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92년도 감사 때 보니까 그때도 질의가 되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본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송인데 판결에서 일단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2할 5푼의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금고 압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다시 저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현재 구상권을 발동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만 발동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국가종합계획을 보면 강원도 중에서도 영월군은 제가 온 것을 좀봤는데, 영월군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건설 종합개발계획의 시안을 보여드리면 권역이 나와 있고, 다만 영월군이 원주 치악관광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6개 생활정주권의 태백권에 속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계획입니다.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이 설 때는 기본방향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본 방향 자체도 없으면 정말 지역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2001년까지 그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라고 전제하기 보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자를 한다든지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 지원 방향에 의해서 움직인다하는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건하고 엄기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 최고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영월군 채무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91년,92년, 93년도가 있고, 또 보통교부세에도 체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세외수입×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4년,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거기에 (1)＋(2)＋(3)을 합한 것이 결국은 일반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원 수입에 20% 한도가 군으로 볼 때 기채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강 계산하니까 46억 4,800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의 구상권 관련 재산권 문제는 그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구상권 청구소송 제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 10월 20일에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에서 설명을 다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 오물청소료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 관계는 저희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체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한 동기가 수입금을 올리기 위하여 한것이 아니고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가 산적해서 어차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을이나 부녀회, 노인회에서 최소한 도의 입장료가 아닌 오물청소법에 의한 청소비 명목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여 소인 500원, 대인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입장료 수입차원이 아니라 버려놓은 쓰레기를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를 면이나 군에서 결국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도 많이 올리고 마을기금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는 날이 더울 때면 서울 등 도심지 지역 사람들이 관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현재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몰지각한 사람을 보면 입장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오물청소 수수료입니다. 앞으로 마을 노인회나 운영하는 단체에다 이것을 계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고씨동굴이 작년도에 4,800만원, 장릉 2,400만원, 청령포 2,3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고씨굴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장릉과 청령포는 엄밀히 말해서 문화 사적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로 해서 개발한 것은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고씨동굴 뿐입니다. 앞으로 영월 관광이 영월 온천이라든가 신천지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개발되면 영월군의 관광전망이 상당히 밝아지고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씨동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년, 내년, 후년까지 계속 개발하여 완전히 개발이 되면 다소 적자는 보지 않고 현상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영월 온천이나 신천지 리조트 등 관광지가 개발되어 영월에 많이 있는 문화사적지와 연결되어 연계관광을 한다면 최소한도 1일 관광이 아닌 1박 2일 내지 2박 3일 머물 수 있는 단계에 갔을때는 영월관광이 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단계에 있고 장릉이나 청령포는 문화재 관리국 소유로 되어 있고 입장료도 싼데 저희도 마음대로 올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회 회기내에 최소한도 도선료, 주차료만큼은 올리려고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85년부터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의 회기내에 100%를 인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을 돈과 그렇게 연계를 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고, 또 지역 주민이 내고장 산천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연보호 측면도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예산을 들여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책적으로 행하는 산 쓰레기 문제, 자연, 그 모든 것이 돈만 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역을 내 고장을 사랑하는 주민들 스스로 아끼고 할 때, 깨끗하게 해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기분도 상쾌하고, 또 영월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앞으로 영월의 주요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다시 찾는 영월관광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상태가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부분 낮으로 노농을 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소일거리로써 내 지역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디가서 노동을 해서 대가로 인건비받는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월이 대부분 산지가 수려해서 앞으로 강변형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은 우선 개발되기 전에 운영을 마을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되고, 담배 벌이도 하여 운영을 하다가 정식적으로 관광지의 개발이 되면 비지정관광지는 자연히 앞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분석해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영월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충분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정홍보관련 예산집행 15건 중에서 몇건만 발췌를 해서 그 내용을 금일 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당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간 중지를 한 후 금일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오부영, 감사계장 이석준, 민원처리계장 유영복, 통신전산계장 정병옥, 행정계장은 상동읍에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고진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감사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되오나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이후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단체는 5개 단체인데 금년에 지급한 것은 4개 단체에 4,7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급 사회단체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 조직입니다. 