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발언

93년도12월8일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장남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지금부터93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8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감사대상실과소는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산림과가되겠습니다.감사위원님의질의중보충자료는반드시메모로작성감사업무보조직원을통해과장님에게전달하시고발언권없이직접발언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장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구호를위한거택보호자690가구1,280명에대해서6억9천6백52만1천원을지원했습니다.월동기특수영세민은1,351가구4,057명이되겠습니다.1월,2월,12월3개월에1억6천6백6만6천원을지원했습니다.어려운이웃경조사찾아보기실적은당초50명을대상으로했었습니다만,회갑1명,사망63명해서도합64명에대해서9백55만원을지원했습니다. 자립능력배양을위한저소득층주민자녀학자금에있어서는중학생70명,고등학생129명해서도합199명에대한5천6백61만4천원을4/4분기까지지원을마쳤습니다.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원이되겠습니다.91년도부터95년도까지기금목표조성액이1억입니다만,금년도까지조성된금액이6천만원입니다.거기서발생된금년도이자8백60만원을가지고중학생16명과고등학생18명모두34명에대하여8백60만원의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이부문에있어서는행정쇄신과제로장학증서를불러서전달했던것을저희가직접학교로찾아가전달해서많은호응을얻었습니다. 다음은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가되겠습니다.20가구를목표로했습니다만,21가구해서1억5백만원을읍면별내용과같이융자지원을해주었습니다.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금년도에도읍면별1동씩6동을모두마무리했습니다.6동의내용은신축이5동,개보수가1동이되겠습니다.당초에시작할때는물량이상당히많았었습니다.예산사정으로점차물량이줄어서금년같은경우는읍면별로1동이었습니다만,내년에는2동씩계획을잡았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35개소에589가구가참가해서연인원3,715명에게취로사업비4천9백90만원을지원했습니다.고용촉진훈련이되겠습니다.자동차정비원8개직종에14명에대해서훈련수당등2백10만원을지원했습니다.장애인복지를위한장애인보장구지원은5명에게휠체어,흰지팡이,의족,의수등을지원해주어서9십7만1천원을지출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32명에대해서8백19만원을분기별로9만원씩지원했습니다.자료에는없습니다만,군수님지시에의해서관내업체중에서장애인들이취업할수있는분야가있는지를파악해보니까가평읍에가나골프에서하면현리에있는서원전자에6명이취업할자리가있어서장애인들하고연결을해서현재1명이취업이되었습니다.앞으로이부문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구직제공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웃돕기가되겠습니다.지나간추석에는연인원2,698명꽃동네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연인원으로말씀드린것입니다.2,698명에대해서도와군의예산,도와군의성금등을합쳐서3천4백44만9천원을지출해서쇠고기,피복,선물세트등을지원했습니다.그기간에성급접수는28건에1천1백만원이접수가되었습니다. 6월6일현충일행사를1백20만원의예산을집행해서무사히마쳤습니다.현충일행사에있어서조래와비교한다면종래에는제물을차리던것을금년도에는없앴습니다.화환도기국을낮춰서예산을절감했고수건을제작하지않아서1백만원에서1백70만원정도가절감했습니다. 보훈회원및광복회원위문에있어서는1백1십3만원을가지고도자기세트를281명에게전달을했습니다.다음은사회복지시설지원이되겠습니다.가평꽃동네부랑인시설에436명대상에운영비는11월달까지9천7백34만5천원,생계비는12월분까지해서1억8천8백71만2천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건립이되겠습니다.지난10월7일외형상의준공식은마쳤습니다만,오수정화조시설과같이연계추진해야하기때문에실제사업상으로는준공을마쳤습니다만,행정적인준공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의료보호에있어서는총대상9,872명에게4억7천3백92만원의진료혜택을주었습니다.범인성유해환경업소단속이되겠습니다.대상을844개업소를중심으로해서46회에걸쳐서단속을실시했습니다.그중에서적발된36개업소에대해서영업정지와33개업소에대한시정경고처분을내렸습니다.저희생각은내년부터공무원들만하던단속을동업자조합단체도같이동참을시킬까하는구상을해보겠습니다. 위생교육이되겠습니다.금년4월26일부터4월28일까지3일간그리고6월30일날은보충교육을했습니다.상반기1회에629명을마쳤고하반기교육은12월14일부터할예정입니다.간이급수관리에있어서는금년도북면도대리와화악2리2개부락을실시할예정이었습니다만현지여건이암반지역으로인해서소요사업비가당초책정했던것보다많이들어가기때문에금년도확보된예산으로화악리만우선공사를시행중에있습니다만,날씨관계로해서2월에서내년초에준공이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도대2리는내년도예산에계상해서공사가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수질관리에있어서는년2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109개소에대한검사를해본결과전부적합판정이났습니다.처음부터100%적합판정이나지않았고부분적으로부적합판정이난곳도있었습니다만,재검사결과다시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하반기간이급수시설실태조사를지난의회의지적에따라서11월29일부터12월20일까지기간을잡아서활용상태나보수대상이어떤것이있는지하는내용을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업무실적추진보고는마치고자료에는없습니다만,지난9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하신대한콘도의무허가불법영업행위방치에대해서12월7일자로고발조치를했고91년12월23일날허가가나갔기때문에이것은치유가되었습니다. 92년도에지적해주신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실적이저조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읍면에계획시달이나반상회보,읍면장회의를통해계속주지시켜서금년도에는21가구에1억5백만원의지원실적을올렸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사회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및93년도에추진한군정전반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기원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금년에몇명이더책정이되었다고하셨는데최근에확인작업한것이있습니까?먼저있던사람들이정말생활보호대상자인지아닌지?

실태조사가금년도에있었습니다.내년도에보호를해주기위한대상자를실태조사해서도에숫자가올라간것이있습니다.

몇명이나올라가있습니까?

제가암기를못해서시간이지체되겠습니다.

실태조사가되었으면그사람들중생활보호대상자에게빠져야될사람은없었습니까?

기존에보호를받고있는사람들중에서제외되어야할사람이요?

네.

개별대비까지는해보지못했습니다만,저희가그동안에진행을해오면서부적합하다는사람이있다는내용도들은바가있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읍면에이야기를해서그것이사실인지여부를밝혀서반영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만,아직그러한사안까지밝혀졌는지는규명이되지않았습니다.

지금현재작업중입니까?

신청주의이기때문에자기가생활보호를받아서되겠다고신청한사람과직권으로조사가필요한사람을같이조사해서우리군에서는이러이러한사람을구호해주어야되겠다라는범위를잡아서도에올렸습니다.도에서는중앙에재원을판단해서금년도에는소득수준이어느정도되는때까지구호를해주어야겠다는결정을해서내려주면그때우리는인원을확정해서구호실시에들어가는데아까말씀하신부분이시정이되었는지여부까지는규명이되지않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액이1인당5백만원이최고한도액입니까?

네.최고한도액이5백만원입니다.1백만원도받을수있고5백만원을받을수도있습니다.

5백만원이상은안됩니까?

예.

상환기간하고이율은어떻습니까?

상환기간은3년거치48개월상환이고요,학자금은무이자고나머지는5%로알고있습니다.

금년에는실정이많은데예산이2억2천5백만원을세워서1억5백만원이지원이되었는데지원대상자가아직구호가덜된것아닙니까?

물론저희나름대로노력은한다고하지만실제필요한사람에게100%전달이다되리라고장담은못합니다.

영세민들이돈이없어서은행의비싼금리를쓰고있는예가많은데은행에서쓸때는12.5%내지13%의금리를주면서쓰고있는데우리는5%짜리인가,1억정도가남았는데홍보가더되었으면살기어려운사람들이좀더싼이자로돈을갔다사는데보탬이될수도있었을텐데홍보를더해보실의원없습니까?

예.좀더홍보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융자지원실적은93년도분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회수실적이있는데몇년간나갔던것입니까?

기간이조금전말씀드린3년거치48개월상환은최근에조례가개정되면서최종적인상환기간이지만그이전에는1년거치3년상환도있었습니다.이것이수차조례가개정되면서최근에와서는최장3년거치48개월상환까지연장이되었습니다.아까말씀하신내년도생활보호대상자조사결과나온숫자를말씀드리면총1,287가구에2,949명이나왔습니다.이것은정확한기준을가지고조사된것이아니고자기가생활보호를받기원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조사를한것이기때문에그중에서는소득이큰사람도있고적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그중에서는소득이큰사람도있고적은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러나중앙에서전체인원을놓고재원형편을따져서어느선을기준으로해서그이하인사람을구호할것이냐하는것이앞으로결정이되어서내려올것입니다.

먼저구호받던사람들도이안에포함이된것입니까?

포함이되어있을수도있고일부안되어있을경우도있습니다.

본인들이희망을안하기때문에요.

그런경우도있을것이고혹시조사에누락이된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홍보를하긴하지만,일단은기준이신청주의로되어있습니다.신청주의자만저희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은직권으로도조사가가능합니다.

신청을해서이렇게올라갔을때100%다반영이되었다면이사람들이다구호대상자가되는것입니까?

그렇지요.그범주에해당이되면구호대상자로책정이되는것이지요.

그사람들사는정도를실태조사도안하고요?

아니지요.그것이전부조사가되어서올라갑니다.홍길동이라고하면그사람은재산이어느정도있고월소득이1인당얼마정도된다해서그상태가,거기조사되어서올라간인원수속에는계층이상당히차이가많습니다.그러면그것을다해주는것이아니고재정을판단해서과연어느선까지짤라서구호를해줄수있겠느냐하는결정이내려지면그미만에들어가는사람들이구호대상자로잡히는것이지요.

현재누락된대상자도나중에추가로될수가있는것입니까?

추가책정할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100%맞추어서잡는것이아니고금년도같은경우1종이10가구정도,2종이40가구정도,3종은3가구정도이렇게여유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전입을왔다거나새로운어떤구호발생사유가생겼다거나하는경우에는그조건에맞으면당연히추가책정을해줘야합니다.

6페이지에보면식품위생업소단속실적이있는데여기에보면단속주기가일정하지않은것같은데단속주기는누가어떻게결정합니까?

주기까지는정해져있지않습니다.우선자체적으로만한다고하면자체계획을세워서주기적으로하는방법도있을수있겠는데외부기관과의합동단속이많다보니까기간이주기적으로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자체로는단속이안됩니까?

자체로도물론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날을정해놓고해야되겠다라고는못하고있습니다.

우리자체단속한것보다는외부와합동해서한것이많은데.

잘못이해를하셨는지는모르지만주로심야단속을위주로자료를뽑았습니다.여기들어가지않은주간단속까지한다면수치상으로는이것의곱정도가될것입니다.

여기에보면전부외부단속이고자체단속은불과며칠되지않습니다.물론야간만뽑으셨다고하지만,여기에도우리인원이합동으로들어간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예를들어서주간에다니면서도로변에통닭구이를단속을했다던지하는것은여기에들어가지않습니다.

여기에보면고발내용도있는데고발하고나서는어떤조치가시행되는지그뒤까지는책임이없습니까?

고발이후에자진철거를한다면문제가없는데그사람들은대부분고발을감내하고하는불법행위이기때문에고발을당하고나서도계속하는악순환이반복이되고있습니다.저희로서는행위가다시반복이된다면또고발을해야하는입장인데,고발만이능사가아니고지역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최대한계도로해결할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계도해서정상적인영업행위로전환하는예는사실많지않습니다.왜냐하면시설이나조건이건축법상이나각종법령사항에적합하지못하기때문에유허가업소로전환하는예가저조한편입니다.

여기무허가업소로고발된것이다하천변에있는것입니까?

하천변도있고국민관광지변도있고여러군데가있습니다.

전부간이음식점허가없이나간것아닙니까?

고발된무허가업소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안전유원지나,용추남이섬,국민관광지가되겠습니다.도로변에서통닭구이나산오징어판다던가또일부판매점같은곳도있습니다.

이것은해마다이렇게고발이되는것아닙니까?

거듭반복되는경우도있습니다.

거의가그럴것아닙니까?이사람들이금년에고발당했다고해서철거를하나도안할것같은데이것이양성화될수있는방법이없는것입니까?

