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실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총무국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그리고 재무국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에 대한 ’9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조재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용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성실하게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첫날인 12월 6일에 불광1동 외 1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는 문화공보실 등 3실과 총무국 산하의 5개과, 재무국산하의 4개과를 3개반으로 나누어 자료와 서류 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마지막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어제 감사를 실시한 부분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의결로 감사를 종결하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별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몇 분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시간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정말 심도있고 실속있는, 속행되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아주 귀한 시간과 일정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진행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진행 전에 많은 수합을 하기 위해서 3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0분 지연됐습니다. 또 시작을 해놓고 1분동안 정회가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던 6일 오전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나 의회에서 많은 여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구민의 모든 생활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더불어서 지역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의 부정없이 신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성한 감사실에, 물론 위원장의 어떠한 권한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학생을 견학시켰다 해서, 물론 본위원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론이 지금, 너무 권한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우리 의회내와 외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진행을 할 때 위원장은 권한을, 진행권한에 대한 권한만 사용을 해 주는 것이 원안이지, 아까도 이미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와같이 시간을 정했으면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잡지못하고 다른 데에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도덕과 감사를 하는 과정의 모든 일정에 착오라든가, 감사시간의 많은 소요라든가 너무나 진행하는 동떨어진 그러한 일정이 되니까 우선 아까도 위원장께서 진행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3일동안에 걸쳐서 충분한,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감사의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한 부분은 빼놓고 미진한 부분만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위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참고로 하겠으나, 그러나 정회를 하는 순서는 의회진행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회의에 관한 특별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락 위원이 말씀하신 국민학생들 공개의 원칙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제17조8항에 공개원칙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락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이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고간에 우리 전체의 의사가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편의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의원 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함은 당연한 일이고, 바로 3시에 시작하고자 약속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전체가 그때부터 시작해 주질않고 계속 관계공무원들을 호출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 회의순서에 우리가 편의적인 얘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회의가 끝나든가 정회 중에 얘기하는 순서로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3실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내용 순서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조금 질의순서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좀...

이 장소가 위원장 혼자만의 장소가 아니예요. 엄연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똑같이 같은 명의로써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3일동안 감사에 응해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문민시대에 맞추어서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모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기강확립을 위해서 많은 개혁과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 업무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실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실.과에 접수되어 있는 모든 민원사항들의 처리과정이나 감사실에 접수되는 민원사항이 동일한 선상에서 처리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 접수되는 것보다는 뭔가 심도있게, 어떠한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사정부분까지도 겸해서 봐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보면 ‘구민의 소리’ 접수분이나 서면민원접수분에 대해서 접수해서 조사 방법이 각 실.과로 이송해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회신하는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종합민원이나 감사원에서 이첩되는 민원, 청와대에서 이첩된 민원, 반복민원, 기타 직원비리에 관한 사항들은 감사실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직접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 물론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인격과 인품을 가진 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하는 조사방법이라든지, 또 그 이쪽면의 어떠한 사정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에서 민원업무를 조사하고 이것을 처리함에도 그렇지 못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실운영의 어떠한 직무기한을 너무 짧게 해주기 때문에 2년있다가 가면 된다 라는,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2년있다가 가면 된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감사의 묘를 살리기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에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감사실운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문제를 하나 제기시켜서 사건을 검토해 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는 은평구 신사동 22-4 건축주 백남분,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정면적 263.44㎡, 용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지면적은 137.44㎡,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결과가 법에 저촉을 받아서 준공이 안나든, 저촉을 안받아서 준공이 나든간에 이 사안이 아니고 과정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먼저 설계변경을 명령한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구청에서 변경지시를 해놓고도 변경허가를 3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가 변경허가를 해준 점, 서울시 지시가 묵살되고 건설부에 재질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주지못하게 만들까 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앞서서 처리가 되었던 점, 설계도서와는 관계없는 담장문제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해서 번호도 없고 발행날짜도 없는 구청문서가 남발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태현과 김관중은 이구동성으로 김자현이 문제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민원인 김자현의 부당한 요구대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백남분에게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서내용중 동측창 1층 부분은 북쪽으로 옮겨 시공하고 서면측 상호 1,2층은 북쪽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 시공한다는 내용은 건설법시행령 제17조 개구부설치조항에 의거 창가리개 설치로 족한 것이므로 설계를 변경하여 창을 옮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조사를 했는지... 