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실과소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서류검증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업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를 합병, 분할, 한계등등의 측정을 할때에는 첨부서류와 구비서류에 대한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지목변경을 한다거나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동사항을 신청하실때는 서식이 있습니다. 분할신청서가 있습니다. 토지분할, 임야분할, 지목변경등록대장정정, 전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안됩니다. 대인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전부 서식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 오셔도되고, 신청하실때는 지적공사에 의뢰해도 되고, 그것은 언제든지 민원실에 신청서류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알고 싶은분 정윤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기초점의 오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이나, 전답, 대지등 오차가 조금씩 다 틀린것으로 알고있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들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못한점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야에 기초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약 2미터가량의 대지가 오차가 생겨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오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드릴께요. 먼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점을 도근점을 박을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도읍 가꾸면서 소도읍 가꾸는데 하고 안하는데 하고 2미터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가서 이쪽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다시 소도읍 가꾼데하고 안가꾼데 하고 측량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불부합 토지, 금년도 3년계획에 의해서 제가 그때먼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년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측량이 끝나면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그것은 확실히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도근점에 대해서 지적법 시행규칙을 보면 측량성과 인정에가서 말입니다. 34조에 나와 있어요. 지역 삼각점 0.20미터이내에는 오차로 봐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보조점이 0.25미터이내 도근점은 수치지역에서 0.15미터이내 기타지역은 0.25미터이내에는 법적으로 오차를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200 지역에서 3.05/10 미리 이내인데 얼마만큼 오차를 봐주느냐면 35센치의 오차를 봐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임야는 그것에 대해 곱해봐야 하니까 약 60센치정도 봐주게 되어있어요. 오차 범위가 법에 다 나와있어요.

대지가 1/1200 이고, ○

임야가 1/3000 입니다.

그리고 월야 주유소하고, 정상진씨 집하고 그사이에가 소방도로가 있는데 정상진씨집이 소방도로에 물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진씨집은 근본적으로 허가까지 준공검사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방도로에가서 물려가지고 있어서 문제점이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

소방도로하고 우리 측량하고는 별 뭐가 안됩니다마는

측량을 해보니까 소방도로가 물려버렸어요, 그전에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가요? ○

검토를 안해봐나서 그것이 몇번지인가요, 월야면?

주유소 바로 위입니다. ○

월야면 월야리요?

예, 몇번지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주유소 바로 위요 ? 한번 알아볼께요, 측량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적공사에 알아 볼께요, 그런데 도로가 물려버렸다 그말씀이죠 ?

소방도로가 물려 버렸어요. ○

소방도로가요, 측량을 잘못해갖고요.

소도읍 가꾸기 할때에 엉뚱하게 이쪽이 2미터가 올라가 버렸어요. 한쪽이 일률적으로 한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쪽에는 그전에 집을 지어놓은 집이고, 다시지어진 집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알고싶은 위원님, 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인 사항을 한말씀 물을랍니다. 항목에는 없는데요, 지금현재 특조에의한 또는 기타 민원사항에 대한 공부정리나 기타 대장정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서소나 법무사를 통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기에 일을 맡기는 관례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혹시 작성을 해가지고 군 민원실에서 대서를 해가지고 중간에 그분들한테주는 대서료라든가 어떤 부담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이 없으신가, 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것인가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윤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꼭 지적할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적공부 소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학다리같은 경우 언젠가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점 차질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살아도 그집이 그 대지가 공부상의 남의 대지위에 집이 지어져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불부합 피해자 정리 차원에서 관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해 줄 수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조법에 의한 것은 민원실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서류는 전부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우리 소관청에서 하는 일은 전부다 돈을 안들이고 해주고있고 등기라는것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법무사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때문에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다가 하면 할수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등기소에 가서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가서 개인이 등기서류도 법무사를 안거치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인이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기술직이 아니고 개인이 작성하게되면 용지라든가 모든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청에서는 해줄수가 없고, 우리가 등기부관계 까지는 해줄수가 없지만 우리 표시된 소유자 관계는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표시된 변경은 지목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지목에 관한 면적은 우리가 등기촉탁을 해서 해주지만 소유자 관계는 주소, 성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군민이 군 민원실에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등기관계는 ---

등기관계는 그렇다고 보지만 다른민원 사항 ○

다른 민원사항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 사항도 읍,면동 민원실에다가 군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요구를 했을때 이것은 대서소에서 해오시오 어디다 맡기시오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민원실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어떤것을 대서소에서 써갖고 오라고 그러고 어떤것을 어디에서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이 한계는 민원 처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과가 민원실에 있는데 나는 지적과장이지 민원실장은 내무과장입니다. 거기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 부분의 민원사항 --- ○

지적과 부분의 민원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를 면에다가 놔둔다는것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써줄수도 없고요, 힘이들어요. 그래서 기술자나 지적직이나 하나 놔두면 모를까 그외는 힘들죠, 그러니까 부분 정리같은 것도 상당히 침체되고 잘안되고 있고 그러죠. 기술업무라서 잘못해버리면 안되고 그리고 지금은 전부가 컴퓨터로 전산화 되어버려서 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적공부 소실로 인해서 기초점 차질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있다고 그랬는데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필지를 학교면을 기초측량까지 현황측량까지 완료를 해놔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도에 보고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장이 군수님이되고,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이 되고 2인내지 20인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라고 계획을 세워서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는 학교면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알고 싶은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업무보고내용 전체를 다 기술할것이 아니라 감사자료 제출안 내용만 우리가 요구한 그내용만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감사가 상당히 어처구니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개원과 동시에 본위원이 실과장들의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미 작성된 업무 보고가 되다보니까 이대로 다 낭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성된 업무보고일망정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지 ---

