 돼서 얘기인데 이런 거는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가스공사나 아니면 하수도공사나 꼭 필요한데는 이것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하수과하고 연계성을 가진 다음에 덧씌우기나 포장공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 사항은 실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오기 전에도 이루어졌겠지만 저 역시 국장님도 청장님도 지시가 있어서 실제 이거는 우리 역시 실무자가 오버리해 놓고 나면 제일 애로사항이 난감합니다. 도로법 제24조4항에 의해서 신설 개축한 도로에 대해서 3년이내에 재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도로굴착복구지침 7조1항에 의해서 재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우리 담당자 역시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거를 전체 위치도면을 붙여서 한전강서지점 그 다음에 화곡전화국, 공항전화국, 서울도시가스, 하수과 모든 유관부서에 11월20일자로 전 굴착유관부서에다 보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내년에 실제 사업착수할 때는 동 구간의 모든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병행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금종식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금종식 위원.

금종식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화곡터널에 방송청취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에서 지양해야 될까 싶어서 생각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소모성도 될 수 있고 낭비요인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터널 지하차도 방송청취시설에 대한 관리?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는 실제 민방위법기본법 제14조 민방위준비명령 2항,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모든 터널 지하차도에 대해 방송청취시설은 유사시에 대피시설에 대한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구청인력의 기술진에 의한 실제방송청취시설에 대한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연소요가 1,176만원 우리 지하도 전체, 터널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에도 나와 있고, 유사시에 전파홍보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방송청취시설은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94년도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은 42억9,5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예산 33억2,600만원해서 총체적으로 9억6,900만원이 감소가 돼있습니다. 감소된 거는 사업이 좀 축소가 됐고 주요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가서 일반수용비, 수방대책상황판 제작이 7조해서 175만원이거는 매년 공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 계획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권에 100만원, 기타재해용품 구입비해서 수방재료 P.P포대가 2만5,000매 1,125만원, 새끼가 100타래 23만원, 비닐이 100를 151만원, 펌프장 일지가 저희가 6개소에 4권씩해서 3개 종류로 해서 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진용품 필름, 인화, 현상, 저희는 수방사업에 대해서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현황판 및 안내제작은 저희가 공항펌프장, 여기 지금 가양, 마곡, 염창2, 3으로 돼있는데 이건 잘못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마쳐지는 공항펌프장에 대한 안내판이 1개소하고 공항빗물펌프장 안내판 1개소해서 90만원하고 50만원, 이 50만원도 현황판입니다, 펌프장 안에 설치하는.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담당관 보수교육비, 직원들이 안전공사에서 하는 교육을 참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창2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이거는 1,000kw이하는 45만원을 매월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재료 및 소모품류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장갑, 반코팅면장갑, 고무장갑, 비닐테이프, 고압절연테이프, 고무테이프, 면테이프, 데프론테이프, 넝마, 빗자루, 마포걸레, 유리닦기, 백열등, 형광등, 여기서 지금 조금 저희가 계산이 잘못된게 있는데요, 형광 메탈라이트등하고 메탈라이트등안정기, 수은등, 나트륨등 이런 것이 금년에는 저희가 계산하는 단가에다가 111.4% 곱해가지고 숫자에다가 0.365를 곱했는데 이것이 10%는 VAT이고요 그 다음에 1.4%가 조달수수료하고 0.365.36%가 보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년도 예산은 계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걸로 계산을 다시 해서 이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 3분의 2정도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라이트등 99만7,000원하고 메탈라이트안정기 38만원, 수은등 29만4,000원, 나트륨등 60만8,000원, 나트륨등안정기 4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방과정에서 소모품들입니다. FM(6V), FC-1(PV), 렌턴, 수성펜, 펌프장 기록지, 기록지 펜, 모기향, 모기약, WD-40, 편사호스, 기상통보 구독료 이거는 수방기간동안 4개월만 구독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달에 12만원, 그리고 무선전화검사 수수료 이건 4대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빗물펌프장 운영, 전화요금, 5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항펌프장이 되면은 6개소인데 한강연립펌프장에는, 간이펌프장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전용회선 이거는 저희가 CCTV를 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6개 펌프장에 대해서 2억4, 100인데요, 가양펌프장이 1억1,679만5,000원, 마곡이 7,042만9,000원, 그 다음에 염창2가 879만원, 염창3이 1,528만8,000원 그 다음에 공항이 1,990만원, 그리고 저희가 개화삼거리에 오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오수관로를 펌핑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5개소에 169만2,000원, 거기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65만7,000원, 피복비가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마는 공항펌프장까지 다 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은 1만3,070원 이거는 아주 본청에서 지침이 주어진 단가입니다. 또 작업화, 다음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의, 장화, 연료비, 펌프장 숙직실 연료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는 마곡에서 석유난로를 쓰고 가스보일러, 염창하고 공항펌프장은 가스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보일러가 염창2하고 가양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빗물펌프장 전기시설안전진단비 4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수방용으로 엔진오일 이건 마곡펌프장에 엔진펌프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엔진오일, 구리스 기어유, 유압작동유, 펌프유, 부동액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곡펌프장 엔진용 경유 이거는 저희가 엔진용 펌프 5대는 경유를 사용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214원53전하고 단가에 마력당 0.2ℓ가 필요합니다. 1,300HP 5대 6,500HP하고 24시간 가동을 6일로 봤습니다, 연간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계 설치용 이륜차 이거는 저희가 과징계에서 지하수 쓰는데 시간계설치를 하는데요, 출장다니기가 굉장히, 이집저집 되어서 이륜차 오토바이를 1대 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수방대책 인부가 2만1,200 이거는 마곡펌프장에 저희가 물 내려올 때 제진기에 걸리는 풀이랄지 그런 거를 건져내는 인부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을 저희가 고용을 하는 거로 봤구요, 전기 및 기계설비 소모품류, 펌프장 및 수문 사선용 차단기 15개 이것도 전부 저희가 소모품이 되겠는데요 전자접촉기 이게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자접촉기, CV케이블, IV전선, SPACE HEATER, 부저, 보조릴레이, 누전차단기, 원형표시등 리메트 스위치, 전압전류 전환 스위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및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은 금년에 저희가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50만원 인상을 해서 25만원씩 해서 두달에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반 인부가 25명이 있고, 펌프장에 18명, 그래서 그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이 돈은 주로 쓰여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나 마곡펌프장 엔진가동기록계 설치, 마록펌프장에 엔진가동하는데 기록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5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곡펌프장 스크린교체 설치, 이게 지금 부상스크린이 건설 당시에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사실상 기능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마곡펌프장 외수위계 및 피뢰기 설치, 외수위계가 지금 마곡펌프장에는 없습니다, 한강수위계가. 