두번째 합의서가 서명해야 할 사안의 서명날인이 없고 민원인 백남분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또 백남분이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요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쌍방간의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세번째 구청공무원 유태현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합의서를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자신이 구청으로 가지고 갔고, 은평구청은 당일로 합의서대로 설계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냐, 또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먼저 설계변경을 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네번째 은평구청 자신이 설계변경을 지시하고도 이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를 3개월이나 미뤘다, 그런데 ’90년 12월 27일 신청한 설계변경 허가신청은 ’91년 2월 26일 접수하여 27일에 처리한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섯번째 은평구청은 ’92년 2월 14일자 서울시의 지시를 묵살하였는데 상급기관의 지시가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은평구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조례를 했다고 보시는지... 여섯번째 감리자가 건설부에 재차 질의를 한것도 문제지만 서울시와 건설부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반된 회신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와 상관없는 답장문제를 이유를 준공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감리자와 은평구창 건축과 직원의 태도 대한 서울시와 건설부의 합의된 견해가 있는 것인지... 일곱번째, 은평구청에서 ’92년 7월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문서에는 문서번호도 없고 발행날짜도 없습니다. 번호도 없고 발행날짜도 없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 공문은 정식으로 발송대장에 기록된 공문인지... 마지막으로 은평구청의 측량성과도에는 백남분의 박형옥의 땅을 전반부 25cm, 후반부 40cm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 민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반부는 침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왜 실제와 다른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이상 여덟가지의 질의를 하면서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부터 서울시 검찰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결국 우리 주민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관계공무원과 감리자가 같은 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준공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안됩니다, 이거. 그러나 이 과정이 이것을 3년 내지 4년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였던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이 사항을 다루면서 이러한 질문을 꼭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어떠한 마음 한 구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문민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뭔가 법테두리 내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 하자가 티끌만치도 없는 건축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범주내에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다시 재질의해서 안되게끔 만드는 처사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의 여덟가지 질의에 임채명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민정부 출범 후 민원에 역점을 두고 서울시에서도 민원담당관실을 신설해서 감사관 산하에 감사민원담당관실이 발족되었고 우리 구에도 민원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관리계가 지난 12월 2일자로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도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5인이상 다수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기타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접수해서 현재는 민원처리계가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전 그민원을 그 4명이 다 처리한다면 오히려 더 심도있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기능과에서 처리를 하되 감사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도있게 처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일부터 민원관리계가 생겼으니까 종전보다도 더 민원인의 편에서 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백남분사건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반복민원으로 해서 계속 끌어왔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있는 상태이고 9일날 당사자가 우리 도시정비국장실에서 면담신청이 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아까 물으신 것에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임채명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문화공보실 감사과정에서 이기환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준 느낌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먼저 찬사부터 드리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행정 능력이 뛰어난 우리 이기환 문화공보실장님과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의 업무능력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사무처리의 완벽성은 물론이거니와 주무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업무수칙이 소신운영하고 이기환 문화공보실장님의 부하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다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을 보면 과거에는 행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 발간되고 있는 은평구 소식지를 비롯해서 살펴 보면 많은 내용이 변화돼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은평구 소식지에서 11월에 발간한 이 내용을 보면 김장배추 10포기 더 먹기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구의회소식이 있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는 교통생명 5000운동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을 하자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간행물이 요즘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생활정보를 주는 소식지에서 은평구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담사례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하는 것이 한가지 서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숨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게재를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지역의 공로자들을 동장분들한테만 의뢰를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동장님들한테만 의뢰를 해서 공로자들을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한테도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운반 및 비디오물 불법거래 단속실적과 무허가 가게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 건수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에 이기환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과분한 칭찬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본을 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간행물에 미담사례 게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행본에도 미담사례를 좀 실었습니다마는 다른 동별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구 소식지에는 적게 들어 갔었습니다. 앞으로는 단행본에도 미담사례가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 제작되는 각종 간행물에도 미담사례를 게재 내용을 감안해서 하나의 성격이나 그 내용을 파악해서 게재할 수 있는 한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동장의 산업시찰 선임할 해당자를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또 선발을 동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도 같이 협의해서 선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의원님도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발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비디오물 판매 및 그 대여업소 단속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단속대상이 모두 11월 30일 현재 4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불법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영상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반 업체가 16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법비디오물도 테이프 16개를 수거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영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고성수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협조해서 주신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모든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본위원이 우리 은평구에 무단전입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한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도 일원에 사는 일부 전입자들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무단 전입자에 대한 관계로 사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 약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이 학교 배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나 또 학교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몇개동을 세대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훨씬전에 11월 6일날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까지 이 자료가 넘어 오지 않았습니다. 