그런데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고로써 감사업무가 거의 끝나버려요 지금현재 시간이 11시가 다되어가고 있는데 1개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하는것은 알수가 없다. 이보고에 의해서 질의 응답으로 끝난단 말이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선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선정과정에서 극히 기본적인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나 생업자금 대상자, 또 취로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같은 것은 1만3천원을 주고 대상자들이 일을 하냐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일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괜히 부채질하는 이것은 안정하고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을 건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지원폭을 여기다 기술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는 공히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지난번 우리 의회가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 9개읍면을 반편성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선정과정을 읍면사무소에서 본 결과 각읍면 공히 그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면 몇명 안됩니다. 하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자기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본 기준점을 초월해서 선정한 읍면이 많은데 충분한 이유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대상자에서 행정상 미흡한점이 있으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유서나 또는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실무자의 자기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서류요청을 할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성금자체는 자의에 의해서 내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나 성금을 내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성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성금을 사용하는 성금을 보내는 대상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금을 불우이웃돕기나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십자회비나 그 부과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군에다가 얼마, 군에서는 각읍면에 120%를 지정해서 그액수를 부과하면 또 면에서는 각리에다가 120%를 부과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읍면에서는 이장들이 받기 수월한 사람들한테 받으면 100%가 차면 납부하고 영수증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말아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른지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입장에서는 이 모순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생각를 하시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계하고 같은 사항인데 지금 양곡수송문제 보고양식이나 홍보에만 치중할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불구자들이 읍면 사무소에 나와서 창고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당자 눈치만 살피고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읍면 사무소에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에서 보고하기는 100% 양곡을 수송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양곡 수송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과장께서 다시한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1일이면 충분히 지역으로 배달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문제에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27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지역사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되고 참 어러운 입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악덕업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단속위주의 단속을 할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소를 보호하는 지도단속을 해서 업소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뜻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인근지역 무안이나, 영광이나, 나주지역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거기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함평은 제가 보더라도 함평에서 술한잔이라도 먹을수 있는, 식사라도 한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타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한번 건설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생활보호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여기서 말씀 안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생보자라는게 꼭 그 기준에 의해서만 선정이 된다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꼭 이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읍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정통적인 교육을 받고 왔기때문에 절대로 예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혹 면장이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생보호자로 책정을 해주라 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선정관리되고 있는 것은 기준에 아주 부적합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부락에서 그 면에서 기준에는 약간 어긋나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을해서 이 사람은 꼭 보호를 해야될 형편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특례규정에 의해 선정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자가 임의로 의견서를 붙여서 선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안되는데 기준에 위배되고, 또 모든 사람이 봤을때 그 사람은 보호대상이 아닌데도 보호대상으로 책정된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로사업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일당 1만3천원에 취로를 한다는것은 지금 현실로 봐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혹 취로사업을 해야할 형편이 생기면 이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임단가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노임단가는 앞으로 책정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곡지급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택해서 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부락단위 심지어는 대상자 집에까지 수송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9개읍면중에서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 그런 사항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통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가 조그만 비닐 차두를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몇키로 몇키로 들어가는 양을 직접 면에서 저울로 떠가지고 비닐로까지 한푸대씩 만들어서 면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직접갖다주는 사례도 반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과정입니다. 사실상 모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잡음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년년마다하고 있는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물론 매스컴에도 그런 사항이 났습니다마는 자율적인 모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정하지 않고 작년수준에 준해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라 하는 것이 상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에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군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정에서 약간 잡다한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절대적으로 읍면에 목표액을 정한다든지 또는 목표 금액을 할당해서 반 강제적인 성금이 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혹 도에서 약간의 질책을 받더라도 자율적인 성금이 되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서 작년과 같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사용처는 물론 최고결재자인 군수님의 의회의향에 의해서 여러가지 협의에 의해서 그때 그때 꼭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의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는 일시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느낄때 과연 그렇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성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성금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30일현재 9백여만원의 성금이 잔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설혹 돈이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꼭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위문처에는 위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단속위주로 모든 행정을 해나가면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업소에 대해서 업소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필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을 할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소에 대해서 또 업주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도 행정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도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꼭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무슨 벌과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 세태가 어지럽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여러가지 전화가 많아서 그런지 전화로 또는 민원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냥 도에나 저 위에다가 일종의 고발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속하는 저희들 입장이 난처할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크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행정을 펴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것은 서류검중때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거론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가 그야말로 이눈치, 저눈치 살피지 않고 공정을 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6일인가 각읍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대강 살펴봤습니다마는 본 결과에 의하면 한번 선정이 되신분은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영구히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바뀌어 지지가 않아요, 왜 안바꿔지는고 하니 이눈치, 저눈치 살피다보니까 지난번 한번 선정을 했는데 이분을 사실상 탈락시켜도 될 분인데 이눈치, 저눈치 보다보니까 탈락을 못시키고 계속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문제들을 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서 철저하게 탈락시킬 분은 어느궤도에 오르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고, 또 그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선정이 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감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눈치, 저눈치 살피면서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우 이웃을 돕고 거택보호자를 선정했으면 우리 길거리에는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분들이 안계셔야 될텐데 그런 분들이 간혹 눈에 띄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때 우리가 불우이웃이나 거택보호자를 선정을 했을때 효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할때 심히 불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나 거택보호자 선정했을때 보람을 느껴야 될텐데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택보호자를 선정을 할때 내년도 거택보호자 선정은 금년 9월달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현지 확인 실사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번 책정된 사람이 여건이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거택보호자 선정은 기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현지 확인실사를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세적인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러한 잘못된 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공식적으로 이웃을 돕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여자나 걸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각읍면 부락을 통해서 꼭 생계가 곤란하고 도와줘야될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언제든지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인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군 출신이 아닌 분들도 때로는 여행을 하다가 돌아다니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과에 찾아오신다든지 읍면 사회담당직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발 영세민에 주는 위문금이라든지 또는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또 행정당국에서 손을 쓰지 못하여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 조용 ---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했던 그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를 돕기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오전사항이 너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속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문을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업무에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한대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인데 각 면단위를 보면 물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마을별로 소각을 시켜서 없애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소재지에서 청소차들이 다니니까 다른 안동네 마을에도 쓰레기차를 보내달라, 우리도 돈을 내서 쓰레기를 쓰레기차에다 버리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쓰레기 구역을 확장할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추경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산다고해서 7천만원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기를 사다가 지금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방치했는지 묻고싶고, 예산서에 보니까 본 예산에 2억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7천만원에 대한 방치했는지, 설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을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참좋은 지적이십니다. 소재지만 청소차량이 다니고, 마을단위도 수거를 함께 같이해줬으면 좋겠다, 또 구역도 확장을 하면 쓰겠다하시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청소차량이 소재지는 매일 수거를 하지만 마을단위는 주 1회씩을 순회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시를 하고 마을단위 순회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마을단위는 주1회씩을 청소차에 버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 구역확장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군 세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전번에 저희 회의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전군을 쓰레기 수거 대상구역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고 청소차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 추경에 특정 폐기물 소각기를 설치하도록 7천만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바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빈약한 군 재정에서 7천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 경솔하게 기계를 구입할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시 전국단위로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기계 카다로그를 받아가지고 회사별로 기계별로 성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전대 물리대하고 공대교수들이 시료를 갖다가 검사해서 어떤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솔하게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쓸수있는 소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로 명시 이월을 시켜서 소각기 관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추경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각기를 사게 되면 함평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2억을 요구한 부분도 전번 추경때 약속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1억을 도비 보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포함해서 소각기를 구입을 하되 이 부분도 역시 대형으로 해야할 것인가 소형으로 해야 할 것인가 빈약한 재정이니까 두가지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군 재정을 남기면서 효율적으로 기계를 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월야에있는 특정폐기물을 소각도하고 함평읍에 설치되는 위생매립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방지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가로써 축사나 계사신축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 57조에 의거하여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소규모 축사나 계사신축시 정화시설등 조건이 미비하여 허가나 신고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분쟁이라든가 악취 또는 오수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허다한데 대하여 처리 및 대책은, 그리고 각처리 담당부서와 주무 처리부서 및 부서별 협조 체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헌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월야를 담당해가지고 월야에서 낚시를하는 저수지를 하나 담당하라 해가지고 용암 저수지를 가서 수거를 한일이 있고, 매주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저수지위에 가보니까 목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직원들하고 가서 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사항이 전부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3백만원씩 축산계에서 지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도록 하기는 하되 예상하지 않은 소나, 돼지나 마리수가 늘어나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하고 또, 확장을 하든지 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 허가가 나왔으니 놔둔다하는 사고방식 보다도 잘못되고 개선해야 하고 확장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농가가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오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농가보상이 원활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수및 전기기계 작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2차 추경때 상당한 목에 의해서 예산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이 준공된지 한 2년도 채 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지금부터 기계작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시공회사가 언제까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지금 가장 부패하기 쉬운 좀 혐오스러운 이야기 같으면 똥하고 오줌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것도 녹이 많이 슬고 또 사실은 그 부서에 전기직이 한사람 들어 있고, 또 일반모터같은 경우도 녹이슬어서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다 각종 부품이라든가 또는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목을 넣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기계가 돌아 가지만 언제 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구입해 놨다가 쓴다면 바로 보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또 그에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기계가 고장나서 섬으로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이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이면 2년이 아직 못되었는데 그걸 우리 --- ○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서 이상이 있어야 한단말이지 기계가 쉽게 말하면 녹이 슨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걸 구비해 놓겠다 그말씀입니까? ○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가서보면 직접 똥이 처리되는 부분은 기계가 전부 녹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줄 모르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해 놨다가 어떤 경우에 바꿔야 될때는 바로 바꿔야지 그때야 예산 세워가지고 그걸 구입하러가고