그래서 수위계하고 피뢰침을 설치토록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타절연 및 변압기 보수, 모타절연이 350마력 2대, 이거는 염창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 300kw 이거는 3대, 아니 이것도 염창2가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기기도장 및 지붕방수 기기포장은 5,120㎡ 면적이 지붕면적이 5,1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63만5,000원, 지붕방수가 염창2에 l50㎡ 300만원, 첵크밸브설치, 한강연립 앞에 첵크밸브 설치를 하도록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그레이팅 보완 및난간 설치, 그레이팅 보완은 전 펌프장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로울러를 좀 부착을 하고 안전확보차원에서 저희가 그레이팅을 좀 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은 무거워가지고 들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바퀴 달아가지고 옆으로 끌어낸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난간설치, 염창2펌프장의 지붕 위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난간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충망설치, 저희가 창문을 전부 따졌을 때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60개에 2만7,000원씩 제작비하고 설치비 290만원해서 45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펌프수리, 엔진펌프는 마곡에 지금 1300마력짜리 5대가 있는데 이거를 1년에 1대씩 수리하는 걸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47만5,000원, 그 다음에 모타펌프수리 이것도 350마력짜리 이것도 염창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대 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방장비정비 및 수리, 소형 수중펌프도 저희가 178대의 소형펌프가 있습니다. 수방용으로 각동에 배치돼있고, 그거를 150대에서 30%만 저희가 수리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발전기 정비, 이거는 마곡펌프장에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방용으로 해서 어디 긴급으로 필요한데로 이동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축기 교체, 마곡펌프장에 엔진펌프에 공기압축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상태에서는 한번 엔진가동을 했다가 다지 가동을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2대를 이걸로 교체를 하면은 한 20분이면은 재가동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진오일교체, 마곡 엔진펌프 거기에 대한 엔진오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염창2배수문 수리, 염창2펌프장의 배수문에 보수를 해야 되겠어서 제가 150만원 저기 해놨습니다. 이게 밀착이 잘 안돼 가지고요 그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방류수문정비, 마곡 방류수문 2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밀착이 잘 안돼가지고 금년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품으로 사다리 3대, 선풍기 2대, 휴대용 전기드릴 2대, 화이트보드 2대, 테스터기 2대를 사도록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동반이 2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급은 2만1,200원씩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400%가 됩니다. 그래서 총 기본급에서 400%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연간에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1,200원 단가에 15일씩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월차유급휴가수당이 한달에 한 번씩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36만원하고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건 수방기간동안에 오버되는 시간을 한달에 4만2,400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6.2%를 내년에 올라가는 걸로 봐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도면은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도면구입을 하고 청사진, 공사설계도랄지 이런 거 청사진하고 사진용품, 저희가 하수시설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진이 항상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필름, 인화, 현상료, 그 다음에 공사입찰 신문공고료 3만5,000원씩 3단 4cm 2회 2개지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설계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학회지 구독료 2만원 한달 1개월분이 2만원씩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한국상수도학회 가입비 1년에 1회 가입인데 한번 가입하는데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이게 먼저 행정감사때도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피복을 해가지고 전 기동인부들한데 피복을 입혀서 산뜻하게 하고 강서구청 인부다 하는, 하수도기동반이다 하는 거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25명 전원한테 피복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중간사토장, 지금은 중간사토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을 바로 내가는 게 아니고 중간사토장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토장 토지임차료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준설기 수리비 저희가 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당 수리비를 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브레이카 이거는 저희가 아스팔트를 따는데 그냥 곡괭이로 까는 거보다는 카타브레이카로 보기 좋게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준설기 연료비는 하루에 10ℓ씩해서 25일간 가동하는 거로 해서 12달 4개조 8개조중에 4개조는 민영준설업체에 대여를 해주고 임대해 주고가 4개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하수시설물보수재료 흄관구입, 저희는 보수용재료로 흄관 700본을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그레이팅은 500조.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흘 100조, 시멘트 1,000포대, 기타 1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설할 때 쓰는 연결대, 와이어, 바켓등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하수시설물관리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5.5%를 주 돼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이 23% 그리고 반장수당이 3만원씩해서 두사람이 있습니다, 준설팀에 한사람하고 기동팅에 한사람. 12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으로 하수시설물관리인부 공상처리비를 본봉액의 1.5%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관리인부 퇴직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인데 하수도공사에 하수도구조물공사 이거는 저희가 연간 불시에 파손되는 맨홀이랄지 또 갑자기 하수도가 파손돼가지고 보수해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용으로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곡7동 351번지 하수도개량공사 1,700만원, 화곡8동 338번지 하수도개량 6,000만원, 등촌동 365하고 531 하수도개량공사가 450㎜로해서 9,000만원, 화곡7동 1085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8,400만원, 방화1동 611번지 하수도개량공사 2,000만원, 화곡8동 408번지 하수도개량이 4,700만원, 공항동 15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1,700만원, 방화동 242번지 주변 암거업공사가 3억5,000만원 돼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 도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2동 827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5,400만원, 화곡2동 460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3,000만원, 화곡8동 159번지 하수도개량이 4,500만원, 화곡5동 1027번지 하수도개량 1,700만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일대 침수방지대책 준설비로 3억5,000인데 이건 공항 밑에 4.0에 2.0박스 2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2동지역의 침수대책으로해서 저희가 이거를 연초에 준설을, 공항 밑에 있는 박스를 준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방시설물기준표고 정비 이거는 수문이랄지 저희가 기준표고들이 전부 펌프장별로 돼있어가지고 이게 통일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표고를 통일하려고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내부 비디오찰영 2,000만원 이거는 금년에는 각 공사건별로 비디오촬영비를 계상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행업자측에서 불성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 계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직권으로 가서 찰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용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하수사업부대비는 총 하수사업비의 10억8,300만원의 1.56%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수도공사설계용 저희가 면적 계산하는 구적기가 없습니다. 그거 구입하는데 220만원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 측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파측정기라고 최신 측량기가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려고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준설을 저희가 민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켓식하고 흡입식하고 인력식 그래서 준설기 4대를 저희가 대여하는 인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준설. 저희가 전 펌프장에 대한 흡수정에 대해서 몇년동안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는 흡수정에 있는 퇴적물을 전부 준설을 해 내려고 지금 양을 2,500입방으로 봤습니다만 7만원씩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저희가 준설토폐기물을 그간에는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전부 이거는 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씩해서 3,000입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버럭은 저희가 공사해서 포장 깨는 버럭이고 333페이지의 준설토는 저희가 준설에서 발생되는 토양 8,000입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면하고 같이 된 거 23페이지를 보시면 마곡빗물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상스크린 10세트가 있는데요 연장이 55m 이것이 건설당시에 설치한 건데 지금 다....
기환

