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갖다주는 것을 직배로 보았고, 다음에 우표를 붙여서 갖다주는 것을 우송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에.

실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작년도 12월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주민 계도신문을 지방지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답변에 지방지로 전환하는 것은 '93년도 초 배달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한다고 했어요. 검토하고 93년도부터는 유성지역을 전 지역을 직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자료에 보면, 93년 2월 2일의 자료에 보면, 350부가 직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황대로 얘기를 해도 281부가 지금은 직배입니다. 그러면, 69부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문으로 보면 유성지역에 신성도 지국을 신설하고, 원내·진잠지국도 2월 1일부로 신설하고, 3월 1일부로는 구즉·전민지국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고 오히려 줄었는데, 신성동에도 확인해 보니까 직배로 안되고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그나마 며칠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을 여기 자료에는 직배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마지막날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자료제출을 다시 하세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한가지 추가하면 92년도 정기회 구정보고에서 12월 8일날 주민 신뢰행정의 강화해서 명예감독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도룡정하고 수통골 레포츠 시설하고 공공도서관 등에 감독을 어떻게 했나 안했나 자료제출도 안했어요. 안했으면 안했다든가, 했으면 했다든가 자료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료제출도 안하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필요없고 마지막날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세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 사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 수행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연구하여 내년도 보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세계적인 행사를 주로 저희 지역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주로 범시민적인 자연정화 활동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에 대한 홍보행사로써 엑스포 내셔널데이라고 해서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하되 각 기관이라든지 자생단체는 그 지역에 맞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대청결 운동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순회해서 취약지역을 점검 내지는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이동도서관도 결국은 구 도서관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통합 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60평미만, 그렇지 않으면 폭이 5m라든지, 긴 모양이라든지, 쓸모없는 땅, 개인소유 토지의 사이에 있는 땅, 폐도라든지 그런 것 있고,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면 하천대로 관리를 하고 제방은 제방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대부 필지수는 상당히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54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87건 정도만 관내에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전문업체는 312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실한 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은건 아닙니다. 그렇고, 유성에서 할 수 없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뺀다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가 되어서 시세와 구세가 '94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할 때는 '94년도 12월 31일까지는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다만 94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기념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기념재단 설립의 전관에 따라서 용도구별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안되면, 시세나 구세 감면제도를 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94년 12월까지는 감면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활용해 준 것을 다 해 준겁니다.

곤도라는 전시참관이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전시참관을 위해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엑스포 개장후 곤도라와 모노레일에 대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엑스포 기간내에만 돈을 받는다면 전시실로 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원칙이지만, 향후 20년간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를 두군데 합쳐서 3억5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은 조직위원회하고 계약상태가 전시시설 참관했기 때문에 못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만약에 기각처리가 된다면 재심청구를 할테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금년에는 해결이 안되고 내년도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공과금 징수조례 지침이 말이죠. 부과는 공과금으로 해서 한 장에 나가게 되어 있지만은 체납액에 있을 때는 부서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TV시청료는 K.B.S에서 별도징수 해야되고 상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되고, 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에서 징수해야 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시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 시켜서 받을 대책,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위원님 댁에 11월달에 통합공과금 고지서 나간 것이 다섯 개 종목에 1만원을 안냈다고 했을 때 수도를 단수함으로써 다섯 개를 다 내야만 풀어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바빠서 잊고 못낸 사람이 내고 싶어도 고지서를 받을려면 동사무소, 폐기물 수수료 독촉장을 받으러 가야되고, 상수도 유성사업소를 가야되고, 전기료는 한전까지 가야되고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라 해서 건설과에 가야되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집에 많이 나온다고 해야 1천5백원, 7백원, 6백원 이렇게 됩니다.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민동만 재시추작업을 해서 어제까지 320m를 파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계획은 130m였는데 500m를 목표로 해서 파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50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