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써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감사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중 표결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의 이름을 거론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반 감사대상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제1반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4동 20-1 노인회관에 대한 지적건입니다. 민원 사항에 있어, 민원요지 응암 4-2 재개발구역내 20구획 1호 노인정 부지상에 2동이 점유하고 있어 노인정 시설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백휘원, 정기식에게 시건립 임대아파트를 배정하여 무허가 건물 자진 철거후 퇴각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하였는데 조사하여 민원 처리검토는 20구획 1호 노인정 번지상의 종전 사유토지 소유자에게는 서울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의거 기히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바 있으며 기존 무허가건물이 분양지 지정이 누락된 상태로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하여 자진철거후 퇴각토록하여 노인정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청에 시건립 임대아파트를 배정요청코저 합니다, 하였으며 서울시에 건의한 기안은 ’91년 11월 우리구에서 사업추진중인 응암 4-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85년 3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서고시 제183호시20구획 1호를 공공용지 노인정으로 지정하였으나 상기 20-1·호 공공용지 노인정상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서울시건립 임대아파트를 배정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관계 주택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응암 4-2 주택재개발지역은 본인의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구청에서는 토지주와 관련된 토지나 건물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공유된 환지나 재개발사업시에 지정되는 것이므로 구에서 책임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사회복지 시설을 위하여 노인정을 점유한 무허가 건물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위원의 질문에 이기재 주택과장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고재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응암동 4-2 구역 재개발지구내 20-1블록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환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환지지정된 그 대지위에 현재 무허가 건물 2동이 존치하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91년도에 고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실현성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사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아파트 입주권 부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관과인 시청주택개량과에 아파트 입주권 부여 여부, 가능여부를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 추진하여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환지된 지역내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해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환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도 주민을 설득해서 빨리 환지받은 위치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위원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임무현 위원 둘이서 지역교통과와 도시정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줄 알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세가지를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가지 하고 받은 후에 두번째하고, 세번째 이런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 변화과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토지형질변형허가를 함에 있어 대상토지 중 450㎡ 이상인 토지는 신청기준면적의 20%이상을 공공용지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여한 근거는 서울시 지침하나에 근거한 것이고 건설부 또는 상위법에는 전혀 20%를 기부채납하라는 법을 보지 못했는데 우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가 법을 잘못안 것인지 맞는것인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20%이상의 기부채납한 사유지상에 인근주민의 물건 적치장 또는 쓰레기가 쌓여 주거환경에 나쁜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 볼때 효용가치가 없어도 토지주에게는 자기 토지 이용계획수립시 20%기부채납된 토지 때문에 자기가 목적하는 토지 이용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형질변경된 토지에는 개발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별도로 임야에 대해서는 또다른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20% 땅을 기부채납하고 거기다가 개발부담금으로 이익금에 대한 또 세금을 부담하고 또 임야에 대한 부담금 등 삼중 부담을 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관이 사유지 소유자의 형질변경에 의한 이득을 미리 감안해서 전부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또 이러한 사항을 상부에 개선하도록 건의해 본적은 있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의 질의에 김동열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현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구 토지형질변경허가사무취급요령에 따라서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면적의 20%이상을 공공용지로 현재 기부채납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부 상위법에는 현재 20%이상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이상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지침 규정은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받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 20%를 받게 된 사유가 된다면 우리 구 재정형편상 개발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의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 후에 다수 주민이 이용하게 되거나 원개발자가 토지매각 후에 떠나버리게 되면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포장 등 도로관리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나 전답이었던 땅을 토지소유자가 개발함으로써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자기 건물을 짓도록, 개발이익의 어떠한 범위내에서 거기에 도로가 없었던 것을 자기가 도로로 연결하면서 자기 땅이 개발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공공용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처리해주는게 마땅치않나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택지와 재원 등을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를 기부채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 이러한 것을 밟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것은 450㎡이상입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135평 정도, 135평 이내의 조그마한 소필지에 대해서는 20%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135평이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만 20%를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5평에 20%를 떼다보면 27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7평을 어딘가에 떼어서 하는데 도로가 4m, 6m폭 안되다보면, 일부 빼고 나머지 하다 보면 20%정도로 따로 우리가 떼어 받은 들, 우리 구유지 소유로 해봤자 사실 용도가 별 필요없는 경우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그마해서 노인정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동네에 마침 노인정이 충분한 숫자가 있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조그만 탁아소 정도 하려고 해도 너무 과소필지인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도로에 연결이, 맹지가 안되게 하려니까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떼어낼 수 밖에 업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 해서 660㎡, 그러니까 평수로는 200평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일 경우 대지로 형질변경이 될 경우는 산림점용부담금을 또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수요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저희가 생각할 때 450㎡, 135평 범위내에서 20%면 별쓸모도 없는 땅을 제거하는 결과가 되고, 또 개발이익금을 물리지 않는 범위가 660㎡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200평이하까지는 20% 기부채납을 아예 면제하고 단지 공공시설에 공원이나 도로의 계획선에 걸린 땅은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660㎡까지는 20% 기부채납을 면제하는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660㎡~3,300㎡미만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단지내 현황도로 연결부분에서 지역여건상 꼭 필요한 시설만 받도록 하고 20%규정이라는 범위를 주지 않고 그 다음 3,300㎡, 그러니까 1,000평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는 20%만 받아도 200평이상 정도면 구에서 필요한 상당한 동단위 시설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20%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규모를 좀 더 조정해서 서울시의 행정쇄신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본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임야인 경우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는든지 했을 때 이미 개발부담금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림점용부담금이 또 부과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한 지상에 부담금이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의 요인이 아니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아파트구입에 굉장한 부담을 주니까 한 건물당 개발부담금만 적용하든지 아니면 산림점용부담금을 부과하든지 두가지 중에서 하나만 부과를 해야 개발자도 부담이 덜가고, 또 아파트 가격도 저렴해서 아파트 구입자에게 부담을 덜 줄수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 위에 건의를 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구 공용으로 택지개발을 대단위로 한다든지 공용으로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것을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아파트에까지 영향이, 세금으로 인해서 다시 원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없고, 단지 개인업자라도 어느정도 넓은 땅을 개발해서 일반분양을 할 경우 그래도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 부담으로 해서. 그것은 자연히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만큼 세금은 다시 분양금에 가산해서 적당한 이익을 더 붙여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점용부담금은 산림법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이 산림점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하는 법규정 자체가 상위법이 달리,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정비한다는 게, 건의하기도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건의가 될 수 있나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과하고. 