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3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직 감사를 마치지 못한 두 개의 부서를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 지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입니다. 맨 처음에 농촌 주거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입식부엌, 목욕실, 수세식 화장실 30%를 개량하였다고 했는데 이 계량한 이 명세는 안 붙어 있네요. 개량한 농가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30% 농가 그 내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곧 제출을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도소 사업이 말하자면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충 지도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각 동에 보면 생활개선하는 주부들이 그 체계가 일반 통장 각 통의 통장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도소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소 사업에 통장들은 어떠냐 하면 통장이면 모든 통에 들어오는 사항을 다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에서 이러한 지도소 사업은 통장 계통으로 안 들어가고 지도소의 선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각장 블록을 가지고 소각장을 할 때 통장님에게 의뢰 부탁을 하니까 통장들이 불만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모든 지도소 사업은 통장들한테 전혀 얘기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부탁은 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생활개선사업을 할 때는 각 동에 적당한 지역을 선택해서 안배를 해서 전시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30% 현황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황을 첨부 해줘야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사랑방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또 나왔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건강사랑방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푸른 쉼터라 이래 가지고 북삼동 노인회관 하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건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30동에 대한 현황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동해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종 사업이 있으면 농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조를 받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촌 쓰레기 소각장을 보급을 하면서 물량이 많아 가지고 통장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일이 많다고 그래서 조금 저희와 의견이 상치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님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서 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 쓰레기 소각장 250개소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사랑방 문제는 원래 건강사랑방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북삼동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 농촌지도소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부녀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북삼동에.
건방
이건방위원
글쎄 지도소에서 했는데 우리가 가정복지과 넘어갈 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또 푸른 쉼터라 이래가지고 사업실적을 올렸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가만있다가 실적만 올린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한 서류에 지금 한 건이 두 건으로 올라왔거든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마 복지과에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같은 실적은 같이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소장님께서 지금 생활지도라고 하는데 현재 동해시에 농촌은 몇 세대입니까 지금?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2,331세대의 농가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리고 그 중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소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지도를 해야된다는 그런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의식주를 개선해 가지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농가도 계속 앞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우열을 분류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렇다면 큰 목적으로 보면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이 주로 의식주에 해당되는 농촌개량사업 지도고 보잖습니까?
;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은 몇 집 정도를 했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집은 몇 세대가 되는지 그거라도 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지금 앞으로 개량해 줄 물량을 목표를 지금 잡지는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지난번에 언제 한번 했잖아요. 동마다 몇 세대씩 해 가지고 나갔잖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촌쓰레기장 부분 문제를 먼저......
춘근
박춘근위원
; 아니 화장실 문제도 그때 한번 했는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 직원들도 모릅니까 지난번 화장실 개량 및 세대 분했잖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 물으시는 그 내용은 지금 화장실 개량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하는 이것은 파악을 해서 기간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수세식이라고 어떻게 개량을 해야할 집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이 이상 개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는 꼭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왜 이런 개량해야 될 곳은 정화조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 이것도 지도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께서도 작년에 쓰루가시에 갔다가 왔지만 제가 농촌에 가서 물어봤더니 인분 차가 없대요. 차라는 것은 옛날에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 시처럼 인분 차가 남부 북부 있지만 그건 차가 없고, 이미 자기네들은 그런 다 없어졌다 촌에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오물처리 이런 정화조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까지도 설계를 세워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그런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개량을 할 2,331세대 중에 이미 개량된 곳도 있고 또 꼭 촌에 못한 곳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수도 좀 알아야 되고 앞으로 개량을 할 농촌에 대해서는 그런 부엌이다 뭐 화장실도 이렇게 짓는데 연연하지 말고 정화조를 완전히 이것은 몇 인분인데 얼마짜리 인분을 넣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지도까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한 북삼동에 쉼터를 했다고 했지요?
; 지난번 방영되는 MBC 방영된 것 그것이지요?
; 그것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 자료에 있습니다. 4,42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서 5,580천원이 부담이 되겠고요.
춘근
박춘근위원
; 부락에서 우리 시에서?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저희 시에서 4,42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부락자체에서 나중에 나온 돈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부락자체에서는 그 회관정리 특수시설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비용을 부락에서 부담을 하셨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10,000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좀 의아해서 반대도 했는데 실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저는 현재 이것이 농촌동 부락에는 그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상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각 부락에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이런 체력단련 기구나 또 잠깐동안 부락민이 모이셔 가지고 노래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그 부락회관 내에다가 하고 외부에 철봉이나 간단한 오락시설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항시 개방해 놓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관리는 부락회관 관리 대표들이 주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 그러면 그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농촌부락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점차적으로다가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94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94년도에는 1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근
박춘근위원
; 그럼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한 1개월 정도.
춘근
박춘근위원
;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직 실적은 우리가 가끔 출장을 가면서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노인이나 부락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제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소모해서는 안되고 잘 실행이 안되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도로 우리가 환원해야될 입장이고, 그것이 어떤 텔레비나 방영될 때 노인들 모여 가지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실지적으로 필요한 것, 또 없어서는 안될 것 꼭 이용을 해야될 것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해야 돈이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도에서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이걸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그런 점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그러면 적어도 실적이 1개월이 되었으니까 금년만이라도 실적을 해서 꼭 타당성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실적도 없이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제 예를 들어서 묵호동하고 향로동 공부방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사실 눈감고 아웅이거든요. 몇 명이 있었나 실적 보고를 하라고 하니 매일 11명, 11명 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곳에 어느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쓴 글씨를 갖다가 통계를 잡아온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사실상 실효 효과가 있는지 또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파악해서 가치가 없고 불급한 것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지금 박춘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농촌동에 화장실 개량대상하고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그 다음에 입식부엌 관계, 목욕시설 관계하고 이번에 푸른 쉼터에 1개월 간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지나온 현재까지 실적은 이 회기동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마 음식도 참 잘 먹었고요. 다양하게 연구해 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도소장님은 여기에 감사받지 말고 저 데모하는데 올라가 가지고 합세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우루과이로 인해서 농촌 인부들이 살아야 할는지 떠나야 할는지 지금 아주 기로에 놓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꼭 데모를 하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절 적으로 지도소장님의 몸과 마음까지 모든 것이 농촌화되어서 실지로 그 농촌에 정이 들어야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농민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동해시 동해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 지상을 통해서 저희 농촌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마 전경태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촌이 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조가 무역자유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문제는 지금 어느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뭐 농수산부장관이나 지도소장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근 30년 동안 농촌에 투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가 지금 협상이 개시된 7년 동안에도 지금 상당히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자는 지금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가 협상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전 농산물 1,166품목이 개방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구조적으로 되지 못한 것이 우리 농경지가 지금 1ha 전후로 해 가지고는 우루과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쌀만 가지고 한다 하면 약 3ha 정도를 가져야 만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을 대변해서 서울에 가서 데모도하고 이래 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를 그렇게 협상하기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농촌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사전에 어떤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조금 후에 가면 UT관계가 나옵니다만
경태
전경태위원
농민들 몰래?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침이 없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없었어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제가 제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만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경태
전경태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농촌 쓰레기소각장 보급문제 이래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7,495천원이지요? 그것이 49개소이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49개 마을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개소가 아니고?
마을인데 여기 천곡동 5, 8, 2 이러면 이것이 개수가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마을 수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마을 수에 한 개씩이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한 마을에 2∼3개씩 들어가는 곳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은 희망에 따라서 지으니까요.