양성화라는것은할수가없습니다.시설조건이맞지않기때문에,먼저관심을가지고말씀을하셨던계절영업관계도엊그저께보사부담당직원이내려와서이야기를해봤습니다만,계절영업이라고하는것은스키장이나해수욕장같은곳은길어봐야3개월이상은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은그시기만끝나면영업의필요성이없기때문에철거를안할래야안할수없는경우는계절영업을식품위생법에서도허용을해주고있지만우리와같이하천변,유원지변이라고하면지금그렇지않아도4계절불법영업을하고있는데거기다계절영업을허용해준다라고한다면결국은무허가를양성화해주는방법밖에는되지않을것같습니다.

고발을해도어차피철거를안하고계속하고있는사람들입니다.

저희쪽에서는애로가불법영업을하게되면그불법영업을하기위한장소가마련이되어야하는데장소를놓고따진다면건축법상우선불법건축물이되는데장소문제가해결이안되고저희가할수있는일은불법행위에대한고발밖에못하기때문에저희는그행위만가지고도논할수있기때문에근본장소문제가해결이안되고서는더이상의조치를취하기가어렵습니다.

우리관내에서는계절음식점허가도안되겠네요?

예.두번에걸쳐서결국보사부에알아본결과이지만우리와같은조건에서는계절영업이해당이안된다는이야기가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계절음식점이허가는될수있다면서요?

시장.군수가판단을해서별도의기준을정해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보사부실무자한테도물어봤습니다.식품위생법을완화시켜서해주는것이냐고물어봤더니그런것은없다고합니다.

식품위생법완화가아니라시장.군수가그법을정해서할수있다면우리가평군관내에맞는계절음식점허가기준을만들어서거기에맞춰서일시적으로할수있게끔해주면이런고발사태는없을것아닙니까?

그러한유형의계절영업과관계되는유형만있는것이아닙니다.예를들어서상가건물에서제대로된건물안에서허가를안받고영업을한다던가…

그런것은단속의대상이되어야하고제가이야기하는것은하천변쪽에서주로불법행위가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해마다반복되는고발사태가이루어지니까그사람들도해마다자기가족이돌아가면서한사람만고발당할수없으니까가족이돌아가면서고발당하는데시장,군수가할수있다면우리도우리군에서군수가기준을정해서,기준을우리가강화하는것이지요.영업을하는대신깨끗하게하라는기준을정해서일시적이나마허가를내주면홍보할때도이야기가돌것아닙니까?관에서이렇게할만큼했으니까그외에기간에는절대영업을해서는안된다.손님이올때만하고그외에는많이안오니까많이하지는안을것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모든것이준수가되고이행이된다면문제가없겠습니다.보사부직원하고같이의견교환도해봤지만사실스키장이나해수욕장같이한시적영업을할수있는이외의장소라고한다면사실상어느계정에국한시켜서영업을할수있는이외의장소라고한다면사실상어느계절에국한시켜서영업을허용하는것이쉽지않다고의견이일치를봤습니다.왜냐하면지금시대가발전하다보니까옛날에는버스를타고가야만유원지를찾아갈수있었지만지금은자가용이있기때문에강변이고어디를가보면지금도가끔음식을드시러오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러한양상을봤을때과연그사람들이여름이면여름한철만장사하고문닫으라고한다면과연순순히응하고호응을해줘서여름철만영업하고문닫고갈수있느냐하는것도저희로서는염려가안될수가없습니다.

우리가안해주어도어차피영업을합니다.안해주어도하고고발할려면해라우리는영업하겠다하는식인데그렇다고해서부수고내쫓을수도없는입장이니까이왕에해줄바에는건축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서추울때는보일러를못놓게한다던지허가기준을강하게해서영업을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준다면그사람들이따라줄것아닙니까?지금은무조건못하게막고하지말아라면그사람들이따라줄것아닙니까?지금은무조건못하게막고하지말아라하니까거기에반발해서더자꾸하는데어느일정한기준을만들어놓고여기서부터이때까지는하고그외에는손님들도별로많지않으니까하지말아라했을땐그사람들도어느정도수긍을하지않습니까?

그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의논드릴수있는시간을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대해서보충질문이되겠는데요해당자에대해서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과세표준이어느정도입니까?법적으로정해진.

과세표준이아니고,금년도같은경우는1인당소득이월13만원,재산이1천3백만원이하.

거택보호대상자하고영세민하고분리가되어있는데거택보호대상자만이양곡이지급되고연료비가지급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사람들책정에관한규정이있을테고또제2종에관한규정이있을텐데호적과의관계로책정하는것입니까?주민등록을가지고책정하는것입니까?

호적과사실상거주관계도감안합니다.

호적은부양가족이일치가다된사항이라도주민등록에는떨어져나간경우도있습니다.그럼호적을대조하는것이냐주민등록을위주로하는것이냐?

행정사무감사자료내드린데도있습니다만,영세민추가책정이당초잘못된데가있습니다.사실혼관계로동거를하고있는데사실상결혼을해서동거를하고있는데주민등록상동거인으로되어있다보니까.호주가일치하지않고동거인으로되어있다보니까,당초대상에서누락을시켰습니다.사후에이야기가되어서추가책정을한예가있습니다.호적상까지는연결이안된다하더라도사실혼으로인해서같이동거를한다면부부로인정을해줍니다.

각읍면에서기초조사할때조사과정에서호적을근거로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거택보호대상자가자격이되었다하더라도여기와서사는데자기부양가족이있다고해도주민등록상으로봐서는혼자와서살수도있잖아요?그렇지만호적으로봐서는부양가족이있습니다.그런과정에대한기준은무엇입니까?

호적과주민등록상과실구조상까지전부참작을합니다.

각읍면에서조사한자료에다첨부가되었지요?

예.

1천3백만원이더되는사람도책정이다수된것으로봐서주민들의여론도없지않아있습니다.아들이나딸이있는데요대상이되었다고하는문제점도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자식들이있다하더라도실제로여기없고행방불명이고사는과정으로봐서이사람은해줄만하다면물론이장이나관에서인정을해서해줄수도있겠지만사실상그렇지않을경우에집행이되었다는것은잘못되었다고말씀드립니다.한도가1년인데1년동안은변동이없는것이지요?

변동사유가나온다면빠지고들어갈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그사람이여건이더호전이되었는데그대로지속시킨다는이야기는아니고소득수준이올라섰을때는제외가되어야하고잘살던사람이못살게되면다시구호대상자로들어가야합니다.

잘살다가도어려워지는경우도있으니까그런변동이있어야합니다.책정과정에서지역의주민들로하여금물의없이조사가되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단속결과조치사항해서93년도에들어와서총69개업소가적발되어서과징금을물고또영업정지상태가이루어졌습니다.파파룸싸롱같은경우에는무려3회이사에걸쳐서벌금을내고영업정지를당한사례가나타났습니다.4계절식당등위생업소도많은벌금이떨어지고징수를했습니다.93년도들어와서경제적인사건이나주민들의소득사업이어려운시점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징수금액을부과하고처벌을했는지에대해서,파파룸싸롱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아시겠지만과징금이라고하는것은어떤악이나고의성이있는위반이아닌경미한,선의의피해자를구제해주식위해서영업정지를일주일이고보름이고시킨다면그만큼소득이줄기때문에그것을보호해주기위해서과징금으로대체하는것입니다.대체할때는지금금액을저희가임의로정하는것이아니고과세표준자료를얻어다거기에근거해서소득수준에따라서정하는것이아니고과세표준자료를얻어다거기에근거해서소득수준에따라서정하는것이기때문에그금액은저희가임의로조절할수없고단지과징금의취지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업자를보호하는측면이기때문에과징금처분이숫자가많이나왔습니다.심지어는예를들어서심야영업에적발되어서내용을잘모르고과징금을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는과징금처분을저희가줄래야줄수가없습니다. 물론과징금이많이나왔다고하는것은결과적으로위반이많다는이야기인데과징금이고영업정지처분이고이런것은줄어들어야우리가평사회가좋은사회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파파룸싸롱같은경우는영업정지가22일이지요?또부담금도굉장히많이냈습니다.22일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였습니까?

자료를찾아봐야되겠습니다.

룸싸롱은식품업소입니까?주류업소로들어갑니까?

총체적으로식품위생업소가되겠습니다.

건강진단미실시에4/4는무엇입니까?

종업원숫자에비해서건강진단을안받은사람이몇사람인가하는전체인원분의해당자표시입니다.

그럼4명전체가안했다는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인원%에따라서처분도가감이되고있습니다.

1차입니까?아니면2차에적발이되었습니까?

15일과7일정지당한내용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 그것은자료를더확인해봐야나오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보면식품위생에관련되는각종지시사항에위반될때1차위반되면시점지시로끝납니다.식품접객업소에서의모든위반내용에도1차지시는전부시정지시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사회과에서무슨인원이있었는지는모르지만일개업소를22일씩지적해가면서벌과금부과한내용을봤을때는사회과에서1차적인시정지시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7일씩또15일씩한업소에대해서과징금이나영업정지일수를정한것이역력히자료에서나타납니다.과장님께서는이업소를완전히매장시킬려는계획에서이루어진내용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내용은구체적인시간이걸리기때문에나중에경위를말씀드릴수있는시간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지역사람인데,법에도1차위반시에도시정지시로분명히나와있습니다.그런데무려22일씩,돈으로계산하더라도굉장한금액인데.

저희가공무를집행하는데있어서개인적인감정을갖고하지는않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은현장에서바로답변드릴수가없는내용이기때문에차후에구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4계절식당도보건증미소지로영업정지를7일때렸습니다.4계절식당에서도처음적발이되었을것입니다.그렇지요?이것이1차위반이지요?

거기까지는현장에서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1차위반시에법규에시정지시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어려운식당들이벌어먹을려고하는데7일씩영업정지를시키고21만원씩징수를했다는것은처벌규정을무시하고사회과에서본내용을잘모르고단속위주로또세금징수금위주로한것아닙니까?

저희가자체단속했을때1차계도이고2차처분하는내용도있습니다만,외부기관에서우리아닌경찰이나도나외부기간의점검에적발되어서우리한테넘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여기에나와있는자료만가지고는이런것이다저런것이다결말을내리기어렵습니다.구체적인것은저희가시간을두고검토를해봐야답변이나오겠습니다.

다른곳에있는영업소도아니고우리관내에있는영업소인데,물론합동단속하는경우도많습니다.그렇지만그사람들잘이해하고1차위반시는7일,22일동안부과를시키지않아도되는데,분명히시정지시로되어있는데과장님은이법을준수를안하신것아닙니까?

그것은이자리에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차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런식의답변은안되지요?

처분한내용을가지고위원님말씀대로1차시정지시도안하고바로처분에들어갔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구체적인자료를안보고그렇다아니다라고답변을드릴수가없으니까자료를보고사후에자세한내용을말씀드리겠다는이야기입니다.

이자리는사후자리가아닙니다.여기는엄연히감사를받는자리이고또과장님이충분한자료를가지고나오셔서이자리에서답변을해야지어떻게이런식으로답변을합니까?

최승수위원의질문사항에대해서사후에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자료를제시해주시고다음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에보면간이급수설치현황이각리별로나옵니다.수질검사를해서불가가7개가나왔던가요?

그때자료작성당시에는부적합이나왔었습니다.채수과정등에서문제점이있는경우가나오기때문에부적합받은곳은재검사를받도록해서재검사받은결과적합판정이나왔습니다.

불가는우리관내에하나도없습니까?

사용불가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수질불가요?

수질검사결과부적합은현재는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옥동1리에자갈채취를작년에해서논가운데로간이급수를6백만원들여서건설과에서한일이있습니다.동네주민들이논가운데간이급수를설치해서목동1리주민들에게먹게하느냐?하는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거기관정판것도조사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그내용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수질검사를해서,목동1리주민들이먹는과정에서갈수기에그것을연결을하려고파놨습니다.저장탱크,전기시설까지되어있고,마침작년과올해갈수현상이안나서그것을연결을안했습니다.또수질검사를면이나군에서안해주기때문에만약에그것을먹고피해자가발생했을때는군수나저나책임이뒤따릅니다.될수있으면그것을연결하지말라고면장한테제가지시를했습니다.이런내용도우리과장님께서는알아주셔서수질검사를해서이것이불가로안나오고좋은물이라고했을때목동1리주민들한테홍보를해주실책임이있습니다.심지어는돈은1천만원을투입해서예산만낭비하는것이아니냐하는소리까지나오고있습니다.제가과장님한테귀뜸을해드린적이있습니다.