그러니까 그걸 유비무환으로 그걸 하시는건 좋은데 이 기계의 문제점을 어디서 담당해서 고쳐야할 것이냐 수리를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시설회사에서 할 것이냐 우리군에서 할 것이냐 ○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되고, 기계 원동이 되는 기계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시공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원기계 자체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그러나 녹이 슬어서 쓸수 없다는 부분은 그런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보수를 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받는 계층을 관리하시는데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몇가지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이라든가 노인정 관리문제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노인정이 각읍면 단위 또 군단위에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리가 물론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본인도 80객 편모를 모시는 입장입니다. 또 어른을 공경할줄 아는 승상접하도 나름대로 하고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 노인 및 각종 복지시설 이용도가 지금 어느정도이며, 지원에 대한 활용폭은 어느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니까 우리군 예산에는 관계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도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차제에 국도비 관계니까 뭐 시설을 하고 보자는 식을 떠나서 가장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묻는 뜻은 각 지역의 노인정이나 무슨 불우계층을 수용하는 시설들의 사용이 지금 그렇게 심히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학구단위 노인회 무슨노인회 해가지고 그 노인정을 가서보면 1년내내 여름철에 한두사람이 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이 있는데 거기를 전폭적으로 계속적으로 꼭 지원만 해야 되겠느냐 이런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가에 향촉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애도의 뜻을 전하는 정성인데 상가를 접수하는 창구가 제가보는 것은 과장이 생각하고있는 것하고 일선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생활기틀이 잡혀있는 그런상가는 조객들이라도 많아 가지고 누가 어느마을에 어떤분이 돌아가셨다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완전히 소외당하고 독거 노인이라든가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도 누구한테 전할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면사무소까지 연락이 안되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꼭 보내야 할곳이 누락이 될수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가에 대한 신고체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가지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비랍니다. ○

저희 관내는 노인정이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남자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자 노인들은 지금현재 3곳밖에 없습니다. 나산 노인정이 하나있고, 손불에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연료비가 연간 10만원하고, 운영비를 2만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10월부터 3월, 4월까지는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적기때문에 당신들이 회비라고 걷어가지고 그걸 보태서 지금하고 있고, 운영비는 2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전기료랄지 모든 제반 쓰는데 굉장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는 20%고 국비가 80%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군 재정상 더 많이는 못해 드리고있으면서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보태서 꼭 필요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부분은 노인들도 많이 쓰시고 있는데 노인당이 좀 안고쳐도 그러니까 필요를 않고 안쓰시는 노인당은 좀 나중에 고쳐드리고 노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쓰시는데는 꼭 필요해서 고쳐야겠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다섯군데를 고쳤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백함 노인당 같은데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노니까 냄새가 안으로 배여들어서 화장실을 밖으로 빼드렸고, 엄다 영흥 노인정 같은데는 난방시설이 적은 방만되고 큰방이 안되어서 숫자가 많이 오니까 적어서 늘려서 난방시설을 해드리고 대동 금산노인정은 앞마당 포장해 드리고 난방시설을 해드렸고, 또 나산 나성노인정은 할머니들 시설하고 할아버지들 시설을 전기로 했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운영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석유보일러로 다 바꿔드렸고, 금년에도 저희가 국도비가 있을 걸로 계상을 했는데 94년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94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로만 손불 동암에다가 동암 노인정이 목욕탕을 좋게 지어놨는데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할아버지들이 그 마을에서는 목욕을 나올라면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 우물지원을 해 주도록 했고, 또 엄다 노인정에는 옛날 건물이라 열을 밖으로 뺏겨버리는 문시설이 창틀이나 이런것이 너무 비좁고 안좋고 부서질 직전에 있어서 거기다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군비라도 꼭 드려야할 곳은 꼭 계상을 했다 그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들이 늘어났으면 늘어 났지 적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인구가 거의다 노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당이 신축은 몰라도 있는 것은 잘 가꾸어서 활용하여 이렇게 소일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해볼려고 저희도 지금 제가 노인재활사업이라고 노인들이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뭐 빗자루도 메고 카네이션 꽃이라도 만들어 보고 또 부채라도 붙여가지고 납품하는 그래가지고 용돈을 만들어서 쓰실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현재 노인정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말을 오인을 하시지는 말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저도 80노모를 모시는 처지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47개소 노인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47개소라면 1개읍면에 4군데 내지 5-6 군데 그렇게 분포가 되는데 이 여러군데의 노인정을 전부 다 하느니 한군데로 축소시켜서 조금 더 지원폭을 5군데나 6군데로 갈수 있는 것을 두군데로 해서 더 내실있는 지원을 할 수 없느냐 나는 그런 애깁니다. ○

좋은 말씀인데요, 노인들은 예를 들자면 큰 장소 좋은 장소를 줘도 마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것은 굉장히 힘드시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면같은 경우도 학교 어린이집이 비어있으니까 학교면 노인들이 다와서 맘대로 쓰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을 노인정을 안버리실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어요. 그리고 상가 향촉 보내기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가 향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왜 그걸 느꼈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을 막 당하면 상가에서 장의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관을 가져오십시오 수의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되는데 읍면에서 파악은 장의사가 장의용품 파는것보다 더 늦습니다. 늦으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보너스로 향촉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제 저희가 가서 보면 벌써 그분들이 가져와서 그분들것이 켜진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북치기로 우리 행정요원들은 그다음에 초 2개하고 향하고 가져가서 군수님 명이니까 이걸 놓으십시오. 하면 벌써 늦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꼭 이렇게 해야하나 상가에서도 줬는데 그것 갖고도 쓰는데 군수가 나중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군수님거니까 해라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은 내년에 한번 바꿔가지고 혼자사는 노인들을 물론 20만원 줍니다. 혼자사는 노인이 아무 연고가 없이 죽으면 20만원을 초상을 치르라고 사회과에서 장의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수의 사야지 관 사야지 이렇게 하기가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을 치뤄주는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장이랄지, 새마을지도자랄지 부녀회장이랄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2일장이라도 해서 그분들을 관도해주고, 보람있게 수의도 좀 따뜻하게 뜻있게 우리 군민이고 우리마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해주라 그런쪽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 넓은 지역을 동분서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노인 차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라면 다 거쳐 나오신분도 계실 것이고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노인들을 위해서 차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드리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헌데 이 기사아저씨들이 노인들만 계셔서 차를 탈라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가지고 타시더라도 올라타시는데 느릿느릿 하시니까 시간적으로도 허비가 되겠고, 또 기운이 없으시니까 다치면은 자기네들이 보상을 책임을 져야하니까 그분들이 더 소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차원에서 그냥 승차 거부를 한다는것은 대단히 안된 일이죠, 그리고 또 노인 차표는 노인들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꼴볼견이지요, 이런것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셔서 없애는 방법과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수 있도록 기사님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노인들을 잘 태워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 승차권은 7034명이 지금현재 노인 승차권을 받고 계시는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권이라고 250원권과 농촌권이라고 해서 60원권, 그래서 기본거리는 310원을 주고 타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해보나 월야에서 송정리가서 차를 탔을경우에 그 우리군내 버스를 노인이 타면 그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진교통이나 아니면 송정리 역에서 탔을때 노인을 못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송정리 역의 경우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광진회사나 광주고속이나 이런데서 영업자가 10%면 10%아니면 0.9%면 0.9% 수수료를 받는데 노인승차권을 타버리면 자기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내가 표를 10장을 팔면 1만원 수입이 오는데 노인승차권으로 타 버리면 그 수수료가 본인한테 안갑니다. 그래서 자기 영업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인들이 타면 못타게 합니다. 해보 정류장도 마찬가집니다. 노인이 탔을때 자기 정류소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노인을 차를 못타게 하는 그런 예가 있고, 또 젊은 사람이 타는것은 저희도 막을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 함평교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승차권 정산을 해서 돈을 내주게 되면 800만원에서 1,300만원이상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보상 요구가 오면 바로 주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 운전기사님들의 봉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함평교통의 경우에는 적자 운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노선을 다 뛰고보면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도 그 표를 갖고오면 저희가 돈을 바로 주기 때문에 아무 얘기않고 잘 받습니다. 그래서 송정리서 타든 영산포서 타든 광주서 타든 우리 함평교통은 노인이 되었건 젊은 사람이 되었건 얼씨구나하고 잘받고 광전이나 광진이나 광주고속 이런데는 자기회사에 자기 업소에 이익이 안오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통용은 어떻게 했냐 완행버스하고 군내버스만 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남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는 광전같은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면 그 회사에서 취합을 해서 함평군것은 함평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전남버스 조합에다 해주고는 있는데 단 업소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중에 있는데 지적은 잘해 주셔서 참고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빨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

