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오늘이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서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수감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자세로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출범한 문민정부하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구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3일간의 감사기간에 구정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 위원들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이 기회에 해당 실·국·과장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는 기회로 삼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시정될수 있도록 하고 해당실·국·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예년과는 달리 인식을 전환하여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고 책임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 제출 및 서면 답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에서는 서로 이해와 협조를 다하면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1년간 행정을 수행하면서 구민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고,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는지, 혹시 예산집행에 착오나 편중된 집행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의 실·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감자료 준비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3일간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우리 감사위원과 수감부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환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금년 한해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지도를 실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 사회위원회 소속 실·과는 지방행정과 재정, 대민봉사, 주민복지등 구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국·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로 실시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환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실테니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국 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는 기구 및 인력은 3국 2실 17과 21동 1보건소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구 본청이 387명, 보건소 44명, 의회 16명 동 367명 등 정원 814명입니다. 기획감사실 현황으로는 정원 24명에 현원은 23명이며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 주요업무 총괄 추진사항은 93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 184건으로 예산사업 155건, 비예산사업 29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 결과로는 69건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에 110건, 중단사업이 1건, 부진사업이 4건이며 분야별 추진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에서 중단사업은 노포동 양묘장의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소송 계류 중이며 부진사업 4건은 11월 30일 현재로는 완료가 1건 정상추진이 3건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21세기 준비를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사업비 9700만원으로 용역추진중이며 지금 중간보고 2회 실무자회의 1회를 거쳐서 12월중에 각계 추진초청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정산 보존과 이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생태계등 정확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이용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를 폐기하고 통합을 2개하는 등 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금 현재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구정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74건의 의안 을 처리하였으며, 주요업무의 신속 대처를 위해서 명절이나 동절기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 지도방문 조정등 각종 시책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역점시책 소개 구정현황 자료집이라든지 내고장 안내등 각종 자료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은 본관 2층에 25평으로 있습니다만은 도서는 2,633권으로 지금까지 이용자는 11월말 현재 3,5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자료 부족으로 지난번 추경에 2,200만원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사회과학 도서등 2,100권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93년도 본예산 의 규모는 434억이었습니다만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3회 추경까지 53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추경전 사용승인, 전년도예산 이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의 예산 절감 운용을 위해서 11억9,6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재해 위험지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구의원과 교수,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지난 2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분야는 3개 분야로 구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대관이라든지 양묘장운영이라든지 건물임대 등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7,2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제행정 추진은 자치법규 정비 등 조례 19건에 규칙 36건의 법규를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훈령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송무행정 수행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총 40건 중에서 14건이 종결되고 26건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56건 중에서 27건이 종결되고 2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중에서 주택건설 계획변경 승인 반려 처분취소청구는 광암주택에서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높이 제한의 법적근거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건의 소송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구 재산찾기로서 남산동 21-2번지 구보건소 부지는 1심에서 저희들이 시효에 의한 취득이 완성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지금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대순진리회입니다. 종단 대순진리회에서 1심에서 이것은 고등법원에서 1심이 되겠습니다. 1시에서는 우리구가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1과 6계가 신설되고 1과 5계가 폐지되었으며, 명칭 변경을 3계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9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인력의 적정 배분 여부등을 정밀 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임 전결 규정을 정비를 해서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형태 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을 위해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하고 쇄신 과제를 총 141건을 발굴을 해서 자체로 27건을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를 11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특히 인허가 접수 처리된 민원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 안내서 부족등 불편사항을 도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으로서 제안 제도는 10건을 접수를 해서 창안을 한건 OCR고지서 전용봉투 개발 한 건을 채택해서 또 이것을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시 본청에 요구를 해서 전 부서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라든지 도·소매업 조사 또 서비스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사정활동을 위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민원행정 쇄신 또 행정 공직기강 확립 감찰, 차량 10부제 운행 확인등 조치를 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정활동의 확행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구 자체적으로는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회계감사를 실시를 해서 시정 또는 추징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방치를 했다든지 또는 도로 파손 등 총 317건의 환경저해 요인을 적발처리하여 깨끗한 금정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8건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 및 공영개발 사업발굴 확충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하고 구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 사업은 저희들이 구청사 대강당 대관이라든지 또는 대로변 동사 고층화 건립해서 임대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적이 좀 저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은 이것이 예산절감액이 6억3,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 아예 처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아예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금액이 10% 절감하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비목에 따라 절감을 하다보니까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당시에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절감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민정부 수립 후에 기업체라든지 또는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시켜서 재투자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 구예산을 보조하는 단체는 활동사항등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라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는 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단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금정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복합 유기한 민원등 집단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의회에 관한 주례 월례회등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담회나 연석회의 나 이런거를 개최해서 했습니다만 정기적 정례적으로 이런거는 못했습니다,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패소가 많다.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소송수행 사후 관리를 위해서 법정 업무의 추진 지침을 시달해서 사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인력이 변경되고 할 경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기별 심사분석 책자를 반드시 구의원에게 배부해 드리는 이런 요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 따라서 계속 심사분석 보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진사업 발생은 시책 및 기획의 잘못이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시정할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안되는 것은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3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밝고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련 업무교육을 1회 실시했으며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소에 대한 수시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테이프 321개를 수거하고 아울러 위반업소 30건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창달분야로서 먼저 지역문예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5개 분야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구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초청음악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에는 좌석이 모자라서 뒤에 서서 감상하는 등 성황을 이룬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미술인들이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민홀에 금정 미술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 문화욕구 충족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사 1, 2층 로비를 전시예술 공간으로 지원했으며 2회에 걸쳐서 48점이 전시되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이 사계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담아 구민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정산 사계절 사전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96점이 출품되어서 부산 사진작가 협회장과 대학교수 그리고 지방 언론3사 사진부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등 7점을 입상 작품으로 선정해서 지금 전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 보존사업으로 두구동지역 일대 기층문화 조사 발굴과 동래부사 민영훈공 거사비를 부곡2동 소공원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관내 전통 생활자기 생산을 이어오고 있는 3개 도요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시 재배정예산 사업으로 금성산성 중성 복원을 86m, 남문 단청등 5개소를 정비를 했고 문화재 안내 간판교체 9개소, 지정문화재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 전승보존 분야에서는 구민 체육대회와 병행을 해서 세시풍속놀이 5개 종목 대축제를 개최하였고 또한 국민학교 농악공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시·구정홍보에 있어서는 국정홍보위원 강연회를 5회 156명 실시하고 초청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정 영상홍보를 위해서 93년 구정업무보고 특히 슬라이드를 12회 상영했습니다. 아울러 유선방송사 활용과 VTR 테이프를 이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체 홍보 협조체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즉시성이 있고 숨김 없는 보도자료를 신문 227건 방송 113건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특히 구정시책 홍보와 관련 언론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자 간담회와 시책설명회를 14회 개최하였으며 등산대회등도 갖게 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지적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먼저 금정산 임도개설과 관련하여 49회의 비판성 기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관련부서에서 시책홍보가 부족했고 자료를 숨길려고 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93년도부터는 구 출입기자들과 수시로 시책설명 간담회를 갖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료제공으로 보도자료제출기피로 인한 오보나 왜곡보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어사 매표소에서 새벽 6시에도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람료 징수시간을 당초 6시에서 20시까지로 된 것을 하절기에는 6시30분에서 20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7시부터 18시까지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범어사 관련 문화재 홍보를 위한 금정화보등을 제작배부하고 문화재 보호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일부 관련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통반장과 자생조직 단체장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지로 대체 또는 구독부수 감소 조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92년도에 1,340부에서 93년도 600부로 55.2%에 해당하는 740부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주식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정 홍보지로서 정부시책 및 주요시책과 시·구정을 신속히 홍보계도하여 국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최일선 통반장 및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함은 정부주요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지방지 대체 구독신문 문제에 대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등의 지방지는 상업신문으로 국·시·구정홍보용으로 활용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 검토해 볼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업자 감독과 TV 난시청 지역해소에 대한 지적으로 관내 5개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현장방문지도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93년 5월에는 중앙 방송사에서 장전·구서 지구에 관리기사의 취급착오로 인한 음란비디오물이 잠깐 방송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300만원에 행정처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 북부출장소와 협의한 결과 95년도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난시청 지역을 완전해소한다는 설명이 있어서 설치이전까지는 주민불편 불만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를 하고 시청료 추가감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 조기수립건은 구서1동 481번지 시묘포장 부지에 연건평 6,000평 규모의 문화회관을 지역문화 중심센타로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하기 위하여 타당성 기초용역조사를 토대로 입지선정 여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총무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저희 총무국 산하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등 5개과 18개 계로 되어 있고 소속 직원수는 모두 123명으로 우리구 직원수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역점시책인 생활기초질서 확립과 국토대청결운동을 33만구민과 800여 공무원이 힘을 모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질서확립을 위해서 관공서부터 솔선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관광서 주변 100m이내 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선동에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밝고 깨끗한 금정구를 가꾸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해온 국토대청결운동에 총 491개 단체에서 연인원 58만명이 참여하여 대�결운동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명산 금정산을 깨끗이 가꾸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인간띠 하산운동을 전개해서 약 16톤의 산쓰레기를 수거해서 큰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금정산 가꾸기 사업 계속 추진, 금정산일원 잡상인 단속과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금정산을 찾는 부산시민은 물론 외래관광객들이 다시찾고 싶도록 깨끗이 정비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정의 최일선의 기관인 동사무소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1회 못미치게 당직해야 되는 소규모 5개도에 대해서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무인당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반규모가 커져서 행정애로가 있는 5개동에 대하여는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 행정편의를 도모하였고 동행정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차량 8대와 무전기 33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개동사 신축과 2개동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전3동사의 경우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구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지상 3, 4, 5층을 임대하여 연간 3,60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1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밖에도 시범동 육성 동행정 발전연구단 구성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원 및 모범 통반장 표창 산업시찰 실시등 많은 분야에서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사동 장전동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과 약수터 주변 베드민턴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 167점을 도색 또는 시설보강 하였습니다. 