안기환건설국장

페이지를 정확히 이 야기해요. 그래야 들리고 또 마이크도 가까이 대놓고.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23페이지가 됩니다. 금년에 이거를 사실상 기능이 상실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완전교체하려고 1억2,0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공기압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곡빗물펌프장에 엔진펌프 5대가 있는데 공기압축기 출력이 4.7마력으로 엔진펌프 5대 공기충전에 두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펌프 1,300마력짜리 1대충 전이 3,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엔진펌프공기압축기의 출력이 4.7마력이 부족해서 엔진펌프 5대 공기충전에 두시간 소요되고 엔진펌프 1대 충전에 3, 40분 소요되기에 공기압축기출력을 증가시켜서 공기충전시간을 단축해서 긴급상황에 대처코자 압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펌프 5대 공기충전시간을 1시간대로, 1,300마력 1대 공기충전시간을 약 15분대로 단축해서 긴급상황에 대처코자, 수방에 대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방류수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방류수문 4련중 3, 4호기 레카바기둥이 수압에 의해 휘어져 있어서 수문가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그레이링보완 현황이 조목, 세목스크린의 제진기작업시 그레이팅을 인력으로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실족 등 근무자의....

원대연위원장

하수과장! 지금 여기 어떤 걸 보고 하는 겁니까?

유기성위원

주요사업시책현황이 별도로 돼있는 게 있어요.

금종식위원

투자사업현황.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레이팅보완이 그래서 조목, 세목스크린의 제진기작업시 손으로 들어올림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무자가 직접 이동치 않고 줄로서 잡아당겨서 들어올리도록 하는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엔진펌프가동기록계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펌프가동에 대한 기록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대에 대해서 기록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수위계 및 피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한강변에 설치된 외수위센서가 압력식으로 한강수위 4.4m이하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외수위센서가 93년 수방기간에 2회 낙뢰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2동 365 내지 531번지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7동 351번지 위치를 도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8동 338번지 터널 양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화곡8동 408번지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곡7동 1085번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곡2동 460번지 하수도개량 도면의 위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곡2동 827번지 하수도개량 남부종합시장 위편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화곡8동 159번지 하수도개량입니다. 이건 신정국민학교 서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화곡5동 1027번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로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공항동 15번지 하수도개량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 611번지 하수도개량이 되겠습니다. 방화동길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42번지 주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1.0, 1.0박스인데 하류측 효성여상 앞에서는 800㎜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일대 전부 수리계산을 한 결과 하류는 2.0에 1.5, 상류는 1.5, 1.5 박스라야 우수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우아파트에서 효성여상 있는 부분까지 1.5, 1.5구간은 우선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하류측에 800㎜관 있는데는 2.0에 1.5박스로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박스를 완료하는 걸로 해서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금종식위원

324까지는 전년도 예산 93년도 예산이고 해해년도 예산은 94년도 오른쪽으로 와야죠, 그게.
그게

그게문경희위원

맞지가 않아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요, 줄이 이게 잘 안맞아서 그럽니다. 조금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줄도

줄도금종식위원

안맞고 순서도 안맞았네요, 이게.
저는

저는문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좀 인상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문경희위원

말입니다, 맨홀 하수도 말입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보통

보통문경희위원

450으로 다들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돼있는데, 흄관 말입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것

그것문경희위원

좀 늘려서 600같은 걸로 미리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문경희위원

1년 가면 말입니다, 또 다시 적어서 다시 해야 된다,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데 뭐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450㎜, 650㎜ 하는 거는 수리계산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하고.
아니

아니문경희위원

, 글쎄 당장은 되지마는 또 한 1년 지나고 그러면 또 그거 적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걸로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5년이고 10년은 쓸 수 있는 흄관을 묻었으면 어떠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문경희위원

흄관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건데, 한번 묻어 놓으면은.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기분으로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키우는데는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의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 저희 관망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거는 지금 현재 450이니까 이거는 600㎜로 개량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아니문경희위원

, 뭐 본청에서 그런다고 그러지마는 실제 실무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장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알지 본청에서 뭘 압니까?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도로폭이라든가 길이 같은거 보지마는 사실 지형에 대해서 얕고 높은 거는 실무자들이 잘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개량, 관을 노후돼서 바꾼다든지 키운다든지 할 때 일체 수리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냐, 본청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거기서 해놓은 게 정확하냐 그거를 전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맞을 때 그렇게 하고요 안맞는 거는 저희가 계산한대로 합니다.

문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예. 타 위원 질의하실? 예, 최창영 위원.

최창영위원

324페이지에 마곡빗물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설치, 이거 현장에 몇번 가봐도 이게 압연강제로 돼있어가지고 고장만 고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스크린 교체설치는 여기에 지금 부상스크린이라고 맨 앞줄에 있습니다. 앞줄에 배처럼 있어가지고 그게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떠오르고 물이 내려가면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최창영위원

과장님, 수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거가 여기 지금 사업선정 배경에 현재 부상스크린이 고장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치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철거비 500만원 들고 그래가지고 꼭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 이게 무슨 압연강제로 돼있어 4년밖에 설치가 안된 건데 물론 스타일은 좀오래된 스타일이지만은 좀 기본적인 거를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걸 4년밖에 안된 걸. 이게 철재로 돼있는 거라 고장으로 유수지에서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제어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좀 고쳐봐야지 1억2,000씩 들여갖고 이걸 싹 철거하고 새로 시설만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당초 설치된 거는 지금 봉을 전부 일반 흙강으로 해가지고 전부 녹슬어가지고 지금 막 끊어진데도 있습니다, 그건 오수에 닿다보니까요. 그래서 전체를 그거를 세봉을 전체 저희는 스덴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녹 안슬게.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일부 부품에 세봉이나 이런 거는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한다 그러지만은 스크린 자체는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부식이 안돼있던데. 그 옆에 올라가는 추의 역할하는 봉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건

그건최창영위원

내가 보니까 녹이 슬어서 못쓰게 돼있던데 그린 거는 일부 교체를 해보고 우리가 1억2,000만원씩 들여갖고 4년 그거는 스크린 역할밖에, 부유물질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주 고밀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수하는 방향으로 좀 해봅시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물이 불면 부상을 해야 되는데 부상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실상....
이거

이거최창영위원

부상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스크린 자체가 전체가 지금 5군데가 스크린 자체가 지금 못쓰는 건 아니고 부상시설이 지금 노후됐든가 녹이 나서 못쓰는 건데 그것만 최신형으로 바꾸고 스크린 자체는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내가 눈여겨서 한번 봤는데.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스크린 거기 고정돼 있는 거 이렇게 돼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배처럼 쭉 통로처럼 이렇게 맨 앞에....

