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93년 10월 29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받아 11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위원회를 열어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93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홍천군 재무과장 서병기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 개시 91년까지 세입세출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199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604억9,012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1억9,677만8,02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36억8,690만5,0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2억3,163만147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4억9,012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9,677만8,020원을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36억8,690만5,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8억5,342만7,4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8억3,347만7,560원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9,560만원으로 사고이월 60억6,989만7,2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8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8,547만3,210원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92년도 예산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때 91년도에 비해 개선부분이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사무협조 미흡과 법규연찬 미흡으로 회계질서가 흐트러진점은 아쉬운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계상및 취득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부당하게 정보비로 집행 국도비 보조 지령을 받았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공백상태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산대지출이 43%에 그친 월액여비의 부적정한 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수행 공직자에게 산불방지 헬기운영 특별판공비를 지급함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한 점입니다. 다음 차량유지비의 중복 계상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 지원 불투명으로 적정배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동일항목내 예산지출시라도 부기에 명시된 사항 준수 집행이 결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가 지적사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문철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3년 11월 25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억3,71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9,3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4,375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5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감9억6,650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3억, 보조금이 8억2,890만6천원, 지방세가 15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06만1천원입니다. 새마을지원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420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가 감 9,601만2천원, 농공단지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감 3억4,706만8천원입니다. 공유림사업특별회계는 87만1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1억9,34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4,375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의회비가 감 1,888만6천원, 일반행정비가 감2억9,619만2천원, 사회복지비가 감2억7,942만1천원, 산업경제비가 25억7,545만5천원, 지역개발비가 7억3,341만6천원, 문화체육비가 감 7,770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03만6천원입니다. 읍면예산은 감5억6,81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306만1천원, 새마을지원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20만3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감9,961만2천원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3억476만8천원입니다.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87만1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5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558억98만원, 기정예산액이 536억1,758만원입니다. 증감액은 21억9,34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3912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억1,600만6만원입니다. 증감액은 2,3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원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2억2,458만3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2억1,038만원입니다. 증감액은 1,420만3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3,195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3,156만6천원이고 증감액은 감9,961만2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387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10억863만9천원입니다. 증감액이 감3억476만8천원이고,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741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653만9천원이고 증감액은 87만1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5억5,853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00억4,853만원입니다. 증감액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심사내용은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경상비 최종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148번으로 되어있는 홍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소득증대를 위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및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내용이 유사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 합하여 일괄성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5장으로 되어있는데 제1장은 총칙, 2장은 근거운영, 3장에는 특별지원사 업, 4장에 특별회계설치, 5장에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의해서 종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와 홍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및 경과조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 새마을소득금고라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 한다. 그다음 2항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한다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는 융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같이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 이렇게 세파트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은 마을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조에 융자한도및 이율입니다. 그것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하고, 이율은 연 3%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장의 특별지원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마을대상이 3개항에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11조 융자대상사업, 12조 융자한도및 이율,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까지를 융자를 해주되 이율은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8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지원사업외에 지방위주 도시영세민에게는 특별지원자금 특례가 있고, 19조 에는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 융자특례가 있습니다. 또 20조에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융자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제5장 부칙중에서 29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의 반환이 있습니다. 융자는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마을또는 가구가 다음에 해당할때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편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뒤에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시행일은 94년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고, 폐지조례와 기금조치, 경과조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이 유사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준칙에 의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등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대부기간, 상환절차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고,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기금조치와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융자한도액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제16조 융자금상환기간에 있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31조 감면조치에 있어서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등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일괄성있게 관리 운영하는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특히 융자 한도액이나 상환기한이나 감면조치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기재한것은 그야말로 지방화시대를 의식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것이 새마을소득자금 대부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길보면 신청서는 단체로 나가는데 사용되는 신청서가 대략 같은데 개인에게 나가는 대부신청서도 이렇다고 보면 이 밑에 연대 보증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수십억, 수억을 차용하더라도 대체적으로 2명정도인데 4명씩 연대보증을 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꾸어쓰기 위해서 남의 도장을 네개씩이나 빌려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것인지 단체에 나가는것만 적용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융자대부 신청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할경우에는 5명이상이 하게 되어있고, 개인일경우에는 2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서 양식이 어느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밑에 신청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일 경우에는 이 양식을 해서 그냥 어느 어느 리 주소를 쓰시고 밑에 신청인에다 개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할 수 있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석면청사신축과 기부채납 상호교환, 대부재산관리와 농공단지 편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취득하는 재산으로 서석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표 7페이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207번지에 연건평 1,150㎡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석면의 현 청사는 71년도에 신축된것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합청사를 건축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기부채납 재산이 되겠습니다. 