테니스 볼링 수영등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하여 가정주부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은 물론 가족단위 생활캠프와 방학기간중 어린이 체육교실을 개강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연건평 4,757평의 대형 건물로서 지난 91년 완공 입주후 다소 하자가 발생하여 정기 점검 2회와 전문용역업체에서 실시한 특별점검 1회 총 3회에 걸쳐 누수등 모두 332건의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경예산으로 구청 8층을 증축하여 직원 체력단련장 헬스장과 탁구장을 설치하여 구 산하 직원들의 체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대강당 운영실적은 모두 409건의 대관으로 2,4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렸으며 날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추세에 따라서 이용객의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대관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나은 시설제공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 4회, 단합대회 1회, 와병직원 위로 103명, 상조시 직원 73명 전세자금 및 주택마련을 위해 5,400만원을 융자하고 직원 취미클럽 지원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모든 심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주민관리용 주전산기 9대를 보급하였으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밖에 관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어머니 컴퓨터교실도 개강하여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유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총 3,777필지 8,921㎡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90%의 입력 작업을 마쳤으며 나머지도 연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실적은 재산대부 37필지, 변상금 과징 298필지, 변상금 징수 9,400만원 공유재산 매각 3필지 6,200만원의 재산을 정리 및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년도 국고 체납 변상금 일제 정리를 실시 총대상 248건중 241건을 정리하였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납부 독촉 행정추적 독려등으로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추진분야에서 93년도 일반회계 총세입목표는 815억300만원으로 ‘93년 10월말 현재 842억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772억6,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대비 94.8%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93회계년도 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시세는 93.5%, 구세는 94.3%, 세외수입은 141.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고 재원조정 교부금등 이중 수입은 84% 232억1,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추진하여 3만5,862필지에 대한 토지과표를 20.2% 인상조정하였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5억1,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7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12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 실천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체질화를 위한 교육과 까치 친절 시범단 4명을 구성을 해서 연 960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벨 두 번 올리기전에 받기 운동 시책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친절사례 발표회도 개최하였고 청룡동의 상이용사촌 마을을 대상으로 민원 직배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종합민원 안내 컴퓨터를 설치하여 혼인신고 민원등 총 4개 분야 92종을 입력하여 대민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였고 종합민원 안내실에도 여직원 2명을 배치하여 민원안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편의 시책과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당직 근무자의 민원발급, 직장인의 위해 중간전화 접수 민원 야간 교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 대기실에도 국화등 16종 76점의 화분을 배치하여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퇴직공직자들도 구성된 시우회 회원께서 민원안내 및 무료상담을 실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어떤 민원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하던 것을 단 1회 방문으로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최하 1일에서 최고 46일 이상 앞당겨 처리함과 동시에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관련부서심의회를 97차례 개최하였고 총 2,218건의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관련 민원인 호적병무등 총 5만4,815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조직 교육 훈련 주민신고 비상대비 업무 수행이 주된 업무로서 총민방위 자원자수 3만7,830명중 교육대상 3만5,8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93년도에는 민방위훈련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개청이후 처음 실시한 93년도 을지연습입니다. 훈련을 4박5일동안의 기간중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전시대비 행정 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금정 시민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정시민도서관의 건립은 금정구민의 복지시설로서 전액 시비로 건립되며 위치는 청룡동 산30번지에 건립되고 총예산은 6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시설 규모는 연 면적 7,820㎡ 연건평 1,9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건립부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 도서관 계획 설계(안) 공모, 부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시 이제과 위생과에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계획 설계한 작품 접수 및 심사 당선작 전시가 끝나는 ‘93년 4월이나 5월경에 공사 계약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서 ‘93년 말부터 2,000년까지 3단계 7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먼저 1단계는 93년도 말까지 실시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은 범국민 붐조성단계로서 94년부터 95년까지 제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끝으로 21세기 국토경관조성단계로서 2,000년까지 사업이 전개됩니다. 예상사업은 모두 3개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해온 사항은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요업체 전문인등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3년도 사업으로서 시범 사업 1건과 기타 사업 2건등 3건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사업으로 으뜸사업 6건 동단위 사업 24건등 모두 30개 사업에 27억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본사업의 추진이 구민의 부합된 사업장의 선정과 추진으로 21세기에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가꾸고 기반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첨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정기회 개최이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중 사회복지 위생분야에 대한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93주요업무 추진현황,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3과 7계이며 인력은 38명으로 아래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81억200만원으로 구예산의 19%를 점하고 있으며 과별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영세민은 1,850세대로 구인구의 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소년가장들 2,150명입니다. 장애자는 지체장애자 921명등 1,28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등 11개소의 1,15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황은 금정종합복지회관 1개이며 총면적은 2,620㎡입니다. 이용시설은 경로당 놀이터등 총 185개소로 이하와 같습니다. 다음 관련 단체는 보훈 여성 노인등 12개 단체 659명입니다. 의료보험진료 기관은 1차가 171개소 2차종합병원 6개소등 총 177개소입니다. 노동조합은 50개 노조에 1만6,466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분야는 공중 위생업소가 1,307개소입니다. 뒤에 기타 32개소는 위생제조 위생처리업등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842개소입니다. 식품판매업소는 608개소이며 기타 36개에 해당되는 얼음판매업소 18개소, 수입식품 판매소 18개소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266개소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이 54개소입니다. 시립공원묘지는 14개 묘원 27만평에 2만7,893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업무의 주요 성과로 사회과 소관 업무중에 사회복지업무 구비서류 감축, 거택보호자 장제보호비 당일지급, 저소득주민자녀 교복비지원등 주민 불편사항해소 복지증진에 많은 성과를 기한 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중 사회복지시설 신망애 애광 양로원 노후 건물 현대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여성세대 자녀 화목의 밤 개최등 노인복지 부녀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중 심야퇴폐업소정화, 학교주변 위해업소 정화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등 총 9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는 계획이상 융자를 했으며, 취로사업에 8,300만원 장학기금조성은 ‘93년 600만원해서 ’95년까지 3억원 목표로 지금현재 1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장학금지급은 중고생 70명에 대해서 2,60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활성화를 추진하여 이웃돕기성금 모금·불우이웃결연사업등 우리의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되살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생계비등 총 21억5,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정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총 1억592만원의 운영예산으로 지역욕구조사 2회 등을 실시하고 노인학교 주부교실등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부설 재가 봉사센타 운영으로 제가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자 확보로 장기 와병 거동불편자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부랑인 선도보호는 16회 22명 남구 오순절 평화의 집 수용, 귀가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운영으로 대상자 자격관리 의료보호비 적기지불 대불금 징수 및 시혜수준 확대를 위해 540명의 입원연장등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안정과 직업안정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사현장방문대화 노사정간담회 분규조기타결을 위해 노사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분규 발생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93년도 발생 노사분규업체인 태화산업은 냉각기간중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외 노사정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구인 구직의 원활화를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구인구직홍보 구인구직 수요조사등으로 구인135개 업체 512명에 대하여 구직은 551명에 474명을 취업을 알선을 하였습니다. 86%의 취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무허가 소개행위 단속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을 계획하여 135명 계획에 241명을 훈련을 시켜서 수료생 75명중에 6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밝은 사회 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5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 효친사상 제고, 사회참여 활동지원, 노령수당 승차권지급등, 사회보장적 지원, 노인정 신축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10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놀이터보수 아동시설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지원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7,100만원을 재가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부녀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의 의식향상 능력개발,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 여성단체 운영 등에 지원하였고 부녀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환경 척결로 건전사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정화를 위해 대상업소 1,150개업소에 대하여 연중 73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를 위하여 학교주변 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합동 캠페인 정화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대학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전오락 문화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위반 적발을 7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의 무허가 음식점 관리를 위해서 상주근무 단속해서 31개소를 고발하고 업종전환 유도등으로 1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시립공원묘지관리를 위해서 특히 설날중추절등 시립공원묘지에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묘객 참배안내를 하고 묘지단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선동 입구까지의 주도로에 화단꽃길 등 가로수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보강공사도 용역 설계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수준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선을 위해 식생활 문화개선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모범식당 참여 업소를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는 60개소에 8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1회용품안쓰기, 도시락 업체 반찬 가지수 줄이기등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 특별한 관리업소 관리카드를 작성배치하고 계도활동의 지속추진등으로 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판정비 및 검사결과 기록을 하는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소속 전직원은 구민복지향상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93년도 계획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연구하여 94년도 사회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사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노인숙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93년 10월까지 추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현안사항과 수범사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의 기구는 1과 4계로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가 있으며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하나의 간이 진료소, 서동 간이진료소와 9개의 보조실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의무직을 포함 모두 8개 직열에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93년도 목표 1억8,458만9,000원에서 1억9,942만9,000원으로 조정하여 11월말 현재 실적은 1억8,079만원으로서 90%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예산 11억1,966만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8억1,700만9000원으로 74%. 다음은 보건소 업무 수행에 따른 주요장비로서 구급차, 방역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5대가 있으며, 그외 방사선 기계, 초음파 진단기, 암진단기등 모두 8개의 중요 기자재가 있습니다. 관내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은 192개소이며 종합병원으로는 한미병원이 있고, 병원급으로서 시민병원을 비롯 5개 병원이 있으며 의원 186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는 의사 120명, 치과의사 50명, 한의사 43명을 비롯 모두 우리금정구 관내에 810명이 있습니다. 약업소로는 약국 124개소를 비롯하여서 모두 1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하며 신뢰받는 보건진료 및 서비스를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를 60회 474명을 하였고, 고지대 및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무료진료 18회 1,972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진료 및 서비스로서 분기별 1회 영세민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별 보건소 단체 합동진료, 재가 의료서비스 사업, 성병관리, 기생충검사를 하였으며, 기타 각종검사등 5만4,472명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불임시술, 자궁내장치, 피임약제 기구사용등 모두 1,493명의 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예방접종등 1만9,00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곡동 시영아파트의 영세민지역 400세대 1,874명에 대한건강상담을 하여 고혈압, 당뇨등 371명의 환자를 발견 치료하였고, 관내 실업학교 태광여상의 3개학교의 1학년생을 대상으로 1,100명에 대한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 풍진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관내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 방역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6개반 53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기하였고, 또한 27개반 466명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 약품 1,256ℓ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을 위해서 등록환자, BCG 예방접종등 2만5,666명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진료풍토를 조성하고자 의료업소를 지도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약업소에 대해서는 206개소를 점검 27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홍보에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의식을 고취코자 주민건강생활 교육, 청소년 금연교육, 성인병 예방, 성병 및 에이즈 예방, 마약 오남용퇴치, 가족보건사업 홍보 등 모두 220회 6만8,8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약품 및 장비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현재의 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창고가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입·출고가 용이하지 않으며 약품냄새로 인하여 민원이에 불쾌감을 줄뿐더러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보건소 뒷편 지하로 18평의 규모에 새로운 창구를 설치코자 94년도의 예산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내용에 있는 미담수범 사례인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소재 영세지역인 시영아파트에 의료서비스차 방문간호중에 121동 804호에 거주하는 세대주 서기동씩 막내딸이 정신박약으로 전가족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애로를 겪고 있어 가족들과 상의해서 서구 남부민동에 소재한 천마재활원에 입소토록 도움을 주어 본인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생활에 여념이 없는 부곡1동의 영세민 밀집지역에 건강 기초 조사를 실시코자 녹십자 후원을 받아 일요일을 이용 현지출장하여서 283명이 간염검사를 한 바 3명의 간염환자와 접종대상자 144명을 발견해서 이들에 대해 치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세주민의 간염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로 잘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격려하여 주시면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 더 사기충천하여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실·국장 보고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보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에 따라서 행정감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행정감사 일정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일로 다 행정감사를 한다면 행정감사의 내용면에 있어 많이 달라질수 있다.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할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일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단축을 해가지고 빨리 마치자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대로 3일간 할것이냐 아니면 오늘로서 매듭을 지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봐야 단축이 될는지 3일 걸릴지는 그거는 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그게 안 좋겠습니까? 해봐가면서 일정관계가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축하고 회의 할것도 없는데 3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해가면서 조정합시다.