또 모 위원의 답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에 이런 것은 안된다 하는 이런 이유만 내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대표 중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돼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확고한 대표자입니다. 특히 지금은 문민 정부 시대에 있어서 지역대표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시행하고자해서 주민등록등본도 아닌 세대주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을 하고 하는 행위는 제가 지역 대표자로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만큼 제가 지금 입장이 난처해진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 안면이 없는 그러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구청장님 정말 안면 감추고 한판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장님들 많이 애써 주시고 과장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심부름을 해주신 관계로 제가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비협조적인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윤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봄, 가을에 걸쳐서 환경정비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시간에, 공무원이 노동자입니까? 리어카 끌고 남의 대문 닦으러 다니는, 공무원 채용해서 들어와서 행정서비스하는 시간에 길에 나가서 남의 칠 닦아주고 먼지 닦아주고, 이러한 방향의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주민들로 하여금 의무부담을 느끼게, 또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끔 유도정책을 써줘야지 사업비 조금 내려서 호주머니 돈털어서 나가서 칠해 주면서 욕을 먹는 사람이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변단체에서 어떠한 캠페인이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전부 머리숫자를 공무원들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지않다, 그 사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내집 앞을 내가 깨끗이 하게끔 이러한 방향으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주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옛날 식으로 손수 가서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의 방향을 바꿀 의사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조재호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하에서 주민들 자치행정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가을맞이, 봄맞이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기타 국민운동창원에서 민주국가에서 전국민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선진 민주화과정 속에서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님들께서도 자치구가 탄생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의식수준의 향상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공직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의식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 하는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하겠으며 구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선진 민주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시간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일선공무원들은 한편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노동꾼이냐 공무원이냐, 이렇게 할 바엔 시골에 가서 땅파고 농사짓는 게 좋지,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각 22개구 자치구별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를 좀 좋게 받으려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꼴찌를 할망정 지축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게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꼴지를 하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로부터 스스로 하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한 방향으로 구정을 펼쳐가야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의사가 표명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93년도에 주민들을 잘 유도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점포앞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비 하도록 유도한 결과 우리 22개 구청 중에서 18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입장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각 동에다가 동직원들로 하여금 환경정비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장이 자기동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생활주변은 스스로 단장을 하고, 가정단장과 같이 자기환경 주변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동장들이 자기 동 관할 책임하에 스스로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재정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에 임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행정제도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3일에 걸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창순 동료위원님께서 총무재정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계획한 사무목적과는 다르게 타용도로 사용된 예산이 있어 지적하고자 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은 금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획성없이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을 유발시키며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의 승인없이 추가예산이 사용된 냉각탑 이설비, 은평 문예지발간, 지하상황실 개보수비등 1.464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므로 본위원의 심도있는 감사 내용에 지적되고 이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바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본위원이 대화과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될뿐더러 추호도 이러한 이중성 예산낭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충분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로인하여 140억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됨으로 행정의 예산편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예산요구로 인해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어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용상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보충질문에 이삼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유준식 위원님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상황실 개수비가, 식당 바로 밑에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개수비는 당초 우리 은평구는 56사단 관할로 되어 있었는데 작전상 60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군작전의 변경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하상황실 전면 개수비가 향토방위작전 수행 및 각종 동원계획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황판 이러한 것을 새로이 제작해서 각종 훈련시에 대비하고, 또한 ’90년 6월 24일, 26일에 걸쳐서 시행하는 화랑훈련에 대비해서 지하상황실 개수가 요청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작전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됐습니다. 