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김부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계유년 한해도 채 한달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에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는 첫번째이자 의회개원이래 세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본 상임위원회 의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서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서와 같이 우리구의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1. 1993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의건

존경하는 윤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금년 한해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지도를 실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실과에는 지역경제과 환경,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정의 중추적 부서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국·과장 중심이 되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세번째로 실시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정이 바쁘실테니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곤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중 본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도 있고 하니 10분정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모 과장입니다. 김금옥 청소과장입니다. 강택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입니다. 이상용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문병원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창갑 청소행정1계장입니다. 손창국 청소행정2계장입니다. 김무정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고병일 산업계장입니다. 청영계 공원계장입니다 이희준 녹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정기회 개회 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중 환경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 ‘93년 주요업무추진현황,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4과 8계로 도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62명으로 환경미화원 112명은 별도입니다. 예산은 총 51억3200만원으로 과별 예산은 이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환경보존 분야는 공해배출 시설이 348업체 448개소이며 그중 시소관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국성화학등 14개 업체이고 제2종 사업장은 동일고무벨트등 6개 업체입니다. 다량 폐수배출업소가 1～2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소는 풍양, 화공등 16개 업소로 그중 시소관 업소는 10개, 공해단속정비는 6종으로 단속차량이 1대, 매연측정기 4대, 소음측정기 1대등입니다. 다음 청소분야는 청소쓰레기 처리는 연10만2200톤으로 구직영 21% 대행업체 79%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정화시설은 오폐수 정화 시설이 172개소, 분뇨정화조는 1만7233개소 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수원보호구역등 변두리 지역에 771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장비는 인력은 201명이고 차량은 54대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는 등록제조업체가 330개입니다. 섬유 105개소, 화학신발 19개등입니다. 시장은 구서시장등 8개 시장으로 점포가 1075개, 상인이 1365명입니다. 에너지관련업소는 298개소로 석유판매소 62, 전기등을 과다 사용하는 에너지관리지정업체 17등입니다. 농경지는 277㏊ 약 83만1천평이며 전이 185㏊등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산이 면적은 4081㏊로 약 87%가 사유지로 개발에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는 26개소로 926㏊입니다. 근린공원 1개에 식물원 장전 도로공원입니다. 가로수는 중앙로등 12개 노선에 3247본 식재하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단녹지는 18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배출업소시설점검을 448개 시설 1014회 실시하여 124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이하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406대를 점검하여 282대 조치하였는 바 내용은 이하 같습니다.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은 68회 새벽, 야간, 공휴일 등에 실시하여 17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존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 더 맑게 더 푸르게 10종, 환경보전 홍보노래 보급 구민 및 업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감량은 1인 1일 0.91㎏에서 현재 0.79㎏으로 13.2%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 배출량을 숫자 중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주민처리불편쓰레기 처리는 ’93년 2월 15일부터 854점을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596만3000원에 세외수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분리수거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분리수거를 위해 구 전역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481동 706개 비치 압롤박스등을 비치를 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장소 분리수거함 비치로 지하철역등 7개소에 17조, 비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시범 지역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가는 서동 라이프타운 아파트는 장전화목아파트를 지정하여 아파트 부녀회에서 접수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동 적극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보면 92년도 실적은 3만2541톤입니다. ‘93년 10월 현재 3만8105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 판매실적은 2537톤입니다. 고물상 거래실적을 포함해서 계산해 낸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재활용 수집전용차량 2대를 더 확보운행할 계획입니다. 동별 재활용수집소 설치지원은 설치수량은 17개소이며 장소 미확보 9개동 94년도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설치에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금정식당 옆 구서동 83-3번지에 차고지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운동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서 12월 정례조례시에 서4동등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홍보를 위해서는 간담회 4회 136명등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소각장설치 추진은 청내 소각로는 김해에 있는 한국킨세이사로부터 무료 기증받은 것으로 가동시기는 ‘93년4월 10일 준공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류등 1일 1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동 소각장은 추경예산 1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50㎏입니다. 다음 범어사 소각장 추진은 지금현재 부지협의중이나 범어사 우회도로 근방 범어사 절부지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요구중에 있으며 1억89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기계설치에 수용시설등 집단급식소, 병원, 대형음식점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구청 현관 우측 시범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승인 아파트 감량시설 설치권장 소각로 음식 쓰레기 퇴비화 기계등 감량설치기계 권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한신아파트에 설치를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오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실시는 연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관리에 10개소 연3회 점검해서 1개소는 430만원 예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68개업체 42억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산은행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관련민원 우선처리에 창업 민원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창업절차 안내 및 각종 부담세제해택등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관련 기업애로 타개활동은 108개 업체 89개 업체를 방문상담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는 경제인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총대상 1013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포착하기 위해 위탁업소 관련 카드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지도 단속은 4개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행정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가지도 육성은 화훼농가시설 현대화자금지원을 5개 농가에 4600만원이고 농기계 반값공급은 44대 하였습니다. 