최창영위원

맨 앞에 배 앞에 물 차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는 거 있잖아.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배에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꼭 4년 쓴 걸 전부다 싹 철거해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냐는 이런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게 배가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배 앞에 이렇게 봉이 쭉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보신 거는 이 뒤에 이렇게 경사지게 스크린돼 있는 거....

최창영위원

아, 그것도 보고 그 앞의 것도 봤지. 그 앞에 배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밑에서 쭉 봉이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르게 돼있는 거 아니야?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겁니다.

최창영위원

1차로 거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경사진데서 2차로 거르는 거 아니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그렇게 꼭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정도예요? 심각하냐고? 내가 여기 설명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요. 그리고 이 마곡펌프장은 지금 발산동하고 공항로 양쪽 지형 논물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수시에는 뚝에서 무슨 풀뿌리, 논에서 두엄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상스크린 맨 앞에서 잘 걸러줘야 되겠어서 사실상 지금 .... 현재 부상스크린 기능이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창영위원

그걸 교체하는 이유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지금. 그냥 부상스크린의 고장으로 이래 가지고 역할을 못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랬는데 좀 더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이걸 전체를 뜯어서 새로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고 키포인트를 좀 찾아내서 보수할 수 있는 길이면은....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일단....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4년밖에 안된 거를 말이야, 최소한도 1, 2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한 3, 4년 더 쓸 수 있다면 하고나서 몇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더 이제는 못쓰겠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인제 설치하고 4년밖에 안됐는데 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설계과정에서요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로 가능하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보수하면 대충 얼마나 들겠다는 데이타는 나와 있어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보수....
이거

이거최창영위원

어떤 대비를 해야지 보수해서는 이렇게 쓰겠는데, 싹 철거하면은 보수하는데 1억2,000만원이니까 한 6, 7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신설이 낫겠다, 뭐 이런 대비표가 있어야지 무조건 4년밖에 안된 거를 잦은 고장으로, 사실 고장이래야 저기 뭐야? 장마철에 한번 제대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그냥 방치됐다가 장마시에 한번 쓰는 거 아닙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이거 장마시 고장이라면은 1년내내 놔뒀다가 제역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시에 고장났는데? 1년 내내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걸 보수를 해서 얼마 정도 들여서 보수했다, 한 1, 2천만원이라면 보수하는 게 낫고 한 6, 7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철거하고 말자, 이런 대비표가 있어야지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간단한 몇 글자의 설명 가지고 보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좋다, 이것도 뭐 1, 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억2,000만원씩 비용이 드는데 너무 좀 안이한 발상 아니었어요? 이걸 좀 한번 기술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수리해서 쓰면은 얼마가 들겠다, 이게 무슨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삭감을 하고 어느 정도 자르지 그래도 뭐 한 2, 3천만원 들여서 한 2, 3년 쓴다면 더 그게 이득이죠. 1억2,000 들여갖고 또 4, 5년쓰고 또 교체해야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아주 완벽하게 잘 옛날에 할 때....
맨날

맨날최창영위원

그렇지. 맨날 할 때는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 놓고 나서 2, 3년 후에는 뭐 노후해서 못쓴다.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보다 공공소에서 쓰는 장비는 말이죠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맨날 기름 닦고 조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버려두니까, 한번 장비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맨 녹슨 거뿐이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여름 장마 때 한번 쓰는 거 아닙니까? 장마철을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그런 펌프장 아니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숫자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판단에는 부분적인 보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구청에서도 뭘 기안을 하면 1안, 2안, 3안이 있어가지고 제일 나중에 국장이나 청장이 2안이 좋겠다, 3안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의회에다 내보내는 걸 차선책으로 보수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설명을 해줘야죠. 1, 2십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원대연위원장

지금 현재 그럼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지금은 이 부상스크린이 가동이 안됩니다.

원대연위원장

안돼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물이 차면은 떠오르고, 물이 위에 떠오르는 걸 막아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오르지도 않고 앞에 봉들이 흙강으로 돼있어가지고요, 전부 녹이 슬어서....

원대연위원장

그럼 완전 불량상태네, 지금?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래서....

원대연위원장

가동을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정밀히 해가지고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최창영 위원?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뭐 철거비만 해도 500만원 드는 거 아니예요? 그걸 좀 심사숙고하게 정밀하게 좀 해봐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창영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이든가 450m도로 내는 거 있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수도

하수도최창영위원

새로 하는 거?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몇 페이지든가?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40페이지입니다.
걸로

이걸로최창영위원

40페이지든가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별지 책자 40페이지입니다.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암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암거가최창영위원

1m50 각구 1m50이던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시설하는데 도로는 몇미터 도로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이게 12m도로입니다.

최창영위원

12m 도로?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비가

공사비가최창영위원

3억5,000인가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최창영위원

12m도로에 450m 했으면 거기 암거 설치하고 포장까지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 하수도공사 하는데는 관만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관을 다시 묻고는 포장은 전부 다시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포장....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여기다 450m 폭이 12m면 포장공사도 꽤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1m50에 암거를 하는데 450m에 3억5,000만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로포장까지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이란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그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놔야지. 거기 지금 빗물받이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까지 전부다 포함한 겁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이게 도대체 얼핏 봐서 암거 450m, 1m50짜리 하는데 이렇게 3억5,000만원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도로포장까지 포함된다니까 이해가 가지마는 도로폭이 12m 도로포장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최창영위원

그런 걸 좀, 우리 는 아무튼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수과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매년 피복이, 직원들의 피복이 지급이 되죠, 준비되어서? 어느 현장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몇번 갔지마는 이게 하수과직원인지 뭐 일꾼인지 제가 직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구의 색깔을 초록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초록으로 좀 해서 뒤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로 강서구청 뭐 하수과면 하수과 쭉 해가지고 흑시 주민이나 누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나가더라도 ‘아, 우리 구청 직원이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제복을 입혀놓으면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유사시에 긴급출동을 나가더라도 그런 옷을 입고 나간다면 구청이 일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피복비는 매년 지급이 되는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직원인지 일꾼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구 색까지 만들어 놓은 마당에서 내년도는 예산이 저기 되고 인원이 꽤 많잖아요, 지금 피복에 드는 인원이?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최창영위원

하수과에서는 딴 과는 몰라도 초록색으로 뒤에다 강서구청이라든가 강서구 하수과 이래가지고 큼직하게 해서 사람이, 주민들이 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비를 맞으면서 긴급복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걸 해서. 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그 업자들이 하는 건지 우리 구청 직원이 바로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우선

우선홍영유위원

녹지과하기 전에 317페이지 지역개발....
위원

홍위원최창영위원

! 위원장이 일단 끝내고, 녹지과장까지 얘기했는데 궁금한 거는 나중에 하수과장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원대연위원장

끝났으면 나중에 보충질의하죠.
과가

하수과가홍영유위원

아니예요, 아무과에서도 안했어.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어느 과에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과에....