경태
전경태위원
그것이 이제 5, 6가구로 해 가지고 단체로 해 가지고 1개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그 1개소당 25,120원 정도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시설은 누가 해줍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스스로 본인이 직접 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본인이 직접?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시각을 이런데다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쓰레기차가 각 동에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더라도 그 수집장까지 상당히 먼 독가촌 오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 쓰레기를 현장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울이나 그냥 산에다가 뭐 라면봉지라도 그냥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따로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런 소각시설을 쭉 건설해 놓고 거기다가 놓았다가 태울 수 있도록 이것은 타기를 잘 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해서 시멘트 블록하고 밑에 철판만 깔고 거기다가 넣으면 자연히 바람이 통해서 마르면 불만 지르면 불이 위로 나가지 않고 해서 개소당 금액도 조금 약한 25,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경태
전경태위원
좋습니다만 그 어느 농가에서도 자기가 희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 250개소 500개소를 요구했다가 지금 250농가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외지 독가촌이나 외지로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대상할 수 있는 농가로서는 약 한 75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희망하는 곳이 많은데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일부 부락에서는 뭐 거기 반대를 한 부락이 한 부락이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필요하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조금 전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소 사업이 원래 시범전시사업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즉 어떤 보조를 계속해서 다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참 지도소 사업을 잘 이해하고 하는 분들한테다가 그 사업을 시범으로 시켜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 주변에서 그것을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보조를 안 받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에는 하려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못하던 것을 그런 전시시범 이런 것이 주 사업인데 생활개선사업이 금년도에 30호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연속사업이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계속연속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도소 예산에 직접 서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 서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농촌은 별도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년에도 예산이 계속 있기는 있겠네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이것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30개 농가 중에 삼흥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삼흥동이 지금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삼흥동이 없고 또 지도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시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들어갔을 때 북삼동에 이런 여러 농가가 들어갔을 때 이 하는 분들이 어땠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시범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해야되는데 이게 뭐 아는 사람 줄만 통하면 이거 그냥 보조사업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전시적인 시범적인 효과에 좀 등한시하는 또 이것이 생활개선 지도요원들 즉 부녀회 하는 일이 물론 지도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지도소에서 다시 한번 지도시켜 주실 것이 그분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부락에 체계적인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름아름 하게되니까 주민들이 못한 주민들은 좀 갈등을 갖거든요. 그러니 지도소에서는 열심히 일을 도와주었지만 그게 하나가 이해가 안 돌아감으로써 받는 사람은 아름아름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렇게 개량을 한다 이렇게 인식하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갈등을 갖게 돼요 그 외에 소외된. 그래서 지난번 소각장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것을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이 지역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원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이 지도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시범전시라는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잘 계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안배를 하실 때 각 동에 즉 말하자면 농촌동 각 동 또 어느 동이든지 농촌은 몇 농가가 있어도 있습니다. 뭐 15개 동 중에 농촌 전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비율 효과 면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즉 주민들간에 갈등이 안가는 차원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 사업선정에 타당성, 안배의 원칙을 사실 지키려고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동간 또 동간의 규모 해서 선정하는데 있어 안배의 원칙을 상당히 지키려고 합니다만 아직 추진하는 중에서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만 시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선정에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생활개선 부녀회장이 쭉 전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회장단에서 이것을 할 때 안배를 하는데 잘 지도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도소는 잘 모르지요 인맥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동해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소에서 상당히 해서 돈 보태 해주고 원망 받고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 지원금이 600만원이고 보조가 3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 가공 소포장 이래 가지고......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공 소포장은 지금 망상 1통에 거기다가 부락회관에다가 각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300만원 어치를 저희가 시비로다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그것은 단체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그럼 구슬공예 이런 것도 다 단체입니까 그럼?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 구슬공예는 각지 부락주민들이 그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여기 한 곳이 말이에요.
한 곳에 보조가 3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3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이제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포장은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구요. 구슬공예는 ’92년도에 북평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기름 가공판매는 ’91년도에 이원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소포장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와 지도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자금 지원된 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저희가 해 나갑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촌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일감 찾기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즉 막상 순수한 농촌의 부녀자들이라는 것은 부녀자들이 사실상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또 좀 젊으신 분이래야 40대가 좀 넘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일 작업을 하고 나와서는 이런 일을 막상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촌에 좀 노동력을 가지신 부녀자들이 단체별로 조금씩 부락에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실지도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가 아니고 농어촌 여성 일감 갖기 해 가지고 이걸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어촌은 어촌지도소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촌 쪽에 제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만 어제 다시마 관계 이런 것은 뭐 어촌과도 사실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론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을 하고서는 그 참여했던 부녀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토론한 결과 여기서 동해시에 나오는 다시마 같은 것이 많은데 어촌에 이것을 설악산에 가면 무슨 칡국수나 무슨 감자국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기존 업자한테 우리가 어제 생각한 것은 그 아이템을 기존업자에게 주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촌 쪽에 다시마도 다수 소모하고 농산물을 소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이런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국수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곳과 자율로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촌도 이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 여성들은 말입니다. 농촌 부녀자들은 아침에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굉장히 바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감 갖기 이게 사실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농촌보다는 최고 급선무가 어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촌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배가 조업을 나갑니다. 나가면 오후 5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시간이 몇 시간이 한 12시간 이상이 공간입니다. 그럼 그때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어촌에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어촌 실정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수산과 하고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저희 어촌 여성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좀 해 가지고 같이 일감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권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그 지금 건강사랑방 푸른 쉼터 설치에 말입니다. 그 내역을 보니 소장님 이것이 뭐 저도 모르는데 싯엎인가 이건 뭡니까? 혈압기 위에 벨트 마사지, 뭐 골드 파워 뭐 이런 걸 다 아십니까 소장님?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저도 물건을 봐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마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으면 두두둑 두두둑 전기로 두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철봉모양으로 되어 있고 매달리고 잡아당기고 그런 것입니다. 벨트 마사지는 목욕탕에 가시면 보셨겠고, 골드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종합 러닝은 뭐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종합러닝은 이것은 매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체육관에 가시면 체육관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대부분.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싯엎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싯엎이라는 것이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뭘 하는 것인지.
