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거쳐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헤아려 보다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2월 7일 정병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애쓰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더욱이 올해는 냉해 때문에 본청을 비롯하여 6개 읍면에서 고생하신 전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들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참신한 생각으로 창의력을 살려 위민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궂은일 힘든일을 가리지 않고 즐거운 일이나 슬픈일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민원인의 불평과 가려운곳을 찾아서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거울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군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민의 눈에 비친 공무원들은, 소수이겠지만 5공때는 먹은만큼 일하고 6공때는 뇌물만 챙기고 김영삼 신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받지도 않고 대신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30년간 군부독재정권에서 비롯된 묵은 한국병을 개혁과 변화로 고치고 신한국을 창조하기위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척 하면서 사정바람에 낮게 엎드려 복지부동으로 세월만 보내는 공무원들이, 신한국병 이야말로 정말로 안타깝고 개탄할 일입니다. 지난 한때 "새"자 돌림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신"자 돌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신강원, 신경제, 신농정, 신사고, 심지어는 신재해대책이란 말까지 있어 "신"자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아무쪼록 군수님을 정점으로 실과소장님과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발전과 번영, 그리 고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주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간곡하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94년 신년에는 공직자들이 심기일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처후개선과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복권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인과 가정 또는 작은 단체로 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재정의 규모는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없이는 하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고를 장악하게 되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나 중앙정부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자치고 정치라고 믿으며 부익부 빈익빈으로 자본의 열매가 고루 배분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에서도 불쌍하고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특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위 옛 선조들께서는 나이들어 부인을 사별한 홀아비, 남편을 잃은 미망인, 늙어서 자식이 없는 무의탁 노인, 어려서 부모를 여윈 천애고아들을 환과고독이라하여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으로 지목하고 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감싸 주는 것을 위민의 첫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은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이러한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재정확보 수단으로 지방자치복권제도를 활용 특별회계로 운영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환과고독에 해당되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들에게 따스하고 아늑한 잠자리와 하루세끼 끼니걱정을 덜어 주는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복권발행제도를 할용의와 대책을 묻겠으며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읍 고사리 상수원확장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어디를 가나 푸른산 맑은물로 말 그대로 금수강산입니다. 그러나 호랑이와 사슴이 아름다운 뿔과 가죽 탓으로 죽임을 당하고, 곰이 웅담 때문에 사냥감이 되듯이 인제군은 맑고 깨끗한 소양강물을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소양댐으로 지역발전과 번영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인북천 정화를 위하여 명태덕장문제와 알프스스키장을 비롯한 백담계곡에 환경등 갖가지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용대리에 이어 서화 하수도 오.폐수정화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5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기울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와서 내린천으로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써비스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대대로 살던 원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전.답.가옥등이 하루 아침에 가격이 떨어졌으며, 흙한삽, 돌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소나 돼지를 키우려해도 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형평과 균형의 조화속에 누구도 특별한 혜택과 억울한 피해를 당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말 없는 그분들을 위한 지대한 관심으로 물을 더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관광시설투자와 하수도 오폐수정화시설을 '하고, 인제군 민속자료를 모아 민속촌과 더불어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으며, 또한 어떤 기준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강교 건너 면도로 지정된 농로 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농정에 의하면 농촌에 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에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농로개설, 농로포장, 후계자선정 벼수매량 책정과 경지정리와 기계화영농에 농지구입 자금등을 우선 배려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농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나열, 농민들의 희망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허나 관의 주도로 농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확정 고시하면서 읍면별로 순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달콤한 말을 한지가 일년이 넘어 이년이 다가오지만 달라지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덕산뜰은 인제읍에서 제일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합강리 농민 대다수와 상동.남북리 농민들도 덕산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논36만평, 밭 45만평등 무려 80만평의 넓은 농토와 축협 우시장과 냉동공장등 사시사철 경운기를 비롯한 교통량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44번 국도변 가시권으로 우선 포장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로 되여 있어 지금까지 예산배정이 불가능하였지만 '93년부터 면도로 확정되어 이제는 예산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곳은 순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신농정에서 밝혔듯이 농촌투자 순위 영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44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합강정부터 주유소 구간의 차량이 이 도로로 우회될 것으로 농사철과 관광철이 겹치게 되면 비포장으로 먼지 공해와 속도제한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게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94년 본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해토와 동시 포장되게 하여 농업진흥지역 우선정책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농민들이 문민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신농정이 되게끔 배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사를 짓는 순수농민들의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겠습니다. 