개인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동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면서 두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겸 두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중 답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심정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놓은 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 과감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라도 해달라는 부탁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450㎡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할 때 꾀가 많은 소유주라면 20%의 기부채납을 하기 싫어서 그 평수미만으로 기술적으로 분할해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묘한 길도 있다 라는 사실을 지적드리면서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아마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우리 관내에서 공동주택인 A.P.T가 계속늘어나는 추세로 A.P.T 건립현장이 여러곳인데 감독업무의 한계를 각과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데 대하여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준공검사권자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치 않거나 부실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독업무를 1개부서가 아닌 다른 각과에서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게되어 부실공사 또는 부실공사, 부당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행정운영상 효율적인 감독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한창 말썽을 우리는 신사동 조합A.P.T의 경우 심의시 각부서의 의견만 청취하고 주낵과에서 감독을 하면서도 말썽이 난 부분은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사이 시공자는 민원발생을 시킨 공사 부분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주택과 외 다른 과는 도대체 공사를 언제 했는지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 감독한번 나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단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하여 감독업무부서를 일원화해서 적극적인 점검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김동열 도시정비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영주택 사업승인이 대개 조합아파트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재건축아파트라든지 주택과에서 주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부터 사업승인 사업준공까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수도사업소라든가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과 등 이런 과들은 협의부서입니다. 대단위 민영주택을 건립하다 보니까 각 업무기능부서별로 관장하는 사항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합해서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시나 심의시 각과의 의견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간에 협의부서에서는 감독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협의가 왔을때 각 기능의견만 제시했지 협의에 대한 조건으로 얼마 어떻게 나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 조건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주하거나 일주일에 한두번씩 각 기능별로 각동이 7,8명씩 현장에 나가서 각 고유의 우리과 업무가 있는데 우리과 업무도 바쁜데 협의하나 해줬던 사항이 잘돌아가고 있나 감독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능별로 협의부서에서 협의해 줬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 총괄 수합해서 계속 전체를 지도 감독하고 혹시 조건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든지 상황이 변경됐을 때 다시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 부서별로 기능별로 감독하다 보면 사업시행 허가받은 시행자한테 토목과에서도 별도 공문이 가야되고 우리 과에서도 별도 공문이 가야되고 부서별로 시행자를 구청장 명의로 상대할 수 없고 주관과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관하고 협의과하고 내부적인 과간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 주는 총괄 지도 감독은 주택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원활한 수행방법 같습니다.

홍순탁 위원의 두번째 질의에 보충질의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형질변경이라는 사무취급요령이라는 지침에는 있습니다.

지침이지 법률적으로 토지를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대지를 형질변경 했을때 법적 의무적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는 법적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지침에 의해서 다만 이만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니까 당신네들이 기부하시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는 중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번째...

홍순탁 위원 세번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은 업무상의 분담이 잘못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차례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중심지가 형성된 구중앙부분을 제외한 외곽 대다수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즉, 건축선후퇴, 형질변경, 기부채납 또 자연발생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관계로 도시계획상의 도로망이 열악하여 개인 소유의 관습도로와 사도 등이 부족한 도로망을 보충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사유지 보상도 없이 도로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관습도로의 소유주가 사유권 확보를 위해 담장 또는 철조망 등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면 주민은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사도입니다, 허가난 사도만 관리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지정도로를,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용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습도로나 사도나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면 공용도로로 보아야 하며, 또한 사유지도로는 당연히 우리구가 토지를 수용, 보상해야 되고 업무는 어느 한 과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부서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는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1개의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는 예는 도로관리뿐아니라 국.공유관리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대지 또 기타 등등해서 하수, 산림 등, 제가 볼 때 이런 업무의 복잡성을 이원화 할 수 있는 방편은 은평구청장이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양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중복된, 각과가 갈라서 업무를 하는 통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에 건의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도로관리, 재산관리 등 두가지를 동시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즉 건축후퇴선 도로 등 그 도로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건축과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와 그 업무 소관이 어느 소관이냐 해서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도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우선 그 지급하는 과가 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그리고 건축후퇴선에 의한 도로는 건축과에서, 그리고 일반 공영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사실 서로 다른 국과 과에서 아직까지 서로 통일을 못하고 서로 문제를 제기한 채로 아직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생각도 홍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써 제도개선 방법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루속히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제반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황도로입니다. 간선도로입니다. 남의 사유지를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부지내에 사실상 간선도로, 다니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 보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든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든가 건축선후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도로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탁만 하나 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된다고 했는데,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두 국장님께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별 업무분장 조정은 과장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들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구청장께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세가지 질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도 업무가 분장되어서 서로들 미루고 또 주민들은 그에 따라 우왕좌왕함으로써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고쳐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그것이 옳다라면 간부의회나 이렇게 해서 ’95년도 업무부터는 당장이라도 고칠수 있는 길을 우리 두 국장님께서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한 것입니다. 