부표내역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양덕원리 209-7번지, 면적 249㎡로서 토지소유자는 춘천시 운교동 183번지 강초남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341만1천원이 되겠고, 기부채납 사유는 남면 양덕원리 낙원아파트 진입로에 편입되는 공공용지로서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 제4항및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기부받아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인데, 편입되는 기부받은 재산은 아파트 진입한 도로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에 상호교환재산이 됩니다. 내역은 9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홍천읍 진1리 21-1번지외 1필지, 면적은 1,544㎡인데 그중 토지가 1,432㎡, 건물이 112㎡입니다. 추정금액은 2억 33만원이 되겠고 현재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교환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홍천읍 연봉리 202-3번지외 4필지로서 면적은1,423.505㎡ 토지가 1,068㎡이고 건물이 355.505㎡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억37만1천원이 되겠고,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사유는 관광객에게 위압감을 줄 우려가 있고, 관광철에는 교통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등 교통장애 요인이 되는 연봉검문소와 철정검문소를 철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건물 및 군유토지와 홍천읍 진리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국방부땅과 상호교환 처분.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유상대부및 사용허가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서부터 36페이지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중에는 93년도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산임야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필수는 374필지이고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23만4,471㎡, 건물이1051㎡가 되겠습니다. 추정대부료는 6,845만8천원인데 토지가 5,767만6천원, 건물이 1,0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새로이 94년도에 대부허가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점용 또는 대부허가가 되어있던 사항에 관해서 계속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대부및 사용허가 입니다. 내역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는 토지가 27필지이고, 건물은 1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토지가 2만6,344㎡이고, 건물이 3,0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취득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득과, 처분 그리고 사용및 대부허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취득은 매입에 건물이 1건, 교환취득이 토지1건, 건물1건, 기타취득이 토지1건해서 계가 토지2건과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교환으로 처분하는것이 토지1건과 건물1건 그래서 계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및 대부허가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전부 토지가 401필지, 건물이 22건해서 423건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취득하는 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편입부지인데 내역은 12페이지에 총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재산현황은 홍천읍 하오안리 41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은 612㎡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홍천읍 하오안리 93번지 최기재외 4인이고, 추정금액은 3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차원과 농촌인력 고용확대로 농외소득 증대및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군유지로 취득코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하고자 하는 612㎡는 기 농공단지에다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잔지가 남아있어서 잔지 보상을 요구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지 보상에 대한 소규모토지, 쓸모없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관리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입 취득 서석면청사건물 1건, 기부채납이 남면 도로편입용지 토지1건 두건이고, 교환취득이 국방부 소유인 토지.건물 각 1건으로 2건이고, 처분코져 하는 재산은 교환처분으로 토지.건물 각 1건으로 두건입니다. 유상대부및 사용허가코져 하는 재산은 토지 374필지, 건물 10동 무상대부나 사용코져 하는 재산은 토지27필지, 건물12동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면청사신축 10개년 계획의 마지막으로 서석면 청사를 신축하는것은 서석면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능률을 올리는것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면 양덕원리 낙원아파트 진입로 편입용지는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것이므로 기부채납을 해서 군 재산으로 관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진1리 22-1번지 국방부 소유인 토지.건물과 홍천읍 연봉리 202-3번지에 있는 홍천군소유 건물과의 교환취득 처분코져 하는 재산은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나 현지 여건과 주민의 여론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유상대부및 사용허가 토지 374필지와 건물10동, 그리고 무상대부및 사용허가 토지 27필지와 건물 12동은 전년도부터 이미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한 계획대로 관리하여 세입도 올리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분석이 되고, 대부 및 사용료 요율이 적정한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계약할때 적정한가를재검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토록 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사나 각종 협의회, 각종 단체, 소방서등 모두 공익에 뜻을 가진 대 상이므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홍천군재산에 있어서94년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자체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우려서 작성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천군에서 지금 94년도에 공유재산에 관한 매입계획은 있으나 매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계획만 있었을경우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그 매입자금을 공유재산매각자금으로서 사실상 충당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 그래야만이 관리계획이 형평이 맞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다른데서 전입을 해서 매입하는것만 하고, 매각을 안했을경우에 형평성이 맞는가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각계획이 전혀 없다라는것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포기하는것은 아닌가라는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사용 및 대부허가 합계 금액이 6,77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페이지를 넘겨서 13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도 일반회계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거와 똑같이 되는데 거기서는 토지사용료가 사용및 대부허가해서 금액이 5,694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6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같은 계획서안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것이지요. 그래서 이 차이는 왜 나오는것인가 고로 그 아래있는 건물에 1,078만2천원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럼 그위에 토지부분만 왜 추정대부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사용및 대부 허가료가 94년도 우리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확정된 부분은 그 예산액에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에 재산임대 수입이 6,076만2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그 액수의 크기는 비록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수상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차가 어디 충분한 근거를 두고서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계획은 없는데 매각한 재산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하는 근거로서 대체재산을 취득할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고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꼭 토지를 매각을 한 금액을 가지고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두번째 매각계획이 전혀 없는것은 관리 계획에 포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을 포기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할 경우는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것이냐 하는 용도가 분명히 서있어야지만 분명히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매각을 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용도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없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와 13페이지의 계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추궁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본결과 6페이지의 제시된 계산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총 대부료 추정금액의 6,773만원 중에서 토지가 5,694만8천원인데, 이 토지가 13페이지에 있는 금액 5,767만6천원이 맞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계는 6,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자료에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을 5,326만5천원을 세입예산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현재 관리계획에 나와있는 자료와 또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자료를 예산계에 제시할 당시에는 필지별 내역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치를 예산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의원입니다.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로 계셨고, 거기서 채택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홍천군 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행정분야에 걸쳐서 감사를실시했습니다. 감사반편성및 감사일정,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비지정관광지 관리소홀, 세부 내용들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도시.농촌가로등 공히 고장수리 지연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한점, 공영주차장 운영상문제점의 개선, 주민숙원사업 추진상 문제점의 개선, 부실초지관리대책 개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 개선,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 소홀의 개선, 각종위원회 운영회개선에 대해서 시정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의 건의사항으로서는 1993년도 정기회 회기내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에서의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보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상 문제점및 개선대책,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도축장 민영화대책, 북창관광지휴양조성지 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추후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