최창영위원

다 끝나고 기타 의견에서 하라고.

원대연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4년도 공원녹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총 녹지공원예산이 16억7,200만원입니다. 증이 얼마가 되냐면 2억9,881만9,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9억7,100만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인부임이 현실화가 되고 재산취득비에서 목재파쇄기를 더 사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증가가 됐습니다. 우선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녹지과에서는 94년도에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지구의 많은 공원시설이 인수됩니다. 특히 구암공원이든가 근린공원이 8개, 어린이공원이 22개가 인수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관리비가 93년도보다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자료를 별지로다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예산입니다. 비목은 103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임이 19명이었습니다, 작년도. 작년도에 저희 녹지과인부는 1만2,600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조정해가지고 토목이라든가 하수과인부임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많은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밑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2,519만1,000원인데 그 내용은 공원안내판, 공원안내판이라는 것은 이것이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명칭 변경에 따른 거든가 공원내의 모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원내 공중변소수수료가 6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중변소가 16개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가양지구와 등촌지구가 내년도 인수되는 걸 가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중변소내 용품비계산도 16개소에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공원이 인수되는 바람에 구암공원내 숙직용품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청소 및 관리용품은 우리가 공원이 내년도에 89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1만2,000원씩 12월로 계산해가지고 4분의1로 나눠가지고 320만원으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내 전화신청관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암공원이 인수되는데 대비해가지고 관리실에 하나와 근린공원내 하나 2개소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전기용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원등 이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사진용품은 공원내 모든 시설이든가 기록 같은 걸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 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는 이것이 공사시 신문공고료에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지 및 트레싱페이퍼 구매는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든가 모든 공사를 발주할 적에 쓰는데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840만원, 상수도료가 120만원, 하수도료가 51만6,000원, 오물수수료가 24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암공원이든가 가양의 어린이놀이터 모든 것을 계산해가지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수준으로 해놓고 6개월간 사용하여 봐가지고 추경에 가감을 조정하고자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한 사람에 1만3,000원짜리로다 36인을 계산해가지고 41만원 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내년도는 작업복을 제작할 적에 초록색으로 강서의 표시가 나고 인부가 어디 가서 작업을 하나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강서구색으로다가 옷을 제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연탄과 석유로 해가지고 약 4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관리실입니다. 이것은 구암공원에 3개소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77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라가지고 장비수리비, 이것은 장비수리비라 하면 공원내 수리하는 우리 장비가 있습니다. 산소용접기든가 전기톱이든가 전정기든가 여기에 대한 보수를 약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유류대 52만9,000원도 휘발유든가 기계에 소모되는 엔진과 엔진오일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현재는 69개소인데 가양근린공원 9개소, 방화근린공원 5개소를 계상해가지고 84개소에 1회에 30만원씩 2회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춘기, 추기로 나눠가지고 각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해가지고 각 동에 시설물관리에 경진대회 비슷하게 늘 점검을 해가지고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그네고리 및 안장이 89개소의 놀이터에 1개소에 1만5,00원씩 1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공위에 벽돌이 수시로 담이든가 이것이 넘어갈 적에 하는 거로 해가지고 75만6,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소판도 89개소에 약 20%로다 소모율을 잡아가지고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멘트는 1개소에 1포씩 늘 비축해가지고 공원내 무슨 보수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밑의 보상금관계는 공원관리인들, 공원인부들의 의료보험이든가 국민연금이든가 부담금내역입니다. 이것은 각과 공히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의 연금지급관계입니다. 이건 지금 모든 인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 공원관리인부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항관리인부가 다쳤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공상처리비도 하게끔 계상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공원내 시설비는 우장산공원의 수종갱신공사입니다. 당초에는 1억4,000을 신청했었는데요, 예산관계가 허용치 않아가지고 94년도에 는 5,700으로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우장산내 현사시 약 500주를 제거하여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인 나무들을 약 270주 식재코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공원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7,500이 돼있습니다. 강서구는 화곡지구의 주택이 약 79년도, 80년도에 주로 다 들어와가지고 어린이공원시설이 설치된지가 15년에서 10년이상이 되어가지고 전수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현재 93년말까지 40개소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9개소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4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코자 합니다. 장소는 등촌1동의 도림어린이공원, 화곡4동의 참새공원, 화곡본동의 까치어린이공원, 화곡3동의 미리내공원 이렇게 내년도 정비코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에 따라가지고 0.8%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입니다. 지금 모든 작업은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계화되어 가는데에 따라가지고 당구에서는 가양·방화·등촌지구의 공원이 인수됨에 따라 여기의 관리에 따른 동력잔디깍기든가 전정기든가 이런 것을 사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잔디깍기를 두대 사고 동력전정기 두대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 구암근린공원의 비품을 사야겠습니다. 내년도 인수됨에 따라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또 청소에 필요한 리어카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약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녹지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임도 작년도와 똑같이 1만2,600원을 주던 것이 현실화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이 20명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안내표지판 정비, 임야내에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은 개량코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전단 및 안내문인데 이것은 산불예방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라가지고 법이 개정된다든가 시행령, 규칙이 바뀌었을 적에는 이것의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녹지과에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검사수수료 두대분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도면이든가 그린벨트도면 이것에 32만4,000원,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녹지과에선 1년에 대행사가 있습니다.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 날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1회에 30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이 설계용지 및 트레싱페이퍼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내 불법건조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2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연보호관계로다 임야내점검이 상부기관에서 많이 점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필름이든가 인화료, 현상료 같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도구를 우리 녹지과에는 그린벨트든가 공원내에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항상 철거를 대비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5가지를 25만원에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개발제한이든가 임야내에 경계의 분쟁이든가 측량 같은 게 있을 적에 정확히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초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5개소와 그 다음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 하수도료를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액수는 243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20명에 대한 피복비가 1만3,70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강서색으로다 제복을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 입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엔 임차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내 무허가건물 철거임차료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대유지관리임차료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초소의 연료비로 116만4,000윈을 계상했습니다. 당 구에는 또 이륜차오토바이가 두대 있는데 이것의 유지비로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녹지장비로서는 동력전정기든가 해충구제장비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수비로다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유류대는 장비를 운영하는데 따라가지고 3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봄철부터 해충구제를, 9월말까지 해충구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유류대를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충해구제약품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월5일날 국민식수할 때 묘목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유지관리에 따라가지고 796만6,000원을 계상하고 수림대, 수벽관리 녹지대유지관리 이것은 본청, 그리고 당 구에서 우리는 약 70%만 계상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 구에는 예산이라든가 취로인부로다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책에 의해서 우리는 70%만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 구입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보호수가 우리는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유지관리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충구제 인부임은 70%는 구비이고 30%는 시본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부담되는 것이 3,162만원,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1,355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린벨트가 1,914㎢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가 외근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 매일 나가는데 따른 여비가 계상돼 있지 않아가지고 활동비로다가 계상돼가지고 2,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관리 및 그린벨트 단속활동의 추진비로다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각 과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마는 녹지과에는 그린벨트관리에 따라가지고 연 10회 내지 15회의 중앙이든가 건설부에서 늘 확인점검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분들의 접대에 필요한 제반 최소의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녹지시설 인부에 대한 의료비든가 연금부단은 공히 타 구 당 구가 똑같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액도 공히 타 인부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일먼저 근교산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큰산이면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우장산, 궁산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연차별로 정비계획에 필요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는 방화동에 새로난 도로가 있습니다. 방화시장에서 새로난 도로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을 산림피해지 조림공사입니다. 이것이 봉제산에 산림피해가 약 1,2ha정도 났는데 식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가로수 정비공사입니다. 우리는 지정가로수가 10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정비코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받침틀 교체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의 모든 도로변에 정비에 필요한 시설은 돼있는데 아직도 가로수받침틀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국제공항주변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까치산 절개지 단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소는 까치산에 까치산 생활체육운동시설 바로 밑에 있는 그 절개지입니다. 그 옆으로는 미성아파트이고 그 너머로는 하이츠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여러차례 민원을 받고 동에서도 5, 6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단장을 하여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서의 위험절개지 제1호로다 해가지고 본청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청 당초심사 때 이것이 계상돼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정확한 설계를 하여가지고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녹지시설공사에 따른 0,72%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재산취득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강서로다가 도시개발공사든가 주택공사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동력잔디깍기든가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동력엔진통 이것을 사고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7,700만원짜리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사게 된 동기는 지금 나무를 벌채한다든가 무슨 책상이든가 농 같은 것을 버렸을 적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태우지 않으면 인천매립지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운반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태우면 공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으로 목재파쇄기를 사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전부 파쇄하여가지고 녹지대든가 임야내, 공원내 나무 있는데 이것을 주면 이것이 부식되어가지고 거름으로써 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어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최창영위원