인제읍 귀둔리에서 농민 8가구 부부가 합심으로 농한기를 이용, 토종 찰옥수수를 가공판매, '92년에는 찰옥수수 1천여 가마를 가공, 소포장 판매로 약 1억원의 판매고를 기록,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농협을 통하여 강원도 찰옥수수 전체물량을 확보, 가공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인들 재배분은 물론이고 타 농민들과 계약재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하고자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합심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공장에 필요한 가공설비와 작업실만이라도 보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이며, 신농정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하자 합니다. 현재 작업실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마을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비좁은 공간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농민들 요구에 앞서 벌써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농촌과 정착하는 신농정과 살기좋은 농민복지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과 산업행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를 잃으면 주권을 뺏긴다는 말이 있으며, 그 나라를 빨리 알려면 문화와 풍습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시군마다 기존의 문화관 개방은 물론, 종합문예회관 건립, 또는 문화거리 공간 확보등 인근 시,군에서는 행정의 뒷받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고장 출신 고 박인환시인 이후 30년이 지난 '90년도 최병헌씨가 중앙문예지 등단을 기점으로 강원일보 신춘문예와 중앙문예지 신인상 또는 추천제를 통하여 일곱명의 문인이 배출되었고, 해마다 내린문학지를 발행하고, 중앙 중견문인을 초청, 문학강연회를 여는등, 매우 왕성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서예회의 김향씨가 강원도 서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향토 극단 안살뫼가 순회공연을 갖는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그외에 음악, 미술, 민속보존회, 사진, 수석 동호인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꾸준히 작품활동과 발전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건립된 문화관을 행정이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로 문화관의 당초 설립 목적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육성과 계승차원에서 지방문화예술인들의 대접이 달라져야 합니다. 도단위 이상에서 입상하거나 중앙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문인 예술행사에 입상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창작지원금 또는 전통문화 육성기금 명목으로 소정의 자금을 지원,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모여서 마음껏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수 있는 문화공간도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인제지역문화예술진흥회를 설립 정액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찬 밝은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승익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 여러분 지난 1일, 2일, 3일 행정감사시에 열심히 일하여 훌륭한 답변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말씀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제목만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0년, '91년, '92년 3년간 민관 합작으로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취소하게된 경위와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공무원 근무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하길래, 하여서는 안될 말이 말입니다 밖에 나와서 막돌아다니고 이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에 기강을 좀 확립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과쪽에서 말이 많은데 면사무소에도 모르는 말이 벌써 개인이 알아가지고 보조사업 같은게 나가가지고 말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것이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과쪽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가 적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할만한 힘이 안나서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업직, 축산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풀을수 있는 자리에 다 좀 풀어주길 간곡히 이자리에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번 18회때 군정 질의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사님 인구증가에 대해서 물었던 얘기인데 직간접적으로 인구 유입을 도정에 기존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실현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도단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우리군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범국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 전부터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 우리군에선 이러이렇게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계획서 한번 세워봤으면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지사님은 다른사람과 달라가지고 학자며, 또 정치인 출신 입니다. 학자들은 자기가 한말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인구를 배로 증가 하시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공약을 한 사업을 갖다고 그걸 안들었다는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인데 행정감사때 나온 얘기인데 시간관계상 끝을 못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한가지는 옥외광고물 철거문제인데, 군제병훈련장설치반대 현수막 철거는 면사무소에서 허가하고, 그런데 여러가지 옥외광고물 철거가 있으니까 괜히 민관에서 한것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군제병장 현수막 철거 문제만 한가지만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일로 철거 했냐니까 현수막 설치 조항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이 조항에서 철거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걸 법령을 발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21조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현수막의 하단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공공을 목적을 위한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병훈련 공공목적입니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한한다.