당초예산은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집행은 3,924만원을 지원했는데, 바르게살기 조직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체 타 단체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약 83%가 바르게 살기운용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협의회에 1,980만원을 지원했으며 읍면 위원회에 1,9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월군 협의회에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에 신청은 363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동우회에 289만원 신청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우회에도 161만원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진성서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29건을 접수해서 희망하는대로 처리된 것이 95건이고, 취하가 6건, 이첩 처리한 것이 2건, 도저히 관계 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22건, 현재 처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6건, 사회진흥과 4건, 재무과 16건, 사회과 3건, 환경보호과 6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15 건, 산림과 6건, 건설과 48건, 도시과가 23건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 소관은 각 실과에서 보고되리라 생각해서 저희 내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중 93년 7월 2일 하송4리 2반에 거주하는 이병선외 2명의 명의로 접수된 민원인데 하송리 404-2번지에 1,163평을 지금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땅 163평의 면적이 있는데 토지대장상에 5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 민원실 지적계에 민원을 냈더니 50평만 분할을 해서 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라 하는 회신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바로 163평을 다할 수 있도록 내무과에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내용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지적계에서 회신해 준 것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회신을 해주고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두번째 8월 13일날 고씨굴 매표원이 불친절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하는 내용으로 관광객이 저희들한테 진정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주차료관계 때문에 약간의 시비가 있다가 서로 언짢은 소리까지 오가고 쌍스러운 소리까지 오간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내용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물론 친절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하에서 과실이 있었겠습니다만 쌍방의 감정이 격한 관계로 좀 지나친 언사가 오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 본인에게 그렇게 회신을 해주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처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낸 보조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자료낼 당시와 현재 상황이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총 74건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처리 완료된 것이 36건이고, 처리 중이 32건,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해준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처리 중인 것은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94년도 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가 될 사항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마을안길 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16건, 교량이 1건 소하천 7건, 전기통신이 18건, 상수도 및 하수도가 12건, 기타가 20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93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지적된 것이 119건인데, 도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17건, 읍면 종합감사에서 15건, 읍면 회계감사에서 37건, 그 다음에 기동감찰 활동에서 14건으로 총 119건의 지적을 했거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17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를 5건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경고 또는 훈계를 10명, 주의를 12명, 재정상 조치로 총 11건에 8,889만 7,000원을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징이 2건에 5,808만 1,000원, 회수가 6건에 1,020만 1,000원, 감액 처분한 것이 2,061만 5,000원을 다 조치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완전히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51건에 대해서도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26건, 주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20명, 재정상 조치는 19건에 706만 7,000원을 완결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회계감사는 37건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만 일단 이루어지고, 신분상 또는 재정상 조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동감찰활동에서 지적된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재정상 조치도 다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93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회선 사용료 집행현황입니다. 전화 사용대수 29대에 전화사용료 부가대수로 나와 있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군과 전화국에 직통전화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교환대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전화가 29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 전용회선 64대는 도와 통하는 회선이 시외회선이 4회선 있고 시내회선이 행정전화와 연결된 것이 60회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회선 8회선은 주민등록 온라인 전용회선으로 이것은 시외 3회선과 시내 15회선을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회선사용료 납부 현황을 보면 11월 현재까지 4,331만 9,0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전화사용료가 1,502만 1,240원, 전화회선 사용료가 1,693만 5,320원, 특정통신 회선료가 1,136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화사용료는 사용하는데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전화회선 사용료와 특정통신 회선료는 사실상 달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전화회선 사용료는 월별로 수주면사무소 개청 때, 아니면 지사님 순시 때라든가 체육대회 때 이렇게 특별히 전화가 필요해서 월별로 임시로 가설했다가 철수하는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설치비와 요금관계 때문에 전화회선 사용료에서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특정통신 회선료는 월 120만 6,430원이 2월달까지는 월별정기 회선료입니다. 