주말농어민시장 및 화훼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화훼재배농민 해외연수는 동경농업시험장외 8개소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과 조화있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가로 공간 녹화 총 17건 4억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중앙로선 가로수 식재 및 19개소의 화단녹지대관리에 5개반 총 6600만원 가로수보식 및 수종갱신등을 하였습니다. 금정산주변조경 및 보완사업은 1억8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산성로변 수목식재 산성로곡각지조경 동문 북문 문화재 조경에 투자하였습니다. 어린이소공원 보수공사는 동상제2공원외 8개소에 울타리보수, 수목식재등을 하였습니다. 양묘장조성 및 보식은 3개소 1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산동 초화양묘장, 두구동 양묘장, 노포동 양묘장에 수목식재등 초화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정산 가꾸기를 위해서 산림육성사업에 총4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지조림사업으로 편백외 1종3000본을 식재하고, 동문 4망루간등 산지수목정비를 하였고 잣나무 조림지 수목정비를 하였으며 장전동 및 구월산 일원에 재선충간벌을 하였습니다. 금사동 산7-9번지외에 2건에 산지사방사업을 하였으며 금성동 임도변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산화경방을 위해서 산화경방 사역은 4081㏊의 산림에 대해 1일 135명이 금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11월부터 다시 경방근무중입니다. 북문등 방화선 설치는 수목간벌, 풀베기등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9개동 산화취약지에 화예작업을 실시하였고, 금성동 북문지역등에 저수조를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취사행위 단속을 하여 134명을 적발하였으며 깃발, 모자등 경방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위탁구역확대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 위탁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유사시 대비 등을 이유로 30% 유지함이 바람직하므로 위탁구역 확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방법 개선은 민간주도형 재활용 운동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재활용 전용차량을 내년도 2대 더 보강하여 동 직원 동원 사례는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은 청소종사자 교육시에 사수거자를 포함하여 교육실시 및 사수거 현장 확인 강화로 분리수거 정착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관내에 사수거자가 200여명이 있습니다. 수거수레의 용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중앙부서에서 문전수거를 계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일반시민의 의식이 이것은 문제로서 재활용품을 가정에서부터 내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회사 조치방안은 골목별 정화로 청소제도가 정착되면 이것도 자연해소되며 현재 소유차량의 처리능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증차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프로판가스 판매업소 감독 철저입니다. 93년도 교육홍보 및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스 운반규정 이행철저지도, 해빙기 가스 판매업자 교육, 해빙기 가스판매업소 점검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3동 공원부지내 무단점용시설처리입니다. 점용시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단점용시설 개요 및 건립경위 새마을 유아원은 ‘93년 12월 유아교육과 관련, 시장지시와 동래구청장의 인가로 ’82년 11월 30일자 본 건물이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기찰 경로당은 ‘79년 동래구청장의 인가로 건축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추진상황은 관련 전 당사자 참석하에 대책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동장등을 통해서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시설주는 당시 동래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진철거는 불가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물이 아니므로 구제방안이 없고, ‘93년 말로서 행정지원 중단됩니다. 금후계획은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 자진철거 타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교육구청으로부터 무궁화새마을 유아원은 유치원인가를 12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인가 조건으로 내년중에 인근 본인 소유토지에 이전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유치원인가를 받았습니다. 조속 철거는 다소 미흡하지만은 의원님이 결정해 주신 그런 결과로 늦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조속 철거되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깨끗한 환경보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93년도 계획사업을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은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연구하여 ‘94년도 더욱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조 도시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무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철 지역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 이성근 건설과장, 김종률 지적과장, 윤석 교통행정계장, 최종현 교통지도1계장, 정창규 도시정비계장, 박창권 도시개발 계장, 김영순 건축지도계장, 강성훈 건축계장, 김종수건축계획계장, 유인택 주택계장, 건설행정계장은 지금 현재 병가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신충기 토목계장, 김상년 기전계장, 백한기 하수계장, 김연웅 토지관리계장, 배의기 지정계장, 김진일 지적계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우리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92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과에 17계로서, 인력은 청경등 현장인력을 포함하여 총 정원 146명에 현원 146명으로서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입니다. 금년도 예산 세출기준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를 총망라하여 134억6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9억900만원, 특별회계가 5억6000만원이며 이는 구전체 대비 27.4%입니다. 이외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10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4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지역개발비가 94%인 121억34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4억3700만원은 주차장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비축할 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현황으로서 용도지역별 면적은 총65.08㎢ 중에 주거지역이 8.58㎢, 준주거지역이 0.32㎢, 상업지역이 0.38㎢, 준공업지역이 1.6㎢이며, 자연녹지지역이 54.2㎢로서 8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필지수는 4만5573필지로서 4만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미결정 4863필지는 국·공유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12월 29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 39.24㎢로서 우리구 전체의 60.3%이며 14개동에 2723가구 986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주택은 5만3612동으로 보급율이 60.2%이며 도로는 228㎞로서 도로율이 13.44%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93년 11월말 현재 3만9974대로서 부산시 전체의 8.8%이며, 자가용 승용차 차량이 계속 급증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총3374개소에 2만6563면으로서 자동차 대수에 비해 확보율이 66.5%이며 아직도 1만3000여대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우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분야로서 교통행정 신뢰를 제고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교통관련 업체 간부등 88명을 초청하여 교통행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93년 11월말 현재 총 4만28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가 납기중을 제외한 59%인 2만669건에 6억20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93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면서 세입목표는 5억6000만원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수입 등 6억58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세입목표는 1117.3%로 달성되었습니다. 