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문화 예술행사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거 21조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 답변을 바랍니다. 10조를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물등 관련법 10조. 시도 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또는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관리한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집행법 제6조 1항의 적용에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법의 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법령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은 제병훈련장을 반대하는데 대해서 먼저번에는 내무과장님께서는 홍보자료 선전물갖다가 이렇게 .....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강제로 현수철거를 하고, 그 저의가 군훈련장을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이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각종 사업장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추리 새마을소교량, 북면 한계 3리 소교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경된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10번 11번에 돼있던것이 어떻게 되서 3,4번으로 올라갔느냐 그건 과장님께서 하고 싶어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하라 그래서 했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 그런건데 그걸 말씀 안해주시니,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TV도 보셨지만 UR타결로 인해 가지고 사방에서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농민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아우성인데 다른데서 아우성칠때 우리는 살수 있는 길을 좀 우리 인제군에선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몇가지좀 물어보겠는데, 한 두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봅시다. 그 한가지는 담수어를, 담수어 판매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서울서 속초까지 가다보면은 농산물 직판장이 수없이 많은데 계곡천하고 담수어에 고기를 판다는 판매장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년년히 우리 군에도 군비, 도비 지원 얻어서 계곡에다가 또한 소양호에다가 고기를 치어 하는데 그 고기 치어 하는 것을 국민소득과 연결되면은 이게 두가지 나은게 뭐냐 하면은 계곡천에 있는 고기를 잡아다 팔게 되면 직접 농민들에 수익이 생기니까 독극물로다 고기잡는 남획도 방지가 되고 빳데리 고기 잡는것도 방지가 되니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TV로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주말에 시골에다 조그만하게 농장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립식으로라도 한 7평정도 집을 지어 놓고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내려왔다가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가꾸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만한 땅의 댓가를 받고, 하면은 휴경지도 많은데 휴경지를 줄일수 있고 또 주민소득도 생기고 우리 농산물이 귀하다는 것도 농사 안짓는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하는 이중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딴데서는 손님이 많이 온다 하는데 그걸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손님은 자기가 끌어 들일수 있으면은 끌어 들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원식당을 한번 하실 용의가 있는지 지금 우리 관광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이 아래에 있는 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한사람 개인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도 개인사업을 하고 저렇게 해도 개인사업으로 할것 같으면은 한군데다가 많이 지원을 하지 말고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가 하겠다고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 올때에는 농원식당을 좀 해줄 용의가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 및 이 고장에 나오는 곡물을 가공을 해서 외지로 판매하려는 어느 단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농회에서는 수수쌀을 면에다가 한 천가마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수수쌀을 만들어서 1Kg당 소포장을 해가지고 6대 직할시 임가공 공장에다가 매매를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임가공협회 중앙회장하고 현재 교섭중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밀어 가지고 시키지 않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관광농원을 현재까지 한것은 융자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개인 본인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할려고 할때는 모든 허가같은걸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실려는지 만약에 할사람이 있으면은 해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미자 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농장은 말도 많고 한데 지금 오미자 농장 정사장님 말씀처럼 오미자는 UR을 대비해서 하는 우리나라 장려 품목이라 했는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 나간건 어떻게 됐던 간에 공장을 좀 빨리 지을수 있도록 공장을 구태여 갑둔에 짓는게 아니고 끌어 내다가 신남쯤 공장을 짓고, 오미자 적지가 어디냐하면은 갑둔리, 김부리, 귀둔 2리, 가아리, 가리산리, 상남 3리 여기 인제군에 전부 오미자 적지입니다. 오미자에 대한 오미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공장에다 납품을 해서 주민에 소득이 생기게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앞으로 UR이 타결되면은 농산물 보조는 못해줘도 오미자는 농산물도 아니고 과일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에 임산물이니까 보조는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한테서 오미자 농장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사장이 입건된 원인이 산림법 훼손인데 그러면 산림법 훼손한게 금년에 한게 아닙니다 그게 7,8년전 부터 산림법을 훼손 했는데 지금와서 그걸 소급해서 벌을주는 법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은 도대체 그동안 뭘했습니까? 그당시에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산림훼손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관계공무원도 벌을 받아야 원칙 아니야요, 그리고 남의 땅 하나 경계를 위반했다는데 심지어 5백평짜리 아래 위에 밭도 고랑을 몰라서 2미터 3미터 5미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수백정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일정보 1헥타, 2헥타 벗어져 나간건 사실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미리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질문요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원통7리 매립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연도별 사업계획서하고, 공사추진경위 및 절차의 합법성 허가 인가 협의승인 절차하고 매립토지의 편입토지조사서 하고 사유지 공유지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는 먼저 나왔으니까 관두십시요. 본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하천제방 공사등 허가에 대한걸 해주시기 바라고, 원통고등학교 앞 풍물시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 축협과의 관계를 정확히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물으니 하나더 묻겠습니다. 