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및 ’94년도 예산안 3일간의 예비심사와 1993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간의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2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별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유재산에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고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정준칙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관리조례 제24조제2호 및 3호에 규정된 건물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의 경우 층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평가액의 부지평가액의 1/3을 합산하던 것을 이를 지하3층까지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대부료 산정에 현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3층이상 건물의 재산평가에 있어서도 1층은 종전대로 부지평가액의 1/2을,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에서 1/3로,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에서 1/4로,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에서 1/5을 각각 건물평가액에 합산토록하여 대부료 산출기초를 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30일연장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제38조제3호를 신설하여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써 건물로 점유된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밑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까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 매각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안건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 이유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및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로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토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배경은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층별로 산출기준을 세분화하고, 영세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료 납부기한의 연장과 수의계약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제95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하면 건물대부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 해당하는 토지와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로써 건물사용자가 전용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액을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하여 산출하는 바 지하층의 경우에는 동법 제2항 다호에 의거 부지평가액의 1/3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하 1, 2, 3층별로 비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사용층에 따라 차별화하려는 것이며, 본조례 제25조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구민생활의 안정대책 차원에서 바랍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잡종재산을 매각할시에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로 되어 있고 그 범위를 정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의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던 것을” 본조례 개정안에는 1000㎡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재 면적 제한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점유자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의계약 매각 대상범위 (토지면적)에 관하여는 차제에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없으나 수의계약 매각 대상범위에 관하여는 차제에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사항으로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본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은 구수입증대 및 민원의 입장에서 이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순태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중 제출이유 중에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를 “구유”로 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하다보니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재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대신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구유재산으로 있는 건물, 대부할 수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유재산으로 대지를 또 임야 기타 땅을 소유해서 대부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재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건물의 임대하는 문제는 큰내용으로 봐서 어려움이 없겠으나, 토지면적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극히 적은 반면에 국가가 소유할 재산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산을 바로 주민에 대한 편익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무차별 매각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속도로, 또 항로개설 또 선밖, 기타 여러가지 등으로 봐서 재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매입하는 가격에 몇배에 상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적으로도 재산을 매매할 때는 앞날을 기할 수 있는 방향,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의 질문에 국장님 대신해서 김장호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우리 구에 구유재산으로서 임대할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땅으로 된 소유의 임대할 수 있는 땅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물은 임대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외 시킵시다. 재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토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사수고하게 대안을 갖춰서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된 임대할 수 있는 땅, 이것이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자입니다. 국가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어요. 그래서 국토에 70%이상씩을 거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가 구한말로부터 얘기를 하자면 극히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백년, 수천년 역사가 이어지는 나라에서 국가재산이 70%, 사유재산이 30%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대한 역사적으로 봐서 그리 길지도 않은 관계에 개인한테 넘어가는 토지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고속도로 문제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내는데 돈이 좀 듭니까? 토지보상비가 엄청많이듭니다. 또 우리 은평구에도 지방도로라든가 간선도로를 개설한다고 할때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적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개인한테 즉, 국민한테 임의대로 판매를 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금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부지를 제외하고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일단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점유재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거기에 도로가 났다든지 했을때 물론 팔지를 못하죠.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땅을 짚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살게 되면 점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가 없죠. 공중에 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구유재산이나 국사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손치더라도 그 주민에게 장기적인 임대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점유하고 있다해가지고 이땅을 쉽게 팔아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유재산이나 국가재산을 어느 특정인이 어느 누구에게 점유하라고 국가에서 명령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살다보니까 임의대로 점유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그땅을 임대해 줌으로써 국가재산이나 구유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재산, 구유재산을 지켜야지, 점유했다고 해서 팔아먹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유재산으로서 땅으로 임대할 수 있는 토지는 317필지 19,778㎡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점유재산이 215필지 17,953㎡이고 미점유 재산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재산으로 102필지, 1,82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한 것은 잡종재산에 한한 것입니다.

시켜가지고

예 김장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자치구 재산 자치구 재산관리에 토지를 많이 보유해야만이 자치구 재정이 튼튼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매년 매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자연발생적으로 이 재정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한데 이러한 구유 재산 매각이나 또 구입이나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목표를 삼아가지고 우리구 구유재산을 어떻게 편성을 이용가치가 있게 재산가치가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안이 섰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아쉬운 겁니다. 이것이... 알았습니다.

