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문주 의원 발언

제24회 제4차 개발위원회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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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4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동해시개발국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

수도과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고지대 급수대책,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 그 다음에 쇄운정수장 퇴수로 문제점, 상수도의 계통도, 이 네 가지 항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항목을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제일 민원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이 우리 수도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만큼 민원이 많고 또 그 다음에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돈은 없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행정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타개하시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과하면 모름지기 아주 특별회계 독립된 기업의 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뭐 아시겠지만 이 생물의 근원입니다 생물의 근원. 우리가 목숨만 어떤 명을 갖고 태어났으면 우주 만물의 생물체는 공기와 물만 있으면 우선 기본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우리 생존의 기본의 원리인데 그 만큼 또 중 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분이 우리 수도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주민은 자꾸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항상 분쟁과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민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물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생물의 생존권인 물이 양과 질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은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해서 항상 갈수기가 되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은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재원문제도 부족한데 또 공급을 하자니 애를 먹으시고 그렇게 한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고 또 느끼고 또 실감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미안합니다. 동해시 관내에 고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대가 있는데 몇 군데 급수 고지대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심한 곳이 3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최 갈수기에만 지금하는 지역이 한 7개소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남우위원

7개소가 있습니까. 그럼 우선 급한 데가 3군데고 나머지 4군데는 준 고지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고지대에서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갈수기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안 나오는 지역이 주로 북삼동의 양지마을 그러니까 해발 58m 지점에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가압장 시설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오동 봉오동도 전체 지역이 아니고 '78년도인가 '79년돈가 건축한 일반 빌라 2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 등대지역이 고지대인데 거기는 해발 한 100m 정도의 지역이 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500t 규모의 저수장시설이 거기 창호초등학교 위에 있고 지금 특별한 시설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곳이 가장 심한 지역이 됩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 3군데가 제일 심한 급수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북삼동 양지마을은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60세대를 별도 자기들이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해발 58m 지점에 있는 단독주택 68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자연수압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름 해수욕 시즌이 되면 물이 안 나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58m 지점에 가압장 시설을 5마력짜리 2대를 해 가지고 가압 시설을 하는데 최갈수기에는 그쪽에 가압 모터 있는데 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가압장 시설보다 아래에 20m 아래 지점에다가 지금 도로변에다가 지금 가압장시설을 10마력짜리를 용량을 늘려서 2대를 지금 설치하는데 지금 기초 공사를 하는 중이고 아마 12월 20일까지는 설치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선 내년도 예산에다가 우선 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쪽에 그 가압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지역이 지금 이씨네들 문중에서 관리하던 게 8대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 관계가 지난 10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5백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우선 매수를 할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봉오 마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약 300세대가 있는데 300세대 전체가 급수불량 지구가 아니고 '78년돈가 '79년도 읍 당시에 지은 연립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해발 48m 지역이 되는데 이것이 여름에 물이 안 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계를 저 이원에서 지금 공급하는 수계를 지금 천곡배수지 수게에서 공급하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기반 사업 자금으로다가 250백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신규 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곡배수지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여학교 있는데 학생 체육관 쪽으로 해 가지고 주공 3차 아파트로 해 가지고 호남주유소까지 연결해 가지고 300mm 관로에 다가 연결시키는 방안 하나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천곡배수지에서 해 가지고 시영아파트로 현충탑 앞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300mm 관로에다 연결해 주면 충혼탑 지역에 지금 출수불량이 될 때에도 커버를 하고 봉오동에도 커버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2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쪽에 호남주유소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 250백만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현충탑 앞까지 한다 이러면 예산이 한 350백만원으로 100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조치할 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묵호동 고지대는 지금 한 1,080세대 한 4,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잇는 배수지가 500㎡ 규모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3,500t 규모를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나온 금액은 321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정수장 시설을 끝내면서 다음연도에 배수지를 확장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3군데의 앞으로 전망 향후대책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월하기는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금년도 여름에는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3군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 3군데는 주로 저희들이 소방서에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요을 했고, 그 다음에 3군데서 동시에 발생될 때는 한라시멘트하고 쌍용시멘트의 급수차하고 소방서 차량을 가지고 차량급수로 해 가지고 금년 여름에 대처해 나갔습니다.

남우위원

네 그 뭐야 자연압에 의해서 가정마다 급수가 되어야 원칙인데 거기는 수원지보다 높으니까 자연압이 안 되어서 갈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물이 원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여름 최성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5,000t 규모의 저희들 시설용량이 있지만 이원정수장이 사실상 시설을 한 것이 '74년도에 했고 '79년도에 5,000t 짜리 해 가지고 지금 10,000t 이 있지만 '74년도에 만든 것하고 '79년도 것이 벌써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모터하고 펌프자체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 수준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백만원을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설확장을 하면은 한 2,000t 규모의 증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여름철에 소방차가 물을 나르고 하는 것은 남의 집 불 보듯이 우리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현상이 바로 우리 코에 와 닿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북삼동 12통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상 없었는데 유존 주택을 지음으로서 이건 수도과 사항도 있겠지만 주택과, 뭐 건설과도 포함되겠죠? 참모간의 상호 협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뭔가 하면은 거기 고지대를 자체 개발한다 해서 OK가 되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유존 주택을 안 지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뭔가 하면 동해시가 얼마만큼 땅이 넓은데 굳이 그 산꼭대기에다 갖다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수도과, 주택과, 기타 여러 유관 과에서 참모 협조가 안 됐고 너무 과잉으로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공통사항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가압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압시설의 관리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전망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가압장 시설은 관리소를 두지 않고 자동모터 자동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우위원

그러면 그거 하루에 한번씩 가서 순찰도 않고 체크도 않고 이래도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자동모터 설치를 해 놓으면 가정에서 물을 쓸 때는 모터가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고 또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하는 직원들은 그 쪽에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이게.

남우위원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책임자를 맡겨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그렇게 현재 있는 위치에는 거기에 상점이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모터의 이상은 지금 발생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월동기야 무슨 제가 볼 때는 이상 없겠지만 갈수기 또 물을 많이 쓰는 시기는 많은 용량이 딸려서 항상 고장의 염려가 많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전담하게 끔 해야만 물이 끊기지 않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공기업을 주관하는 수도과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느 누구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서 관리를 맡겨야지 서로다 미루다 보면 또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옆에 있는 상점에서 이제 관리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도로변에 하향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제 통장님이나 인근 주민에게 항상 열쇠를 맡겨 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확인이 됩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여름철에 갈수기 물을 많이 쓰는 수요기 때는 이상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20m 아래쪽에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수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압장 시설이 해발 58m 지점에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지난 여름에 딱 한번 물이 안 올라가서 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마을보다는 4m 아래쪽에 모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단수가 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또 앞으로 쭉 관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동에 등대지역에 문제점은 사문정수장만 확장 개량하게 되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않습니까? 아주 여기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 이하 우리 개발파트에 오니까 기술진들이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밤낮도 없이 민원사항에 임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수직에 있다 보면 어차피 해야할 일 일반인이 못한 일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이 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면에 수도과장님한테 꼭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주택이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양심적인 자세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하든 연립주택이든 무엇이든 그 사업을 하실 때 업자가 건축허가서를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 승인서에 의한 인허가 사항 중에 급수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사항에 주택과하고 복합민원으로서 충분한 사업승인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에 수도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어저께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축지법에 의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4층 이하의 건물이라도 이제 200세대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관계에 협조를 받고 그 다음 그 이하의 위치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협조 없이 그냥 주택건축 허가가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제 4층 이하 200㎡ 이상 이랬죠 이하랬습니까 이상의 허가를 받을 때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200평 이사일 때 연면적이 660㎡ 이상.

진한

김진한위원

평으로 200평 이상일 때 주택과하고 인허가 사항에 수도과 협의가 들어가 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립주택 말하자면 다세대 주택으로서 660㎡ 이하 건물에 대해서?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일반지역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한테 수도협조는 안 오고 좀 고지대가 됐을 때에 문제지역이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수도관계 협조가 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거의 자유는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든 어느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 주거 자유권입니다. 그걸 대화하는 이유는 뭐냐 동해시 동호동에 있다가 북삼도에 가 살 수 있어요. 왜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서 다세대 주택으로 지음으로서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받으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양지마을입니다. 어떻게 사업자하고 우리시 주택과장님! 그 사업을 승인해 줄 때 660㎡ 이하니까 하나의 다세대 주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도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 어떻게 주택과하고 협의한 내역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 건물은 지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8m 지역에다가 4층 연립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아까 협조 받을 수 있는 면적 규정에 미달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그 건물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출수 불량지역이고 위치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는 불가한 걸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급수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 사람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자기들이 대책을 급수대책을 해결하겠다고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지하수가 우선 파 가지고 물이 8세대에 대해서 물이 충분한 공급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업승인을 해줘야지 원칙인데 업자들의 말만 듣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수도과장님 얘기는 지하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동굴이 있고 그 밑에 지형 상으로 안 되는 문제에 지역주민들은 지금 입주가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했는데 이 문제 급수대책이 안 되니까 시 행정에 대해서 누가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는 민원을 접했을 때 수도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두 분다 공동으로 책임져야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제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 고지대고 물 급수 갈수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민원도 모자라 가지고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내주고 우리는 못해 주겠다 라고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그런데 주택과장은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내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역주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수도과장님 이제 허가는 기 났고 주택은 다 지어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이 도리상 비록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그 건축업자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 가지고 상수도 시설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가지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지역이 출수 불량지구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거기서 분기를 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현재 모터를 20m 아래 도로변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분기를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반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모터설치 아래 쪽에서 저희들이 분기를 해 줄 테니까 거기하면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유지가 지금 공터가 3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2가지 방아능ㄹ 지금 본인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규격미달의 건축물이지만 지대가 높으니까 지하 저수조를 만들고 자체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만들면서 그 가압 모터를 자체에서 설치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급수허가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 지주들한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갈수기 물이 모자라 가지고 한데다가 또 덧방치기로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또 물을 나눠 먹겠다고 하는데 그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거는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또 우리가 부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나면 그 지역 주민들 그 입주자들이 지금 분양 받은 신청을 한 그 분들이 손해입니다.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주민들도 8세대 들어올 사람들도 이미 12월 20일이면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처리하다가 급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사기 아니냐 왜 이런 지역에다 주택허가를 내 줘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느냐 제가 한 마디로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나 안 해 줍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자기 사유재산을 그 개인사업에 승낙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시가 해결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떤 방법이 되든 그리고 주택과장님도 제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이 우선이 이 지역이 지하수가 타당하다 안 하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택과장님 유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이런 동해시 내에서 수도문제가 더 발생 안 되도록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만 됩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애로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지가가 낮으니까 건축업자들이 산중턱이나 꼭대기 같은데 지가가 헐 하니까 땅을 구입해 가지고 연립을 짓고 분양만 하면 그 사람들은 임무가 끝나니까 그래서 돈벌이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 의도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수도시설 용량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더 이상 고지에다가 급수를 더해주면 지금 안해 줘도 인근지역이 곤욕을 치르는데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수 가능하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도 나가지 말았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 기 나갔고 집이 다 됐는데 과장님이 저의 요지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이 예스인가 노인가 이 얘기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협조를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아마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그 업자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중허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산꼭대기에 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랬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도저히 상수도를 못 놔준다 그 지역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물이 안 나가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데다가 연립을 지어 가지고 그 건축업자로 봐 가지고는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실지로 지금 그렇게 해 놓고 그 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지하 저수조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저수조하고 옥상탱크하고 가압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모터 10마력 짜리를 2대를 설치를 하니까 그걸 해 가지고 여름 갈수기를 한번 지나가 가지고 해결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해줄게 아니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변에서 바로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건물에다가 급수하는 방법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업자로 봐 가지고는 자기가 2가지 중에 양자를 택일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오너라 저희들 입장이 급수를 해주면서 사실 시에서 지주들한테까지 돈을 받아 가지고 넣어줄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2가지 안을 제시 해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안 중에 어떻게 되든 관철이 되어 가지고 신뢰받는 우리 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갈수기 문제 나와서 사회과하고 수도과에 작년도에 제가 두과를 과장님들과 대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갈수기에 수도급수가 물이 안 올라옵니다 고지대에 특히나 우리 동호동 10통 3반쪽에는 물이 안 올라 와서 우물물을 동민 자체에서 전 옛날부터 쓰던 우물을 보수해 가지고 펌프를 설치해 주면 쓰겠다 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에 물어봤더니까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만 사회과에서 처리해 준다. 또 수과에서는 과장님 그때 제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죠 우물물 공급에 대해서 사용방법?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 자체에서 좀 시가 급수대책을 신경 쓰고 이 고지대 물이 못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와 아울러서 참 물을 쓰겠다는데 쓰도록 펌핑하는 설치를 좀 예산을 좀 배려해 달라는데 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공기업 회계로다가 독립되어 가지고 운영돼 나가는데 이게 사실 공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독립채산제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성보다도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더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려면은 그 시설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확장을 하려고 이러니까 지금 운영비에 미달하는 그 상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좀 앞으로 어떤 채무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시설을 더 확장해 줘야 지만 되지 안 그러고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고지대의 신규 수도전 증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공기업 차원에서는 수도과에서 예산을 그 쪽으로 배정을 못한다 단 일원도 그 말씀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데 이건 사회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고지대라든가 오지 동떨어진 지역에는 지금 사회과 차원에서 이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확대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거기에 펌핑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수도과하고 공기업 차원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빼지 못하고 사회과 책임이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협조사항이 되겠다 라고 해서 문의한 겁니다. 사회과장님하고 상수도 간이상수도나 공기업 수도사업은 민에게 물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마디 서비스 사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고지대에 지하수 시설문제를 좀 더 폭넓게 같이 대화해서 이런 문제를 수도과 차원에서 좀 대화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다 이러면은 시설확장을 해 가지고 많이 급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재원도 그렇고 저희들 공기업 재원도 그렇고 저희들의 그 공기업이 운영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200백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94년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199백만원을 지금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각종 물가 상승요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을 자꾸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 한 40% 가까운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시설확장을 할라 이러면 어차피 뭐 기채 사업을 하든가 뭘 해 가지고 확장을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라는 것이 10∼20억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동부담의 고충이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당장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급수사정이라는 게 사실 주민 10만 안 되는 저희 시민 해 가지고 45,000t 규모면 사실상 용량을 봤을 때는 물이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 여건 같은 것은 지금 발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군함 같은 것이 또 외항선 같은 것이 와 가지고 그 항만 급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양이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비하면 한 8,000명 정도의 물이 그런 뜻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어차피 저희들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2∼3년 후에는 금년보다 더한 고충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진한