그냥 문제점이 있다, 있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장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안에 업무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이란 슬로건에 주정차 위반 단속, 합승, 승차거부 법령위반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다루느라고 수고 하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실적을 보면 무려 183,829건에 징수건수는 94,559건에 28억 8,150만원이고 체납건수는 89,270건에 27억 5,300만원에 징수율 50%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의 생각은 부과위주 행정보다 계도위주 행정으로 전환하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부과로 주민 스스로 반성하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된 과태료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과 우리구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수회사는 선진운수 등 4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운수 등은 밤 9시경부터 아침 8시까지 많은 차량이 일열도 아닌 이,삼열로 도로를 침범하면서 마치 자기 소유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어도 단속은커녕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반 소형차량은 잠시만 주차하여도 3만원의 벌과금을 내게하는 모순이 있는데 이는 법적용의 공평성을 잃은 것으로 그에 대한 향후대책과 법적용의 특혜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과태료 벌과금 등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본회의시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51%의 부진한 실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 검토해서 효율성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제일여객, 신성교통, 선진운수, 범양여객 등 4개 운수회사가 있으며 이중에 구산동 소재에 있는 선진운수가 총운행대수가 321대, 그중에서 149대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89대분의 차고지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행시간이 완료된 시간에 밤샘 노상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소통 장애와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간 밤샘노상주차는 서울시에 ’93년도 시내버스 법령위반 행위에 관한 단속방침이 현실적으로 시전체 36개 버스업체가 법정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중점 단속대상으로 서비스 분야라든가 정류소 질서문란, 난폭운전, 운행계통 위반 등 단속 지침과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해결가능성이 희박한 차고지 미확보로 노상에서 박차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완화에 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이 지금 고시되어 안에 대한 각 의견을 제시하도록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안에 따른 의견을 건설부에 제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입법예고된 사항이 법령으로 제정된다면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교통정책을 하면서 주차선이 없는 지역에 딱지를 안때고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길영환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은평구 관내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 수색동이 수색동사무소 입구에서 수색동사무소앞까지 거리는 지금 주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지대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주변 상가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 상주하는 주차 차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할 경우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집단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고 있어서 수색동 30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 완료시에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수색동에서 신사동간에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용역이 실시중이어서 도로가 개설된다면 교통량이 증가된 후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차금지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은평구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히 주차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은 특별히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이러한 것이 행정의 불신이 아니냐, 무슨 답변이 민원이 생기고 뭐 어재고 언제 도로가 개설되고 언제 재가가 될지 확실히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여기에 대답할 때는, 답변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사적인 사심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잘됐나, 잘못됐나.

길영환 지역교통과장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우리 관내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주차를 하도록 용의한 규칙은 없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색지역도 지금 현재 수색시장 육교앞에서부터 저 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구간, 거기 아주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올라가는데 보통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그 지역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도 없는곳에 차를 세워 놓아도 단속을 안하는지 몰라도 단속을 하는 데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민원이 어떻고, 차 세울데가 없고 우리 은평구 관내에 차 세울데 주차하는 것으로 고생, 아니 그럼 위원님들,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줘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지, 뭐 민원이 어떻고 차가 세울데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가상적이고 법이 없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자신도 없고 그 어떻게 우리 구민이 지역교통과장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소신있는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그리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현 위원 질의에 홍순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이종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답변하시는 분은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내가 업무를 잘 못파악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자주 설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안된 것 같은데 차라리 “업무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바로 그러한 버스업체에 대한 문제는 차고지확보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법률이 제정되면 자연 해소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4개 버스가 출발지이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4개 버스일때는 아마 국장님께서 나가 보신지는 몰라도 제가 그 길을 통과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실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임무현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것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4개 마을버스차고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법집행 차원에서 형평성을 읽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임무현 위원한테 있었는데 예를든다면 건축과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주들이 길거리에 철근을 놓거나 벽돌을 뿌린다든지 이러면 전부 도로점용료라 해가지도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버스에 한 대, 한 대 과태료는 아마 3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버스는. 하나 하나 붙이면 회사가 딱 망하기 좋으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린벨트나 차고지를 못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길거리에 사용한다라면 만에하나 25m 도로를 확장을 안했다면 그 차가 어디에 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이나 아주 날씬하게 포장해 놓으면 사열 삼열 가운데 길만 놔 두고 쫙 서 있다면 이것은 법집행상에 무리가 있으니 제 생각 같으면 입법예고되고도 또 언제까지 차고를 안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한정 봐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있다면 그것도 도로점용료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동안 사용료를 좀 받고라도 빌려 주면 좋지 않느냐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리 될 바에야 우리 감독 관청에서는 사열 삼열 된 것은 일단 좀 제한하고 일열로라도 세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하는 데도 또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공약수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임무현 위원의 질의에 선은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나도 한번 들으면 안 잊어 버려요. 내가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문.방송.TV에 나오는 동안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는 것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나도 그런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알고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이기재 주택과장님. 다음 휴식시간에 서면으로 우리 권영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은규 위원 질의에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우리구 주택행정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주택과를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 수색동 재개발지역에 개인이 2동소유, 2동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건을 발견했습니다. 14건을 발견했는데요. 그 1동 방한칸에 여기도 남발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 방에도 이렇게 1,2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당시 건축과장님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견적서. 그런데 그 내용이 무허가건물은 각각 분양한 잔여에 대한 사안은 서울시에 질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93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인수인계해 주고 갈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허가 지역에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시 방침이 1가구 2주택의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서울시에 질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의 통지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자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미 한가구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하면 이중삼중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 우리 과장으로서 서울시 주택에 관한 행정이 과연 1가구 2주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법적 근거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 착오에서 잘 몰라서 이것이 발생했다고 하면 과연 이 처리를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주택과장, 이종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내 무허가 건물을 사유지에도 있고 시유지.구유지 등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무허가 건물이라 하면 ’82년 4월 8일 이전부터 전체에 있었던 건물은 합법적인 무허가 건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한 사람이 건물을 두채 세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의 조합원은 단 조합원은 무허가 건물 1동만 한 가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것은 어디까지 소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지로 한 건물로 나누어서 소유를 했었는지 여부는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집을 방 한칸씩 해가지고 자기가 별도로 사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지었든지 그 전 사람한테 사서 왔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구획을 해서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실지로 자기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해 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는 한 건물에 한 조합원 자격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소유는 2동, 3동 가질수가 있습니다.

