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연식
민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유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부터 모레 11일까지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3일동안의 감사진행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일정을 소개하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모레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관계 실국, 보건소장으로부터 이미 지난 11월 30일 제출요구한 중요 감사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산을 전용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합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자체가 변경이 된다든가 부족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용. 본청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용, 이채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전용신청이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승인을 하고서 사용하는 거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7p를 보면 예비비지출 내역있죠. 가정복지과, 산업과, 유성어린이집 난방시설 수선하고 밀 시범재배 단지 종자재 등에 예비비지출이 가능한건가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지요.
해연
황해연위원
적정판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난번 결산감사때는 보일러 수선해 주신 것 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전번 결산은 92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내용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별사항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시설비라든가 이런데 지출한다면 구태여........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요. '본청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제20호 서식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관서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사실상 해당 실과에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돌발사태에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I.C 만남의 광장은 당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고, 어린이집 난방시설 관계는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원칙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밀 재배단지 관계도 사실은 나중에 특수시책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종자를 먼저 구입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연구단지 및 송강지구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 한 것이 92년도에 있었으면 이것이 계상이 될 텐데, 그 후에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용해야 될,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치루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개정된 조례에는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동장포괄사업비 있지요? 포괄사업비가 지금 얼마씩 내려가나요? 공히 다 똑같죠? 얼마인가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없나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절감 5%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더 지급된데는 어떻게 된건가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가 5% 절감하고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것은 11월 30일 현재 집행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있을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잔여분이 동에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그나마 3일 가지고 부족한 시간에 겉만보는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신문 직배현황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을 아예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도 착오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진잠동이 직배가 61부, 우송은 한부도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100% 허위가 아닙니까? 감사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고 또, 수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문의 직배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는 관계로 그때부터 저희는 서울신문 유성지국을 통해서 또는, 서울 본사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촉구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성지국장으로 있던 김정이라는 사람의 무성의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구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횟수 동안의 촉구 끝에 유성지국장을 교체하면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직배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 유성구 관내에 3개 지국으로 분국을 했습니다. 원내·진잠지국하고 유성지국, 구즉지국 이렇게.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배가 다 61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61부가 직배되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세요. 너무 이론을 많이 늘어놓지 말고.
충국
김충국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 1p에 진잠동에 직배가 61부고, '93년도 2p에 보면 진잠동 우송 61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해연
황해연위원
93년도 직배현황인데요. 자료가 93년도에 직배는 61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는 전부다 우송인데 어떻게 직배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일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서 진잠지국에서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충국
김충국위원
아니, 인쇄과정이 잘못 되었든가,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황위원님은 지적을 하는건데, 무슨 우송을 하고, 지국장이 어떻고를 따집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위원장님, 공보실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별도로 감사하도록 합시다.
충국
김충국위원
자료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장수
설장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그러면, 우편으로 해서 하루늦게 들어가는 것은 우송으로 치고, 그날 부쳐서 들어가는 것을 직배로 보는 것이지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직배하고 우송하고 어휘자체가 틀리잖아요.
장수
설장수위원
직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직접 갖다주는 것을 직배로 보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공보실장
직접 갖다주는 것을 직배로 보았고, 다음에 우표를 붙여서 갖다주는 것을 우송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에.
장수
설장수위원
황해연위원님 말씀은 100%가 직배로 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여기 자료에는 직배로 되어 있는데.