춘근
박춘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요. 그러면 지금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대형 세탁기도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쉼터에 샤워장까지 있는 것은 좋은데 세탁기까지 넣어야 되는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금 농촌에서 조그마한 세탁기를 가지고서 이불 같은 거 있지요 담요 뭐 이런 것을 빨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 돼있어 가지고 부락에서 큰 이불 같은 것도 거기에 와서 그 기계에다가 빨 수 있도록
춘근
박춘근위원
공동으로 써 가지고 그것이 지탱을 해 낼까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소각장 사진에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잘못 위치를 선정해 버리면 사실상 외부에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을까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뭐 이렇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재 같은 걸 처리하는 방법도 지도를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재 같은 것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넣어서 타서 찌끄러기도 나올뿐더러 우리가 외부에 산이나 들에 나가보면 보기 싫은 것이 있거든요. 적은 양이라도 순간 순간 처리를 해야 보기가 흉하지 않는데 이것을 뭐 소량이라고 해 가지고 놔둬버리면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든지 비닐도 들어갈 수 있고 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지도를 해서 어디 일정한 곳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줌으로서 다음에 때기가 좋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각 쓰레기가 그냥 재만 남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것까지도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어제 소장님이 좋은 머리를 써서 다시마 국수의 6종을 시식을 사실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조금 전에 염인식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농촌과 어촌이 같이 공동으로 동해시 여건상에 다 좋으니까 공동으로 부녀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한 것입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럼 생활개선 질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사보급 마늘사업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 마늘 종자보급이 금년도 36농가 이것이 ’91년도부터 이것이 우리가 무병부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이 마늘종자 재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마늘재배를 해 가지고 이 농가들이 거의 다 이제 우량종구 생산하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이번에 마늘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마늘이 지금 한 여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산종이고 우리 인근 지역에서 삼척종까지 해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마늘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조직배양 마늘을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조직배양 마늘을 ’91년도부터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조직배양 마늘이 현재 생산되어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진흥원에서 소량을 인수받아 가지고 확대를 해 가지고 420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을 한 농가는 36농가에 공급을 지난 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 조직배양 이 무병구 마늘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의 위주이니까 사전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마다 적당하게 즉 여기에 보면 가정 자기 자가용 마늘 심는 거 그것이 좋다고 인식된 사람들이 얻어서 심는 이런 정도밖에 안됐는데 우리 관내에도 마늘은 거의 다 하지만도 우리가 UR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는 지역에다 이 마늘생산이 이것이 참 적지인데 단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단지화를 시키자면 동해시도 전체 마늘이 같은 동해시 안에도 마늘이 더 잘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습니다 토질상.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다가 시범사업이니까 이 종구 생산을 시키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접을 가지고 가면 생산한 나머지 50%는 종구를 다시 분양을 하도록 한다든가 80%는 아주 분양을 하든가 빨리 이것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보자면 그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종구가 빠른 시일에 우리 동해시 전 희망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조직배양이 마늘이고 하여튼 우수한 종자고 한꺼번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1단보당 들어가는 종자량도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래가지고 물량이 사실상 얼마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농가의 선정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에 핵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는 이것을 단지화 하면서 수혜농가가 골고루 받도록 뭐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을 잘 아는 농민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래서 단지화 쪽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이 종구 생산은 2농가가 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난해에는 3농가가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3농가. 처음 3농가가 종자보급이?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전수가 420접을 생산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금년도 생산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이 농가들이 보면 지금 마늘이라 그러면 타 지방 것을 바꾼다든가 임계 마늘도 종자를 많이 종자용으로 구입을 하러 가거든요. 직접 가서 사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이 농촌지도소에서 한 조직배양 이 무병부 마늘이 상당히 좋다 이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어떤 체계로 했는지 몰라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얻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론보다도 앞서서 아까도 생활개선이나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우리가 UR대책에 대응책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아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막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 마늘이 될 만한 지역에다가 단지화를 목표를 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전시포를 완전히 푯말화 해서 그 마늘이 그 지역 농가가 보고 아 이것을 단지를 해서 하면 대량 하면 이것이 조 소득이 되겠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UR대책이 뭐니뭐니해도 집단단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독불장군은 없으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접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명년도 여기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종자용으로.....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종자는 저희가 다시 확대를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이 다시 확대되는 거이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이제 나가서 종자라는 것이 나가면 1연차 몇 %씩 점차 퇴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간 것이 내년도 생산을 해 가지고 종자로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완적으로 삼척종을 조직배양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또 한 200∼300점 정도 채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종자는 개량이 되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단지화로 묶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3대 째군요? 3대가 명년도 한번 더 나가면 이제 종자용으로서는 별러 퇴화되어서 효과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퇴화가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 사업으로서 종구를 계속 원종을 계속 조직배양 된 것이 들어와야 하지요? 그 양이 적게 들어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양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이 삼척군에 조직배양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삼척군에서 조직배양 마늘이 상당한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내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얼마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물량을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더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 삼척은 지금 호산 같은 데 전문 재배를 하니까 이 종자 차례가 보통 해 가지고 차례가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데는 안되겠는데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니 도로부터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 에다가 얼마씩 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적극해서 1대 종구를 빨리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이 상당한 책임이겠고 다음에 1대 종이 왔을 때에는 2대, 3대가지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대, 3대까지 하는 동안에 3대는 농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대까지는 종자확대 측면에서 시범포로서 역할을 다해서 그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 증식포 설치로 사업비가 180만원, 시비가 131만원 자부담 5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급종자 값하고 보통 마늘 값하고의 종자 값 보통 마늘 종자 값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지금 여기서 자료에 나간 서산종 우리가 채종한 것은 이것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질도 좋으면서도 값도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걸로 내놓아도 비쌉니다만 이것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일반 시중 마늘보다요. 그래서 일반 시중 가가 12천원 나가면 12천원 받는데 농가에다가 8천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농가에 8천원으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전체 씨앗 값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여기서 자부담이 얘기는 사업비를 하는데 우리가 마늘 채종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원종 가지고 오는 비용 이런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우리가 시비로 대고 자부담 50만원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비닐을 씌운다던가?
경태
전경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종자비용이?
경태
전경태위원
네 종자비용이.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일반적으로 300평에 마늘은 60접 내지 80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만원씩만 쳐도 60만원 내지 8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값이.
경태
전경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현재 품종이라 해 가지고 서산종인 경우에는 총 18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순수한 종자 값이냐 이 얘기입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전 영농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왜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말이지요. 지금 112페이지 조직배양 마늘 보급 농가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마을주민이 동장하고 통장하고 친한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어서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빠른 정보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몇 10년이 가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사실 해보고 싶어도 그 길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동장이나 통장이 친한 사람은 이러한 착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한번 수익성을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친한 사람 몇 몇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약은 사람들만 매년 이렇게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아까 이건방 위원님이나 전경태 위원님과 같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농가선정 문제에서 아마 선정이 된 농가는 좀 혜택이 가고 선정이 안된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시각 쪽에서 말씀 같은데 농촌지도소 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그 의욕을 가진 농가에 다 줍니다. 꼭 하겠다는 농가를 우선 채종단계에서 하고 이 종자를 받는 분은 그 지역 그 고장을 본 분이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아 이것이 제일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농가들이 달라고 합니다. 또 안보신 분들은 뭐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동별로 조금 편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것이 공평하게 배부가 되도록 지역별 안배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자보급 마늘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 발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위원님 : 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계속 너무 오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루과이라운드라 그래서 이게 어떤 공무원이 농촌지도소가 산업과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농민들이 자기의 책임은 우선 뒤에 놓고 뭐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참 어차피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행정적으로 사실 묘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와 같이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기술을 참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농민들이 시험을 못하고 자꾸 된다 안 된다 시험 해보지 않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가 과감하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이 스스로 못하는 것을 앞장서 시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그 효과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서 또 우리 동해시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동안에 열심히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적도 많이 나와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 같이 때에 따라서는 같은 사업을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도가 시범이라는 것 전시라는 것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도소에서 지원 받는 것은 뭐 시켜서 하면 그건 100% 보조를 받고 앞으로 연속으로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딸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딸기 생산품을 시식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딸기 재배농가가 다섯 농가였지요?