이 금액이 79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은평문예지가 960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부득이 집행하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냉각탑 이설비에 대해서는 구청 후정에 있던 것을 냉각탑이 바람이 자꾸 불어서 인근주변에 불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옥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해체하고 운반비용, 새로 설치하는 예산 471만 9,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설비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전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냉각탑이설비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잘못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자가 있던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에는 이러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냉각탑이설비에 대해서 일반예산 편성하고 또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전용을 해서 또 이용을 했어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예지 발간지는 당초 예산 400만원에서 120%이상 증액된 960만 3,000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적어도 전문기관의 행정을 다루는 또 예산편성을 하는 총무과 예산이 과연 120% 용도를 증액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상황실 개보수비는 이 두가지 부분보다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은평문예지 발간지는 당초 예산이 400만원이 일반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추가예산은 56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는 많은 목에 예산들이 추가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고 또 어떤데는 그 남아 가지고 또 불용액이 이월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한 심도있는 근접지역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술적으로 심도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에 나선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체의 절차도 그렇지만 현재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과 질의를 할테이니 거기에 해당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방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탄생되어 가지고 현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한테 주어진 임무를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등등 중요한 예산결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야기도 하고싶지 않지만 이 해를 넘기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36조1항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내내 365일 있어봐야 단 3일간 여러분들하고 참 결산을 보는거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무슨 부분이냐 우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료요구에 대해 반드시 그 위원들한테 잘 자료 갖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자료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검토해도 이것은 갖다줘도 관계없겠다, 그럼 빨리 들어와요. 그냥 막 다음날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부분의 자료는 안주면서 주어봐야 사실상 형편없이 설명된 그런 내용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가지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은평구청 판공비 관계 구청장 판공비 관계 이 관계도 지난번 우리 모의원이 본회의장에서 13억이상 판공비에 대해서 밝혀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13억이 아니고 3억 5,000만원 이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다. 좋다. 3억 5,000만원에 대한 판공비 이 관계를 명세서나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우리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바로 이거 한가지 이거 한가지로 대신 할려고 하는 이 자체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도 몰라요.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방의원이 어떻게 압니까? 이건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되니까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갖고 오라면 이런 자료를 갖다 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출결의서 이 등등을 우리들한테 주면서 좋은 감사자료를 주고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질문하고 질의하고 이게 좋다는 거에요. 전부 은폐하고 감출려고 하는 행동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참 실감도 나지 않고 기분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93년도 행정사무를 했지 않느냐 또 두 번째 가면은 얼마나 웃기는지 그거 뭐 작년도 아닙니다. 금년 4,5월경에 구청 도난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간부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간부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액수는 이것이 말이야 돈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도 아니라는데 이게 한 층을 다 도둑놈이 밤중에 다 털어가 버렸는데 내가 지금 그 액수나 없어진 금품을 다 알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라 없어요. 아무것도 자료주지도 않고 종이때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여기서 근무를 안했으니까 모르겠다 그 얘기에요. 이 본위원이 이걸 심사숙고 조사하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변상을 당직자들이 다 물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 불쌍한 공무원이 자기 돈 잃어 버린 것도 아닌데 남의 공무원 돈 잃어 버린 것 이거 물어내느라고 참고생깨나 들었을 꺼에요. 거기다 대고 개인적인 돈을 잃어버렸다면 또 그렇다고 치자, 그 잃어버린 돈이 세금을 거두어 놓은 자기네들이 모임 기금, 이런 돈을 분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 추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또 물어 봐야 “그때 나는 여기 근무 안했습니다”, “모릅니다” 똑 같아요. 또 그것도 그만 두고 세번째 자료도 이것도 자료 요구라고 딱 갖고 왔어요. 지금 은평구의회 의장에 대한 현재 주유소 허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자료를 제출해라 했습니다. 박정운 의장은 박정운 의장에 대한 명의로 된 주유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버젓이 이렇게 “모시는 말씀” 해 가지고 지난번 ’92년 11월에 “정석주유소 박정운 올림”해가지고 「평소 큰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힘입어서 부족한 제가 이번에 은평구 신사동에 정석주유소를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 걸음하셔서 귀하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할 기회가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1일날 작년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신사동 정석주유소를 반드시 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장이라고해서, 의장이 뭐하는 것인데 의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들 자세라 그 말입니다, 이게. 13억원은 그만두고 3억 5,000만원 판공비, 이 종이 하나로 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91년도부터 봤는데 전혀 형편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당신들 집단속 당해야 돼요.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스운 얘기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다른 것,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들 질문해 봐야 당신들 생각나는 대로 답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안되는 것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입만 아파요, 우리는. 단 현실적인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계속 의장만 설명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좀 나쁘실지 몰라도 의원들 34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가만히 보니까 의장이 사는 동네에 신사1동은 말입니다. 4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거기다 대고 동청사 240평 매입을 하는데 현재 120평만 매입하고 120평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빼다가 다른데 지금 현재 못짓는 동청사가 얼마 많습니까? 그 동청사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지고 항상 이러한 추태를 부리느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해서 의장한테만 편의를 주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편의가 없느냐 그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알기로는 의장이라고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 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의장한테 의장이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의원도 똑같습니다. 일개 의원이 더 무서운 것이지 의장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실상 정말 불쌍하게 공무원중에서도 기능직, 별정직, 하급공무원 엄청나게 불쌍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다 그랬겠지만 정문에 서 있는 정문보초, 경비원 지금 은평구에 3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두분은 조금 약간 젊으신 것 같은데 그 사람 봉급이 한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 50만원입니다, 50만원. 없어요. 아무것도 그 외엔. 1일 돈 1만 7,000~8,000원 받고 솔직한 얘기로 정문보초 서고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들어 가고 나가고 할 때 손 올려서 경례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불쌍한 공무원도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공무원은 이거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집에가면 사장 소리 듣고 회장 소리 듣는 사람인데, 어떤 공무원은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돈이 10원도 없어. 우리 은평구청장 돈 2억 몇 천만원밖에 없어 2억 얼마, 내가 그걸 알아요.