다만 1월달에 더 많았던 것은 수주면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이전료가 첨부되어 많았었고, 3월부터는 회선료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22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회선료 인하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가서 늘어난 이유는 역시 남면 청사 이전과 운학출장소가 이때 이전이 됨으로 인하여 이전료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무선 통신시설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각종 재해로 인해서 유선이 불통될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인데 금년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운출장소와 중동면사무소에 이동 중계국이라 해서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육상이동국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중계국은 시설기관인 중동면과 거운출장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수주면과 운학출장소 두군데에서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되어 이자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 두군데를 설치해서 명년도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보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군 관내 조례상 반수는 976개 반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폐광 지역과 이농현상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874개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구는 16,297가구가 되겠고, 지금 반상 회보를 제작 하는데 1부당 34원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군수님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반상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에 여러 차례 내무부로부터도 검토가 되었었고, 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폐지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검토가 되다가 존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유일한 시책홍보용 정기 간행물은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지금 내무부로부터도 존치를 시키고 반상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사실 제대로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6,349만원이섰습니다만 5,89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분기별, 유아원별로 집행한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지급한 액수 5,897만 1,000원이 유아원별로 나오는데 유아원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준이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매년 연초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유아원 교사의 호봉 등 총 세입재원을 파악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운영비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5,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석항유아원 운영비를 산출한 내용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94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93 대전엑스포 견학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견학을 8월 30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7기로 나눠서 일용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시행했습니다. 희망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601명이 견학을 했는데 총 3,170만 3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 풀여비 및 보상금에서 지출된 것이 2,785만 2,100원이고, 실과소, 읍면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된 것이 384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기별 지출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제1기가 다른 기와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전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못하고 2기로 나눠서 두번 정도 180명이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각 실과 내지 읍면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기준 경비 전액이 기별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상 최소화해서 1인당 52,500원씩 했습니다만 1기에서는 53,410원으로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자료를 가져온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전화회선 사용료가 당초에 계상해서 집행한 예산과 너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두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 회선사용료 자체가 인하되었고, 두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 계획에 의해서 상황 관리 및 행정 정보통신 관리용 모뎀 설치를 위한 전산망 구축을 위한 2회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 계획이 취소가 되는 관계로 이 전산망 구축 자체가 취소되는 관계로 2회선이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 자체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어 저희들이 4회 추경에 전산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500만원도 삭감 요구 조치를 했고, 여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도 그만큼 당초예산때 집행이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약150만원 정도는 12월달분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차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등 세가지정도의 이유로 당초예산 계상 때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추가계약을 하기 위한 당초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계획대로 계약서 사본이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민원인 진정내용 중 골프연습장 관련 내용은 저희 과에서 처리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흥월국교 앞 소하천 석축 보수 사항 역시 저희 과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소관을 분명히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덕포리 큰골 약수터 앞 골프연습장 소하천 수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수한 바 없고, 흥월국교 앞 소하천 석축공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하게 되면 절차를 통해서 관계부서인 내무과에서 접수해서 다시 해당 실과에 서류를 이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이나 접수된 날짜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과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께서 2건의 진정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치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잠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건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자료를 발췌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완결된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받는 