골재채취할때 업자들 얘기는 행정에서 안저가지고 탁상에서 그려가지고 내보낸다 그래요 지도만 보고 현장을 보질 않고, 그 예를 하나 들으면 월학리 구미동에 군작전지역에 '92년도에 골재 허가된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골재를 파다보니까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지역이니까 안된다 그래서 골재를 파지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마 골재가 인제군에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야기를 더하겠습니다. 원통 7리 문제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가다보면 벼농사를 앞으로 한계리나 용대리에서 벼농사를 한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선 벼농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못하면 거기 지금 현재 논이 얼만고 하니 약 2백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2백만 평방미터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장마때 물을 담아 두는 물이 약 40만㎥ 내지 50만㎥ 에 물이 담아 집니다. 그물이 장마때 한번 내려오면은 원통 7리 하천제방공사가 그대로 하천제방에 대비한 공사가 그대로 남아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 연구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팔아서 남는 이익금은 그 제방에 쓰시던지 계획서가 있으면 알아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복권발행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으로 확충 일원책으로 '91년말 '91년 1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복권에 발행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 지방자치 복권 발행 승인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행사복권을 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행하는 복권 대상은 향토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이며 기념행사 복권의 발행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서 2개월 이내에 발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칫 복권 발행에 따른 사행심, 투기조작, 금융실명제 실시, 지역경제 침체등 지역여건과 자치복권발행 업무 추진을 위한 유보지시가 '93년 10월에 유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제군에서 복권발행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8회 임시회 군정질문중 강원도지사의 인구배가시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년도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며는 1986년에는 6만3,717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해는 지난 '93년도 3만5,260명으로써 기간중 연평균 1,053명이 인구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주원인은 1970년대 소양댐 건설로 인한 이주와 도시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그리고 교육문화 시설등 지역여건의 취약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인구율 시책으로 도정의 구호를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로 정하여 민원 1회 방문, 휴일 민원처리 전 공무원 민원 공무원화등 민원업무에 대폭 개선과 각종 기업, 공장, 공단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농기계 반값 구입등 지역농산품 팔아주기 경기 부양책등 획기적인 관광개발을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고 도민 자긍심 제고등을 직간접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도정기조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설악산, 소양호, 하천계곡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나 도로망의 정비등 기반시설이 불비하여 주민정주 의식의 취약과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제약 요인의 지속적인 완화노력과 기간 도로망의 확충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생활의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민원업무의 대폭 개선책으로 민원 봉사실을 설치하고, 휴일 민원처리, 민원서류 무료 대서실 운영, 민원실내 건강기구 비치, 전공무원의 민원공무원화 등을 추진하고 농기계 반값 구입 시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3/4분기까지 우리지역 농산품 팔아 주기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관광개발 기획단을 설치 다양한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관광객이 우리지역으로 찾아오도록 관광개발을 구상한바 있고, 연차별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생활권 사업,주민숙원사업등 취약지에 대한 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도, 지방도등 기간도로망 확충 사업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노력만으로 인구를 배가시키는 시책이라기 보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여기에 계신 의원님도 물론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 공동 투자사업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민관공동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유료 낚시터 개발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한국 수자원공사 소양강 다목적댐 관리사무소에서 수면사용협의 불가로 사업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관공동 투자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7월 중에 실과소 읍면계장 67인을 대상으로 민관공동 투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응모된 접수건수는 총 13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관공동 출자 대상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채산성을 동시에 충족시킴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여야하며 참가 업체의 출자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비로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고, 조급한 계획보다는 관련 전문기관등의 자문과 타시도 시범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내년도 중에는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수지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관 공동 출자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분석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광빈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문화활성화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답변내용으로 먼저 저희군 지역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대한 제약요건 즉 문제점을 살펴보며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미약하다는 건의 경우 유일하게 하나뿐인 문화공간으로는 저희 문화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화관 건물 사용은 당초 문화관 건립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반사회단체들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어 고유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한지역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은 그 지역 주민 즉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지역의 각 문화예술 단체들을 육성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모체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군의 경우 문화원의 역할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제약조건등으로 의욕은 있으나, 그 활동이 사실상 미약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문화예술 공간확보 방안으로 저희군에서는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먼저 시범문화원 육성입니다. 