선은규 위원의 질의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반 감사부서인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행정당국 감독이 소홀하였고 반대로 경미한 건물은 준공허가가 늦어지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단계에서 행정당국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16건, 경고가 49건, 불문경고 3건이었고 본위원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당국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또 아울러 우연일치로 모건축주의 집과 모감리의 집하고 딱재보니까 2m입니다. 감리가 출근할때나 퇴근할 때 차곡차곡 3m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늘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물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서 건물이 다되어 준공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00여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건축주가 감리 얼굴을 모릅니다. 대부분 조사해보니까. 그 원인은 여기저기서 다세대 주택으로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건설허가 없이 무허가로 요새 시가로 160만원, 165만원씩 맡아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을 짓는 업자들이 준공비를 다 내주겠다. 우리한테 공사맡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주를 업자만 믿고 집을 짓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횡포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점도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건축과는 모든 것이 다른데 보다는 많은데 전부 생략하고 그러니 앞으로는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 이전에 되어 오는 옛말이라도 이런 업자의 횡포도 막아야 되겠고 감리들이 건축주도 모른다, 허가가 나갈때 감리비용가지 건축주에게서 다 나가는데 한번도 얼굴 비치지 않고 집다 지어놓으니까 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준공안내준다 도장 안찍어주고 그런 막대한 피해가 참 많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오늘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답변안해도 되고 두번째 감리의 집하고 건축주 집하고 2m거리 몇mm만 넘어도 내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에 황혁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리소홀로 인해서 건축주의 억울한 피해와 건축주와 감리자의 사이가 실질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시공자가 주관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깊이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4월 2일부터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건축사 조사대행권이 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고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허가건수의 약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이 준공때에 절대적으로 감리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감리자의 준공조사에 의거 준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민원실에서 단 몇시간안에 처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반사항이 큰 것을 어떤때는 준공된 사례가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경미한 사항인데도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사에 대한 간담회 내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감리자의 감리소홀로 인해서 건축주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가 실제 건축설계자문소에 가서 설계를 맡기지 않고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한테 건축설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시공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사실상 감리자의 얼굴을 못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감리자가 간다해도 또 건축주는 없고 시공자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위법을 조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히는 사람이 시공자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공자가 지금까지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미만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고 건축주가 시공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시공자에 대한 관리를 법적으로 해서 그사람이 위법을 할 수 없고 설령 위법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해서 건축행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제도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시느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입니다. 이도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당수의 민원이 건축과에 밀려 있다고 봅니다. 이 민원의 원인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나 또 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자가 법을 잘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건축주는 엄연히 건축을 지을때 감리비를 감리사에게 줍니다. 그러면 감리사는 건물면적 평수에 의해서 상주하는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 또 수시 감리를 해서 항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많은 건축주는 이 감리가 건물이다된 뒤에 시정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건물이 다되어서 입주를 할려고 하는데 시정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과연 그 감리가 제대로 돈을 받고 충분한 감리로서의 감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말입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접했을때 그렇다면 이런 감리는 감리를 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는 데서 책임회피를 합니다. 책임을 면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과연 이러한 감리가 오히려 큰 사회적으로 은평구 주택행정에 상당한 민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시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그러한 제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확실히 조사해서 이 건물이 다된 뒤 입주하려는데 시정지시를 내렸다 할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 원인이 어디있든지 간에 그건 감리가 감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에 400여건이 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준공 주택인데 향후 이런 미준공된 건축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에 황혁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감리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도면대로 현장이 시공되어 있는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지도, 감독,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주감리는 아닙니다만 감리비를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최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감리현장에 나가야지만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적해 주신대로 다된 뒤에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공사 보고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지적 시점이 이미 다되었을때는 그 해당 감리자로 하여금 위반조치서 날인난에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1일부터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는 건축사 관리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건축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때 늦어서 지적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축사는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이 지난 ’92년도가지 총 473건입니다. 최근 것은 건축허가되어 1년동안에 착공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3개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최근 ’91년도, ’92년도 허가분을 제외하고 ’90년도까지 치면 100건입니다. 이 100건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완료되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준공 건물은 사실 그대로 거의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20일부터 강제이행금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번에 과태료를 매겨서는 그 위법사항이 시행되지 않는다 해서 강제이행금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것은 말그대로 강제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정안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고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강제이행금을 철저히 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대로 시행해서 법질서 확립에 구민들이 같이 호응해서 미준공 건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3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과 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허가 건수는 총 1,742건이며 준공처리 건수는 1,483건으로 그 중 약 90% 이상이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형 다가구로서, 다가구허가는 다세대허가 보다는 건축주 입장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며 법적으로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이 없는 공동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가구 건축 허가시 다세대와 동일한 허가 조건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은 무엇인지와 복합 건물중 허가된 건축물 중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린시설 용도로는 적절치 않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 의무를 피하기 위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그린시설로 용도허가 받은후 건축시 주택용 건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그린시설로 적절치 않은 위치일 경우 제도적으로 허가되지 않토록 법적강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건축에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 받던중 건축 준공 검사때 서류로 제출되고 확인되는 각종 건축 자제에 문제점을 확인하던 중 건물의 구조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철근이 정부가 규격으로 인정하는 공업진흥청의 KS품을 사용했다고 확인감리하고 준공 처리되고 있는 건축 자제가 비품임을 본동료의원은 한달여간 각 현장을 돌아보며 확인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철근 뿐만 아니라 정화조 용량이 규정된 용량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은평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한도정화조의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수거량 66,826㎘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한도정화조가 난지도 처리장에 처리한 처리량은 61,700㎘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위원은 한도정화조의 수거량과 처리량의 차가 5,126㎘임을 확인하고 차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화조 용량 미달일 경우와 둘째, 정화조 청소량을 미수거하고 수거한 것으로 요금을 징수한 경우 셋째, 정화조 청소후 일부량을 불법 처리하는 경우 등을 검토하게 되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컷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감사 기간중 한도정화조의 협조를 얻어 본위원이 지정한 가옥 1곳과 정화작업 일지에 따른 가옥 1곳을 동행하며 작업 확인한 결과 청소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 관리카드 용량과 수거량의 차이는 0.4㎘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거과정에 있어서 다량의 물을 공급하여 수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구 지역신문사인 은평신문기자와 동행하여 보고 느낀 청소중 사용된 물은 두곳을 청소하며 소요된 물의 양이 약 1㎘가량 수돗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두곳에 수거해야 할 수거량 4㎘와 물 공급량 1㎘를 합하면 총 수거량은 5㎘가 되어야 하겠으나 난지도에 처리된 처리량은 3.96㎘이므로 수거량과 처리량의 차가 0.4㎘와 수돗물 공급량 약 1㎘를 합하면 약 1.4㎘가량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건의합니다. 