부서와 해당 과와 인수·인계 과정에 잘못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과와 협조가 안되었던가 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실과와 민원처리 접수 담당자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감사종료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유석종, 세외수입계장 최석규, 경리계장 엄기원, 관재계장 김상일, 조사평가계장 윤구웅, 지적계장 남광은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원서·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지방세 체납자 명단,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현황,93공유재산 매각현황,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93 지체상환금 징수현황, 92～93년도 건설공사 중 하자발생 보수내역, 재산세 결손처분 현황,93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내역, 유가증권 발행내역,93 이자수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월 11일 유효영으로부터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요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본인이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저희 공유재산에서 등기를 말소하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임야 소유권 확보에 대한 건의는 전 소유자가 매각 사실을 부인하므로 민원인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소유권이전 요구입니다. 이것은 중동면 녹전리 767번지 임야인데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입니다. 현대시멘트에서 특조법에 의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계에서 44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 신청이 있어서 법원의 과태료에 따른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군유지 불하 요구입니다. 엄달원씨가 요구한 사항은 하송리 190-5번지에 140㎡ 중에 ½이상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중복등기 국유지 말소 요구입니다. 이것은 덕포7리 박노인씨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농지 분배 입증자료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만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재산권 과세대장상 지번이 상이한 이유는 하송아파트 197번지를 194번지로 매매 계약시 지번을 착오로 기재해서 저희들이 수정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서 구비서류 문의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상세히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군유지 불하 요구 중 정남진씨가 한사항은 390㎡ 중 20㎡가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 기각 결여 사유 회시요청에 대해서는 본 대상이 무주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조법에 의한 타인 토지 점용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땅이나 타인 등기 여부에 대해서 확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및 농지전용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지적계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대장 미등기 토지 제증명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대장이나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황측량 후 확인해서 대장상에 있는 소유자와 확인,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지목변경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주면 청사 진입로에 따른 홍종수씨가 낸 것인데 기존 옛날에 쓰던 진입로를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새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확인 결과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본인 소유로 국유지를 말소하고 등기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하송4리 주민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 납부는 60일 이내, 영세민인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미수액은 6,410만 3,00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은 5만원 이상에 대해서 180명에 5,215만 1,31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촉장 납기 중이 698만 6,68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납부 처리했을 때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서 납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압류는 35건에 1,870만 7,650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 압류라든가, 중지 압류, 대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 의뢰는 2건에 1,369만 8,870원입니다. 이것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영월읍 소재 풍림주택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식씨 해서 2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납부 독려는 1,275만 8,110원입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납부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자료를 낸 이후에 저희들이 29건에 377만 2,000원을 수납을 해서 지금 현재 5만원 이상 체납자는 151건에 4,837만 9,000원이 어제 날짜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후에 1년을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취득을 한 후에 20/1000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30/1000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유 현황을 총 2,256필지에 10,902,357㎡입니다. 그중 비업무용 토지는 856필지에 3,629,2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 과세를 한 것이 금년도에 8억 6,181만 7,000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시멘트(주)가 7억 2,011만 4,000원을 조사평가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중과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등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 최고 금액 견적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매각 계획은 54건에 6,586㎡입니다만 그중에 매수를 포기한 6건 628㎡와94년도 매수희망 10건에 1,406㎡를 제외한 38건에 4,552㎡를 매각해서 3억 535만 3,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월읍 영흥리 871-1번지 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는 7만원, 감정가는 9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지 매각한 금액은 ㎡당 1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단일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기록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이것은 한독상사에서 구입했는데 원주에서 구입했고, 예취기도 청사내의 제초작업용으로 한국종합기계 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기획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영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모선 인명 구조장비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구입한 사항인데, 근창산업으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구입했고, 청사 방호장비는 내무과에서 했고, 서울의 국제상사에서 구입했으며,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은 영월의 파고다 가구에서 구입했으며, 옷장도 대기실 사무용으로 영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당직실용으로 영월에서 구입했고, 모사전송기도 기획실용으로 영월에서 구입했으며, 염소주입기는 위생계 소관으로 원주에서 구입했습니다. 