그러면 3일로 계획해서 행정감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들 의사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법적 시한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일을 다 소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신문지상이나 많은 지방지에 의원들이 3일을 5일로 됐으면 하는 건의도 있고 시의회는 더 많은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3일을 우리에게 부여된 3일을 쓰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는 걸로 또 집행부측에 3일로 통고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부여된 것도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을 다 소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하는 일정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이의가 나왔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어차피 법정기한이 3일이니까 3일을 채워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쪽하고 해가면서 단축이 되면 단축되는 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택할 것인지.

그걸 찬반을 논할 정도는 아니고 박광호위원 말씀의 근본취지는 3일을 줄이자는 취지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사회니까 시간을 5시 마치니까 너무 거기 구애받지 말고 할 일이 있으면 밤을 세워서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는 쪽이 안좋겠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운영의 묘로써 가능한 일이니까 그것가지고 찬반을 논할 그런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혹시 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3일하는 동안에 현지에 확인이나 답사가 있는 것도 안 나오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나갔다오면 시간이 허비도 되니까 그거를 체크를 했다가 하루 오후를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했으면 싶은데

그 문제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해가면서 역시 조정합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 물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바로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감사의 주요 목적 중에서도 역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집단민원이 113건 6,063명, 이 부분에서 건축관계 16건 1,363명과 남산동 재건축사업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건수가, 인원이 6,0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이보다 더 엄청스러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히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주공아파트간 산복도로 여기가 3,350m 폭 20m 이게 부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까지 크게 사업진척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72년 산업도로 만성 체증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동래구 온천3동 미남로터리에서 금정구 청룡동 하마마을에 이르는 길이 8.4㎞ 너비 20m의 금정산 산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도로개설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장전동 화명동간의 산성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출퇴근시 금정구 전역의 교통체증은 이루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남산동 구서1, 2동 부곡동 다음에 온천동 장전1, 2, 3동 여기에 걸친 전 구민의 민원이고 또한 부산시민의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1～2만명 1～20만명의 민원이 아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숙원사업이고 조기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부산대학 경유시에 부산대학 당국에서 캠퍼스를 통과하는 구간 650m를 지하 차도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협의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수 있는 방안과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5년간 계획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게 빠져 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추진도 스톱되어 있다. 이런 그 어떤 민원보다도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94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강식물원부터 주공아파트간의 도로는 구서주공아파트에서 미남로터리까지 도로가 개통되어야 만이 온천장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20m 총연장이 개설되어야될 부분이 약 미남로터리부터 치면 4㎞정도 됩니다. 우리 금정 부분이 2,700m 동래부분이 1,300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전체 570억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동래부분과 금정부분이 부분적으로 약 85억원을 들여서 이미 개통되고 나머지가 486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관리, 도로관리에 따른 부문별로 보면 20m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20m초과 되는 폭 20m초과 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정구와 동래구 2개구에 걸치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 10월 하순에는 구청장과 시장과의 각 구청마다 시장님께 독대를 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합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자 해서 같이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0억 정도는 내년도에 소요된다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다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과정에서 시집행예산의 부족으로 이미 금년에 시행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수영만 강변도로가 국고 보조가 지원이 됐습니다. 어려운 국고보조가 지원됐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시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에 확보도 못됐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에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구 재정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시행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집중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식물원부터 소정천간 도로 이게 내년도에 28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만 구서 주공아파트부터 식물원간 도로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아까 하나더 지적하신 부산대학 통과구간은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이 28억정도 부산대학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다가 부산대학에서 터널로 집행을 하라 이런 반대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이미 개설된 식물원부터 동래 금강원까지로 변경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국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국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1～20만의 민원이 아니다를 우선 강조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속에 한국, 세계속의 중심국가, 세계로 미래로 국제화 사회, 국제화 시대 또한 중기 재정계획이니 금정구장기발전계획이니 등 십년 앞으로 50년대를 바라보면서 21세기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금정구를 만들자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아마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이것도 못하면서 정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냐 또한 우리가 판공비등 로비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이나 주민 숙원사업이요 부산시민 전체의 교통체증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시장님과 독대하고 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두구동에 설치하는 목욕탕이라든지 등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94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깜빡잊고 있는 것 아니냐 또한 우리가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다. 주민들은 이야기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이구 그거 안되는 갑다 이런 정도에 와 있다. 구의원 뭐하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이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내용을 좀 알고 전에 부산대학 통과부분이 예산을 30억을 세웠다가 그 예산을 딴데 다가 돌리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부산대학교에서 대학을 통하는 길로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절충을 했는지 나는 이걸 제일 우선 묻고 싶고 단지 물어보니까 학교안은 길이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 터널로 해라, 터널도 할수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 가면 대학교를 통하는 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안에 버스정류소도 있다는데 그런 하나의 실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부산대학교 가서 안된다 치워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예산까지 세웠다가 학교가서 어째 좀 해보니까 안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그때 그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부산대학교에 터널을 할려면 평생 거기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예산도 자꾸 책정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까 장기적인 금정구 발전계획에도 그게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학교가 있으니까 길이 안된다는 것은 영원히 계획만 세워놨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할려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래 방치해 두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그야말로 금정구에 사는 구민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꼭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어차피 예산하고 우리가 도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집단민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이 되는데 저런 것은 사실상 금정구에서 다녀봐야 길 이리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중복 도로 앞으로 청룡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동래 온천하고 온천동하고 숙원이다 어떤 금정하고 동래하고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장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20년간 도로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주민들의 아픔이나 불편사항 그 애로 이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노래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지치고 지쳐서 이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일 사업으로 관심있게 시장님과 또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일 사업으로 빠른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가운데 혹시나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는지 지금 아니면 구에서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과 내무부 시청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 가지고 구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료돼서 저희들이 처분지시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본청 감사도 지난 92년 5월달에 시행을 해서 처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동래 골프장 하수도 부과 누락같은 경우는 7,900만원 추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래골프장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현황만 일단 알리는 그런 입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오후 감사를 위해서 지적지도 또는 자료요구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려놓고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요합니다. 제일 첫째 지금 금융실명제다. 또는 국제 경쟁력 약화등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금사동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실 입구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라고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지어는 홍보가 안되어 알고 있지도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 그리고 일지가 있겠죠. 상담실적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하고 몇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청사 대관이 주민홍보도 잘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식장 말이죠. 그런데 항간에는 너무 쉽게 말해서 인기가 높아가지고 일설에는 드레스 업자가 좋은 날을 사전에 몇 개 잡아놓고 자기 드레스를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서 해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 일지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실명대조를 하는 과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도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려는게 폭주하는데도 월 3개월 정도까지 계약이 사전에 되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 지역 주민이 이럴 경우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시간을 장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부산시내나 전국적으로 예식장들은 거의 30분 타임 급하면 20분 타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은 40분대 정도로 전환할 용의나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약 개월수를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딸이 1년후에 시집갈거라고 해가지고 1년후 정도도 사전예약을 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거든요. 최소한 1개월이라든지 이런 연구, 제한도 앞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깊은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 현재 최대 현안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부산시민 전체가 떠들썩합니다마는 부산시 영락공원 설치관계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화장장 설치 반대 주민이 5개동 주민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10회 정도 데모를 하고 연인원 5만명이 동원되었고 2만8,000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단식투쟁 철야농성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민원하고, 주민을 위해서 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 방식이나 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를 위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나 한번 앞장서서 일해 줄려는 부분은 한번도 없었고 거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관행의 시의 시녀역으로 주민들을 설득 주민들 동향파악 또는 주민들 심지어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무원 복무 지침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4～5명 정도로 주민동향파악에 내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데모하는 날은 전 계장 담당해서 어느동 어느동 가라 또 심지어는 전 과장 담당해서 어느동 가서 누가 격렬히 하는가 누가 배를 곯고 피를 흘리고 어려움은 있는가 하는 파악은 그동안 누가 극렬히 하는가 신상 파악 해온나 그것을 일가친척시켜서 데모 안하도록 설득시켜라 일방적으로 이런 방향에만 계속 우리 구 공무원을 연인원 제가 알기로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약 2,000명 정도 동원이 됐지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110회 하는 동안에 이래 가지고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갔을 때 식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과연 하루 자기 분야 업무가 있고 근무 계획서가 있고 있을 건데 그런 일로 동원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근무일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계속 동원을 해서 주민 애로사항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안하고 주민을 강압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가 강행되면 아마 엄청난 어떤 유혈사태 또는 심지어는 상당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 구 공무원이 떠맡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파견을 해서 지금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거기에 나와서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시에서 나와 시공무원이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원된 근무일지 만약에 과장이 자기자리를 지키지 않고 거기에 동원된 것을 날짜까지 아는데 근무일지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근무일지를 오후에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속 앞으로 이 민원을 위해 우리구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지 세가지고 요약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질문에 앞서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식의 일문일답식의 감사가 진행하다 보면 소정 기간내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받아 놓은 수감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부서별로 해주시고 그 다음 부서정도까지는 참여를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부서 관계공무원들께 질문을 하시다가 저희들이 필요시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후부터는 진행하는게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질문사항을 몇가지씩 먼저 받아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답변 자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문답식으로 되다보니까 답변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고 답변하는 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점 참조해 주시고 제가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 자료는 5번으로서 1-17페이지이고,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2항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8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개발원에서 저희구 의원들과 구청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용역 보고형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 참석해서 보니까 그 보고회의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중점 추진과제가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계획 또 회동수원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화물터미날 이전계획 등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도 잠깐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산성과 범어사와 회동수원지를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정규순위원이 말씀한 화장장 문제입니다마는 그 범어사와 회동수원지의 중간지점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화장장건립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지가 과연 개발계획과 부합되게 가능한 것인지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나 구의 중장기 계획에도 없던 사항이 어떻게 단시일내에 시공의 시점까지 왔는지 그럼 이러한 계획들이 중장기 계획에는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미 저희들 93년도 추경에 35억4,000여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대부분이 화장장 유치를 위한 용역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들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질 것이냐 그러면 화장장과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의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지금이라도 중장기 용역에서 계획 수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연구 검토되어 용역에 포함이 돼서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관이 된다든지 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겠다면 주시든지 그것도 불가능하시면 차후 서면으로라도 상세히, 상세히라서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확히 밝혀 주셔야만 사실 저희들이 88년도 개청이후 5개년간에 걸쳐오면서 신접살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가운데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인제 어느정도 구정 살림을 꾸려나갈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10개년간 2003년도까지 그야말로 중장기 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야만 우리 금정구청의 발전이 앞당겨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간도 다됐고 오후부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차에 따라서 쭉 물어가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묻고 그래하나하나 처리해나가야지 산발적으로 이래하니까 도저히 처리가 안되는데 오후는 감사실부터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일단 문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조금전에 개의할 때 위원장께서 기획감사실부터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전에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지금 이 순서대로 하자면 실과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다든지 실과별로 한다든지 그것을 확정을 지어야지 실과별로 하자면서 이 순서대로 하자면 이야기가 안맞죠.