김진한위원

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북삼동이나 송정동이나 묵호동 고지대에 처리하는 가압장치라든가 시설을 투자하는데 1차적인 책임은 수도과가 져야 됩니다 시가. 왜 시설라인을 다해 놓고 물은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지금 물 안 올라가는 시설 뭐 한다고 해 놨습니까? 그러나 밑에서 다 먹고 난 나머지 찌꺼기가 새벽 2시 3시 되면 물이 쫄쫄 한 두 시간 쫄쫄 나오다가 또 딱 끊겨요 아침에. 그럼 그 시설은 필요가 없는 시설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지 왜 사회과가 간이상수도 차라리 시설을 과장님이 안 해놨으면 수도과가 안 해놨으면 간이상수도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출수 불량지구가 1년 내내 365일 계속 출수 불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 사용하는 최 성기인 하절기 여름하고 그 다음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 때 그 다음에 가을에 요즘 씁니다만 김장하는 철 이렇게 다량 사용하는 기간만 이제 출수 불량이 되지 1년 내내 계속 출수 불량되는 지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가 그 분들도 간이상수도 시설로다가 급수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상수도에도 의존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그 여름한철이라든가 1년에 한 두서너 번 정도의 가장 출수 불량지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또 고지대를 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또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이 답변이 자꾸만 조금 빗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 배추가 흔해 빠졌을 때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안 먹습니다. 배추 값이 비싸지면 사재기를 합니다 더 비싸질 까봐. 여름철 갈수기에 물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 밑에서는 탱크다 뭐다 다 갖다가 동원해서 다 받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은 물 한방울 먹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꼭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또 내가 사회과에 대화를 해 주십사 하는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한 1차적인 차원은 시설을 해 놓고 물을 공급 못하니까 수도과가 주도를 해서 책임을 져서 어떤 방법이든 그 지역에 여름에 갈수기에 해소를 시켜주시면 우선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지지역에서 이제 자꾸 급수 신청이 들어올 때에 못 해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서 또 상수도 못 들어 간 지역에 사회과에서도 간이 급수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저희들도 하고 같이 합니다만 시설용량 자체가 지금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

진한

김진한위원

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와 아울러 사회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갈수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고지대의 주민들의 원성을 시간 날 때마다 시청 내에 데모대가 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걸 관계 공무원들이 당하는 걸 봤어요 특히나 수도과 계장님들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을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주택과장님 고지대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수도과하고는 법적 근거로는 협의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업자가 저 산중허리에다 지가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계산하니까 허가를 떡 내 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짓든 뭐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든 빌라를 짓든 수도과는 또 거기다 물을 끌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요. 그때는 수도과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업자들이 계속 저런 산 쪽으로 수도과로 봐 가지고서는 악조건으로 조건이 맞지 않는 위치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계속 수도과는 계속 딸려 들어가네 딸려가게 되어 있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요. 어떤 제어장치가 전혀 없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겠다 이 겁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하자고. 이번 감사 때 그런 거라고 하나 건져내야 된다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만약에 기본법 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만약 업자가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양지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양지마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업자란 사람들은 계속 되지도 않는 구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가지고 떡 집을 지어 논다 건축허가 법상 아무 구애를 안 받도록 해 놓고 결국 수도는 뒤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처음서부터 수도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어떤 결재 난을 하나 둘 용의가 있냐 이거야 주택과장님 그렇게 딱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맨 날 부딪힐 소지가 있는 거예요 관이 업자한테 딸려가 가지고 말이지 딸려가 가지고 그래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 중에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받아 오너라 동의서를 받아 오너라 그래 이제 결국 그런 방법도 있죠 하기야. 있는데 이건 결국 소신행정은 아니다 결코 제가 봤을 때 한 때 우리 동해시에 인허가 사항에 돌리기 한 거 있잖아요 그 뭐 폐차장인가. 그거 하면서 그게 합리적인 될는지는 몰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정밀검사를 하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단 뭐가 차이가 나도 나긴 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그래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 자꾸 골치 아픈 걸 피하는 쪽으로 하려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 소신행정을 한다면 골치 아프더라도 기준이 분명히 서야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과장님 높은 고지대 업자들 인허가 사항 같은데 반드시 결재 난을 수도과장을 두는 겁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위원석 소란) 고지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수도관 전반적인 사업란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수도과는 건설과하고 도시계획 과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항목에 그런 연결되는 사항이 있겠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회계관계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위원들한테 남우 위원님 질문 중이라서 내가 동의를 못 얻었는데 두과는 나가시는 걸로 하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하고도 도시계획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어떻게 계속 남으셔야 해요?

양승웅위원

주택과는 3번에 해당되니까 3번에 조금 전에 확정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으니까 주택과장님도 가야해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보세요 쭉 자기들이 한번 보세요 조금 보셔 가지고 이건 아마 연결되는 사항이 있겠다 이러면 남으시라 그러고 안 그러면 퇴장하시는 걸로 … (위원석 소란) 그러면 세 과장님들은 나가십시오 어제와 오늘 연 3일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서 자리에 본래 임무로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마무리 시간에는 아마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야 마무리할 때는 개발국장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의사과를 통해서 오십시오 할 테니까 지금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세요. 이게 어차피 오전하고 오후 좀 걸릴 테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데 뭐 신문에 개발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까다롭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과 상당한 질문과 상당한 질문답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문에까지 게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또 동해시 개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감사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참 우황청심원을 사먹고 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마음을 좀 푸십시오. 우선 푸시고 감사는 감사고 답변하실 건하시고 뭐 하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4년부터 '93년까지 미상환금액이 6,319백만원이 맞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6,319백만원이 원리금까지 합쳐서 금년 연말 결산이 …

영주

채영주위원

차관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공채상환을 '86년까지 하고 공채를 상환일자가 '94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87년부터는 상수도 공채를 안한 이유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못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상수도 공채가 내무부에서 공기업 운영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

영주

채영주위원

발급하다가 중지가 된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리고 완전히 그 공채발행은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채발행을 하지 안하고 저희들이 재정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기채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공채를 발행을 하다가 발행을 '87년부터 중단된 상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안 했다 그런 내용이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전국적으로 특별히 내무부가 예산을 특별회계에다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작년까지는 최고 사정이 악화된 재정운영을 하는 지역에는 일부 연에 한 150백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만은 '94년도부터는 중앙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없어졌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앞 감사부분에서 시설용량을 확장을 하자면 예산 관계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부족금액이 공기업에서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적자금액이 1,598백만원이 되는 것이 금년도 '93년도 12월 연말까지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진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이 적자 관계를 앞으로 메워 나가자면 결과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야 하겠다는 내용 한 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어떤 상수도 특별자금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또 그 외에는 동해시나 양여금 쪽에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 쪽으로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지금 그 이외에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 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그 이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고 그 당초에 중앙에서 공기업 운영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복권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당초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가지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다 이래 가지고 아마 '95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그렇게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복권이 나올 걸로 그렇게 …

영주

채영주위원

그 부분은 아마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시 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떤 시 군에서 특별하게 뭐 그 부분을 갖다가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거는 내무부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마 시군에서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모색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이자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이 방안을 어떤 방향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채무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지관리특별 융자금, 공채차관액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차관이 이율이 제일 비쌉니다. 그 아시아 은행에서 차관한 것이 11.3%의 이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해 온 것은 쇄운정수장 시설확장 시에 시설자금으로다가 저희들이 그 6,800백만원을 차입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의 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한 1,000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900백만원을 이번에 바꿀 예정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900백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지금 이자가 비싼 ADB 차관사업비 상환을 금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한 60%가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채무상환이 연차계획으로서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상환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상환을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문정수장 시설이 끝나면 아마 '95년도부터는 쇄운정수장 시설확장을 할 계획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게 상수도요금 인상만 가지고는 시설확장을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이자가 싼 자금을 기채를 해 가지고 시설확장을 해 줘야 지만 동해시 수요에 충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충당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6,319백만원이 되는데 물론 1,041백만원에 대한 문제가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문제니까 상환기일이 없습니까? 금년에 하고 싶으면 하고 내년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빌려 왔으니까 빌려온 것은 기간 내에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

영주

채영주위원

그 기간 내에 연도가 없이 그 기간 내에 갚아 주면 그건 끝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건 그런 생각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난 11월 4일날 시정질의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의 총무과장이 그때 참석을 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참석했을 때 달방댐 상류에 가옥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수자원에서 자기네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의원 질문 사항에서. 그런데 그쪽에다가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신흥동은 신흥동 마을에다 하다가 시비 가지고 했잖아요 투자를 하다가 그 지역에서 마다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물 값까지 지금 수자원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물 값을 만약에 안 주는 방향에서 동해시가 수자원하고 소송할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달방댐 건설비가 차관사업으로 했다가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만 지금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완전한 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달방댐을 인수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설에 들어간 차관자금은 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댐을 해 갖고 지금 원수료를 받는 것이 지금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달방댐을 저희들이 만약에 인수를 받는다해도 오히려 적자누적만 되지 시에서의 공기업에서는 실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수자원에서 우리가 전에서부터 옛날부터 흐르던 물 막아 가지고 그 양반들이 했는데 물 값까지 줄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적자 누적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수료를 받아 가지고 시설 차관자금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

영주

채영주위원

그 상환금액 내에 원수료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댐을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은 수자원에서 유일한 수입에 대한 것은 원수료 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입은 일절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는 인건비하고 모든 세금은 오히려 공기업에 악화, 적자만 되지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우리 쪽에 뭐 좀 도움되는 일은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94년도부터 '97년까지 투자재원 확보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시도 여기에서 따라 가는데 어차피 정부 일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이걸 물론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이 연차적인 걸로 봐 가지고 '96년까지 해서 3,820백만원이 투자가 되죠? 계획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총계가 3,820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 자체에서 맑은 물 공급을 하는 것을 우리 동해시 예산에서 할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달방댐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위에 상류에 있는 부락들에 대해서 폐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다가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삼동 11통 1반 같은 데가 현재는 물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5년 10년 더 흘렀을 때 이원동 취수정에 그 오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800백만원을 예산을 세운데 대한 것은 뭐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세워라하니까 세웠던 건지 그렇다 면은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흥마을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대책 비에다가 3,800백만원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놨던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그 댐 상류에 있어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정화를 시키기 위한 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하는 과정에서 관이 오래 매설되어 가지고 낡은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누수 하는 부분을 이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에 맑은 정수를 하기 위해서 약품투입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선로 확장을 하기 위한 자금이지 원수를 정수시키기 위해서 시설비에 투자된 기금이 아닙니다 이게.

영주

채영주위원

그거는 보면은 요 그 밑에 보면 누수 방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돈이 474백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474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16,000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 이렇게 되면 '97년도에까지 이 예산을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이 예산 총계가 24,91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24,918백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까지 미상환된 금액이 630백만원이라고 하면 30,000백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30,000백만원이라는 돈이 '9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갖다가 어디 정부의 재원에서 받아올 것이 있는지 지금 물 값만 올려 가지고는 시설투자에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30,000백만원을 앞으로 '96년이면 '94, '95, '96 3년입니다. 1년에 10,000백만원씩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6,300백만원이 지금 적자가 나 있는 상태 속에서 앞으로 3년 동안에 30,000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확보를 어디 가서 할 것이며, 이 방안은 대책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43페이지에 나오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투자계획하고 그것이 2001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무부에서 발표한 2000년대 맑은 물 공급 생산계획에 의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저희들이 내역을 아직까지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해서 만들은 거와 같이 지금 저희들 상수시설을 하려면 41페이지 보는 거와 같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이란 것이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흑자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공공성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누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내무부에서 만들 때에 2001년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급수난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1,150백만원 중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 누수방지 사업 그 다음에 시설확충 사업이래 가지고 이제 1,150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요금 인상을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로 2001년까지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은 여기서 이제 시설확충 자금을 아마 해당 연도에 가면 시설확충 자금이 어느 정도가 지원이 좀 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을 받고 그 다음 자체 기채사업도 해야 되고 자체 재원도 확충해 가지고 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확장에 대한 분담금 제도도 도입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지대에 가압장 시설을 했을 때는 가압료도 아마 앞으로는 대책이 서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6년도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쇄운정수장의 시설확장을 해 주지 않으면 급수 난 해결이 안 될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채무사업이라는 것이 이 채무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10개년 동안의 계획을 보면 계속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플레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먼저 함으로서 20년 균등 상환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채무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채무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확장해 주고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이자 채무를 상환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제가 또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행정의 입장이 굉장히 참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물 값을 실수요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는 적자 운영을 벗어나게끔 행정에서 실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지 물먹는 사람들이 이 적자수준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쓰레기를 매립한다거나 쓰레기를 운반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지금 와 가지고는 그 돈 받아다가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다른 쪽에서 800백만원 내지 900백만원을 갖다가 쓰레기 치우는 데다 지금 돈을 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수도과장님하고 관련은 없는데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이거야. 그러니 이것을 인상한다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물가를 안정세에다 맡기겠다 물가를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정부입장에서 물가안정 물가안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철도요금이라든가 모든 이런 요금 같은 것 지하철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도료 인상이라든가 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문제겠지만 이런 요인이 물가를 인상하는데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인은 정부가 다 안고 앉아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목욕탕을 한다든가 뭐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것은 억제를 하고 계속 억제를 하니까 정부의 어떤 요인이 펑크가 났던 걸 메꾸기 위해서는 인상을 하고 개인이 적자가 나는 것은 메꿀 수 없도록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형평의 원칙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적자를 안고 어느 시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동해시민이 갚아야 할 예산이다 이거야. 이러한 부분이니까 오늘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시정질의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도 이번 감사 때 정확하게 적자누적이 어떻게 요인이 생겼다. 이 요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에도 다소는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책임 있는 그러한 안건들을 갖다가 완전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싼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실수요자에게 물 값을 올려 가지고 받는 이런 방향이라도 이게 아마 토론이 되어서 문제가 나와야 되지 감사에서 지금 지적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 개인 입장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채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아까 채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수도요금을 올릴 게 아니고 어떤 영업 1종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셨죠.