소방안전 무료 점검장치는 민방위과로 영월에서 구입했고, 산림 병충해 장비는 서울의 유비통상에서 구입했고 캐비닛은 파고다 가구에서 구입했으며 자동차 업무용 전산장비는 춘천의 한성컴퓨터에서 구입했습니다. 염소주입기는 위생계용으로 원주에서 구입했고, 제도용구 구입은 영월에서 구입했고, 의자도 영월에서 구입했으며, 양수기가 건설과용입니다만 영월에서 구입했습니다. 로프총은 민방위과용으로 서울에서 구입했고, 보육사업 육림기구는 산림과용으로 서울에서 구입했습니다. 문서 전송장치는 서울에서 구입했고 화재 진압장비는 서울에서 구입했으며 사무용 집기는 영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무용 의자와 도면함은 지역경제과용으로 영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영월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수한 물품이 영월에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93년도 지체상금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까지 물품납부 및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지체상금율은 물품의 제조 및 구매는 1일에 1.5/1000, 용역은 1일에 2.5/1000, 공사는 1일에 1/1000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9건에 317만 1,216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문화복지회관 통신공사는 18일 지체가 되어 26만 4,600원,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옥동,대야,각동,예밀)는 4일 지체가 되어 21만 636원,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내덕·덕구지구는 4일 지체가 되어 12만 3,620원, 농촌마을길 포장공사 신천지구는 13일 지체가 되어 50만 3,430원,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와석,외룡진별,내리)는 12일간 지체가 되어 65만 6,240원, 내덕리 간이 급수공사는 1일 지체되어27,430원,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영흥,덕포,흥월 지구)는 22일간 지체가 되어 190만 4,220원,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는 6일간 지체되어 12만 4,200원, 주천면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일간 지체되어 16만 6,84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92년～93년도 건설공사 중 하자발생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은 계약금액에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불이행되면 기 납부된 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천지구 소규모 시설의 수해복구공사로 보수기간이 3년으로92년 5월 11일 하자검사를 해서92년 9월 27일까지 재시공했습니다. 신일4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92년 5월 12일 하자검사를 해서92년 9월 10일 재시공했습니다.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은92년 7월 21일 하자검사를 해서92년 9월 11일보완 시공했으며, 신일제 수해복구공사는92년 7월 3일 하자검사를 해서 92년 8월 11일 재식재를 했습니다. 신천지 수해복구공사는92년 7월 2일 하자검사를 해서92년 9월 3일 줄떼를 재식재했으며, 문산제 수해복구공사는92년 6월 24일 검사를 해서 92년 8월 29일 재식재했습니다. 90년 관풍헌 보수공사는92년 7월24일 벽체부분 훼손에 따라서92년 9월 30일 재시공했고,91년 문화재 김종길 가옥보수공사는92년 7월 24일 검사를 해서92년 9월 16일 재시공했습니다. 고씨굴 수해복구 조경공사는92년 7월 7일 검사를 해서92년 11월 29일 재식재했고, 도로변 절개지 녹화 조경공사는93년 6월 8일 검사를 해서 93년 11월 2일 재식재했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조경공사는93년7월 23일 검사를 해서93년 10월 20일 재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 중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각사업부서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통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검사된데에 따라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중기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세가 잘못되어 환불조치하거나 재고지한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관리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군유재산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례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율은 대지나 잡종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농경지는 농지소득 금액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농지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을 의뢰받아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군에서 단속반을 1개반 3명과 읍면에서 각 1개반씩 해서 18명으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16건에 269만 4,480원, 군유재산 26건에 186만 4,220원으로 총 42건에 455만 8,700원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변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대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359건에 1,390,167㎡로 대부 금액은 9,562만 2,000원입니다. 그중 국유재산은 751건에 462,983㎡로 금액으로는 6,493만 8,000원, 도유재산은 47건에 50,166㎡로 113만 9,000원, 군유재산은 561건에 877,018㎡로 2,9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발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하는 것은 계약 보증금의 하자 보증금, 입찰 보증금에 쓰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서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은 유가증권으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93년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93년도 목표가 2억 5,2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억 6,009만 6,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93년 말까지 수입 전망을 해보면 8,993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2억 5,002만 7,000원이 될 전망이고, 일반회계만 지금 현재 1억 3,692만 6,000원이 수입이 되어 8,993만 1,000원이 연말까지 수입이 되면 2억 2,685만 7,000원이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은 이자가 1,172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납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정기예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4억 2,308만 3,000원을 예금했으며, 그중에 52억 4,131만 9,000원을 예금했다가 다시 찾은 금액이고, 이자발생 금액은 1억 2,183만 4,000원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51억 8,176만 4,000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양도성 정기예금이라 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91일 이상했을 경우 이율이년 10%, 중도에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정기예금으로 이것은 금액에 기준이 없습니다만 30일 이상 했을 때 3개월 미만은 2%, 3개월 이상은 5%, 1년에서 2년까지 8.5%의 이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예금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평가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대시멘트에 7억 정도 비업무용 토지 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것도 저희 직원이 읍면 직원과 같이 지압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베어벨트 밑에라든가, 전부 지압조사를 해서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비해서 지압조사를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사평가계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법인에 대해서는 몇월달에 하겠다,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몇월달에 하겠다 해서 현재 토지기록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따라서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여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방금 엄기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영월읍에서 자료가 오는 도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업무의 감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제출되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검토 과정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 감사기간 맨 마지막 시간에 별도로 재무과 업무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연호, 의료보장계장 김상수, 위생계장 박종수.