그러니까 감사실 자료부터 먼저 묻고 실과별로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말은 언론보도 조치사항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언론보도 조치사항도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래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연계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묻고 넘어가는 그런 조목조목해서 묻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감사자료라 함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은 거지위원들의 발의나 위원들의 질문사항하고는 실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참고자료일 뿐이지 진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든지 또 감사요구 자료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오늘은 오후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현재대로 해보고 오늘 저녁에 다시 협의해서 내일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감사실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도시계획 문제도 나오고 말이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우선에 이것을 가지고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해봅시다. 해보고 문제 도출되는 것은 그때 대처할수 있도록.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실무운영관계는 집행부 간부들 있을 때 보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끼리 간담회식으로 하고 사실 오전 감사는 실질적으로 벌써 12시가 됐는데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오후 진행에 대해서 협의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발언권을 좀 빌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조금전에 정차모위원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이 문제를 몇가지 더 질의 를 할까 합니다. 5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동남개발원에서 제게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예산관계라든지 예산편성관계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구행정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이 중장기 발전계획과는 아무런 무관한 상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장기개발 계획을 동남개발원에서 만든 용역비를 9,700만원을 주고 만든 이것을 구에서 인정을 하는지 내가 볼때는 아마 구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동남개발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점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전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정차모 위원께서 이것을 무시한 채로 지금 현재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가지고 지금현재 행정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몇%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의 발전계획에 반영을 하는지 그 자체를 두가지를 나중에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시간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정차모위원님과 박광호위원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금정구에서는 상급계획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부산시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년 계획만 수립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년도에 감사에서 우리구 금정구에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예산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구정의 행정지침적 계획으로서 실현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두차례의 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공청회 를 개최해서 각계 주민의사를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동수원지 개발계획과 화장장 건설의 상층여부라든지 또는 이것이 우리 계획이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무슨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화장장 계획은 우리구의 계획이 아니고 상위 계획인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체결한 것은 금년 3월 2일이고 영락공원의 기본 계획은 3월 12일 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계약할 때 보다도 그 이후에 영락공원 계획수립이 시에서 발표된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예정은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립영락공원은 지리상으로 볼 때는 산계곡에 위치해 있고 또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으며, 또 회동수원지 개발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회동수원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침수공간을 조성해서 물을 마시면서 또 이용도 하는 지금은 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시민의식이 향상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2회 추경때 35억4,000만원의 예산은 주로 용역비나 이런 것인데 후속조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35억4,000만원중에서는 그 용역비가 문화회관과 도서관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그외 집행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는 저희들이 확정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포괄보조비로 내려온 것이 영락공원과 관련해서는 3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난번 시의 감사 시의회의 감사에서도 우리금정구 출신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답변은 약1,0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1,000억원이 반영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5억4,000만원중 용역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통털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라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금정구민으로서는 화장장유치를 찬성하는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반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숙원사업이 이 화장장 유치가 부득이 유치될 경우 이것 또한 전제조건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우리들이 추진한다니까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 같이 들렀을지 모릅니다. 하도 요즈음 매스컴이 무서우니까 요전에 저희들이 발의했던 내용도 사실과는 매스컴에 잘못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유치될 경우 지금 예산보다 ,1162억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금정구의 중장기 계획이나 부산시 기본계획 재정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피해주민들을 위시한 우리 금정구민한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연차별 예산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지금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번 동남개발에서는 9,700만원 용역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다음부터는 용역을 재발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수 없겠지만은 내년 2월이 준공예정이니까 그동안에 용역 내역을 재검토 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게 좀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지금 모든게 우선 설치해 놓고 보자는 식이니까 그게 구두언약보다는 모든 우리 종합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강력히 이번 용역보고서 완결 전까지라도 1차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실시중인 용역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계획변경이라고 그럴까 모든 용역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그다음 영락공원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관련성 여부인데 지금 우리가 영락공원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이런저런 숙원사업에 예상되고 있다하는 그 내역을 보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또 공원화사업, 도서관 건립하는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1,162억인 것으로 이렇게 되고 1차년도에 35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치되는 것이 지금 이 숙원사업내용은 상치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도로시설 계획이나 이런 것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빠진게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삽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용역개발계획을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발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라는 말씀과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역비를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역비 지출은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착수할 때 착수금 그 다음에 중간불 다음에 완공하면 완공불 이런 식으로 지불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는지 재무과정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빼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현황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이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만들 때 거기에 준하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작업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또 나아가서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용역비를 주어서 필요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됩니까?

용역비 지금현황을 조금 있다가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럼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보면 알겠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가치관에 있어 가지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법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하는 이런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은 시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도시재정비 계획도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1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은 어떻게 설거냐 이런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금정구가 우리 자체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금정구가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가 매년 부산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일거냐 이런 의문도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거냐 이런 의문도.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는데 만일에 법정계획인 상위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것과 상치되는 거라든지 그 계획에 없는 사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계획이나 5년만에 한번씩하는 거기다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의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온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용역비만 놔두고 사장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희망을 다음 재정비 계획 수립때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일치되는 사항은 그대로 우리계획에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 계획에 재정계획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습니다. 그 재정 계획도 같이 보고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국입니다. 본 위원은 금정구장기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91년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본 위원의 구상을 질의한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장기발전계획 입안시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은 5년 10년 20년후의 인구 주택 환경의 제반 변수를 예상하여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야 하며 둘째는 지역의 각계각층 및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실현가능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안을 수립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며, 셋째 제3차 국토개발계획 부산시 개발계획으로 추진중인 부산 울산간 고속전철 개설시 향후 금정구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범어사역 통과를 추진하고, 넷째 노포동에 경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 부산 울산 방향 도로와 연계시켜 노포 두구동 지역의 고속버스 동부터미널을 이전시켜 도시교통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다섯째 시민식수공급원인 10%이내인 회동수원지를 경제성을 고려 공업용수로 전환하며 공영개발로 관광단지를 조성 두구, 노포, 선동, 오륜대 일대를 전원 도시개발을 의도한 바 있고 금정산 부분 범어사와 금정산 관광레저 산업의 개발 범어사의 시립공원 또는 국립공원화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남개발연구원에 약 1억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계속 연구중이며 2회에 걸쳐서 보고를 한 바도 있으며 부산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진 시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도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알고 있고 ‘93년 11월 25일 ‘94년 예산제안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도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데 ’94년 예산 총규모는 509억원으로 93년도 17.2% 증가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481억원 특별회계 28억원으로 일반회계 에 있어서 세입은 자체수입 186억원 이전수입 314억원으로 편성되고 세출은 경상비 310억 주요사업비 17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끝나는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확보예상 전망을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실적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 공공요금 수입액 및 인상액 추정, 경영사업 수익 확대 및 수익성 제고방안 민간자본 유치방안 지방채발행 대상사업 부의 및 발행규모 등 전반적인 자료와 구체적으로 검토되야 하는 바 10년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지역자본을 포함한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경영수익 사업에서 3개분야 3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층 대강당 건물 대관이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운영 이것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 장전3동사 이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영수지가 순이익 7,200만원으로 이것은 10년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가지고 10년을 할 것 같으면 7억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하고 해서 장기개발계획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게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10년주기고 한 그 사항에 소요 재정이라든지 또는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보고서상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저희들 의견을 부수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겹쳐서 확정된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못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있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쯤 예견이 되겠습니까?