본위원이 짧은 감사기간동안 여러 가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지적된 수거량과 처리량의 차이점의 이유를 보다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한도정화조회사는 수거량과 처리량의 차 5,126㎘,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0.75㎘를 기본금으로하여 기본금 1만 6,840원에 100㎘당 110원씩 추가하여 계상하면 1㎘당 1만7,015원이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없는 용량 5,126㎘의 값은 8,721만 8,89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각 가정에서 한도정화에 이미 납입되었고 처리량은 없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의 미달시 정화조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직접 하수처리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점도 철저히 확인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의견과 특히 정화조 용량미달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건축물을 감리, 감독하는 감리께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하므로해서 불법 건축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감리자의 지도 감독에 좀더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에 황혁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6,7년전부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정책 일환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이 건축법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독세대주가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세를 놓도록 하는 법 취지로 단독주택입니다마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다가구주택도 분양하고 공동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하든지 아니면 현재 200평 이내의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00평 이하로 줄이라든지 또 현재 19세대까지 가능한 것을 5세대 미만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법개정을 지금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법개정의 취지를 봐가지고 그 사안들을 건의하든지 또 구 조례상 간접적인 제약을 해서 현 단독주택가의 열악한 주택단지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근린주택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복합건물로 되어 있을 때는 면적 300㎡이하의 건물에서는 주차장이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이 150㎡ 미만일 때입니다.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마는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주택을 150평 미만으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후에 1개층 정도로 근린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안쓰고 주택용으로 써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주차대수 한 두개 대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 여지가 있는 것은 허가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건축자재의 문제점 특히 철근의 K.S품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중점으로 하니까 건축물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건축자재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한 점을 시인합니다. 건축자재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이고 모든 것은 건축사에게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그 건축물에 대한 K.S품 사용을 갖다가 쓴 것을 준공 검사때 K.S자재 및 건설부장관 인정자재사용 총괄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서 준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것이 K.S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자재를 쓰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사 조사대행분에 대한 상설 점검을 착공분과 준공분 30%를 표본조사를 할 적에 이 자재 사용도 포함해서 같이해서 불량자재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화조 미달 경우 정화조 용량과 수량의 차이가 많아 거기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선의의 피해 나아가서는 환경 피해가 있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정화조 관계도 사실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건축물에 대한 부수시설로써 인정되고 사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8월에 우리구 청소과에서 정화조 관계에 대한 상수사업본부의 지시 공문에 따라 표본조사를 28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89건 대상 중에서 5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우리가 엄중경고해서 하고 나머지 5건은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입니다마는 우리구 은평구 건축사 분회해서 이제까지 정화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대하게 건축사 조치를 처분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하고 다음부터는 정화조에 대한 것도 비중을 높여 두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내용통보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정화조는 정화조설치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91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축감리자는 그 정화조 설치업자만 믿고 사실 그대로 거의 또 업무 자체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실제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면도 감리자로서 조금 무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감리자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감리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정화조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기게양대를 사실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미관도로를 떠나서, 간선도로변만이라도 국기게양대 설치를 철저히 해서 건축허가도면에 표시되기는 좀 힘듭니다만 건축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번 건축과장에게 해서 미안한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구 건축허가가 ’93년도에 1,800여건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는 1,800여건이 나갔는데 거기에 부수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각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건설담당이 취급하는 “멸실신고”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멸실신고는 적법한, 법조항에 있어서 적법한 법규에 의해서 그 법이 정한대로 지금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그 법규를 어겨서 현재 과태료나 이런 건수는 지금 현재 몇건이나 부과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7 및 동법시행규칙 2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철거시 소유자는 철거하기 7일전에 구청장에게 철거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철거멸실신고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일자로 3층이상 또는 1,000㎡이상 건축물과, 공공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접수를 해서 철거멸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멸실이 되어 있을 때 시민봉사실, 세무1과, 건축과, 청소과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7일전에 철거를 못해서 나중에 철거도 다 끝난 다음에 신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곤 했습니다. 건축법 제82조에 의하면 철거 및 멸실의 미신고자와 신고 지연자는 30만원 이하의 건축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태료 30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전화도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구청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건수는 아직은 극소수입니다만 정확한 건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는 두 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관내 수색동 205번지 일대에는 19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도번이 1704호, 면적 34,295㎡로 무질서하게 되어져 있어 우편물의 송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종합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번을 순차적으로 경정,설정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대단히 좋은 일로 사료되며 관계관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에 지번변경에 따라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 부동산 등기업무, 초.중.고.