젊은 사람들이 타는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수인 노인정 신축에 대한 현황관계 페이지를 보면, 제일 말미에 가서 검토후 한다하는 것이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검토를 말씀하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

부지 확보가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이 여러 곳입니다. 보건소 자리뒤에도 있고, 기존도 있고, 그앞에보면 학교 앞에 헌집이 있더구만요, 부면장님 동생네 집이라고 하데요. 그런것도 있는데 부지가 진짜 적당한 곳인가 그걸 검토후에 예산을 세워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별첨 ---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상 시간 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철 입니다. 장기수에 대해서 니기테타 라고 하는 나무의 질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임도라고 해가지고 필요할때만 길을 내놓고 그것을 보수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린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산 사태나 또는 여러가지 밑에 전답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니기테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산림을 속성 녹화하기 위해서 니키다를 우리군이나 타군에도 거의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기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일반적으로 그 나무가 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50년이나 30년이상을 키우면 그 나무도 용재로 쓸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질이 좋은것이 니키테타 입니다. 니기테타는 니키다 하고 테타송을 교배한것이 니키테타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금년에 2년생을 식재 했는데 니키다보다 속성하고 질도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재 가치가 니키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니키테타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도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도는 사실상 신설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토사유출이 된다든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신설해놓고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가까이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30만원 들여서 신광면에 90년도 축설한것을 1km 를 꼭 보수할 지역만 사리부설도하고 또 흄관이 파괴된 것은 새로 교체를 하고 해서 보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수시로 현지를 확인을 해서 꼭 보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2년내지 3년내에 보수를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철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야, 해보, 나산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나산에서 식수원인 상수원 때문에 월야, 해보, 나산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서 물론 나산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더 월야, 나산, 해보가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길과 또 그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도시과에다가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분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화장실 정비문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곧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일인데 다수인이 이용하고있는 함평군의 3개 버스정류소 화장실은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자신있게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에 보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지금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더러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농공단지 활성화문제에 간단하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채상환 문제가 우리군으로써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때문에 군을 팔아먹는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이 누적되다보면 그렇게 알고있는데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도업체 정리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어떤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문제는 실제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계속 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3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학교 공용정류장과 문장 공용정류은 이미 화장실 보수를 끝냈고, 지금 함평에 있는 공용정류장 화장실 문제는 아직보수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가 계속 화장실을 좀 보수를해라, 그다음에 대합실을 보수해라 시설개선 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류장 전체를 보수를 할란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서를 현재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변경승인이 나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별도로 조치를 하고 이번에 변경승인이 나가게 되면 전체를 갖다가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앞에 두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채상환에 대해서는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학교 농공단지 하고 함평농공단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학교 농공단지는 27개업체가 있고, 함평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채상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기채액은 35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7천7백만원을 상환했고, 원금 잔액이 30억8천3백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3년말까지 미상환액이 현재 5억2천7백만원, 금년 12월31일 까지는 5억2천7백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말까지는 약 4억6천7백만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에서 징수 예정액이 그러니까 각 부실기업체, 그다음에 정상가동업체를 총 포함해서 징수 예정액이 약 4억5천2백만원 입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징수를 해봐야 그 금액이 들어오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갚지를 못하고 있는 금년도 말까지 5억2천7백만원,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는 약 5년이내면 원금 버금가는 이자와 원금이 불어나버린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상환토록 굉장히 노력도해보고 또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독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마다 몇개공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도와 줬으면 도와줬지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랍니다. 이 5억2천7백만원을 그대로 뇌두게 된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4-5년뒤에 이것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농협에 기채상환했던대로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자가 21%로 불어나고 있고, 또 기본이자가 10%이고, 연체이자가 21%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이자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약 5년동안에 매년 6억씩만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만 해주신다면 이것을 우리 군비로 갚아버리고 나중에 이것을 팔았을때, 지금현재 학교 농공단지 같은것을 팔았을때는 약 12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분양 했을때와 가격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비교대조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부도업체가 9개업체에서 12,224평입니다. 이 12,224평을 당초 분양가대로 우리가 팔았을때는 7억5천6백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재분양 했을때는 15억3천5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차액이 7억7천9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매년 약 6억씩만 갚게된다면 전체땅이 우리 군수님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을때 그때 12만2천원씩 팔았을 때는 배 이상의 장사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은 현재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에 공무원도 뛰고 또 현지 출장도하고 계속 우리가 매도를 하려고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군데는 금년말안에는 계약이 되겠고, 다른곳은 아직까지 큰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도에도 매매를 하게끔 노력을 할랍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공용 정류장 화장실 보수를 해보하고 학교는 했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 수리가 안된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함평읍 공용 정류장 문제는 소위 문화생활을 하는데 함평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몇분의 과장님들이 이것을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행정 명령을 내려서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들하고 업자하고 무슨 박절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어떤 밀약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못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라 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 명령을 내려서 그 기간에 안했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법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지연하고 또 다음과장 바꾸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과장님들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여러번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가 9월달에 왔으니까 약 3개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장으로부터 시정을 하겠다 그런 확답도 받고 시정하려는 단계에 지금현재 사장 이야기가 기왕에 그 화장실만 고칠려면 전체를 고쳐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봉사를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류장 변경 승인신청을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변경승인이 안나가면 화장실을 전면 뜯고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예요? ○