처음듣는것같습니다.

제가분명히어느좌석인지과장님한테이야기해드린적이있습니다.

내용을알아보겠습니다.

각리나닭이나젖소,소를키우다보니까간이급수시설을해야만되는리가점점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간이급수시설이안되어있는리에94년도나95년도에간이급수시설을해주어야되겠다.오염이자꾸되기때문에,현재는지하수를먹고있지만은조금전에말씀드린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간이급수시설차원에서파악하고계신것이있습니까?

신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조금전에도보고드렸습니다만,지난달하순부터금년20일까지해서현재사용되고있는간이급수시설대상으로이용실태나보수관계를파악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신설필요성에대해서는미처생각을못했는데그부분도첨가를해서착안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위에서떨어지는사업만하시고도비,군비만하시다보니까,과장님은앞을내다보는행정을해주셔야만합니다.발등에떨어진것만할것이아니라이런것도미리미리파악해주셔서사회과에서올라오는예산은그런것이하나도없습니다.앞으로무엇을해야되겠다,특히간이급수시설,올해도상면것하나만올라왔죠?

계상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만,제가올린것은그것보다더되지요.예사사정상예산부서에서조정된것이그것하나뿐입니다.

과장님께서는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을충분히계획을세우셔서,급수문제가주민들의큰관심사항입니다.앞으로급수시설문제는과장님께서책임을지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각위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중자료를제시해달라고말씀이있으셨는데자료가올라올때까지잠시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계절식당은제가서류를확인한결과이사람은처음걸렸습니다.과장님께서는보건중한가지만보시고,한사람밖에없습니다.제가두사람만같아도과장님한테말씀을안드리는데한사람이하다가한사람이보건증미소지로걸렸습니다. 물론보건증하나만으로7일간영업정지를주고20일간의부과금을받을수있습니다.그렇지만이사람이처음걸렸습니다.1차걸렸을때는시정지시를할수있는법규가있습니다.법규가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는많은과징금을징수했습니다.잘못되었지요?

저희처분내용이잘된것인지,잘못된것인지다시한번심사숙고를해보고잘못된것이…

서류까지확인이되었는데…

위원님도보셨지만처분기준이있지않습니까?없는것을저희가한것이아니고위원님께서는1차라고강조하시지만1차적발이되었더라도51%이상이되었을때는영업정지로바로들어갈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보건증한가지만…

위원님은단편적인내용만가지고말씀하시지만…

과장님입장에서는시설이나그안의식품상태여러가지가나오지않습니까?그러나단지보건증하나가미비되었다고7일동안또210,000원을부과해서는안되지요?과장님입장에서는전체를보시고벌금기준과영업정지를해야지그것한가지만미비가되었다고이렇게과대한지장을주어서는안되지요.과장님입장에서는시정도할수가있잖아요?그렇지요?

예를들어서저희가직접나가서저희도목격한사항에대해서는행위가경미하다하면1차계도로하고시정지시도할수있습니다.그러나외부기관에서적발된사항에대해서는적발된사항범주내에서처분기준에맞추어서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임의로격하시켜서시정지시를할수가없습니다.

과장님은외부라고만하시는데외부도최종적인책임은군수가지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군수님은아셔서어려운사람,또다른기관에통보도할수있지않습니까?이러한내용도있으니까이법으로해주겠다.시정지시를해주겠다고할수도있지않습니까?정지시키고부과금을부과시키지않을수도있잖아요?

제도가되어있기때문에통보가왔더라도그내용만가지고임으로처분결정을하는것이아니고반드시청문절차를밟고있습니다.만약외부기관에적발된사항부당한내용이라고하면그내용이진실하다면저희도반영을해주고있습니다.

이런사항은앞으로두번다시있어서도안되고과장님입장에서는총체적인것을망라해서벌금을메기고영업정지를일수를해야지한가지만보고해서는과장님이잘못되었다고저는위원입장에서이야기할수밖에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93년도수질검사를2회실시하셨는데수질검사의뢰는누가하고어느기관에서했습니까?

수질검사는읍면에서채수를해서보건소에가서합니다.

읍면에서채수한다고요?

예.

간이급수시설관리자들이지정이되어있지요?

예.

그사람들건강진단을했다고자료에나와있는데언제건강진단한것입니까?

두번하도록되어있는데그때자료뽑을시점에가평읍은세번까지했고.

93년도입니까?

금년도내용입니다.

93년도에어디서한것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다했는지확인된것입니까?

그자료뽑은이후에가평읍은한번을더해서네번을마무리했고나머지한번밖에못한곳은한번씩더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

관인인원이92명으로되어있는데92명이다와서건강진단을받은것입니까?

저희가확인한것은그사람들이전부와야하기때문에가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동검진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이사람들이다보건소에와서건강진단을받았냐고요?

건강진단검진숫자가나왔을때는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확인은안되었지요?

일일이목격은못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자로임명된사람중에거기에적합하지않은사람도있습니다.정신병자도있고,누구라고말은안하겠는데그런사람이어떻게건강진단을받았다고볼수있겠어요?

학인을해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을차라리안하면모르지만이왕할바에는완전히확인을해서이사람들이하는지?안하는지?읍면에서서류만올리는지?이런것을확인해주셔야지그냥서류만만들어서해놓을것같으면서류100%만들어놓는것은쉽지요?

하지않은것을했다고서류상으로조작하기는공무원양심가지고는어렵지요.그런부분이있다면제가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6개읍면에보면,전부는제가모르지만제가아는사람의말을들어보니까그사람들중에는정신질환을앓는사람도있고,간이급수시설을별로안하기때문에자기네건강진단이나수질검사에신경을안쓰여지역이않습니다.먹는물은따로파서먹고그물로빨래하고30호먹는다고하면지금은10호도안먹는실정에있는것도많은데이사람들은제가보기에다와서건강진단도안받았을뿐아니라수질검사에서다양호,양호했는데어떻게양호가나왔는지? 물론물은깨끗할지모르지만,수질검사에합격했을지모르지만당초설치할때30호,50호,100호가먹는다고했지만지금거의1/3숫자되는…제가다확인을못했습니다.지금먹는사람이절반이상이줄었습니다.그것이왜냐하면수질이안좋기때문입니다.검사했을때그기준치에맞을지모르지만그사람들이먹기에는부적합하다고봤기때문에안먹을것입니다.시간이없으시더라도일년에한번이라도조사를하셔서폐기시켜야될곳은폐기시키고보강을해야될곳은보강하고,주민들이피해가없이먹을수있게만들어놓고나서우리가주민들한테이런시설을해줬다고이야기를할수있지,쓰지도않는시설을해놓고시설자체만많이해놨다고하고주민들한테물어보면해놓으나마나,우리는주민들을위해서일만해놓고욕은욕대로먹는다고요,해준효과가없어요.

예.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보면구호농우현황이라고나와있는데12두가현재지원두수이지요?

예.

12두가61년도부터66년까지나가있는데,지금현재도존치하고있는것입니까?

12마리는존치하고있습니다.

12마리만존치하고있으면안되지요?

3마리가부족되는데키우고있던사람이자기형편이안맞는다고임의로처분해버리고,설악면사람은그것이발견이되어서사실상88년도말까지채워놓기로약속을했던것인데아직까지이행을못해서면하고다시협의해서금년말까지는채워놓기로약속한사항이고,외서면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구호농우12두가나가있으면제가알기는12두를보급해놓고거기에서새끼낳은것은옆집,이웃으로자꾸번져야되는데12두가62년도에나갔을것같으면지금현재는많은두수가불어났어야되는데어떻게관리를하셨습니까?

비고란에보시면183가구라고나오지않습니까?

183두가늘어난것입니까?

그렇다고봐야지요.1마리씩혜택을본가구가183가구라는이야기입니다.

지금이것을가지고있어야될것아닙니까?

지금저희가관리하는것은송아지를당초15마리,그것이어미소가되면그소유가되어버리고다시송아지로해서옆집에주면그옆집에서송아지를관리,그러니까송아지로씨를받아서그것이어미소가되면송아지를남한테주고자기는어미소로서끝나는것이지요?

팔아도상관없고?

그렇지요.그때는관계없는데송아지로서분양받아서계속있을때는그것을유지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면항상12두만존치가되면되는것입니까?

그렇지요.12두숫자만계속유지를하고나머지는어미소가되었을때는자기소유가되는것입니다.

송아지로12두만확보하고있으면된다?

예.예를들어서수송아지를낳으면암송아지로바꾸어주어야하는조건이있습니다.

어떤어떤사람들한테넘어가는지확인된것이있습니까?

예.기록은다있습니다.

한사람이계속잡고있으면서서류가꾸며놓는것같아서요?

송아지가성장하는데…

송아지가없는곳도있는데요.조사나온다고하면남의송아지빌려놓을수도있는것이니까문제가안되요.주의에서본것도있어서그러는데확인이잘되고있는가?진짜우리가당초목적대로농민들이,아니면못사는사람들이자기소라도한마리만들고있느냐?그것을만들어서지원해준효과를보고있느냐?계속확인은되고있는것입니까?

예.그렇지요.새끼를낳으면자기가임의로분배하는것이아니고읍면장을통해서읍면장이대상자를정해서주는것입니다.

각면별로어디어디나가있는지확인할수있지요?

가평읍이3마리나가있고요.

우리가주민들에게지원하는사업은그사업을관에서도와주어서조금이라도살림에보탬이되는것을느낄수있게끔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셔야지제가봤을때는잘안되고있는것입니다.제가사는동네에그것이나와있어서하는이야기가아니라그것이잘안되고있어요.

예.3마리가부족되는사항도있고해서최근에다시읍면에지시도했습니다만,좀더관심을가지고사후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3마리는찾아야지요?어떻게찾을수있겠어요?

금년도말까지세마리가전부약속이되었으니까송아지를살수있는현금을받아서송아지를더마련해서분배를해줘야지요.

다시한번학인하셔서지도감독을철저히하세요.제가보기에는잘안되고있어요.이자리에서구체적인이야기를말씀드릴수는없는데틀림없이안되고있는사업입니다.확인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보면취로대상자개인명단이있는데대상자가2종입니까3조입니까?

대상자를국한시키지않고취로사업은영세민이나계절실업자나범위를넓혀서참여를시키고있습니다.

2종이나3종대상자가아니고아무라도생활이곤란한자는된다는것이지요?

생보자일수도있고요.아닐수도있습니다.

아무나나와서일할수있느냐고요?

취로사업이어려운사람들한테노임을살포시키기위한…

그건알아요.물론2종이나3종대상자들이취로사업으로해서,그냥돈을줄수없으니까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대상자가아니라도참석을할수가있느냐는것입니다.

예.일부는할수있습니다.

그래요?그럼구호대상자로볼수없지요?

쉽게이야기해서계절적인실업자라고볼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월동기특수영세민은…

월동기실업자를보호해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것으로아는데그런범위내에서책정된사함한해서만되는것이냐그렇지않고일반인중일거리가없는사람들도할수있느냐는것입니다.

꼭영세민으로만한정지은것은아닙니다.

저는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개인별명단이있지요?

개인별명단은저희한테없고읍면에는있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를원칙으로하되그외에말씀드린이재민이나계절실업자들도참여할수있도록추진이되어있습니다.

명단은각읍면에있고여기는취합된인원이라는말씀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2페이지입니다.압류낚시대가230대이지요?어떤형태로어디에보관되어있습니까?

먼저환경보호과사무실에보관되어있습니다.

보관장소에가서확인할수있지요?

예.

13페이지,설악면오수처리장운영실태를보면가구와인구가나왔는데가구가250가구에인구가1,566명으로나왔습니다.인근의학교나학생수도나왔는데가구수가현재오수종말처리장으로오수를보내는가구수입니까?

아닙니다.당초계획가구입니다.

그런데왜운영실태라고했습니까?

당초설계상에250가구1,566명이거기에유입이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유입이안되고있습니다.

현재오수처리장으로250가구가혜택을봐야할것아닙니까?어떻게해서250가구가혜택을못보고있지요?

당초계획인250가구1,566명이유입되도록계획했는데예산상에당초설계를지금버스종점옆다리가있습니다.거기까지차집관로가설치되었고연차계획에의해서250가구가사용할계획으로된것입니다.