박기호 위원님!

...

조금 정리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연금매장 관계 이런 관계도 사실 여러분들 그래요. 이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이 수입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추석, 설날을 위해 가지고 돈 2만원씩 줄 일이 아니고 하급공무원들한테 결코 돈 2만원씩, 즉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한 2만원씩 더 보태서 4만원 정도라도해서 하급공무원들한테 추석 갖다 오든가 설을 갖다 오든가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아량이 좀 있어야지, 자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돈 2만원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거 안주면 안 준다고 신경질내요. 내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급공무원 특히 정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총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뭔가 하급공무원들이 앞으로 진짜 공무원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좀해 주시고 금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년에 또 한번 남았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한번 계신다고 그러면 나하고 또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머리아프게 이런 즉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골치아픈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각성하고 뭔가 우리들한테도 보여 주고 이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답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절대 그 답도 듣기를 싫어해요. 질문했던 것으로 끝나지 답하면 뭐합니까? 당신들 이 답변하려면 골치만 아프고 내 질문에 거짓말로 마무리하다 보면 한참 시간 걸리니까 싫고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한 사람 말만 듣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거에요. 그것만 협조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타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호 위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더 연구 발전하는 할 일이 있고 또 지향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은평구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기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진실성 있게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총무과 행정감사를 맡고 있는 저 임동균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행정감사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수고 많으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운동과 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지적과를 맡아 두가지만 최과장님께 건의 사항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국장님께서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93년도 예산이 1억 3,090만원에서 ’94년도 예산은 3,660만원 삭감된 1억 1,4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10%를 감소하겠다는 우리 과장님께 답변드리면서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 5년후부터는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데 대해서 동갑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5년보다는 더 빠른 연도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외에 19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식생활 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수돗물 오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형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좋은 혜택에서 줄 수 있다면 각동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동민들의 친교와 화합은 물론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위원 질의에 생활체육과장님...

건의입니다.

아니 건의입니까? 예.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총무재정 간사 입장에서 또 2반 마지막 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질의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구민과 같이 우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주시고 본위원이 맡았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생활의욕이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본취지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을 선정하도록 문제점 지적과 지원대상자의 관리가 소홀함을 추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책 및 방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바르게 살기 분기별 동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 분기별 동지원금에 있어 바르게 살기위원 외 타직능단체와 공동으로 지출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주무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보호가 아닌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생활체육과 구파발동, 진관내외동 축구 잔디구장 및 은평구내 체육시설의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며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 소홀함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의 시설은 양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시설 가능성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보면서 주무부서인 제성출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동민체육대회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민체육대회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몇가지만 지적하면 동민화합 차원의 동민체육대회가 아닌 직능단체 및 통장인들의 특정인으로만 치우치는 특정행사가 되고 있다, 두번째로 예산이 수반되는 체육행사가 내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네번째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본위원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결과 나타난 점으로 주무부서인 생활체육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질문에 제성출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우선 이렇게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생계수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큼 저도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알고 이 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장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2차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장이신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저희 직원이 현장답사를 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운동 활동시에 바르게 살기 위원 외 새마을 지도자, 통장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식사제공 문제를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바르게 살기위원이 당연히 활동할 때 주민 또는 단체공동으로 식비지급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아마 동에서 일부 동에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전체위원 숫자와 그날 참여한 숫자간의 차이로 인한 사항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정산소로 수합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진관내외동에 설치한 축구전용 잔디구장은 지금 구단위에서는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최초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4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구의회 본회의 때도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잠실잔디 구장에 현장 출장을 시켜서 잔디구장 관리상태와 여러가지를 계속해서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는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겨울부터 내년봄까지 철저히 관리해서 잔디구장 이용시간과 이용회수, 평소 관리상태 등을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대회 사항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소요예산, 보안관계 등을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에 의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위원님들 걱정이 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성출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부문에 있어서 본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성출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과 과장직과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위임받아서 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어떠한 답변은 듣지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행사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집행을 하고 내실있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을 증액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해서 그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도 유효적절한, 효과적인 행사의 중요성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성출과장께서는 면밀한 분석과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다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금년으로써는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 3년을 제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됩니다. 