찾기 위해서 253페이지,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나갑시다. 이게 목재파쇄기가 작년에 샀죠? 예? 녹지과장!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목재파쇄기를 92년도에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샀을 적에 그 마력을 상당히 소형을 샀어요.
짜리

얼마짜리최창영위원

샀죠, 그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짜리

얼마짜리최창영위원

샀죠, 그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짜리

얼마짜리최창영위원

샀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 게 한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지금 우장산에서 늘 파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흉고가 간단히 얘기해서 한 10㎝정도밖에 먹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작에 있을 적에 저는 75마력짜리를 샀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줬냐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4,000만원정도를 주고 샀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동작 관내에 있는 모든 임야내에서 나오든가 주택가내에서 나오는 분재를 전수 거기서 파쇄하게끔....
어요

됐어요최창영위원

. 이건 몇 마력짜리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75마력짜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갖고 있는 건 몇 마력짜리예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마 15마력....
하게

정확하게최창영위원

몇마력이에요? 92년도에도 거진 5,000만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목재파쇄기 샀는데 비싼 거로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사자는 얘기한 지금 있는 거 15마력짜리, 그 당시에도 녹지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품목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여기 보니까, 250페이지 보니까 장비수리비에 10회 그래가지고 월 15만원씩 10달 그래가지고 150만원이야. 아까 녹지과장 설명하는데 파쇄기 수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를 했더라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파쇄기수리비 파쇄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파쇄기....
뭐뭐

뭐뭐최창영위원

수리합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전기톱이든가 뭐 전정기라든가 여러가지 해충구제장비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이거 92년도에 구입한 목재파쇄기는 몇번이나 고장났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목재파쇄기에도 고장나는 게 뭐냐면 날을 갈아야 됩니다, 파쇄하는 날을. 날을 두번인가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용횟수에 따라가지고 그 파쇄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지금 뭐야? 이 7,700만원 주고 목재파쇄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거 갖고는 용량이 모자란단 얘기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썬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지냈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거 없을 땐, 지금도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그 당시에도 과장이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2년도 안돼가지고 지금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얘기는 뭐 마력수도 작고 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75마력짜리를 사야 된다. 그럼 애초에 살때 75마력짜리를 사든가.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저....

최창영위원

15마력짜리를 사가지고 가서 2년도 못쓰고 이젠 쓸데가 없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있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대가 더 있으므로서 동에서 나오는 폐가구든가 이런 거를....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지금 그렇게 5배나 큰 75마력짜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하다고 지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겁니다.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과장이 보기에는 아주 꼭 필요해서 꼭 사야 되겠다는 얘기냔 말입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이 검토되기까지는 투자사업이든가 예산설명을 청장님을 모시고 국장님들과 이걸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양반들 잘 모르니까 사자면 사는줄 알지, 그거 뭐.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자면 사는 게 아니라....
어요