금년말까지는 끝낼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알고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주부진 사유및 무공해업체 입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고 올리겠습니다. 함평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 부진사유는 물론 공단조성도 다 됐고, 준공검사도 끝나고 다 됐습니다. 그러나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가지고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전부다 무공해 업체만 입주하지 공해업체는 입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환경성 검토를 도에다 의뢰하면 무공해업체만 입주를 하지 공해업체는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함평 농공단지가 10개 부지인데 그중에서 현재 8개부지는 전부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333평이 있는 2-1 블럭하고, 2-3블럭 그두 블럭만 남아있는데 한개 블럭은 이미 두개회사가 서로 사겠다는 경합을 벌여가지고 도에다가 환경성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개 회사도 어제 남양어망에서 와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할란다 그래서 그 관련서류가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다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알고싶은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여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345건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단속하였다고 지역경제과장은 자부하고 계십니까?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형편이 타시군하고 달라가지고 차를 한대도 어디다 세워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다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한번 반영을 해볼랍니다. 공용주차장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확보좀 해 주신다면 현재 상황보다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92년도에 함평읍 소방도로를 뚫을때에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연장하고 노폭을 확장했는데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117만원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평당 117만원을 들여 이 소방도로를 뚫어서 길을 넓혔는데 지금현재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또 그다음에 중로 1호,2호선 사거리에서 영수교 그것이 '92년도에 노폭을 넓혔는데 이 사업비 17억5천7백만원을 투여하여서 150미터를 연장해서 노폭 15미터로 도로 폭을 확포장 했는데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떠져보니까 평당 2백58만4천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지금 마치 이 확대한 도로포장이 주차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것처럼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과장께서는 도로외 유치할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도단속을 할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소신없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는다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함평천변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려 1억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함평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을 주지시켜서 관계 공무원이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수 있도록 도로가 주차장화 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서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펴야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출근만 하면 이 주정차 관계 때문에 완전히 노이로제가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사람이 단속을 하다가 또 어떤때는 우리과 전체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또 단속요원이 멱살을 잡혀서 ---

아,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차라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을 아예 폐쇄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죠? ○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유료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공터라든가 이런데로 주차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할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 제가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업무를 좀 충실히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재삼 위원들이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마디 더하고 싶습니다. 공용 정류장 정리관계, 이것은 여러 과장님들이 위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약속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눈꼽만큼도 시정된게 없다 그것이 바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또 주정차문제, 이것도 윤여은 의원이 말했다시피 시가지가 좁기때문에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다목적으로 하천을 복개를 해서 차를 거기에 넣도록 하자 그랬는데도 거기로 차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주정차 단속 여비라는 예산이 엄연히 집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소신있고, 공신력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예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인데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물가안정 단속비가 1백만원이 서있고, 동향파악에서 인건비 1인50일해서 71만5천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가 묻고싶고, 한가지 실례를 들자면 소가 지난번에 생체로 1키로그람에 6천원씩갈때 지금 1만원씩으로 소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고기값이 5천2백원에서 좋다면 5천3백원 내지 4백원이하로 갑니다. 그래도 엄연히 1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 단속을 잘하시는지 몰라도 이런점이 우리 소비자한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 가더라, 사가시는 분들이 소값은 떨어지는데 가격을 많이 주고사니까 그것을 해서 잡수면 속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되어서 살로도 안가요, 이것이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사서 정당하게 해서 잡숴야 몸에도 이로운 것인데 그런것이 안 되었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윤여은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내가 하나 제안을 할랍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비가 1백만원, 기록보존비가 25만원, 단속전담요원 특수활동비가 2백40만원이 서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안해서 단속이 안된것이 아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업무를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면 단속이 잘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물가동향 파악문제는 현재 각 읍면 직원이나 군청 직원이 현지 시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가동향 파악요원으로 한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파악할수 있게끔 예산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이관문제는 실지 우리 군 자체에서 이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중간에 안응모 내무부장관이 와가지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법개정이 되는통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이되면 우리도 그쪽으로 넘기고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동향파악만하는 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파악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크게 하는 것은 뭣이 어쨌다는 것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하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어째 당신들 소고기 값을 생체는 떨어지는데 그렇게 받느냐 그러니까 식육점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들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격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업자에서 잡아다가 우리한테 주는 사람들만 살찝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점을 파악을 했으면 무엇인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아까 법만 개정되면 안응모 내무부장관 때문에 하신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할라니까 아마 이런 문제는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군수님하고 서장님하고 마음만 맞으면 이 비용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하면 어쩌겠느냐 한다고하면 가능할것도 같으니까 이것은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그런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아주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경찰서로 넘어가게끔만 해주십시요, 진짜 우리 행정기관하고 사법기관의 단속하는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면 실지 일반 주민들도 좀 우습게알고 그래도 권총차고 방망이찬 경찰들이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잘듣고 실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경찰서로 넘어가게끔만 조치해 주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장도 경찰서로 옮겨 버리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더 물어보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또 자료로 요청할부분은 내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에서 1페이지 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실적 및 확대보급계획,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저수지 보수 8개소중 3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5개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까 준설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까? ○

지금 4개는 그라우팅 공사중이고, 1개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공사 이것을 몇일간 해야됩니까? 진작 이것은 예산 확정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라는 것은 공사계획이 됐어요, 안됐어요? ○

전부 착수가 되어가지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완료되었는데 추진중이라는 것은 --- ○

아, 완료는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막아서 ---

알았습니다. 대형관정 4개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군 당국에서 의뢰해 가지고 농진공에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농촌에 업자들이 와가지고 시추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추하는 업자들이 선량한 농민들한테 너무 횡포를 하더라, 그런 얘깁니다. 어떤 횡포를 하느냐 몇미터까지 기준인데 그이상 더 초과하면 얼마씩을 더 내야한다. 또 이것은 물이 안나니까 다른데로 가야한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농촌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횡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 학교면에 한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다가 두군데를 시추를 하고 나머지 누구한테 간다, 온다 말없이 손불로 가야한다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손불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의사항인데 행정사항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는 건의사항은 내년부터는 어느읍면에 지정이 되면 그 읍면에 시추해 가지고 설사 시추한 장소에서 목적한만큼의 물의 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면내에서 시추를 할수있도록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24공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읍면에 공히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읍면에 어떻게 했는지 읍면별로 몇공씩 그 숫자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 설계변경 내용은 내일 서류로 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 시설물관계, 하천시설물관리 근무조를 편성에서 근무자에게 많지는 않지만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근무자에 대한 조직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편성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 보수를 함평읍만 네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순위가 어떤 차원에서 정해지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수를 할수 있는 순위가 어떻게 조사가 됐으며 어떤 순위에 의해서 보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 세가지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내가 자료로 요청할랍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는데 내가 사무감사 자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첫날, 기획실장한테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학교면 복지회관앞에 수돗물이 터져가지고 결빙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군수를 상대로해서 도로 시설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그때 그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거기를 다르게 어떻게 수리를 해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고, 그건 과장님도 알아 주셔야할 사항이고 90년도 군도 4호선, 학교에서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라는데까지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90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성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월호리 중천포라는 끝 부분 약 70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소위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양개회사 보성건설하고 성화건설, 지금 제방을 맡고있는 성화건설하고 두 업자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성화건설에서 제방공사가 끝나는 즉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방공사가 끝났어도 그걸 않고 말고있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당시 우리는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했으면 그때 보성건설에서 거기까지 공사구간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했을텐데 관에서 이건 성화건설에서 제방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포장공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약속을 하고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질의하신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관념상 대형이고, 소형이고 파면 물이 나올때까지 파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온다고해서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로서도 상식선에서 이것은 생각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고, 그면에서 물이 나올수 있을때까지 계속 파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24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함평천 보수순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여러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할하천인 영산강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수문도 만들고 보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큰것이 고막천과 함평천 두가지가 준용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함평은 직접 침수가 위험이 있고, 만약에 물이 범람이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함평천에다 둬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전부 보수하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 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수도관계는 제가 직접 거기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그때 당시는 국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함평군 학교면 도시계획도로써 거기가 회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를 놓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도 복구를 했었는데 그 복구된 것이 오래 되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많이 파손이 되어서 저희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내일이라도 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일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 나머지 끝부분 70미터는 제가 와가지고 몇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시공회사와 직접 제가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하고 이리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 잔여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그때 했었으면 그때 마무리 지었을것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달라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리청에서 한다든지 저희군에서 나머지 잔여공사를 하든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알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 전액을 7개군은 사업비 전액을 포기한다는 지상에 보도가 되어있는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