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위원님 반대토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안건이 통과되던 안되던 본위원으로서는 상관없이 여기에 계시는 의결권이 있으신 위원님들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해서 저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그러한 매각처분 이러한 행위는 좀더 시간을 두고 긴밀하게 연구를 하는 그러한 그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히 건물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얼마만한 그러한 재산이 어떻게 또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주고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서 차기년도 이때에 좀 긴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드립니다.

예 고성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해주실 위원님 찬성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순 위원 찬성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이유를 좀 들어주셔야

아 그건 아까 질의토론 종결하면 맨마지막 표결순서에서는 자기가 표결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나중에 이의를 하면 그 다시 발언권을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발언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언을 무시하고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면요 무슨 이의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 먼저입니까?

찬성이 먼저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표명하고 표결은 찬성순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써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50만 은평구민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늦은 시간에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구청장이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은평구지회장에게 위탁하며, 조례안 제5조에 운영비 보조는 구청장이 구지회장에세, 조례안 제6조에 직원임용은 새마을 운동 구지회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 문고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하며, 조례안 제7조에 지도감독사항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새마을 운동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정하고 구지회장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며 본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관계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22개구청의 공통사항임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3년 10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구청장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 보조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임용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임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체계도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6년 5월 20일 개관하여 1986년도부터 1990년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그 보조금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도서관을 직원3명, 보유도서20,659권, 차량 1대를 위탁 운영하여 오던 중 점차적으로 독서인구의 확산으로 인한 이동도서관 이용주민의 증가 - ‘86년에서’93년이용시민 및 도서가 112,810명에 398,743권 - 및 이용증가에 따른 공급 의무증가로 인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관련조문을 검토한바, 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년간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등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하여 위촉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본조례 제6조1항의 직원임용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적인 측면에서 본조항을 심도있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이동도서관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이 예산측면에서 볼적에 우리 국민들한테 도서열람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스케줄로 각동을 다니는데 이 전체 예산중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기억이 나지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운영비 보다 도서구입비가 아주 극소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과연 정말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질의하오니 예산을 정확하게 ‘93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93년도 총예산은 6,616만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중 인건비, 관리비, 자산취득비, 특별사업비를 제외한 도서구입비는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히 확보하고 있는 도서 20,659권 확보되어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도서가 7,813권, 문학도서9,757권, 교양도서가 3,089권입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보면 현재 예산대비를 해놓은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동청사가 동민회관화돼 가고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이동도서관이 인건비를 들여서 예산, 운영비를 소모시키는 것보다는 각동에 문고를 만들어서 동별로 분배해서 그것을 순환시켜가면서 동민들이 갖다볼 수 있게끔 방향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그러한 방향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주세요.