영주

채영주위원

네 그런 복합적인 질문인데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걸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상수도관계에 대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치우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시정질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위원회하고 개발국장님 산하에 있는 간부직원들하고 긴요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마 간담회를 열어주는 이런 부분 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처벌 줄 부분도 아니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채울 감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보시고 제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좀 해주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의 말씀으로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문제는 그러면 오늘 감사 어떤 그런 기능 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수도과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중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채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시죠 질문하신 거?

영주

채영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과 문제는 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단위만 끊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고 또 거론도 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뭐 간단하게.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감사를 다 진행해요 하는데 이제 수지타산 결산내역 이 난만 가지고 이 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다 진행합니다.

남우위원

네.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채영주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그것말고 다른 분야에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뭐 수도과 감사를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남우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난은 과장님 별도로 챙겨주세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누구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물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동해시장이 행정에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까지 단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서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지 공기업 크게 보면 기업입니다 동해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여기 축소해도 상수도 특별회계도 기업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주주고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오해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좀 과장된 말씀 같지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특별히 또 과장님께서는 또 더 세분하면 더 축소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에 7,100백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7,132백만원.

남우위원

7,132백만원. 1년에 7,132백만원 이란 예산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우리 수도과장님이시고 우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오해가 없겠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적자가 나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상수도 요금하고 쓰레기 폐기물하고가 제일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많은 각 지역마다 다 연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가안정 대책으로다가 그 주민편익 위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성은 무시되고 공공성을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자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또 양질의 봉사를 하면서 또 이윤까지 추구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 대신 요금인상은 못하게 중앙 정부에서 꽉 법으로 묶어 놓고 그런 참 불합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 누증폭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적자폭을 좀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에 위치를 봐 가지고서는 다른 사업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요금의 현실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적자가 누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 부담 원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남우위원

네 그렇죠. 저도 과장님이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이신 데 사장님이신 데 과장님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전기, 전력 요금은 현실화 시켜주는데 이 수도요금 물 값은 이 물 값도 똑같은 차원에 그런 문젠데 물 값 만큼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그걸 수용해서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상수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자폭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흑자폭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자꾸만 법에 법만 우리가 한탄할 게 아니고 적자를 보는 기업의 사원들은 어떤 자레소러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봉사는 합니다. 봉사는 하지만 그 시설 면에다가 재원이 욕구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지금 물가는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42페이지에 보시면 '94년도 정수생산 원가 요인 인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공공요금은 거의 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직접적인 주민과의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요금은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고 또 공기업 운영에 자체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의 현실화를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남우위원

네 맞습니다. 쉬운 말로 법을 풀어서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서울특별시는 생산원가가 450원이면 판매원가는 만약에 1,000원씩 받아도 또 동해시는 또 500원씩 받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게 틀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 틀려서 싼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화 돼야만 상수도 특별회계의 공기업이 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것을 법이 묶고 있다 보니까 전부 공통이다 이거예요 공통. 그래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해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자꾸만 중앙 정부에다 자꾸만 건의하고 자꾸만 보채야만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폭이 자꾸만 더 누증됩니까 약간 감소되는 현상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누증되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남우위원

증가 추세요. 그럼 그 적자폭을 좀 감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4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밑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생산원가는 t 단가가 450원 50전이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는 판매단가는 332원 50전이되어서 t 당 118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과거에 인상을 한 것을 보면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 5년 동안에는 한번도 인상한 예가 없습니다 중앙 통제에 의해서 '91년도에 인상을 35.4%를 인상을 해야 지만 필요경비에 충당이 되는데 겨우 13.5%를 인상을 '91년도에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의 1월달에 인상을 22.7%를 인상을 더해 줘야 되는데 5%만 인상을 해주고 '93년도는 인상을 못하게 동결시켜 줬기 때문에 적자누증이 되나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차피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상을 하려면 한번에 35.5%를 인상해야 지만 지금 현재 시설투자비는 못하고 필수 운영경비에 충당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당해 연도에 35.5%를 인상하면 주민들의 피해도 반발이 있고 이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17%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게 그 내년도 17% 인상을 하는 것이 그것도 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텐데 통제 상에는 이상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물가가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t 당 350원 이하로 지금 통제를 하려고 얘기는 위에서 공문으로 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식으로 적자폭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무부의 상부의 방침은 '94년도부터는 일절 상수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완전히 동결이 되고 그리고 주민여론에 이제 해서 요금인상을 가급적으로 억제하라는 것이 중앙에 지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주민들의 수요충족은 어차피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 인상의 폭의 한도가 정부에서 지금 정해져 있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100%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17% 인상하는 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가 지금 다른 시 군의 수도료에 비교를 하면 기본 단가는 좀 높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을 가지고 t 당을 연말에 가서 환산을 해보면 가장 낮은 판매가가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가정용 같은 것이 기본료는 좀 다른 시 군보다는 비싸지만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양은 30t 미만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총 생산량을 가지고 수입 면을 따져보면 t당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근 강릉시라든가 삼척시 같은데 보면 30t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기본 단가는 싸지만 전체적인 연간 생산량 가지고 환가를 해 보면 월등히 비싼 수입이 되니까 오히려 기본 단가는 낮으면서 수입은 더 많은 결과가 되고 저희들은 반대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사장님은 아니지만 우리 채병창 과장님은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있고 또 말씀한 내용도 충분하십니다 여기 저 공기업 재정 적자누중 1,600백만원이라는 이 액수는 금년도 한해 당해 연도만의 적자폭입니까 1,600백만원 이란 것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1년에 1,600백만원씩 손해본다 이거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모든 시설 동결해서 1,600백만원이란 액수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1,600백만원이란 돈을 적자를 안 보게 하려면 우리가 t당 얼마씩 받아야만 이게 상계가 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9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당에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450원 50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것이 332원 50전이됩니다. 그래서 450원 50전을 받아야 지만 현실화가 되는데 투자비를 제하고 운영에 대해서 현실화가 되는데 지금 이 폭이 톤당에 118원이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450원씩 받으려면 그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인상률을 한 37% 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그럼 내년도에 35.5% 인상할 계획이니까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35.5%를 인상을 해야 지만 그 생산원가에 똑같이 이제 같게 되는데 적자 없이 수입도 없고 이제 같아지는데 35.5%를 당해 연도에 인상을 대번 시켜 놓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야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치인 17%를 인상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또 15% 정도 인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

남우위원

아니죠 그 말씀의 원리는 좀 어긋납니다. 뭔가 하면 매년 인플레이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인플레이 요인이 있는데 인플레이 요인은 생각지 않고 그 수치만 갖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오가 또 나지 않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또 부담능력도 또 고려를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대번에 35%를 인상을 시켜 놓으면 사실 상당한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

남우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대폭적 인상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17%만 인상을 시키고 또 후 년도에 15% 인상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한 게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무슨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걸 감안 안 하시고 그 수치만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다 물가상승률도 플러스해야 지만 소폭으로 인상의 폭이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이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바로 맞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수도 상특에 적자폭을 줄이려면 누수 문제도 빨리 우리가 더 방지해야 됩니다 누수 문제. 그런데 아까 이런 사원의 자세가 뭐냐 할 때 누수를 예방하고 누수를 자꾸만 예방하고 또 공무원들은 공과 잡비도 줄이고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은 안 하시더라 구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현상이 마치 양곡 특별회계 양특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정부에서 양곡을 비싸게 사서 또 싸게 공급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을 항상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2조원이다 3조원이다 적자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꼭 그런 현상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이 양곡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UR하고도 관계 있고 해서. 이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우리 동해시에서는 다 똑같은 사항인데 생각지 말고 자꾸만 중앙정부에다 자꾸만 건의와 그 다음에 모든 정책질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누수 관계가 나오고 수도요금 관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검침 그것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자가 검침하는 것이 있고 검침원이 다니면서 검침하는 데가 있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지금 검침하는 그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검침원 8명인데 저희들 한 사람이 1,630전 정도를 지금 맡아 가지고 월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사실상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60세대를 방문을 해줘야 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의 증원도 사실은 상당히 요구되지만 적자 누적되는 단계에서 인원증원도 지금 할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격월제로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천곡, 송정, 발한지구를 지금 현재 자진검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한 15%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자가 검침 하니까 수도과에서 뭐 손해나는 건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검침을 해도 직원들이 어차피 지나는 길이니까 자기들 세대별 카드를 전부다 가지고 다니니까 확인을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검침량을 축소를 해도 어차피 미터기는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몇 개월에 한번해도 그 편차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문제가 되고 지금 검침원이 천 몇 백 가구를 다닌다고 이러는 데 결론적으로 문을 확 열어 놓고 도착하자마자 검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뭐 문 채워 놓고 가버리고 두 번 세 번 한집에 가는 것도 내가 봤어요. 두 번 세 번 가는 것도 봤는데 결국 그게 자기량이 1,600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니까 2,000번도 넘는 회수가 나온다고 요.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민원야기 되는 건 수돗물을 일절 안 먹어요. 일절 차단시키고 안 먹는데 옛날에 수돗물을 먹을 때 만약에 월 수도료를 100천원을 냈는데 지금 두 달 석 달째 계속해서 그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그 사람들이 양이 많아서 그 집에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그걸 내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뭐 쭉 안 가니까 그 집에는 월 평균량이 옛날 수도 사용할 때 100천원씩 냈으니까 100천원씩 계속해서 내는지 보고 맞아서 내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검침원들한테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혹시 그 집이 비어 가지고 못 들어간 사항도 있고 그 다음 휴전을 했는데 계속 휴전신고를 안 내면은 기본료 나갑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기본료가 지금 현재 1,620원이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료가 계속 가정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전신고를 하면 폐전이 되어 가지고 안 나가지만 휴전신고를 안한 상태에서는 계속 기본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수돗물 가지고 사업체에다가 전부 사용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물은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쓰는데 먹는 물만 써도 옛날에 수돗물하고 전부 수돗물 가지고 사용하는 요금이 몇 달째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미터기 안에 가정 급수 부분에 관로가 어디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수도꼭지 물을 안 틀어도 어디가 새니까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전부다 채운 다음에 미터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걸 확인 해 주면 저희들 수리반에 신고만 하면 즉 시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

문주

김문주위원

만약에 내가가서 그 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정해 보고 안 되거든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금방 나갑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92년도 수도요금 인상 후 '93년 동결됐다고 했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했는데 그 당시 '92년도 수도요금 현실화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용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영업 2종 대중 음식점 및 뭐 욕탕이나 이런 일반공업용품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동감하면서 혜택은 가정용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0%, 9% 인상을 목표로 했는데 심지어 몇 %까지 올라갔나 이러면 이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 1종에서 영업 2종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일반 대중음식점이 심지어는 40%가지 인상됐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한 사람이 그때는 말이 대두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더 비화가 될 가봐 제가 인상의 요율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한 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10%라는 %가 지역 주민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말하자면 과대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영웅적인 감사차원보다도 시정질의 차원에서 말했을 때 전국적인 현상을 이걸 내무부에 특별시에 전부다 심지어는 출장가지 나가서 질의 답변을 받아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5%라고 35.5% '94년도 올려야만 된다 37%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40%까지 오른 것이 '92년도입니다 40%. 여기 실무계장님들 거기에 대한 % '92년도 %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영업 1종 2종이 과거에는 '92년도에 개정할 때에 영업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지침을 보낸 걸 보면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면서 그때 요금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40%는 안 되겠습니다만 30 한 몇 % 정도 인상되지 않았나 추계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제가 실무진하고 그 당시에 분명히 수도과에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분류할 때 확실한 %를 해줘야지 9% 인상 한 자리 숫자를 인상한다는 그 차원에서 플러스 1, 2는 잇을 수 있습니다. 평균 9%다, 평균이라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5.5%도 있었을 것이고 14.5% 15%까지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1t부터는 얼마를 적용 23%가 적용되고 200t이 넘으면 40%가 적용이 됐어요 인상폭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가정용이 90%를 차지했을 때 과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가정용에 대한 %를 인상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다. 10%가 아무리 거기에 50%, 40% 또 인상해 봤자 별 볼일 없단 과장님 얘기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업 2종에 대두되는 각종 접객업소나 영업하는 그 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도과에서 제가 '93년도에 어떠한 인상할 때 많은 혜택을 좀 부여하겟다라고 그 당시에 실무진 과장님 작년 5월달에 수도과장님으로 가셨죠? 그 전에 과장님이 관계 계장님들하고 대화 속에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민이 모른다 해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오리지 마시라 확실하게 17%명 17%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의 그 적용은 이해하는 부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 당시 김문주 위원이 수도과에 질의를 했을 때 모든 문제의 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 우리 같은 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또 괜히 상부기관 내무부 지침이다라고 했을 때 지침은 한 마디로 전산도 잘못 컴퓨터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실무진에서 또 내무부가 잘못 했으면 국가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지방행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걸 가지고 쉬쉬해 버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오고 1년 지나고 지금 2년째 '94년도에 와서 또 7%를 인상한다 이러면 이 분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간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거기에 갖고 계신 자료의 44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인상계획이 평균 17% 나와 있고 그래서 가정용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전용 공업용까지 쭉 해 가지고 저희들 우측에다가 인상률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통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평균치만 홍보가 됐고 개별 양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표를 가지고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최고가 23.3%까지 올라간 데가 있고 최하 15% 인상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을 지금 영업 1종 2종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같은 물량을 쓰면서도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인상폭을 조금 축소를 했고 가정용 기본요금은 인상폭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렷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과장님 말이죠 41페이지의 수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업외 수입이 있는데 영업외 수입은 이게 뭡니까? 77만원인가요 영업외 수입?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77,296천원이 그게 이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기타영업 수입은 또 뭡니까 영업외 수입은 뭐고 기타영업외 수입은 뭡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극서은 이제 불용품 매각대가 됩니다.