위원님 : 다섯 농가인데 나머지 다른 농가들 즉 말하자면 전체 효과 분석은 어떻습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물량도 얼마 안되고 해서 5농가에다가 지금 5단보를 했습니다. 사업예상 소득을 거기 지금 자료에 한 690만원 정도 이것은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내년 봄에 수확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수확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300평씩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선 300평에 690만원 정도이면 상당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물량을 확대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매스컴에 잘 된다 잘 된다 나가면 인근에서 따라해 가지고서 가격이 또 폭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다 선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방
위원님 : 먼저 우리가 실시한 딸기는 장현식 농가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다소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즉 말하자면 사업이 50%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 효과가 있다고 일단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농가는 어떤 같이 다 성공작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되어 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5농가가 전부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
위원님 : 현재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무조건 또 지난번에 TV에 PR이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만 보급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정선 같은 데 산골 산꼭대기에도 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삼척에도 대량 하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도소에서 각 시군 지도소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작부 체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근덕에 하우스 많은 하우스에서 오이를 많이 하고 북평에서 많이 하고 정선에서 많이 하고 부근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실컷 해서 장려사업으로 했는데 역효과가 났을 때 농민들은 그것이 어떠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런 과거의 답습으로 봐 가지고 그런 예가 많이 때문에 이 지도소에서 강원도면 강원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볼 때 각 시군 지도소끼리 연계를 긴밀히 해 가지고 작부체게를 즉 의향조사라도 최소한 의향조사라도 해서 한 품목에 집중 들어가 가지고 죽 쑤는 이런 일이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지도소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농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도소에서 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그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떡하면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기별로 집중해 나오면 가격이 폭락을 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농민들한테 알려줄 것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목별로 재배면적 같은 것이 빨리 농가한테 알려져 가지고서 적정 면적이 재배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체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년도에 배추 이 건도 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앞으로 정보교환 문제에 신경을 더 써서 지도사업을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 이런 생산지도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시험 재배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도소에서 시험재배하고 판매에 있어서까지 생각을 해서 지도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동해시에 확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이 생산품을 갖다가 한물 출하될 때 출하처리를 못하면 돈 잘될 때는 그만둘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별로. 그만 둘 사람이 뭐 다섯 사람이면 한 사람이 있으면 잘 있고 그만 둘 생각을 안 하지만은 가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 아 이거 지도소에서 싫은 것 시켜 가지고 이거 또 손해보았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식이 잘못 되었지만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고 이러한 장려사업 보조사업도 앞을 미래를 좀 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생산자 단체들을 제가 지난번에 전에도 91년도에도 그 전 소장님에게도 얘기했지만, 농가들하고 자주 앉는 토론회가 있어야 합니다. 토론이 토론회가 없으므로서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작목 선정도 하고 뭐 판매도 있고 유통도 그렇고 여려가지가 그 참 불부합 되는데 써클이 즉 같은 품목 끼리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주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발전 즉 토론을 해서 발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혼자생각은 아무리 혼자 잘 생각했더라도 실천도 어렵고 실천해 봐도 누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젠 우루과이 라운드가 눈앞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고 해서 지도소에서는 시범포를 해서 생산을 해 놓으면 지도의무가 다 되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잘못하면 과잉생산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판매유통에도 시험사업이라 걱정이 없겠지만 자칫하여 확대되면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제가 지난번에도 버섯농가를 3농가를 동해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농가는 되어야 생산자 조직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생산자 조직을 상당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단위가 한 10농가는 되어야겠다 아무 작목이든지요 특수한 작목을.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생산문제인데 과잉생산문제 이 건은 동해시 혼자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도나 중앙 단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딱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한 작목은 우리 우선 동해시의 소비 수요 공급을 맞출 수는 있겠습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공급이 충분해서 외지의 것이 안 들어오고 거기서 더 발전해야지 이제 타 지역으로 그것이 기술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더 생산체제가 확대됨으로서 타 지역으로 말하자면 물량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딸기가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서 많이 부족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지금 5농가지만 가을에 겨울철엔 딸기를 잘 안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농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 영동지방에서 양양군이 조금 했습니다 한 50평정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고성까지 이 동해안 이 수요만 카바를 하게 되면 약 한 1.5ha 정도이면 동해안은 다 카바가 됩니다. 겨울철 딸기로다가.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100%에서 하여튼 1%만 넘더라도 이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영동지방의 수요에 맞는 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도 그런 범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생산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생산을 농민이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해야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 염려되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감 우량품종 보급사업을 하신 것이 있지요?
이것은 접목을 시킨 것입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네 접목을 시켜놓았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보급이 명년도에는......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보급은 명년도 3월 달에는 공급을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이것이 활착률이 한 50%됩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약 한 60%정도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60%. 10천주이면 6천주가 계산이 나옵니다.
감나무는 어떻게 보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금 전부해서 6천주 정도 활착이 되어서 공급용 가능 량입니다. 그래 내년 봄에 새로 1차로 접수용 대목은 내놓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냥 시민들한테 내드려 가지고는 뜻이 없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감나무를 그냥 죽일 것 같고 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방침은 한 200∼300원 정도 받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신청을 1월 달 들어가면 받으려고 합니다.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체별로 다 내드리려고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이 원가 정도는 받는 것이 왜냐하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만 보조를 해 주고 우르과이 라운드라 해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이 조그만 것이라도 그냥 주는 것에서 의타심해서 의례 정책적으로 다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의식이 박혀 버렸거든요 오랜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원가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생산을 그래도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저가 생각하는 데는 기본 어느 정도 까지는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자가 그것이 정말 내 꺼 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자연히......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감은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를 받고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도 우리 지역에 보면 공해 등 산업을 많이 해서 감나무가 심어 가지고 공해 받는 쪽도 있고 뭐 잘못 심으면 감을 실지 수확에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품종이 좋은 나무는 어디까지나 상품가치가 있을 만한 지역에다가 나무를 이 주를 심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쌍용 낙진이 많이 떨어지는데 감을 심어 놓으면 감나무 해 놓으면 감을 따도 상품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면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감은 어떤 감이든지 많이 생산하면 감을 식초 하는 데 사실 쓸 수가 있고 그것이 계도가 잘 되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도 작년 얘기를 드리고 지도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김문주 의원이 옥계 가서 일부러 나무를 만원 주고 하루 종일 따 가지고 식초를 해서 잡수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보급을 하실 때도 희망 농가를 받더라도 지도소에서는 어디까지 지침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좀 방향설정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동해시가 감 고장이 되는 것이 아주 외부에서도 알 수 있을 물량만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10만여 주 정도는 심겨 있어야 지만 감 고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서 이것은 단계별로 계속 공급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끝으로 그러면 저는 지도소에 이렇게 묻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아쉽다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처하는데 이것은 전 국민의 결심에 달린 것이지 어떤 농촌지도소라든가 행정공무원에 달이 전체적으로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50%의 책임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참 이건방 위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농촌지도소라 하면 글자 그대로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앞서가는 당연히 있어야 농촌을 지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수요와 공급의 대책도 서야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따르는 동해시 농촌지도소 10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1차 사업을 해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를 이제 몇 가지는 이건방 위원님이 물어 보았는데 지금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소장님이 일일이 상세히 쭉 하면서 우리가 알기 좋게 한번 간단히 집고 내려갔으면 그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네 뭐 저기 위원님들이 UR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식이 없습니다만 마 신문이나 방송을 보신 것이 제가 단어도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114 페이지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해야 오늘 끝내는데 이것이 1번, 2번, 3번 아까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앞으로 안되겠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지금 첫 번째로 딸기 억제 및 촉성재배입니다. 딸기가 봄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 가을 딸기를 생산해서 소득을 농가에 올리자고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딸기묘를 냉장을 시켜 가지고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냉장을 할 수 있는 농가에 저온 저장고 이런 것만 누가 한 분하시면 상당히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 품질향상입니다. 사과는 태양 빛을 많이 받을수록 모든 작물의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사과밭 밑에다가 반사 필름 같은 것을 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시스템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선진화된 사과밭은 사과나무 밑에 레일까지 설치가 됩니다. 저희는 자동 시스템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관수시설만 자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 특수봉지 재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는......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사과도 내년에 더욱더 해를 금년에는 실패를 했는데 소득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없는데 내년에......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아니 사과 이것은 실패라고 보시면 안되지요. 사과나무는 영양작물이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포도 특수봉지 사업은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십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동해시가 포도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10ha, 10.2ha인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진 것이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공해 쪽으로다가 생산을 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다 해나가겠습니다. 감 우량품종은 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지금 삼흥동에 두 동이 있고 여기 천곡동에 한 동이 있습니다. 지금 북평동에 한 분이 지금 후계자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타리버섯도 시 소요량에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초피나무는 이것은 아마 나중에 수확기가 상당 지금 심어 놔 가지고 한 4, 5년 후에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유휴지 쪽에다가 파종을 해 가지고 한 4, 5년 후에 일본 수출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검토되어 가지고 더 확대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육모상자 이용 달래재배입니다. 