도서관 운영은 현재 상태로서는 구청에서 두가지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3,000여권의 책을 기증받아서 책바꿔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대신 바꿔읽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은 31개소 지역을 순회지역으로 잡아서 주거지역이 11개소, 아파트지역이 15개소, 상가지역 5개소 순회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도서관의 특징은 군부대에서 단체적으로 책을 많이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군부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사가 86년 5월 20일 개관이 된 사항이고 기히 확보된 차량과 장비 또 운영방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6,600여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요골자란에 보면 이동도서관 설치 및 관리에 안 제2조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6,000여만원 이상이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중앙새마을구지회장에게 위탁권을 주게된다고할 것 같으면 이 다음에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회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결국에는 은평구 예산에서 내줘야 될텐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엄청나게 가중되는 예산이 지출될 것이 아니겠는가 보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비 보조라고 하는 안 제5조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나가는데 지금은 예산확보를 해서 구청장이 주고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구청장이 아는것있고 모르는것있고, 판공비다, 정보비다 해서 각종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리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고 더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구새마을 회장에게 이것은 조례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또 지도, 감독체제라고 했는데 지도, 감독체제기반이 구지회장을 구청장 및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 지부장이 감독한다고 �는데 이것이 어물쩡하게 위임사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어차피 들여서 적은 숫자의 독서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신사동에 가시게 되면 신사동 새마을독서실이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5,000여권 이상 있죠.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고 또 타동도 그런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더 많이 홍보하고 확산시켜서 거기에서 책을 빌려다 볼 수 있고 필요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동도서관을 이용한다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어물쩡하게 이렇게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조금전에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시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변형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게끔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수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운영이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설치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독서저변 인구가 확대도 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교양도 쌓을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한평 규모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운영된다던가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주민들의 독서저변 확대와 교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서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 독서량이 높여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고성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조금 그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6,6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신사동 예를 들어서 신사동 예를들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사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학생들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몇몇 학생이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무료로 약간에 대한 간식비만 받으면서 운영을 해주는데 무료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려가고 또 가져오고 하는데 거의 무료봉사자가 전문지식인 못지않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해서 우리 신사동은 많은 그러한 인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고 또 3일인가 넘게 되면 또 어떠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여개 동에서 6,6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앞으로 향후 닥쳐올 구지회장에 대한 위탁업무 여기에 따르는 위원들 또 운영자들 이 급료가 막대하게 손실이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손실될 수 있는 운영비 1/10정도만 가진다면 오히려 동단위로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듣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고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무료독서실 운영하는 사항하고 저희 구에서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저거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동의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쪽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무료로 좀 노력제공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재산을 20,000여권 이런 책을 장비를 무료로 위탁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가는 것을 운전기사 한사람과 그리고 그 사서직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사람있는데 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하면 차량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왜 꼭 새마을에 위탁해야 되는 것이냐 사회단체에 어떠한 출판사나 어떠한 기업체나 이분들의 진짜 사회환원하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사업을 봉사사업으로서 선택을 해가지고 조사해 줄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또 그러한 기업체들을 한번 찾아본 일이 있느냐 이게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어떤 법적근거없이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사회단체 여론상에 어떠한 관변단체다 뭐다 이런 조직법을 여론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법적에 근거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아무하자없이 해놓기 위한 뒤늦게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이 나올 때에는 그 이외에 안도 한번 여러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자치행정으로서의 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들이 생각해 보았던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성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 구지회에 위탁하는 이유는 새마을 구지회가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단체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보면 법인체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방법을 연구해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민간단체에다가 그건 안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여부를 확인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연 660만원에 이르는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요하는 예산으로 조금전에 제성출과장님께서 기사1인 위원1인을 인원으로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6인이상 10인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동도서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원, 과연 기사 1인에 위원 2인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과연 우리 은평구의 실정으로 봐서 6,600만원을 들여가면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우리 은평구 실정으로 봐서는 급하지를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문제를 조례로 상정하셔서, 이것도 또한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여건, 운영실태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전혀 우리 구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현재 이르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전에 최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인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구태여 새마을 지회장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해야되는가... 더욱더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있는 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직능단체 협의회장에게 일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86년 5월 20일부터 기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6~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은평구 문고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관계공무원 1명과 지회장이 추천한 3명, 해서 6~10명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문직입니다. 사서직 1명하고 사서서기 1명하고 해서 ‘86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 사업을 조례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에서 운영할 때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세사람하고, 작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입니다.

제성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조금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정말 어렵고 하기겠지만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문고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내내 ‘새마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자 하나 가지고 몇가지를 우려먹는지는 모르지만 ‘새마을’만 붙으면 막만들어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금고 만들어놓고 책 비치해놓고 홍보하고, 동장들 통장들 어디에 써먹습니까? 그렇게 써먹으면 되지요. 이것이 꼭 누구든 ‘새마을’자 만들어서 너는 이렇게 해야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되고, 꼭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새마을’자 붙은 것 예산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책을 많이 빌려본다고 하는데 이 많은 경직성경비를 가질 것 같으면 군부대에 차라리 책을 몇만부 기부하세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책을 보니까 너덜너덜 떨어져서 걸레쪼가리예요. 이렇게 해서 낭비를 시키는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주무과장님은 이것을 맡아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것을 항변 좀 하세요.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눈치나 보고 안되겠다. 자꾸 이런지시만 내립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복명도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지한 질의시간 같습니다. 밝아오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 은평구에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해주신 고성수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제성출과장님 짧게 답변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찬성 순서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가하신 박기호 위원님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이 새마을이 법인체라고 했는데 이 법인체가 사단법인체인가 재단법인체인가 등등 설명이 안되어 있고 법인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인체는 95조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문민정부에서 특별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것이고 또 새마을 도서위탁운영 건은 우리가 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별로 환영으로는 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 재산이 타 새마을협회, 즉 말하자면 법인체라고 하는 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당하는 기분 같습니다. 또 운영비 보조를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한테 위탁운영케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현재대로 운영해야지 다른 데다가 주고 어쩌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위탁을 하게 되면 새마을구지회의 많은 운영비가 낭비되고 또한 타당성이 없어요. 또 운영비를 주다보면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므로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하므로 반대토론에 임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반대토론에 참가해주신 박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에 참가해 주실 위원님, 윤창순 위원님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