남우위원

불용품 매각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불용품 매각대라는 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까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노후 계량기를 교체시킨 것 그 다음 폐 자재를 한 것 이런 걸로 해서 …

남우위원

아니죠 폐 자재 같은 것은 요새 누가 버려 두면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판인데 72백만원이라는 크나큰 수입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노후계량기 교체가 내년도 예산에 3,000개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면 그대로 개당에 600원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불용수입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난의 수치는 현재 우리가 '93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수입이 아닙니까 집행하고 있는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여기다 쭉 나열한 것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만큼 교체를 시키면서 발생하는 제품하고 그 다음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도요금에 보면 사용한 부분에 있고 시설분담금은 관로손실에 대한 분담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합친 것이 …

남우위원

아니죠 시설분담금은 난이 따로 있고 기타 영업수입 난이 따로 있고 뭐 이런데요. 뭐 여기 일반회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거고 급수수입 이해되고, 수탁 공사수입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건데 이런 수입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77,296천원에 대한 내용이 예금 이자수입이 60백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하수도료를 저희들이 징수하면서 교부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530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판매한 것이 1,800천원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교부금 수입이 여기 이 난에 포함되면 되겠습니까? 뭐 보조금 이런 데다 해야지 교부금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꿔 쓰는 돈도 아니고 일반회곈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교부금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부금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교부금이 아니고요 이자수입하고 타 회계에서 부담한 것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의 상수도요금에 같이 예상했기 때문에 5%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

남우위원

영업외 수입은 그렇고 기타영업 수입은 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기타 영업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 계량기 교체하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게 1,800천원입니다.

남우위원

금년도에 우리 기채를 33백만원을 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330백만원을 …

남우위원

330백만원 그 이월금액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넘어온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초과 징수분하고 사업진행 잔액하고 전부다 합쳐 가지고 이월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배상금 수입은 뭡니까 배상금 수입?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한라시멘트의 …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쇄운정수장 퇴수로의 문제점 이것은 어차피 이 하나만 끝나면 하겠는데 그 밑에 뭐 상수도 계통도 한라시멘트 배상금 운영실태 몇 가지 남았으니까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은 고지대의 급수대책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수지타산 결산내역을 끝내고 지금은 쇄운정수장 퇴수로의 문제점 위원님들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네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저 동해시 관내에 정수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정수장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3개소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쇄운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3개소 정수장이 전부다 퇴수로가 다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퇴수로가 다 있습니다.

남우위원

퇴수로는 왜 합니까? 퇴수로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 원수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침전을 시키다 보면은 거기에 부유물질하고 혼합물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찌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보는 것이 이제 퇴수로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 퇴수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에 퇴수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이제 날씨가 좋거나 이래 가지고 원수가 좋은 게 들어올 때에는 여과지 청소를 하루에 한번씩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져 가지고 혼합물질이 많이 유입될 때는 그 하루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루에 두 번할 때도 있고요 또 월에 한번 할 때가 있고 또 한번도 안 할 때가 있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안 할 때는 없습니다.

남우위원

네 그럼 월에 한번씩은 꼭 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월이 아니고 하루 한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남우위원

하루에 한번씩은 꼭 퇴수를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자연수로 인한 그 수로 다시 말해서 하천도 우리가 항상 담을 싸주고 축대르 싸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복개까지 해주고 뭐 이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뭡니까 정수장의 못 쓰는 물을 빼낼 때에는 그 인위적인 수로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수로를 완전히 해서 민원을 없애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이 뭔지 찾아서 빨리빨리 보완시켜 주고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네 그런데 쇠운정수장의 토수로는 좀 그런 면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처음에 사실상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쇄운정수장이 만들어 질 때 퇴수로가 같이 정비가 되었어야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요즘 와 가지고 하라 이러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퇴수로의 총 연장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쇄운정수장의 총 연장 길이는 735m가 됩니다.

남우위원

그럼 그게 진천까지 다 뺄 수 있는 거리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천까지 거리입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위적인 수로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보상차원에서라도 그 민원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단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전부다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가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수시로 해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천까지 복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정비를 한 것이 428m 앞으로 해야할 것이 303m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은 복개까지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농경지 부근은 이제 복개를 못하고 그냥 옹벽만 콘크리트로 벽만 쌓아 가지고 위에 복개는 지금 못하고 그래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정수장이 현재 우리 동해시에 3개소가 있는데 이원정수장하고 사문정수장 그 2개소가 또 포함되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사문은 당초에 전부다 도로 밑으로 나가는 복개가 다 완료되어 있고 이원은 바로 그 하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복류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퇴수로가 필요가 없고 지금 문제가 쇄운정수장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퇴수 구멍은 현재 쇄운정수장 밖에 없습니까? 퇴수하는 자치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사문정수장은 복개가 다 되어 있고 이원은 그냥 그대로하고 쇄운만 이제 나머지 구간 303m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있으면 미 복개한 곳이 246m 인데 그것도 이제 마주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수도과장님하고 개발국장님 상수도 사업소 팀 나왔어요? 소장님 어디 갔어요? (회의장 소란) 이 양반들이 아까 전에 서너 명이 쭉 들어오더니 쭉 빠지고 뭐 폼만 쓰러 왔다갔다하고 있어 정말 처음서부터 안 나타나려면 아주 안 나타나던가 나타났다가 오후에 쑥 빠지고 가족이 누가 왔단 말이에요? 감사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직책이 뭐예요?

성택

김성택기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수도과라면 수도과 상수도 괄호 열고 상수도사업소라고 괄호 열고 다 두게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이 되든 수감 그게 되든 안 되든 와 계셔야지 어제 그제부터 건설과는 다 똑같은 질문이 들었던 녹지과장 같은 분 처음서부터 오늘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시민이 감사하는 거예요 시민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택

김성택기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까는 가족이 왔다 면서 요 네?

성택

김성택기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가족이 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당신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막하는 거요 지금?

성택

김성택기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자주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이 회의가 천상 그래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오전에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누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었는데 '92년도 우리가 그때 언제 땐가 누수가 굉장히 많은 누수가 있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누수를 방지했는지 지금 현재는 이제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2년도와 3년도 그 사이에 누수 현황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량을 32.8%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누수 방지대책사업으로서 추진한 것이 노후 관로 과거에 오래된 관로 교체공사를 한 것이 한 3년 동안에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 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그 다음 구역별로 계량기 교체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5년이 지나면 노후 되어 가지고 물이 통과해도 미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000개를 또 했고 그래서 그 연차별로 계속해서 노후 누수 방지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교체라든가 가정미터기 교체사업, 그 다음 누수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지금 계량기를 또 설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누수가 생겼을 때 누수 생긴 32% 이거는 수도과에서 어떤 별도 자금을 가지고 합니까 수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누수량은 관이 파손되거나 해 가지고 누수 되는 양은 가정계량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시에서 달방댐도 사서 먹는 게 아닙니까? 내려 흐르는 물을 우리가 얼마씩 주고 먹는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이게 시 세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부 4개 시 군을 예를 듭니다. 4개 시 군을 봤을 때 동해시의 누수 현상은 얼마며, 이제 타 시 군하고 이 남부 4개 시 군을 비교했을 때 동해시를 어떻게 봅니까? 4개 시 군에서 비해서 잘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비교를 한다 이러면 삼척군 삼척시 인근하면 강릉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저희 시에 누수 된 게 조금 많은 걸로. 왜냐하면 상수도 시설이 저희들은 과거 일제 때에 기관차를 하기 위해서 4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묵호 발한지구 관사촌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오래된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 시가 누수는 조금 많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때 저 옥계 말이죠. 한라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누수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답변한 사실이 한번 있죠 관 교체? 그런 게 한번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이제 지난 5월달 1회 추경 때 한라 배상금을 가지고 시설 인부를 개량하면서 노후 관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가 …

지학

장지학위원

노후 관 교체를 한다했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그때 배상금 가지고는 1회 추경 때 유보 조치가 되어 가지고 9월달 2회 추경 때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는 노후 관 교체공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지역에 노후 관 교체 공사를 일반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동해시에 상당한 누수 현상이 많다고 이렇게 봤을 때 '94년도 예산은 얼마나 가지면 지금 타 시 군하고 평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 관 교체를 해야 할 것이 총 71k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km를 지금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해야할 것이 62km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다 교체하려고 하면 약 한 6,940백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이거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4년도도 못하고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될 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연차적으로 한다 이러면 그 막 누수가 계속 그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93년도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누수로 인해서 흐르는 금액 대충 예산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얼마나 나올 게 아닙니까 그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걸 한번 산출해보지 않았습니다. 산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쇄운정수장 퇴수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다음은 상수도 계통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우 위원님 요구하셨으니까 먼저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꽤 중요한 부야고 중요한 사업이고 또 중요한 부서래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에 본관의 총 연장 길이가 얼마 됩니까 본관의 총 연장 길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 본관 말입니까?

남우위원

네 본관만. 본관이라면 300mm 이상입니까? 본관의 정의부터 내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송수관이 옥계에서 사문정수장까지 오는 것이 9,800m, 그 다음에 달방댐에서 쇄운정수장까지 오는 것은 저쪽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쇄운정수장에서 여기 천곡배수지까지 오는 것 이래서 이 송수관 합계가 한 24km.

남우위원

24km. 24km가 이게 본 관을 말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송수관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300mm 이상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300mm 이상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 다음 배수관로가 114km가 됩니다.

남우위원

배수관로가 114km.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그 급수관이 있습니다. 급수관이 200km. 그래서 총 급. 배수관이 337km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337km 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337km면 제가 볼 때 서울하고 부산 이런 길이가 아닙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정말 우리가 천문학적인 길입니다 이게 연장길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통도 수게의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이런 지선과 배수관 그 다음에 본관의 라인의 망이 설계 상에 있느냐 망이 망도가.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좋습니다. 어디가 터졌다 어디가 누수가 있다 하면 사무실에서 딱 보고 아 거기만 그 몇 번선에 몇 번 라인에 어느 지점만 굴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만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럼 과연 그런 마스터플랜의 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시에 지금 배수관망은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도시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역별로 이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누수가 금방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 읍 당시에 시설된 관망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획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확인은 지역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계통도가 없고 그런 망도가 없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그 어떤 그런 플랜이 없으면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듣고 합니까 청진기로?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구별로는 누수 외향적으로 나타날 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구역별로 계량기 작업을 연차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비로서는 누수 탐사 장비가 최신형으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 과거에는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을 때는 바로 파손된 부분에서 바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전체 관망도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지역에서 터져도 어느 배수지역이 제일 약한 지점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가지고 해도 정확한 위치는 잡지 못하고 그 인근 지역을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서너 군데 보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치를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좀 빠른 말씀인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년이고 후 년이고 좋습니다. 그런 아주 정확한 망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론 과학적으로 짚어서 그 수도공사를 할 수 있게끔 보수공사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알기론 아마 선진국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예산문제도 있고 왜정 때부터 내려오는 구선이 있고 해서 아마 힘들텐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뭐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좀 과한 요청인데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상수도 계통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남우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에 따라서 누수 방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 계량기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200mm, 250mm 관이 지금 현재 어느 지점까지 나간다 했을 때 그 설치할 때 1,000세대다 그 관이 나간 지역이. 1,000세대의 계량기에 조사했을 때 본관에서 나가는 물이 10,000t인데 실질적으로 60%밖에 계량기에 가정에서 체크가 안 됐다. 그러면 40%가 누수가 된게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원시적인 차원에서 없었을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지만 상수원 고갈상태에서 그 막대한 상수원을 정말 정화해 가지고 수돗물 그 좋은 물먹게 만드는 그 물이 땅 속으로 다시 스며든다 이러면 그건 엄청난 자원이 시비가 낭비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량기 하나 설치해 놈으로서 1,000t이 나가는 그 물량이 가정에서 600t 밖에 가정주택의 계량기가 체크 안 됐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앞서 나가는 행정차원에서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에서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곳이 대구시입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관망도가 구역제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저희 시에서 적용한다 이러면 지역도 지금 지역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예산 문제가 우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한라차원에서 또 얘기 나오겠지만 사문정수장에서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북부지역에 구정물 먹고 똥물 먹었다 하는데 실지 달방댐 물을 북부지역으로 공급하는데 앞으로 관로설치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좀 더 원활한 계획을 세움으로서 앞서가는 행정과 아울러 우리 시 예산을 수도 공기업 예산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줄 때부터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계통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이 로라 수로, 관 이런 것은 결국 물을 수송하는 거죠 이 임무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수송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학술적인 배치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 가지고 여기가 땅 파기도 쉽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시설한 것이 오래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누수가 많은 지역 관 파열이 많은 지역 거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교체만 하지 관로를 한 것은 없다 이거죠. 기존하던 관로가 지났을 때 대충 수선하고 대체하고 이런 것만 했지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완전히 교체공사를 합니다. 완전히 새 관로를 가지고 매설을 해 가지고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배치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래봐서 작업하기 여건이 좋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망도가 있습니다. 시 전체의 급. 배수관 관망도가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관 종류 설치한 년도, 그 다음 관 경 크기, 이게 전부다 도면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몇 년도에 설치한 거라는 것이 전부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지역 그 다음 관로 파손이 많은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관 두께라든가 관 넓이 이런 것은 상관없고 이렇게 관을 묻을 때 역학적으로 이런 걸 근거를 두고 배치되어 있는 거요 그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라시멘트 배상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윈님들 이것은 제가 낸 겁니다 자료를. 한라 시멘트 배상금 운영실태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이 설명을 과거 분은 빼고 금년도 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해 가지고 금년 3월 25일날에 한라하고 2,000백만원에 협의를 봐 가지고 지난 11월 30일날에 이제 전부다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저희시에 그래서 당초에 금년 5월 22일날 제1회 추경을 할 때에 그때 먼저 분들이 일부 시설을 개량하면서 노후 관 교체공사를 하겠다 하다가 그것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불승인을 봐 가지고 유보조치가 됐고. 그래 가지고 금년 9월 4일날 제2차 추경 때 전액 이제 사문정수장 시설개량비로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9월 4일날에 저희들이 옹역 입찰을 봐 가지고 주 호산 엔지니어링에 490백만원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 2일날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돈은 한 1,700백만원 밖에 안 되고 설계해 나온 금액은 3,100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발주의뢰를 호산 엔지니어링에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8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토목, 기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이런 분야별 설계도를 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입찰보일 준비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대략 할 사항을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사문정수장에 빨갛게 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존 시설입니다. 그래 현존시설을 현 부지 안에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시설개량을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착수정하고 약품투입실을 혼합해 가지고 여기 혼합약품하고 들어오는 원수하고 혼합을 시켜 가지고 침전지를 거쳐 가지고 여과지를 거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수장에다 보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품하고 집수정에 약품 투입해 가지고 여기하고 배수지에다 이걸 올려보내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지에서 가정급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옥계에서 물이 와 가지고 침전지를 거쳐 가지고 여과지만 거치면 바로 정수처리 작업은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정수지에서 약품투입을 해 가지고 정수가 완전히 되면 배수지를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4,000t의 규모의 배수지가 있고 이게 2,000t 규모의 정수지가 있습니다. 그럼 6,000t 해 가지고 채워 가지고 보내면 이것이 묵호 시내에서 옥계에서 단수가 되어도 하루 반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전부다 물이 고일 사이도 없이 바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느냐 하면 옥계취수장에서 사문정수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착수정을 만들어요 착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수압조절을 되면서 이쪽에 내려오면 약품으로 투입하면서 혼합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 가지고 흔화지를 만들어 부유물질이 있는 것이 전부다 약품 투입을 해 가지고 혼화지에 들어오면 섞이면서 정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침전지로 보내주면 여기 침전지에서 찌꺼기가 다 가라 앉고 이제 여과지를 거쳐 가지고 정수지로 와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배수지로 거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정수지도 제일 밑에 배수로 파이프가 따로 있고 여기 있는 배수지에도 제일 밑에만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시설개량을 해 가지고 여기 정수지에도 상부지역에 배수 파이프를 하나 깔아주고 밑에도 여기다 해주면 여기도 물이 어느 정도 항상 고여 있어 가지고 넘쳐흐르게 되고 배수지에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중앙부분하고 상위 부분에 배수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물을 채워 가지고 나뒀다가 거기서 넘치는 물만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만약의 경우 옥계에서 단수가 됐을 때는 여기 있는 고여 있는 배수지의 물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가정에다 급수하면 항상 여기에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고인 물이 없이 자연적으로 4,000t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하는 것이 여기 이제 착수정이 하나 더 있고 약품투입실이 하나 더 있고 여기 혼화지가 하나 더 있게 이렇게 지금 시설하면 지난 3월 20일날 한라에서 나온 그런 뻘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약품투입 시설이 없이 바로 침전지에 와 가지고 여과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옥계에서 흙탕물이 나와도 지금 단수를 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개량이 되면 1년에 한번의 단수를 할까말까 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한라시멘트 배상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및 아파트 사업허가시 상수도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승인사항 이건 아까 거론했던 사항인데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고지대 급수대책 질의 및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본 질의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 뭐 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보면 그 총무과장,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유능한 과장이고 유능한 계원이고 이렇게들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 수준이 올라가고 또 다양해지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편하게 자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민 사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수도과장님이라든가 또 주택과장님이라든가 또 시민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로 그 시에서 유능한 분들이 그런 자리에 계셔야 되겠고 계원들도 유능한 계원들이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무슨 총무과가 어떻고 기획관리실이 어떻고 뭐 이러한 때는 벌써 썩 옛날 얘기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원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동해시에 맑은 물을 잘 먹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