계약상으로 내년 2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2월말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님께서 94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상위부서나 중앙부서에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럼 결국 뭘해야 되느냐 경영수익을 확대 발굴해야 된다 지방채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큰 부분에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계획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경영 수익 사업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쪽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학계 언론인 혹은 지식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중점 투자와 계획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00%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의 실무감사라기 보다 저희들이 맨먼저 대두하게 된 것이 우리 금정구 자치구가 앞으로 부산시 12개 자치구 중에서 으뜸이 가고 나아가서는 전국에서도 모범된 그런 자치구 역할을 해서 수행해 나갈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중장기 개발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었던 거고 법적 그것은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는 최소한 우리가 장기 살림살이를 할 때는 어떠한 마스타플랜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추진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수지 경영사업이나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실무 자문 회의를 1회 남겨두고 각계 주민 초청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는 용역이 완결된 후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결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결 이전에 공청회를 해서 이 공청회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드린 것이 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1차보고 2차보고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에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가미 가 됩니다. 가미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 이런이런 방향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거를 공청회 를 통해서 하면 공청회 에서도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확정된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좋겠습니다. 자문회의나 공청회를 통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안건도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용역계약 갱신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용역사업 하나 만큼은 그래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고 이래서 한 번더 촉구할 것은 계획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실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금정구 장기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뭐라 해도 다각적인 여론도 수렴하겠지만 그야말로 내 고장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건 넘어갑시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용역의뢰한 동남개발 연구원은 권위나 명성이나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그런 곳에 맡겨서 금정구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의원 전체를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총무과에 추가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청장실, 설치시기는 ‘93년 4월 1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목적은 3대 기업 애로사항을 중점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민원 접수기피 사례와 법상 기능함에도 불허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금품요구 수수사례등입니다. 민원접수 방법은 연단, 전화, 서신, 팩스등이고 접수대장 및 관리카드를 구청장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반상회보 1회, 기업체 공문발송은 태광산업의 3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애로 타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구간부 기업체 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93년 8월 18일 실시해서 89개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건의 업체수는 25개 업체이고 건의내용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체에 담보대출시 대출금의 30%를 초과한 130%의 담보설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음 할인이 원활히 되도록 여신을 확대해달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자금압박이 가중된다. 비실명 금융자산 자금출처 완화를 시켜달라. 어음결제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어음결제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 이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실을 쉽게 얘기해서 정부 공히 설치되었습니다만 정규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홍보부족외에 구의 권한이 극히 미미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도 지금 효과가 없어서 폐지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카피를 해서 제게 주시면 제가 좀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가지 한 중에서 한가지 답변은 나왔고 다음에 한가지 서면답변 나온거에 대해서 대강당 대관문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총 금년 한 해 금정구에 할애된 것이 242건 50%에 미달됩니다. 꼭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대관하게 된 근본 취지는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구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 50%에 미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봐지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나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꼭 금정구민에게만 대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조례를 좀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해서 의회에 넘겨 주면 이런 부분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금정구민에게 우선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주말에는 시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지금 부조리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 멀리 예약해 놓는 관계로 인한 문제점 발생 이런걸 1개월로 단축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타구와 금정구와의 사용료를 차등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약1년 넘었습니다만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의 가정은 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그동안 한 과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 보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보강하셔가지고 의회에 넘겨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우리가 활용하면서 효과있고 질적 양적 팽창을 볼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장관계 이야기했던 사항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두건씩 검토를 해나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된 사항인데 이 미처리된 사항이 감시원 감사, 내무부감사 그리고 부산시 감사 이 3가지로 현재 건수가 62건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장문제에 대해서 정규순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금정구 중장기발전 용역관계입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1억원이고 계약금액은 9,700만원 개발일자는 ‘93년 3월 5일 준공일은 ’94년 3월 4일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은 금액은 선급금으로 2,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 구민의 합의하에 원만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현재까지 잘 진행됐을 텐데 지금까지도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질의 하신 시립영락공원 반대주민이 110회에 걸쳐서 반대 데모를 5만명이 동원됐고 2만8,000여명이 서명을 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구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시의 일에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시킨다든지 동향파악 등에 구공무원 2,000여명을 동원했는데 현재까지 경찰서와 우리구에서 집계한 주민의 집회는 115회입니다. 따라서 3만8,660여명이 지금 동원되었다 이렇게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 상경 시위라든지 단식 철야농성 등이 현재까지 약 9개월동안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농성이 있을때마다 혹시 사고발생이나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농성할 때 우리 총무과 직원, 동향보는 직원 또는 여타 직원을 2～3명 정도를 시위현장에 내보내고 또한 저희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이 업무가 본청 업무라 손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상부의 지시 특별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여기에 거역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업무가 시작할 때 이 장소가 좋으냐 나쁘냐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 중앙간부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또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된다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단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내용도 파악을 활겸 또는 돌발사태에 대해서 준비 또는 우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성때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근거라기 보다는 우리 행정상 발하는 명령 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나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주민에게 강압적으로 설득하였다하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무는 본청 사무가 맞습니다. 본청 사무가 맞습니다만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청 직원들이 우리 구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앉아서 있을 수는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만약에 여기에 관내 무슨 돌발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도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따라서 동향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이 타협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번 시도를 하고 또 했고 또 담화문도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6일자입니다. 3월 13일부터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만은 3월 26일자로 인근 남산동 청룡동 선동주민들 선동의 3개동에 대해서 통장들이 사표를 전부다 냈습니다. 통장들이 사표를 내다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행정조직이 구·동·통을 통해서 전과 파급되던 것이 그야말로 이중에서도 남산동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이 마비되다 시피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구청 계장급을 해가지고 통장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물론 내보낸 이유는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장직을 복귀해달라 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화장하는 것은 통장직하고 별개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통장들을 설득해야 된다해서 내 보냈고 또한 내보낸데 대한 결과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직원들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지금 현재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관들은 그야말로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데모 진압시나 대화과정에서 강압적하는 이러한 용어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화로서 또 풀고,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데모를 우리는 막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떤 통장들 입에서 그런 말이 강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강압적으로 했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 26일자하고 10월 29일자에 그 당시에 벌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구청 전직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약 450명의 구청 전직원들 동직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그동안의 여론에 의하면은 공사 시작할 때 큰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래서 이 때는 무엇보다도 이 사고를 막아야 된다. 물론 전경이 있고 또 거기 경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때까지는 해야된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 450명이 두차례에 걸쳐 나갔습니다. 나가본 결과 첫날에는 비가 오고 이래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약 2시간 뒤에 전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또 29일 역시 주민들이 반발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즉시 업무에 전념하도록 내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태도 하나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정중히 대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한 불손한 언행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강압적인 언동은 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외근시에는 각자 외근부가 있습니다. 외근부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근무일지를 쓴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과장에게 그 다음에 과장들은 국장에게 국장은 부구청장에게 외근시에 결재만 득하면은 외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히 근무일지를 쓴다든지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서면으로 우리가 남겨놨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없는 실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전주민의 합의하에서 화장장 건립이 이루어졌다면은 발상이 되었다면은 그야말로 좋았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얼마 만큼의 반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강압적인 자세 불손한 언행 기타 보기싫은 이러한 자세는 절대 안할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벌채시에 450명 총동원을 해서 연 이틀이면 900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5회 5～6명씩은 꼭 동원되었습니다. 합치면 연인원 2,000명이 됩니다. 물론 국장께서 금정경찰서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금정경찰서가 아니고 금정구청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는 금정경찰서의 임무라고 봐집니다. 실지 또 금정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로 주민의 아픔과 주민의 돌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금정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물론 불손한 행동이나 특별한 그거는 경찰보다는 훨씬 온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시인하신 부분이 벌채시에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45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있을 것 같아서 45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보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정보파악이 잘못되 가지고 공무원이 450명씩 그렇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한쪽에 한마디 더듣고 그다음에 대처를 제 나름대로 아니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동원안한다고는 볼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자치구입니까? 아니면 시에 예속되어 있는 구입니까?

지금현재 88년 5월부로 명칭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구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행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자치구다 이거죠. 조금전에 답변가운데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시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구가 어쩔수 없다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자치구로서의 명목을 너무나 상실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자치구입니다. 자치군데 저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일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반쪽 자치구라고 합니다. 마는 자치구 지방의회가 있기보다도 저희들은 더 일이 많고 더 힘이 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더 일이 많다는 것은 요즘 각종 공문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내려옵니다. 더 많습니다.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그 전 보다도 그러나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단순히 할 일이 있고 또 본청 자치구에서도 단순히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화장장 문제는 이 자치구 업무를 떠나서 단순 우리구의 업무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부산시 전 행정을 기울여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형성되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의회나 행정이나 사실은 자치구 제대로 형성이 안되고 있다. 자치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나 행정이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의회와 행정에 있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그 자체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권한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항시 종속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과 같이 감시자료에 따라서 두건씩해서 질의 답변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62건이나 되는데 이 전체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1-16업자별 인쇄물 발주현황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두건을 합시다. 다음에 공사비 용역 발주 현황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4번에 업자별 인쇄물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쇄물 발주현황을 제가 사실은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금정구내에서는 이러한 인쇄물을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제가 사실 이 현황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또 이 감사자료이 내용에 보면 전부다 이 안에 부서에 보면 부서별로 보게 되면 인쇄물 현황이 80～90%가 전부가 금정구를 떠난 타지역의 인쇄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이러한 독립된 행정을 펴나가면서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가 안되고서야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대부분이 관외업자에게 발주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인쇄업자들이 이때까지는 인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각 실과를 방문하여 수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보완 관리 차질과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전에 임의 발주된 회계 질서를 문란시킨다는 우려에 의해서 1993년 6월부터 긴급을 요하는 인쇄물과 표창장등 제외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부분 발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가 부산시 인쇄물 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면 우리 업체도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관내업자로 해가지고 많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는 꼭 관내 관의 이것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구에서 우리 관내업자만 보호한다면 12개구에서 우리 관내업자가 다른 데 못가는 그런 불이익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되었건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규모에 대해서 준다면 앞으로는 관내업자 관내와 관외를 어느정도 마음에 두고 최대한의로 관내업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능력 이때까지 인쇄능력이라든지 여기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아직 발전이 중심지역보다는 기술과 신속 정확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대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인쇄협동조합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부산시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부산시 전체 업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 업자가 형성되어서 마구잡이 부산시의 행정에 들어가는 모든 인쇄 자료를 거기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의 그런 뒷받침을 가지고 인쇄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인쇄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부탁드리겠고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 인쇄물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쇄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인쇄물 자체가 전부다 80%이상 외제에서 전부다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형성이 될려면 지방자치단체 내의 금융계통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무역계통이라든지 유통관계라든지 이것이 자치제 내에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져야만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배제한 입장에서 무슨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은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서야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계통에 한 번 봐봐요. 지방은행이 안 있습니까? 부산은행이 안 있습니까? 왜 중앙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만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이윤은 어디로 갑니까? 중앙으로 갑니까. 우리 지방의 복리정책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여기서 앉아서 행정감사를 하고 여려가지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인쇄물만이 이런 현상이지만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공사 여러 가지 자료가 이 이상의 더 엄청난 자치를 초월한 입장에서 많은 부실한 거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공사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세요.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아마 요구사항이 공사비 발주현황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왕 항목이 나왔으니까 실장님께서 저희들 올해 구청관내 용역발주 계획이나 추진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수적으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실지적으로 계약은 안됐으니까 명문화할 수 없어서 해당사항 없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만 계략적인 걸