연식
민연식위원장
실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작년도 12월 구정질문시 본 위원이 주민 계도신문을 지방지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답변에 지방지로 전환하는 것은 '93년도 초 배달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한다고 했어요. 검토하고 93년도부터는 유성지역을 전 지역을 직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자료에 보면, 93년 2월 2일의 자료에 보면, 350부가 직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황대로 얘기를 해도 281부가 지금은 직배입니다. 그러면, 69부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문으로 보면 유성지역에 신성도 지국을 신설하고, 원내·진잠지국도 2월 1일부로 신설하고, 3월 1일부로는 구즉·전민지국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되고 오히려 줄었는데, 신성동에도 확인해 보니까 직배로 안되고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그나마 며칠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을 여기 자료에는 직배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마지막날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자료제출을 다시 하세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한가지 추가하면 92년도 정기회 구정보고에서 12월 8일날 주민 신뢰행정의 강화해서 명예감독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도룡정하고 수통골 레포츠 시설하고 공공도서관 등에 감독을 어떻게 했나 안했나 자료제출도 안했어요. 안했으면 안했다든가, 했으면 했다든가 자료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료제출도 안하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필요없고 마지막날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세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 사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 수행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연구하여 내년도 보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진잠동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보내용 중에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예산소요되고 하셨는데 어느정도나 산출해 보셨습니까?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물리치료 장비예산 및 사용용도가 2천9십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비만. 그런데 이것보다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두게 되어있지 의사를 두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세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큰 물리치료기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간단하게 시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는 불과 2백내지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물리치료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것도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까?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핫백같은 이런 것은 물리치료사 없이 간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핫백이나 쿨백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외선 치료기라든가.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간단한 것이라면 핫백같은 것을 말하고, 간섭파나 초음파 이런 대민치료기 이런 것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정도도 없습니까? 그럼, 치료사가 증원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의사가 없어도 괜찮은 기종이 있다고 하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황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참고사항에 물리사 감원된 것은 정부지침인가요? 시설은 자꾸 확충되는데 인원은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두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보수가 낮다고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결원이네요?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확보를 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확보는 안된다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시설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반 정도는 활용을 못하나요?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리치료 환자가 30명 이상이 오는데요. 30명 더 초과는 못하게 진료실 하고 물리치료실 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한 30명씩 오시고 그러면 그분들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 것 아니예요?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요.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30명 정도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분배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은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향후 장대동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보건소에 대한 불신감만 팽배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아니예요? 시설은 잔뜩 해 놓고.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봉급을 더 준다든가.
이원
윤이원보건소장
예. 이 사람도 사표를 낸 이유가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구요. 구청장님하고 직접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냈거든요.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변단체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것 지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물리치료사를 책임지고 데려오세요.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문하실분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하고 속개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감사특위 민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점심식사 후에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각종 행사의 주민동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총무과에서 9,857명, 문화홍보실에서 27,030명, 총계가 38,237명이 연중 동원 되었습니다. 27회 동원이 되었는데 하루에 동원된 사람이 1,420명씩 동원 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동원 시켰다면 하루에 약 170명씩 동원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을 동원시킨다는 어휘 자체도 나쁘고 제가 볼때는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히 총무과에서는 비예산으로 많이 동원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사람을 동원시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 대청결 청소라든가 자연보호 정화라든가, 이런 것은 온천1, 2동에만 가서 하는데, 구즉이나 진잠동에서 올려면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온천1, 2동은 처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그 깨끗한데에 사람이 1,500명씩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데, 1,500명이 지금 청소해서 1톤이나 주웠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통골 같은 경우는 상주 청소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용인부에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에도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서너시간 오가는 시간을 낭비해서 해야 되는지. 정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진잠동도 가서 깨끗하게 해 주고 오고, 구즉동도 가서 깨끗하게 해 주고 와야지. 꼭, 온천1, 2동에서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세계적인 행사를 주로 저희 지역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주로 범시민적인 자연정화 활동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에 대한 홍보행사로써 엑스포 내셔널데이라고 해서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하되 각 기관이라든지 자생단체는 그 지역에 맞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대청결 운동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순회해서 취약지역을 점검 내지는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 해서 설위원님께서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요일날 보면 공무원이 거의 다 참여하시는거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오면 민원해결도 되지 않고 사실상 1시까지 근무하는데 11시 30분에 들어와서 한 30분 있다가 행정을 마무리 하는데 공무원의 잦은 이석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되도록 공무원은 안나가는 방향으로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에 지장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동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동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주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보충해서 다시 한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원에 관한 행사의 지원내역을 보면 65만원씩 각 동에 지원해서 총액이 39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만요. 