지금 경지정리는 여러가지로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현재 국비가 80%로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가지고 10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국비를 64%만주고 도비를 18%,지방 군비를 18%로 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약 8%, 도비부담 8%가 추가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엄청 증액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못 하게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 지구를 당초에는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1개지구를 못하고 2개지구만 금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재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착공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용 ---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 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금년도 우리군에 화재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 묻고 싶고, 지금 화재위험업소 여관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소화기 그런 교육을 금년에 한번도 안시켰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언젠가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소화기는 비치되어있어도 사용할수 없어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대형화재로 되었다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업소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화재실적은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관장하고있는데는 5개면입니다. 5개면에서는 두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함평읍을 비롯한 3개면은 저희가 관장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행정이 완전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체제로 해서 도지사 관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관장하는데는 저쪽 5개면만 관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지난번에 양계장 사건하고 그전에 해보에 가다가 초보자가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전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났어요,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불 두건이 났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행정은 어차피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군수관할 구역으로 와야 합니다. 지난번에 추석전날 불이 났을때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도 내려와서 전부 했습니다만 사실은 불이 난다 했을때 함평읍에 불이났다해서 군수가 모른체 할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의 관장은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읍면은, 나머지 5개면만 제가 관장을 하는데 5개면의 화재건수는 두건이었고, 말하자면 그쪽은 지금현재 데이타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 소화기, 그관계는 저희 소방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청 직원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소방직 7명은 도청 직원입니다. 저희군에와서 도지사가 발령해가지고 함평군에 와서 근무명령을 받고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전부 시켜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것은 양계장하고 비닐하우스입니다. 온풍기를 사용하고있는 비닐 하우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소방직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5개면에 대해서는 학교가 24개, 관공서가 15개, 공장이 1개, 창고가 27개, 주유소가 6개, 석유판매취급업소가 3개, 노래연습장이 4개, 여인숙 2개, 음식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다방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요령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소방직 공무원을 시켜서 그 충전액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점검하면서 교육을 전부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 교육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분,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소방대원 사기앙양책으로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연간 16명에 대한 도비, 군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소요 판단을 해서 합니까 ?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소방행정 업무 추진관할 구역 이원화로 화재진압및 소방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바로잡는다든가 좋게할 그런길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는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결의를 하면 다시 이 조직이 일원화 체제로 바뀔수가 있는가 하는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징병감사 미 수검자가 31명인데 지금 미 수검자라고 상당히 말을 이쁘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피자라고 해서 상당히 제재조치를 심하게 했는데 지금 현행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인데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16명에 대해서 428만원을 계상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2백1만4천원인데 도비 전도자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전부 지급이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대로 안배가 되느냐 9개읍면 지역대로 ---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만 주고 아까 학교등 4개읍면은 나주소방서에서 주고있지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428만원을 가져와가지고 4개면에 대한 2백14만원은 사실상 제외한다 이말씀이예요 ?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

아닙니다. 저희들은 5개면만 제가 관장을 해가지고 거기 의용소방대한테주고, 4개 읍면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에서 그걸 지급을 하는데 나주소방서 행정과 소방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행정이 저희들이 일관성있게 하는게 아니라 소방 업무만은 제가 말하자면 저쪽 5개면만 군수가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소방행정 일원화 문제는 의원님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면 되느냐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도 이 내용을 잘알고 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금현재 작업중에 있고,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여러번 나왔는데 도의회에서는 이런얘기의 정확한 진상을 잘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나주소방서장이 영광, 무안, 장흥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개군 면만 관장을 하거든요, 소재지만 그래서 이 소방행정을 의회차원에서 한번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의문을 한번 올려주신다던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제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미 수검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31명 중에서 추가수검은 6명 했고, 지금 감옥에간 사람이 8명, 그안에 죽은 사람이 9명, 성별 그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적부 색출이 잘못되어가지고 여자인데 징병검사 대상자로 해가지고 4명, 문제는 이 4명이 지금현재 행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 4명을 만약에 올 연말까지 해서 신체검사가 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자동적으로 병역기피가 됩니다. 병역법 위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군에서 고발을 안해도? ○

예,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징병검사는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성별 착오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별첨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이나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헬스트론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랍니다. 헬스트론기 진료대를 당초에는 1일 60명 목표로 300일을 계산하여 2천1백6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세우셨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10월25일까지 2백91만5천원 밖에 세수를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1천8백61만2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번 계획은 '93년도 당초 계획은 '92년도의 수입 근거에 의해서 아마 세우셨을텐데 이렇게 많이 감이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사 전기료가 당초에는 141만6천168원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2차추경 예산에 올라온것 보니까 276만2천769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134만6천1원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헬스트론기는 이용을 덜해서 운영을 안했으면 전기료가 덜 들어가야 할텐데 반비례로 전기료는 50%가 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에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영세농가 부녀자들에게 즉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세부녀농가에는 무료로 전원 접종하고 또 영세농이 아닌 사람은 유료로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신일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헬스트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상과 차질이 빚어진것은 저희들이 조사해본결과 생활보호대상자가 성인병 무료 진료로 세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가 단기간 치료효과로 기대치가 미흡합니다. 장기간 해야되는데 단기간하고 이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고, 또 복약과 다르게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헬스트론기는 매일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전기료라든가 소모되는 것이 더많고 그래서 조금 세입에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쨌든지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무안군에서도 와서 치료를 하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읍면 보건요원이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교육을 저희들이 매월1회씩 하는데 반드시 헬스트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번 마을건강원 교육할때도 했고, 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렇게 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더욱 많이 되어서 군민의 건강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증 예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만3천명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예산에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렙토스피라증에 2백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유행성출혈열 이 렙토스피라증하고 거의 방사합니다. 그래서 38만5천원, 그래서 2백68만5천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세민으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 1만3천명을 잡았는데 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9천 1백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만9천1백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면 1천7백46만5천원의 예산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백68만5천원이 되었는데 부족액이 1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다음 명년도 예산 추경시에 이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헬스트론기 차질 이라는것은 영세민을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 착오에서 났다 이말씀이십니까? ○

영세민을 제외하고 우리군민 유료 대상자를 계산해본 결과 그런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료대상자가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원인도 있고, 92년도에 미리서 이용권을 사가고 그때 사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차질이 빚어진것 같습니다. 미리서 사가버린 사람이 금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루에 60명을 잡았는데 여기 나중 보고서는 8.3명으로 나왔으니까 무려 몇배입니까? 750%가 감이 되었습니까? 계수를 잘못 맞춥니다마는 그런것같고 헬스트론기에 약 2백91만5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헬스트론기 홍보물유인비가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권 회수권 유인비가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0만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실지수입이라는것은 160만원이다 그렇다면 인건비야 뭐야 제해버리고도 이런 엄청난 차질이 와버렸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소득 측면보다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렙토스피라증 무료 진료할려면 --- ○

1천7백46만5천원 ---

차액이 납니까 ? 그러면 우리가 3만얼마요? ○

3만9천1백명입니다.