이 달래는 그냥 파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확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육묘상자 벼 이양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노력이 덜 들어가는 농사방법으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마재배입니다. 지금 삼흥동 쪽에 산지에 상당히 낙진도 많고 연어 채소작물 같은 게 파, 채립 작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에다가는 소득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 대마를 3연차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리 기계화 파종입니다. 지금 보리농사는 인력으로 지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타에 비해 가지고 노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이용은 계속 금년도에도 9.6ha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종기를 더욱 확보를 해 가지고 더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거기 있습니다. 어달동에 한 분이 농사를 한 5천여 평을 지었는데 소득이 약 490만원 정도 이것을 인력으로 그냥 손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비육 촉진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한 424두를 금년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1회 투여를 했을 때 약 300g정도가 증체가 됩니다. 일체 투여를 안한 소는 약 800g 정도 증체되는데 투여했을 때는 1,100g 정도 약 300g 정도가 증체가 되어 가지고 약 51천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계속 내년도 사업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 작물이 다 내년도에 계속할 계속사업입니까?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여기서 빠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을 하고 초피나무가 빠지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느타리는 양호하다는데 왜?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지금 이 느타리버섯은 저희가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한 농 짓는데 한 8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800만원 부담을 해서 할 농가가 또 없습니다. 제작연도에 약 4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소장님 지금 농사짓기란 소장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시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성과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농사라는 게 전부 어떤 하늘과 사람의 노력 또 그것이 땅 이것이 전부 맞아 떨어져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실소득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예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감사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소작인의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라도 예산에 어떤 거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어 가지고 못하는 거 이렇게 어떤 마음에 그러한 위축은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사업을 벌려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성공을 해도 그건 성공입니다. 분명히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 두 가지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계속 이러한 일들을 발굴해 가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 어떤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성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농촌 살리기 위한 운동에는 소장님이 이 지역에 대한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과감하게 밀어 나가는 어떤 행정구상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도시계획에 의한 농촌이 기계화되어 갑니다. 이런 기계화에 맞서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투자를 덜하고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짓던 그런 관행과는 아주 완전히 탈피해서 새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기에 소장님께 드리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뭔가 행정부처하고의 연관을 지어 가지고 농촌들이 이제는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어떤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장시간 서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 서 계세요. 오천년의 농경문화가 문을 닫습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 깃발을 떼 내려야 되고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한 시간을 들어봐야 어느 특용작물들을 재배해서 미국에다 팔아먹겠습니다 일본에다 팔아먹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그저 사과, 포도, 감정도 한 여나무 집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 지껄이는 겁니다. 그래 이래 가지고 무슨 농촌지도소 존재가 필요하고 앞으로 농어촌 개발공사가 과연 존재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 뭐 아까 나오는데 발굴실적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발굴이 안됩니다. 여기 사과가 우리나라에 토질이나 기후가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자기 먹는 것 시장에다가 조금 파는 것뿐이지. 해외시장에다가 겨냥해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생긴지 10년이 넘었는데 팔아먹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면 막느냐 어떻게 현상유지를 하느냐 이것 뿐이야 그저 남부쪽 농가 한 여남은 집 기술 지원해 주고 이것 가지고 한 시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전 위원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이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면 예산을 작년에 보다 금년 ’94년도 예산을 대체작물 발굴 뭐 돈이 조금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리자면 소장님이 과감하게 앞으로 밀고 좀 나서세요. 농촌지도소 각 계장님들 이거 그냥 그저 집 지키고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망상 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 북평 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거 쑥밭 되고 맙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위의 지시나 받을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물을 해 가지고 팔아먹겠냐 이거야 이제 개발된 다시마 좋습니다. 그런 걸 좀 개량을 해서 수출도 하고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간략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로 농민들이 많은 허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루 기술보급도 받고 고루 지원도 받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민들과 우리 기술부서 지도소와 자주 얼굴을 대화를 하고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 발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영대
홍영대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상당히 아픔을 가진 농민들한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기 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시민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제1항에 있는 치과 의료기기 처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장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과 의료기기에 대한 자료에 보면 유니트, 콤프레샤, 초음파 치석 제거기, 아말감메타, 치과 X-선 기계 등 다섯 가지 종류를 바로 우리가 취득일자 언제입니까 취득일자를 알려주세요. 취득일자하고 금액?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유니트는 ’86년 8월 14일에 금액은 5,476천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86년 8월 14일 일체 다 구입을 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일체 다 그 날 한날 구입을 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프레샤는 ’82년 11월 26일 660천원입니다. 아말감 메타는 ’82년 12월 5일 22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 X-선 기계는 ’85년 7월 2일 880천원 계 8,185천원으로서......
상복
문상복위원
8,185천원?
이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모셨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보면 군 지역에 한해서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지역에서는 일반의사나 치과의사는 배치가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86년도부터 치과의대생이 과잉 배출됨에 따라서 해당 없는 시 지역에도 사실상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했다가 ’91년도에 다시 치과의대생들 중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여자의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군대에 나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시 지역도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 보건소 즉 우리 시 보건소에는 의사가 그간에 9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것이 ’86년 4월 1일 부처 ’91년 4월 23일까지 9명이 사실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고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9명의 치과의사가 다녀가는 동안에 우리 환자가 총 몇 명이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대충 6,375명으로서 진료비 수입은 15,753천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간 동안에 6,300명.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6,375명을......
상복
문상복위원
와서 치료를 받으셨다
잘 알겠습니다. 치과의사가 최근에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91년도 말에.
상복
문상복위원
’91년 말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감사의 요구사항대로 처분을 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처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220천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800천원 짜리를 220천원에 팔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불용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불용 결정은 저희 시장님이 물품에 대해서 최종 결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물품관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불용 결정을 한 것이 동해시장님이 물품 총괄책임자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기계를 어떻게 200천원에 팔았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기계가 신품이라도 사용을 안 하면 노후가 되고 마모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본 시 관내에는 당초부터 치과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지역은 배치가 안되고 일부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 이런 것만 있었다가 사실은 의사가 있는 동안에 계속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 기계가 마모가 되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니까 결국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감정가격이 1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금액은 220천원으로 결국은 예찰금액을 정했다가 낙찰은 220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치과기계를 갖다 놓은 지 의사가 있을 때는 관리를 해 가지고 괜찮았는데 의사가 떠나고 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마모 부식되어 가지고 고물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쉽게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 관리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물품책임자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를 치료를 했을 때는 그 기계를 운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물품을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장치 보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식행위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기계를 쓰는 것은 의사가 쓰고 물품관리 책임자는 해당 보건소장이지요
맞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럼 해당 소장이 물품관리 수입 기름 닦아주고 포장 씌워주고 하는 책임은 소장님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왜 관리를 안 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기계 놔두고 전부 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비닐까지 쌌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금년도에 제가 5월 15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사실은 비닐로 싸고 기름까지 쳤으나 그 기름이 1년 이상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기름도 사실 겉에만 흐르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사실 노후화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 지역에는 의사의 배치가 불가능하고 계속 놔둘 때에는 완전 고철로서 그냥 일반폐기가 될 우려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 판매를 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역 중에서도 속초시는 작년도에 폐기처분을 했고 강릉시도 불용처분 되었고, 원주시도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춘천시도 무상양여로 해서 불용처분이 되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는 태백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짜에 신문을 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 지역에는 앞으로도 계속 치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놔두었다가는 판매금액 즉 세입도 없어질 우려 성이 있어서 사실을 그런 결정을 본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소장님의 말씀 중에 1년 동안에 기계를 포장을 하고 오셔 가지고 씌워 놓았는데 마모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집에 선풍기가 1년 동안에 씌워 놓으면 어느 정도로 썩습니까?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집안에서는 물론 뭐 자기물품이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지만 저 자신도 보건소장으로서 각 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직원으로 하여금도 관리를 하게끔 했지만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자신도 내려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소장님 제 말씀을 깊이 들어 주세요. 이렇게 물품관리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안됩니다. 그 잘 쓰던 기계 잘 돌아가던 기계가 어떻게 비를 맞추고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서야 동안에 1년 동안에 부식 마모가 되어서 사용불능이 되었나 이겁니다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물품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첫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소장님이 이 전부 녹음이 됩니다. 답변대로 물품관리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엄중 지적이야 이것은 다음 질문은 제가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가가 100천원은 엿 값이라고 엿 값. 그 기계가 kg이 몇 kg이나 나왔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kg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g으로 그것이 kg무게로서 나오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kg으로 안 달고 그냥 치과기계 유니트의 몇 종 일식 이렇게 해서 팔았지요 그렇습니까?
서무계장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관리계장입니까?