대학생들의 학적부에도 주소지가 동일해야 할 거인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오종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겨져야 우편물 배달 등 집찾기 이런 것이 편해지는데 수색동 205번지는 1번지를 등록당시 342,000㎡로 해서 큰 필지가 등록되면서 그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분할되면서 호수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분을 순차적으로 하면 주민이 당장 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름이 바꿔지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의 표제부 지번을 고쳐야 된다는지 호적지번을 고친다든지 주민등록 지번을 고치는 문제는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전부 조치는 취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가끔식 와서 새로운 번지가 바꿔지니까 자기 등기의 표제부는 우리가 고쳐주지만 등기 소유자에 대한 주소변경은 직접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새로운 지번이 바꿔졌다고 해서 주민이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되는 장부, 표제부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우리 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우리 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를 확장할 때 많은 양의 측량을 지적공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한 측량이 돌아오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도로개설이 늦어진다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도로측량 공사, 지적공사 관계는 최고 권한을 가지신 과장님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를 측량할때 다른 모든 측량보다는 우선해서 측량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공사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측량업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직접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측량 업무집행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측량하는 신청도 있고 관이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한필지 한필지 하고 있고 관에서 신청할때는 도시계획선을 하면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분할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이 놔두고 관의 건을 하다보면 개인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해서 우선은 개인을 위주로 해서 측량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처리기간내 할 수 있도록 ’91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지적해서 ’92년, ’93년도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늦어지는 일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우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해서 처리기간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도로개설하는데 기초점이 바로 측량이 완료되어야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고다 기타 등등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1개의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일가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이 늦어지고 감정이 늦어지고 하는 경우에 역시 우리 관내 구민이 측량을 하는 것이고 관내 구민을 위해 도로를 낸다면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지구의 인력 보강을 하더라도 우리 관이 주도하는 공사에 앞선 측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과에서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대상인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며칠간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각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국 하수과를 감사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안전관리비 부담 계상이 지적되어 31건, 중 19건 377만 1,688원은 환수조치 완료되었고, 12건 123만 3,877원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환수조치토록 하고 환수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남 하수과장, 김기정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재남입니다. 김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8일 서울시 종합감사시 안전관리비 착오 계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급, 환수대상 총 31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12건, 230만 3,877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독촉공문 발송 및 방문과 수회에 걸친 전화 등 환수통지를 하였으나, 현재 2개 회사, 유일공영과 대도토건이 부도로 인하여 7건, 120만 810만원에 대하여 환수가 불가능한 현 실정이고, 나머지 5건은 102만 3,607원에 대하여 각 구청 관련과와 협조하여서 공사수주현황을 받아 공사대금지불시 환수토록 하겠으며, 각 구청 수주공사가 없을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만 있어봐요. 질의 하나 더하고.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 23억 8,500만원 중 하수도 준설 공사비 약 8억원은 하수과 전체예산의 30%로 높은 율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시 준설계획량 20,000㎥를 추정.계상하였으나 ㎥당 단가계산이 실제공사비보다 저렴하게 계산되므로 실제준설량 9,809㎥를 준설하게 되므로 관내 준설의 차질이 없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남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2항에 대해서 준설이 하수도 유지관리에, 하수도 개량사업이나 보수공사나 그에 못지 않게 준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93년도 하구관준설 예산편성시에 하수암거준설 물량이 10,000㎥ 2억 8,000만원, 관거준설 10,000㎥ 4억원을 책정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1월 현재까지 사업물량 9,809㎥을 준설하였고, 소요예산 당초예산 편성시 ㎥당 단가계산이 2만 8,000원에서 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설계에 의한 집행단가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현실화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추정물량 및 준설 단가를 현실화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보고된 준설목표량이 5,075㎥은 현재 초과달성하였으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 편성시 시설물량 미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12월 중 후설을 완료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 시설이 남의 사유지 건물밑으로 흘러가는 하수도가 많아 가지고 주민간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자료가 안되어 있는데, 은평구 관내에 남의 사유지나 건물밑으로 하수관이 흘러 가는 것은 몇곳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의 보충질의에 임재남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지내에 공공하수도가 몇 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건수는 32건이고 그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관통한 그 하수도 배수시설이 대부분 토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32건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 32건 중 2건에 1억 4,000만원 2개소를 구조물보수비해서 반영해가지고 2개소를 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정 위원님의 예산편성심의시 1억을 여기서 상향편성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을 도시계획으로 할것이냐는 개인의 사유지 이권관계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맨홀과 일부 관 개량만 해주면 어느 기간동안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구조물 보수비에서 일부 추가해서 개량하려고 합니다.

김기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남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지적공사에 부채가 5,000원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93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적공사에 부채를 안줘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 ’93년도 예산 5,000만원을 부채줬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하수과장, 권영주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권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측량하고 밀린 돈이 5,0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예산편성을 금년도 밀린 돈 5,000만원하고 내년도 밀린돈 5,000원하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으며 반영이 되면 더욱 좋고 일부 반영안되어서 부분적으로 반영되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밀린 측량비용을 납부하고 나머지 내년도 측량 밀리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공사도 밀린 돈을 주어야 봉급도 주고 여러가지 집세도 내고 하는데 토목과장님 1년치 봉급을 안주고 토목과장직에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하겠습니까? 토목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1년동안을 측량비를 안주고 있다가 ’93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님 아니라 청장님한테 ’94년도 일할려면 누락되면 안된다고 떼를 써야하는데 ’94년도 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예산 3,000만원 타게 되면 그것을 지적공사에 갖다주고 ’94년도에 4,000만원해서 7,000만원 빚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확실하게 이 예산을 보충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영부영 하지 말고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재정형편상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현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반영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밀린 측량비용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본위원이 3일동안 각 동에 3,000만원씩 내려가는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쓰고 안쓴데도 있고 많이 쓰면 1,500만원, 어느 동에서는 3,000만원 쓴데도 있고한데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런 자금을 끌어다가 은평구청에 ’94년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적소적소에 편성을 해야하는데 이런 문제를 확대간부회의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산을 끌어와야지,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구슬이지,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면 뭐합니까, 당신도 무던한 사람이구만, 5,000만원 일을 시켜놓고 그것을 밀리고 앉아서 ’94년도 추경에 봐서 하겠다니 이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주 위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외상측량값을 다음 예산에 반영 잘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반영에 관한한 정부예산은 독립회계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외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해연도에 일어난 사항은 당해연도 회계말안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법적으로 못이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94년 예산에 5,000만원 반영이 안된다면 외상한 공무원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볼때는 11월경에 추경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이전에 일어난 외상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12월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명년도에 측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측량하는 비용은 당해연도에 정산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외상해 놓고 식당에 외상값 갚듯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정부예산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일어난 사업의 대가는 당해연도에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토목과장 홍순탁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재정이 부족하든 아니든간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밀린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세우도록 하고...