그런데왜여기에는운영실태라고했습니까?운영실태는현재를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운영실태는현재대로이야기하고추가사업은이러이러해서내년도에추가로몇가구가더혜택을본다고해야지250가구하니까현재250가구가혜택을보는것으로서류가되어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1일정수량이몇톤이지요?

1일정수량이186톤입니다.

각가구에서나오는오수가몇톤인지조사해봤습니까?

조사를안해봤습니다.

지금몇톤이정수되고있는지도몰라요?

186톤입니다.1일총운영하고있는것이.

지금현재설악에오수처리장에서정수되는것을보면186톤인데가구에서나오는것은18톤도안됩니다.당초에공사감독을잘못세워서가정에서나오는물보다는지하에서올라와서돌아가고있습니다.그것을조사해서과연오수가제대로처리가되고있느냐지하수가올라오는데기계만돌리고있느냐?이것을확인해야될것아닙니까?

9월달에감사원감사받을때지적이되었습니다.지하수가스미는것이지적이되어서대림건설에하자를띄웠습니다.대림건설에서하자보수를할것입니다.

하자보수를어느부분을합니까?

관로요.관로도90만원을들여서X-레이를찍었습니다.감사원에서요.물이스미는곳이촬영이되었습니다.대리산업에서사장이각서까지하자보수하기로썼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언제지요?

지금은힘들고요.봄에하자보수할계획입니다.

힘들긴뭐가힘들어요.

땅이없었기때문에.

거긴1년내내안얼어요.

땅속에묻은것때문에그렇습니다.

땅속의도랑에서물이하나도안얼고내려가는데얼었어요?

제가현지를나가봐서…

오수개폐장치를해달라고건의를했는데계획은있습니까?

네.있습니다.그것도하자보수로되어있습니다.

당초에사업으로할때제가지적을했습니다.그런데시정요구가하나도되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오수종말처리장을만들때철저하게감독을해주시고지금과같이주민들에게형식적이라는눈치를안받게적극과장님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그리고낚시대가230개가보관되어있다는데과장님은보관장소가어디인지알고계시니까잠시정회해서보고왔으면합니다.잠시정회를15분만요청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중간복토현황이나왔는데이날짜에쓰레기장중간복토를한것입니까?

예산을지출한날짜입니다.며칠차이는있습니다.

예산지출해서이렇게했습니까?

예.

복토해놓고사진촬영한것있습니까?

사진촬영은다는못했습니다.

7월5일날21일임시회때먼저과장님께서중간복토를예산만세워놓고못했다고했는데지금여기는7월5일날답변한것이전에했습니다.마무리복토야요새한것이고,과연했느냐?하고이렇게해놨느냐,아니면그밑에침출수예산으로들어간것을…

아닙니다.복토를한것입니다.

그때담당과장님은안했다고했는데,과장님은확인은못해보고서류만보고했다고하는것아닙니까?

사진은못찍었어도복토는했습니다.

청소차인력관리문제에있어서아무이상이없다고자료에는나와있는데.

지금현재는문제점이없습니다.

4페이지를보세요.청소차1일처리량이1.8-2톤으로적정하다고했지요?그럼지금6개읍면이아무이상없이괜찮다는것입니까?그렇지요?

예.

6개읍면의처리용량하고처리건수가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1일98톤됩니다.

군전체가요?

예.

처리건수도있을것아닙니까?

처리건수는읍면별로차이가있습니다.

처리건수에비례해서용량이많은것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입장에서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일많이나올소지가있는가평하고외서에미화원들이하루에몇시간씩일을한다고보십니까?

10시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은몇시간근무합니까?

8시간이요.

그럼문제점이거기서나오는것입니다.

청소하는분들은혼잡할때를피해서아침에일찍나오기때문에.

일찍나와도문제점이,8시간에끝낼수있는인원을보강시켜주면될것인데그것을안하니까10시간11시간을하고있잖아요.그게문제점이지다른것이문제점입니까?과장님이인원을증가시켜주고안시켜주고가문제가아니라읍면에서문제점이무엇이냐하는것을정확히파악하셔서여기에문제점으로제시를해놓아야지,우리감사자료에문제점으로들어온다고해서과장님한테크게잘못되는것입니까?이것은허위문서에요.제가읍면에서확인한결과는다문제점이있는데왜문제점이없다고해요.10시간11시간근무하는사람들을인원보충을시켜주면8시간안에도끝날수있을것이고차가모자르면더증차를시켜주면좀더시간이일찍끝날수있는데이런것이문제점이지다른것이문제점입니까?조사제대로안하셨지요?

다시조사해서…

다시하는것은다시하는것이고,제대로조사안된거죠?

읍면에전화상으로문제점을파악했는데파악이잘못된것같습니다.

읍면에서문제점이없다고보고가온것입니까?

전화상으로는그렇게받았습니다.

제가보기에도한눈에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그사람들일하는시간만따져도문제점이나오는데과장님이시간까지도알고계시면서,과장님은8시간근무하면서다른사람은10시간씩근무를시킨다는것은문제가아닙니까?안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위원님께서질문하신압류낚시대확인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낚시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12페이지낚시대압류원인에서관계법규를명시한것같은데여기에보면환경보전법에의거공공수역에쓰레기를투여하면1년이하징역또는5백만원이하의법적처분을한다.낚시대는이법을가지고압류한것이지요?

예.

여기보면“공공지역에쓰레기를투여하면”인데이사람들이쓰레기를투여했다고볼수는없는것아닙니까?

낚시를하면음식을먹기때문에투기를하는것으로보고낚시대를압류한것입니다.

거기서음식을먹는사람도있고,물론장시간하는사람은음식도먹고하겠지만단몇시간하는사람도있고어떻게기준을설정할수가없을것아닙니까? 여기는분명히쓰레기를투기해야하고,제가보기에는이사람들이쓰레기를버릴소지는있습니다.그소지가있기때문에단속을하는것은좋은데압류까지는너무심한것아닙니까?단속해서쫓아보내는것까지는인정이가지만법적근거없는압류를해서자루에처박아놨다가,싼것도있겠지만비싼것은꽤비싼것으로아는데나중에그사람들이와서달라고했을때저런식으로보관했다가그사람들이벌금을물어달라고하면어떻게하려고합니까?

내년도에는낚시대압류를안하려고합니다.낚시만못하게하고낚시대는압류를안할계획으로있습니다.민원의소지가있기때문에.

압류해놓은것자체도몇월며칟날어느장소에서누구것,그사람이누구라고명시는안되지만몇월며칠날어느장소에서,낚시대마다다표시를해놓아서장부에기록을해놓고,그사람이와서몇월며칟날어디에서했느냐고물어봐서돌려줄수있는계기가되어야하는데지금의경우는그사람들이찾으러오랴,이런식인데제가그사람들을모아서군청에들어와봐야되겠어요.낚시대를보상해달라면보상해주어야될것아닙니까?

낚시대를압류하는처리절차가저도잘못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보상해달라면우리군예산에서보상해주어야합니다.낚시행위자들이군청에서실시하는청문회에참여해야하나신원확인을하고고발한다고했는데이것때문에청문회한다고공고문낸적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소도몰라서보내지도못하면서빼앗긴사람들이언제청문회하는지알고옵니까?근거를남기기위해서지방지라도공고를내서몇년몇월며칠까지낚시대를어느장소에서빼앗긴사람은가평군청에서언제청문회를하니까와서참석을해서낚시대를찾아가라고공고를내고,우리가할도리는해야이사람들이왔을때큰소리칠수있는것아닙니까?

예.

이것은우리가굉장히잘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것은앞으로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시정을하셔야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식사를하기전에쓰레기장에가봤는데오수를대비해서U자형흄관을묻었잖아요?그런데제가볼때는이은부분에물이하나도새지않아야하는데그공사가준공이언제되었는지는몰라도이음세의공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잘못되었지요?그렇지요?

예.

부실공사한이음새보수공사를해주어야겠습니다.우수뿐만아니고평상시에도샘이내려와서현재도그리물이흐르고있잖아요?그물이스며들어서그밑으로쳐져내려가는것입니다.이음새를분명히발라서침출수빠져나오는것을예방해주셨으면합니다.

하자보수를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감사자료5페이지입니다.위생처리장재료비구입현황에서올해총재료비가2천5백51만7천원을쓰셨습니다.93년도예산을7천5백90만원을세워주어서전기부품구입비2백만원을뺀나머지가계산이된것같습니다.

예.

여기서제일많이지출이된것이83년도8월2일날고분자응집이,93년도6월23일날염화제2철20,000㎏을구입을했습니다.구입단가가140원입니다.이품목은개인회사에서사옵니까?조달품입니까?

조달품입니다.

20,000㎏며칠이나씁니까?

1년치를산것입니다.

구입날짜를보니까6월23일날입니다.6월23일날지출이되었는데,내년연초에가서또…

매일약품을배합하는것이아니고며칠에한번씩하는것입니다.

비고란에140일분으로쓰여져있었습니다.

한번약품을타면며칠이상갑니다.

그럼남는다는것이지요?140일을더쓴다는것이지요?

140일이아니고140원단가입니다.

20,000㎏가지고얼마나씁니까?

1일한번약을타는데1,000㎏이들어갑니다.한번약을타면일주일이상열흘갑니다.

여기에는140일로나와잇고과장님은일년치라고하는데말이맞지않는데요.

감사자료에140일입니까?

예.

그것은단가가140원이라는것입니다.

증빙서류에140일이라고나와있습니다.이렇게약품을계속구입만할것이아니라적절한사용근거를제시해야지않겠느냐?이렇게약품만많이사다쌓놓을것이아니라사용하고내용을적절하게해서구입을해야지과장님은140일분이아니라고하고한번타면일주일밖에못쓴다고하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제가자료를충분히숙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두번째질문이되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현리분뇨처리장에6일날계장이발령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감사에서빠진이유는무엇입니까?

그자료는저희가준비했기때문에…

제가묻는것은현리분뇨처리장소장은이번감사에해당이안됩니까?감사는7일날시작이되었고발령은6일날났습니다.그러면이번감사에감사를받아야지.군에서한분야를빼놓고감사를받는것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개소가감사를안받는데,군에서감사대상을감사전에그런행위가이루어졌으면그계장도와서같이감사를받아야원칙이지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군수님도문제가있습니다.군에서미리미리챙겨서감사를받게해야지1개소는숨겨두는것밖에안됩니다.

위생처리장소장만참석만안했을뿐이지감사는저희가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내용을보면거기에대해서물어볼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나이약품하나만물어보고있는데약품자체도쓸데없는약품만많이사다가실제사용은안하고창고에쌓놓고예산만낭비를합니다.과장님이직접챙겨보셨습니까?

일일이챙기지못했습니다.

소장이이자리에와서답변을해야지요.

그소장도답변할충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것입니다.감사계차석으로있다가갔기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165원이라고하고괄호하고140원이라고했으면감사하는데계수차이가나타나지않는데감사자료불충분으로이런사유가있었습니다.

어제도그랬고각과에서가끔이런사례가있는데알아보기좋게비고란에이런사항을기재해주면차질이없이감사를진행할수있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품구입은어느정도해소가되었는데1년치가확실한것입니까?

365일이라고확정하지못하고요.날짜가정확하지가않습니다.한번약을타면양에따라서희석이되기때문에1년치라고확실하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서지적을하고싶은것은과장님이업무파악도못하신상태에서감사받으면서거짓말하는것입니다.제가지금나가서사업장에전화로알아보니까희석은한번할때1,000㎏하고주5회하는데매일한답니다. 그래서20,000㎏가20일치고과장님이싸인한품의서자체에도추경요구부분의예산편성시에는1개월분만우선긴급코자함.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이1개월치입니다.밑에서보좌하는직원들이나과장님이나,직원들이업무파악이되었으면적어서빨리과장님갖다주어야지1년치가아니라하루에한번씩하는것이고20일치입니다라고왜이야기를못합니까?이런것을꼭우리가직접확인해서따져야만업무파악이되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현재쓰레기분리수거가되고있습니까?

관공서,읍면사무소에3가지분리수거용기를사준것입니다.