수도과는 다 끝마쳤는데 공통사항에 채무사업 추진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도과만 해당이 되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건 이따 다시 하고 수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그 전에 근무를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 동해시에 오시기 전에?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에서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으십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번에 들어오셨다가 뭐 쭉 나가시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고 하면 그 왔다 가시지 건 뭐고 참석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수도과가 업무분류상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수도과가 있는데 물이라는 목적물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물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 사건이 물의 일들이. 그러면 수감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안 했던 관심을 갖고서 수도과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고 다 그게 그런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와서 보셔 야죠 들어야 하고. 감사란 분위기가 이렇고 과연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의원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에 있는 한 이런 시민들이 이런 게 있구나 어찌 보면 이게 산 교육장이고 그런 건데 왜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말씀해 봐요.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유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질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옥계사무간 도수관로가 갑자기 누수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게 가정집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갖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개발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등을 떠밀어서 빨리 가보십시오 하지요. 그냥 왔다 아무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또 대우 받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 서로가 기본적인 기본적인 예는 지키고 우리가 서로 시정에 임하고 또 공직생활 하시는 걸로. 시의회 자꾸 이렇게 이런 것 하나도 시의회 분위기를 서로 이렇게 알고 이게 과장님이라든가 사업소장님이 앞으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바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남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무사업으로서 추진한 것은 도시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기금 330백만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서 북평동 노후 관 교체 1,280m, 송정동 노후 관 교체공사 500m, 그 다음에 수질검사 장비구입 하는데 40백만원 이래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자금 130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누수방지사업으로서 계량기교체 3,000개를 교체를 해서 100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확장 사업으로서는 지금 망상 급수관 신설 734m, 이원급수관신설 600m, 북삼동 급수관시설 693m 해 가지고 이래서 330백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기채 사업으로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상수도 공기업에서 진 채무액이 10,770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4,456백만원, 앞으로 상환해야할 재원이 6,319백만원이 이제 앞으로 상환해야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현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사과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제일 많이 한 게 수도과래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쭉 발췌하다 보니까 이런데 없는 항목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매년에는 누수율 같은 걸 전 뺐고 해서 집어 넣고 보니까 수도과 사항이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채무사업이 330백만원이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이걸 기채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금 330백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현황표에 보니까 기채채무 종류가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지특별기금, 공채, 차관 뭐 이렇게 많은데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 수도과에서 총 빚이 10,700백만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상환액이 6,300백만원이 상환 앞으로 상환할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갚은 게 4,400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는 큰 기업이에요 60,000백만원을 다루는 큰 기업입니다. 거기도 세분하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조그마한 그룹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우리 채병창 과장님은 그 그룹의 방계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중역들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주는 아니지만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그렇다면 '95년부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재원마련의 방법은 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요금 인상 방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해 가지고는 고지대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있는 데는 가압 모터를 설치하면 가압료도 앞으로 징수해야할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로 뷔페라든가 이런 분담금을 지금 현재는 3%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게 연간액이 한 90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를 앞으로 시켜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량 수돗물을 수요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단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시설분담금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평공단 같은 데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어떤 시설확장을 할 수 있는 분담금 같은 것은 지금 내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대동인가 효가리에 2,400세대를 짓는다는 것도 사실은 2,400세대가 들어오면 한 인구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는다고 봐야 될 때 한 10,000t 정도의 시설확장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례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법인 수도법에도 그런 게 없고 이래서 이번 정기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법에다가 시설확장을 위한 분담금제도가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전부다 도입되면서 아마 요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던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뭐 제가 잘 나서가 아니고 저도 항상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도료는 우리가 주민부담이 있더라도 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입법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적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또이 또이는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저 아까도 부언한 게 있지만 여기가 큰 기업체고 주주고 뭐 중역들이다 말씀했는데 이게 사회 같으면 이게 벌써 파산선고를 했어야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은행관리가 넘어갔어야 원칙이고. 이놈의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 이게 양질의 서비스도 못해 주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평이 있으면서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이게 엉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내년 후년이면 뭐 시장도 우리가 선임하고 하니까 이건 강하게 밀어 부쳐서 이것만큼은 한전의 전기료와 같이 그렇게 현실화해서 그래야만 주민이 물도 조금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전적으로 과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리고 한 가지를 이거는 감사와는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정부노임 단가라든가 자재 값이 더 인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으로 알고 사업발주를 연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추진하는 걸로 찬성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제 수도과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녹지과가 남았는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질문시간 주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아 수도과에요?

영주

채영주위원

수도과하고 관련된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사업소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지역 업무에 나가셨다가 감사장에 참석을 미처 못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만 책임지는 부분은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수도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수도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질 못했어요. 지금 수도과장님이 내 놓으신 43페이지를 봐주시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투자재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총 체적인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000백만원이 맑은 물 공급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설확충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누수 방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수도과가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하더라도 맑은 물 공급해 주시기 위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책임이 아마 더 많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 측에 보면에 3,820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럼 이 연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줬을 때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관내는 3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방법이 쇄운정수장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이제 정수장이 되어 있고 사문하고 이원은 철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상에 이제 철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법이 구 공법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쇄운정수장 식으로 이제 그렇게 사문이나 이원도 점차 그렇게 개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정수과정도 원활한 뿐 아니라 저희들이 침전지 청소도 용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그 획기적으로 맑은 물 공급에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봐 집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조물 자체를 개 보수하겠다. 즉 말하자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그 구조물 자체에다 보수를 한다든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고 …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개량사업입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개량사업은 별도로 나와지던데요 투자사업으로?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철판을 해 가지고 그런 침전방식이 아니고 쇄운정수장식으로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은 수도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

영주

채영주위원

노후 방지사업이라든지 노후 관계 속에 대한 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수도과장님이 이미 답변 다 하셨어요 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고 다 했는데 그 말씀은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되어 가지고 제가 묻는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으로다가 이걸 투자를 할거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상수도 관리사업소하고 수도과가 같은 계획을 해줬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이고 두 번째 요지는 상수도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자체를 원천수 자체를 맑게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속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옥계취수장이라든가 지금 쇄운리 취수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달방댐의 수원을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달방댐 위에 있는 부락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될거냐 하는 쪽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소장님의 말씀은 지금 이원동 11통 1반 부근이 환경보호구역이 아니다 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서는 보호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어떤 부서는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는데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을 지난번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이원 취수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그 위에 상류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자주 수질검사를 해 봤다. 그럼 앞으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맑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동해시민인데 그 분들이 돼지를 기르든 소를 기르든 안심하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농가축산단지를 만드는 데는 그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참 마음 놓고 돼지도 기르고 생활에 윤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묶어 놓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도 이 예산이 30 몇 억을 갖다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윗물 맑기부터 원천수부터 맑게 하기 위한 예산이냐 안 그러면 구조물 자체 좀 찌꺼기 앉았던 거 철판 댔던 거 떼 내고 콘크리트 옹벽 해 대고 이런 구조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자면 상수도관리소의 소장님께서 그러한 지금 환경보호차원에 묶여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며, 완전히 아니라고 했을 때 완전히 오염이 없다 그렇다하면 그 분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입장도 오늘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저 채영주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휴식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른 분들은 가시고 사업소장님은 남으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아까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아시죠.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3,820백만원은 노후 관 개량 및 취정수 개량에 대한 '97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 우선 원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오염방지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그 정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원, 쇄운, 사무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쇄운정수장은 저희들은 정수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정수장은 그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라에서 보상받은 금액으로서 현재 그 설계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이원정수장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별도로 또 추진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요재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 요원을 전담배치 해 가지고 사전 순찰을 강화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상류 농가 생활하수에 따른 오염예방을 위하여 정화시설을 할 것이며, 또한 삼화동 11통 1반은 저희들이 관계과에 지금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만은 쌍용 전용도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시험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위원장님.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그리고 '93년도에는 얼마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셨던 근거하고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앞으로 소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폐수라든가 상류원에 대한 수질의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94년도에는 정화시설 설치예산은 저희들이 계상못했습니다. 다만 대 주민계동용 안내판이라든가 표지주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예산 그때 가서 반영 안되어 버리고 나면 수질 원수료 자체 원수자체가 또 오염되더라도 후임자 오신 분들은 전임자에 대한 얘긴 우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용도로 쌍용전용도로하고 상수원 환경보호구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게 구역 에리어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1통 1반은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환경이 불결한 지역이고 또한 이원 상수원보호구역 내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사 오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지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벌써부터 쌍용에서 전용도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그걸 위원님들이 덜 지적해 주신 바고 이래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계획을 관계과와 전부 소관별로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제 개인소견으로는 쌍용전용도로와 상수원 상류의 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 시 행정차원에서 그 옆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구역 내에서 돈사나 우사나 축사의 폐수물이 지금 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시가 해 놓은 건데 그 지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쌍용과 도로전용문제가 결부는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나 개발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관련을 조금 두고 쌍용에다가 신세를 조금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어떤 혜택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소장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전용도로하고 그 부분하고는 말이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꼭 쌍용전용도로를 꼭 그리로 내야된다는 목적도 아니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입장도 있겠지 만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해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동해시 발전협의회하고 번영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발전협의회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도 의장님으로 계시는 최경식 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셨을 당시에 쌍용에다가 돈 30,000백만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 이 우회도로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네 도로를 사도를 만들어서 해야되지 왜 국도에다가 대형차들이 나와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당신네들이 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역 건의로 그게 문제가 검토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보호구역 내에 차원과 쌍용 전용도로 차원을 갖다가 맞물려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시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내려 주실 겁니까? 아예 폐지를 하려면 쌍용 전용도로를 폐지를 해 버리고 또 그 지역이 환경보호구역으로서 해당이 없을 정도고 오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분들도 살 수 있도록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 라고 하면 '94년도 본 예산에 하다못해서 단돈 천원을 넣든지 1억을 넣든지 말이지 예산반영 해달라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도저히 다음 차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줬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사업소장님으로서 하실 의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저 개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초대 의회가 졸업을 하기 이전에 꼭 한 가지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끝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민원실 그래서 복합 민원실에 대한 문제는 상부의 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복합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다시 더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 모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를 행정에서 전부다 간추려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기업화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게 안 됐을 때는 항상 이대로 나갑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개발국장님 이하 마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정년 퇴임을 하시고 하실 텐데 퇴임하고 나신 뒤에도 옛날에 행정 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의 어디 수해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교량이 4갠가 있는데 국산품은 3개다 떠내려 갔고 일제만 남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했다는 교량은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교량 3개는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민원실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 어제 굉장히 아무 못 박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동아파트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1순위가 동해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그 다음에 5년 이상 자기 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민원실에 가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했더니만 주민등록 삼화동가서 떼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삼화동가서 주민등록 떼어오니까 이 양반이 거주한 것이 한 5∼6년 전에 춘천에 가 가지고 한 6∼7개월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춘천 가 가지고 말이지 거기 가 가지고 무주택 확인서를 또 떼 오라 이거야. 그래 그 양반이 담당직원 보고 여기서 확인 좀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우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까지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행정 쪽을 너무 질타하는 것 같지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자체를 우리가 같이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원수를 맑게 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킬만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결정사항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쌍용에서 우회도로와 결부를 시키든 안 그러면 환경보호차원에서 집을 철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양성화시켜 가지고 돈사나 우사나 계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 마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11통 1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의 사견도 아닙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전용도로 관계는 쌍용에서 쌍용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축사 집단지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나쁜 것은 분명하고 또한 수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셨고 촉구를 해 주셨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거기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게 소관이 상당히 여러 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 산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건물에 고나한 거니까 주택과도 관련되어 있고 하천부지니까 건설과에도 관련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늘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스스로 또 바람직스럽게 하자면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소관별로 모아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자면 다소의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주셔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저희들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의욕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제도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 하면 사전설계라든가 사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지금 선 예산 후 설계 후 계획 수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너무나도 허구성이고 실제와 거리가 멀 것 같고 이래서 예산은 이 계획이 수립이 확정되면 '94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제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제가 예산요구를 내는 것이 그리 힘들고 야간작업을 많이 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93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굳이 실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 통하는 시민들이 저런 물을 먹어 가지고 되겠느냐 또 그게 가라앉으면 곧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에 대출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93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국도변을 다니다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내판을 7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나름대로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으로 저희들이 자연 보호구역 주변으로 저희들이 자연보호를 5회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걸 귀감으로 삼고 더욱 분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을 사다 먹으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리 인력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 현실의 모순 점을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채영주 위원님이 저한테 가부간 이번 감사 동안에 11통 1반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연류된 쌍용전용도로 뭐 이런 문제는 아마 사업소 소장님 혼자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관하고 관계분들하고 감사가 끝난 뒤에 이번 회기 중에 어떤 모임을 제가 주선할 겁니다. 할 때 그때 나와서 각과에 대한 입장과 또 소신과 이런 걸 곁들여서 듣는 걸로 채의장님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감대상에도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거는 뭐 수감대상에 있으나 없으나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한 시에 사업소장님이면 그런 평소에 늘 언제 어느 때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한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행정에 임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열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드시도록 앞장서 주시도록 우리가 믿는 게 물이라 이러면 상수도 사업소장밖에 더 믿겠습니까. 상수도 소장님을 믿고 그 다음에 수도과는 우리 가정끼리 물을 수송하는 그러한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맑은 물을 먹느냐 나쁜 물을 먹느냐 좋은 물을 먹느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밖에 믿을 길이 없어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우리 동해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먹기에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가일층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물을 먹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음은 녹지과장님 차례입니다. 그 동안 3일 동안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동안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녹지과 총 사업 중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내역을 우리가 감사자료에 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지과 감사요구는 본 위원이 제출했습니다. 사업별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 내역 다음에 관내 산림보호 추진상황 세 번째 무릉계곡 홍 단풍 식재 추진사항 이래서 세 가지를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지과는 계장님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계장님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녹지업무는 사실상 일반행정직과 조금 유형이 틀려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임업직종으로 단일직종으로 …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전문지식 계장님들 말이 되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전문직이라기보다는 단일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우리 개발위원님들은 사실 여기서 배우면서 좀 그 감사를 좀 하고 감사를 하면서 좀 얻을 것도 있을 거고 이래서 감사를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감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업별 계약사항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명이 없어요 명이. 가로수식재 그러면 단가하고 은행나무이게 어디라는 게 없어요 이게 원래 이 감사 이렇게 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 식재장소를 구분을 안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장소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아래 천연림보육이라든가 무육간별이라든가 이 수간주사 이러한 지역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명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장소는 미처 명시를 못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동해시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산림으로 봐서는 광범위한데 이게 이제 어디 무육간별 이래 가지고 40ha입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40ha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ha 라 합니까. 40ha 요. 그럼 이게 어디 삼흥동에 했는지 망상에 했는지 이원에 했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 지명이 기재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장지학 위원님께서 그게 필요하신다면 저희들이 필지별 조서를 별첨으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 수의계약 말이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삼척에 대충 삼척에 산림군청에 산림조합에 이제 수의계약이 다 됐네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받을만한 지금 여기 보면 삼척군 산림조합 공공공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받을만한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삼척군 산림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산림 법이라든가 이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국가가 산림조합에 다가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이라든가 이 산림 법에 의해서 그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함창회라는 분이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조합장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조합장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조합장 앞으로 줘 가지고 그 조합장이 이제 수의 계약을 합니까 여기서 수의 계약이 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러니 동해시장님과 산림조합장과 쌍방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지학