주차장은 금년에도 233개소 2442면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122.3㎞로서 금년도에 이면도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주로 이면도로 중심으로 34.7㎞를 추가 설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교통소통 촉진을 위해 서4동 뉴부산탕에서 서동 음악학원까지 서4동 사무소 앞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을 ‘93년 10월 28일 시행하고, 부곡1동 유정집에서 부곡4동 강정원 산부인과까지 온천장역 호안도로에 대해 우리구의 일방통행건의안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93년 7월 15일 확정하고 금년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동 서곡국교 진입로, 신서동 주차장앞, 서동 농협앞 교차로에 대해서는 가각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94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대상차량 2만3858대중 1만3002대가 참여하고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는 1606개팀에 39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관련업체 간부등 88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국교생 대상으로 교통질서지키기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시정권고엽서를 188매 발송하고, 산성로, 범어사 진입로에 대해 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1억원 지원받아 교통안전 및 도로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유관기관, 노선버스 업주, 금사동, 청룡동 상·하마부락 봉고차량 소유주 132명과 8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건물소유주에 대해 261건에 7700만원을 부과하여 92.2%인 234건에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까지 99% 징수목표로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 일환으로 위법 건축물 7동을 철거정비하고 무단적치물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범어사 계곡의 각종 평상등 764건을 정비하고 금정산적치물등 6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관리사항으로는 불법광고물 발생예방을 위해 전단 제작배포, 광고업주와 간담회 4회 개최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법광고물중 고정광고물 625건, 유동광고물 1만8293건을 정비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1561건에 대해 계고 고발등 행정처분하고, 옥외광고물 379건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립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및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은 금년도 10건을 처리하고 93년도 이전에 허가된 12건중 준공이 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건, 허가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서2동 지구의 2건에 1,2차에 걸쳐 2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시설입안, 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 사업등 58건에 20건이 완료되고, 28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직 도시계획사업, 미착공사업이 10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및 지적고시 사항으로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동 산4-1번지 일원 종합의료시설외 3건을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동 산31-2번지에서 동래구 명륜동 산24-1번지간을 연결하는 서동우회도로외 5건을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3억2200만원으로서 ‘92년 12월 7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나 ’94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서 건축민원처리는 일반건축 민원이 2085건중 건축허가, 사용검사, 중간검사로 처리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총 3766건중 건축허가가 379건등 45.7%인 1720건을 처리하고 6건에 9동 1251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했으며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수입증지 4만361건에 2200만원등 모두 4만1560건에 2억400만원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함에 있어 대장발급 3만9477건등 4만8344건을 처리했으며 무허가 건축물 90건 발생했으나 철거 48건 이행강제금 처분 23건 이행강제금 처분사실을 확인 통보 17건 허가 2건으로 관계법에 의거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항측도에 의한 ‘91년도와 ’92년도에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91년도 1차 항측 결과 판독 대상 902동중 판독조사한 바 허가 72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91년도 2차, ‘92년도 2차 항측 결과 판독대상 1200동 중 80%인 960건에 대해 판독조사를 마쳤으며 건축 준공후 불법 증개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406동중 68.7%인 279동에 대한 상설점검을 실시한 바 273동은 적합했으며 6건은 위반으로 나타나 관계법에 의거 조치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대상 412개소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 주차장이 13개소로서 이중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정비조치했고, 오시게시장 주변 1개소는 정비중에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멘트 가공업체 6개소등 총 대상 11개업체에 대해 품질검사를 4회 실시한 바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 137개 단지 749동에 대해 3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16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여 위해 건축물 3개소중 부곡동 영일주택은 시정완료했으며 청룡상가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회동동 영진, 해동, 삼동연립은 재건축 조합 결성 추진중에 있고 하자보수 처리대상은 남산동 대명빌라 3차외 8개소로써 7개소는 보수완료하였으며 현재 구서동 86-20번지 청산주택, 구서동 86-74번지 석산주택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도한 공동주택 무자격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온천 화목타운에 대해 교체토록 시정명령조치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서 총 대상 6개지구 4827동 중 서1지구 3766동과 장전2지구 19동은 지구지정 입안완료하여 서1지구는 현재 개량형태로 법적 사업기간이 ‘91년 2월 25일부터 ’99년 말까지 이나 현재 주택개량 대상 683동 중 95%인 647동이 개량되고 양성화대상 3083동 중 49%인 1502동이 양성화 완료됨으로써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장전2지구는 공동주택 건립형태로 95년도 착공 계획으로서 주민대표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서2지구에 45동 금사지구에 345동 양호한 건축물이 2분의 1 초과 및 주민자력건립이 가능하고 오륜지구 78동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보호구역이며 부곡2지구 574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지구는 입안을 할 수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8회 운영하여 66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서는 주택건설 분과위원회는 ‘94년도 상반기까지만 운영토록 되어 있고 