분리수거에전단도배부하고스티커도붙었는데이런것도실제시행이되도록권장을해서폐자원을활용하면청소하는데어려움도없고가정에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계도해서선전만할것이아니라시행되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가정복지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저희계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계장님들은위원님들한테정중하게인사를드려주시기바랍니다.가정복지계장이무열입니다.부녀복지계장최금봉입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노령수당지급이되겠습니다.447명한테노령수당을지급했습니다.7천3백2만원이되겠습니다.두번째로,경로당건물시설유지보수비지원이되겠습니다.당초건물보수대상이30개소였는데1차보수로32개소를했습니다.그리고돈이남았기때문에2차보수를했습니다.7개소를하고도돈이2백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보수내용을말씀드리면건물보수를했는데창문하고지붕,도배,장판교체를했고2차보수때는화장실개축을했고보일러교체,도배,장판,현관문등교체를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로,노인건강진단실시가되겠습니다.1차대상이272명이고요2차대상이35명입니다.1차진단은6월2일부터6월4일까지3일간272명을했습니다. 2차진단은1차검진결과106명이나타났습니다.그가운데서검진촉구를했는데검진에임한분들이85명이었습니다.이분들은순환기질환,당뇨,신장질환,간질환,흉부X-선검사등을실시했습니다.1차진단비는1백75만1천원이고요2차진단비는14만2천원입니다.여기서말씀드릴사항은먼저번에보고드린것하고2차진단비가차이가날것입니다.왜냐하면일반병의원에서안하고영진병원에서보건소의료시가로계산해서신청을했습니다.뒤늦게그것을발견하고다시일반병의원의료시가로적용해서했기때문에진단비가추가로나갔습니다. 네번째로,독거노인위안및경로잔치입니다.대상은독거노인이254명입니다.그런데위안잔치에임한사람은109명이됩니다.왜냐하면독거노인중에서제일어려운계층을읍면에서선별해서추천을해주었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실시를했습니다.지난5월12일날남이쉼터에서참석자는415명인데독거노인109명하고기관장,사회단체장,읍면의노인회장,여성단체회원,일반주민과유지분들이참석한가운데홀로사는노인들에게결연증서를전달했습니다.그사항은위원님들께서도아실것입니다.기결연을맺어주셨고다참여를해주셨기때문에그외의사항은생략하겠습니다.그당시통장을하나씩전달했는데어떻게전달했냐하면감리교회에서후원을해주었고또저희군청의계장과장들이1만원씩후원금을줬기때문에통장을109개만들어서주었습니다. 다섯번째로,경로승차권교부가되겠습니다.대상은4,843명입니다.이것은만65세이상노인을기준으로하는데지원기준에분기별36매1속을주고있습니다.지급은4,576명에게406,987매를지급했습니다.여섯번째로,경로당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대상은94개소인데등록이95개소이기때문에95개소에운영비하고연료비를지원했습니다.연료비는95개소에1천8백90만원이고,운영비는95개소에4천5백56만원이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노인학교운영이되겠습니다.6월1일부터8월30일까지매주월요일과금요일날노인학교를운영했습니다.장소는노인회지회사무실에서실시를했습니다.수료생은43명이고교육내용은예절교육,교양교육,건강강좌,정부시책을홍보했고기타건전오락등을교육했습니다.여덟번째로,노인휘호대회개최입니다.지난10월29일날군청회의실에서노인들이22명참석하고기타사회단체장등이참석을했습니다.휘호대회를실시한결과최우수1명,우수1명,장려상1명등3명이입선을했습니다.최우수상은10만원을시상금으로드렸고우수상은7만원장려상은5만원을드린바가있습니다. 아홉번째,어린이날및어버이날행사실시입니다.지난5월12일날남이쉼터에서어린이날및어버이날행사를치루었습니다.내용은기념식을했고,시상을했고,시상은효행자하고모범어린이표창을했습니다.그리고중식을제공했습니다. 열번째,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소년소녀가장이29세대에47명입니다.지원은학습재료비,생활보호비,심신수련회비,교복비를지원했는데학습재료비는2백58만원을지원했습니다.1인당1만5천원정도가되겠습니다.그리고생활보호비는5백17만7천7백원,심신수련회비는참가한소년가장들한테해주는것인데1백90만원을지원했습니다.교복비는상,하복,하복하고동복을지원했는데신입생이4명이있습니다.4명한테7만원씩지원을했습니다.1인당14만원씩56만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인문계고교생활비지원이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93년도추진계획에는6명으로되어있는데관내인문계고교생이3명밖에없습니다.가평고등학교장은경이라는학생하고,신동재,이병진이라는학생3명밖에없어서1인당7만5천원씩분기별로지원을해줍니다.9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열두번째로,소년소녀가장간담및위안이되겠습니다.당초는29세대54명이었는데1명이전출을가서현재는28세대에46명이되었습니다.위안에는12월연말에실시를할예정이라서실적은없습니다. 열세번째로,소년소녀가장생일축하간담회가되겠습니다.29세대54명인데29세대47명입니다.전출을간사람도기선물을해주었기때문에실적에는변동이없습니다.전달품목은39명에게,생일도래되지않았기때문에생일을맞는아이들한테만주어서내의라고표기를했는데양말세트입니다.양말과교양도서하고생일을맞은당일날가정복지과장이나계장,읍면장을통해서방문해서선물을전달했습니다. 열네번째로,노인을할용한어린이놀이터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관내어린이독립시설놀이터,아파트에서만들어놓은시설이되겠습니다.22개소였는데1개소가폐쇄되었기때문에22개소에21개소입니다.어린이놀이터관리자는인근노인회를지정했습니다.제초작업이나제설,바닥배수,위험물제거등을관리하는데월1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21개소사업비는2천3백6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교육시설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새마을유아원을어린이집으로전환을했습니다.가평에어린이집이하나있고하면에어린이집이하나있습니다.원장을비롯한보육교사들,취사부들의인건비나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지원만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2개소합쳐서8명에3천4백58만1천원이되겠고보육로지원은8명입니다.8명에1백97만원입니다.새마을유아원을어린이집으로전환을했기때문에유아원때는취학전의아동들을지도했습니다. 그래서각별한시설이마련이안되어서교실정도의운영을했는데어린이집이되고보니까영,유아보호를해야할온돌방이마련이되어야하기때문에보수를했습니다.시설보수1차로했을때가2천7백25만원이들었고화장실을보수,전기시설교체,비품구입을구입했습니다.아이들간식이라도해주려면싱크대나가스렌지가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1백80만원해서보육시설운영비지원된것이7천4백30만1천원이지원이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부녀자순회교양교육이되겠습니다.대상은관내여성단체회원이나공직자가족,일반부녀자를대상으로교육을시키는것인데2월16일부터9월20일까지총순회교육시킨실적을여기에기재를했습니다.24회2,051명한테교육을시켰습니다.교육내용은교양교육과기술교육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81만원이들었습니다. 열일곱번째,여성대회개최가되겠습니다.지난11월2일날가평군공설운동장에서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여성단체회원,새마을부녀회원,공직자가족,일반부녀자등이참석한가운데성대하게여성대회를개최했습니다.여성대회내용은체육대회를했고,장기자랑대회,주부독후감공모를해서시상을했습니다.행운권추첨도해서결속과화합을다짐하는한바탕여성의장을열어봤습니다.사업비는2백87만9천원이들었습니다. 열여덟번째,부녀대학운영이되겠습니다.1회에100명을계획했습니다.지난3월20일부터3월27일까지6일간군청회의실에서운영했습니다.참석은일반여성,여성단체협의회원,공무원가족,군인가족등이참석했는데183명을수료했습니다.내용은교양교육하고기술교육을했습니다.사업비는2백76만6천원이소요가되었습니다. 열아홉번째로,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되겠습니다.목표는5쌍이었는데4월16일날6쌍을했습니다.희망자가6쌍이기때문에,예식비는전액무료로했고국비가1인당1만5천원씩지원이되는것이있습니다.군비가79만원,소요예산은79만원인데집행은64만5천원을집행했습니다. 스무번째,저소득모자세대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저소득모자세대가44세대있었습니다.그런데지원세대는40세대입니다.생업자금은2세대를지원했고,2백만원씩4백만원,그리고생필품지원세대는40세대가됩니다.1백20만원을지원했습니다.모자가정학비지원이있는데8명한테2백3만8천원을지원을했습니다. 스물한번째,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7월3일날군청회의실에서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가족합창경연대회를실시했습니다.출전은16가정이출전해서열띤경연을했습니다.경연은동요나건전가요부르기를했고여기에서장기와특기를가진사람들이찬조출연을했습니다.시상은금상,은상,동상,가창상등6개부문의상을마련했습니다.사업비는1백60만원으로도비가1백만원이고군비가60만원인데도비는부녀사업최우수상으로3백만원으로봤기때문에여기에1백만원을지원했습니다. 스물두번째,이것은자체적으로인적자원도있고봉사단체도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이웃돕기하고봉사활동이되겠습니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어려운이웃김장담그어주기추진이되겠습니다.지난11월19일부터12월4일까지김장담가주기를추진을했습니다.읍면으로부터김장을못담는세대를추천을받아서소년가장4세대,독거노인21세대,모자세대2세대,영세가정14세대를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외지에서와서우리관내에서공무원생활을하고있는공직자8명에게도녹지회에서김장을담그어주었습니다.물량을792포기가되겠습니다.영성단체가542포기21세대한테지원을해주었고,각급여성단체읍면의새마을부녀회나한국부인회,BBS등총망라해서다들어갔고,또여성단체협의회하고녹지회에서27세대에250포기를담그어서김장을전달해준바가있습니다. 스물세번째로,소외계층결연사업추진입니다.저희가어려운계층결연맺기를많이하고있는데전체적인숫자를다내실있게잘은못해줍니다만,그중에서도어렵고불우한처지에있는분들을위해서는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독거노인109명의결연을맺어주었고소년소녀가장29세대에47명전원을맺어주었습니다.또영세모자세대가정41세대는등급수로표시를하는데8등급짜리더어렵기때문에하나더넣었습니다.그래서41세대가결연이되었고후원내용을보면독거노인은154명의후원자가있습니다.이중결연이된사람도있기때문에숫자가일치가안됩니다.소년소녀가장도29세대에47명인데결연자는167명이나됩니다.영세모자가정은각급단체,여성단체하고의결연을유도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모자세대장학사업을하고있는데장학금을마장리에사시는김혜경씨하고고려시리카에서관내의어려운모자세대자녀한테학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금현재95만1천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이상간단하게93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위원여러분!방금가정복지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및93년도에추진한군정전반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에경로단운영비지원에연료비와운영비가있는데연료비는월얼마씩나가는것입니까?

연료비는월로나가지않고년20만원씩나가는데.상하반기로한번씩나갑니다.

운영비는뭘로나가고요?

운영비는월4만원씩나갑니다.

여기에보면마일2리경로당이93년1월29일날등록을했습니다.

감사자료말씀하시는것이지요?

예.93년1월29일날등록을했는데연료비가10만원밖에안나갔습니다.연료비는다나갔어야하는것아닙니까?운영비는한달치가빠지더라도.

그때상황이연료비를지원할상황이아니었습니다.다지어놓기는했는데난로를피웠습니다.매일나와계시지도않아서난로를피웠습니다.매월지원을한다하더라도도에서교부날짜가있습니다.그래서등록해놓고상반기분을지급을못했습니다.

가평군내95개소가등록이되어있는데과장님이솔직하게파악하셔서95개소가잘운영이됩니까?

나름대로운영은하고있는데,저희가작년도에똑같은질문을받았습니다.이번11월부터12월사이에95개소다는못갔는데취약한곳,운영이부실한곳을다녀봤는데잘운영하는곳도있고못운영하는곳도있었습니다.또지적을받아마땅한곳도있었습니다.

그러면운영이잘안되는곳은운영비를지원할필요가없잖아요?

엄격히따진다면그런데이것은노인복지차원에서여가시설입니다.매일나와서계셔야하지만매일나와서운영을하지못할때가있습니다.운영비도매월나와서운영할만한충분한운영비가아니기때문에.