저희군 지역문화 창달 및 향토문화 기능의 신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10월 문화체육부로 부터 저희군의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총 1억1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지방문화원의 미흡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원을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센타로 육성해서 지역사회의 문화창달과 향토문화 예술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문화원으로 육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문화관 건물 관리운영의 제도개선입니다. 현재 문화관 건물의 관리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시범문화원육성과 연계해서 문화관 관리운영권을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는 사항도 현재 조심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지원문제입니다. '93년도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총 7개 단체에 538만6천원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시범문화원 육성과 연계해서 인제문화원을 모체로하여 모든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원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착금 지원, 전통문화기금 육성 문제는 현재 문화원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 예산사정 관계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립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2항, 3항에 의하면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 규정에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구성은 광역 자치단체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단체에 대하여는 군단위에 있어서는 문화원이나 지방문화예술 진흥위원회나 그 설치 목적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문제는 지역문화원의 활성화에 기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의 공간 확보 문제와 우리군 문화예술 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문제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주민을 위한 관광시설 투자와 민속촌과 더불어 민속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으로 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도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모든것이 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하신 내용중에 상수원 보호 구역내에는 관광시설 투자및 각종 시설물 설치는 현재 불가능하고 금년도 교통부에서 발표한 설악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군 고사 지구가 동 상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곡형 관광지로 개발토록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고사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로 관광시설물 설치가 규제를 받고 있는 관계로 본지구 개발 기본 계획 작성시에는 상수원 취수장 및 일대를 개발코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내의 각종 관광시설물 배치 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실한 시설물 종류가 확정 되겠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입안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본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민속촌과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한 사항은 없고 동 지역의 모든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능한한 우리 고유의 형태로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저희군 재정 형편등으로 미루어 볼때 자체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에 최대한 건의 노력을 해 보겠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의 처후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현재로서 6.3%가 인상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봉급인상률은 3%이고, 직무수당이 봉급화로 되어서 상여금 인상이 3.3%가 되서 실지 인상률이 6.3%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바람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대책은 첫째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약 6명정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시찰을 22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회를 해서 45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악수련원 및 동해수련원에 가족동반 교육이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체육대회를 가족과 하면서 1회 개최할 예정이고, 설악산 등반대회도 1회 가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아빠 자랑대회를 가져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빠들의 공무원상이 어떤지 한번 이런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직장에 동우회별 체육이나 행사 모임을 통해서 공무원 가족들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활기있는 근무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상 처후를 위해서는 자동승진제도의 확대실시로 승진기회에 안정성 확고와 대우 공무원 대상자에 대한 선발로 보수및 인사상 처후를 개선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즉 9급에서 8급 승진에 5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가능한 전부다 승진시켜서 근무하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복지부동자나 상급자 눈치만 살피는자, 무사안일하게 처신하는 공무원은 주관적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기 포상제도와 읍면 공무원의 군발탁, 우선 승진 임명등 각종 인사에 있어 우대제도를 실시하여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는데요....

예, 하세요.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군청 내부에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과 그 산업과의 기술직인 농업직, 축산직에 대한 순환근무에 의한 분위기 쇄신 용의는 없냐? 이런 질문이 계셔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신규 임용 당시 공무원의 의무사항에 있어서 직무상 알게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절대 누설 않겠다고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월례조회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자세정립을 누누히 강조합니다. 