’93년도 1월 1일 측량을 실시했는데 내년도 그 값을 지불할려면 ’94년도 1월 1일 측량한 것으로 이렇게 적당히 꾸며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부예산 운영은 당해연도 발생분은 당해연도 지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는 어떠한, 아까 권영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는 또 5,000만원이 드는데 또 작년도 예산갖고, 또 작년도 예산갖고... 이런 행정은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92년도, ’93년도에 밀린 채불측량비의 ’94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공무원이 앞으로 일하는데 징계나 감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예산에 배정이 안됐다면 그것을 떼먹고 달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 한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상운영한다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4년도 예산심의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는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얘기가, 말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토목과장께서는 앞으로 측량비가 미 지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야겠습니다. 이종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3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구에 엄청난 도로굴착이 수반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토목과장이 굴착승인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도로굴착 허가 건수는 전체 4,971건으로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주종이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4항에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사2동 도로굴착 통제구역에 굴착승인을 내 준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2동에 통제구역에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굴착통제구역에 승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23번지 일대와 신사동 일대 151번지에서 159번지와 388번지 일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광2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내방하고 관할지역 출신 구의원들과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해결방안 건의사항을 종합하기 위해서 현장에 실지로 나가 조사한 바, 그 당시 주민들이 도시가스 옥내 배선을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동계, 겨울은 다가오고 주민민원이 생겨서 지역관리차원에서, 이 구간을 보면 도로폭이 6m에 길이 210m 중에서 148m는 굴착이 가능하고 62m가 굴착통제에 걸려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 이면도로로써, 동절기 이전에 지역난방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굴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신사2동 151-150 구간은 마찬가지 지역주민과 지역구출신 의원들이 민원해소 건의사항을 들여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 시찰한 바, 기존 도시가스관이 신사2동 상신국교앞까지 매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도시가스, 불가피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폭 12m 길이 64m로 인해서 고지대 연탄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굴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절기에 대해서 연탄수거 및 보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주민 관리차원에서 부득이 도시가스를 굴착공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관리 및 민원해결 차원이 아닌 법의 테두리내에서 업무처리토록 하고 사전에 동사무소와 통반조직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민원이 생기고 구의원들이 와서 해달라해서 해줬다, 겨울철 연탄수급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령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도고 지역주민이 내부배관이 완료된 상태에서 겨울날 수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굴착승인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민원과 안해줬을 경우에 생기는 민원을 검토해 본결과 그 당시에는 한두세대가 아니고 수백세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관리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다소 어려움도 있지만 해 주는 것이 구청의 도리가 아니냐해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책임하에 한 것입니까? 주무과장이 책임하에 한거에요?

굴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과장이 변경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민원이 생기고 굴착허가 가능지역이 아닌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고 방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경우에는 가상등기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또 우리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대로, 지금 답변대로 민원인측에 생기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러한 유례나 제도가 없는 이러한 것을 승인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은평구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과장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없는 사람이 배고프다면 밥줘야 되고 돈줘야 되고 술먹을 사람 술달라고 하면 술줘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법규정에 하지 못하게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되어 있는데 이 도로법시행령을 어긴 자체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소신있는 이런 답변을 본위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강민수 토목과장 상세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허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굴착관계에 대해서는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주면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굴착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민원이 생기더라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법을 어기고 집행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당신이 여기 있을지 그만둘지 어떻게 알아서 앞으로 앞으로 찾아요. 당신이 지금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위원 여러분께 이번 한번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민원 누구 찾고, 찾아 뭘 찾고... 그러면 찾아가면 다되고 민원제기하면 다됩니까? 우리 은평구 행정이.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책임지고 물러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사실 법을 어기게 됐으니 여러말 하지말고 간단히 이해하시라든지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한테, 개인의 답변이 아닙니다. 전체 도시건설위원과 구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번, 세번 질문 나갈 것도 나가지 않고 더 이상 질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복 위원 되도록이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홍순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 지금 이종복 위원께서 도로굴착을 도로법 24조에 의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한일에는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가 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물우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굴착에 관한한 우리 은평구의회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도로법 24조에 걸림돌 때문에 지역주민의 도시가스보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원의 건의안으로 개정법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비록 신사동이나 불광동 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주민이 원하는 바가 도시가스 100% 조기공급은 누구할 것 없이 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바대로 최근 공무원이 3안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사정이다 또한 상위부서로부터 감사와 또 구의회 감사다, 자체 감사다, 이렇게 해서 하급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시달림에 지쳐서 일을 하면 당하고 안하면 괜찮기 때문에 주는 돈 안받고, 일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토목과나 민원이 많은 부서는 안가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다소 도로법 24조가 걸림돌이 되어도 주민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소신껏 내 권한밖에 있는 것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합니다. 우물우물 할 것도 없습니다. 소신껏 일하시기 빕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어느 민원을 해결했을 때 우리 구가 혜택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똑같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는 도로법 24조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2년, 3년안에 굴착을 못한다면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일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 법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나 시골농촌에는 언제든지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도회지, 서울시만은 특례가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를 위해 도로굴착을 하는데 구가 예산을 들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낸 도시가스기금으로 도로복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가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용가가 다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곳은 제의견으로는 토목과장 소신껏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소신껏 일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질문에 묶어 놓은 법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법대로 하나도 안파겠다면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은 굉장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복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법차원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을 도로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시가스를 위한 도로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무와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토목과장께서 앞으로 도로굴착 죽어도 안하겠다, 구의원이 따지기 때문에 다시는 안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정당화해서 더더욱 많은 도로법에 위배되는 도로굴착을 해서 도시가스 미수용자한테 더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소신있는 공무원으로 일해 줬으면 더 우리 구민이 찬사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침결정을 더 더욱 많이 받아서 과장이 책임지지 않는 행정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토목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실제로 저희 토목과 민원에 한 95%, 100% 가까이 민원이 도시가스 민원입니다. 그런 민원이 대두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행정쇄신내지 우리 시청 도로시설과 기타 도시부에 여러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은 1,2명도 아니고 정책적으로는 도시가스 확대를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내지 하반기에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되었는데 다시 한번 내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홍순탁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책임있는 행정, 법을 약간 어기더라도 공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책임행정이 펼쳐지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수 토목과장께서는 도로굴착이 법규에 묶여서 도시가스 승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홍순탁 위원이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이종복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도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감사를 해갖고 국.