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진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청원서 및 진정서 처리현황, 그리고 사회과 개별 사항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 불우이웃돕기 성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지급된9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영월지회등 5개 보훈단체에 매 분기 각 81만원씩, 또 지체장애자협회 영월지회에 매분기 81만원 등 6개 단체에 총 1,944만원이 정기 지급되었고, 수시 보조로 지체장애자협회 영월지회에 읍민관에서 제13회 장애인의 날 행사시 160만원, 그리고 제2회 더불어체육대회 행사 참석시 100만원 등 2회에 걸쳐 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단체의 사회활동 범위는 다소 미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자립·자활 촉진과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정기 보조금 정산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진정민원서가 접수된 것이 3건입니다. 93년 2월 1일자로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을 해달라는 영월읍 덕포8리 3반 신복만씨가 진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조사해 본 결과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20세 이상 가족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족 생계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고, 가족 1인당 월 평균 추정소득이 18만 3,000원이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격요건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 1인당 월 평균 소득 초과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93년 2월 2일날 접수된 민원입니다. 남면 광천리 김여준씨가 제출한 것인데 현재 구두수리점 운영 월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데 자활보호를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입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김여준씨는 현재 자활보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대주가 약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점을 영월 노동부 좌측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거택보호 책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쇠자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1급～4급)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연령, 장애등급 미달로 거택보호 책정이 사실상 불가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재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3년도 8월 3일 영월읍 덕포7리 1반 김윤기씨가 제출한 민원으로93년도 거택보호자로 원주기독교 병원에서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94년에도 계속 거택보호로 해줄 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현재 거택보호자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 김윤기는 10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질병을 앓고 있으며, 원주기독병원에서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가출해서 가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택보호 책정이 안될시 병원비 부담으로 생계 연명에 가중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94년도에도 계속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현황은 총 4억 7,8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1년간 계약입니다. 미도래 융자액이 2억 6,781만 8,000원, 현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4,503만 9,000원, 미수액이 1,546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환 중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지난 8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은 총 305가구에 4억 7,150만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93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및 내역입니다. 융자현황은 총 38건에 1억 9,600만원으로, 제1차 융자에 29건으로 1억 4,300만원, 2차 융자 5건에 2,500만원 3차 융자에 4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 3차 융자는 강원도에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거택보호 대상자 월세 가구 줄이기 시책에 의해서 추가로 융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타 읍면에는 지금 이농현상 등으로 거의 공가들이 생겨서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었고, 영월읍에만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융자해 갔습니다. 융자해 간 사람들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도래 융자액 현황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인원은 70명으로 2억 6,781만 8,000원이 되겠고, 89년도에 융자해 간 것이 1,226만원으로 이것은 현재92년부터 계속 상환 중입니다. 90년도에 11명으로 2,305만 8,000원도 현재 상환 중이며,91년도,92년도93년도에 융자해 간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융자금은 3년을 거치한 다음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입니다. 총 접수액이 4,520만 1,702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지출액이 1,936만 900원이고, 잔액이 2,584만 802원이 되겠습니다. 성금 접수 및 지출내역으로 성금 접수 현황은92년도 이월분이 1,958만 6,702원이 이월되었고, 도에서 성금배정된 것이 1,886만 5,000원으로 이것은92년 12월 1일부터93년 1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저희 군에서 받은것을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에 송부한 것이 다시 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이 기간외에 수시로 접수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성금 지출내역으로 총 1,936만 900원이며, 성금 지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다른 해보다 융자 건수나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가능한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올해 특수 시책으로 시행된 거택보호자 전세자금융자는 새로 시작한 시책입니다.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시책이 생겨서 전세자금을 별도 나간 것이 14명에 대해서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융자해 준 건수나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의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