경로당이라면우리가생각할때노인들이모여서환담하시는장소인데,지금보면경로당운영이활발하게되어서거기서큰사업을하는것도아니고항상모이셔서대화하는장소는제가보기에도여러군데가있습니다.그런곳은이운영비가지고모자라는형편인데형식적으로돈나오는것을알고등록만해놓고그돈이어디로가는지도모릅니다.왜냐하면시골에들어가면경로당이따로있는곳도있고마을회관을많이사용하는데마을회관자체가일년열두달한번도문을안여는곳도있는데거기도노인회관이있습니다.그런곳은마을방에지원해주는것밖에안됩니다.

그런곳은한군데가발견했습니다.

한군데가아니지요.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한군데를봤기때문에심히유감스럽다고표했고가서지도를하고왔습니다.말씀인즉슨노인회장댁이동네하고떨어져있습니다.어디라고지적은안하셨지만저는지금감을잡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어디라고지적을하신거나다름없이제가답변을하겠습니다. 가봤더니사실은경로당운영을못하고있었습니다.운영은못하는데회장댁이가계를보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운영을하고있는데그간에나온운영비는어떻게운영을했느냐하면사실은내시한대로,배정해준대로,목적대로사용을했어야하는데연료비에조금보태어서쓰기도하고대충대충쓰기도하면서어떻게썼느냐하면노인회가잘안되니까단합대회를한번했더라고요.그래서운영비를거기지출을한바가있어서회장님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제가반납까지도이야기를했습니다.그러나구체적으로노인회복지를위해서하면서노인분들한테이렇게상처를입히는것이과연옳은가도생각을하면서왔는데그문제는아직까지저도해결을못했습니다.조만간에마을회에열어서방을꾸며주겠다고이장님을만나고왔습니다.

경로당보수비도많이남는데그런쪽으로지원을하셔서거기에방도꾸며놓고그분들이거기서활용할수있게끔우리가여건을만들어주고운영비도지원을해야지여건은마련도안해주고운영비만주어봐야소용이없습니다.

지당하신말씀입니다.

거기나와서노실수있는장소를마련해주고거기에지원액이보내야지지원액부터보내놓고나면그사람들이무슨돈을가지고할것입니까?못하잖아요?3페이지에보면노인교육이있는데이것은교육과목이잘못된것같습니다.노인들한테교양이나,역사,예절교육을하셨다고했는데노인들이내일모레면돌아가실분들이교양을알아서무엇하고,역사를알아서무엇합니까?그분들한테우리가예절을배워야할입장인데그분들한테무슨예절을가르칩니까?

노인학교가지원을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입니다.편성도그쪽에서자체적으로해가지고오는데사실노인이라고교양이많은것은아닙니다.저희가경로당을방문했을때장기나바둑,이자리에서발표를하기에송구스러운이야기가될지모르지만화투가있습니다.그런것도잠깐잠깐하는데내다보지도않습니다.사실은교양교육도필요합니다.예절교육도필요하고,노인에맞는노인의바람직한자세나이런것도할수있죠.

우리가노인들한테화투놀이하지말아라.장기,바둑두지말아라.그것외에는노인네들이할것이없습니다.과장님이예절이나교육이필요하다고하는데제가볼때는노인들한테이런교육이필요없습니다.차라리이런교육할돈을가지고노인네들이잘드시게해드리는것이오히려더나을것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저희가노인회에서운영하는노인학교에도지기원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을전달하겠습니다.

지난9월20일날건설과로부터수로원2명을지원받은사실이있지요?

무슨일로?

제가어떻게알아요?과장님이지원을받았다고명시가되어있어서,수로원일지에가정복지과9월20일수로원2명.

좀알아봐야되겠습니다.

빨리알아보세요.그때산림과차량더블캡도같이지원을받았는데어떤사업이필요로해서받은것입니까?

여성단체녹지회에서멸치젓구판사업을합니다.이것은녹지회기금조성을위한다던가아니면녹지회원들의회비충당을하는목적이아니라사업을한돈을가지고이웃돕기를하고있습니다.

결국멸치젓을배달할려고받았는데녹지회라는단체가공단체입니까?사단체입니까?

자생단체입니다.

사적인단체지요?

공직자가족으로이루어져서군정에협조하는단체입니다.

군에서활용하는단체가아니지않습니까?

법인체는아니라도기존등록된단체못지않게사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좋은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제가지역주민한테망신을당한사항이고감사때꼭지적을해달라고해서말씀드린사항인데녹지회원들의봉사활동에대해서는인정이갑니다.누구든지인정을하나이왕에녹지회원자신들이봉사를한다면,수로원은우리군청직원입니다.직원들을풀어서자신들의노력없이봉사활동을한다는것은누구든지할수있습니다.나도인원대주면내이름만내걸고다하지요.주민들이수로원이누구라는것을다아는데그사람들이멸치젓을들고이집저집으로왔다갔다하는것을볼때주민들이뭐라고반발할것은예상을못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왕에좋을일을하려면내가내노력을들여서좋을일을하고떳떳하게나서야지남을시켜서좋은일을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다고봅니다.

힘이달리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다음부터는그런것을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관계보충질의가되겠는데여기보면마을에난방비나운영비가똑같이나가고있는데마을마다인원이틀릴것아닙니까?

관계없이지원기준에의해서나가는것입니다.

등록기준은없고?몇명까지라는?

20인이상.

노인회의자격은65세이상인데60세도다들어가있습니까?

60세이상은회원으로봐주지않습니다.그쪽에서운영상의묘를살릴려고자체적으로노인회에서인정은해줘도저희는인정을안하고,저희한테등록은20명했는데실질적으로60세까지40명이라고하면저희는20명으로밖에못봅니다. 법으로그렇게해놓았기때문에옛날에60이면노인으로간주를했기때문에

난방비는규모가똑같이않기때문에인정을하지만운영비는인원에비례해서줄수도있잖아요?

기준이그러니까?

20명되는곳도있고100명되는곳도있는데똑같이주지말고구분해서줘야지요.

지원기준에의해서한것인데위원장님께지적을해주셨으니까도에재량이있는가를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은94개소이고등록은95개소인데1개소는뭡니까?

먼저번에사업계획이94개소였습니다.1개소가늘었기때문에등록을1월29일자로등록을했습니다.

대상이94에서등록도94이어야하는데등록은95개소가되었잖아요?

등록기준을갖추면100개소이상이라도할수가있습니다.

아까질의한가운데서활용을안한다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어떤마을에서도이런보조를다루니까우리도등록을한다고명단을취합하는것을봤는데정확하지가않았습니다.주민등록상에여기로되어있지않은사람도있는사람도있는사람도많은데그냥명단을취합하더라고요.노인들한테필요로하지만인원제한을구분해서운영비를지원해주어야하지않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읍면에각별히유념토록지시를하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3페이지에보면독거노인이109명이있습니다.결연한사람들이109명전원했습니까?

109명전원결연이되었습니다.

통장도109명이전원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온라인통장만가지고지원해주는것이아니기때문에가정방문을해서그분의생일이나아니면자신들에게일이있다면가서뵙는분들이많습니다.

농촌에노인들이점점늘어가고어린이숫자는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도비를많이사용하고군비를사용해서노인복지정책을더강구를해나지않으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노인복지정책에대해서계획안을가지고계십니까?

정책안까지제가가질수가없고요.위원님들의관심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올해뒤늦게나마경로당을방문했을때여가를선용할마땅한놀이가없습니다.또우리나라에노인들의놀이문화정착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까고심하던끝에군수님을뵈었습니다.지성인들도계시지만그렇지못하신분들,회장님마저그렇지못한분들도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화투에빠지셔서쳐다도안보는분들도계셨습니다.이렇게하면안되겠다고말씀드렸더니무엇이좋겠느냐고말씀을하시더라고,장기하고바둑판이없는곳도,당초등록당시에는있었으나노인들이운영비가나감에도불구하고그것을못써요.선듯사시지를못합니다.장기판하고바둑판하고,화투를추방할려면전통놀이,민속놀이를보급시켜보는것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더니무엇이좋겠느냐고말씀하셔서윷을얼마안들지만,당신들손으로는못사시니까윷2조하고장기판1조,바둑판1조해서사다드리면서위원님들의관심사업이었다는것을꼭말씀드렸습니다.우리재원이약하기때문에이렇지만앞으로는이보다더복지방향에서검토를하고지원을아끼지않는방향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왔습니다.

과장님께서좋을일을하셨는데다른계통으로도복지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이런예산만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여러면으로노력을하시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많은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11페이지에보면강사수당이나와있는데강사가지역사람입니까?

노인학교에저희가30만원운영비를대드렸습니다.노인학교에서자체적으로학교를운영하면서강사를쓰신것입니다.

전부지역사람입니까?

예.거의지역분이고박재관씨라고노인연구소소장이계신데그분한분이외래강사입니다.

그리고전부지역분입니까?

지금말씀하신것은지역분이시고요노인학교생위로는거의가외래강사입니다.

여기서총괄적으로30만원을주어서그안에서강사수당을준것입니까?

운영비는30만원이고강사비는따로지급합니다.

강사료는군에서준것이지요?

예.강사료나간곳이부녀자교양교육,순회교육,기술교육등입니다.

예절,효도이런것은젊은사람들한테하는것이지노인들한테하는것은아니지요?

노인학교에서노인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것입니다.

강사수당을주는것은좋지만지역사람이라면이런곳에서한두시간씩봉사하는것이좋겠는데꼭강사수당을주어가면서할필요는없다는생각합니다.나는이런것바라지는않지만나도몇번나가서했는데아무것도없던데요?

매회마다나가지않습니다.

운영하는것이냐안하는것이냐를물어본것입니다.

운영은확실하게했습니다.

외래강사를초빙해서하는것은당연하지만지역분들을봉사하는것이좋다는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41페이지에보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실적이있는데농지관리위원회하고농지위원회하고같은맥락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농지위원회구성을보면각읍면마다한명씩다정원에서모자랍니다.정원조정이잘못된것인지아니면조례가잘못된것인지?조례에보면농지관리위원정수가가평읍이35,외서가22,상면이20,하면이22,북면이19여야하는데전부1명씩줄었습니다.

조례하고실지위원회구성하고1명차이는당시지도소에읍면지소가있을때직원이충분히있기때문에2명씩으로구성을했다가지금현재는상담소장1명씩밖에없기때문에그사람만참석시킴으로서지도소직원1명이줄어서그렇게조정이되었습니다.

조례를고치셔야되겠네요?

네.곧재검토해서일치되도록하겠습니다.

농지위원구성위원은이렇게많은숫자가있는데위원회를개최할때는몇명이상이면가능합니까?

제가깊이검토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여기보면농지전용신고및허가에따른심의가있는데농지전용을신고나허가를할때심의를하는데심의위원들이거기에참석인원수가중구난방입니다.4명이모일때도있고7명,10명,5명중구난방으로모이니까과연이것을몇명이상이모여서심의를해야하는데이렇게인원수가마음대로조정이되느냐는것입니다.

소위원회는5인이상,농가에서신고처리할경우는5인이상위원이모이면위원회를할수있고허가사항일때는전체위원의과반수이상이되어야심의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4명씩모여서한것은…

소위원회…

5인이상이라고하셨잖아요.5인이하입니까?이상입니까?

5인이상입니다.

그럼4인이모였으면안되잖아요.

소위원회할때읍면장은당연직으로들어가있어서공무원은숫자에서제외를하기때문에이렇게되었습니다.

과반수이상한것은없는데.그럼전부소위원회에서한사항입니까?

소위원회는신고사항…

그럼허가사항은하나도없나요?허가사항이과반수이상이면가평읍이나설악같은곳은최소한16명이상이되어야하는데지금16명이나온곳이없습니다. 가평읍에제일많이나온곳이12명,설악이10명이상나온적이없습니다.그럼이것이다신고사항이라는것아닙니까?

정정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농지신고관계와마찬가지로5인이상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고전체농지위원이모여서할경우는농지임대차법에의한임대료조정시에만전위원이모여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조례가잘못된것같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를운영하면서농지전용신고나허가를한다고했을때여기이분들의심의를해서통과해야만하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네.

이분들한테서류를구비한상태에서통과가되어서조장을찍어주면전용허가가나가는것아닙니까?그러면5인미만으로했을때지역주민도좋고,다른사람도좋고,농지위원자기가잘아는사람3명만데리고들어가면농지전용을무조건받을수있다는것아닙니까?