장지학위원

아 이제 산림녹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천원짜리를 만약에 공사는 주는 데는 시장이 삼척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한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 계약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조합장이 만약에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건 무슨 특정면허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조합장이 임의로 직영을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해서 도급 하청을 준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맥락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물론 신청이 올게 아닙니까? 신청이 오면 과장님이 이 결재를 받는 것은 과장님이 시장 결재를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삼척에서 와서 그 시장하고 저거는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죠 사업에 대한 계약은 회계 부서와 조합장 가에 와서 받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계약은 회계과 계약 부서와 조합장 간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과에서 그러면 중간다리를 놓아서 그러면 계약을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서류자체가 녹지과로 올게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녹지과는 아무 관계도 없네요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발주만 하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이 공사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발주처가 저희들이니까 공사에 따른 모든 지도감독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에 따른 계약사항은 회계 부서에서 하지 저희들 발주처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이 삼척군 조합장이 황 조합장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황 조합장이면 어떠한 분하고 계약이 됩니까? 대충 우리 녹지과장님이 봤을 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하청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처럼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해 야죠. 자기들이 조직 되어 있는 작업단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죠.

지학

장지학위원

현재 말이죠 이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데 차이점이 생깁니다. 차이점이 생기는데 제가 녹지과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저번에 말이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이거 어디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천연림 보육을 만우쪽에다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건 현장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오. 그때 그 무슨 사항이 있었는가?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없어요.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야. 재 공사를 시킨 사실을 그 몰라요. 다시 공사를 시킨 걸 모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 미진한 사항은 다시 보충지시를 해서 다시 작업 한 걸로.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한 게 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건 통상적으로 …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어디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게 현재 산림조합에 작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삼척군 근덕 사람들도 있고 원덕, 도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이 무슨 알아서 많이 알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지역발전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하려고 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화사업이 전체 삼척에 다 넘어가고 동해시에 한 건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참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특수한 무슨 다시 말하면 무슨 건설 이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이거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앟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동해시도 뭐 지금 얼마든지 인부를 갖다가 수용해서 간벌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이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넣은 겁니다 사실은. 과장님 제가 말슴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단지 장 위원님이 보시는 인근 부락이라 할까 또 동해시 관내 어느 지역에서 인력이 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어느 일개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또 일 개인을 일부 그쪽 취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 계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또 세무서의 그러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전부 등록이 되어 있는 절차를 갖춘자 만이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느 개인 몇 사람 앞에 계약을 해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거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회계법상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그러한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만약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면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이 차제에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여기에 산림 법이라든가 뭐 산림 법은 사업자등록은 안 되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이러한 조경사업이라든가 이 산림에 관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필하면 가능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는 조경사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조경 아니고 이 녹화사업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갖춰져 야죠.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지나 지금 말이지 삼척 산림조합에 얽매여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동해시도 만약에 그러하게 키워서 그 녹화사업을 동해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바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바로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분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 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왜서 이런 노임을 단 한푼이라도 삼척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그 노임이 그 쪽으로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타 관내로 유철이 되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근본 뜻은 그 뜻이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부가 없습니다. 그 몇 사람 간혹 대여섯 사람 서너 사람 이런 인부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20명이나 30명이다 저희들이 수간주사 금년도 700ha를 놓을 이럴 적에는 거의 한 6,000명 총 소요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된 인력은 저희들이 동해시 관내에서는 구할라 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고 지금 삼척군 산림조합이 저희들 동해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군 산림조합이 삼척시, 삼척군, 저희들 동해시, 태백시 이렇게 4개 시 군을 산림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조합 법이 제정이 되어서 4개 시 군을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작업 아주 전문적으로 저희들 산림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단이 약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임업기계 훈련원이 지금 산림청 산하에 명주군 연곡에 임업기계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경남 양산에 보면 협업기업체 작업단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6개월씩 위탁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그 중에는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고 작업단이 삼척군 조합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 6년째로 접어듭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기술지도는 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인부 잡부 이런 정도는 이쪽 저희들 동해시에서도 간혹 쓰고 또 삼척지역 또 없으면 저쪽 강릉서도 데리고 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대량 인원을 이런 작업에 투입할 적에는 저희들 동해시 인부가 몇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만 대 사업을 추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저희들 녹지과에서 와서 작업을 하겠다하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걸 주소와 요사이는 전부 집집마다 전화가 있으니까 이런 주소하고 전화를 전화번호를 적어놨다가 그 대대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수간주사를 한다든가 무육간벌을 한다든가 천연림보육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조합에 연락을 해서 동해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로를 좀 시켜다오 이래서 금년도에도 거의 저희들한테 작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취로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삼척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한 14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동해시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것도 한 가지 업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고 우리가 지금 삼척한테 뭔가 뒤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담배도 이게 삼척서 여기 와서 전부 지금 보급하고 갑니다. 이러면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말이지 우리가 왜서 삼척에 5만인구도 안 되는데 말이지 우리가 거기에 얽매어서 말이지 꼭 거기에 매여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도 좀 작업단을 조직하도록 이렇게 좀 한 번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말이죠 수간주사를 놓는 인원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 뒤에 하기 때문에 임마들이 와서 한 시간도 안 하고 또 자요 한 서너 시간씩 자가다 말이야 뭐 또 뛰하다가 말이지 또 자다가는 고만 내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불과 1시간 반밖에 더 안 돼요.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산업대 다닙니다 이러더라고 산업대학 학생입니다. 그래 하루에 얼마 받느냐 하니까 뭐 35,000원 받습니다. 그래 일하는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작업단이더라고. 이러면 우리도 여기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하게되면 우리도 여 산업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학비도 좀 제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작업단이 동해시도 조성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런 저의 부탁입니다 이게. 감사를 한다 이러면 이런 것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동해시에 이런 작업단이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금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가 과장님?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12개 사업에 투자된 사업이 약 480백만원 가량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돈이 이게 적습니까 이게. 이게 노임이 아마 여기에 노임이 얼마로 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노임이 이 중에서 약 한 100백만원 정도는 노임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00만원 더 되죠. 노임이 100만원 더 됩니다 4억 얼마라면 100백만원 더 됩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로수 같은 거라던가 휀스 설치 이런 것은 …

지학

장지학위원

돈이 노임이 100백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 동해시에 작업단을 여건이 안 맞으면 어떤 교육을 보내든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 없는 작업단이 되도록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해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업기계훈련원이라든가 양산협업체 이런데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산림조합 작업단에 버금가는 작업단을 한번 구성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반상회라든가 각 동에 이러한 유휴인력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희망자를 한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위탁교육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작업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의 조성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한번 게획을 해 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저 아까 무육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그때 감사에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공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다시. 계장님 다시 한 게 맞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했죠?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 앞으로 말이죠 제가 과장님한테만 부탁할 것이 아니고 실무는 그 계장이 하시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계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동해시에 키우도록 어떻게 노력을 좀 합시다 우리 공동노력을 좀 합시다. 이거는 사실 100백만원이라는 돈이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역사람이 좀 벌어먹도록 우리 계장님 좀 힘 좀 쓰십시오.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수간주사 같은 것은 그거는 특수 기술이라고 봤을 때에 그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작업단이 한 20명이면 되겠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이 계약을 말이죠 삼척 산림조합이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조금 얻어 왔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공사의 1할이 우리 채 의장님 뭐라고 합니까? 뭐 지도권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면허업종에 대해서 1할의 공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조합에 물량을 줬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해 놓고 나서 와 가지고 얼마 일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합은 조합대로 거기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조합의 운영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운영이 되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다 내 돈 가지고 작업 주고 내 작업 물량을 얻어 오는데 1할 또 뺏기고 이게 진자 서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라도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계장님 특히 실무계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작업에 대해서 앞으로 '94년도는 좀더 우리가 특수한 어떤 수간주사 같은 것은 못할지라도 일반 작업 같은 것은 이게 동해시에서 다 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93년도 녹지과 총 사업 중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내역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떤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걸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단지 산림조합이라 하는 것은 부락 산림계를 모체로 해서 군 단위에 조직된 그 일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고 저희들 녹지과 하고는 사실상 이러한 산림법이나 산림조합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위탁사업, 대행사업 국가 위탁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면 단지 그 관계뿐입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사업 때문에 어울리는 거죠? 산림사업 때문에 2업체가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시하는 쪽이 더 많겠네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게 더 많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시가 어떤 사항을 … 명확히 하시는지는 …

성기

이성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간벌 좀 해달라 뭐 주사 좀 놔달라 이런 쪽으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시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서 해주는 거죠. 뭐 저희들이 해다와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 계획 발상자체를 연초에 계획을 할 때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죠? 과장님 과에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저희들 녹지과에서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작당이 일어날 수 잇는 소지가 있구만 처음서부터. 그래서 연간 우리 동해시에 산림사업에 대한 걸 계약 예산관계 같은 거 전부다 과장님과에서 다하시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렇죠. 산림에 관계된 예산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금년에 산림조합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 하는 금액이 액수로 치면 얼마나 돼요 동해시에?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연초에 뭘 통틀어서 이거이거 해다 와 이렇게 한 사례는 없고 단지 각종 사업에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그때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약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걸 조합에 위탁이라든가 또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 얼마예요 금년에 얼마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총 저희들이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작년에 얼마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잡아서 약한 250백만원 정도.

성기

이성기위원장

250백만원. 250백만원을 삼척 산림조합에다 사업을 계약을 의뢰할 때 우리 시에서 제어하는 기구는 아무도 없죠? 예산승인만 떨어지면 막 바로 과장님의 권한이 아닙니까? 과장님 과의 권한이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과에서 집행을 하고 준공을 저희들이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무슨 국장님한테 결재 받고 이런 것도 없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절차는 다 시장님이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절차는 다 하겠지만. 그러면 녹지과는 시장님한테 우리 시장님한테 지시 받는 사항은 뭐뭐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전체업무를 시장님한테야 다 받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아 이걸 조합에 계약한다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녹지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성기

이성기위원장

업무 적으로 기본업무 적으로 영림서하고의 관계 검찰청하고의 관계 이런 걸 한번 세분화해서 설명해봐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모든 업무는 시장님한테 지시감독을 다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물론 받겠죠. 우리 청사 내 있는데 다 받겠죠 뭐.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단독으로 전결권이 있어서 전결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발주라든가.