됐어요최창영위원

, 됐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상단에 지정보호수 정비공사 그냥 1식, 이게 제일 아리송한 게 그냥 1식이야, 정확하지 않고 1식이. 3,700만원 있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지정보호수 정비공사. 지정보호수 정비공사하고 251페이지의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그래가지고 9주, 여기서는 9주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10주라고 그러데, 녹지과장이.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지정보호수는 9주가 동일한 숫자 아닙니까? 251페이지의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그래가지고 100만원씩해서 9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는 뭐하는 거고 정비공사는 뭐하는 건데 3,700만원씩 드는 겁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산 94년도 투자사업현황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보호수가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2동에 강서아파트 옆에 가면 지정보호수가 여러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10주로 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보호수 정비공사란 게 뭘 하느냐면 지정보호수라는 게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대부분이 지정보호수로 지정이 되려면 400년 이상이 경과돼야만 지정보호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00년이상이면 시나무, 그 다음에 구나무는 400년, 그 다음에 동나무는 200년 이래가지고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세월을 오다 보니까 그 뿌리든가 외형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또 기술적인 수술을 하고 뿌리 같은데도 수술을 하고 거기에 영양공급을 하고 또 바퀴 같은 것을 다시 보호하는 그런 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대개 바람이 불었을 적에 부러지는 것을 그걸 묶어가지고 붙들어매는 시설하고 이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외과수술 2주, 뿌리수술 4주 뭐 이래가지고 토탈 3,700만원이 들었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1식 3,700만원입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 10만원씩은 뭐하는 거예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왜 그것을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때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적에 무슨 천재지변이든가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훼손이든가 상태가 나빠졌을 적에 긴급히 대처해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번에

한꺼번에최창영위원

정비공사로 하지 이게 뭐 지정보호수.... 이게 도대체. 아까 여긴 또 9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인물엔 8주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8주는 한 주는 그것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기

좋기최창영위원

때문에?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한꺼번에 따져서 그러지 보호수지정공사비 3,700만원씩 이게 그냥 1식을, 제일 꿍꿍이 속이 1식이라고 1식. 그냥 몰아때려서 1식이란 얘기 아닙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기....
한도

최소한도최창영위원

여기 47페이지에는 그런 자세한 내역이 나와야지, 뭐가 얼마, 뭐가 얼마라든가? 다음엔 252페이지에 공원관리 및 그린벨트 단속활동 추진하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상부에서 나오는 사람 접대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각 과에 지금 업무추진비라 해갖고 각과에 약 30만원씩 전수 계상이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아까 설명할 때는 위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 무슨 연 2회정도 나오는데 그 양반들 접대비 뭐....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2회가 아니고 약 10회 정도 나옵니다.

최창영위원

예?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10회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그 사람들 전부 다 출장비 갖고 나올텐데 왜 구청에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원관리 및 그린벨트 단속활동추진비인데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한 데 뭘 식사대접이든가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딴 용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건최창영위원

그 사람들도 다 갖고 나와요, 예산을 갖고. 식사비, 주차비 다 갖고 나오는데 왜 우리가 구청에서 무슨 식사비를 제공하고 그래, 300만원씩 들여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각과 공히 똑같이 계상돼 있는데 과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에도 도와주고 각과 직원들....
에서

과에서최창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아까 과장 얘기는 상부에서 여기 오면은 그 사람들 뭐 식사비, 접대비라고 그래갖고 300만원이, 그 사람들 전부다 타 갖고 오는데 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요

그리고요최창영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철거도구가 뭐뭐 사는 겁니까? 5종에, 작년에도 5종을 샀는데. 철거도구 뭐뭐 사는 거예요? 매년 5종씩 삽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철거도구를 사가지고 활용하다보면 현장 가가지고 부러도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러는 차원이예요.
뭔데

뭔데최창영위원

부러지는 거냐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무슨 해머든가....
머가

해머가최창영위원

부러져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자루같은 게 부러지고....
마는

함마는최창영위원

몇백원이면 갈아끼우는데 무슨 함마가 부러져서, 자루 부러져서 못쓴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임차료에서 녹지유지관리 임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차가 있는데 지금 차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4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는 작업시기가 가장 피크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여기다 해충구제 인부로다 한대가 완전히 동원돼 있어요.
이건

이건최창영위원

녹지유지관리 차량 임차죠? 그렇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조건

무조건최창영위원

녹지관리 임차, 임차라는 게 빌린다는 뜻 아닙니까? 녹지유지관리 임차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이건 뭐....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차량임차라고 써놔야 되고 위에서처럼 철거차량 임차라고 써놔야지 녹지유지관리 임차가 뭘 유지관리를, 뭘 임차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이건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이 이런 거 할 때는 똑바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창영위원

247페이지요, 우장산공원 수종갱신공사. 수종갱신은 수종을 베어버리고 딴 거로 270주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나무는 한국고유의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무의 종류가 나와야 단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나무의 종류도 준비 안하고 무조건 5,700만원입니까, 1식에?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예상은 어디서 나와요? 나무 종류가 나와야 나무 단가가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이래야 될텐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94년 투자사업현황의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최창영위원

물어보니까 43페이지 보라 그러는거요? 식재가 2,700주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1억4,000 올려가지고 내년도 대대적인 수종갱신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구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수량을 줄였습니다. 수량을 그때그때 그대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계통에서 그대로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려를

염려를최창영위원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지금 잣나무, 느티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낙엽송, 제거 현사시, 식재는 낙엽송까지 하고 현사시는 제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창영위원

구목인 은행나무는 한 주도 없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산에는 은행나무 심으면....
산도

산도최창영위원

옆에 산 끝나는데 도로변에는 은행나무 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건 내년도 식재시 재고해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창영위원

5,700만원으로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데 대한 것에 대해서 수종이라든가 가격 이런걸 해서 줘야지 2,700주 심는데 무조건 5,700만원, 그거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의원들 어디 알겠어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어린이놀이터에 말이죠. 시소판이라든가 또는 그물, 그네 같은 거가 고리 같은 게 떨어지면 몇달씩 가요. 예비품 이런 것으로 바로바로 교체가 안됩니까? 그네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떨어지면 가만히 보면 몇달째 그냥 이렇게 구겨놔 놓고 방치해 놓는데 예산 가지고 최소한도 바로바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준비품이 준비가 되어야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최창영위원

뭐 맨날 줘가지고 맨날 사면서 말이지 이걸 와서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유지관리 제대로 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신문광고료가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금년에 썼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썼습니다.

최창영위원

3백 뭐 그냥 끝자리 2백원까지 똑같은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최창영위원

304만9천, 뭐야, 이게? 얼마입니까? 304만9,200원입니까? 금년에 이거 썼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썼습니다.