그러면, 65만원 지원된 내역을 보면 EXPO에서 각 동마다 해당되는 미국의 날, 태국의 날, 이런 행사에 65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행사는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EXPO관계외에.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시민축제라든지, 행락질서, 자연정화 활동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주로 했고, 각 동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조금 줘 가지고 기본적 경비를 쓰도록 동당 조금씩 나간게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전체적으로 비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거든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체육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한 것을 각 동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좀 빼 주시라는 얘기지요. 동별로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엑스포 행사지원된 이외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본청이나 동에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국장님 말씀에 159명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으로 들어와서 일정의 근무기간이 지난 뒤에 상용이 되는 겁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주로 일용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300일 이하로써 200일이라든지 또는 시한부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일용이고, 300일 이상이 넘을 때는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일용을 못 썼습니다마는 현재 일용, 상용 합해서 16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은 업무의 과다라든지 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책정된 후에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가 여기 도표에도 있지만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사람들도 일단 쓰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쓰는데 상용이 빌 때는 일용이 올라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0일 이하를 일용직이라고 하시고 이상을 상용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일용은 꼭 300일이라는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200일을 쓰고서도 그 업무가 끝나면 끝낼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일용으로 쓰다 보면 끝까지 상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일용직에서 먼저 상용직으로 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근무를 하고 근무능력이 좋아진 상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그러한 경우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워드2급이라든지, 또는 전산처리2급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에 있으면서도 학원에 나가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리가 빌 때는 우선순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용직도 자격증이 없어도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상용은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꼭 자격증 가지고는 안따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다가 상용으로 올라갑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P 관변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를 보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문고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증액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의가 구 협의회나 동 협의회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동 협의회는 각 동별로 나가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새마을 조직 같으면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보조기준액을 시는 얼마, 도는 얼마, 시·군은 얼마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하되 다만 정부보조단체 기준액은 예산보조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새마을 부녀회 연 16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새마을 동 부녀회 역시 160만원, 동 바르게 살기는 동당 약 216만원 정도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새마을 계통에만 지원된 것으로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마을 이동문고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증액된 부분은 새마을 문고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각 동에 똑같이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동의 대소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협의회에서 구 협의회로 운영비 명목으로 동 협의회 지원을 나간 돈 중에서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93년도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를 어제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장 얘기도 거기에 대한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새마을 책자가 있는데, 책자가 1년에 만원씩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무료로 배부하다가 작년도부터 돈을 받고서 배부하는 모양입니다. 그 책 대금을 구 협의회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책 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구 협의회 운영비로 연간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운영비라고 듣지는 않고 도서를 몇권씩 주고서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부녀회나 지도자회에서 공히 10만원 정도씩을 매년 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책 대금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구 협의회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책 대금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 사람들이 건립비로 1인당 1천원씩 건립비 명목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구 협의회 운영비로다 연 10만원씩을 내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 협의회에서 동 협의회를 지원해 줘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거꾸로 동 협의회에서 구 협의회 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시정이 되어서 부족한 동 협의회의 돈을 구 협의회가 갖다 쓸수 있는 이런 길을 막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년에 4천5백7십3만원이 지원 되었잖습니까? 새마을 문고요. 그러면, 새마을 문고 도서관도 있고, 신성동에 지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이 두 개지요? 그럼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이동도서관도 결국은 구 도서관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통합 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제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한밭대로 개설 궁동 잔여주민 대책에 대해서요. 이제 엑스포도 끝나서 그대로 두어야 할 형편이지만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고 말겁니까? 