근래에도 지난 12월초 조회때 제가 전직원 모인 자리에서 보안유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가정이나 사석등에서 대화중에 무심코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종종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안에 저촉되는 여부를 모르고 무심코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이 유지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직원 특별교육을 통해서 본 사항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이후 내부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서 응분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유지가 철저히 지켜지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특히 분위기 쇄신 문제는 지난번에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그러니까 작년 '92년 1월 25일자로 계장급을 전원 교체해서 인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분위기를 봐서 좀더 분위기 쇄신이 안될때에는 읍면과의 과감한 교류를 통해서 할 것이며 계속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수시로 건의 드려서 하여간 좀 더 분위기 좋은 방향에서 되고, 또 우선 산업과는 건설과나 한가지로 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근무 분위기 쇄신에 최대 노력을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군제병훈련설치반대 프랑카드 철거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철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는 뜻에서 처음서 부터 끝까지 그 과정과 법적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날 남면 신남리 김봉호씨가 프랑카드 11개를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남면 사무소에 접수를 하셨습니다. 남면 사무소에서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령 8조는 표시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 기간을 최장 허용기간인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허용기간인 15일로 해서 접수한 3월 2일서부터 3월 17일까지 게첨토록 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카드에 관한 해석은 법 적용상의 해석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분류내용을 보면은 93년 2월 24일 이전에는 동조 8호에 프랑카드라는게 별도로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 제3조 8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프랑카드라는 별도의 조항이 삭제가 돼서 그대신에 동조 7호의 현수막을 프랑카드와 같이 함께 법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라는 그런 별도의 용어가 여기 없습니다만은 현수막이라는 규정안에 함께 통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조 7호 즉, 현수막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프랑카드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없다고 하더라도 7호 규정에 의해서 그 표시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군제병훈련장 설치반대 프랑카드는 게첨 허용 기간인 3월 17일이 지나도 즉 3월 2일서 부터 17일까지 15일동안을 허용을 해 가지고 게첨을 하도록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공문이라든가 구두 방법을 통해서 여러번 이분들한테 자진 제거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10조 즉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정비하였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기우 의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각종 사업중 당초계획사업대상 및 변경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외에 여러가지 시설물 그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내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매년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위를 짤라 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그해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마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는 좀 사업이 큰 사업은 빨리 좀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해에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에서 인제읍 하추리 샛말소교량과 북면 한계 3리 소발골소교량이 교량가설 순위에 열번째와 열한번째로 채택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은 '94년도 이후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93년도에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비교적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 두개 사업을 앞당겨서 제일 물량이 크기 때문에 앞당겨서 '93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점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책정된 순서대로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냉해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어민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희 농어민을 위로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가공판매는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무공해 산채류로 율무, 황옥, 메밀, 마가루, 도라지가루, 감자국수, 칡국수, 치커리, 포기김치, 깍뚜기, 단무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 야생류로써는 쑥가루, 결명자, 고사리, 취나물, 얼러지, 석이버섯, 산더덕, 운지, 영지, 칡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에는 대추청이 있고, 수산물로는 빙어, 황태가 있습니다. 축산물로써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등 지금 현재 농산물 가공은 약 50여 가지가 지금 현재 품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품목별로다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농가에서 융자 또는 보조지원이 다 됐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실정은 예산상 한정 돼있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린에 쑥가루를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얼마전에 북면 한계리 치커리 공장이 설립이 됐는데 이 공장에도 지원이 지금 현재 전무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태운 의원님께서 관내 돌아보시던 중에서 귀둔리 마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귀둔리 마을은 '92년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비가 약 1,4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귀둔리에서 황철근외에 10여 농가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샐러리 옥수수하고 옥수수쌀을 연간 1억원이 넘는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귀둔 지역 마을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열의를 다하신점 농수산부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도 매우 기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공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고드린 지원을 못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담수어 판매장을 설치해서 어민소득증대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은 소양호 수면이 20%를 점유한 1,608ha에 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내수면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기때문에 여기 우리 어민 62가구 271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로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수산물 그동안 생산은 179톤 3억2,971천원으로 호당 약 530만원씩 수입이 됐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증대로 여가선용을 위해 레저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군과 연접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려는 관광내방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담수어 판매장 설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극복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으로 '94년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주말농장 설치운영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말농장 신청자가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농장을 겸한 민박식당 운영관계입니다. 