성기

이성기위원장

옛날 사업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안하고 그거는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과에 비해서 녹지과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쪽에 의식하는 비중이 조금 약하죠 업무적으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똑같아요 녹지과 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교량을 설계를 해서 교량을 가설한다 가설하고 공사 감독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이 과정이 건설과나 저희들 녹지과나 지휘감독 받는 이 계통은 똑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삼척 산림조합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삼척 산림조합은 그건 역사가 해방 후에 되면서 계속 …

성기

이성기위원장

상당히 오래 됐네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삼척은 왜 산림조합이 있고 우리 동해시는 산림조합이 왜 없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해시가 '80년도 개청했잖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러니 그 전에는 시 단위에는 조합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시 단위는 조합이 없고 …

성기

이성기위원장

우리 강원도 일원 전체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강릉시 명주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산림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명주군 산림조합이 강릉시와 명주군을 하고 예를 들어 춘천시는 춘천시에 산림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춘천군 산림조합이 춘천시와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거는 이제 시는 시가지 위주로 하고 군은 아무래도 산간지 위주로 하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시는 산림사업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해시 중에서 시치고 군이 없는 것은 속초시하고 동해시밖에 없죠? 다른 건 춘천시 춘성군, 원주시 원성군 강릉시 명주군 다 있는데. 태백시가 없구만. 태백시도 정선군 있네요? 삼척군 태백시 그럼 동해시 동해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산림조합을 구성할 그런 생각을 과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왜 여건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산림 조합을 하나 창설하자면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산림조합을 하나 운영하는 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법인이라 그랬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설립인가는 어디서 나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설립인가는 산림청장이 중앙에서 승인해서 산림청장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법인인데 뭐한데 과장님이 우리 동해시가 운영하고 그건 뭔 얘기예요. 뭘 산림조합을 왜 운영해요 법인인데?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합은 운영해 주는 건 없죠.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쪽 사업을 위탁해 준다 뿐이지.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그건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인의 수익성은 조합원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동해시에도 조합을 하나 구성할 여건이 안 되느냐 요지는 그게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산림원 조합원의 수익성이 있니 없니 그건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인을 구성한 사람들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조합이라는 게 하나의 과장님 답변이 장지학 위원님 답변에 비즈니스 쪽으로 비중을 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야?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그걸 제가 걱정할 문제가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해시에 산림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나 설치를 했을 때에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운영이 잘 안 되겠다 이 뜻이지 …

성기

이성기위원장

250백만원이라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산림조합으로 봐서 그런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 가지고 250백만원 총 매상은 매상으로 봅시다 250백만원. 250백만원 매상 중에서 이 인건비가 250백만원입니까 전부?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순수한 250백만원이면 이거 큰 거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순수한 인건빈데 그게 지금 착각을 그게 순수한 산림조합 수익금이 아니죠 인부들 농미을 주고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 글쎄 노임이 결국 공식적으로 이런 법인은 어떤 구조물을 짓는다거나 뭐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공수 뜯어먹는 용역회사거든 이를테면. 용역회사에 용역매출이 250백만원이다 이러면 이건 큰 겁니다 이게 예.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자꾸 뭐 이것까지 걱정하셔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과장님이 자꾸 속단하세요. 빨리 양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이익을 태동시켜야 되겠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용역업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왜 과장님이 자꾸 오래도록 산림조합원하고는 과장님 그 전에 삼척에 계셨었죠 여 오시기 전에 삼척에 몇 년 계셨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2년간 근무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산림조합장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내년도부터 우리 동해시에 산림사업에 대한 용역회사를 설립시킬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그게 장사가 되냐 안 되냐는 그건 과장님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동해시에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작업단만 구성된다면 대 환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법인이 구성되면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무슨 연수도 보내주고 그 길을 다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하나 탄생되는 거지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바로 그 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들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를 해 봐야 된다 이거야. 왜 250백만원이란 이런 인건비를 갖다가 타시 군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시도하는 게 그 좀 해 볼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인력만 기능인력만 확보되고 보통인부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아까도 답변을 올릴 때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거죠 이걸?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저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작업에만 의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산림조합도 말이죠 이게 우리 협동조합입니다 말하자면 구성 체가. 단위조합 이런 구성 체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맥락에서라도 동해시에 작업만은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동해시도 삼척조합 대 의원이 여기에 한 5∼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산림조합에 대 의원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에다 그런 조합을 구성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조합의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황 조합장 선거운동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조합장 선거하는 것도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업하는 재원은 이쪽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삼천 군하고는 어떻습니까 ㎢ 뭐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삼척 군보다는 약한 5분의 1가량 될 겁니다 아마.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을 5분의 1까지 축소시키면 되죠 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학

장지학위원

마지막으로 인원이 인원체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작업 물량을 전부 이 동해시에서 다 소모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중에 은행나무 154본 있잖습니까?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은행나무 154본 집행을 했는데 이 본당 나무 값이 얼마나 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나무 값이 본당 식재하고 전부 통틀어서 약 한 …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인건비는 놔두고 나무 사오는 본당 가격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본당 순수한 수목대만 40,200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40,200원. 그러면 뭐 계산이 나오는 구만 전체 사업비가 438백만원인데 250백만원정도가 인건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30백만원 정도가 자재 값이다 나무 값이다 전체로 비유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한본당 나무를 식재하는데 약한 90,000원 여기 은행나무가 들어갔어요. 90,000원 들어갔는데 45,000원 이랬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40,200원

진한

김진한위원

40,200원 그럼 약 50,000원 돈이 인건비입니다. 한 본당 인건비가 운반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실수요자 세금도 사업자금에서 냈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장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자체가 이성기 위원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타 시 군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우리 사업체가 하나 탄생되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거기에 대한 협조와 아울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 사업별 계약사항에 보면 삼척군 산림조합 황창희 또 삼척군 산림조합 황창희 땡땡 땡땡 또 삼척군 산림조합 황창희 이렇게 되어 있고 조경 쪽은 아름조경 아름조경 아름조경 이래서 수의 계약이 아홉 개가되어 있고 공개경쟁 입찰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의 녹지과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아름조경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만 하네 그 다음에 아세아 건설인가 이 양반 하나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삼척군 산림조합 관계는 우리가 조합 산림조합이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름조경은 이건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게 강릉에 있는 회사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동해시하고 언제 인연을 맺었어요 예산을?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

성기

이성기위원장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미 아름조경이 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계장님 아시나요? 계장님 오래 계셨죠?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면허증 관계 때문에 아름조경을 택했다.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글쎄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 건수가 이래 많아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조합 건은 발주할 적에 …

성기

이성기위원장

아니 조합은 좋다 이거예요 조합은 좋은데.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할 적에 저희들이 도급의뢰를 하고요 아름 조경에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 부서에 한 건 아닙니다 아마 계약 부서에서 이 업체가 건설하고 이래서 택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계를 의뢰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물론 예산 거기서 했겠죠 회계과에서 했겠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회계 부서에서 …

성기

이성기위원장

회계 부서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회계 부서가 아름조경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녹지과에서 아름조경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죠? 수의계약 경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시겠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해안도로 가로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와 가지고 하라해 가지고 나무 종류 수종 이런 건 전부 녹지과에서 … 회계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 심게 놔 둔 겁니까 그러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이 안 한 거는 아마 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봤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

성기

이성기위원장

물론 그건 그런데 뭐 메타스콰이아 그런 거도 녹지과에선 회계 부서에서 그냥 그 업자가 가져와서 이렇게 심어라 이래 가지고 몇 본 심으니까 그냥 심는데 감독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역할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발주는 아마 녹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계약만 저쪽 회계 부서에서 하고.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메타스콰이아 납품한 업자도 녹지과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때는 …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럼 계장님 알아요. 그때 계장님 계셨었죠?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녹지과 직원들 참 모른다는 게 아주 … 그래서 아름조경도 우리 녹지과는 전혀 모르고 그냥 회계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입찰 주고받고 해 가지고 오니까 그냥 작업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럼 녹지과는 아무 의견제시 못하네요? 나무를 요다 심으세요 요다 심으세요 여기다 심어요 이런 것만 하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사업감독만 저희들이 하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뭐 수종이라든가 나무 뭐 운동장 같으네 화단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종류는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수종은 선정해 주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수종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돈을 어디로 주고 받고 뭔 계약이 어떻고 그건 전혀 모르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동장 잔디는 어느 회사에서 납품했어요 그것도 아름이에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아름조경입니다. 운동장 잔디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운동장 건설할 때에 같이 …

성기

이성기위원장

건설할 때에 건설회사에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번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번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산림보호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려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동해시 녹지과는 동해시의 산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또 책임도 있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동해시 관내에 산림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의 산림훼손관계는 허가를 받아서 작업하는 분들이 지금 비천에 있는 삼동철도와 쌍용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동해산업은 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동해산업은 그걸 제가 참고로 … 산림이라 해서 저희들의 녹지과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는 저희들의 산림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녹지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

양승웅위원

동해시에 지금 현재 산림구성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죠? 어느 지역이 뭐 수풀이 좋고 어느 지역이 솔이 잘 자라고 어디가 현재 참나무가 잘 자라고 토질의 어떤 그거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대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 곳에 자연풍치 자연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 되어서 …

양승웅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이 되네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산림보존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

양승웅위원

거기 몇 등급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 등급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매필지별로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 정도가 되면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전체 땅에 대해서 %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 뭐 몇 필지 중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얼마 부분은 몇 %는 몇 등급이고 몇 %는 몇 등급 %에 따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등급은 양위원님 말씀하신 등급을 어느 기준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뭐 몇 등급이 다 몇 등급이다 이러한 분류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등급을 무엇을 묻느냐면 말이죠? 보존지역 그러면 7등급, 8등급 그 다음에 7등급 이러면 개발지역 그 다음에 절대보존지역 9등급 뭐 이렇게 나온 지적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그건 지적도나 그래서 저희들 산림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

양승웅위원

글쎄 산림용어는 아닌데 최소한 산림에 대한 등급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서 아 이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 이런 지역은 이런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도 된다. 이런 정도는 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좋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고자 하는 산림지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지역에는 제가 과거부터 저희들의 선대 산소들이 있어서 여러 번 다니고 1년에 한번씩은.

양승웅위원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 갔다온 거만 묻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업무상.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이러는 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갔다온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1번 갔다 왔습니다.

양승웅위원

1번 갔다 왔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적인 평가로 녹지과 사실 전문 산림보호 요원으로서 과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제가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뭐 개인 김기표가 선 것이 아니고 동해시 녹지과장 김기표가 섰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동해시에서 시정 정책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일개 녹지과장이 거기에 사견이라든가 이런 걸 덧붙이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입장이 곤란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하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밤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천연림이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가꿀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그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연림이에요. 참 진짜 아까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삼동철도가 내년 1월까지 허가가 나 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는 '90년도 7월 30일자로 났습니다.

양승웅위원

'90년 7월 30일.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때 당시에 허가 사항을 이 복합민원으로 그때 처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농지도 있고 또 도로개설에 따른 하천점용 관계도 있고 또 임야에서 토석채취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있고 이래서 복합민원으로서 다루어서 3개과에서 전부 별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래서 '90년도 7월 30일자로 허가가 되어서 금년 7월 30일까지 3년간 허가가 됐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 준겁니다. 법을 합리화 시켜 가지고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그게. 우선 들어가는 도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된 시설분야 이런 부분이 억지로 만들어 줬구나 하는 인상을 풍기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 뭐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현재 앞으로 향후대책 즉 말하자면 동해시장이 6개월의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게 한번 허가 나면 몇 년입니까? 3년마다 허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게 10년 안에 수허가자의 신청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허가신청인데 한번 내줄 때 면적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면적 표시가 되어 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걸 다 파먹으면 다시 10년 안에 또 다시 허가를 낼 수가 있고 1년 내에 다 파먹으면 1년 안에 허가를 내야 되고 3년 안에 다 파먹으면 3년 내에 허가 내게 되어 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90년 7월 30일날 당초에 허가가 났는데 이 허가 그 면적이 작년 9월로 완료됐죠 7월인가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니 금년 7월이죠.

양승웅위원

금년 7월이요. 그래서 연장을 6개월 해줬죠 내년 1월까지입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 반려 사유는 당초에 '90년도에 허가를 '90년 7월 30일자로 허가해 줄 적에는 그 지역이 비 지정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허가를 '90년도 7월 30일날 허가를 해 주고 그 해 '90년 12월달에 비 지정지로 비 지정 관광지로 동해시에서 …

양승웅위원

몇 월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난 거니까 취소는 안 되고 금년 허가 만기가 되어서 비 지정 관광지로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불허가 처분을 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정리기간은 6개월을 준거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연기는 6개월 주고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이 삼동철도에서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금년 9월 14일자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게 동해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니까 신청자대로 신청 민원인 대로 다시 재 허가를 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도 행정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양승웅위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 야죠.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도시구역 외 계획구역 외 지역은 이제 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그럼 내 구역은 어디서 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형질변경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

양승웅위원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관내 산림보호 추진상황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아주 경치 좋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실은 특별한 경치가 좋은 곳은 아니고 단지 산림보존지역으로 지정되다시피 산림이 그냥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참 가슴 아픕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산림법 위반자 조치상황 해 가지고 입건 3건 벌과금 1백만원 이랬는데 어느 동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산림사건을 2건을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한 건은 망상동 만우골에서 일어났고 한 건은 발한동에서 일어나고 이렀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만우 김복기라는 사람이 산림훼손 무단 산림훼손을 그러니까 산을 파뒹겼고 또 소나무 7본을 불법 벌채를 하고 이랬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무슨 용도로 포크레인 가지고 팠을 것 아닙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자기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그 일대가 지금 묘 자리 다시 말하면 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성하고 있죠 그런 데가 아닙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현지를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계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 7통장님 집 옆이죠?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아 이게 고소사건 그 문제입니까 이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질문 끝난 거예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위원

아까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깜박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하셨는데 불복을 왜 안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왜 상소를 안 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건 법규상에 상소할 규정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데 따라 가지고 불복이 있으면 저 고등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법 조항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행정 심판에 대해서 …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연구를 하셨다 이랬는데 그럼 행정소송 절차를 아십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 소송은 안 …

양승웅위원

아니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민간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소송 절차를? 많이 연구해 봤는데 그 절차가 법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얘기해 보십시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소원 전치주의라고 이단은 이의를 한번 지금 삼동철도처럼 바로 고법에다가 행정소송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소원 전치주의라 해서 일단은 처분 청에 직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도에 행정심판 청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판사 한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있는데 처음 절차가 이렇지 않습니까? 불허가 처리를 하면 불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를 또 걸죠 시에서 예?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양승웅위원

걸면 다시 이의를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그 민원이 행정심판소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심이 아닙니까 행정재판에?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양승웅위원

거기서 지거나 이기거나 하면은 바로 고법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렇죠 민원이.

양승웅위원

바로 그 절차를 왜 … 그럼 졌다 해 가지고 그럼 허가를 다시 해주고 졌다하더라도 불복을 해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그렇죠.