색채, 에너지,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는 전문인 부족으로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여 각 구에서는 시건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관련 법규 재개 정 사항으로서는 일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단란주점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사 대행수수료등을 규정한 건축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건축위원회의 운영기금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서 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오시게시장은 ‘93년 11월 2일부터 폐쇄하고 현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관내 전역에 포장마차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사항 신고 건의는 총 2742건으로 이중 2729건은 1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 하수도 준설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3만2300m를 준설하였으며 도로 기동순찰반을 연중 운영하여 파손된 측구 뚜껑, 보판등 436건을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없애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자 국공유지 총3029필지 489만4000㎡중 80%인 2425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공부표시 불일치 내용을 810건 정비하였으며 시에서 우리구에 승계된 재산 738필지중 658필지는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점용과 관련하여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3건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 6건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해서는 고발, 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고 무단점용 행위 108필지를 적발하여 부당이득 2억20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37건에 대해 점용허가 조치하여 659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대상 재해위험지 28개소중 15개소에 3억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현재 18개소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새마을 담당관과 관할 동장을 재해 위험지 책임자로 지정하여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금년도에는 단 한명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유관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항상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현재 504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야간통행에 불안을 없애고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는 6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426등 보안등 242등을 설치하였으며 시하수도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16억8700만원 부과하여 90%인 15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관리대상 448개 업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출수량을 사정하고 위반자 7개소에 과태료 24만5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07건에 사업비가 282만6100만원으로서 이미 준공된 것이 75건 시공중인 사업이 22건 발주중인 사업이 4건, 설계중인 사업이 2건, 보상중인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금성동 사무소에서 부산교육원간 도로개설공사등 27건으로 세부 추진사항 현황을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소관은 주로 민원 업무로서 지적민원 봉사실천을 위해 교육 및 연찬회를 22회 실시했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토지기록 관련 전산입력을 신속처리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적관련 민원은 토지대장 발급 5만6,677건등 총 12만610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 기본업무의 관리 철저를 위해 지적 기초점 499점에 대해 일제 조사정비 완료했으며 오손된 지적공부 및 청룡동외 5개동 42장을 재조제하고 지적공부 영구보존 체계를 유지하고자 두구동 외 2개동 51장을 2부 작성했으며 토지기록 전산관리에 따른 지적도와 토지대장 대사작업을 대상 4만5573필지중 75%인 3만4160필지를 완료하고 공공용지 합병정리 대상을 100필지로 계획하였으나 13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실시 현황조사를 통한 지적공부일치 등록대상 300필지중 288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개인과 법인을 합쳐 253건에 소유면적 15만549㎡등 53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219건에 38억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9건에 31억70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9억2300만원 징수되고 나머지는 납기미도래, 소송계류중으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총 대상 4만5573필지중 89.5%인 4만857필지를 했으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코자 중계인 2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101개 업소를 적발하여 5개 업소 허가취소, 47개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상시 고발센타를 운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왔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엄정한 산정관리를 위해 가격이 부적합한 표준지 공시지에 대해 건설부에서 조정요구한 900필지중 14.9%인 134필지를 조정하고 해당 주민에게 조정요구한 사항중 120필지에 대해 106필지를 하향 4필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4만5573필지중 89.6%인 4만487필지하고 지가조사 및 결정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지가조사요원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누락된 필지에 대해 2차로 325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산정지가 의견제출이 174필지로서 82필지는 기각, 85필지 하향, 7필지 상향조치 했으며 재조사 청구가 1215필지로 447필지는 기각 628필지 하향 140필지로 상향조치했습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은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고 개별지가산정 및 누락필지 조사심의를 위해 2회 개최하였으며 해당주민 의견 제출 및 재조사 심의를 위해 3회 모두 6회 운영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국 현안사항은 금사동 소재 주식회사 삼화 금사공장 관통도로개설문제입니다. 도로개설 대상 구간은 연장이 470m 폭10m이며 현재 동 구간에 주식회사 삼화 금사공장을 포함한 주변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 및 구거부지 면적은 4,350㎡로 75년도 부터 계속 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92년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계속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구간이 현재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는 ‘92년도 10월 6일 주식회사 삼화가 부도가 나고 ’93년 9월 24일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인수함으로써 직접관리가 불가능하여 본 공장을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장부지가 매각되면 인수한 회사와 협의하여 본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도시국 소관 사항이 총 30건으로서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6건이며 지적사항 목록 연번 27번 나대지의 활용계획 추진실태 미흡등 4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조치한 결과는 미리 위원님께 드린 우리구 전체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와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무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두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31번, 34번, 36번, 38번 보면 한일산업사가 네번 나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안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과만 가지고 있고 전체것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일산업사가 네번 적발돼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업체입니까?