끝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그러한 깊이있는 뜻을 가지셔서 앞으로 다시는 재차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제성출과장님의 간단명료한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위원님 질문에 제성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제성출입니다. 유준식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등 5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3반위원님들께서 위임하고 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지방세가 당초 124억 6,100만원인데 부과액 134억 3,800만원 중 징수액 126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예상액보다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그러나 부과액중 징수율이 93.8%의 징수율밖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효율성을 기해서 더욱더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기준 전체 부과목표액 15.8% 증가로 부과액 144억 3,700만원과 추정치 징수율 95.8%는 ’92년도 대비 2%가 증가한 액수로써 본위원이 감사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 구에는 지방세수입이 미약하므로 세수발굴의 한정과 징수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 미징수율이 15억 1,400만원을 볼때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보면서 ’94년도 전체 부과목표액을 16.8% 증가로 해서 약 1%증가 목표설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95.8%로 되어있는 징수율을 96.8%로 추가 산정해 놓고 징수할 때 보다 높은 징수율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한 세수발굴에도 효율적인 행정적 아이템이 중요하므로 세무1과에서는 그 점 또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세무2과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에 3억 6,880만원 구세입니다. 구세. 현년도 25억 3,600만원 구세 87.9%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따른 징수를 효율적으로 못했다, 세무2과가. 그래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징수를 하는데 따른 물론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징수에 따른 방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토지관리과 소관 개발부담금의 효율성을 기하고 특히 면밀한 분석과 현장 위주의 답사 및 자료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부과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이중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과오 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92년도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홍호동씨에게 납부한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홍호동씨로부터 행정소송을 은평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8억원을 우리구에서 홍호동씨로부터 다시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거수치와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막대한 부과가 과오납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서류검토에 의한 안일무사에서 나오는 이러한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건설부로부터 개발부담금 4억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주무부서에서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한 심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과오납부 금액에 대한 건설부로부터 4억원을 은평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못받을 수도 있다. 이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과오납부가 일어나지, 발생되지 않토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준식 위원 질문에 이길영 세무1과장, 이민석 세무2과장, 김춘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유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는 징수한 것은 100% 부과한 것은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금융실명제라든지 사회 의적인 요인 또 부동산의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해서 10월말현재 93.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세무직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내년 2월말까지 혼신의 노력을 해서 96%의 결산을 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완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세입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공시 같이 노력하는 바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30일 현재 국세 총 체납액이 3억 6,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년에는 4월, 5월, 10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서 체납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지난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체납 징수 강조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제가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시설이 체납자에 대해서 15만건에 달하는 체납고지서하고 압류예고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 체납 전담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는 21개 구청에서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전산관리가 돼서 전산 고지서가 과거 5년째 발급이 되어 가지고 13만여건을 지금 각 동에서 송달하고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국에서는 송달 분류 추적이라든지 주소이전의 추적이 완료되면 전산추적을 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는 더욱 체납징수에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석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유준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오환급 등은 행정심판에 의해서 환불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아직 받지 못한 4억원에 대해서는 이것과 연루해서 ’92년 3월달부터 ’93년 10월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12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설부에 재차 지금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4개과에 대하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하기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반장 최준호 위원입니다.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은 시간관계상 제1반의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 본위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 제1반의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 감사결과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3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준호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준호 위원님이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총무국 감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총무국의 5개과를 감사한 제2반장이신 윤창순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장 윤창순 위원입니다. 제2반 총무국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은 시간관계상 간결하게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이기태 위원장과 유준식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제2반의 윤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윤창순 반장님의 보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결과는 윤창순 위원님 보고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재무국 감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국의 4개과의 감사는 제3반 반장이신 최용근 위원 대신 임상묵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3반 반장을 대신하여 본위원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반의 위원별 감사대상부서는 최용근 위원께서 재무과, 김원락 위원께서 세무1과, 김희흥 위원께서 토지관리과, 그리고 본위원의 세무2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를 대체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임상묵 위원님 보고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결과는 임상묵 위원님 보고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정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 3일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조재호 총무국장님, 김용준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52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의 1993년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