이거는 각 과별로 용역비 집행사항이 즉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 해당과에서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세하게 추진과정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과 각소관과에서 집행하는 건 소관과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공사비 용역발주 현황이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감사실만 내놨구만.

46페이지에 전체적인 걸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해 놨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관공비 집행내역, 실과장 이상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언론 보도사항 조치내역 이 두가지만 질의 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안계시죠 넘어 갑시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삼절삼수운동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다음 아홉번째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의 내용에 그에 대한 조치 내역 이 두가지 물어주세요.

김성국위원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이걸 작년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 발생시 집단민원 해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당 실과장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소관과에서 전반적 내용을 민원 민원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나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모색에 제약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는 자기과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자기과에서 쉬쉬할 수도 있는데 이래서 제약요인이 된다. 따라서 집단민원 해소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과정을 또는 최종 조치결과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 간사 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국장급 집단민원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월 1회이상 전체 접수 집단민원에 대하여 처리과정 또는 처리결론을 도출을 해 내는데 까지 책임있는 국장급 위원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장급위원들이 이걸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건 실장님이니 국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시간을 갖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금정구의 경우 25종을 선정해서 민원 1회처리대상 목록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금정구청에서 추진현황과 그 추진효과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같이 밝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이 되어서 그런지 과장도 계장도 많이 참석해 계시는데 이것은 지적사항 감사라기보다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부처에서 사용하시는 재생용지 사용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회의 자료에 보니까 앞 인쇄물 내용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이면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이런 용지를 가급적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원사진이 들어있는 용지를 가지고 그 이면에다가 저희 회의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또 어떤 예를 보면은 주민등록이나 통털어서 말씀드린다면 꼭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서가 아니라 외적에 타인들이 봄으로 해서 별로 좋지 못하는 이면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실 때 가급적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요구고 또 사실 인쇄기가 요즘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고급 모조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같이 자료를 갱지에 다가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가급적 쓰고 버리는 용지는 고급화된 모조지보다는 갱지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3월3수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실무적인 이익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국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10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년 동안 김성국위원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래 대립이 되는데 살풀이 좀 안했어요? 미리 둘이서 한잔하고 감사를 시작하지 3년째 앙숙이 되어 있네.

원래 김성국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반대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성국위원이 지적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 대책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소관과에서 민원을 소관과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데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안 좋은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방침이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별도 위원회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정 조정위원회에 상정 시켜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다수 민원의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김성국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께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질문 을 해 주셔서 저는 시민과장으로서는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올해에 내무부 즉 중앙부서에서의 정부 역점 사업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취지와 추진현황과 그 절차라든지 성과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그 개념을 보면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고 할 때에 다수의 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복수의 인허가 등을 함께 받아야 처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허다히 굉장히 많습니다. 즉 외국에서는 완스톱 서비스 해가지고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은 국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모든 민원을 1차 접수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책임 종결 처리하고 민원인에게는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복합민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과거에 하나의 인허가 즉 민원에게 수혜가 되는 인허가 업무를 할 때에 왕왕 공무원이 무엇을 좀 바란다든가 자꾸 여러번 만나게 해가지고 곤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의 부조리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약 2,287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처리 기간이 7일 이내인 민원은 추적 관리를 안하고 7일 이상 오래 걸리고 부조리의 소지가 많다고 인정되는 그런 민원처리는 시민과에서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 추적관리 대상이 25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9건을 법상 처리기간을 생각을 하면 3,283일이 소요되어야 되는데도 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1,674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9일이 단축 됐습니다. 이런 민원에게 상당히 빨리 조치가 된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금정구의 사례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질의 하신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접수되어서 처리기간이 60일간 처리되어야 할 민원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서류는 주택건설 사업변경 승인신청입니다. 이 승인신청은 최소 소요기일이 60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2일 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도입과 동시에 12일만에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변경 허가가 5월 7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것이 총 소요기일이 법상 20일인데도 6일만에 처리가 되어 놓으니까 민원인들은 정말 이 제도가 좋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하면 소방서라든지 기타 유관 협의부서에 가야되는데 갈 필요없이 구청 내부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상당히 민원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였는데 지금까지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바쁩니다. 그런거는 주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감수를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잘 처리가 되고 있으며 차제에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 산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유관기관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입법화제도화해서 전 부처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문제 바로 그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화시대에 주민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하느냐 여기에 최대의 주안점이 두어져 있고 또한 민원 1회처리제 실시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큰 대민봉사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걸 역시 집단민원에게도 접목시켜 보자 그런 맥락을 꼭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야만 되는지 이런 맥락에서 집단민원해소책으로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보다.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 그런 쪽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 믿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9번 보면은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길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0번 심판소송현황인데 심판현황과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주위원입니다. 심판, 소송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현황을 보면은 92년도 발생건수가 23건, 93년도 발생건수는 56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고 봐지며 이 부분은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한 대화와 사전계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로 파생되어지는 민원인들의 애로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개발과 더불어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방향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심판 사건이 92년도 비해서 93년도에 급증한 사유는 다른 부문에는 큰 증가사유가 없습니다만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이 많아졌습니다. 1,213건의 재조사 청구에 따라서 조정이 766건, 기각이 447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각된 부분들이 지금 행정심판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은 제일 많은 분야가 심야 위생업소 단속으로 인한 주로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소송사건 증가사유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나 대비는 지가공시에 관한 것은 이번에 시기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몇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민의가 상당히 신장됨에 따라서 주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항은 전부다 승복을 하지를 못하고 거의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재조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때 적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처분할 때 위법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지적과에서 재조사청구나 이의 신청을 막기 위해서 또 다시 현장에서 바로 수긍해서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거의가 취하가 많고 피고 승소가 많은데

11번 합시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갑니다. 그러면 11번 중기재정계획 및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과 그 다음 12번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실적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보면은 애광양로원 증·개축이 있죠. 이것이 아마 복지과에서 취급을 하시지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실적이 한건씩 채택된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과 어떻게 하여 한 건만 채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결과 10건의 안건 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행정쇄신관계 직무직인제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부서에서 제안으로 채택되어서 된 것을 다시 또 제안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한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은 10건인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제안 이 한건으로 OCR고지서전용규격봉투를 ?체 개발해서 예산절감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다시 말을 해서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기초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들이 일선동 할 것 없이 상당히 이런 문제는 연구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뭔가 발전적인 제도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되는데 물론 10건이 들어왔는데 3건만 처리됐다. 물론 10건 해봐야 800여 공무원 있는데 10건 들어왔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많이 제도를 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특별한 제도적인 뭔가 해 가지고 많이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어요.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에 채택됐을 경우는 승급이나 승진 특진 또는 상금과 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제안에 모두 참여를 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쓸만한 제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참가를 하면 참가를 한 사람에게 상을 조그마한 상품을 주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산하의 전 직원들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국윈원입니다. 자주 마이크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앞에 공무원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커가는 상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안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영감 개발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미쓰비시, 도요타 이런 것이 전부 미국을 이긴 경우는 저 말단 직원에서부터 고참 직원에 이르기 까지 그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느낀 영감을 아무렇게나 기재해서 사장에게 보고되어 관리하고 그래서 오늘의 일본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것을 도입한 게 우리나라의 QC,TQC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글 든다면 삼성, 대우, 현대, 선경 또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QC제도를 하지 않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증진국에 도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도 본다면 그러면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는 더욱 큰 보상이나 이런걸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보완 조치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700～800여 공무원이 몇건밖에 안 나왔다. 이건 프로테이지로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욱 독려와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들어갑니다. 2-1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중 미처리사항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다음 감사, 감사원, 내무부, 본청감사 지적 사항 조치내역 92년도 93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민원 10인이상 발생 현황 그리고 네 번째 업자별 인쇄물 발수 현황 똑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4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공사비 용역발주 현황 특별판공비 집행내역 이것도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언론 보도 조치사항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반출판물 등록관리 그다음에 30번째 문화재 촬영 모조복사 녹화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 물어봅시다. 음반 비디오라고 하면 한계를 어떻게 지우고 있습니까?