공해배출업소 단속 현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산업사 코드넘버 31번에 BOD264㎎ 배출부과금이 84만1000원, 34번에도 한일산업사 BOD570㎎ 164만3000원, 그다음에 한일산업사 배출부과금 13만5000원 그래 세군데가 나옵니다.

36번과 38번 한일산업사 BOD 네번 되어 있네요.

이것은 업소가 당초에 신규 BOD COD측정은 신규 발생했을 경우에 시험가동중에 측정하는 것이 있고 시험가동중에 정상기기를 방위선 설치기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가 그 여부를 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업소가 신규업소에서 가동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배출을 해가지고 BOD라든지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최초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계속 시정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후에 계속 배출을 할 때는 2차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BOD, COD가 두 종목을 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기간이 다소 1차, 2차 기간이 따로 부과된 업소는 동일 업소만 부과된 가액 때문에

업종은 뭡니까?

식품제조업체인데 뭡니까. 아이스크림.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사동.

위원장 지금 김경욱위원이 한 사항 공해배출업체 고발 과정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만 위반을 고발 조치하면 과징금 물고 나면 그만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몇개월간 계속 고발하는지 또 둘째로 한일사도 있지만 대명석유도 세번 고발된 것 같아요. 다른 업소는 시정됐기 때문에 고발안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가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15개업체를 단속을 해가지고 7개 업소가 시정됐고 8개 업소가 아직까지도 계속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첫째 맨처음에는 1차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가 폐쇄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과 동시에 단전단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업소가 극히 영세하고 공단지역 같은데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재원이나 이러한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정책문제에 들어가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하면 한달에 한번 1회이상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1회 이상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나 저쪽에 가서 끝나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1년 내지는 6개월 내지는 최단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만에 1회 보고한 사항이 처리가 됩니다. 과연 월간 1회이상 고발을 한다고 볼때 법원의 소송사건 처리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과연 처벌의 실익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실무자와 정책간에 하나의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은 자꾸 두드려 잡는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나갈 곳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고발을 해야되지 무조건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이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연간 1, 2회 정도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가지고(청취불능)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지도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 당신들도 자구책을 마련해가지고(청취불능) 요구를 하고 있고 월간 1회 이상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1, 2회가 고작입니다.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을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배출부담금은 상당히 공식이 복잡다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도우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산업사건을 보면 BOD수치와 계수부담금 금액 자체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한일산업사에 대한 BOD수치가 각각 상이하다는 말씀이죠.