농지신고를농가에서하려면그것을심의하기위해서여러가지조건을갖춰서서류를내는데그것을하기위해서전위원이모이면민원이많기때문에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해당부락에농지위원,인근부락의농지위원,그런식으로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를구성해서하더라도34명,35명,20명이렇게되어있는데소위원회를구성하더라도50%는해줘야만이소위원회구실을하지34명중에5명만모이면농지전용이가능하다는이야기밖에안되는것아닙니까?

다른부락에있는사람은민원에대한내용을모르니까해당부락의농지위원,인근부락의농지위원을구성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지요.공무원들도그지역의민원을다모르는데공무원들이어떻게해줍니까?그건이야기가안되는것입니다.물론그지역에있는농지위원이잘알지만그지역에있는농지위원도들어가고타지역에있는사람도들어갔을때형평성있게봐주지,만약에내가농지전용신고를하려고하는데우리농지전용관리위원이나하고감정이많은사람이다.그러면그사람은내것을안해줄것아닙니까?

규정가지고따지는것이지감정가지고는처리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런일이벌어질수있는것입니다.

그렇게처리하면잘못된것이지요.

소위원회의정원수가너무적은것같다는이야기지요.34명중에읍장님이나면장님까지해서5명이라는것은,그러니까3명만내가절친한사람을구슬러서데리고오면많이따져보지도않고되는것아닙니까?

소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는읍면장이당연직이니까읍면장이그민원을처리하는데필요한사람을소집해서심의를하게되니까민원인이데리고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소위원회를구성해놓은것이아니지않습니까?몇인이상만모이면된다.

민원사안에따라서소위원회를구성해서이민원은그해당부락의농지위원도참석을해야하겠고인근부락에잘아는사람도참석을해야되겠고5인이상을모아서하는것이니까읍면장이알아서해야지요.

농지전용문제가민원인들입장에서는굉장히복잡합니다.잘안해주고.

내용을잘모르고해줄까말까재량권을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민원제출된것에대해서법과일치되느냐,사실상해줄수있는규정이냐를따져서해주는것이니까여러사람이있다고해서잘되고못되는것은없다고봅니다.

사안을검토하는데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람들이많이참여해야만이중간입장에서정확한검토가되지어느정도조금관련있는사람이들어가면그쪽으로편중될수밖에없는위원회의구성이라는이야기입니다.

지침에의해서5인이상으로운영지침에의해서하는것이니까…

하루에요?

1인당1년간.

연말에가서한꺼번에정산합니까?

그렇게할수도있고요,지금은식대로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식대로제공하고수당은지급했다는이야기를하지말아야지요.이것은과장님이맞추어주셔야할것이6개읍면에어느정도형평을이뤄서같은조건으로나가야지,물론농지위원수가많은곳은많이나가니까이런문제점은있겠지만농지위원수가많은곳이많이나간다는것은그만큼그사람들을많이활용하는것이니까수당이남더라도6개읍면을다맞춰주어야지일괄성이있다고봅니다.

그것을맞춰주기는굉장히어려울것으로알고있습니다.1인당1년치를기준으로명수대로하는데그인원가지고민원이얼마나많아서심의위원회를얼마나많이하느냐에따라서하기때문에공평하게해주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습니다.

1인이1일참석할때얼마이상은안된다고규정을지어놓으면그범위내에서6개읍면이다맞아들어갈것인데지금은1년에4만5천원으로계상해라하니까어떤곳은한번나와서2만원,3만원씩받아가는곳도있고어떤곳은5천원을받는곳도있습니다.결산한것을보니까이런것에대하여읍면을지도감독해야할산업과에서조정이안되겠습니까?

네,법대로해서처리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영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청앞에주차장만들어놓은것있지요?거기에일반차는못세우게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견인된차량만거기다세우게되어있지요?

그목적으로해놓은것입니다.

그차만세워야하지요?다른차는세우면안되지요?그런데93년11월28일날보니까차가세워져있었습니다.거기서제가4대를적발을했습니다.4대를적발했는데이차들은견인과태료를부과하는차입니까?

일부는아니고.

아닌데왜들어갔습니까?

말씀을드리겠습니다.준공처리되자마자대문은별도로맞춘것이기때문에가져오기전입니다.거기4대중,봉고차1대는방치차량으로처리할려고끌어다놓은것이고승용차1대도합법적으로견인해온것입니다.2대는개인차인데일반주차장인줄알고문이없으니까같다대놓은것같습니다.저희직원이나가서안된다고하려고나가보니까키를채워놓고어디를갔었습니다.그런일이있었습니다.지금은대문을달았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고그는저희들의관리부족으로그런일이생겼습니다.2대는견인해온것입니다.

그때는관리가제대로안되어서들어갔었군요?

예.문을달기전입니다.

연중견인과태료가얼마입니까?

금년도1월1일부터11월30일까지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적발대수가1,977대입니다.

견인차만.

견인은금년도7대가되겠습니다.

감사자료22페이지비고에견인과태료는5건중납기미도래가1건이라고했는데어디서나온자료입니까?

이자료는10월30일현재입니다.

금년도7건이라고했는데왜여기는5건으로나와있습니까?

감사자료드린것은5건으로되어있고,

그럼그뒤로견인된것이있기때문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주차단속을계속하고있습니까?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주.정차에대해서요?

예.

그런데시가지청평이나가평어디를가보면엄청나게주차위반이많은데전혀단속하는것같지않습니다.

계속하고있습니다.

단속하는사람이몇사람입니까?

기사2명을포함해서6명입니다.

그사람들이계속시내를돌아다녀도적발을하나도못합니까?

가평하고청평,가평나갔다가청평나갔다하는데단속을할려고하면차를뺐다가가게들어가서내다보는식으로,지금문제점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러다가단속원이다른뱡향으로가면거기다세워놓고또단속하러오면다른곳으로빼고숨바꼭질하는사태도생깁니다.

빈차가불법주차한것만따져도수도없습니다.

저희단속원이다른곳에서단속하면거기에서있는차도있겠지요.4명에서하다보니까다른장소에서단속할때는단속을못하는경우도생기겠죠.

제가볼때는단속원들이항상주차위반이나이런것을신경쓰지않는다고봅니다.강력히하면주민들의불편이있겠지만실질적으로주차를위반한차가수도없습니다. 그런데안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그다음에택시요금있지요?택시요금이말로만㎞당얼마라고하지하나도지키지않고있습니다.산업과에서조정을안하고있습니다.미터대로요금을꺾고있나아니면요금이정해진대로요금을받고있나?이것도살펴주셔야되잖아요?택시요금을요금대로받지않고있습니다.아시지요?

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들었으면고쳐야지요,전혀조정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버스노선있지요?그전에비포장도로에책정된요금이지금포장이다되었는데요요금조정이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요금조정에대해서요구해놓은것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할것입니까?

검토해서바로해결짓도록하겠습니다.

비포장하고포장하고㎞당단가가틀립니다.포장된지1년2년이되어서요금을비포장도로로적용되고있습니다.주민들에게많은손해를끼치고있는데급히요금을조정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축사를허가받아지어서목적대로사용안하는것?이런것이여러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정할용의가없으십니까?

농지전용을해준것에대해서는진흥지역에는5년,일반지역에는3년간그목적대로사용하나저희가일일이점검을해서잘못되었을때는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소를기른다고지어놓고소를안기르고방은만들었다던가?이런것있잖아요.

조사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지어놓고2년이나3년동안소를안기르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사업목적대로하도록발견이되면촉구를하고있는데혹시누락된것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지침에도사후관리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재확인해보겠습니다.

회곡리에콩나물공장이있지요/산업과소관입니까?

예.

콩나물공장이지금현재콩나물공장으로쓰지않지요?

교량문제때문에사업을제대로안하고있습니다.

차가건너갈수있는다리가얼마든지있는데.

그것이합법적으로해결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부터사업을제목적대로하라고촉구를했는데잘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하루이틀이아니잖아요?다리놓은지가언제예요.벌써2년,3년이되어가는데. 콩나물공장지은지는언제예요?

2년째인가.

목적대로사용이안되고있잖아요?

현지확인해서원이분석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농지전용허가절차가번거롭고또허가밟으려면10일에서15일이걸립니다.개답이나합답같은것을할때흙이좋은것이나오면매입을해야하는데그허가절차를밟으려면10일에15일이걸립니다.그러면그것을놓칩니다.그실무계장이인정을해주는방법.주민편의를봐서그렇게간소한방법도택할수있지않느냐고저는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객토나복토같은것을하고자하는것은일시전용허가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마음대로묻으라고할수가없는상태입니다.얇은흙을필요해서붓는것은일시전용허가도필요없는데30㎝이상되는것을복토차원으로봐서일시전용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을어겼을때는행정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것때문에이런일이생긴것같습니다.저희도농민들의이야기를들었습니다.착토층을형성하기위해서는지도소에서검사한거친흙을넣어야착토층이제대로되는것이니까흙이채토원으로보시던지역에서절토층형성하는흙을갔다넣어야하는것이당연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좋은흙은바로넣었으면좋겠다는것은읍면에서산업계장이모든산업을다루니까규정에위배되지않고흙이괜찮을경우에는그런아량을베풀수도있겠지요.민원해결차원에서.저희가규정을만들어서그런것이된다.안된다는규정은없습니다.

서로인정할것은인정하면서실무계장이나평직원이라도현지에가봐서이것은아무위법사례가발생할것같지않다하면그직원이인정을해줘야합니다. 우리행정이선진국같지않습니다.서류접수하고신고하면번거로운절차를밟아야하고,계층도엄청나고,선진국같은경우는계장이나평직원이그현지에가서판단을해서이것은이렇게해도되겠다결정을내려서평직원리라도자기업무를다를수있는것이있어야하는데이것은층층이올라가면서결재받을것도많고문서화해야하니까주민들에게는엄청나게번거로운절차입니다.앞으로농한기가되었기때문에농토를농토로활용하는데개답이나복토같은것을할때관계공무원들이가서다른목적이아니고이목적으로쓴다고인정만되면구비서류를간소화해서절차를떠나서봐주시기바랍니다.

읍면장관활로서도조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그런식으로추진이되겠끔하겠습니다.

엄소리도로공사를하는데서농지합답을했습니다.물론차이가1m,2m로높았습니다.그런데그것이허가기간내에합답기간이지났나봐요.몇백평을합답해서콩을심었는데가평군에서고발조치해서벌금이2백만원이나왔다하더라고요.물론고발도좋지만어려운농민들이.그사람은합답해서벌금물은게1년농사지은것다팔아도모자란실정입니다.이렇게벌금을물리는데치중하지말고,농민을도와줘야지이렇게고발조치되어서검찰청에서엄청난벌금이나오도록,이래서야되겠느냐고생각합니다.무리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도로공사를하면서돌이많이섞여있는착토층을망가뜨렸습니다.완상복구지시를몇번했습니다.기한내에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는별수없이고발조치를한것입니다.그래서법원의판결에의해서…

법원판결은판결이고,일단그사람이들섞인흙을부었더라도그위에부드러운흙을붓고서발을했지않습니까?

원상복구지시를했는데안했기때문에조치를한것입니다.

시한내에못한것이지결국은했습니다.

시한내에안한것이아니라,저희가재촉구까지했는데도안해서고발조치를하게되었습니다.

제가볼때는상당히안타깝습니다.그렇잖아도쌀값이싸다고난리를하는데그사람도논몇마지기해서벌금을2백만원물었다는것은옆에서봐서가슴아프고또나온벌금을안물을수도없고,고발을해서벌금을물리는것만이능사가아니고참고다시촉구해서주민들에게무거운벌금을물지않도록아량을베푸셔서주민을도와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1차,2차,3차까지상황에따라서다릅니다.고의적으로대지화하기위해서한곳은시정시지내리면서바로고발하는경우도있지만농민들의경우저희가1차,2차,3차씩원상복구지시를합니다.정안될때는저희가고발하지농가에대해서고발위주로나가지않습니다.앞으로도그런것을참고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이질의하신택시요금관계에대해서조금만더설명해주세요.