음반 비디오하면 쉽게 말씀드린 다면 비디오 테이프 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내용이 어느 한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속대상서 불법 음반 비디오가 그 내용이 한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복제 비디오를 진열 판매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음반비디오를 판매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연소자에게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를 대여하는 행위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재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에 몇 개의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있으며 어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문화재가 도난이나 화재 또는 파손이나 유실된 그런 경우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현황이 나옵니까? 당장 되요? 먼저 송진형위원이 질의 하신 것부터 답변하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진 보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산성 중원 복원이라든지 남문과 북문 여러 가지 단청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준비가 안된 그런 자료들은 구에서 없는 자료는 시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발굴해서 별도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저희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1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4점이 있고 시지정이 7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보물2호, 사적1호, 천연기념물 2호가 있습니다. 시에서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가 6점 기념물이 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내가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항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있지요. 노래방하고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관내 비디오방으로서 등록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비디오방으로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구 관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간 비디오방하고 프라자 영상 비디오방 두 업소가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됐습니까?

그게 비디오방으로서는 등록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간 비디오방은 비디오방으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고 비디오 판매 대여업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는 부산대학 앞에 2개 업소가 있는데 비디오방 불법 영업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첫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및 공윤법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건전하고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적한 앞에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불법 비디오방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현재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금정구청에서 그런 것이 허가가 오면 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은 불가합니다.

서울은 허가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아직 등록조치는 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낼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처리 사항 아까 한 것이고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것도 아까 한 것하고 3번에 민원집단발생 현황 10인이상, 이것도 아까 물어봤는데 네 번째 업무별 인쇄물 발주현황 이것도 물어본 것이고 다섯 번째 공사비 용역발주현황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고 특별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을 거 없죠?

공사비 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구청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총무국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를 갖다가 하자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별도로 용역비를 써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전에 구청사 건축업자가 하자수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역비를 다시 이분들에게 다시 지급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거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청사가 크고 너무 방대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들 배려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자용역을 해서 업체를 모집한 결과 부산공업대와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건축사협회에 하자점검을 요청했더니 딴데는 다 응하지 않고 경성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최용규교수외 4명에게 용역비 86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자 점검을 93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구청사 전반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하자 도출이 331건이 발견됐습니다. 건축, 토목 부문 시공불량이 315건 전기부분이 6건, 설비부분이 대강당 무대하고(감속기 작동불량) 이게 10건입니다. 총 331건을 발견해 가지고 하자결과조치로서는 삼협개발에 다가 건축 토목 설비분야 325건을 하자보수 시켰고 광신전설 주식회사에 전기분야 6건을 8월 25일까지 하자보수 공문을 보내가지고 15일 현재까지 마친 단계입니다. 다음에 삼협개발은 건축 토목 설비부분 하자 325건중 지하층 민방위 교육장 바닥누수등 323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구민홀 천장쪽에 하고 거기 2건은 시공중이 있습니다. 그건 곧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홀 철제 구조물이것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500만원 예산으로 H형 철강에다가 용접등 해서 이것도 파라팻등 6개소에 철제 트랙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점검용역 결과 성과는 전문적인 기술과 분석을 요하는 구민홀 H형(풍압) 대비 철골도 보강하고 옥상 파라팻 및 지지기등 연결부 철제를 전부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삼협개발과 우리가 전부 2건이 완료되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 기술분야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 하자가 다시 재발될때는 하자를 전부 또 다시 보수해 준다는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위원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건물은 그 나름대로 구청이니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일선 동청사 같은 경우 전혀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 건을 봤는데 안되는 원인은 뭡니까?

금년도 저희구에서는 작년까지 해서 노포동하고 또 부곡4동, 장전3동이 지금 신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장전3동은 지금 신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장전3동은 지은 지가 며칠이 안되서 지금 하자 발생이 확인이 안되고 있고, 노포동은 대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어서 하자가 발생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4동에는 지난번에 수해에 비올 때 하자가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곡4동에서 재무과에 따라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1차 공문을 보냈는데 하자를 아직 안해주고 있어서 2차 독촉을 해가지고 꼭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안해줄때는 우기구에 7,500만원 하자 보층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징구를 하도록 해서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하자가 안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동사를 지어보면 거의가 부실입니다. 공사중에 제일 부실한 것이 관공서 동사짓는데 부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있는데 그래도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도 안해주고 이래 가지고 방치를 하고 영원히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무과 같은데서도 물론 건축과가 있지만 잘 챙겨야 됩니다. 반드시 하자보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꼭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에는 하자보수비를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전혀 안고쳐줘요. 그런게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특히 일선동 같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부분이 그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사 하자 점검에 대해서 86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게 만약 시공업자의 귀책사유의 하자라고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를 시공업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법적근거가 될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저희들이 하자 건수가 330여건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현행 건설업법상에는 하자가 얼마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는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해놓고도 그게 하자인양 인식을 하고 있는게 대부분 많은 줄 압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실시공과 하자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1개업체가 1개공사를 완공한 후에 예를들어서 공사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내에 몇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의 하자가 발생할때에는 재무부로 하여금 그 업자에 대해서 사후 활동을 제재할수 있는 그러한 건의나 질의 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 시공하는 공사에서는 하자를 부실시공을 극소화 시킬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특별판공비 집행내역 그리고 언론 보도 사항 조치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반상회 우영실태 현황 시·구·동직원 관내 거주 분표현황 이 두가지를 묻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별로 안좋습니다만은 반상회 부진반은 844개 반입니다. 부진반이 왜 부진되었는지 그 이유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개최된 반상회는 총 12회로서 정례 반상회 10회, 임시반상회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시반상회 2회는 지난 8월 13일 17일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대민홍보와 주민들 의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전국 일제히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시 반상회도 8월 반상회로 가름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과 시공무원들이 새마을 담당동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정례반상회는 이웃주민들과 공무원이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자기 거주지 반상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또 잘사는 동네에는 특히 자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회의아니면 참석을 안하고 고급아파트단지라든지 그리고 조금 잘되는데는 영세민들이 집결해 사는 그런 부락이나 농촌지역에는 좀 잘 되는데, 특히 생계수단이 좀 높고 말하자면 이웃과 도시에서는 자기 생업에 바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가서 독려도 하고 이랬지만은 요즈음 가서는 독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이래서 반상회가 사실상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내 우리 공무원을 자기 이웃에 가서 좀 같이 친목도모와 계모임적인 성격을 가지고 반상회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시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는 반상회가 실지 저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이러한 조직 체계에 있어 가지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말은 뭐냐하니까 이것은 잘되도 그만 잘못되도 그만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를 할수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라도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실제 그 내용면에 봐서는 이 반상회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지금 현재 제반현실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또 나아가서 알리고 계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이 반상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 반상회 부진반이 844개라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라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현재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화다 문민정부다 해가지고 지금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과거의 체제를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로 인해서 반상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계도면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반상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한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제반 우리가 반상회 지역적인 어떠한 이웃간에 있어 가지고 유대라든지 또 빈부의 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상회로 인해서 얼마든지 해소시켜 가면서 서로 이기주의 보다도 협동심을 앙양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빈민층에서는 잘되고 부유한 층에서는 잘안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계도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빈부의 차이없이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는 풍토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기주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가져 주셔가지고 동장님을 비롯한 각 다방면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 반상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반상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주민의 화합과 단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점을 참작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관주도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이웃주민들이 필요시 스스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통반장과 각종 자생단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 나도 내가 반상회에 대해서 얘기할려니까 미안한 감이 드는데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반상회 잘되는교? 반회보가 몇부나 나갑니까?

현재 2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1개반에 몇장 돌아갑니까?

우리가 8만9,000세대로 잡고 4～5세대에 한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가서 사장되는교 동에 가가지고 한번 동에 가서 반상회보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한번 챙겨보세요. 반상회 회보가 어디가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다섯세대에 한 부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명색이 구의원집에 한부 줘가지고 돌아가는 사항이나 알아야 될 것 아닌교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안된다하면 전혀 안된다는 거라. 솔직한 얘기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 나가서 반상회 회보 어떻게 하는지 챙겨보세요. 반장이 움직입니까? 반장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일년내내 그 사람 전에 전입하면 동장 찍는 그 재미로 했는데 그것도 없고 요새 반장도 없지 통장이 전부하는 거지요. 명의상 반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으로 할려고 해도 어렵고 솔직한 얘기지 반상회 해볼려니까 직접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없고 하다못해 주위에 반장이라고 하고 도장을 찍으면 기분이 좋아 할란가 물라도 그것도 안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움직인다. 역시 동장운영에 나오면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상 반상회는 사실상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반상회 회보라도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부가 잘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반회보가 월 2만매면 금정구 전체 2만매입니까?

예.

그러면 반수가 2,635개반인데 방금 얼핏 계산해보니까 1개반에 10장 미만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수치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성화할려면 회보매수를 늘려서 실지 반원들에게 어느 정도 배부가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홍보방법으로 해가지고 반의 반장이든지 연구 과제로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배려를 해주시면 좀더 인쇄를 해가지고.

반회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반회보가 사실은 이 종이가 지금현재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반상회가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할까요. 아까 총무국장께서 단체보조금 관계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 운동과 다음에 대표적인 관변단체로서는 바르게 살기 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관변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관계되는 금액은 사실은 보면 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르게는 사실은 보면은 1,980만원 내가 볼때는 이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 현황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바르게살기 금정구협의회는 1,980만원이지만 동지원 현황이 아마 동에는 지원안합니까? 동지원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동에는 200만원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당 200만원...

동당 200만원 같으면은 그게 21개동이면 4,200만원이죠. 그게 빠졌네요. 빠진 거죠?

예.