영세민들 가족끼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예,

가족까지는 그렇더라도 일할수 있는 노동자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신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테니까 그 사업을 잘해주시고 두가지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알고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기타 임직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통하여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재론치 않아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도 지켜야 했고, 지키려고 애섰던 기초농산물 수입마져도 승인이 되었으며 또 정치생명을 걸고 사수하겠다던 쌀마져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지키겠다고 호언 장담만하던 위정자들이 이제는 말을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너무나도 어렵고, 허망한때입니다. 이런때에 방금도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소 임직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농민들과 고통을 분담해야하고 이들의 진로를 밝혀야할 가장 중요한 입장에 서 계십니다. 보고서대로라면 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무산에도 관계없이 우리 함평의 농촌은 잘사는 농촌이 되겠다는 마음 든든한 감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실천이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잘되어 나갈지 그것은 의문시되는 바입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관리문제에 몇말씀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최초의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부터 지금 군청 산업과에서도 일부 관장을 하고있고, 또 대부분읍면 지도소 상담소장들이 5백점 만점에 450점이라는 고점수로 주축이 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제출 자료에 59명을 2회에 걸쳐서 지도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118회를 조사 나갔는데 그 조사나갔던 그 내역서가 필요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소에서 많은 점수를 가지고 사업기반과 영농의지가 뚜렷한자를 선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떠나는 사고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떠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지도도 하셔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 경쟁력이 대등한작목, 경쟁력이 낮은 작목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경쟁력이 낮은 작목을 높은 작목으로 전환시키는데 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계몽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경쟁력이 낮은 작목을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바꿀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금년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방금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피해문제도 전국농촌은 물론 우리 함평도 상당히 심한 피해를 본것은 너나할것없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지도소에서도 천재지변의 불가항력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연간 기상관계도를 판독 분석하시어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길러 절실한 기술지도가 요구되는바 금년같은 경우 다찌가렌외 살포약제를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권장했으며 어떻게 약을 살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가 농약을 취급하는 우리관내에 잘아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우리 함평에서는 다찌가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나주나 무안에서는 농민들이 그약을 구하러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더라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정보가 늦으면 그결과의 피해는 무지한 농촌 농민들이 보지않겠느냐 지도소 입장에서는 보다 더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것을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해야 또 정보를 보급해야 함에도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후계자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후계자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영농의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의지 이것이 가장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이 사업에 처음에는 관여를 안하고 중간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미흡한점이 있지 않았나하는 시인의 말씀을 드리고 근자에는 그러한 후계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근자에 선정되는 후계자보다는 84년도이전 일찌기 후계자 자금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농업정책의 모순이라고 할까, 소파동 관계라든지 이런데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갔던 후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고자 사후관리 그 이유 첫번째 설명을 듣다가 핵심을 놓쳤습니다마는---