택시요금은교통부고시에의해서미터요금이결정시행되고있으며90년도1월16일지방택시요금제도개선방안에의해서가평군에서도3월2일자로미터요금적용대상지역과구간요금적용지역,구역공통복합할증적용대상지역으로,3가지로구분해서복합할증제는가평,설악,외서,상면은63%로북면은90%,하면은94%포장율및공차율에의해서할증율을책정했습니다. 당초책정되기전에자기네가받았던요금보다적다고해서지금할증율까지포함시키지않고더받고있는실정입니다.시내같은데는900원받는데미터기이용하여그대로받으면되고,그이외에초과하는지역이나그전에조사할당시비포장지역으로되어있는지역,그지역은공차율을계산해서할증료까지얼마받을수있다고고시를했습니다.그대로받으면별문제가없는데기사에따라서바가지요금받는식으로위반이생겨서불편엽서에들어오면여지없이처벌합니다. 금년도에도개인택시에대해서과징금부과가5건이있고,운행정지를1건,개인택시운전자격정지를6건처리했습니다.계속단속도하고카드가들어올때는청문을하지만,아무리핑계를대도강력하게처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도계속지도단속을철저히해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교양같은것은없습니까?

그것은회사에서의무적으로시키도록,영업을들어가기전에시키도록하고있습니다.

도시성을띤지역,서울이나춘천에도가보면대부분이친절한것같은데여기사람들은그런것을볼수도없고,여기는기본요금이무조건1천원입니다.1백원거슬려주는것도없이그렇게습관이되어버렸고,심지어자기네한테불편한손님이면마음대로고발하라고들이대는데이런것은단속을해야되리라고생각합니다.지금2㎞라고했는데왕복할증을받는것입니까?

2㎞는기본요금입니다.

2㎞갔다가빈차로오는것을계산해서4㎞를받는것입니까?

기본요금900원받는것이2㎞단위입니다.

가평지역을제외하고설악같은곳은금액을왕복을받습니까?

우리군의공차율을100%를받습니다.왕복요금을받는것이지요.

지역여건을감안해서그런사례가있는지는모르지만되도록주민들한테여론이발생되지않도록해당과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저도요금관계때문에회의에참석해봤지만그사람들은자기네들이주장을하지만서도받을건받으면서친절해야하는데,남이섬이불과3㎞나될까?그사람들이3천원씩받아요.타당성이없는요금을받는데이런것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농어민신문있지요?한국농어민신문이라고나오는것182부가나가는데언제부터나가는것입니까?

농어민후계자한테나간것이작년도까지182명입니다.금년도지정된39명에대해서는못나가고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현황에보면축산업이나이런것을하는데확인을해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했습니다.금년도에이탈자는13명을정리를했습니다.자진해서그만둔것은29명이되겠습니다.81년도부터지정이되었는데현재까지하다가그만둔사람은29명이되겠습니다.이번에13명정리한것까지해서.

후계자로지정이되었어도축산이런것을안하는것도다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업종이바뀐것이있습니다.그사업을못하고변경해서하겠다는것은업종변경승인만받으면됩니다.

업종은농업에대한업종이지다른것은아니잖아요.

그렇지요,농업이지요.계속해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209명에대해서는금년도에군직원하고면직원하고같이현지조사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숭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실사항중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목적이외에사용한농어민후계자를취소를시키고있습니다.취소시키는절차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에농어민후계자현실태를조사보고해라해서그자료를가지고저희가타업무에종사를시켜야하나아니면취소시켜야할대상이되나군에서직접확인을했습니다.

취소시킨사람이금년도에몇명이나되지요?

금년도에13명을시켰습니다.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그정도에따라서일시적으로취업을해야되겠다.농한기에.그랬던것이바로내려와서그업에종사하겠느냐는본인의의견도듣고권유한것도있고이런저런사유듣고안되겠다고판단되는것은취소결정을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지어서자금을회수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어디에구성이되어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군수외15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부군수님,산업과장,사회진흥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산림과장,농촌지도소장,농협중앙회가평군지부장,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장,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장,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가평군부녀회장,가평읍농어민후계연합회장,영농기술자협의회장,농어촌진흥공사포천지부장등1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농지위원회강화지침에의해서해촉을하고35명으로지침이바뀌었습니다.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읍면장의추천을받아서35명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먼저는16인으로구성되어있었습니다.

13명을취소시켰는데언제위원회를개최했습니까?

7월24일입니다.

금년이요.

예.

13명이라는숫자는목적외에한사람도있고전출간사람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실제면에서온자료하고과장님이실제로가서본내용하고취합을해서심의위원회에서판정해서13명을취소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사람들을후계자로지정할때는언제이고심의위원회에서최소한것이무엇입니까?85년부터87년도가제일많군요.4명,2명,4명으로이때가제일많지요?

년도별로보면81년도에4명,82년도에4명,83년도에5명,84년도에2명,85년도에26명,86년도에27명,87년도에23명,88년도9명,89년도에6명,90년도6명,91년도6명,92년도45명,93년도지금39명이되었습니다.

취소안하지요.취소인원이제일많은때가언제입니까?감사자료에보면85년도하고87년도가제일많은데요.이때는이사람들이한우를구입할려고하다가,자금을타다가실패한사람도있을것입니다.심의를하실때는농어민후계자들이실패를한사람도포함이되어있습니까?심사를할때.

여러가지로판단해서그사람이이탈해있는상황이도저히다시와서영농후계자로계속사업을할수없는상태에있는사람만탈퇴를했습니다.

물론그렇게심사를했으리라믿겠습니다.앞으로심사기준을,농어민후계자들이그런상황에서는돈을갖다썼는데소값이떨어져서실패한사람도있고또다른목적으로키우다가실패한사람도있습니다.농어민후계자들이이구동성으로지금오서하는이야기는옛날에줄때는언제이고지금은회수해가서부채를물게하느냐?이것을갚으려면농협에다가대부신청을해서갚는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이중부담을주지말자는뜻에서과장님한테질의한것입니다.

그때심의당시에도그런이야기가나왔었습니다.피해를많이입은사람이한우를하던사람들인데…

그런점을잘참작하셔서앞으로심의가있을것아닙니까?앞으로는심의하실때이런것을감안하셔서정확한취소대상자가잡힐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르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나가있는사람이다시돌아와서영농후계자의본사업을하도록유도를해나가는데도저히여건이바뀌어서안되는사람들은그냥둘수가없으니까정리하는절차가되겠습니다.앞으로참고해서하겠습니다.

농협에서대금이나갔으니까농협에서받아들이죠?

회수는농협에서책임지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화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에보면주차위반했을때위반부과금이3만원이지요?견인료는2만원으로나와있는데주차위반보다더싸네요?

견인료가2만원입니다.

견인해온차는주차위반요금까지합해서5만원을받게되는것입니까?

일반주차위반을한것이니까3만원이부과되고견인료는2만원입니다.

주차위반에도들어가있고밑에견인료에도또부과가된것이네요?

예.그렇습니다.

한꺼번에부과시키지않습니까?주차위반얼마견인료얼마해서한꺼번에나가지않습니까?

같이나기지요.

그것을명시안해놓아서주차위반을한것보다오히려더싸니까이상해서.

두가지를다물어야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설정은경찰에서지정은맡았다고했는데단속권도우리한테없어지는것아닙니까?

도로교통법을저희는안다루었습니다.전부경찰에서하던것인데행정기관에도일부가넘어와서주정차단속을하는데지금경찰에서하고우리도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경찰로넘어갔는데주정차단속권은우리한테그냥있느냐라고요?

그냥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이있는데여기에도위원회가설치가되어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위원회가무엇을하는것입니까?

물가에대한모든관리를심의하는것이지요

그동안의실적이하나도없는것같은데요.금녀도실적이있습니까?

금년도대책위원회를11번실시를했습니다.

거기서무엇을다루었습니까?

일반적으로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한대책을주로협의해서홍보활동을전개하는것이주내용입니다.

공무원들로이루어진것입니까?

공무원또는단체대로,예를들면위생업소대표,여관업소대표,다방업소대표,물가하고관련되는대표가참석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소비자고발센터운영이라고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같은데이것이주민들한테홍보가되고있습니까?산업과에서소비자고발센터운영한다는것을.

홍보활동이되어있지요.

그런데금년에서류에는실적이하나도없다고나왔는데홍보가덜되어서없는건지,아니면가평물가가안정이되어서그런건지,신고할수있는그런사례가꽤있었을것같은데.

둘다해당이되겠습니다.홍보활동도우리가충분히되었다고자부할수는없는것이고요,도우리관내에서소비자들이신고한사항은한건도접수된것이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전화도있을것아니예요?

그래서지금전화번호를국가적으로통일시키기위해서지금지정번호를지정했습니다.그래서우리도900번을하려고보니까순복음교회에서가지고있습니다.잘내놓지를않아서지금섭외중에있습니다.

원래이거운영하면서전화가있었을것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이거아마시내나가서물어보면다모을것이고,소비자고발센터가여기서운영이되는지도사실모르는사람이더많을거예요.홍보를많이하셨다고하셔도.

앞으로홍보활동을더하겠습니다.

이왕에이런것을운영하면서홍보를안해주민들이모르고움직일바에는이런걸없애고이와운영을하려면좀더홍보를많이해서주민들이이용을많이할수있게끔.

전화번호도통일을시켜서아주정책적으로하는모양이니까앞으로저희가홍보활동도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47페이지요.직판장일용인부가나왔는데직판장일용인부는주로무엇을다루었습니까?

당초설치할때는농산물판매를위한시군단위에시범단속비슷하게해서도에서지원을해주어서건물도조그마하게하나짓고일용인부를고용해서농민들의농산물판매를돌도록하는시책에의해서저희는5일시장내에장소가충분하기때문에그앞에농산물만가지고나온사람이판매할수있도록판매장을거기에설치할계획으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일용인부도거기서농산물판매할수있는장을유지관리할수있도록이런시책에서추진되는것입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농협에서거기에건물을지었다고해서필요성이없어졌다그것입니까?

그래서처음에저희가해서농산물을여러군데서판매하지않고그앞코너에서만판매하도록유도를해보았습니다.그래서그때는농협에서판매장이라고하기전이기때문에이왕이면앞으로나와서팔아라유도를하니까그때인부도가평읍으로배정해서썼습니다.그래서해보니까그때는조금많지는않아도되는것갈았었는데그다음에농협에서판매장을만들어놓은다음부터는그리고들어가지를않았습니다.농가에서,그래서실효성도없고해서지금현재는상공운수계에일이엄청나게많습니다.일손이부족되어서그리로돌려서돕고있습니다.

과장님이판단하신것입니까?

현장관계는제가직접판단했습니다.그래서시장질서가안잡히고해서가평읍에나가서그문제를협의한적도있었는데사실명목상타용도로쓰고있는건데지금현재실정은그런상태입니다.

이것이그럼인부사역비가도비에서내려옵니까?

지시에의해서군비입니다.

군비지요.하나를줄일수있는기회인데그럼못줄이겠네요.이상입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관내산불감시탑이몇개나있습니까?

6개가있습니다.

여섯개요.북면에도제가아는하나가있는데그것은안쓰는것입니까?

북면목동리에있는것은감시탑이아니고,감시초소입니다.

그럼감시탑하고,감시초소하고는운영하는게틀립니까?감시탑하고감시초소하고뭐가틀린지알려주십시오?

감시탑하고,감시초소운영면은같습니다.

그럼감시탑은뭐고,감시초소는뭐예요?건물자체가틀려요?감시탑이나,초소나같은것아니예요?

감시초소는일반초소처럼보초를서는것으로되어있고요,감시탑은2층으로전망을높게해서설치해놓은것입니다.감시탑은시설비가있습니다.

그럼감시탑은6개소이고,감시초소는관내에몇개입니까?

네개입니다.

금년에이네개는운영을안했습니까?

감시초소도운영을했습니다.

운영을했습니까?

네.

다음에46페이지요,산림내취사행위과태료부과를했는데읍면별로단속인원이몇명씩있습니까?

산지정화보호구역은입산자가많고,훼손될위험이많은산림관광지및자연발생유원지주변과기타특별한정화보호관계를요하는산림을중심으로해서산림청고시로고시가된것입니다.그래서유명산에711㏊,운악산59㏊,명지산1,359㏊총2,579㏊를지정했습니다.경반계곡은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현재각읍면별로저희산림과직원들이3명씩단속을나갔습니다.

각읍면별3명씩이요?

네.

그러면여기에읍면별로단속을몇건시켰는지파악이되겠어요?