아니면 향후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도시국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유성구에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 잔여세대가 일부 몇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토지를 수용하고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몇 번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중앙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렇다 할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충남대학교 측에서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겠다는 이런 식이고 연구단지 관리사무소 측 역시 그러한 상태지 이것을 꼭 94년전에 사고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것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연구단지 관리법 제정준비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 연구단지 48십만평인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단지 관리법의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 없는 것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이네들도 과거의 자기잘못을 반성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로 봐서는 길 과의 낙차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아마도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EXPO도 끝나고 이제 전국체전도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추진을 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빨간글씨로 대책 보상해라 뭐해라 해서 남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항상 불쾌감을 느끼는데 들리는 얘기는 몇 가구 안되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다는 등, 대학교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내무부에서는 내무부대로 그런 민원을 한 두건이 아니다 해서 주민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도 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엑스포장 근처만 반듯하게 해 놓았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길도 해 놓다가 말고, 도시계획치고 이런 도시계획은 처음 보는 부분이 유성에 많아요. 이런 것은 도시국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만 총무국에서도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있지요? 사업비가 66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부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어디에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그전에는 농촌에서 필요한 돈을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이렇게 대출을 받아 갔는데, 차차 줄어들어서 끝에는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면 연말에는 6백만원이 남고 다시 차기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쓰는데 전액 나간적이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주민계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이것이 각 동별로 하나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1개동에 1개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홍보가 없어서 안나가는게 아니라 그전에는 깨농사나 소를 먹이고 해서 소득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연 이자율까지 넣어야 되고, 그리 농촌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폐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이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이자가 몇%나 돼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까지 무이자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럼 이런 자본을 묵혀 놔두면..... 쓸 사람이 있을 텐데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이것이 각 동에 전부 나가긴 나갑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보고 한다고 한 것을 바로 준비하실 수 있죠? 끝나기 전에 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 말입니다. 다 파악은 못했지만, 작년도 쓴 일이 없는 것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60평미만, 그렇지 않으면 폭이 5m라든지, 긴 모양이라든지, 쓸모없는 땅, 개인소유 토지의 사이에 있는 땅, 폐도라든지 그런 것 있고,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사해서 매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유지 임대료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폐도, 사도, 그런게 있어서 대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그것은 그대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면 하천대로 관리를 하고 제방은 제방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대부 필지수는 상당히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공사입찰 있지요? 낙찰가나 내정가로 보면 초저가 76.8%까지 되어 있고, 최고가 99.8%까지 되어 있는데 격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93년 2월 20일 이전에는 저가 심의제라고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최저가가 나왔고, 위에 99.9% 낙찰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경이라든지, 보링그라우트공사에서 업체수가 적고 경쟁이 적을 때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낙찰가 %수가 적으면 부실공사될 우려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21p 성북2통 하수도시설공사 같은데. 예산액은 4천2백이 되어있고 내정가는 3천2백3십7만원, 낙찰가는 2천4백8십6만4천원, 차이가 거의 배가 되는데.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3월 22일날 저가 심의제를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3년 2월 2일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5%의 직상위 업체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성구 관할에 있는 회사가 한 것은 2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총 54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87건 정도만 관내에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전문업체는 312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실한 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은건 아닙니다. 그렇고, 유성에서 할 수 없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뺀다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구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서구에는 그런 업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구사람 아니면 안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가봐요. 될 수 있으면 유성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수의계약 현황이나 입찰계약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삼진건설 이기호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사업장소가 어디지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소를 보면 어은동으로 되어 있다가 장대동으로 되었다가 변동이 있어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그것은 장소가 먼저 있던 곳 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전을 했어도 이전날짜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내정가가 99.5%까지 나와있는 분이 있거든요. 내정가가 그때 당시에 사업자 선출을 해서 입찰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내정가를 명시해 준 겁니까?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봉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봉투 몇 번이라는 것이 나오면, 접수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뽑도록 해서 우리가 포기 예가라는게 -0.1%에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부터 0.9%까지 주로 마이너스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0.1%부터 한다고 도 0.5%까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때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올때가 있고 높은 걸 뽑으면 낮출수가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유독 99.5%거든요. 다른데는 76%, 80%, 83% 여러 가지가 있는데 99.5%라는 이 수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내정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예산액이 서면, 시설공사비에는 예산절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설계를 해 봐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원가계산해서 예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7p 제일 끝에 보면, 성두산 근린공원기반 시설공사라 해서 이것도 낙찰가 97.5%인데 다른 사업비는 1억에서 9천8백, 8천8백, 7천9백, 이렇게 예산액에 의해서 내정가가 상당히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천6백에서 5천6백이 다 들어간 상태에 97.5%거든요?