과장님들한테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위원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을 듣고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도 또 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어떤 위원은 조금 악조건으로 질의를 해놓으면 어떤 위원은 거기서 반대입장으로 질의가 가면 또 장군멍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삼가서 이 회의가 원만히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께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제가 권영주 위원과 본위원이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순탁 위원께서는 질문 중에 보충발언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 토목과장이 해야 할 이야기를 대신 어떻게 좀 한 것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은 지금 어떻게 됐던지 민원이 우리 은평구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민원이다 해서 법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소신있게 행정을 해나가기 바라며 또 집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이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해주고 그간에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나가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굴착승인이 나가기도 전에 구멍을 뚫고 있는가 하면 포클레인으로 미리 가서 팝니다. 그래서 2,3일 후에 뭐 지적하면 승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할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에 법에 대한 형평성은 맞는 집행을 해나가라 이겁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은 그런걸 유념해 두시고 제가 토목과장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느 곳이던 민원이 오면 이제 이건 법이 필요없이 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건 논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도로법시행령 24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 토목과장님도 건설국장님도 앞으로 이 주민을 상대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우리 위원들도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했다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이 건의했다 해서 된게, 지금 된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굴착승인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은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앞으로 이 굴착으로 굴착내지 복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더 감리 감독을 잘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각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동장을 여기에 불러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업자가 동사무소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분명히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금 우리 구에서 굴착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한군데도 동사무소에 가서 어느 지역에 지금 착공공사를 하고 있다는 대장이나 신고가 들어온게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위에서부터 행정지도가 제대로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구요.

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건설관리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실적, 부과됐으면 거기에 돈이 거두어 들여야되는데 제대로 거두어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겁니다. 앞으로 부과실적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 도로 말하자면 계획선 이외에 그어놓고 실질적으로 집이 들어서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곳이 많은 줄 아는데 이것을 스스로 찾아서 용도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나가야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행정으로 이 주민의 불편함 해소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기타 도시가스 내지 녹지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원인자복구를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골목에 1개업체가 들어오면 원인자가, 2개업체가 들어오면 관리청에서 복구하게 되는데,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저희 토목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굴착허가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공사시행 통고를 합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체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공사현장 폐재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청에서는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의 질이 보다 낫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부과와 징수실적은 총조정액 1,751건에 12억 6,400만원을 조정해서 그중 6,527건에 11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1,224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9.8%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전출이라거나 이러한 사유로 해서 징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실시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7월이나 8월 또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곳에는 점용측량을 실시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으로 6,400만원을 반영해서 대상 9개동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후에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건설관리과 소관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건설관리과장 들어가십시오. 김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금년에 무허가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서울시장의 특별지침 2호로 그 이전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사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과 국유, 구유, 시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그리고 지시각서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은 다시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와 무허가 건축물의 구제를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예산 2,659만 5,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예산을 15개동 36개소 각동사무소에 전도하여 놀이터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전도가 주로 가을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의 이용이 적어지는 가을철에 예산이 전도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봄철에 예산을 집중 전도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에 대비, 동절기중 파손된 놀이터 시설을 미리 보수도하도록 하여 어린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국립공원의 여러 단속에 대한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들여 단속을 하였으나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안전장비는 언제 되는지? 봄철에는 다시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관과 민이 많이 마찰이 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보기 흉한 것은 빨리 정비를 해서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발생이 될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언제쯤 어떻게 추진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의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일부분을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 위원의 질의에 먼저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양성화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 12월 30일부터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항이어서 이번에 ’93년 12월 3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개정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구 의견으로서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양성화 조치에 따른 입법예고에 저희들 건의가 받아들여졌으면 바람직하지만 건설부의 입법예고 관계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부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형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제형입니다. 먼저 김주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산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봄철에 많이 집행하고 가을에 적게 집행해야 하는데 총예산 2,659만 5,000원 중에서 봄철에 900만원을 15개동에 전도해서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가을에 1,500만원을 다시 전도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했는데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일단은 동장이 간단한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도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6개소 놀이터 중에서 여름철 폭우가 온다든가 또는 시설물이 별안간 망가져서 교체할 경우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은 구청 녹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죽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가을까지 보관하였다가 가을에 전도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국립공원 계곡의 불법시설물의 철거잔해와 거기에 대한 조경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국립공원 정화 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년 가을에 북한산 계곡과 삼천리 계곡, 진관사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을 일제 철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재정형편도 있고 또 여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하고 국립공원에다 공문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공문협조를 의뢰했는데 다시한번 국립공원에다 협의해서 빨리 조경되고 내년 우기 이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주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건의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4%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그린벨트의 재조정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은평구의 부임하신지도 1년 채 못됐습니다마는 항시 우리 주민의 소리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잘 참조하시고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많이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김영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전구 중에서 2개구에 걸쳐서 완전히 그린벨트가 깔려 있는 곳은 은평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완화규정이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지침을 숙지하고 주민과 화합해서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많이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 제2반, 제3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반 임무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자는 것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제1반에 감사결과는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감사결과를 제2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제2반에 감사결과는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감사결과를 제3반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19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제3반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등 건설국 4개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제3반 감사결과는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여 가결한 반별 감사보고서를 본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