같이 답변 보충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kg으로 안 나오고 일식으로 그냥 팔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면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돈환
최돈환보건행정게장
저희들 매각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강릉 감정평가권에 감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5개를 매각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5개 일일이 고철로 한 것이 아니고 5개 품목을 일일이 감정가격을 부의한 금액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kg으로 안 달고 감정원에서 나와서 물품보고 가 가지고 자기들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 감정가가 100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 감정가가 100천원이 이것을 살리면 800만원이야. 지금은 아마 시가가 더 올랐겠지요 ’82년도 ’87년도이니까. 이 시가를 100천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바로 고철 값 엿 값이요 엿 값으로 팔았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불용 처분했습니까? 불용 처분한 제 1원인이 무엇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결국은 배치가 안 되고 계속 놔두었다가는 결국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용처분해서 도로부터 또 불용 처분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시 지역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보건소의 재물조사 언제 받았습니까? 조달청 재물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조달청에서 재물조사는 없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자체 재물조사.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자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자체 재물조사 시 보건소에 불용품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자체 재물조사 시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잇는 모든 의료기기 기타 불용품으로 판정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돈환
최돈환보건행정계장
가지 수는 저희들이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데 재물 조사할 당시에는 불용품으로 판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불용품이라는 것은 사용을 못한다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잇다 하더라도 사실 실지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불용품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니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 결정된 유니트의 치과기기 외에 다른 물품이 불용품이 몇 가지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돈환
최돈환보건행정계장
다른 품목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없었습니까 이것만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자체 재물조사에서?
돈환
최돈환보건행정계장
재물조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복
문상복위원
아니 불용품이라고 쓰지 않고 놔두니까 불용품이지. 불용만 되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장님이 엄연히 보건소의 물품관리 총책임자는 소장인데 이 소장이 물품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썩혀서 고철로 만들어서 한 이런 문제 제 1지적을 아까 했고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물품은 팔지 말아야 합니다. 팔지 말아야할 물건을 시장한테 결개를 올려 가지고 재가를 받아서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왜 소장이 판단을 못했느냐 이런 중요한 의료기기 국민보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 이러한 기구를 어떻게 엿장수한테 팔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불용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세요.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각 시군 또는 치과의원에다가 본 제품에 대한 것의 사용여부를 전부 다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양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래 기계가 많이 구형이고 신형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형이고 사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의원이나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계속 보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도 가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하고 감정 의뢰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소장님이 이 기계 5개가 집어넣는 창고가 몇 평짜리가 필요합니까? 박스에다 넣어 가지고 기름칠해서 포장 잘 해서 관리하면 창고가 몇 평짜리가 필요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사실은 그게 박스에다가 넣을 그런 일은 안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형편은 안되고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것은 계속 창고에다 방치하고 있을 때도 그것도 저희 보건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소장님 이 물건을 이 중요한 의료기기를 우리가 보관하기 곤란하면 시장님한테 타부서에다가 타군에 아까 말한 시골 무의촌 지역에다가 관리전환 할 계획은 한번 세웠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치과의원이나 시군에 전부다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필요하다는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개 업자가 결국은 와서 동해시 소재에 있는 동해실업에서 3번 결국은 유찰이 되었다가 마지막 번에 동해실업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맨 후면에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다시 묻습니다. 동해실업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의료기 기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이 동해실업이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상회구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고혈압이나 뭐 이런 당뇨 측정기 이런 것을......
상복
문상복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상회가 동해실업인데 이 사람이 220천원에 사갔구만요?
220천원에 사가서 그 사람이 수지를 좀 맞췄구만 보니까 바로 이것이 아니야.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는 부분별로 이 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을 또 치과에서 수리요구가 각 의원에서 들어올 때 그런 수선을 필요한 일부 필요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분해를 해 가지고 수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다시 묻습니다. 그 5가지 종류가 만약에 무게는 몇 kg입니까? 무게 대충 추정해서......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무게로 약 3∼4t 정도.
상복
문상복위원
3∼4t. 3∼4t 이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t 무게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3t 이것을 의료기기에다가 안 팔고 저 어느 고물상에다가 팔았으면 더 받습니다. 잘못 팔은거에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어디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정원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복
문상복위원
감정이 100천원 나왔지만 소장님 이하 관리계장님은 머리를 짜내 가지고 기 팔게 되었으면 1000천원을 받든 500천원을 받든 더 받는 데다가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연구를 해 봤습니까? 어디다가 팔려고 연구를 해 봤냐구요 팔려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서는 요식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상 요식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와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고 다음 문제는 물품 감정에 의한 가격에 팔려고 억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 동해실업에 가서 이것을 사 가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매각공고 어디다가 붙였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매각공고는 보건소에다가 붙였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어디다가 붙였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어디다가 입찰공고 신문에다가 냈습니까 게시공고 했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신문에 내는 금액에 따라서......
상복
문상복위원
아니 알아요 게시공고 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게시공고 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게시공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다음 지적사항인데 물품은 관리전환도 불가능하다 관리전환. 관리전환 요구한 서류가 있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시군 에다가 전부 다 공문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매각 시에 제 가격을 못 받았다 고철 값도 못 받았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저는 이것으로서는 끝냅니다만 첫째 지적은 물품관리가 엉망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자기재산 아까 선풍기에 대해서 기준 했지만 그것이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썩게 만듭니까? 보건소 우리 계장님들 신경을 좀 쓰세요. 자기 앞에 앉았으니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매각을 하면 제 값을 고철 값이나 kg당 단가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값을 못 받고 넘겨줬다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12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 요것만 마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부분만 물품구입 부분만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소장님 이거......
춘근
박춘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이런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같이 금방 20분 동안 하자고 해 놓고 혼자서 12시까지 25분 다 혼자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항목을 마치고 다시 합시다. 이 처분한 기기가 말입니다. 구입 년도를 보니까 평균 ’86년도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분별로 다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평균 보통 그것이 한 세트가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평균 ’84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84년도. 그러면 햇수는 거의 10년인데 10년을 오래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0년까지 오래 보관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동안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서 계속 사용을 했다가 다시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불용 사용을 안 하고 놔두고 의사도 배치될 가망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정이 난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구구입 자체 구입할 때는 말하자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위원석 소란)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은 오신 지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금년 5월 15일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몇 개월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91년도까지 쓴 이후로는 관리를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그 동안에 그 기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충분히 사용.....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안에 사실상은 고장이 나가지고 한 것이 1,700천원돈 수리를 모두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도 일부분별로 노후화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계 물론 잘못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도 있지만 그 안에도 수리비가 상당히 증가될 우려 성이 있고 또 사용이 안 되었을 때도 계속 방치해 두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 동해시 보건소에 티오가 있어 가지고 사용한다 할 때도 사실상 신형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결정을 본 것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기기니까 쇠니까 더 두면 안되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소장님의 절차는 지금 절차의 현 사정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모든 행정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상은요.