광섭
송광섭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회계과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절감이 된 사업비가 일차적으로 10% 절감을 해서 사업비가 내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내정가가 97.5%나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엑스포장 내 지방세 세목별 수입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방세 감면제도가 되어서 시세와 구세가 '94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할 때는 '94년도 12월 31일까지는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다만 94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기념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기념재단 설립의 전관에 따라서 용도구별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안되면, 시세나 구세 감면제도를 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94년 12월까지는 감면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구세감면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조직위원회가 활용해 준 것을 다 해 준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곤도라니 뭐.......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곤도라는 전시참관이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전시참관을 위해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엑스포 개장후 곤도라와 모노레일에 대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엑스포 기간내에만 돈을 받는다면 전시실로 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원칙이지만, 향후 20년간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를 두군데 합쳐서 3억5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은 조직위원회하고 계약상태가 전시시설 참관했기 때문에 못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앞으로 언제쯤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시에서 만약에 기각처리가 된다면 재심청구를 할테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금년에는 해결이 안되고 내년도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이의신청분가위원회, 과표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시면 안되나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심위원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과표분과위원회 하고 심의분과위원회 하고는 다른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난 월요일날 지가심의 하셨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토지등급 조정하는 것에서 저희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심의한 것인데 심의한 사항을 대전시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개별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공람기간을 두고 심사청구기간을 두어서 부당한 것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지가하고는 어느정도 %수가 차이나나요? 이번에 상향조정 할 것으로 보구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현재, 작년도의 토지등급 현실화가 유성구청이 당초에는 17.8%였다가 금년 7월달에 수시분 조정을 함으로써 20.2%, 20.2%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써 20.2%에 22.3%인가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조정한 공시지가가 유성구는 사실상 11%가 내렸고, 토지등급은 현실화율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공시지가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40%, 60% 선까지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내렸지만 토지등급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조정함으로써 약 6% 정도가 현실화율로 나타났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다 연결되는 것 아니예요? 최대한도로 효과를 올려서 영세민들을 위해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자료요구가 안된 실정에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세가 아닌 시세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있죠? 세율이 얼마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3%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타 시·군·구에서는 우리보다는 많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확실히는 몰라도 도 같은데는 30%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30%면 10분의 1밖에는 안되는데.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94년도나 95년도에 과세물건이 많아서 시세수입이 많으면 징수교부금율이 높은 것이 좋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시세가 100억밖에 안된다면, 50%라고 해도 50억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늘기 때문에 현재 유성여건으로는 사실상 3%주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이득이죠.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건물을 많이 짓고 해서 시세가 많이 나올때는 징수교부금율이 높은 것도 괜찮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시세가 많아서 많이 받았을 경우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거기서 비례해서 주나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비례해 가지고 주는게 아니라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억 예산인데, 자체수입이 금년 93년도의 목표액이 79억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충당이 안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서 전체 시수입에서 시예산 나머지를 가지고 대개 교부를 해주는데 다른 구청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글쎄, 시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군·구는 3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직할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의원들간에 상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93년도에 징수목표는 얼마였고, 실적은 얼마나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되었을 테니까.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금년도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당초 목표액은 242억이 목표인데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시·구세 합쳐서 4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의 시세교부를 받은 것은 확실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94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4년도 목표는 구세가 101억, 시세가 353억 해서 454억인가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폐기물 수수료 말예요. 공과금을 실시한 것이 아마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공과금 제도를요. 지금도 내보내는 용지는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내보내고. 지금 징수율이 82.6%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체가 되었다면 다른데는 말도 못하겠네요? 지금 시작하는데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통합공과금 징수조례 지침이 말이죠. 