양승웅위원

그럼 왜 그 절차를 안 밟았나 이거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민원인이 고법에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소원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이 자기 의사와 불합리하다 해서 거기에 불법이 있으면 고법에 바로 행정 …

양승웅위원

아니 그러면 원고 피고를 봅시다. 원고는 삼동철도고 피고는 시청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피고가 지든 이기든 간에 누구나 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원고는 할 수 있지만 피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럼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누가 됩니까 가해자가 되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형사사건하고 행정소송은 …

양승웅위원

같아요. 이 양반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저희들 이 판례도 사례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관은 졌다하더라도 불복을 못하게 되어 있자 이거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행정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시장이 행정심판에 졌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럼 동해시장이 행정심판에 졌다 해서 고법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아끼고 비 지정 관광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서 저희들 행정심판이 페소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라해서 저희들이.

양승웅위원

내 개인이 말이죠 행정 심판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가 개인자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녹지과장님은 여러 분야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약간 한직의 과장님이라고 우린 평가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우리 동해시 면적이 대한민국의 시중에서 네 번짼가 여섯 번째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우리 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면적에 산림이 전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도 쾌 크죠. 몇 % 됩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약한 75% 정도.

남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 땅의 75%를 통치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그 권한과 책임감은 아주 무궁무진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본인은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산치수를 잘하면 치국에도 이상 없다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그 만큼 치산치수가 어려운 거고 우리 사람을 키울 때도 꿈나무 키우기 이런 운동이 있듯이 그 만큼 산림을 심어서 보호해서 마지막까지 키우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백년이 있어야 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녹화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아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이라는 것은 묘목을 키워서 씨앗을 뿌려서 묘목이 되어 조림을 해서 조림을 쭉 육성, 산림보호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보는데 산림의 결과는 뭡니까? 쉬운 말로 우리한테 산소공급을 해 주고 대기오염을 정화시켜 주고 또 치수를 해주고 뭐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보호를 하려면 뭐 약재를 살포해야 되고 뭐 솔잎흑파리가 있으면 방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녹지과 산림과의 직원들이신 데 약재를 살포하다 보면 산 위에 가면 그 약재 빈 병 그 다음에 포장재가 그냥 노출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아마 김 계장님께 제가 증거물을 갖다 드린 적이 작년에 있죠? 그걸 왜 산에다 방치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약재 살포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방치 투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걸 저에게 주워온 분은 우리시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득보다 실이 더 있는 거니까 앞으로 아주 누가 거기 산 위에다 약재 살포 빈 병이나 포장재가 없다고 해서 누가 약재를 살포를 안 했다고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빈 병과 빈 포장재를 버린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남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동해시 전체 면적에 78%를 차지하는 막중한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현재 녹지과라 하는 것은 거의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수행을 못하고 건설분야에서 시행한 뒤 후면에 따라 가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게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몇 년 후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다 가로수를 심고 또 예를 들어서 북삼동 미화광장 같은 경우도 전부 조성이 되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 전체 면적에 거의 8할을 차지한다 해도 저희들의 업무라는 게 상당히 눈에 안 띄고 사실상 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저희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그야말로 저 역시 여기 동해시 태생이고 동해시에 2번 근무하러 왔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정년이 몇 년도 안 남았고 단, 제가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할 동안 제가 이직을 천직으로 알고 동해시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삼척에 있다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남우 위원께서 금년도에도 산지 약재 살포한 지역에 대해서 빈 병이라든가 빈 포장 곽대기들을 표시로 방치했냐. 이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제 전부 수집을 해서 일부로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에 대해서는 작년도나 재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나와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항목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는 700ha의 넓이에 주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지상에 제가 본 기억이 나니까 강원도 22개 시 군중에서 동해시에 솔잎흑파리 발생면적과 그 다음에 산림보호를 잘해서 회생면적이 꽤 많아서 동해시에 솔잎흑파리의 방제는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남우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과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 솔잎흑파리가 약 3,600ha 발생이 됐습니다만 제가 '91년 5월 15일자로 삼척 군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있다가 금년 5월 6일자로 다시 왔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제가 삼척 갈 적에는 지금 장 위원님이나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문재 지역 또 동해휴게소지역 명주군과 저희들 동해시 경계 이 지역. 이 지역에는 거의 회생 불가지역이 아니냐. 아주 완연히 검은 얼핏 산화 난 지역처럼 이렇게 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2년 동안 그쪽으로 영동고속도로 주변 또 7번 국도변 연속적인 방제작업에 지금은 거의 흑파리 피해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회생이 됐습니다. 그 솔잎흑파리 방제작업 하나는 제가 어디 가서도 그거는 떳떳이 저희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성심껏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개 시 군중에서 그 만큼 뛰어나게 성공하신 예방이나 병충해 방제효과에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거는 연속적인 집중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에 효력이 나타난 거죠.

남우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인 투약을 하기 때문에 회생이 빨랐고 또 다른 시 군보다 회생률이 높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만큼 예방활동과 방제활동을 많이 하셔서 솔잎흑파리 참 우리 강원도의 크나큰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을 22개 시 군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성공리에 마치신 과장님께 제가 찬양의 지적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관내 산림보호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녹지과의 마지막이 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에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전부 마지막입니다. 무릉계곡 홍 단풍 식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이 무릉계 단풍식재 추진 내역에는 사실 우리가 '92년도 그때 제가 안건을 제시해서 이 단풍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단풍나무를 심는 데는 100%를 다 살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나무를 봤을 때 청 단풍이 말이죠 청 단풍 여기 감독관이 21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이겠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21본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실인데 이걸 이제 전부 교체를 해서 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교체를 안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21본은 이거는 천상 지금 아니면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되겠죠 이거?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당초에 식재할 당시에는 전부 잎이 나온 것도 홍 단풍으로 전부 판별이 됐고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변합니다. 당초에는 28본인가 이렇게 그걸 하다가 또 마지막 저희들이 7월달 또 먼저 9월 말경 다시 가 확인하고 이래서 21본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데 이 21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목 개개목마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21본을 표시를 해서 내년에 다시 재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검증을 해서 내년 봄에도 계속 잎이 피면 내년 추기에는 이거는 전량 홍 단풍으로 대치해야 되고 이것을 다시 이 중에서 다시 홍 단풍으로 돌아오는 게 있고 계속 청 단풍으로 있느냐 이거는 지금 개개 목에다 표시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서 내년 추기까지는 이것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홍 단풍 조경도 역시나 아름조경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 조경공사가 강릉에 있네요 포남동?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100% 다 살고 문제는 이제 청 단풍 쪽만 문제네요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와서 추진경위도 소상히 알아서 장 위원님께서 당초에 발의를 해서 참 무릉께 쪽을 미화하고 좀 특색 있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런 뜻에서 당초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식재한 내역을 소상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당초에 식재할 적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걸 소상히 알고 여기에 대한 취지에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 추기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장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이걸 확실하게 다시 대치해서 홍 단풍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돌단풍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내년에 이제 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름조경인가 거기서 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 그 동안에 우리 동해시민이 속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우리 시민이 속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돌단풍이라 기대를 걸로 있다가 2년간 손해를 본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보상 받아낼 계획을 좀 말씀하십시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라 할까 이 법규에 고의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양보의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이 수목을 당초에 반입이 되어 검수를 해서 식재를 할 적에 능히 관계공무원이 판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청 단풍이나 홍 단풍이다 완전히 식재할 단계는 음이 텄을 적에는 홍 단풍으로 완전히 식별이 되어서 심은 것이 기후 풍토와 주위 여건으로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까지도 관계공무원이 귀책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조금 불가항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말이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단풍을 몇 그루 심겠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심겠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 가지고 10년 생보다는 10년생 5그루, 10그루 심는 것보다는 뭐 5년생 20그루 심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의 미스가 이렇게 용납 받을 줄 알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통감하셔 야죠? 조금 전에 설명을 귀책사유가 뭐 어떠 어떻고 얘기를 하셨지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못 지더라도 양심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

양승웅위원

그리고 이 식재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식재하는 과정에서 조경회사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켜 볼 테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 끝난 거예요?

양승웅위원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시간도 이제 다 되어 가는데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릉계 단풍식재 사업이 이것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식제에 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녹지과에서 모든 설계 당초 예산과 아울러 설계를 하고 있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나무 말하자면 홍 단풍 H 2.5는 높이를 말하는 거고 R 8.0은 둘레는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8cm 그겁니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한 마디로 나올 때까지 우리 동해시 녹지과에서 모든 나무 한 본에 얼마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렇죠?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H 2.5×R 8.0 이게 165본과 3.0×10cm 인데 30본 이 전체가 본당 이게 얼마씩 치입니까?우리 당초 예산 잡을 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그 8전자리는 155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다음에 30본은?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10전짜리는 353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353천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8전짜리가 지난번에 홍 단풍 작년 예를 들어서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6∼7만원에서 10만원선 녹지과장님이 그때 강릉으로 가신 분인데 녹지과 직원들이 저한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일자가 언제든지 그때 한번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현재 155천원, 353천원 뭔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시중 단가입니까 이게?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매년 조달청에서 확정지은 관급 각종 물품에 대한 단가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물가 정보에 나오는 조달청 단가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금액상으로 전체 195본에 대해서 그냥 토털하면 246,153원이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들어가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계산이? 나무 값이 얼마가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과의 문제이니까 공개 입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 물어보면 알겠고, 일단은 제가 바라는 얘기는 뭐냐, 수의 계약한 금액이 전체 나무식재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액 설계 당초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이 높아짐으로서 시비는 그만큼 많이 날라간다. 무슨 예긴지 아시겠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85%선 이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85%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개경쟁 입찰 나오는 건축법하고 똑같은 거죠 계약이 입찰이?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 96%는 이 엄청난 %가 높은 건데 당초 예산 자체가 이렇게 높이 세워 지면 85%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원활하게 앞으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와 아울러서 다른 식재 나무도 전부다 인건비가 원가에 비해서 높다. 이거는 %로 봤을 때 인건비가 35천원은 나무 한 본당 35천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한 사람이 하루에 10본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 식재하는 소요 일이 42일간 걸렸습니다. 42일간 걸렸는데 예를 들자면 덕곡천에다 벚나무 심는 거하고 금액상으로 오히려 덕곡천이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고 뭐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설계 자체비용이 당초 예산이 잘못 설계가 됐지 않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업자와의 관곈데 전부다 수의계약 차원에서는 우리 동해시 녹지과 직원들이 뭔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떠나 가지고 제가 지적입니다 이건 지적.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나무 한 본이라도 같은 예산이리지만 나무 한 본이라도 잘 심고 잘 키워서 우리 아름다운 동해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해주십사하고 질문하면서 과장님 앞으로의 소신 좀 듣고 싶습니다.

기표

김기표녹지과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에 과장된 소임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제가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연 3일 동안 감사 시작되는 동안 특히 녹지과장님은 첫날부터 계속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맨 마지막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첫날도 나왔고 어제 질문사항에도 나왔는데 시설녹지 지역 건축관계에 대하여서 이 감사 끝나는 맨 마지막에 법규 자꾸 따지지 말고 시 방침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어저께 주문했는데 주택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 판을 이제 내 놓겠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어저께 도시과장님이 시설녹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추가로 저희들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녹지를 형성한 것은 설치한 자체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또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진동 소음, 악취, 기타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 녹지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 질의관계도 저희가 시설녹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더니까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나 시설녹지에는 가설 건축물을 할 수는 있지만 도시공원법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설녹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선녹지 내에는 다른 일반 도시공원이라 이러면 거기에 뭐 휴식공간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화장실을 건설할 수 있지만 시설녹지 자체는 녹지의 보존과 사고위험의 방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공터 남아 있는 부분은 현재 땅이 35평입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쪽에 역전 쪽으로 대로 쪽에는 또 시유지가 일부 한 2m 걸려 있습니다. 그 앞에 인도가 구거입니다 그 밑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저희 시 방침은 그 녹지를 형성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해 가지고 그 철거를 해서 거기다 녹지공원을 조성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녹지공원으로 가겠다고 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쯤 하실 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현재 거기에 공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 매입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할 때 건설과에서 당초에 그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녹지 일부분을 아마 전체 땅을 매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그냥 공원녹지 지역도 아니고 그거는 철도시설 녹진데 이제 공원화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그게 이제 시설녹지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자체도 도시공원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지보전도 있겠지만 각종 소음이라든가 진동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건물을 앞으로 철거를 해야지 거기다 다시 더 짓도록 한다는 것은 그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한 차원은 뭐냐. 우리 10만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쳐다보고 있고 특히나 발한동과 동호동 그 지역입니다. 저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김진한 의원님 여기 이거 보기 좋죠 참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화끈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5호 광장 미화광장처럼 한 마디로 공원화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높게 건설과장님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싹 파내 버리고 그 집들 있는 걸 다 철거하고 5호 미관광장처럼 그 지역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철거를 다하고 또 광장으로 … 녹지를 아마 형성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그 공터에 대해서는 우선 '94년도에 보상을 하고 일단은 녹지조성을 해서 차폐식으로 우선 그렇게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주택과장님이 대표로 나와서 개발국장님 이하 회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그 대화가 수포로 안 돌아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가면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동해시민들이 과연 이 시설녹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질문 또 전화도 오고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확실해요?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지난번에 가신 한상철 시장님 행정박사님도 거짓말을 했고 김형민 부시장님 태백에 가 계시지만은 그 분도 역시 각서가 없으니까 전부다 그냥 말로서 구두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아는 바이고 오늘의 이 자리가 분명히 법에 따라서 시설녹지를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착안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꼭 실천이 되도록 또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종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잘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셨고 감사준비를 하셨는데 집행부를 대표해 가지고 국장님 수감인사를 한 마디 하시렵니까?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일서부터 3일간 저희 개발국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또 연구 발전시켜서 다음 행정에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또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분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3일 동안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것으로서 '93년도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19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개원이래 세 번째의 감사로서 사무감사 경험과 지난 2년 7개월 간의 의정활동 경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자가 많은 열의를 가지고 시정전반에 걸쳐 폭 넓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았던 감사항목과 과다한 자료요구 그리고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감사자료의 미비와 관계공무원의 불충분한 답변 또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제출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검토의 부족으로 인한 즉흥적인 질의와 반복질의 등 미비한 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행정사무감사가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제반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극대화와 더불어 시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적극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 중에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서면통보 하겠으니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