건방
이건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소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한 것은 뭐 여는 뜻이 아니고 그 비싼 액수를 8,000천원짜리 액수가 몇 년 안되었는데 220천원에 판매되니까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가격이 이렇게 싸게 안 되었나 이렇게 하니까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그럼 치과 의료기기 처분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소란)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2시에 해도 되고 3시에 해도 되겠지만 공무원들 식사를 하고.... (위원석 소란) 그 문제는 오후부터 시간 조정 문제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결핵환자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음성결핵환자 관리 사항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관내에요 관찰자라는 것이 104명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미용실도 엑스레이 찍으러 보건소에 오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용실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협회에서라던가 우리 시에서 보건소로 보내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유무를 경정을 해서 보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업소는 즉 공중위생법에 관계됨으로써 사회과 위생계에서 허가를 지금 하고 있고,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허가말고 만약에 거기 종사자들이.....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소지하고 있는 건강진단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보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것은 년 2회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간염검사 엑스선 검사 기타 의사가 이용소에서 필요한 진단을 해 가지고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과정에서 누구누구를 보건소에 보내잖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용지를 가지고 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위생협회에서 발행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발행을 했지만 건강진단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소지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만약에 다시 찍으러 올 때는 뭘 가지고 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찍으러 올 때는 그것이 계속 칸이 많기 때문에 신규자는 새로 내겠지만.....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본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거기에는 주민등록증하고 사진이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보건소에서 잘 확인이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확인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제가 아는 견해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결핵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더 나아가서 에이즈를 가지고 있든 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 그 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건소에 할 때는 본인이 안 가고 대리로 갑니다. 내가 어제그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이용업자들이 종사자가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본인이 안 가고 대리로 간다고 그래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전부 다 리딩 즉 판독을 해 가지고 이상자가 나왔을 때는 결핵예방법 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위생계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취업금지를 해 달라고 그리고 보건증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도 못하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업소에 2명이나 3명이 있는데 2명만 등록을 해 놓고 그 해당되는 사람은 애초에 등록 안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우리 시 행정에서 조사가 나올 때 그 사람 안 나오면 되고 한 번 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어려우시면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이런 업소에 뭐 잘 알고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할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의원들 아마 이발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하는데 그것이 근절되도록 이제는 옛날처럼 폐결핵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참 이제는 뭐 악성간염, 음성, 양성이 있고 에이즈라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게 아직도 할 수 있나 하니까 이직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앞으로 그렇게 해당된 종사원은 애초 등록을 하지 않을뿐더러 그냥 한다는 거야.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업소에 감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계에서 위생검사 시에 나가서 종업원을 체크를 하면서 건강진단증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미비된 업소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도 위생계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내소 즉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 그것은 뭐 행정단속 그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얘기는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보건소면 보건소하고 사회과면 사회과가 그것을 해 가지고 어제도 그런 건이 안 있었습니까? 이발소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 본인은 안 가봐서 모르니까 없다 그러는 것이지 시지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제그제 이발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안보이는 것이지. 드러날 수 없지 그러면 대번 시장님이 명령을 하든지 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연계되는 과하고 충분히 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것 옛날 그 뭐 과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는 이제 찾아서 더 없도록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보건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철저히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근절을 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음성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촌 순회진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이 무의촌 순회진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동보건소 진료계획도 있고 이동보건소 진료계획이 무의촌 순회진료계획하고 같은 것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이 또 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과거에는 의사로 하여금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에 대한 일반진료만 실시했을 적에는 무의촌 순회진료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소독, 또는 간염검사, 혈액형 검사 기타 필요한 보균자 장내 세균검사에 필요한 보균자 색출 등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시하도록 이렇게 모두 계획을 잡았고 해서 이동 보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방
이건방위원
네 그러면 이동 보건소에다가 더 말하자면 확대 광활하게 글자 그래도 보건소가 이동해서 받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찾아다니면서 예방 진료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보면 건강상담 또는 건강상담에 보면 영세가구 진료 이런 것도 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우리 강원도에서는 2년 전부터 각 지역별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건강한 사람과 비 건강한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비 건강자에 대해서는 필요한대로 2차 또는 1차 의료기관에 알선해 주고 즉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진료는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해라 이래서 각 지역별로 영세민에 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실적이 실은 많은데 우리가 일반 시들의 여론을 보면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성인병 치료라든가 이 보건소에 와서 상당히 참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보건소가 좋게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이 순회진료 등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면은 여론 상에 보면 별로 없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 지역을 떠나서 시 지역은 사실상 이동 보건소 즉 과거에 있던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즉 노인정이나 자비 복지원 같은 곳 이런 데로 시 지역에서는 순회진료 등 건강상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아무리 시 지역이래도 일부 변두리에는 사실상은 약국이나 병원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면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 지역 일대는 공보실이나 또는 유선 방송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 하니까 인근지역에서는 그쪽으로 와라 이런 홍보활동까지 하면서 사실은 일일이 반상회보까지 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율에 대해서도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사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일반 의료기관 여기에 보면 영동병원에서는 1회 한번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 이런 보건소 계획에 잘 응해 주시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사실상은 그 보건관계단체 즉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그 다음에 각 병. 의원 이랬을 때 저희들이 금년에는 영동병원하고 8385부대에서 나와서 9395부대에서는 6회에 걸쳐서 했고, 영동병원에서는 1회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잘 응해주고 있고 또 협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문상복 위원님께 영동병원의 진료 시에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할 내용으로 의사회와 약사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각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또는 그 복지시설 있는데는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거리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그렇게 지역적으로 불편하거나 노인회 같은 데 즉 말하자면 아프면서도 또 돈도 치료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노인관념상 아픈 것을 참으면서 병원에 잘 못 다니는 이런 분들이 참 농촌이라든가 변두리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샅샅이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이 어떤 그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해 한다든가 우리가 여기 실적대로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이 지나치면 일반 병. 의료원 이런 데서 반발할 소지는 없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반발할 소지는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 범위 내에서 여하튼 홍보가 충분하다 이러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원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충분히 하시더라도 홍보를 잘 해서 똑같은 사업에 효과가 나는 방향, 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방향 그것이 보건행정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사전에 동을 통해서 필요한 마을을 사전에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 외에 또 저희들 자신이 느끼는 지역도 더 추가로 해서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제출서류에 보면 대상지역은 지금 8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흥이 밑에 빠졌고 또 진료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했는데 왜서 이렇게 대상지역하고 진료지역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3회 야간 주간 해서 13회를 했다는데 이것을 좀 더 취약지구에 확실히 하자면 날짜를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어디 볼일 보러 간다든지 그 날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왕 우리가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면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오늘은 야간을 한다든가 오늘은 주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자를 정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우선 지역에 대해서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신흥에 애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외 같은 신흥이라도 달방 좀 이런 데로 사실 지역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동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만약에 삼흥동 그러면 삼흥동 동사무소 지역이냐, 또는 달방지역이냐 해서 사실은 명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삼흥동에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근에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밀히 해서.....
춘근
박춘근위원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 다음 번에는 저희들이 한달 전에 각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때 준비 관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 달라 저희 나름대로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동은 동대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때 이 동에서 사실상은 주간에 해 달라든지 야간 사실상은 지금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야간을 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환자 진료 받으러 올 사람이 많이 않고 하고 싶어도 각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고 농번기 이외에는 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지금 관리의사가 한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확대를 하다보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그 날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월 1회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월 1회?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무의촌 순회진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연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연간 예산은 총계가 34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34백만원. 그게 이것을 포함한 어떤 순수한 약품대입니까 아니면......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거기에는 약품비 검사 시약비, 장내 세균검사에 필요한 보균자 색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의 세균성이질 또는 일회용 주사기 구입, 그 다음에 무료 적정 백신 대, 방역소독 인부임, 그 다음에 방역장비 수리비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전에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 신문지상으로 보도내용으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는 지역 병원 관계자하고 또 하나는 약품회사 분하고의 뭔가 좋지 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얘가 많았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광활한 구라도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각 병, 의원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 시골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대로 단가 구입되는 금액을 그대로 유로 접종이라도 그대로 금액대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병, 의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마 예를 들자면 간염예방접종을 받는다 그럴 때 저희들은 6,200원입니다. 어린이들은 3,1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 맞으려면 적어도 15,000원 내지 24,000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골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먼 저번에 신문에 날 일이 있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병원들의 실태라든가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 해 가지고 뭔가 감시기능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약사법, 또는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또는 전염병 예방법에 해당되는 시설문제 또는 인력문제 그 다음에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과다 의료비 징수 문제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상 유지에 대해서 예산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병원의 실내든가 실외든가 주변환경이 영 않좋다는 비판이 많이 나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환경이나 청소문제, 하다 못해 소각장 문제, 적축물 관리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강화해서 시민이 바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여기 방역실적에 보면 총 58회 4,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많은 겁니까 또 명년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또 이외에 보건소 외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역하는 횟수나 범위를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공동 우물소독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58회에다 연 3,100개소이니까 1개소가 다섯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섯 번도 할 수도 있고 해서 하절기 방역기간에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칼슘하이포클로라이트 즉 염소소독약을 투입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소독에 대해서는 새마을 협의단체에서 하는 방법일 때 저희들이 약품이나 장비는 저희들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에는 일부 소독업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일부 지역을 나누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세 개 지역이 아닙니까 연막소독, 분무소독, 우물소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마을단체 또 공공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없습니까?