BOD수치와 배출부담금 금액 액수하고 비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가를 한번 밝혀 보시라구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실려면 공식을 우선 아셔야 되는데요. 부과기준 그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 개요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우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기준의 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축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83년도에 도입되어 가지고 현재는 부과대상 항목이 수질, 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에서는 유기물질, 무기물질, 크롬, 페놀 이래가지고 15종이 되겠고, 배기는 황산화물, 머지, 암모니아, 광화수소 이래 가지고 10개 화물이 되는데 이러한 화물을 부과금 구성에서 첫째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이 있습니다. 이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산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기본부과금은 1종이 400만원, 2종이 300만원 또 3종은 200만원, 4종은 100만원, 5종이 50만원 이런데 등급에 따라서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속하는 오염물질량 오염물질 처리단가를 곱하고 벌과금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 부과계수라 하면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지역별 위반 횟수 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기준과 지금 한일산업사에서 보면은 처음에 매번 부과금이 부과되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 부과금은 고정액이고 그 다음 처리부과금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적발해서 높을 수록 누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꺼잖아요. 아니면 허용수치를 과다하게 초과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지금 보면은 어느 것 하나에도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적합하지 않은 수치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BOD 기준치로 했을때도 수치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누진적용을 했을 때도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요.

그래서 이것이 한일산업사가 BOD, COD 배출할 경우에 개선 기간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열흘만에 개선되면은 열흘동안의 폐수 배출량을 산정해 가지고 계수에 곱하고 나누고 합니다만은 개선기간이 좀 늘어지면은 그만큼 또 부과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일산업사 부분만 상세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불러보세요. 처리기간을 얼마큼 줬는데 어느 기간안에 개선이 되었으며 되지 않았는지.

그것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충분히 안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적산유량계가 돌아가는 물량에 따라서 아마 BOD가 1392ppm이 나왔더라도 조업을 적게 했다든지 과다밀수가 적어 갖고 물사용을 했으면은 부과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570ppm이 나왔더라도 그 기간동안 조업일수나 물사용을 많이 했다면 그것은 유량계에 의해서 다 체크됩니다. 그랬을 때는 부과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사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배출부과금은 정비례 안하는 원인은 아마 그런 쪽에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제가 한일산업사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올해 네번을 배출부과금을 내게 됐다면은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시설이 그러면 그 처리시설이 보수가 되어 가지고 과연 시정이 되었는지가 알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단속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해업소 말입니까? 공해업소 단속반원은 우리 직원뿐입니다. 전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그중에 여자 직원이 세사람이고 나머지 남자직원입니다.

그러면 직원 전원이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환경지도계 직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반 관계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은 대명석유도 그렇고, 지금 진성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고 전부 두번 세번 네번씩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번 네번 다섯번씩 되도 고발해 가지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 허가 관계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위험업소 같은데는 한번 두번되면은 15일씩 30일씩 한번 두번 넘으면은 허가 취소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허가 기준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대단히 사회문제로서 우리가 공해가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우리가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돼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서류상 보면은 위반 내용과 조치내용만 돼 있지 언제 적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다든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처음 한번이 되어있고, 어떤 사람은 세번 네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조치내용을 여기 명시했으면 조치결과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위반 내용에 대한 적발날짜와 조치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서면상으로 내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뭐냐하면은 고발하고 나서도 고발만 했지 고발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데는 가면 말이지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번째 해 가지고 세번째는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네번 아니라 아주 40번 50번 해도 그대로 고발만 하면 그만입니까?

배출업소는 행정시설 개선명령이 나가면 다음 시설 개선해 가지고 시설완료돼 가지고 합격되면은 배출부과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완료되어 버리면은 모든 행정이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계장께서 의사진행에 관해 위원장님한테 발언허락도 받지 않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아까 물었던 지적사항도 오히려 동료위원이신 김경욱위원께서 담당과장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대신 답변한 이런 식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환경보호과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정회를 하고 지금 방금 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 되었던 것을 단시간 내에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감사하기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성위원의 정회제안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