선정을 하실때 영농 의지라든가 이런것을 다방면으로 사업기반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째서 떠나느냐,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떠났느냐 아니면 당초 선정을 잘못해서 떠났느냐 둘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아마 선정과정에서도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처음에도 이렇게 답변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86년도 이후의 후계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고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당초에는 몇십명 되다가 농민후계자만 하더라도 저희군에 50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보다도 그 관리면에서 저희들도 지도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대개가 어떤 농업기반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애들의 학교문제라든가 또 여건으로써 다른좋은 직장이 생기다보니까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는 의욕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렇게해서 나가게 되는 동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관외 거주자들도 보면 애들 학교관계로 해서 나갔던 후계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잡아서 선정과정에서 미스냐 또는 관리지도면에서냐 하나로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문제 한말씀만더 덧붙여 물을랍니다. 상담소장님들의 최초조사시 입체조사를 하느냐 출장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 3방향을 통해서 조사를 하느냐 그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조사는 상담소장이 또는 근자에는 전문지도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담소장과 여기에서 지역을 담당하고있는 사람과 같이 또는 전문지도사가 그 작목에 맞춰서 영농기반같은것을 보고 의욕관계도 근자에는 35세넘은 사람들이 선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정착 의욕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점수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반은 1헥타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 또는 읍면에서 빼준대장 그리고 농토가 없더라도 젖소를 8두키운다는 내역이라든지 입체적인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영농기반의욕, 사업계획서, 출신학교 이런것이 반영되어서 현재로써 근자에 공평타당성있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두번째 수입농산물 대응지도에 대해서 경쟁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근자에 여러차례 신문을 봐가면서 우리 지도사업 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할것인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의서에서도 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농산물이 개방화 되었을때 우리지도사업은 또 우리 함평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평에서는 벼농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촛점이 되는 경쟁력이 낮은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농산물에 비해서 4 -5 배 또는 중국에 비해서는 10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유예기간동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생력재배화쪽으로 가야한다. 또 그리고 경작면적을 확대해야한다. 우리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품종을 재배해야한다 이런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93년도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을 필두로해서 우리 함평에 어느 다른시군보다도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일 주안점으로써 누구나 함평 농산물을 선호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럴려면 뭐냐, 농약을 적게쓰고 비료를 적게쓰는 이러한 농산물 생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금년도부터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효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농업이라든지 이러한것을 해가면서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함평출신들이 우리 함평에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쌀농사를 짓고있다. 우리는 상치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 이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평가회때 우리 군민들도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정말 얼굴있는 상품이다 할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얼굴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는데 벼농사에 있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좋은 미질을 가진 우리군민이 선호할수 있는 품종, 일품벼라든지 근자에 나온것으로 영남벼라든지 대하벼, 이런것이 하루속히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비료, 저농약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농사, 그리고 아무튼 이제 생력재배로써 직파재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되고, 아주 경쟁력이 낮은 다락논이라든지 이런데는 점진적으로 휴경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시대에 있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서도 저희들한테 12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두충같은 이런 약초를 약 6만주를 생산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요새 말을들어보면 두충 차라든지 또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되고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함평에 생고기라고 하면 가까운 지역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에도 실례를 들면 축산은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이 두충잎 또는 다른 약초를 먹여서라도 약먹인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얼굴있는 상표가 될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도 지도해 나갈라고 합니다. 벼농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벼 Y자형 재배, 밀식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는 단감과 사과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감은 현재 식재된것으로써 이것이 성목이 됐을때 우리 국내수요는 거의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앞으로 단감재배 확대는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외국에서 선호할 수 있는 또 수출할수있는 배 재배가 그래도 나주를 정점으로 해서 인근군이 함평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작목으로써 성장 작목으로 지도해 나가는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엄다 성천지구에 7.3헥타, 손불산남에 1헥타, 월야용월쪽에 3.5헥타 이렇게 관내에서 11.8헥타를 하고 있는데 더욱 '94년도에 약 9헥타정도 약 20헥타정도로 확대를 해서 점차 성장수출배로써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원 조성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들이 묘목대 정도 구입해서 하는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어떤 단지를 조성했을때는 지방비라도 얼마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되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느타리 버섯관계 입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이 많다고해서 점차 낮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함평지역에서는 느타리 버섯이 아닌가 생각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느타리버섯 면적과 아울러서 배면 또는 여름재배지도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4헥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약 170헥타로, 그리고 일본을 겨냥한다면 오이라든지 또는 토마토, 또 화훼중에서도 구근류라든지 이러한 시설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속영농도 서두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비, 농약을 떠난 지속농업이 될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저희 지도소에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또 농민들이 와서보고 교육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충 경쟁력이 낮은 작물, 우리지역에서 봉착하고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몇가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약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했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다찌가렌관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학교에 농약상회 농가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문제만큼은 확실히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찌가렌문제가 우리 함평군 농촌지도소 조영 소장님께서 제창을 해서 시험포등을 10여군데 만들고 농가에 공급했던 것은 우리 함평이고 저희들도 일요일을 이용하면서 차량 또는 마을 앰프방송, 어느시군 못지 않게 활동을 해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함평의 자료를 가지고 성적이라든지를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시군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지원도 여기서 군비로도 했었습니다마는 인산가리 이것을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가지고 출수가 9월10일을 넘겠다하는 그러한 포장에서는 저희 지도소에 있는 자체 재료비를 가지고 사서 극히 늦은 농가에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찌가렌 만큼은 어느시군못지 않게 저희들이 먼저 홍보하고 또 사용하고 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윤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에 대해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겨울철 영농교육을 농한기가 되면 항상 실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마는 영농교육을 한번씩 실시하려면 면장님을 비롯해 이장님까지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 잘사는 농촌은 커녕 이상하게도 우루과이에 밀리는 농촌이 되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으로 슬픔을 감수해야할 이런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할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읍면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가 여지껏 얼마나 나왔으며, 또 효과가 없었다면 계속할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목으로 어떠한 교육을 해서 우리 농촌에 계시는 영농인들이 교육받은 효과를 느낄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및 사료생산 시범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된다면 제일먼저 타격을 받는 작목이 한우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대체 작목의 사료를 만들어서 한우를 먹이면 외국의 소들과 경쟁력에서 이길수 있을것인가 함으로 계속해서 내일,모레 협상이 되어가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더많은 소고기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것을 막을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누에가 옛날에도 우리 농촌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 우리농촌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보탬을 준것이 누에였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실상 외면하는 작물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에를 막상 정부에서 지도해서 권장을해서 길러놓으면 이것이 옷베짜는 실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한약으로 많이 전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에가 옷베가 아니라 한약으로 둔갑을 해서 옷베짜는데에는 외면을 해 버린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한마디로 농업기술 향상이 어떻게 이루워 졌는가, 우리가 60년대초만 하더라도 양섬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보당 500내지는 600, 세계에서 1,2위를 다툴정도로 미곡에서는 생산량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이러한 영농교육의 쌓임에서 발단이 되지 않했는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하우스농사 라든가 이러한 농사들도 지금은 저희들보다도 기술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처음 시도하게 될때는 이러한교육, 선진지시찰 모든 동기를 유발시켜 가지고 이러한 단계에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보다도 농민들이 꼭 들어야할 교육이 이 영농교육이 아닌가 그러나 근자에 아주 교육을 들을수 있는 사람은 지도소보다 나은 수준을 갖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나이많이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의 전 농민을 상대로 했던 교육을 할만한 사람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금년도 94년도 계획은 실지 농민이 희망하는 사람을 숫자에 구애없이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과거에 한 교육장소에서 3 -4 가지 작목을 하던 것을 한우라든지 또는 고추, 우리지역에 있는 마늘, 양파라든가 또는 시설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러한 작목 하나를 위주로해서 교육을 오전에 하고 점심을 먹고나서 인근 포장이라든지 먼포장이라도 차량을 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영농 현장에 들어가서 실습을 한다든지 또는 농가의 사례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영농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한우에 대체 사료로해서 좀 경쟁이 있을 것인가 이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술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관세화에 의해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탱해 나갈수 있는 그런 농업이 또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방된다고해서 내년도에 직접 소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들어와서 6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사육하고있는 농가가 우리 도시인이 또는 우리군민이 선호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육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인근 일본에서 와우라고 합니까? 하우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고기보다도 아마 몇배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맛에 맞고 또 취향에 맞기 때문에 외국 소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사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성과 또 그리고 우리 경제수준이 높아간다면 외국소보다 몇배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농민을 생각하고 또 기호에맞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사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라면서 대체 이 고기를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약먹은 소라해서 뭐 특히 나은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것은 감으로 먹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청기관, 그리고 현지 주민, 우리함평의 지도사, 모두 머리를 짜매면서 좀 경쟁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호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누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많은 면적을 권장을 해봤지만 나중에 잠업면적을 조사해보면 다시 적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순간적으로 농약에 의해서 떨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추로 생산해서 판것보다도 한약으로해서 약으로 냈을때 2배내지3배 가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잠견을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농가에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350상자중 연간약 9상자, 560키로가 한약재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사람은 몸에 좋다고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금년의 350상자에서 9상자 나가서 약 2.5%되겠는데 아마 좀 더 높은 가격을 준다면 많은 양이 또 이런 문제가 더 점차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것도 무방하겠네요? ○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 정책에는 위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 이용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본군 최적합한 벼 우수품종과 읍면 상담소의 대농민지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수 품종으로서는 우리관내에서 거의 7할을 차지하고있는 동진벼, 호남작물 시험장에서 어떤 교육중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동진벼이상 좋은 품종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물론 조금씩 보완이 되어 도복이 안되도록 키를 낮추기도하고 미질을 높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그 보다도 좋은 품종으로써 나왔다는것이 이제 결과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취합이 되고, 또 각종 시험장에서 취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함평에서 했던 상황으로보면 영남벼, 또 그리고 대화벼, 일품벼이러한 계통의 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문 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맛에서 세계적인 품종이라고 하는 일품벼 이것이 냉해라든지 도열병관계 이런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의외로 좋은 작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맛에서 품종이름 그대로 일품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농민 상담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89년도인가 지소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로 있다가 약 2년뒤에 농민들로부터 지도사들을 전문화 하겠다해서 군 지도소로 합병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의 벗이되고 서로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농민 상담소가 없어짐으로써 농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담소에 한 사람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소 지도원마다 자기 전담분야가 있고, 특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은 관내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학습단체육성, 이러한 일을 맡고 있고, 또 보편적인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농민이 질의가 있을때 주로 오후를 이용해서 현지에 뛰어나가가지고 자기가 해결할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힘이 부치는것은 본소 전문지도사라든지 또는 타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날마다 현지를 쫓아다니면서 사무실을 비우면서 옛날과 같이 지소로써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말씀 더 여쭤볼랍니다.

정윤철 위원 질의하세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지도라 해가지고 작목별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과 경쟁력 대등작목, 낮은작목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신선채소니 화훼,배,버섯,양돈등 해가지고 10여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작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려할수있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책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농업에 애착을 느낄수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쟁력작목, 대응, 낮은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3년전에 나와졌던 것인 만큼 얼마나 정확성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진흥청에 보내서 참고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있는 작목에 저희들이 영농 교육을 통해서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선채소, 아무튼 방부제라든지 먼데서 오다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있는 신선채소쪽에서 우리가 더 면적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입만 갖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한두차례 잘 하다가도 자기가 성공을 해버리면 혼자 성공한것 처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받을수 있는 알선여건을 만들고 지원 대책은 지방비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려에 대해서는 각종 작목에 대해서 작목반을 조직한다든지 그 작목반을 통해서 확대해나가고 각종 교육 또는 연찬을 개최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원하는 작목같은것은 없는가요? ○

지원하는 작목이 배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 채소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도비로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하는 시범사업 이런것이 있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들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서류검증때나 현장을 통해서 더 알아주시기 바라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 해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아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요. 이상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시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7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군정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바 있으며 12월9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검증과 현지확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검증은 이미 구성된 3개반으로 실시하되 제 1반은 본회의장에서, 제 2반은 의원실에서, 제 3반은 의회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서류 검증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검중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료를 취합하고저 하오니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마치시고 감사결과 지적사항등 각종자료를 정리하여 12월9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16시에 감사결과 강평및 종료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차 회의는 12월9일 16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