부과는 공과금으로 해서 한 장에 나가게 되어 있지만은 체납액에 있을 때는 부서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TV시청료는 K.B.S에서 별도징수 해야되고 상수도 사용료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되고, 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에서 징수해야 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시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 시켜서 받을 대책,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위원님 댁에 11월달에 통합공과금 고지서 나간 것이 다섯 개 종목에 1만원을 안냈다고 했을 때 수도를 단수함으로써 다섯 개를 다 내야만 풀어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바빠서 잊고 못낸 사람이 내고 싶어도 고지서를 받을려면 동사무소, 폐기물 수수료 독촉장을 받으러 가야되고, 상수도 유성사업소를 가야되고, 전기료는 한전까지 가야되고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라 해서 건설과에 가야되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정집에 많이 나온다고 해야 1천5백원, 7백원, 6백원 이렇게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 문제에 즈음해서 자료를 보면 8월인가 9월에 보면 52%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월이죠. 9월에 추석이 끼고 연휴가 끼면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시에 과거년도, 금년도 해서 7천만원 미수금 되었는데 통합공과금 앞으로 지로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 되어야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까지 안낸 사람들이 12월초에 내면 두달 있어야 체납부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정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액수는 몇푼 안도는 것을 영수필통지서를 별도 보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공영주차장 있지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난 후에 지방세 감면을 해줬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환수조치가 되고 있나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사용승락 받았던 것이 사실상 자기네 목적사업에 못하고 사용승락 받은 것을 취소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추징을 할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아직 연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대지에서 지방세에서 세금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특혜의혹을 갖게끔 자꾸 전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환수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권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구요. 3p에 이의신청 청구현황요. 복용동, 차고지 사용코자 해 가지고 조광택시요.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는 나고 농지전용은 안되고, 그럼 그당시 협의가 안되나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토지거래할 때 사실상 토지거래허가 신고서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구두협의나 서류상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규제사항으로 부과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용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결정을 한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시에서 관용을 베푸나요? 개인이 하게되면 비업무용 토지다 뭐다해서 가차없이 하는데. 택시회사라고 해서.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택시회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 등록 사업법에 보면 버스운수회사는 차고지를 몇평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해서 옮기자는 공문이 사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복용동 땅을 샀던건데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농지전용을 해서 안되니까 자기네로써는 정당하게 조광택시 회사를 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못했으니까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을 기피하는게 아니고 비업무에 해당되지 않잖느냐 하는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차피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지전용을 해 주던가 해서 원활하게 해 주어야지 아니다, 그렇다 해서 판결만 나고 끝나면.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래서 농지전용관계는 행정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신성동은 지하수 잘 나오지요?
효병
서효병민방위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조각설치 하려면 오래 걸리나요?
효병
서효병민방위과장
조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민동만 재시추작업을 해서 어제까지 320m를 파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계획은 130m였는데 500m를 목표로 해서 파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50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사업비 산정에서 5천만원, 3억9천만원인데. 밑에는 발전실 사업비 산출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사업비 산출을 어차피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산출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서면답변 하신다는 것 지금 답변해 주시죠.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작년 1월달에 동민화합잔치라고 해서 동별로 백만원씩,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온천문화재때 각 동별로 국수잔치를 하라고 해서 많은 동은 백만원, 적은 동은 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한밭문화재 민속큰잔치라고 해서 현암고수부지에서 할 때 큰동은 60만원, 작은동은 40만원씩 행사지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시민체육대회때 문화공보실에서 작은동은 50만원, 큰동은 8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총무국장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지요. 각 동에 동직원 정원수가 있잖아요? 인구수하고 정원수하고 상반된 동이 많은데 동직원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없나요? 재량이 있죠?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연식
민연식위원장
대강 파악을 해 보면 온천1동이 정원이 22명에 17,682명인데요. 신성동은 정원이 15명에 15,000명 한 2천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구즉동은 15명으로 신성동하고 같고 인구는 6,800명밖에 안되는데 신성동 같은데는 1년전에 6천명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배가 늘었는데 공무원 수는 똑같습니다. 인구수에 맞게 구청장님이 조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는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나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검토를 해서 개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공보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예감독관제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자운동에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제를 실시해서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감독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초공사할 때 너무 밑을 파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 안된다 나중에 내려 앉아서 안된다, 자꾸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잘 되었어요. 감독관제를 안할 경우는 그분들이 말을 안들어요. 주민이 얘기를 할 경우 '구청에 가보쇼.' '사장한테 얘기하쇼.' 이런 식이예요. 구청에서 감독자도 없고 직원도 적다고 하면서 명예감독관제를 왜 실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 실시한다고까지 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감독을 나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감시를 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은 공사자들은 옹호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계기관과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