최창영위원

뭔 용으로 썼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공사할 적에 공고료로도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료로

공고료로최창영위원

이 가격을 썼습니까?
런데

그런데최창영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가격이 변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얼마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창영위원

어떻게 귀신같이 꼭 200원까지 똑같이 해 놨어?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상한 거를 그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맹점이지 맹점. 광고비도 올라가면 3백 한 50만원정도 이래놓지 이게 무성의한 거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최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홍영유위원

위원이 짚고 넘어갈 건 전부 짚고 넘어가서 다른 건 없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많이 다뤘는데 우장산에도 은사시나무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올라가서 휴식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다 보면 솔직히 의자 같은 거 놓을 자리도 없으면 휴식공간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특히 제가 어디를 느끼냐면 등촌2동에 보면, 거기가 어딘가요? 몇번지인가? 거기 녹지과장은 아마 잘 아실거예요. 거기 가보면 나무가 너무 빽빽히 들어서가지고 솔직히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 같으니까 우장산에도 제일 주위에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인데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바로 그냥 전부 나무를 또 심지말고 의자 같은, 나무의자 같은 걸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심어주시길 바라고. 여기 풀깍는 기계 두대를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대가 또 들어가 있네, 여기에?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대별해가지고 공원관리예산하고 녹지관리예산으로다 분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둘로 다 분류해가지고 합니다. 공원에 사용하는 예산하고 녹지대관리하는 예산이 분류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때 부득이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서 한 예를 들으면 올림픽대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염창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중앙분리대를 한번 깍다보면, 잔디기계로 깍다보면 한 보름만 깍으면 날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기계가 과열되든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노후되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녹지대도 넣고 공원에도 넣고 양쪽에 넣은 거 아니냐, 홍위원님 지적하신 그건 맞습니다. 사실 양쪽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대에도 잔디밭이 있고 공원에도 잔디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양지구가 인수되면 가양근린공원 8개소가 전수 평지에다가 근린공원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잔디 깍는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 예산으로다가 책정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기야

제초기야홍영유위원

톱날만 갈아끼면 되는데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종류가 어떤 건데 60만원짜리가 있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건 마력수에 따라 그렇게 3마력짜리, 3.5마력, 5마력짜리 여러가지 있는데 그때 사항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 걸, 커다란 걸 사고 예산이 적었을 적엔 적은 걸 사고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소는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구암공원을 제가 가봤는데 잔디가 조성이 잘 됐는데 저희 가정에서 쓰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그런 거 한 2,30만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2, 3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대로 밀었을 적에는 며칠 못갑니다. 가정에서 쓰는 건 한 열흘에 1회, 빨리 쓰면 1주일에 1회지만....
날만

톱날만홍영유위원

갈아끼면 돼요, 톱날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 엔진같은 게 상당히 오래 돌리면 마모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거

그거최창영위원

목재파쇄기 7,700만원짜리 말이예요, 이거 일반 웬만한 차량값이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차량값입니다.
이거

이거최창영위원

목재파쇄기 사용일지 같은 걸 제작합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사용일지 쓰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최창영위원

갖고 있던 것도 며칟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누구가 책임지고 사용했다는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인부들이 늘....

최창영위원

인부들입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인부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어디다 주로 했느냐면 여기 올라오다보면....
내가

내가최창영위원

묻는 얘기만 해요. 녹지과 직원이 책임지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일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최창영위원

. 이거 7,700만원짜리 사가지고 아무 책임없이 했다가 괜히 고장이나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걸....
지를

일지를최창영위원

쓰겠단 얘기죠? 쓴다는 얘기죠, 사용일지를?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하에

책임하에최창영위원

? 책임자 하나 두고?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문경희위원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거 이동할 적엔 어떻게 합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문경희위원

차량으로다? 무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700만원짜리 말입니다, 무게가 몇 t이나 되느냐고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아마 타이탄정도 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량은....
글쎄

글쎄문경희위원

, 그러면 그 자체가 옮길 때도 차에다 올릴 수 있나?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마곡유수지 공지에다가 그것을 가건물을 짓고서 거기에다 관리하지 이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문경희위원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장산 거를 가져간다면 거기까지 또 운반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운반을 하려면 별도로 들어가죠.
렇지

그렇지문경희위원

않아요? 그런 것이 상정되고 해야지 기계만 놓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사게 된 동기는 딴 게 아니고 지금 마곡유수지에 각 동에서 실어다 놓은 폐재료중에 가구류든가 소파의 나무류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강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거를 어떻게 부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3억 확보하려고 예산을 구상했었는데 청소과에선 공원녹지과에서 과 거 목재파쇄기를 사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가구류같은 거를 파쇄해가지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녹지과예산으로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최창영위원

재작년 그 당시의 녹지과장 얘기는 못이 있는데 쓰면 버린다고, 순전히 나무 자르는 것만 파쇄한다고 했는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사는 거는 못이 있는 것도 못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
못이

못이최창영위원

있는 것까지도 막 부순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아주최창영위원

성능을 잘,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두말하지 않기예요?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유기성 위원.

유기성위원

246쪽에 보게 되면 재료비 위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고 또 24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정비공사해가지고 1억7,500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시설비해가지고 2억5,000이 책정이 됐고 또 추경분으로 해서는 시설물정비공사해가지고, 어린이공원시설물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2,000이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비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또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책정된 가운데에서 밑에 보면 재료비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중성을 띤 건지 거기에 대한 것 좀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기존시설로 돼있는 게 69개입니다. 그것이 시설한 게 약 화곡동에 택지가 조성될 당시 80년도에 전수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부터 강서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현재 전수 50개소를 정비하고 19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정비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 1억7,500이고요, 이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에 대한 5,000만원은 기존에 된 시설을 어린이놀이터는 1년에 두번정도 도색이든가 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놀이터수로 배분하여가지고 전도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 보면 이중예산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비공사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정비공사는....

유기성위원

또 항목을 따라 바꿔가지고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또 집어넣으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비공사는 4개소에 대한 정비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000만원이란 건 전 놀이터에 대한 정비입니다. 1년에 두번씩 도색하고 일부 망가진 걸 보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유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문경희위원

4군데는 신설하는 겁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4군데는 기존시설을 전수 뜯어내고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문경희위원

얼른 아는데 자꾸 정비다 그러니까.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심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금종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공원녹지비중 우장산공원수종갱신공사는 5,700만원중 2,850만원을 삭감하여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유도하고 녹지유지관리 차량임차 720만원은 전액삭감한다. 도시개발비중 민간대행사업비의 무허가 광고물철거비는 2,000만원 전액 삭감한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의 도로안내판유지비 1,623만6,000원중 400만원을 삭감하며 도로안내판시설 3,500만원은 전액삭감한다. 또한 초소경비원인건비 1억8,316만8,000원중 9,158만4,000원을 삭감한다. 건설사업비중 화곡터널조명등교체공사 1억3,000만원은 불요불급한 공사로 판단되어 전액삭감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예정은 총 3억1,578만4,000원이며 도시개발비중 건축조례집인쇄비는 구민의 직결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3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영위원

위원장! 공항이주단지 얘기하고 주차장관리 얘기를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얘기를.

원대연위원장

그걸 안했지.

금종식위원

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이주단지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원대연위원장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