그러면 4,200만원 치면은 6,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과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성과면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보다는 앞으로는 바르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경제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부를 가져왔지만은 거기에따른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바르게살기를 우리가 장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금정구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바르게살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 활동실적을 보게되면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동당 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은 동당 남자협의회와 부녀회가 따로 만원씩 이래서 이 새마을이 부녀회가 단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무부에서 편성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무부보면 금년도에 새마을운동지회는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470만원 또 부녀회는 470만원, 동네는 6,720만원 바르게는 2,200만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새마을 금정지회가 2,200만원에서 80% 되었고, 지도자 협의회는 270만원에서 57.4%밖에 안됐고, 부녀회도 270만원 57.4% 동에는 6,720만원에서 100% 다 된 것이고 따라서 10% 절감예산 한 겁니다. 6,048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도 2,200만원 다됐는데 거기에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1,98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내무부 편성지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현황에 나온 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여기에 현황에 나온 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여기에 현황에 나온 이 명세를 봐서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상이라든지 조직상을 정비하고 또 나아가서 새마을 관계도 조직상의 정비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 어떤나 조직체로서의 어떠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일개 자치구에서도 상부에다 건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까지 이것이 파급이 되가지고 무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그러한 조직체로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실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여자테니스 출전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과 인원동원행사 실적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구기가 여자테니스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우리 의장단에서와 체육회에서 격려차 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최고 성적이 3위권 입상이고 이번에는 예선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과 우리 체육회에서도 대충 여론이 선수층이 좀 알지 않느냐 그래서 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A급 선수를 보강해서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에 금년 졸업학생들이나 선수층을 좀더 긴밀히 조사해 보시고 좀 A급 선수라도 좀 보강을 해서 그래도 명색이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좀 성과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오늘 천상 각서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연이어 2년째 제가 공무원 행사 인원동원에 대해서 두 번 따졌습니다마는 결국 답변은 ‘예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꼭 그대로 쓰고 넘어갔는데 줄이기는커녕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년30회 우리 일반 주민은 두고라도 공무원 동원이 8,959명입니다. 우리 연중 치면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은 24번입니다. 그런데 행사 동원이 30번입니다. 그게 거의 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단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행사동원에 물론 사람을 바꿔가면서도 했겠습니다만은 행사동원에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의 불만이 역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주5일 근무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시간을 뺏고 토요일, 일요일마저도 행사동원 한다면은 특히 그 비근한 예를 보면은 조그마한 행사하나에 600명씩 동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건 사실상 앞으로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내년에는 줄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만은 최소한 이것만은 우리 이시대에 와서 진짜로 이번에는 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타구 뭐 그렇게 한다 해서 그래서 최소한 94년도에는 관변행사에 그냥 동원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금정구 만이라도 94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 하나 쓰고 넘어갑시다. 어때요, 쓸 용의가 있습니까?

참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근무할때는 토요일, 일요일 재미로 월급이 작아도 했는데 실제로 늘 하다보니까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토가꾸기 사업 이런게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조금 주민들 움직이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정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장에 동원된 인원이 2,000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8,900명하고 1만명입니다. 연인원. 지금 여기 빠진 것만도 여기는 지금 공식행사에만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화장장이나 기타 자잔한 또 심지어는 상가 길흉사, 여러 가지 각종 자체행사 여기에 나타날 수 없는 행사까지 다치면은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말단 직원들은 하루도 바로 집에 가서 쉰 일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내가 뭐 말단 공무원한테 인기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우리 공무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특별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또 개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전부 실적심사를 내고 또 상벌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 가서 가족과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저희들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딱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총무과장이 각서를 써서 될 사항이면 되겠는데 총무과장이 아무리 각서를 써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초질서 합동단속해가지고 615명인데 전 공무원이 78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동원해야 된다고 봐집니까? 한 300명이라도 효과적인 것이 아니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전까지는 행사위주로 왔다갔다했는데 금년부터는 국토가꾸기 사업 범어사 금정산 북문 인간띠 형성이라든지 아래 일요일날 불교단체 회원이 1,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고속도로 신천리가는데 동래여고에서 쓰레기 청소같은 것은 상당히 마음이 우러나와서 했기 때문에 깨끗이 치워지고 좋은 예는 있습니다. 위에 건의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는 방향으로 인원동원이 없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1차 94년도를 시범으로 8급이 하는 동원안하고 8급이상만 예를 들어서 위사람부터는 동원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테니스 보강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테니스는 우리구에서 직장 체육팀을 구성하라는 체육법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대학교 강명옥이라고 대학선수권에 1등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한사람이 중도에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팀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는 편입니다. 동래여고 시절에 전국 1위를 했다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번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사업 참여현황입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통장 활동사항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금고라는 자체가 특수 법인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 어떻게 지시나 협조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현황으로 볼 때 금고 총자산에 비해서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차등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3동 금고같은 경우 자산이 83억6,700만원인데 사업비 투자한게 1,523만5,000원 장전2동 금고같은데는 89억7,300만원에 겨우 310만원이면 이건 5분의 1밖에 사업비 투자가 안됐다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행정력으로서 가능하다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부터가 지역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행정지도 차원에서 총자산에 비해서 적정 금액까지는 사업비 투자를 해서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물론 금고 전관에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상한선만 그었기 때문에 하한선은 규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고 자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비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고 이사장 회의시나 금고연합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68번까진데 오늘 첫날인데 21번 했으면 3분의 1했는데 오늘 이만 마칩시다.

통장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통장 근무현황을 보면 10년 20년 요사이는 나이도 제한이 없는 갑대, 60넘어도 하고 요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는데 70도 이력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통장직을 맡아 놓으면 안할려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놈을 가지고 평생 내놓지도 않고 쥐고 앉아서 큰 벼슬과 같이 꼭 쥐고 앉아 가지고 꼼짝을 안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네끼리 통장연합회다 이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일선 동장 압력단체라 꼼짝 못하게 해요. 동장이 잘못하면 단체로 해서 앞으로 여하튼 손댈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몇 개통을 묶어가지고 대통을 운영을 해보는 방법 이것 시범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으로 몇 개 봐서 적절한 지역에 선정을 해 가지고 한 5개 통을 묶든지 4개 통을 묶어가지고 그거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월급을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몇 개 통을 그렇게 해서 1개동을 한다든지 1개동에서 몇 개통을 묶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과연 될 것인지 안될 것인가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 봤으면 하는 것이 최일선 말단에 물론 과거에는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이용도하고 그랬는데 인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솔직한 얘기지 이래서 앞으로 행정을 수반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할수 있는 길이 역시 그런 사람은 또 반 공무원이니까 준 공무원을 시켜놓으면 잘 돌아갈 겁니다. 동에 가서 상주도 하고 모든 것이 주민활동 홍보 아까 반장 문제도 나왔는데 반장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이 그래놓으면 참 적절하게 잘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번 전에 제도 개선하는데도 한번 올려봤고 건의도 해봤고 이랬는데 총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시범을 해보자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나중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대통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이상 쥐고 앉아 가지고 감툰가 싶어서 내놓지도 않고 걸핏하면 동장 뭐라하면 콧방귀나 턱턱끼고 일 안합니다. 반상회 회보 안돌려 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일선 행정에서 손볼때가 왔다. 앞으로 통장제도 혁신할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필요하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연합회라고 하는 이런 것은 법적 조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체 친목단체로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수당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획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준공무원화할려고 저희들도 이미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발전방향을 저희구가 먼저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 번 보니까 통장으로서 사실은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역할이 너무나 부진하다. 즉 말하자면 행정의 심부름꾼이라 하게 되면 모순이 되겠지만 행정의 여러 가지 연락 역할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이 너무나 미비하고 그에따라서 지역적인 어떠한 문제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일용인부를 써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전에 한 번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통장의 제도를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장이라면 장입니다. 장, 장이라는 그 자체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대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통장은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지역 부분적인 입장에서도 주민의 장입니다. 장, 장이면 그 통민을 리더할 수 있고 통민들이 따라 줄수 있고 통민과의 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반사항에 있어가지고 서로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한 부족한 상황들이 내가 볼때는 많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좀 수준도 높이고 책임감을 느낄수 있는 보수도 지급받고 뭔가 행정력을 키울수 있고 지역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한말씀 곁들여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면 단위의 이장은 그마을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하는 사람이 하고 보수도 우리 통장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하기가 안정이 되고 누구집에는 뭐가 있다는 것도 환히 알고 일을 하기가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수당을 더 주는데 저희들 도시는 통장하면 구멍가게 보는 사람이나 연탄 배달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통장직에 앉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제 해가지고 충분한 생활이 될 수 있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월급이라도 주게 되면 아주 행정이 공무원 힘도 상당히 덜어지는 이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발전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장들에게 수당과 회의비가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 지출에 있어서 다소 개선하는 점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월2회 회의하는 걸로 해서 만원씩 지급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규제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정기적으로 월 2회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참석을 못했을때는 수당을 못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월회비는 한번하고 서류상은 두 번 한 걸로 구비를 해가지고 회의비 지출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당에 포함해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 일정액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참석하는데만 지급을 하고 잔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어떤 그게 되어야만 현실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관계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회의가 원칙은 두 번입니다.

예산상으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하는데. 문제가 있네.

회의비라는 것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실비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근본적으로 주는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라도 억지로 보태주는 건데 앞에는 더 주자고 하고 뒤에는 깍자고 하고

많이 준다는게 아니고 지급절차에 대해서 불공평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합법화하는 측면에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회의를 두 번 하도록 정해가지고 두 번으로 수당을 준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두 번을 회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왜 수당은 두 번 하도록 주어 놓고 한번 정도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허위서류화로 만들도록 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한 달에 두 번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해도 괜찮은 거고 한 달에 세 번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민원을 빼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지 않느냐, 한달에 세 번하면 실제적으로 세 번을 했을 경우 3만원 지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주지 않습니까? 못주니까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앞에 한 번 해서 남았으면.

그러니까 그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월 몇회를 하든지 간에 회의비 지출은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회의할때마다 요구 올리면 1만5,000원씩 지급해 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그러지 못하니 일률적으로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이 보면 월반상회 이전에 24일 25일 오전에 회의한번 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로서는 월 한번 회의시에 5,000원씩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5,000원밖에 안주겠다고 하면 통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옵니다. 그 모순점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차모위원께서 일선행정의 실제수행 과정에서 문제나 애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1회에 5,000원 해가지고 월2회 회의하는 걸로 해서 회의 수당이 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괄에서 나가든지 또는 지침 그대로 하는거 같으면 회의 한번 하면 5,000원 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세 번 한다고 해서 1만5,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는 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선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예산편성지침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부산시 전체 공통된 걸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똑같이 되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확보할수 있는 것이 한 달 두달이 아니고 1년이나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회계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고 통장들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처 자료준비 사항이라든지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오전10시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 개의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