그럼 뭐 박 위원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요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자체에서 소독을 해야할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터미널 또는 택시, 버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우리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천곡에 뭐 새마을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저기 우리 방역계장님이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으로서는 제가 작년으로 7년째하고 있어요 7년째 그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 받아서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가 설득을 시켜서 구입을 해서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반공연맹입니다. 제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춘근 위원님의 말씀은 민간단체 그리고 이런 홍보를 각 동에 동장님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지역 민간단체에서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겁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협조하신 점에 대해서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까 소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는데 기계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말이지요 빨리 좀 고쳐 주세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전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일인데 여기서 하게된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리진료를 못하지요?
그 다음에 약사가 없으면 약도 못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단속하지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런 얘기를 좀 보건소에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우리한테는 거의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구두 닦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잇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파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감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연간 2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기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회입니다. 그런데 비약사, 비의사가 사실상 어떤 때는 자기 개인사정에서 볼일 보러 간 사이에는 원칙은 비약사가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상은 그런 예도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도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단속보다도 우선은 지도를 먼저 해 가지고 그 다음 번에 1차, 2차 하지 않고 계속 했을 것으로 관례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여기 맨 밑에 주민자율 방역소독에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약물이 14개 동으로 배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비치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배부를 했으면?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12개월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방역계정인 6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 장비나 인력면으로 봐서 곳곳으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차량도 들어갈 만한 도로가 아닌 지역도 많기 때문에 각 동에 취락부락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매월 1일 또는 15일날 청소 날에 소독을 실실해 달라는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약품을 매월 매월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그 실적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비축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난 뒤라서 내년에 가서 또 다시 배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게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적지에 처져있는 부분들 모기 어떤 여러 가지로 쓰레기 모여 가지고 썩은 냄새라든가 또 부패되느라고 파리, 구더기 이런 데를 그 인근 주민이 살충제를 사 가지고 살포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번 하자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준 적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시기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살충제나 이렇게 소독약이라든가 이렇게 비치해 두면 주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이 언제라도 자기 돈을 투입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주변을 소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3년도에 우리 동해시민의 1인당 방역비가 354원입니다. 방역비도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경태
전경태위원
필요 없어 가지고 소장님이 청구를 안 했었지요. 시에서 알고 그렇게 삭감을 시킨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적으니 내년도 예산을 좀 심의하실 적에 잘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방역소독이라고 그러면 즉 지역이 넓어서 손이 모자라는 데는 동사무소나 사회과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직접 보건소에서 집중 방역기간에 보면 자동차 연막소독 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보통 일단 시민들의 얘기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하는 소리가 간혹 보면 그 시청에 뭐 조금 자리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이런 부근에는 차가 수시로 더 많이 다닌다 이런 말을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너무 전시적인 뭐시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전체 시민의 구석에 고루고루 다해서 참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민의 일부 반응이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방역요원이 여기에 보면 2개 반에 4명이 여름에 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방역요원이라는 것은 설사 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런 의구증 환자가 일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충돌할 수 있는 방역요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방역 인부를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기사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일이 구석구석마다 다 골고루 소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혹간 가다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이상 사실상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취약지에는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거기에 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능력에 넘는 이상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범위 내에 계획 범위 내에서 할 때 가능하면 형평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하시고 쉽게 말하자면 홍수가 난 다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 사람이 인구가 좀 있는 집중지역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비교 형평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인부를 사서하기 때문에 물론 다루기 좀 더 힘들겠습니다만 관심을 두시고 시민들의 그런 불만 의혹을 안사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보건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발언권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아주 지도소에서 비상 방역이 걸리고 본인이 7년 간을 해본 경험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것이 방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 방역기계를 당초에 구입을 할 적에 지도소에 물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지도소에서 기계만 구입을 하면 다 대줍니다 쉽게 말하면 약품을 다 대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 때 65만원을 주고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해 보니까 원료는 약은 진짜 약은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가요. 안들어 가는데 그 기름 휘발유가 뒤에 따라가는 게 엄청납니다 그것이 아주 기름 휘발유가. 연에 보통 저희 사비로 들어가는 게 70만원씩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그 데리고 다니자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인부 저녁을 사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께 권유를 해서 그 지역의 단체 봉사하는 단체가 봉사를 하고 그 지역에 또 재정 있는 분이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뒤에 따라가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기름 휘발유하고 경유를 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얘기는 물론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저희들은 일하는데 상당히 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약품은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소할 수 있는 경유, 또는 수동식 분무기, 또는 동력 분무기에는 휘발유가 또 들어가고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유류대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소독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 인력으로서 못하는 부분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들이 해 준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것은. 그러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까 이건방 위원님의 질문이 제가 경험담입니다. 사실 행정집행 기관에서는 골목골목 다닐 수 없습니다. 원체 골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로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구입해 가지고 천곡동 이런 동호동, 농산물 시장, 묵호동 어판장까지 제가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진짜 그 지역에 많이 나올 때는 솔직하게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하고 그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와 또 그런 홍보를 약간 따라주면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방역소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MBC보도에서 쌍용 주변 마을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많다 그 말씀을 들어 보셨어요 그 보도 내용을? 쌍용 주변 인근마을 주민 사람들이 결핵환자들이 많다 타 지역보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시멘트공장 주변에 있는 동에 지나간 5월 달에 일제히 검진을 다 했습니다. 엑스레이.
다한 후에 저희들 나온 것은 이미 등록해 가지고 약을 타 먹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외 신규자 2명이 나왔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그 보도내용은 그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 보도를 내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건 보도를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강원도 내에서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 일제히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악화된 사람은 2차 의료기관인 또는 그런 데로 저희 관내에서는 동해병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이미 등록을 해서 약을 타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제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아니 소장님 그 보도내용을 소장님이 못 들으셨다 이 얘기입니까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청취를 못 했습니까 소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소장님이 그 보도내용을 듣고 있었는지 못 들으셨다니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들었는데 이 쌍용시멘트회사 주변 즉 인근 주민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많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일은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준 일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 문제는 소장님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계속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달에 일제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걸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3년도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다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사무감사 사항에 보면 기밀 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안.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안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해당 실과소 계장님께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총무국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장
; 총무국장님...... 염인식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첫날인 월요 일날 그 뭐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제가 저희들 30백만원 이하 수의계약 과정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공적인 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해당 계장님께서 온 사방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 좀 잘 봐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일이라서 그 깊은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그 감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 항상 보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얘기가 바로 우리 감사 3일간 하는 도주에 그것이 시민한테 자꾸 누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염인식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이 누설될 정도가 아닙니다. 누설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그것을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회계과를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도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점 잘 봐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몇 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게끔 만들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시정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이 좀 곤혹스러우니까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아 이런 질문이십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 계장님께서 과장님에 대한 너무 과잉충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자기가 모시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너무 과잉충성을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구장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
감사 저희들이 보고가 몇 일 날이지요 13일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13일.
인식
염인식위원
13일날 그럼 시장님으로부터 정식 그것을 받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 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염인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신경과 협조를 바랍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것으로서 ’93년도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19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개원이래 세 번째의 감사로 그 동안 사무감사 경험과 지난 2년 7개월 간의 의정활동 경험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자가 많은 열의를 가지고 시정반영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았던 감사항목과 과다한 자료요구, 그리고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감사 자료의 미비와 관계 공무원의 불충분한 답변 또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제출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검토의 부족으로 인한 즉흥적인 질의와 반복 질의 등 미비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의 행정사무감사가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극대화와 더불어 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적극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서면통보 하겠으니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