민박식당은 근린생활시설로써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휴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지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한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에 수수쌀가공 판매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수수쌀 재배는 약 2ha로 생산은 2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수쌀 가공판매 관계는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확대 생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양에 따라서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맞는 관광농원 설치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은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현재 관광농업이 6개소를 지정받아서 5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원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대표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개소별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당초 하고자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소 줄어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광농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획은 점차 잘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신청할 경우는 어떠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는 개인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규정상 5농가 이상 참여하여야 되는데 이사항도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 행위제한이 있기때문에 특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면 지역은 자연환경보존 지구로 규제대상이 많고 또 북면 같은 경우는 용대리 관광 지구로 묶여져 있고 또 여타 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농민이 원하는 사안을 그대로 다 수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사항도 향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미자 가공공장 시설여부입니다. 금년도 남면 갑둔리 오미자 단지에서 생산한 오미자는 생채로 약1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건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공장 유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 사항별로 검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최태운의원님의 인제읍 내린천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공보실장께서 일부 답변한 사항이지만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 지방하천은 인제읍에 주된 상수도 시설로 현재 1 일 약 2천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동 하천은 '94년도초 착공하여 '95년말 까지 준공 마무리될 인제,원통 광역상수도의 시설로 가장 적합한 하천이며, 산수가 수려하여 향후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관광 인파의 내왕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폭하는 관광인파에 각종 수질오염 행위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업 확장에 따른 오염원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하천수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며 읍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건강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고사리 취수장 상류 일원에 면적은 0.945㎢가 되겠습니다. 거리로써는 취수장 댐 막은 위치에서 부터 상류측으로 2,470m가 되겠습니다. 폭은 약 양쪽으로 190m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제한행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가축을 낳아 기르는 행위, 금지 사항입니다. 수영, 목욕, 세탁등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야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수도법 5조 4항에 대해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이전 또는 제거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초목의 재배 및 벌채, 토지 굴착, 성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건설과도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실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유무형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법 5조 4항 및 수도법 9 조에 의해서 적합한 법절차를 밟아서 공작물 및 건축물 부락 공동시설에 공익시설, 공동시설, 공로시설들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 제한 및 허가행위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므로서 주민의 이해를 촉구하고 환경과 수질오염은 극소화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합강교 건너편 면도로 지정된 농촌도로 포장 계획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합강리 합강교에서 덕산리 리빙스톤교 구간 도로는 합강교가 가설되기 이전에는 국도 31호로 이용하여 오던중 85년 합강교가 가설됨에 따라 구도로 국도가 폐지되고 1991년 12월 10일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농어촌도로 면도로로 지정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확장포장 공사는 약 1.4km에 약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의하면 저희로는, 일차년도인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96년에 착공토록 돼있습니다. 현 도로가 하천변에 접해있으며 도로의 지반이 낮아서 대홍수시에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도로지반을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한 후에 포장을 시공하여야 홍수에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타 공사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통 7리 매립공사에 따른 사항은 직강공사에 따른 하천폭 결정사항,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풍물시장 토지방제에 따른 사항,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현황등을 관계공무원이 탁상에 앉아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91년도 경우 월학리에서 골재 채취를 받았으며 군사작전지역으로 군부대에서 제동을 건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두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보충질문 후 일문일답은 의사진행상 곤란하여 발언권을 드리지 않을 예정이오니 보충질문시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예, 하세요.

이기우 의원입니다. 전차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충질문에서 일문일답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을 안하면은 모든걸 제대로 뜻을 끌어내질 못합니다 의장님께선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분으로써 의원들을 위해서 아까하신 말씀을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일문일답도 좋겠습니다만은 본회의장에서는 그런줄 아시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